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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약처 국감, 성분명 처방·AI 허위광고·전자담배 전반 점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20:2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 식약처장 "동등성 입증된 약, 효과 동일" 비만치료제 오남용, 복지부와 협의…"규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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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1/20251021202628212jzfi.jpg" data-org-width="1400" dmcf-mid="U9wM9Id8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1/20251021202628212jzf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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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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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제, 의약품 수급 불안, 인공지능(AI) 허위광고, 식품·화장품 안전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오 처장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 문제를 놓고도 식약처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으로 연간 9조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6년간 147건에 달하고,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50%에 이른다"며 "공공생산체계 확대와 원료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핵심 원료 6개 품목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2027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원료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지원사업 2기 사업을 통해 자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대광고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영상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며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5만 8782건에서 지난해 9만 6726건으로 4년간 약 1.6배 증가했다"며 "허위광고 유형별 통계와 확산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AI 광고는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형이 다양해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과대광고 사전승인 제도 도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청소년보호법·교육환경보호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라는 질의에 대해서, 오 처장은 표준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성 니코틴뿐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시험법과 분석 기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통관 단계 성분검사와 유해물질 관리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처방·유통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성년자 처방·체질량지수(BMI) 기준 미달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이드카페의 성 상품화 논란에 대해서 오 처장은 "지자체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 인근 업소를 점검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등록 기준과 주류 판매 지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의 월간 이용자가 2700만 명을 넘었지만, 식약처의 관리체계는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배달 전문점의 위생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플랫폼과 식약처가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반복 위반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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