"리더십모델표준화·성과평가개선…공무원헌법교육도제대로준비"'고위직임명,능력검증된것이냐'묻자"유능한사람은유능한사람알아봐"선서하는최동석인사혁신처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오규진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15일"국민에게충직한공직사회구현을위해명령과통제에기반한복종의의무를개선하고,상관의위법한지휘와명령에대한불복절차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최처장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인사말에서"국민에게헌신하고열정을다하는공직여건을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며이같이언급했다.이와관련,인사혁신처는공무원의'복종의무'를담은국가공무원법57조에서'복종'표현을순화하고위법지시에이의제기가가능토록법개정을추진중이다.최처장은이어"공직사회의전문성과역량을강화해일잘하는공무원을육성하고있다"며"표준화된리더십모델을정립하는한편정책의사회적성과와국민에미칠효과를중심으로성과평가가이뤄지도록개선하고있다"고소개했다.또"저출생고령화등미래환경변화에대응하는인사정책을추진하겠다"며육아휴직사용대상을확대하고퇴직공무원활용도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최처장은더불어민주당김성회의원이'12·3내란이성공하지못하고헌정질서를지킬수있었던이유가군경등공무원들이부정한명령에따르지않거나소극적으로응대했기때문'이라고언급하자"맞다.그래서국가공무원법을개정하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명령·통제시스템이라는패러다임에서대화와토론,가장합리적대안을찾아가는민주적방식으로의사결정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며"조만간법제처와함께입법예고절차를밟을계획"이라고부연했다.최처장은민주당위성곤의원이'공직자헌법교육이부족하다'고지적하자"제대로,시스템적으로교육할수있도록자료를만들어보겠다"고답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해공무원업무용자료저장소인G드라이브가전소된데대해적극대응하지않느냐고질타하자최처장은"우리는대민서비스가아니라공무원서비스를하는기관이니각부처가먼저복구하도록우리가가서아우성치지말자는(간부)얘기가제머릿속에각인됐다"고답했다.이어"어차피엎질러진물이니(인사처는)어린아이를기르는어머니같은마음으로조금손해를보더라도먼저다른부처가복구한다음에나중에해도된다(고생각했다)"고도해명했다.최처장은국민의힘서범수의원의'현정부에서대통령의연줄·학연·지연에따라고위직이선발되고있다'는주장에는"어떤성과를과거에성취했는지보지않고그냥겉모습만보고이렇게(비판)하는것은옳지않다"고반박했다.서의원이'개인적능력이검증돼대통령이임명한것이라고보느냐'고거듭묻자최처장은"그렇게생각한다"며"유능한사람은유능한사람을알아보기때문"이라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위국감출석…"생계급여부양의무자단계적폐지"'창고형약국'우려에"소비자오도할광고못하게시행규칙개정"답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권지현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복지신청주의'개선필요성에공감하며법개정을포함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중이라고15일밝혔다.정장관은이날복지부에대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박희승의원으로부터부양의무제와복지신청주의가복지사각지대의원인이되고있다는취지의질문을받자이같이답했다.정장관은"전반적으로(복지)신청주의를개선할수있도록법개정을포함한제도개선방안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또"의료급여의경우부양비를폐지하고,부양의무자조사에대해서는생계급여방식정도로간소화해서추진할계획"이라며"생계급여의부양의무자는근로능력이취약한노인이나장애인부터단계적으로폐지하는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창고형약국'등장으로의약품유통질서가저해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정장관은"전체적인의약품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면밀하게분석하고대책을마련하는게필요하다"며공감했다.이어"단기적으로는'최고·최대마트형특가'와같은불필요하게소비자를오도하는광고를못하도록시행규칙을개정하려고준비중"이라며"전체의약품유통질서에미치는영향과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유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답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소년자살이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르면서10대를대상으로도심리부검을검토해봐야한다는의견에도정장관은깊은공감을표했다.정장관은"소아·청소년자살증가는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해결을위해심리부검도필요하다고본다"며"교육부와협력해서청소년심리부검에대한계획을마련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예산확보에걸림돌이있다"며"기재부와협의해국회심의과정에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은아울러주사형비만치료제'위고비'가무분별하게처방되는등오남용우려가크다는지적에대해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그는"관리의한계가있는상황"이라며"의료기관처방행태를조정할수있는방안을의료계와협의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위고비오남용을막기위한)관리및감시체계방안을만들겠다"고말했다.이날더불어민주당백혜련의원이온라인자살유발정보신고급증에도제대로관리되지않고있다고지적하자장관은온라인모니터링강화와관련인력충원의지도밝혔다.현재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담당자1명이맡고있다.정장관은"인력부족이문제라고생각하고,내년에는4명까지확충할수있도록예산에반영했다"며"좀더체계적인접근이필요한만큼좀더확충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전공의들의복귀로진료지원(PA)간호사들이업무불안정성을호소하고있어근무안정성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라는지적에는"현재진료지원업무수행에관한규칙을입법예고중이며,그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도만들어보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춘천에도청사짓겠다는데4번째퇴짜라니"…불만노골화춘천시"교통영향평가지침등법적근거따른정당한보완요구"(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강원도와춘천시가도청신청사및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갈등을빚는가운데도가신청사에대한다섯번째교통영향평가신청서를춘천시에제출했다.신청사관련브리핑하는여중협도행정부지사[촬영이재현]여중협강원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는15일도청브리핑룸에서가진기자회견을통해"다섯번째교통영향평가서를제출한다"며"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도오직도민만을생각하며인내심을가지고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네번째보완요구에서는국토교통부지침에서정한교통영향평가범위(2㎞)를벗어난곳까지새롭게평가대상에포함시켰다"며"이정도면춘천시는도청신청사를사실상거부한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불편함을드러냈다.이어"시는도에서매번보완할때마다새로운사유를들어또다른보완을요구해왔다"며"세상에자기지역에도청을짓겠다고하는데네번이나퇴짜를놓는지자체가어디있나.민간인이신청했어도이런적은없다"고불만을노골화했다.다만춘천시가반려한도청신청사인근의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는이번에는신청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여부지사는"춘천시가(행정복합타운과는별개로)도청신청사는반대하지않겠다고하니그말을믿겠다"며"다만행정복합타운은춘천시가반려후입장변화가없으므로이번에는신청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춘천시는입장문을통해"도신청사건축물의규모가크기때문에교통영향평가범위(2㎞)는법적근거에따른정당한보완요구"라며"매번새로운보완사항을요구한것도아님을분명히한다"고반박했다.이어"도청사교통영향평가접수시심의위원회에상정해도청사이전에따른차량정체와시민들의교통불편해소를위해충분한논의를거칠계획"이라고덧붙였다.도는2026년상반기춘천시동내면고은리일원에지하2층,지상7층내외규모로신청사공사에들어가2029년준공을목표로한다.지난해11월신청사건립사업설계공모를통해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컨소시엄의'모노리스(MONOLITH)를선정했다.앞서도는신청사이전과함께핵심적으로추진하는강원개발공사의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이춘천시로부터최종반려됐다.도는이문제를풀기위해강원도의회등이참여하는협의체에서논의할것을시에촉구했으나,시는여러기관이참여하는협의체는혼란만가중할뿐이라며참여거부의사를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역갭투자막았다비강남·경기남부까지토허제핀셋규제아닌'통규제'강수규제사각지대연립까지포함한남더힐등고가주택도묶여공급위축분상제확대는제외서울시"사전협의안해"반발◆부동산정책◆15일정부가발표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통해서울전역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동시에지정한것은한강변중심으로오르던집값이외곽으로확산하는조짐을차단하겠다는취지다.서울은물론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등경기12개핵심지역도함께묶였다.이번규제로한남더힐,아크로리버파크등초고가단지는물론강북·도봉·중랑구등상대적으로오름세가덜한외곽지역까지모두규제망에들어갔다.사실상서울의대부분주거형태가규제사정권이된셈이다.다만거래가상대적으로위축된지역까지일괄지정하면서과도한규제라는지적도나온다.규제강도가세질수록수요가상대적으로완화된지역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가불가피하다는시각도있다.특히이번대책으로대출한도가줄어자금여력이부족한실수요자들이매매대신저가전세나월세로전환할가능성도거론된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대출규제강화로인해현금자산가중심으로만거래가이뤄져자산불평등이더욱심화될것"이라며"서울모든자치구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며임대목적매입이불가능해져전세와월세가격이동반상승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번대책에서는과거부동산정책의사각지대로지적됐던고급연립주택규제문제를보완한점도눈에띈다.정부는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주거형태에'아파트와혼합된연립·다세대주택'을포함시켰다.동일단지에서아파트만거래제한을받고연립은규제에서자유로웠던사태를막기위한조치다.대표적으로서울용산구의'한남더힐'이해당된다.앞서지난3월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당시에도아파트와연립이함께지어진단지내형평성논란이있었다.당시서울시는강남·서초·송파구등강남3구와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면서'아파트'만규제대상으로한정했다.총32개동중11개동이연립으로구성된한남더힐에서일부인아파트만허가대상이돼논란이일었다.이번대책의또다른특징은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확대가빠졌다는점이다.정부는분양가상한제적용범위를기존과동일하게강남3구와용산에한정하고추가확대는하지않았다.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면조합의수익성이낮아져수도권공급의핵심인정비사업추진이위축될수있다는점이고려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놓고국토교통부와서울시간엇박자도드러났다.국토부는"서울시와경기도모두대응필요성에공감했고,규제지역확대와토지거래허가제시행을함께요청했다"고설명했다.반면서울시는"일방통보만있었고,토지거래허가구역전역지정시부작용을건의했음에도강행발표됐다"고반발했다.서울시는정부에"규제지역추가지정이실수요자의주택구입기회를축소하고무주택서민의불안을키울수있다"며신중한결정을요청했다고밝혔다.국토부측은"경기도는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모두동의했지만,서울시는규제지역은동의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에대해서는우려를표했다"면서도"하면안된다는강한반대는아니었다"고했다.[홍혜진기자/임영신기자/위지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박정훈에"근거없이김현지공격…막말·매카시즘책임져야"국힘,김우영에"멱살잡고전화번호공개…심각한범죄행위"설전벌이는박정훈-김우영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박정훈의원과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이1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설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박재하김치연기자=국회국정감사장에서나온휴대전화문자폭로사태가여야의고발전으로15일비화했다.더불어민주당은욕설및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경기동부연합연계의혹주장등을문제삼아국민의힘박정훈의원을,국민의힘은박의원의문자메시지및휴대전화번호를공개한혐의로민주당김우영의원을각각경찰에고발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내고"비상식적주장을반복하는박정훈의원을고발하는한편국회윤리위에제소해해묵은매카시즘과막말에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그는박의원이제기한김실장의경기동부연합연계의혹주장에대해"판결문일부를발췌해확인되지않은사실로이재명대통령과김실장을공격했다"며"'누가누구를알고지냈다'수준의무리한연결짓기로,구체적근거도명확한사실도어느하나입증된것이없다"고비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박의원에대한윤리위제소방침도밝혔다.민주당강성친명(친이재명)계원내·외인사모임인더민주혁신회의측도이날오후허위사실유포혐의로박의원에대한고발장을서울영등포경찰서에냈다.이에국민의힘은이날서울경찰청을찾아김의원을형법상폭행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하고국회윤리위에제소했다.과방위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박의원을상대로김의원이국회안에서멱살잡이까지하는심각한물리적위협이있었다"며"김의원이박의원의휴대전화번호를공개한것도굉장히심각한범죄행위"라고말했다.앞서김의원은전날국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박의원이지난달초자신에게보낸'에휴이찌질한놈아'라는내용의문자를박의원휴대전화번호와함께공개했다.박의원은이에김의원도자신에게욕설문자를보냈다며김의원이문자메시지를공개한것은자신이같은날김부속실장관련의혹을제기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또김의원이지난달민주당법안강행통과에항의하는자신에게욕설하며멱살을잡기도했다고전날주장했으며이과정에서김의원에게'한심한XX'라고말하기도했다.한편국민의힘은국회법사위국감에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조요토미희대요시'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어보인무소속최혁진의원도윤리위에제소했다.김우영,최혁진에대한징계안제출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박충권의원,김장겸의원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징계안과무소속최혁진의원징계안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무역갈등에도조정틈탄매수심리유입…美양적긴축종료시사도영향코스피,사상최고치경신(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경신한15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현황판에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95.47포인트(2.68%)오른3,657.28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황철환기자=15일코스피가3,650선을돌파해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기록하면서시가총액도처음으로3천조원을넘어섰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의시가총액은종가기준총3천11조9천81억원으로집계됐다.직전최고치인지난10일2천974조6천460억원을가뿐히넘어서며3천조원선을뚫은것이다.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수는이날기준637억200만주다.지난7월10일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가총액이사상처음으로3천조원을넘어선지약석달만에새로운기록이쓰인것이다.당시시가총액은총3천20조7천694억원으로,시장별로코스피시가총액은2천603조7천392억원,코스닥과코넥스는각각413조8천598억원,3조1천704억원으로집계됐다.코스피시가총액3천조원돌파는지수가9월부터가파른상승랠리를펼친영향이다.지난달코스피는월간기준7.49%상승한데이어이달들어서는6.79%올랐다.이같은지수상승세는외국인투자자의공격적인매수세에힘입은바크다.지난달유가증권시장에서7조4천370억원을,이달들어서는4조9천300억원을각각순매수했다.이날도외국인투자자는유가증권시장에서1천629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투자자의'사자'는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반도체수요증가로업황개선전망이잇따르면서코스피시가총액비중이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매수세가몰리고있다.삼성전자는이날3.71%오르며시가총액562조3천656억원을,SK하이닉스는2.67%올라307조5천810억원을기록했다.양사시가총액합계만870조원에육박해코스피시가총액의30%를넘본다.특히이달들어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이다시심화하면서반도체종목에서차익실현매물이나오기도했으나,조정을틈타매수하려는투자심리가유입되면서지수를끌어올린것으로풀이된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양적긴축종료를시사하면서이를비둘기파적으로해석한자금이시장에유입된것으로보인다.여기에이날정부의3차부동산대책이발표되면서생산적금융촉진기대에그간반도체업종위주의랠리에서소외됐던증권·금융주까지오르며코스피신고가경신에힘을보탰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상승국면에서가격부담으로매수부담이있었던주도주의조정시매수심리가유입된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전날삼성전자의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에도불구하고대외악재에하락했던만큼외국인·기관반발매수세가강하게유입됐다"고분석했다.이어그는"파월의장연설에서향후몇달내양적긴축(QT)의중단가능성을시사한점이유동성방출에대한기대를자극하며시장이반색했다"고덧붙였다.이날시가총액상위20개중에삼성생명(-2.9%)을제외하고모두올랐고,상승종목수(759개)도하락종목수(127개)를압도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대차폭력사태관련특별근로감독실시요구엔긍정반응'노조회계공시,무형의국가폭력'지적에동의…"노조와행정부관계재설정"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기후에너지환노위국감서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고용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5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과관련해"(원·하청창구단일화에대한)보완입법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가이드라인작성을넘어원·하청교섭창구단일화관련보완입법이필요하다'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지적에이같이답했다.그는'노동쟁의대상이불확실하다'는윤의원의지적에는"질병판정위원회처럼어디까지노동쟁의대상이되는지결정할수있는기구도고민하고있다"며"우려가없도록신속히가이드라인마련및필요한시행령개정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아울러올해3·4월발생한현대자동차폭력사태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학영의원이'(현대차에대해)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고종합감사전까지감독계획을마련해보고해달라'고하자"그렇게하겠다"고밝혔다.현대차하청업체이수기업해고자들은현대차가이수기업노동자들을수십년간불법파견했고,고용승계를요청하는과정에서현대차가'구사대'를동원해폭력을행사했다고주장하고있다.김장관은이번사태에대해"하청노동자입장에서는어렵게불법파견판정을받았는데오히려집단해고라는날벼락을맞은일"이라며"잘살펴보겠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또윤석열정부가도입한노조회계공시가'명백한무형의국가폭력인데동의하느냐'는민주당박해철의원의질의에"네"라고답했다.그러면서"전반적으로노동조합과행정부관계를어떻게재설정할건지보고드리겠다"고덧붙였다.심우정전검찰총장딸의채용비리의혹에대해선"채용절차법에처벌조항이없는부분등여러미비한점이있다고생각된다"며"이번일을계기로근본적으로한번살펴보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출신인김장관은지난달민주노총전조직쟁의국장이간첩혐의로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은데대해"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국민의힘조지연의원이'노조의내부정보가북한으로가서는안되는것아니냐'고묻자"안된다.노조의자주성을침해하는일이다.다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부시절의'건폭몰이'에대해당사자들에게사과하라는박해철의원의요청엔"헌법을수호해야할최고지도자가헌법에규정된노동3권을행사하는노동자들의폭력배에비유한것은대단히적절하지못한표현이었다고생각한다"며"그일로마음의상처를받은유가족들에게주무장관으로서다시한번송구한마음을전하고,고인의명복을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공사수도밸브무단조작이원인…"형사고발및피해보상요구방침"(파주=연합뉴스)우영식노승혁기자=경기파주시는전날오후7시께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일대에서발생한수돗물탁수(이물질)유출과관련,22시간여만인15일오후5시30분께수질안정화를위한모든조처를완료했다고밝혔다.탁수로주민불편겪고있는운정신도시(파주=연합뉴스)경기파주시운정신도시일대에이틀째탁수가공급돼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다.사진은15일세면대수도에서나오는탁수의모습.2025.10.15[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운정신도시일대에서는지난14일오후7시께운정신도시아파트단지와빌라에탁수가나온다는민원이파주시등에접수됐다고조사결과운정4동과운정1동아파트6개단지와빌라단지에탁수가공급된것으로확인됐다.탁수공급으로불편을겪는주민은모두8천여가구로파악됐다.이에파주시는'수돗물을마시지말라'는내용의안내문자를발송하고유지·관리업체인한국수자원공사와함께수질안정화작업을벌였다.시는운정4동과운정1동일대에서발생한수돗물탁수(이물질)유출이시공사의상수도연계밸브무단조작때문이라고이날설명했다.사고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원인자부담으로추진중인중인'시도1호선도로확장·포장공사(북측구간)'현장근처에서상수관이설공사가진행중이었는데,하도급사인㈜광진공영시공사가시소유상수도비상연계밸브를파주시나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사전협의없이개방하면서빚어졌다.이로인해물의흐름이반대로바뀌어관내부의침전물이뒤섞여탁수가발생했고인근지역으로오염이확산했다.해당공사의시공사는중흥건설이다.시는사고인지직후영향지역내9개지점을대상으로강제배수(이토)를하고,피해단지에대해관리사무소와협의해순차적수돗물재공급을시행했다.이와함께비상급수차16대와생수13만1천병을긴급지원했다.또단기적으로는관세척강화,저수조청소지원,비상급수지속을통해수질을안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스마트수질감시시스템과자동드레인을추가확대·설치해유사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할계획이다.특히,운정지역을포함한시전역의주요배수본관과말단관망에대한정밀조사를병행,관내부침전물잔류나유속불균형등잠재적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할방침이다.시는지방상수도물안심보험을통해지난수질사고피해보상절차를진행중이며,정수기·샤워기필터교체비,의료비등실질적인피해보상이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보험사와긴밀히협의하고있다.이번수질이상으로피해를본세대에대해서도피해보상절차를적극진행할계획이다.시는이번행위가'수도법'을위반한중대한수도시설무단조작으로판단하고시공사(하도급사)뿐만아니라관리·감독의무를다하지않은발주청(LH)에대해서도형사고발과함께원인자부담에따른피해배상청구를병행할예정이다.운정신도시에서는지난달5일에도운정1동수도에서흙탕물이나와주민들이불편을겪기도했다.박준태파주시환경국장은"이번사고수습을위해행정적역량을총동원해시민들에게깨끗한수돗물을공급할수있도록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하공공기관4~6개부산이전계획올해안에국회보고CPTPP가입시수산분야영향파악…개방85∼86%수준[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해수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해양수산부국정감사에서해수부청사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HMM매각등에대한질의가이어졌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은15일"북극항로시대에대비해해양수도권을육성하겠다"고밝혔다.전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해수부국정감사에출석해"행정·사법·산업·금융기능을집적화하고,그첫단추인해수부의부산이전을연내완료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국적선사와협의해내년부터북극항로시범운항을실시하고,안전운항기술도차질없이개발하겠다"며"동남권에있는주요항만별로특화된인프라와산업단지를구축하고,이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범정부추진체계를갖추겠다"고전했다.전장관은또해수부산하공공기관부산이전과관련해올해안에국회에보고할계획이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산하(소속)기관이전은언제진행되는것이냐"고질의하자,"내부적으로지금검토가한창이뤄지고있고,올해연말안에구체적인이전로드맵을국회에보고하겠다"고답했다.전장관은이어"지배구조라든지매각문제등과관련해시장불확실성이있어불확실성을제거해준다는차원에서가능하면해수부가연내부산이전이전하기전에HMM에대한지배구조문제라든지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발표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조의원이"해수부부산이전관련최종계획보고서가나왔느냐"고묻자,전장관은"최종계획보고서를어디제출해야하는법적근거가없다"며"저희내부적으로(계획에)차질없이이전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다"고답변했다.전장관은수산기업의부산이전계획이없다고밝히기도했다.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현재농해수위해양수산법안소위에상정된해수부부산이전지원관련법률안들을살펴보면해수부이전을넘어서해양운송해양항만관련정부공공기관은물론이고,해운항만과연관이없는수산분야공공기관과민간기업까지대거부산이전을지원촉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제출된법안내용대로라면울산과경남지역을제외한서울경기세종등전국모든지역에해양수산기관이나민간기업들이부산으로이전할경우우리나라모든해양수산기관이나기업들은부산으로집중할수밖에없게되고,부울경외에다른지역은해양수산업고사현상을피할수가없게된다고생각이된다"고질의했다.이에대해전장관은"수산기업까지부산으로집적시키기위한계획은애초에없고대선기간공약에포함됐듯이HMM을비롯한해운대기업유치에한정된다"고설명했다.전장관은"부산이전은좁게는부산을위한일,조금더넓게는부울경,더넓게는여수광양에서포항까지북극항로경제권역을넓히는것"이라며"서울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는다극체제로가는마중물역할을하고,단순히특정지역부산만을위한이전은아니다"고덧붙였다.전장관은또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가입시피해가우려되는수산분야에대한대책도강구할방침이다.전장관은전종덕진보당의원이"정부가2021년CPTPP가입로드맵을발표했을때국민의거센반발로가입의향서도제출하지못했다.당시정부의설명자료에따르면CPTPP가입시우리수산물개방은99.4%로전면개방되는수준"이라고지적하자,"한국의환태영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이현실화되면수산분야에미칠영향을파악하겠다"고답변했다.전장관은"지난9월3일경제관계장관에서가입검토를하기로했다"며"정부입장이정리되는과정에서해수부는내년에영향평가를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다.전장관은"현재논의되고있는형식으로(CPTPP)가입이된다면말레이시아는100%전면개방인데우리는85∼86%수준에서개방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발사는탄력노동요청,노동자는죽겠다해…양측의견모두반영"'K게임'현장간담회…"가능성무궁무진,좋은일자리많아지도록지원"이재명대통령,K-게임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열린K-게임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1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게임산업과관련해"사업자만좋은게아니라고용된청년들이최소한의인권을보장받지못하거나소모품으로사용되고버려지는최악의현상이생기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의한게임문화공간에서열린'K-게임현장간담회'에서"사업자입장에서는게임하나가성공해매출이올라가고영업이익이대폭늘어나는것도즐거운일이겠지만,연구개발이나관리에참여하는젊은직원들도그만큼혜택을누릴수있느냐하는게제관심사"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게임업계요구사항중하나인'노동시간의탄력적운용'을예로들면서"개발사는연구·개발자의노동시간을집중근무가가능하도록자유롭게풀어달라고하는데,노동자들은사장님앞에서는그렇게말하지않으면서도뒤에서는죽겠다고하더라"고언급했다.또게임산업이청년일자리창출에크게도움이되는산업이라면서도"좋은일자리가많아질수있게정책적으로지원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사업자의윤리,도덕감정에만맡길수있는것이아니라제도적으로충돌하는문제를지혜롭게(해결)해야한다"며"함께논의해부작용을최소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K-게임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K-게임현장간담회를하고있다.2025.10.1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노동시간의탄력적운용요구에대해"양면이있다"며"노동자가소모품처럼여겨져선안된다.양측의견을모두반영해야한다"는언급을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아울러현노동법안에서도6개월,3개월등의단위를나눠특별연장근로가가능한만큼현실적제도안에서할수있는만큼의절충점을찾아보겠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고강대변인은소개했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판교인근에모여있는게임산업에큰관심을가졌었다며"고향에서하던사업같다"고친근감을드러내기도했다.특히"과거에는정부정책과엇박자를빚으면서많은어려움을겪게된것같다.마약과함께4대중독으로규정해지원은커녕억압정책을하는바람에중국에추월당했다"며이전정부를비판하기도했다.이어"이제는정책방향도바꾸고,대한민국을세계적인문화산업국가로만들자는게정부의생각"이라고지원의지를밝혔다.게임체험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AI기반인생시뮬레이션게임'인조이'를체험하고있다.옆은김형준인조이스튜디오대표.2025.10.1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른바'게임과몰입'문제와관련해서는"게임이재미있다보면몰입도가높지,몰입도가없으면게임이겠느냐"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게임에대한인식,'마인드셋'을바꿀필요가있다.자원이부족한대한민국에서(게임수출은)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며"게임산업을국부창출과일자리마련의기회로만들자"고재차강조했다.행사에자리한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는"주변국과의경쟁이심해졌지만,AI(인공지능)기술로작은회사가창의력을발휘할기회가생겼다"고언급했다.김정욱넥슨대표는"게임도전략품목이되어야한다.글로벌진출을위해인식을개선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행사에앞서크래프톤의대표작'배틀그라운드'를개발한장태석이사로부터해당게임에대한설명을들은뒤,인생시뮬레이션게임'인조이'게임을체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행안위,인사혁신처·선관위국감서김실장재산공개논란野"보좌관시절재산자료제출안해"與"법적근거없는신상털이"여야,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석문제놓고도엇갈린입장[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신재현기자=여야는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재산공개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김실장이국회의원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내역을요구했지만,최동석인사혁신처장과더불어민주당은사생활보호차원에서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여야는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석을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행안위의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에대한국정감사중"인사혁신처에김현지부속실장이국회의원보좌관이었던시절등록한재산내역을제출해달라고했다"며"그런데공직자윤리법에따른비공개대상이라고해서제출하지않았다"고했다.고의원은"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증감법)에따르면국가기밀이아닌자료는반드시제출해야한다"며"인사혁신처는이걸무시한채공직자윤리법을운운하며납득할수없는이유로자료제출를안하는데다민망했는지국가정보관리원화재로인해시스템접속이불가능하다는이유를대더라"고말했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제가알기로는김부속실장은부속실장으로서의재산은공개됐을것"이라며"원래의원보좌관의재산은비공개로알고있다.이런부분에서의심이없도록인사혁신처에서확실한답변을달라"고했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국회증감법에따른자료요구를응당따라야하지만개인의사생활보호차원에서공직자윤리법상비공개자의재산등록내역을공개하는것을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고답했다.이에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김부속실장이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내용보다지금부속실장으로등록한재산이굉장히많이늘었다는의혹이있어서정확하게하자는것"이라고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야당일각에서김현지부속실장의보좌관시절재산내역제출을요구하는게법적근거가있느냐"고했다.최처장은"없다"고답했다.채의원은"그런데국정감사에서계속요구하는건신상털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최처장은"저도그렇게생각한다"고했다.채의원은"공직자윤리법제4조에는국회보좌관은재산등록의무자일뿐이지공개대상자가아니라고명확하게규정돼있다"며"더큰문제는사생활침해라고생각한다.재산신고내역은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직계가족등에게도민감한문제"라고했다.최처장은"저도공감한다"고말했다.채의원은"인사혁신처는법에근거가없는윤리시스템이나공직시스템을흔드는것에대해서단호하게거부하는지금의스탠스를유지하셔야한다"고했고,최처장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국회증감법제2조를보면국회에서안건심의또는국정조사와관련해보고와서류및해당기관이보유한사진및영상을제출요구를받을때는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누구든지이에따라야된다고돼있다"며"김부속실장의재산이국가기밀이냐"고했다.여야는국민의힘과통일교연루설을놓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허철훈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국민의힘에통일교,신천지같은이단종교세력이조직적,불법적으로당원가입했다는건중대한사태인거같다"고했다.허사무총장은"사실이라면그렇다"고답했다.이의원은"통일교는11만명으로추정되는당원가입이있었고신천지는10만정도로보면총20만명이넘는이단종교세력들이당원이된것으로보인다"며"이게사실이라면정교일치라고불러도손색이없을거같은데어떻게보느냐"고했다.허사무총장은"당원가입과관련해문제가있는경우에당연히조사를해야하지만정당법상으로선관위는조사권이없다"며"그래서조사하는데한계가있고저희가인지한게문제가된다면고발은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야당행안위간사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지금여당에서도그렇고,우리당과특정종교간에일어났던것으로추정되는그런사안에대해서추정일뿐"이라며"지금수사와재판을하고있는과정인데그걸기정사실화해서사무총장한테답변을요구하는것은어거지"라고했다.서의원은"수사하고재판중인사안인데언론에얼핏나오는걸가지고사무총장에게답변을요구하는건어거지"라고거듭말했다.앞서여야는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석을두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석을불허당한조희대대법원장사례를들며노위원장도국감자리를지켜야한다고요구했다.이에민주당은"법사위와행안위는다르다"고맞섰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노위원장이석동의여부를묻는신위원장의질문에국회법을보면중앙행정기관의장이(국정감사질의에)질의응답을하도록돼있다"며"법사위와행안위는다른건가"라고반문했다.서의원은"국회운영규칙은어느상임위원회든지똑같아야한다"며"이렇게이석시키는관례가깨진건오래됐다.원칙대로했으면하는생각을하기때문에노위원장은이석하지말고선관위국감에임해주실걸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같은당의박수민의원도"대법원장은이래서부르고,선관위원장은이래서안된다는건헌정을시작한이래첫번째로사례가깨진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선택적으로(증인을)불러서대법원장을불러서법사위가난장판이됐는데동일한잣대로다루지않으면문제가있다"고항의했다.이에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법사위는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며"행안위는선관위원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았다.국감에서는증인채택여부가중요하다"고반박했다.윤의원은"국민의힘이선관위원장을국감장에불러서질의할계획이있었다면증인요청을했어야한다"며"갑자기오늘선관위원장을남으라는건편하게예를들어민간인을현장에서증언하라는것과마찬가지"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대출DSR도입에5.2만명영향…이번대책강력,분명효과있을것"정부,세번째부동산대책예고(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재명정부가결국이번주추가부동산대책을내놓는다.1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성동구와마포구의아파트값은각각0.78%,0.69%가올라6·27대출규제이후가장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광진구는0.65%가올라한국부동산원이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12년5월이후역대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사진은이날성동구,광진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금융위원회는15일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적용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리하한이상향되면서연소득5천만원차주의대출한도가최대4천300만원(14.7%)줄어들것으로추정했다.연소득이1억원인경우에는대출한도가최대8천600만원(14.7%)까지줄어들수있다.1주택자의전세대출이자상환분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포함됨에따라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이용중인1주택자약5만2천명이규제영향권에들게된다.다음은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과의일문일답.--스트레스금리하한을현행1.5%에서3%로올리면영향을받는차주들의대출한도는어느정도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가.▲이번스트레스금리상향으로DSR한도(40%)에근접한차주들의경우대략대출한도가10%가량줄어들게된다.소득이5천만∼1억원의차주가금리4%,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주담대를받는경우를가정해보면대출한도는약2천200만원∼4천300만원(6.6∼14.7%)줄어든다.연소득이1억원인차주는대출한도가약6천700만원∼8천600만원(11.1∼14.7%)감소한다.--1주택자의수도권전세대출DSR포함으로영향을받는이들의규모는얼마이고DSR은얼마나오르나.▲현재유주택자로서수도권에서전세대출을받는이들이연간약5만2천명이다.연소득5천만원차주가전세대출을2억원받는경우DSR이약14.8%포인트(p)오를것이고,연소득1억원차주가2억원전세대출을받으면7.4%p정도오르게된다.--보유한주택의지역에관계없이1주택자의수도권전세대출을DSR에포함하면지방주택을처분하고서울에이른바'똘똘한한채'에집중하려는현상이심화하지않을지.▲해당규제는갭투자,혹은전세대출을활용한주택가격상승을막자는취지다.즉서울이든지방이든똑같이주택을보유한1주택자가서울에서전세대출을받을땐규제를해야한다는관점이다.--무주택자의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DSR을적용할계획인지.▲무주택자의전세대출DSR적용여부는이번대책의효과,가계부채·부동산시장상황,서민·무주택자주거안정등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하겠다.정책대출DSR적용은취약계층지원이라는정책대출고유의목적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검토하겠다.--주택가격별로차등주담대한도를설정한기준이있는가.▲최근서울주택가격의분포,지역별주택가격상승속도,주택가격과연계된대출의활용정도등을감안해15억원초과주택에대해서는주담대한도6억원을4억원으로낮추게됐다.일부지역의경우25억원이넘는고가아파트거래에대출이이용되는상황이있었고,해당지역의주택가격상승이15억원이하다른주택가격의상승을견인하는흐름이형성됐다.이를고려해25억원초과주택에대해선대출한도를2억원으로설정했다.10억∼15억원구간에대해서는서민과중산층의주택수요등을고려해추가한도축소를하지않았다.--15억원초과주택에주택담보대출비율(LTV)0%를적용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15억원초과주택의대출한도를0으로하는것이사회적으로적절한규제인지의문제가있다.과거이문제가헌법소원까지갔고헌법재판소에서5대4로합헌판정을받았던점도고려했다.--강력한공급대책에대한시장신뢰가부족한상황에서추가대출규제가단기처방에그칠수있다는지적이있는데.▲정부는이번대책이상당히강력하고,시장안정에도분명한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다만고가주택을중심으로주택구입시대출의존이여전히있는상황이라이번에추가대책을발표한것이다.앞으로도대출이주택가격상승을촉진하는면이있다면금융위는어느경우라도대출규제를강화할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