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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간뉴스타파] 감사원을 ‘감사’하다... 감사원 특활비 최초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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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37159fdc0c79e1677dc4f49b30ab4fd7d0cb4bb146e2f30435d126668992bf" dmcf-pid="4vsNU21mDS"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공직사회에 부정부패는 없는지 감시하는 헌법 기관입니다.</p>
          <p contents-hash="a607130035dd0e4b360faa5c554f840601b76ac6b7389495cc948972c7443528" dmcf-pid="8TOjuVtsml"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이러한 권한과 독립성은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감사 기준 또한 스스로 정할 만큼 공직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p>
          <p contents-hash="da8d9e5ec57fe4bd833162fb6690d30e58f09c298f7286290915046072d472c0" dmcf-pid="6yIA7fFOrh"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작 감사원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예산 집행 자료 대부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감사 기밀’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특권을 가진 것처럼 자신들에 대한 감시를 거부해 온 셈입니다.</p>
          <h4 contents-hash="07f0687230c66a039f576e96d87a05e2a9ac6dc6f310598ba7c3c6d77a2f9541" dmcf-pid="PmAdZuyjOC"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감사원 예산 자료 최초 공개</h4>
          <p contents-hash="af7047d04f284caaafce8b953c89254f85ca5451894a849b02fd49da7a864add" dmcf-pid="QscJ57WAD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지난 2023년 1월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원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p>
          <p contents-hash="d9e6d18947819c3167d033d4e9ad419e99724d242da36990d2d1e6298ff560b4" dmcf-pid="xOki1zYcDO" dmcf-ptype="general">그리고 2년 9개월이 흘러 대법원은 감사원 예산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7350bc384d8dcfa5a7a650c69250afdcaf5f0a3d3b249504f17483d1acd1ce12" dmcf-pid="y27ZLERums" dmcf-ptype="general">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원 최고위 간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 분량은 A4용지 기준, 약 5천장입니다.</p>
          <h4 contents-hash="2bb31949f04eb3475bcb2226ac9fb90fdec4b31134c1a1682595e5ffb458c23e" dmcf-pid="WVz5oDe7Dm" dmcf-ptype="general">단 한 장의 증빙도 없는 감사원 특활비</h4>
          <p contents-hash="e37b3842e338f02449932ea127a9cc0783344f714c462f2e5563dc4b68982dec" dmcf-pid="Yfq1gwdzwr"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공개된 자료 중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65291f9d3c4decc1062867315ce120a10295f19e00c5247bcfe331dc005c3fda" dmcf-pid="G4BtarJqEw"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뉴스타파는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 기관의 예산 자료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때마다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했던 자료가 ‘집행내용확인서’입니다.</p>
          <p contents-hash="28dd8895acc10a40aab5c7b7f92b3126fd11359066119378d034f1ccd00805a2" dmcf-pid="H8bFNmiBOD" dmcf-ptype="general">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활동에만 사용되는 특활비를 언제, 누구에게, 왜 사용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 기관은 특활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p>
          <p contents-hash="3d8ecaa45991e21fb34203769daeaee72bcbcf2ddcc9ea90c99ae7f5571951cf" dmcf-pid="X6K3jsnbEE" dmcf-ptype="general">이 지침을 만든 곳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감사원은 단 한 장의 집행내용확인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p>
          <h4 contents-hash="42049380e96efc35ec937071306ed4a184fa3f97a57fa16a7ed3ad05b9e871a8" dmcf-pid="ZP90AOLKwk" dmcf-ptype="general">‘실세’ 유병호, 감사원 특활비 ‘싹쓸이’</h4>
          <p contents-hash="055b05362e07320d8b90c5b2c1c6a0c02971f9df616dc5c3fcd38117d0ca5167" dmcf-pid="5Q2pcIo9rc"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기를 마친 뒤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cd4e56ca603495d1e18bc11c1e72dfe5fcc0b403ca402faf988ff7d01ccb362" dmcf-pid="1xVUkCg2sA"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 간부 8명의 최근 3년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병호 전 총장 몫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원은 유 전 총장에게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d9d340eaa10b6e4fadd58efb50335b9ace411eccef4a6cd1c1d142fbdb4155f1" dmcf-pid="tMfuEhaVrj" dmcf-ptype="general">특히 유 전 총장은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보다 많은 특활비를 받아갔는데요. 감사 실무와 무관한 감사위원이 특활비를 몰아받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7e3f70329fb0458444a989c20e4bddba6cf8c1bcc662fc2abe8ffbb59cca7771" dmcf-pid="FR47DlNfsN"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왜 유독 유 전 총장에게 많은 특활비를 지급한 것인지,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감사 활동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8c1c2234e420615f95e98b5f59c3452aca1a151abf0e6ec12136bcba68c7ee1" dmcf-pid="3u1vxof5Oa"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이번 특활비 검증을 시작으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검증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760df87e170e95759b131a0c0a295b34ee3ba7ee431df355a0976e8fb9e2d8a5" dmcf-pid="07tTMg41Ig"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p>
          <p contents-hash="91d70685c6e6ddf0f1f89a7b6dba99b437de45f6330dc2a248e4660a32b20253" dmcf-pid="pzFyRa8tOo" dmcf-ptype="general"><span>감사원을 '감사'하다 ① 2년 9개월의 소송... 감사원 예산 자료 '최초 입수'</span></p>
          <p contents-hash="49bfb84697aac033ccebe6c582b8e3777cd6585569a47eed562f6ac125abbee4" dmcf-pid="Uq3WeN6FmL" dmcf-ptype="general"><span>감사원을 '감사'하다 ②단 한 장도 안 남긴 특활비 '증거'</span></p>
          <p contents-hash="647e1e2a8471f8914b62fa930402855295ad876e2f67075b9ae47aee6c0c2b5a" dmcf-pid="uB0YdjP3wn" dmcf-ptype="general"><span>감사원을 ‘감사’하다➂ ‘실세’ 유병호, 감사원 특활비 ‘싹쓸이’</span></p>
          <p contents-hash="d2718ed0d9b6357b1e85104eeb9402deabf0e2b748bcbce8381a5c651b78af92" dmcf-pid="7bpGJAQ0D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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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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