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국감불출석하고추위원장·여야위원들과오찬만국힘전원퇴장에민주"무단퇴근"…범여권만질의진행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에대한2025국정감사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5.10.15/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서미선유수연박기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15일오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현장국정감사에서서울서초동대법원에대한현장검증을강행하자국민의힘은"불법적"이라면서'국감파행'을선언하고전원국감장에서퇴장했다.이에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오후4시30분께민주당,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들만참여한가운데감사를재개했다.추위원장은이날오전대법원국감장에서법사위전체회의를마친뒤국감으로전환해대법원현장검증강행방침을밝혔다.그는"대선후보파기환송판결과정에서의전산로그기록등관련자료와대법관증원관련소요예산산출근거관련자료등을검증해파기환송판결과정에서의정당성및국민세금사용타당성을검증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후감사질의응답시대법원장이인사말,마무리종합답변을해달라고요청했다.추위원장은정오께감사를중지하고현장으로이동하겠다고했으나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국감장에머물렀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회의장입구를막고"불법행위하지말라"고했으나민주당의원들은전원국감장을나갔다.천처장은이후국감장을나가처장실에서추위원장,민주당위원들과약1시간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국감장에불출석한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추위원장,여야법사위원들과대법원16층오찬장에서점심을함께했다.추위원장은오후3시35분께국감을재개해"계속(대법원)현장을안내받기로했고,그사이에중식시간을대법관들일부와대법원장과(여야)위원들과가졌다"고말했다.국민의힘측은민주당의일방적현장검증이불법적이라고항의하며의사진행발언을요구했으나추위원장은수용하지않았다.범여권의원들은천처장과대법정부터현장검증에돌입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에국감장앞에서긴급브리핑을열어이날국감을보이콧한다고밝혔다.나의원은"한마디로법원점령"이라며"검증목적은결국이재명대통령재판무죄만들기고,사법부를그들의발아래두겠다는사법해체진행"이라고했다.이어"끝까지민주당을설득하고(현장검증을)제지하려고왔는데모든것이무산됐기때문에국회복귀를선언한다"며"대법원도압박에못이겨대법정,소법정을열어준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범여권법사위원들은같은장소에서바로브리핑을열어국민의힘측보이콧을"사실상무단퇴근"(전현희의원)이라고비판했다.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현장검증에서대법정과소법정,대법관집무실등을검증했다.대법관이증원될경우기본적인것을확인해야입법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대법원측안내로원활하게진행했다"며"현장검증이끝나국감을진행할것인데질의를단한명도하지않은상태에서돌아가는건국감방해보이콧"이라고비판했다.박지원의원은"대법관(집무실이)75평으로엄청나다고알려졌지만가서보니부속실,자료열람실,재판연구관이모두같이있었다.(이런것을)공개하는게국민이해를돕는일"이라고현장검증필요성을언급했다.서영교의원은"저희가대법관과함께식사했는데아주중요한내용을들었다.조대법원장이어떻게주도적으로마음대로하는지들어본것같다"고했다.추위원장은해당브리핑이끝난뒤인오후4시30분께범여권의원들만참석한상태에서감사를재개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첫질의에서"대법원현장에와서국감을하는데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은것은정말유감"이라고말했다.최혁진무소속의원은"국민은우리사법부가,대법원이내란사법이아니냐고보고있다"며"압수수색을통해서라도국민의의혹이있다면밝혀내는게법사위의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행안위국정감사출석[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와관련해공공·민간데이터센터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해특별관리에착수했다고밝혔다.김대행은이날오전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리튬배터리를대량으로적재하는데이터센터등을파악해야하지않겠냐'는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김의원에따르면소방당국은화재가난전산실에리튬배터리와서버장비가같이있다는사실을54분이지나서야인지하게됐다.또국정자원이국가보안시설로분류돼있어내부도면도확보할수없었다.이에소방당국은화재당시도면없이진화작업을이어갔다고한다.아울러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는위험물과그밖의연소물질위치를표시하도록돼있으나,정작화재의원인인리튬배터리에대한정보는기재돼있지않았다.김의원은"국정자원의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리튬배터리에대한정보가하나도없었는데,특수가연물로지정돼있지않아서그랬다고하더라"며"폭발가능성이높고,유해가스때문에심각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는데다물을부어서온도를낮추는것외에는(진화)방법도없는데(리튬배터리에대한)파악이안되는것이놀랍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김대행은"소방활동조사서에미흡한점이있었다"며"화재시스템상으로건축도면등의사항들에접근을할수없었다"고답했다.김의원은"접근을했다고하더라도리튬배터리는파악이안됐다"며"작년에도아리셀화재가났는데,전국소방서에서리튬배터리를연소물질로인식하고파악했어야되는거아닌가"라고했다.이에대해김대행은"파악하도록하겠다"며"소방활동조사서에(리튬배터리정보를)명기하도록보완하겠다"고답했다.이날국감에서는한번만사용해야하는기도확보용구급용품이예산부족으로현장에서재사용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이와관련해김대행은"재발하지않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다.아이겔은응급환자의기도를확보하기위해식도입구까지삽입하는의료기구로,구급현장에서주로사용된다.일회용의료기구들은원칙적으로재사용이금지돼있지만,예산부족으로아이겔등일부구급용품이현장에서다시쓰이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정의원에따르면전국17개시도구급대원출동현황과아이겔사용현황을비교한결과,부산의경우아이겔사용휫수가1987회인데반해구매수량은652개에불과했다.일회용의료기구인아이겔이여러차례재사용된것으로짐작되는대목이다.이에대해김대행은"구급용품중에일회용사용은원칙적으로재사용하면안되지만,예산부족때문에섬세하게멸균처리를해서일부현장에서사용한사례들이있었다"며"특단의조치로,어떤상황에서도일회용구급용품들은현장에서재사용되지않도록조치를했다"고말했다.또"재정을투입해일회용품들이재사용되는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정신질환을앓는소방공무원의치료·회복문제도주요의제로다뤄졌다.이광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이태원참사에투입됐던40대소방관이상담후에도계속현장에투입됐다가결국순직한,안타까운일이있었다"며"트라우마고위험군으로분류되거나심리상담및치료를받은소방관이치유기간동안위험도가낮은직무로전환되거나재난현장출동에서배제될수있도록하는인사시스템이마련돼있냐"고물었다.이에대해김대행은"지금PTSD고위험군으로분류된직원들에대한심리지원체계는법적으로갖추어져있다"면서도"(고위험군을)선별해서상담하고치료·회복하는단계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부분이조금있다"고답했다.이어"고위험군으로지속적으로노출돼있는직원들의경우관서별로관서장들이판단해현장에다시투입할때재고하도록하겠다"며"PTSD에노출된소방공무원들이치료단계까지갈수있도록챙기겠다"고덧붙였다.소방공무원들의심리치료를담당하는전문상담사인력이크게부족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이의원에따르면현재상담사1명이평균630명의소방공무원을담당하고있다.소방청은내년에전문상담사를368명까지늘릴계획이다.이와관련해김대행은"중장기적으로심리지원프로그램이(제대로)작동하려면,정규직으로관서별로최소한1명이상의전문상담사를채용해고정배치하는게효과가있다"며"하지만지금은연간단위로용역사업을진행하다보니,지속성이나연계성이떨어진다.보완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민간,경찰,군등외부전문가들을상담인력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김대행은소방공무원의정신질환이공무상재해로인정받는비율이낮은데대해입증을지원하겠다는뜻도밝혔다.지난해소방청이실시한'소방공무원마음건강설문조사'에따르면자살위험군에속하는소방공무원은3141명으로,이가운데정신건강문제를겪고도병원을찾지않는경우는73%에달한다.하지만정신질환에대한공무상재해승인률이낮아,결과에불복해소송을청구한건수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는지적이이날국감에서제기됐다.이에대해김대행은"공상입증지원이이뤄지지않으면당사자한테어려움이많다"며"소방청에는현재재해보상전담조직이없어,시·도에서파견인력으로관련업무를지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마음심리지원단'이법적근거를갖춘만큼,하루속히공상입증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한다"고덧붙였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도"(정신질환에대한재해보상이)좀부족한것같다"며"잘챙겨보겠다"고말했다.김대행은소방관마음건강진료비의상당수가특정지역에서만집행된데대해"정부사업을많이홍보하겠다"고했다.이날'소방관마음건강진료비의42%는부산시에지급됐다'는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김대행은"정신과진료를받은당사자가신청하는구조로되어있어서배분이그리된것같다"고답했다.그러면서"정신과치료단계까지갈수있는대원들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고알리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15일게임업계간담회"과거게임을마약으로규정…中에뒤쳐져"업계는근로시간유연화,세액공제제안해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관련상품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역대대통령중처음으로게임업계간담회에참석했다.이대통령은"과거정부가게임을마약과함께4대중독으로규정해지원은커녕억압해서(결국)중국에추월당했다"고안타까움을표한뒤업계관계자들과근로유연화와세액공제관련논의를나눴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성동구'펍지(PUBG)성수'에서'세계3위게임강국으로레벨업'이라는주제로열린K게임현장간담회에참석해성남시장시절게임산업분야에관심을가졌다고언급한뒤"(게임산업은)길게보면문화산업의초기형태인데정부정책과엇박자를빚으면서매우많은어려움을겪었다"면서이같이밝혔다.펍지성수는게임사크래프톤의복합문화공간으로현직대통령이현장에서게임업계와직접만나간담회를연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게임사업자입장에서매출이올라가고영업이익이대폭늘어나는것도즐거운일이지만,연구개발(R&D)등에참여하는젊은직원청년들도과연그만큼혜택과기회를누릴수있느냐는게관심사"라면서"고용된청년들에게최소한의인권이보장되지않거나소모품으로사용되고혹시버려지는그런최악의현상이생기지않게제도적으로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과거게임산업의발전을저해한과몰입등에대한규제의틀도바꿔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금웹툰이큰산업인데,지금만화보는거로걱정하는사람잘없다"면서"게임이니까재밌다보면몰입도가높을수밖에없다.부작용은부작용대로대처하면서오히려기회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열린K-게임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의모두발언이후비공개로전환된간담회에서는업계관계자들이근로시간유연화와세액공제등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게임업계에서는집약적으로일할때가굉장히필요하다는얘기들을했다"면서"(이대통령은)법적,제도적보완이전에현실적으로할수있는최대한의영역과부족한부분에대한의견을제시하면들어보겠다는식으로토론이오갔다"고전했다.또세액공제에대해서이대통령은"고민해볼필요는있지만매우민감한문제이므로깊이있는논의가필요하다"며경청했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간담회말미에는게임업계에서논란이됐던'확률형아이템'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확률형아이템의경우어떻게개선됐고업계에서는어떤노력을했는지물어봤다고한다.그러면서"그부분도반드시짚고넘어가야산업으로서의게임이성장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날간담회에는정욱넥슨대표,김창한크래프톤대표,방준혁넷마블의장,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성준호스마일게이트대표,배태근네오위즈대표등주요게임사최고경영자(CEO)를포함해청년인디게임사대표,'이엔드'노태영프로게이머,게임인재원학생등이함께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이참석했고정부에서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자리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AI기반인생시뮬레이션게임'인조이'를체험하고있다.뒤는왼쪽부터김형준인조이스튜디오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연합뉴스간담회에앞서이대통령은펍지스튜디오내에별도로마련된'플레이아레나'라는체험공간에들러'인조이'라는인공지능(AI)기반인생시뮬레이션게임을직접해보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번한주를K컬처주간으로정하고문화콘텐츠기반확충에필요한재정이나세제,규제측면에서혁신에속도를내달라고당부했다.지난13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K컬처의성취를더욱굳건히뿌리내리기위해문화생태계전반을포괄하는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면서"창의적인문화혁신강국실현에대한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는마음가짐으로관련정책을세심하게설계해나갔으면한다"고주문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소설립설엔"사실무근"…공동투자중심신중행보존스법·미중갈등속'안정형투자'로존재감확대시동/사진=HD현대최근HD현대가미국시장진출을구체화하기시작한것으로전해지면서업계관심이집중됐는데요.조선소지분매입부터직접건립까지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라는분석이잇따르면서,사실상'대미조선투자'신호탄이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죠.특히관심을모은것은미국에조선소를직접건립할수도있다는내용이언급된것이었습니다.실제한승한SK증권연구원은리포트를통해"HD현대중공업은HD한국조선해양과함께미국내조선소인수를계획중인것으로파악된다"고언급하기도했는데요.기술협력다음단계는?HD현대는올해들어미국파트너십을확대하며시장진출기반을차근차근다져왔습니다.HD현대의조선중간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은올4월미국최대방산조선사헌팅턴잉걸스(HII)와선박생산성향상및첨단조선기술개발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고요.6월에는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상선건조를위한포괄적파트너십을맺었습니다.이를통해HD현대는기술이전·공정혁신·현지인력교류등다양한형태의진출가능성을타진해왔습니다.이같은행보가이어지자업계에서는HD현대가단순협력을넘어생산거점확보에나설시점이아니냐는관측이나온거죠.나아가일각에서는경쟁사한화오션이'MASGA(미국조선업재건)'프로젝트의핵심기업으로부상하자HD현대가이에대응하기위해적극적인투자를검토하는것이라는얘기도나왔습니다./그래픽=비즈워치그간HD현대의대미투자행보는한화오션과뚜렷한차이를보여왔습니다.한화그룹은인수합병(M&A)을통해미국조선업에직접진출하는등대미투자에적극적이었는데요.지난해12월미국필라델피아소재필리조선소를1억달러(약1400억원)에인수한뒤미국법인'한화필리십야드'를출범시키며미국시장에공식진입했습니다.이어호주조선·방위산업체오스탈지분매입에도나섰죠.오스탈은미국앨라배마와캘리포니아에조선소를보유하고있습니다.앨라배마조선소에서는미해군핵잠수함을건조하는등주요사업은미국에서수행하고있죠.HD현대식현실적전략은다만HD현대는이에대해"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회사관계자는"미국조선소설립은전혀검토하고있지않다"며"내부적으로검토하거나추진하고있는사안은전혀아니다"라고말했는데요.HD현대는무엇보다현시점에서미국현지에조선소를신설하는것은현실성이낮다고보고있습니다.조선소건립에는대규모초기자본과인력인프라가필요한데,현지규제와인허가절차가복잡해단기간내사업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판단이죠.특히인건비와자재비등원가구조를감안했을때한국이나동남아생산기지대비경쟁력이떨어지는점도부담요인으로꼽히고요.'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조선소전경./사진=HD현대법률·규제측면에서도불확실성이큰상황입니다.대표적인요인으로는'존스법(JonesAct)'으로대표되는자국산업보호제도가꼽히는데요.존스법은1920년제정된미국상선해운법입니다.미국내항만간해상운송은반드시미국에서건조되고미국인이소유·운항하는선박만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죠.이법에따라외국조선소에서건조된선박은미국국내항로에투입될수없고요.외국계기업이지분을보유한조선소는'미국조선소'로인정받기어렵습니다.외국조선사가미국현지에조선소를세우거나인수해도법적자격상'자국산선박'으로분류되지않아정부발주나상선프로젝트에참여하기어려운거죠.이때문에HD현대는독자적인조선소설립보다는미국기업과의협력이나공동투자형태로시장진출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와관련해업계관계자는"HD현대가현실적으로지금미국에조선소를세우는건생산성이나경제성이전혀맞지않는상황"이라며"아직미국내규제나법률적여건이완전히열려있지않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높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그래픽=비즈워치'안정형투자'더힘주는까닭최근미중간무역갈등이다시격화된것도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중국정부는한화오션의미국내자회사다섯곳을제재명단에올렸는데요.중국정부는한화쉬핑,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등이자국내기업·개인과거래·협력하는행위를전면금지했습니다.사실상미국이해사·물류·조선업분야에대해무역법301조를근거로조치를취한데대한'맞대응'이죠.이같은조치는미국조선사들과협력관계를확대해온HD현대에도잠재적인부담요인이될수있는데요.중국이이번제재의범위를'미국과협력하는한국조선사전반'으로확대할경우,HD현대의조달망이나부품공급선에도일부영향이미칠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다만업계에서는이번조치가실제사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동헌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중국이더강한강도로한국조선사를제재하기는어렵다"며"중국조선사들도여전히한국산엔진과부품의존도가높아단기갈등을거친뒤에는중장기회복국면으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죠.그럼에도HD현대는'안정적투자'라는기존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됩니다.당분간미국계사모펀드서버러스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함께추진중인‘한미조선산업공동투자프로그램'을통해미국투자에집중할것으로보이는데요.HD현대는이번프로그램의기술자문사이자앵커투자자로참여하고있죠.이같은간접투자구조는제재리스크를최소화하는안정형모델로평가됩니다.만약제재이슈가생기더라도직접적인제재대상이되긴어렵기때문입니다.HD현대가직접진출대신투자방식을택한것은소극적인행보가아닌확실한조선업환경속에서생존력을높이려는전략적선택일겁니다.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8%오르며3650선돌파조방원,반도체,금융,건설일제히상승파월美연준의장발언으로유동성확대기대감커져[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3561.81)보다95.47포인트(2.68%)오른3657.28에마감한1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어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47.96)보다16.76포인트(1.98%)상승한864.72,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31.0원)보다9.7원내린1421.3원에주간거래를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코스피가미·중무역분쟁에도불구하고최고치를경신했다.이에따라코스피시가총액도사상처음으로3000조원을넘어섰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2.68%오른3657.28포인트에마감했다.지난10일기록한종전최고점(3610.60)은물론전날기록한장중최고치(3646.77)도뛰어넘은수치다.코스피시가총액도3011조9081억원으로전날보다2.66%증가하며,사상처음으로3000조원을넘겼다.이날국내증시에서조방원(조선·방산·원전),반도체,금융,건설등기존주도업종들이개별호재를맞으며지수상승을이끌었다.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발언으로주식시장에유동성확대기대감이커진점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중국정부가전날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에거래금지제재를발표하며조선주가하락세를보였지만,해당조치가조선업계에미치는실질적영향은미미하다는분석이나오면서주가가다시올랐다.이날한화오션(5.76%),HD현대중공업(2.22%),삼성중공업(1.65%)은상승마감했다.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로내리막길을걷던방산주도강세를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향해"폭력적으로무장해제를시키겠다"고발언하며반사이익을누린것으로풀이된다.이외제약(5.07%),전기·가스(4.08%),건설(3.98%),증권(3.74%),통신(1.57%)등대부분업종이강세를보였다.시가총액상위업종도일제히상승마감했다.전날어닝서프라이즈에도불구하고차익실현매도세에하락했던삼성전자(3.71%)는1거래일만에상승전환했다.SK하이닉스(2.67%),삼성바이오로직스(9.74%),두산에너빌리티(9.37%),KB금융(4.33%)등도크게올랐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상승국면에서가격부담으로매수부담이있었던주도주에대해조정시매수심리가유입된것으로판단된다"며"전날파월연준의장이양적긴축종료를시사한것또한금융시장에호재로작용했다"고짚었다.또"이날발표된정부의'10·15부동산대책'또한규제지역확대와대출규제강도가꽤큰것으로평가된다"며"부동산에서주식시장으로의자금이동으로자본의성장기여도를높이겠다는정부정책에대한기대감이재개됐다"고말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조선,방산호재와더불어개별종목실적기대감유입에재차3600포인트를돌파했다"며"중국제재조치는전날장중에선반영되며반발매수세가유입됐고,제롬파월의완화적발언이호재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이어"3분기실적시즌에진입한가운데견조한펀더멘털이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며"미·중신경전에따른변동성은비중확대기회로활용할수있다"고조언했다.한편,이날코스닥은전날보다1.98%오른864.72포인트에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산은과HMM매각논의곧예정""공공기관4~6개부산이전검토""CPTPP가입시수산분야영향력파악할것""조선·해양플랜트업무이전부처간다툴일아냐"[세종=이데일리송주오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은15일HMM본사의부산이전과매각과관련해연내로드맵을마련해발표하겠다고밝혔다.또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가입시에는충분히대책을강구하겠다고했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5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해양수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전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HMM의부산이전에대해묻는조경태국민의힘질의에“올해연말안에구체적인이전로드맵을국회에보고하고부산시민과국민께공개하는일정이있다”며“HMM은(공공기관이전과)시차는있겠지만지배구조나매각문제등과관련해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해주는차원에서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되기전에구체적인로드맵을발표할계획을갖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산이전을검토중인공공기관의개수를묻는김선교국민의힘의원질문에는“4~6개검토중”이라며“공공기관자체예산으로이전해야하는애로사항이있다”고설명했다.HMM매각과관련한질문도나왔다.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이‘HMM을포스코에매각한다는언론보도가있다’고안병길해양진흥공사사장에게묻자,안사장은“언론보도를보고알았다.포스코와접촉은없었다”면서“포스코내부에서의움직임으로파악하고있다”고답했다.HMM매각과관련해‘공동대주주인산업은행과(논의가)오가는게있느냐’는질문에는“아직없지만곧있을예정”이라며“처리방향은HMM을글로벌선사로키울수있는방향과두번째로HMM이수출입물동의해상공급망안정화에기여할수있는방법으로소유구조나매각이정리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전종덕진보당의원은CPTPP가입에따른수산업피해를우려했다.전의원은“정부가2021년CPTPP가입로드맵을발표했을때국민의거센반발로가입의향서도제출하지못했다.당시정부의설명자료에따르면CPTPP가입시우리수산물개방은99.4%로전면개방되는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에전장관은“CPTPP가입이현실화하면수산분야에미칠영향을파악하겠다”면서“CPTPP협상이지난한과정을앞으로남기고있다.마지막에는국회비준까지받아야되기때문에이게전부완전타결되더라도최소1,2년의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그시간안에우리피해대책이라든지업계지원체계라든지이런것을충분히대책을강구할시간이있다”고덧붙였다.전장관은이날오전국감에서“현재논의되고있는형식으로(CPTPP)가입이된다면말레이시아는100%전면개방인데우리는85∼86%수준에서개방된다”고답했다.하지만오후국감에서전장관은“한국과말레이시아간FTA협상에관한것이었다”며답변을수정했다.아울러전장관은산업부로부터조선·해양·플랜트기능을가져오는문제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면서“부처가업무를놓고다툼을벌인다든지이럴일이아니다”며“일단해수부부산이전을안정적으로하고나면기능과역할,조직의위상강화는이뤄질것”이라고답했다.이외에도부산외다른지역을홀대한다는지적에는“올해가가기전에대규모스마트수산업선도지구를지정할것”이라며“결과를보면(다른지역에)대처하고있지않다는등의우려를불식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해수부부산이전은좁게는부산을위한일이고넓게는울산,경남,더넓게는북극항로가가져오게되는직간접적경제효과가여수,광양,포항에이를것”이라고부연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은조기복귀결정,강원대는해외탐방국변경"가급적호텔머물고외출말아야"인접국방문일정에도영향미쳐(전국종합=연합뉴스)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한범죄가늘자전국지방자치단체,대학,민간단체가안전을위해현지봉사활동계획을접거나현지봉사단의조기귀국을결정하는등대응에나섰다.작년파견된수원시봉사단활동모습[수원시제공.재판매및DB금지]15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기도는현재캄보디아에가있는'청년기후특사단'34명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이들을조기복귀시키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도는특사단의귀국항공권을알아보는등조치를진행중이다.기후특사단은개발도상국의기후격차문제를해소하기위해경기거주19∼39세청년들로구성된민간사절단으로현지에서나무심기나환경정비,환경교육,기후행동캠페인,문화교류등의봉사활동을한다.도는지난해캄보디아와필리핀등5개국에처음으로기후특사단을파견한데이어올해도8월부터몽골,키르기스스탄,필리핀에특사단을보냈고,이달엔캄보디아와라오스에특사단을파견했다.캄보디아에는40명중개인사정으로불참한6명을제외한34명이오는28일까지일정을이어갈예정이었다.경기도관계자는"파견전부터안전문제를고려해파견지를캄폿에서캄퐁스페우로변경하고,오후6시이후외출을금지하는등비상조처를했다"며"그렇지만혹시모를안전상의문제를고려해조기복귀를결정했다"고말했다.수원시도올해는자매결연도시인캄보디아시엠레아프에봉사단을파견하지않기로결정했다.시엠레아프수원봉사단은2007년부터코로나19시기를제외하고매년현지를방문했다.당초시는아주대병원과동수원병원등지역의료진38명,민간봉사단체12명,공무원등80여명규모의봉사단을이달30일부터내달3일까지보낼예정이었다.수원시관계자는"사실시엠레아프는현재범죄가일어나는지역과거리가먼곳"이라면서도"그런데도봉사단규모가커서범죄의표적이되기쉬운데다정부도심각하게우려하는상황이라올해는파견을취소하기로했다"고말했다.인천시는오는12월파견을계획한'인천청년글로벌의료봉사단'모집을전날중단했다.시는청년들의국제교류기회확대를위해의료관련전공대학생과청년20명을선발해캄보디아일대에서의료봉사와공공보건지원활동을할예정이었다.시는이달22일까지의료봉사단참가자를모집할계획이었지만,외교부의캄보디아여행경보강화(신변안전유의)조치와현지치안불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이같이결정했다.지난8월경기청년기후특사단발대식[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대학교는오는12월말총동창회후원으로춘천캠퍼스재학생10명이캄보디아에있는힌두교사원앙코르와트를탐방할예정이었으나최근사태로인해여정을다른국가로변경하기로했다.강원대는공식적인교내행사외에개인적으로출국하는학생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캄보디아여행·방문시유의를당부하는안내문을조만간배포할계획이다.제주대는매년연1회캄보디아시엠립에학생8명을보내교육봉사를진행했지만,현지치안이악화하면서올해는이일정을접었다.충북제천시새마을회는매년11월에하던캄보디아봉사활동일정을취소했다.봉사단은매년캄보디아마을을방문해수도시설·음향장비를설치하거나쓰레기수거용수레,수건등을기증했다.새마을회관계자는"이번한인감금사태에따라봉사등의활동은위험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도내년2월캄보디아에해외봉사단을보내려던일정을잠정보류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협회는올해2월을비롯해그동안3차례캄보디아시엠레아프에봉사단을보내교육,급식지원,환경개선등의봉사활동을해왔다.한국인대학생고문사망사건과잇단감금·실종신고등일련의사태는주변국방문일정에도영향을미치는모습이다.충북도와한국무역협회충북본부는다음주도내중소기업10개사와함께아세안무역사절단을꾸려태국과베트남을방문한다.하지만최근캄보디아치안불안문제가인근국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가급적호텔에머물고외출을자제하도록사절단에안내할방침이다.강원춘천의한림대학교는캄보디아인접국가인필리핀에서진행하는하반기단기어학연수모집일정과관련해해외연수대상국가를변경하는방안을논의할방침이다.한림대관계자는"인접국가에서도이번사태와관련한위험성이언급되는만큼여러상황을고려해구체적으로논의할예정"이라고전했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도아시아권봉사단모집국가에포함된캄보디아를제외하기로내부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최해민최종호강태현신민재고성식천경환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부"남북군사적긴장완화조치일환"…9·19군사합의복원의지도반영된듯한기호"대문열어놓고도둑기다리는꼴"…국방부"확고한대비태세유지"반박6·25전사자유해발굴현장(서울=연합뉴스)문화재청이지난해국방부가시행한강원도철원군화살머리고지일대비무장지대(DMZ)내6·25전사자유해발굴현장에서수습된유품544점보존처리를지원한다고10일밝혔다.사진은화살머리고지6·25전사자유해발굴현장.2020.4.10[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비무장지대(DMZ)내6·25전쟁전사자유해발굴이약3년만에재개됐다.국방부는15일"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조치의일환으로2022년에중단됐던강원도철원백마고지일대유해발굴을오늘부터재개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6·25전쟁전사자유해를가족과조국의품으로돌려보내드리기위한노력이며,비무장지대를평화지대로만들기위한실질적조치"라고설명했다.앞서남북은2018년에체결한'9·19군사합의'를통해강원도철원지역DMZ에서남북이함께6·25전사자유해를발굴하는사업을시범적으로시행하기로했다.이에따라남측은2019년4월부터DMZ남측지역화살머리고지에서유해발굴을시작했지만,북측은DMZ북측지역에서유해발굴에나서지않아DMZ내6·25전사자유해발굴은남측단독사업으로진행됐다.우리군은화살머리고지에이어백마고지에서도유해발굴을시작했지만,안보상황악화에따른안전상의이유로2022년11월까지만진행하고중단했다.화살머리고지에선2019년4월부터2021년6월까지유해424구와유품10만1천816점,백마고지에선2021년9월부터2022년11월까지유해67구와유품1만5천670점을각각발굴했다.국방부관계자는"화살머리고지에선유해발굴이완료됐기때문에재개할필요가없지만,백마고지에선과거발굴당시수습하지못한유해50구외다수의유해를수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군당국은일단다음달말까지160여명의인원을백마고지에투입해과거발굴당시방치됐던유해50구를수습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이번유해발굴재개는9·19군사합의복원을위한포석이라는해석도있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광복절경축사에서"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고밝혔다.적대행위금지를골자로한9·19남북군사합의는▲육상및해상완충구역내포사격및기동훈련금지▲비행금지구역설정▲JSA비무장화▲남북공동6·25전사자유해발굴▲한강하구의평화적이용등의내용을담고있다.윤석열정부는2023년11월북한의정찰위성발사에대응해9·19군사합의중남북접경지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조항의효력정지를결정했고,이에북한은군사합의전면파기를선언했다.이후오물풍선살포와위치정보시스템(GPS)교란공격등북한의대남도발이이어지자,윤석열정부는지난해6월군사합의전면효력정지를결정했다.이재명정부는출범직후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며남북간긴장완화에나섰는데,이번DMZ유해발굴재개에는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하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번백마고지유해발굴재개는DMZ를관할하는유엔군사령부와의사전협의를거쳐이뤄졌다.한편,국회국방위원회소속국민의힘한기호의원은이날입장을내고"이번유해발굴재개가남북합의조차없는우리측의일방적결정"이라며"이는군사적긴장완화도,남북협력도아니라스스로안보를허무는굴종적이고자해적인선택일뿐"이라고비난했다.한의원은9·19군사합의후남측DMZ유해발굴지역에서도로설치및지뢰제거작업이실시된점을거론하면서"우리만대문을활짝열어놓고도둑이들어오기를기다리는꼴"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국방부는"백마고지의경우북측지역에는도로자체가없고우리측지역은우리군의경계초소로들어가는기존도로만을사용하기때문에추가적인위험요소가없다"며"우리군은유해발굴간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비해확고한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인범죄온상지목'하데스카페',보도이후"캄보디아배너바꿔달라"방미심위"불법단정못해"소극대처…"증거인멸시간벌어줘"비판도'하데스카페'대문[하데스카페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2년간한국청년들을캄보디아로유인하며고문·감금에사망피해자까지나온각종관련범죄의온상으로지목된'하데스카페'가"관련글을모두삭제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수사단서가될증거를인멸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이사이트를방관해온당국의대처가증거인멸의시간을벌어줬다는비판도제기된다.가장즉각적조처가가능한방송통신규제당국의손길이미치지못하는사이에현재사건을진행중인경찰등의향후수사나이후기소등후속형사사법절차에이르기까지중요한단서들이자칫사라질상황에처한셈이다.하데스카페운영진은15일오후"본래합법적이고건전한구인·구직정보를공유하기위한공간으로설립됐으나불법요소가침투한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캄보디아등해외지역을기반으로한모든구인·구직게시물과고수익을미끼로한유혹성글을전면차단·삭제한다"고공지했다.2023년개설된하데스카페는보이스피싱과대포통장모집등이른바'해외고수익아르바이트'를중개해주는대표플랫폼역할을해왔다.운영진은관련내용을게시하는계정은통보없이영구정지하겠으며미성년자유인이나불법통장대여등활동에대해서는관계당국에신고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어"회원여러분께서는합법적국내구인·구직활동에만집중해달라"며"해외고수익제안은대부분범죄조직의함정으로이어질수있으니절대유혹에넘어가지말고경찰등에적극신고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실제운영진은공지직후해외아르바이트구인·구직글들을빠르게삭제하고있다.운영진은구인배너광고를낸일부업체들에도"최근이슈로인해'해외','캄보디아'관련글과배너는등록할수없게됐다"며교체를요청한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이를두고언론보도로논란이불거지자회원들의활동기록과불법적내용이담긴글등을지우며증거인멸에나선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하데스카페'운영진이일부업체에보낸텔레그램메시지[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운영진이대놓고불법정황행위를저지르고있음에도'눈가리고아웅'식으로안일하게대처한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책임을피하긴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방미심위)는지난6월하데스카페에올라온'포털사이트아이디판매'일부글에대해접속차단(시정요구)조처했다.방미심위관계자는"사이트전체가불법적내용을담고있다고판단돼야차단할수있다"며"(차단해야할불법사이트인지는)더따져봐야하고단정짓기는어려운부분이있다"고밝혔다.그러나1년간게시된글1만8천여건중당국이문제삼은아이디불법거래관련글은100∼200건에불과했다.나머지상당수는캄보디아등해외에서일할'TM(텔레마케팅)직원'을구한다거나대포통장명의자를모집한다는내용이었다.카페운영진은공지사항을통해"'온라인비즈니스'운영자를위한커뮤니티"라고소개하며"'총판'(모집책)또는사행성사이트를홍보하거나회원을모집하기위한글이등록가능하다"고알리고있다.또"대출,통장,'보피'(보이스피싱),마약관련글들은통보없이삭제되며제재를받게된다"고경고했으나'프리미엄업체'에는예외를뒀다.이카페는'보증금'명목으로돈을받은일부업체를프리미엄업체로지정하고"(이들로부터)피해를봤을때사실여부를확인해인정되면피해금액을보상해주겠다"며직접홍보했다.정보통신망법에따르면방미심위는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방조하는내용의인터넷페이지정보를차단할수있다.특히사이트의주된목적이나대부분콘텐츠가불법일경우사이트전체를차단할수있다.방심위는위원회구성이지연되며지난6월2일부터4개월간모든심의가완전히멈췄다.지난1일방미심위가새롭게출범했으나기존위원들의승계여부를놓고논란이이어지며구성까지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연합뉴스자료사진][AKP통신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지난6월불법대부업자의협박으로하데스카페에서만난대포통장모집책에게이끌려캄보디아에갈뻔했다는30대남성A씨는당국의소극적행태에"도저히이해되지않는다"며분통을터뜨렸다.A씨는연합뉴스통화에서"지금도하데스카페를통해대포통장을만들려고캄보디아에갈생각을했다거나실제로현지에도착했다는이야기가계속들리고있다"며"빨리차단해서막기는커녕버젓이남아있는증거마저지우도록도와준정부도직무유기공범"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15부동산대책으로시장기대감↑…대형주일제히오르며지수견인외국인투자자,현·선물서모두'사자'…"코스피,역대최고의한해"상승출발하는코스피(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8.83포인트(0.53%)오른3,580.64에,코스닥은5.21포인트(0.61%)오른853.17로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5일사상최고치를새로쓴데는미·중갈등의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시장의전망과함께실적기대감및10·15부동산대책의영향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미·중무역긴장재점화로코스피가전날하루쉬어갔지만,악재를소화한뒤나온여러요소를상승재료로삼아더높이도약한것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미·중무역긴장으로인해전날주춤했던코스피는이날상승출발한뒤2.6%대로상승폭을키우며역대최고점기록을새로썼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95.47포인트(2.68%)오른3,657.28로거래를종료했다.종가기준최고치다.장중한때3,659.91을찍으며장중·종가모두사상최고치를또다시새로쓰는기염을토했다.간밤뉴욕증시는미·중무역긴장이재점화하는데대한불안감에3대지수가혼조세로마감했다.14일(미국동부시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가각각0.16%,0.76%하락했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44%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뉴욕증시마감을앞두고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중단과관련해"이에대한보복조치로,식용유및다른교역품목과관련된중국과의사업관계를단절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혀시장의우려를더키웠다.이에따라국내증시도장시작전하방압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그러나이런우려가무색하게코스피는외려빠르게상승폭을키워갔다.지수는전장보다18.83포인트(0.53%)오른3,580.64로개장한이후꾸준히고점을높여갔다.종목별로보면삼성전자는3.71%뛴9만5천원에장을마쳤고,한때하락하던SK하이닉스는상승전환해2.67%오른42만2천500원에마감했다.3분기호실적전망이나온삼성바이오로직스와첫해외수주성공으로추가수주기대가커진두산에너빌리티도각각9.74%,9.37%의가파른상승률을기록했다.이밖에LG에너지솔루션(0.39%),한화에어로스페이스(2.25%),현대차(0.22%),HD현대중공업(2.22%),KB금융(4.33%)등시가총액상위14위내전종목이강세마감했다.투자자별로보면외국인과기관이유가증권시장에서각각1천629억원,7천516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429억원매도우위였다.세번째부동산대책발표,집값15억넘으면주담대한도4억(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발표한15일서울시내시중은행을찾은시민이상담받기위해번호표를뽑고있다[email protected]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국내증시에서는전일중국위협에하락한조선,방산업종과함께원자력업종이상승했다"며"코스피상승국면에서가격부담으로매수부담이있었던주도주의조정으로매수심리가유입된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이연구원은코스피고공행진요인중의하나로정부의새로운부동산대책발표를꼽았다.그는"10·15부동산대책발표후부동산에서주식시장의자금이동을자본성장기여도를높이겠다는정부정책에대한기대감이되살아나증권,금융,지주사중심으로상승했다"고분석했다.이날정부는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용산구를포함한서울25개구전역과한강이남의경기도12곳등총27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금융규제까지강화하는초강력대책을내놓았다.증권가에서미중갈등이곧봉합수순을밟을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점도고공행진의재료가됐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이날보고서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해겉으로는강경노선을유지하는것처럼보이지만결과적으로중국에대해서는늘한발물러서는'타코'(TACO·Trumpalwayschickensout:트럼프는항상겁먹고물러선다)의모습을보여왔다"면서"미중양국이고비마다단기합의를통해갈등을모면했던것이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전형적인거래방식"이라고분석했다.박연구원은"중국에대해'타코'모습을나타낼수밖에없는배경에는희토류라는미국과트럼프대통령의아킬레스건이있다"며"인공지능(AI)사이클을중심으로미국경제와증시가활황을보인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도중국과의관세갈등을증폭시켜판을깨기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입장에대해서도"중국경제상황을고려할때4중전회(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를통해자신의입지를더욱강화한뒤미국과의협상에적극나설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오는31일경주에서개막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글로벌금융시장에중요한분기점이될것으로내다봤다.미래에셋증권김석환연구원은"코스피가신고가를달성한가운데지수는올해52%넘는상승세를나타냈고지수추종형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경우거의150%에가까운상승세를보이며역대최고의한해를기록했다"고평했다.다만그는"오늘외국인현물순매수가제한적인가운데선물을통한방향성베팅이많이증가했다"며"이는수급의지속성을담보하기어렵고,장기투자목적과는거리가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간첩판결민주노총간부등증인채택신청민주·진보"민주노총조합원들에게사과하라"반발중대재해법두고시각차…아리셀대표형량에이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5일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노동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간첩혐의민주노총간부들에대한증인채택관련해언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남정현기자=여야는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가보안법위반(간첩)혐의로징역형을받은민주노총간부를증인으로채택하는문제를두고충돌했다.안호영환노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등에대한환노위국감이시작된지약30분만에정회를선언했다.국감시작과함께국민의힘측에서추가증인채택을요구했고,이문제를두고여야의원간의설전이길어진탓이다.이과정에서양측의고성이오가기도했다.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민주노총주요간부들이간첩활동을했고,지지난주에확정판결이났다"며해당민주노총간부에대한추가증인채택을신청했다.우의원은"이와관련된분들은국감에불러서어떤일이있었는지,민주노총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노동조합을관리하는고용노동부에서는이런점들을어떻게생각하는지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같은당김위상의원은"이번사건은민주노총의간첩활동사건"이라며"지도부내에서조직적으로움직인부분이있고,민주노총위원장이이자리에증인으로나와야된다"고말했다.이에정혜경진보당의원은"김의원의발언은용납할수없고,민주노총의명예를훼손시킨것"이라며"김의원은발언을취소하고민주노총조합원들에게공식적으로사과할것을안위원장에게요청한다"고했다.박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도"김의원발언에대해강력한항의와함께후속조치를요구하겠다"며"(간첩판결을받은)조직쟁의국장이지도부인가.발언을취소해야하고분명한사과를요구한다"고했다.그러자김의원은"직원에대한부분들도지도부에책임이있는것"이라고반박했고,정의원등은목소리를높여이에대한사과를계속해서요구했다.안위원장은중재에나섰지만소란이잦아들지않았고,약20분간감사가중지됐다.김의원은이후재개된국감에서"큰소리가오간데대해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순수한노동운동을해야할노동단체가간첩활동에휘말리면국민들이보기얼마나안좋은시각으로보겠나.그래서문제제기를했던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도부라고(언급)한부분에있어서는사과한다'면서도"하지만지도부도그책임에서실제로벗어날수는없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소속환노위원들은증인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자,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기도했다.이들은성명을내고"여당은이사건보다중요하게다뤄야할문제들이많다며증인신청조차받아들이고있지않다"며"심지어오늘의사진행발언중에는민주노총간첩사건을개인의일탈로축소하기까지했다"고비판했다.이어"국가전복과관련된간첩사건보다더욱중요한사건이도대체무엇인가"라며"국정감사에서반드시당시의지시체계가민주노총활동전반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또민주노총이내부적으로어떤대응을했으며,앞으로재발을막기위한구체적대책은무엇인지확인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앞서여야의원들이산업재해사망노동자들을추모하며묵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대한극명한시각차를보이기도했다.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산업재해와관련해이재명정부에서계속해서기업책임에대해강조하는것같다"며"대통령께서'반복되는산업재해는미필적고의다'라는얘기까지하시고,너무강한이야기를많이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여러사고안전예방주체들이있는데,그중에매우중요한주체가근로자들이라고생각한다"며"중처법상사업주는거의'준폐업'에가깝고근로자는당연히의무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박순관아리셀대표가)배터리공장(화재관련해)1심에서징역15년을받았는데패가망신이아닌가"라며"너무나도안타까운사고이지만과실치사이지않은가.간첩혐의보다높게(형량을)받았다"고강조했다.이에이용우민주당의원은"심하게상해를입으신분들까지합치면32명의(피해자가발생한)전대미문의노동현장참사"라며"그것을간첩사건과비교해가면서말하는건납득이안된다"고했다.같은당강득구의원은"진보와보수를넘어최소한우리사회의통념상지켜야될원칙이있다"며"유명을달리한스물세분과유가족들에게진심어린사과가선행돼야된다"고항의했다.이에우의원은"유가족의아픔을폄훼하려는것은전혀아니었다"면서도"아무리참혹할지라도과실치사는말그대로고의로사람을죽인건아니다.우리나라의산업재해에대한처벌은너무과도한수준에와있고그게부작용을일으키고있다"고답했다.이후박홍배민주당의원은"23명이나죽여놓고반성하지않는박대표에대해유가족들이형이너무가볍다고얘기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며"우의원은정회시간에생각해보고입장이조금이라도바뀐다면답변할시간을부여해달라"고안위원장에게요청했다.환노위는참고인신문을실시하기위한장내정리를위해15분간정회했고,우의원은속개후별다른발언을하지않았다.박대표는근로자23명이숨진공장화재사고에따라중처법(산업재해치사)위반등의혐의로기소됐다.1심인수원지법은지난달23일박대표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이는2022년중처법이시행된이후기소된사건에서내려진최고형량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고용노동부등국정감사에서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의산업용안전장비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위인사처국감서고동진국힘의원질의에"비공개자의재산등록내역공개,엄격하게규제"민주"보좌관비공개…법적근거없는신상털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국정감사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처장은15일김현지대통령실1부속실장의보좌관시절재산내역제출요구에대해"개인의사생활보호차원에서공직자윤리법상비공개자의재산등록내역을공개하는것을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고밝혔다.최처장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인사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고동진국민의힘의원의자료제출요구에"국회증감법에따른자료요구를응당따라야하지만,(어렵다는점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다"며이같이답했다.고의원은질의에앞서의사진행발언을통해"인사처에'김현지부속실장이국회의원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내역을제출해달라;고했다"며"그런데인사처는공직자윤리법에따른비공개대상이라며제출하지않고있다"고했다.고의원은"하지만국회증감법에따르면국가기밀에해당하지않는한국감과관련해국회가요구한자료는누구든지반드시제출해야한다"며"인사처는이를무시한채납득할수없는이유로자료제출을거부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고의원은그러면서"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규모와현재공개된재산규모의차이가매우크다는주장이여러곳에서나오는상황인만큼자료확인을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해야한다"고촉구했다.공직자재산등록제도는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공무집행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시행되는제도다.고의원은"이제도를총괄하는인사처가대통령측근이라는이유로자료제출까지거부하는것은국회감사권을우롱한다는생각마저든다"며"김현지실장의재산등록내역이국가기밀이아니라면자료를제출해달라"고재차요구했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신상털이식'국감이라며반발했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모든공무원의재산은공개되기때문에제가알기로부속실장으로서의재산은공개된것으로안다"며"그러나의원보좌관은비공개로알고있다.이런부분에서의심이없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도최처장에게"야당일각에서김현지실장의보좌관시절재산내역을제출하라고하는데,법적근거가있느냐"고물었고,최처장은"없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국정감사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이에채의원이"그런데국감에서재차(재산내역공개를)요구하는것은신상털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최처장은"저도그렇게생각한다"고말했다.채의원은"공직자윤리법제4조에따르면국회보좌관은재산등록의무자일뿐공개대상자가아니라고명확하게규정돼있다"며"재산등록은하되그내용은비공개"라고했다.이어"더큰문제는사생활침해"라며"법적근거도없이이미공개된재산내역을다시제출하라고하는것은공직자의윤리시스템을흔드는것이다.인사처는이를단호하게거부하는지금의스탠스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최처장은"그렇게하겠다"며"공직자윤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이것을열람,복사해서공개하는경우그사람이처벌받도록돼있다.그래서저희들이못한다는점을이해해달라"고말했다.최처장은고의원의거듭된재산내역제출요구에도"국감등자료를요구하는경우라도특정공직자가구체적인비위사건에관련돼있는지규명할때제출할수있다"며"이에어긋나면처벌받을것을감수해야하는문제가있다"고했다.다만민주당소속신정훈행안위위원장은'공직자윤리법규정을들어자료제출이어렵다고했는데누가해석했느냐'고물었다.이에최처장이"저와직원들의공통된해석"이라고하자신위원장은"공직자윤리법을그렇게해석하는사람은처음봤다"며"다시한번더검토하고신중하게답변하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