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등일가족,증거은닉·증거인멸·수사방해혐의적용새특검보4명추천해2명임명요청…수사기간2차연장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팀현판모습.2025.10.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윤미황두현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일가족을정조준해수사에착수했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21일오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갖고"특검은김건희오빠의장모및김건희모친사무실에서발견된물품과이후재압수수색전빼돌려진것으로의심되는물품관련수사와함께증거은닉,증거인멸,수사방해혐의수사중에있다"고말했다.앞서특검은지난7월'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관련해김여사일가가운영하는경기남양주소재요양원압수수색과정에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건넨것으로의심되는금거북이와당선축하카드그리고4명의경찰이력이담긴인사명단등을발견했다.당선축하카드와경찰인사명단은당초압수영장에기재된압수범위에해당되지않았다.특검팀은사진만찍어두고이후압수영장을새로발부받아집행에나섰으나두물건은사라지고없었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건넨것으로추정되는두물건이김여사거주지나사무실아닌친오빠장모집으로옮겨진경위,두번째장모집압수수색현장에서사라진경위등을모두염두에두고김여사를제외한일가족을상대로수사에착수했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김여사친오빠)김진우씨는아직입건하지않고수사하고있다"며"사실관계가밝혀지는것에따라추후신분이정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수사인력확충등을골자로하는특검법개정안에따라이날특별검사보후보자4명을선정해이중2명에대한임명을대통령에게요청할예정이다.특검관계자는"새로임명되신특검보나부장검사와협의해공소유지,잔여수사상황을고려해(추가파견검사와수사관규모를)협의해나갈예정"이라며"지금필요한부분을수시로증원요청을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특검팀은이날추가30일간수사기간연장을결정했다.2차수사기간만료일은내달28일이된다.이와관련해특검관계자는"아직미진한부분이남아서연장결정이필요했다"고취지를밝혔다.특검팀은민특검의미공개정보이용주식거래의혹관련해네오세미테크는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거듭강조하기도했다.특검관계자는"네오세미테크주식은전혀특검수사대상이아니다"라며"그와관련된수사자료를전혀가지고있지않다"고말했다.다만"(특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관련해)수사하고있기때문에김여사계좌에(네오세미테크관련)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공매도한사실이있는지,일반인의공매도는대단히이례적이지않으냐고질문했을뿐"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네오세미테크관련해)저희가(수사자료를)가지고있거나검찰에인계받거나하지않았다"며"개인적인일로특검수사관련사안이아니라(매도시점등더는)설명해드리지않기로했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관련수사중에사망한양평군청공무원사건관련해내부에전담감찰부서를설치하고절차를진행하고있다.특검관계자는"대내외적인요구가있고사실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정식)감찰로사실관계규명절차를진행하고있다"며"필요한절차가완료되면(감찰)결과를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본유신회손잡고1차투표서과반득표…'아베계승'강경보수성향야스쿠니참배지지등과거사미화…과거사로韓등과긴장전망일본집권여당자민당의다카이치사나에총재가21일임시국회에서진행된중의원1차총리지명투표에서과반득표로총리로지명되자자리에서일어나인사하고있다.2025.10.21ⓒAFP=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21일일본의제104대총리로선출됐다.일본140년근대정치사상최초의여성총리다.일본NHK방송에따르면다카이치는이날오후1시쯤부터중의원에서열린총리지명선거에서237표(과반233표)를확보해총리직을확정지었다.자민당(196석)과새연정상대인일본유신회(35석)의석을합치면231석으로중의원과반보다2석이모자라지만총리지명에는문제가없었다.야권의후보단일화가무산된가운데보수성향군소정당과일부무소속의원들의지지를더해1차투표에서무난히승리한것으로보인다.요시무라히로후미일본유신회대표(왼쪽)와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20일연정구성합의를체결한후악수를나누고있다.2025.10.20ⓒ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이어서참의원에서실시된총리지명선거에서도다카이치총재는1차투표결과123표(과반125표)를기록했고,2차투표에서과반에해당하는125표를얻어총리에당선됐다.다카이치총리는별칭이'여자아베'일만큼고(故)아베신조전총리의정치적계승자로꼽히는강경보수정치인이다.무파벌을표방하지만아베가이끌던자민당최대파벌'세이와정책연구회'에몸담은이력이있다.2006년1기아베내각에서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으로처음입각했으며,2014년2기아베내각부터제18대·제19대·제23대총무상을지내며최장수총무상기록을세웠다.지난2021년과2024년에는당총재선거에출마해각각기시다후미오와이시바시게루에게패배했고올해9월3수끝에총재자리를거머쥐었다.26년간연정상대였던공명당이그의강경노선과정치자금문제에불만을제기하며연정에서이탈하는위기도겪었지만,강경보수성향제2야당일본유신회와접촉해연정수립에합의하며돌파구를마련했다.다카이치는투표에앞서실시된당의원총회에서"중의원과참의원모두과반에미치지못하는어려운상황이지만,반드시정권을잡아정치를앞으로나아가게하겠다"며결의를다졌다.유신회와의연정에관해서는"국가와국민을위해이례적인유연성을가지고협력하겠다"는뜻을밝혔다.다카이치는신임총리로서즉시내각인선에착수한다.이어왕궁으로이동해내각총리대신친임식과각료인증식을거쳐저녁에는공식적으로다카이치내각을발족시킬예정이다.일본매체들은다카이치가총재선거경쟁자였던모테기도시미쓰전간사장을외무상에,고이즈미신지로전농림수산상을방위상에,하야시요시마사전관방장관을총무상으로기용할것으로전망했다.재무상에는자신을지지했던가타야마사쓰키전지방창생상을,관방장관에는기하라미노루전방위상을임명할전망이다.연정상대인유신회는각료직을고사했으나엔도다카시중의원의원이총리보좌관으로양당의가교구실을할것으로보인다.내각출범후다카이치총리는관저에서첫기자회견을열고정권기본방침을설명할예정이다.한편다카이치총리는한국을향한강경발언으로도잘알려져있다.2022년한극우단체강연에서그는한국과중국을겨냥해"우리가야스쿠니신사참배를중간에그만두는등어정쩡하게하니까상대(한국)가기어오르는것(つけ上がる)"이라고말해파문을일으켰다.일본의과거전쟁책임과관련된문제를축소하거나부정하려는수정주의역사관도공개적으로드러내왔다.2004년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는무라야마도미이치당시총리의과거사사죄담화(무라야마담화)를정면비판하며"과거지도자의잘못을현총리가사과할권리가있냐""국민적논의도없이마음대로대표해서사과하면곤란하다"고따져물었다.유신회와의새연정수립으로일본정치권의우경화가한층가속화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전날(20일)서명한연정구성합의문에는△평화헌법9조개정논의착수△긴급사태조항신설△스파이방지법제정△방위장비수출규제철폐등다카이치총재와유신회가공유하는강경안보·개헌정책들이대거포함됐다.다만그가추진하려하는확장재정정책이고물가와엔저를가속해일본경제를혼란에빠뜨릴것이란우려도나온다.그가지출확대와감세를골자로하는아베노믹스를계승하는인물이기때문이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약력△나라현(1961년생)△고베대학경영학부졸업(경영수학전공)△TV아사히앵커△후지TV앵커△중의원의원(10선)△내각부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과학기술정책상)△제18대·제19대·제23대총무상△자민당정무조사회장△경제안보담당상△제29대자민당총재△제104대일본내각총리대신[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전담재판부도쟁점…대전·대구고법원장"위헌요소있을수도"'품위유지위반의혹'판사3인증인불출석에與주도로동행명령장발부국감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오창훈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등국정감사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을의결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여야는21일국회법제사법위국정감사에서대법관증원,재판소원등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안을놓고공방을주고받았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가대법원확정판결을심사할수있게한재판소원제도가기본권보호를위한장치라면서현행3심제의사법체계를뒤흔드는'4심제'가아니라고주장했다.또한12·3계엄사태관련사건을전담하는내란전담재판부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같은사법제도변경시도가위헌성을내포해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고반박했다.민주당소속인추미애법사위원장은재판소원제도와관련,"헌법이보장한기본권이확정판결로침해됐느냐의여부를재판소원의대상으로하기때문에통상의계통에따른4심제라는논리로(재판소원에)반대할수는없다"며"4심프레임은굉장히잘못된것"이라고주장했다.추위원장은"심급제로끝나확정이됐는데,법원안에서는더다툴여지가없고그것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는어떻게하느냐'며"이때문에재판소원이필요하다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이성윤의원은기관증인으로출석한이원범대전고법원장,진성철대구고법원장등에게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위헌이냐고물었다.그는이들이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위헌에대한의문제기는가능하다"(이고법원장),"전담재판부구성내용에따라위헌가능성이있다"(진고법원장)고답하자"내란사건에서100명이넘는피고인에대한전담재판부를만들겠다는데위헌이냐"고되물었다.대화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송석준,나경원,신동욱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박준태의원도두고법원장에게내란전담재판부와재판소원도입에대해각각질의했다.이법원장은"재판부가사전에특정되거나범위가어느정도한정되는형태의재판부를구성한다면재판부구성에대한헌법적독립성이훼손될수있다"고했다.진고등법원장은"헌법상사법권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에기속된다는규정에위반될소지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박의원은"민주당의사법개혁안은사법파괴선언이다.법원을민주당의지대로재편하려는시도"라며"이재명정부가끝나면26명의대법관중22명이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법관이다.민주당구상은정확히베네수엘라모델"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민주당이자꾸재판소원이4심제가아니라고우기는데,그런논리대로라면헌재는왜단심인가.헌재는오류가없는가"라고따졌다.주의원은"우리헌법체계가3심제를규정한것은사회적약속이다.이를깨고재판소원으로전부다헌재까지(심사를)가져간다면재판이늦어지고피해는국민에게돌아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일반서민들은재판소원을하기힘들다"라며"대법원판결이늦어지니대법관을늘리겠다면서헌재에서재판소원을한다는민주당의주장은모순"이라고부연했다.국감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에서명하는추미애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국정감사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이통과된후동행명령장에서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소속판사들의비리·비위행위도도마위에올랐다.민주당의원들사이에선이날국감증인으로도채택된제주지법오창훈판사의근무중음주행위,방청인들에대한고압적인태도,회식비스폰(후원)요구의혹등에대한질의가반복적으로나왔다.이흥권제주지법원장은오판사에대해"주의촉구의견으로엄히훈계했다"고답변했다.이에민주당장경태의원이"징계를받은게아니니근무시간에술을마셔도되는건가.법적근거가없어서징계를못준다면관련법을강화해드려야겠다"고하자이법원장은"소속법관일로심려를끼쳐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한편법사위는오판사외에도증인채택된제주지법강란주판사,수원지법여경은판사가이날국감장에불출석하자,민주당주도로동행명령장을발부했다.이들은법관의품위유지위반등으로대법원윤리감찰을받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명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김인택창원지법부장판사.김인택부장판사의면세점명품수수의혹이오늘(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아래법사위)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재판기일및검찰수사중인사안임을이유로김인택부장판사는국정감사에불출석했지만,부장판사의명품수수의혹및대기업의접대의혹에대한의원들의질의가이어졌다.뿐만아니라현직부장판사의이러한의혹에대해눈감고있는법원의제식구감싸기행태에대한비판도제기됐다.뉴스타파는지난달19일부터,김인택부장판사의명품수수의혹을연속보도하고있다.김인택부장판사가HDC신라면세점의팀장에게자신의여권사진을전달해톰브라운과막스마라등명품의류를최대95%까지할인받아대리구매했다는의혹이다.두사람이명품을대리구매하며함께해외여행을다녀온사실도취재과정에서드러났다.이후국회법사위는명품수수의혹을규명하기위해김인택부장판사와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그러나김인택부장판사는불출석했다.그는국회법사위원장에게보낸사유서에서“10월21일이재판기일이라는점과검찰에서수사중이라는이유”로불출석한다고밝혔다.“김인택판사와공범관계아니냐”...면세점팀장은수사이유로답변거부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이날법사위국정감사에서황모HDC신라면세점판촉팀장을증인석으로불러세웠다.박의원은“김인택부장판사에게대리구매해주고접대도해주고,무슨관계냐”,“알고계신지10년넘었으니,대리구매를한번만해준것아니지않냐”고물었다.또두차례해외여행이골프여행이아닌지,골프비는누가결제했는지,법인카드로결제했는지에대해서도추궁했다.또박의원은“관세청에서김인택부장판사에대해서는조사조차없었다”며,“황팀장과김인택부장판사가공범아니냐”고물었다.이에대해황팀장은“지금서울중앙지검의수사를받고있다”며,“양해를부탁드린다”는말만반복했다.이에대해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사실관계를묻는것이지,수사랑무슨상관이냐”고증언을촉구했다.박은정의원도“증언할것도없는데왜나왔냐”고질책했다.“법원의제식구감싸기때문에판사일탈이어져”질타▲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박은정의원은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을증언석에세우고,골프접대의혹에대한윤리감사관실의미흡한대응을질타했다.또박의원은윤리감사관실이의혹에대해신속한결과를내놓지않고있음을지적하며,“김인택부장판사가여권사진으로대리구매한것은공범관계로보여지는데,빨리조사해검찰에수사의뢰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대해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검찰수사중인단계에서인지를하게됐다”며,“검찰수사결과에따라서최대한엄중하게처리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지귀연부장판사건도그렇고,김인택부장판사건도그렇고감나무밑에감떨어질때까지기다리면되는것인가요?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제대로안하니까,법원의제식구감싸기,판사들의일탈행위가반복되는것아닙니까.”--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2025.10.21)/국회법사위국정감사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영훈창원지법원장을증인석에세웠다.그는김인택부장판사와연수원동기다.서의원은김인택부장판사가700만원짜리막스마라명품을35만원에구매한행위에대한징계필요성을제기했다.이영훈창원지법원장은"사실관계를조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는원론적인답변만내놓았다.법원장님들께오늘국정감사를계기로판사님들.국민들위해서바로서주십시오.국민들이여러분들을믿고따르고,여러분이결정내리고판결내리는것을믿을수있게해주십시오.여러분은,여러분들의아픈손가락은짜르지않는거죠?--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2025.10.21)/국회법사위국정감사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중반전에접어들었습니다.오늘은,법제사법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상임위10곳에서감사를이어가는데,곳곳에서여야가충돌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상임위10곳이가동되고있는데가장치열한곳은역시법사위겠죠.[기자]네,오후질의부터는지방검찰청들이대상이지만,오전에는지역고등법원을상대로사법개혁을놓고여야공방이치열했습니다.민주당이공론화작업에나서기로한'재판소원제'가화두였는데요.재판소원은확정판결이됐더라도기본권이침해됐다면이를헌법재판소에서다시심사할수있게하는제도인데,사실상'4심제'라는비판도있습니다.실제진성철대구고법장이헌법상규정위반이라며반대뜻을피력했는데,민주당이성윤의원은재판소원은'기본권침해'를전제로한다며위헌이아니라고엄호에나섰습니다.장경태의원도법원장이덜컥입장을말하면정치를하는거라며,입법정책적사안에는신중을기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또대법관을기존열네명에서스물여섯명으로늘리는증원안등에대해서도힘을실었습니다.반면,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민주당의구상은'베네수엘라의차베스모델'과다름없다며.사법개혁안의부당성을강조했습니다.대법관증원안에도이재명정부가끝나면스물여섯명대법관중스물두명이이대통령이임명한법관으로채워진다고비판했습니다.특히법원장들이고개를숙인다고민주당이멈추지않는다며,법원이무너지지않기위해선사법부가중심을잡아야한다고호소했습니다.[앵커]다른상임위국감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국회과방위의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선잇따른통신사해킹사태가도마위에올랐습니다.민주당은무수히많은해킹사고가일어났는데과기정통부는도대체뭘하고있느냐고따져물었습니다.국민의힘역시SKT해킹사태때도,KT와LG유플러스를살펴보라고그렇게강조했는데,또터지고터졌다고질타에가세했습니다.모처럼한목소리를낸여야의원들이지만,국감기간이뤄진최민희과방위원장의자녀결혼식을두고는또다시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최위원장이딸결혼식에서피감기관으로부터축의금과화환을받은건부적절하다,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자리에계신많은분들도최민희위원장(딸)결혼식에다녀오셨거나,축의금을냈거나,화환을보냈거나이런분들이아닐까싶습니다.]이에대해,최위원장은피감기관에청첩장을전달한적이없고,딸결혼식날짜에도관여하지못했다고해명하며,허위사실유포에대응하겠다고반박했습니다.이과정에서최위원장은자녀이야기를하며울먹이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우리딸은고등학교때제가국회의원에출마하면서너무많은매도를당해서심리상담을오래받았습니다.정신과치료도받았고요.]아울러,국회정무위의금융감독원국정감사에선민중기특별검사의주식내부자거래의혹을두고여야가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은금감원이민특검을조사해야한다고공세를퍼부었고,민주당은김건희씨비호를위한특검흔들기라고반격했습니다.[앵커]정부의10·15부동산대책이후'보유세인상'가능성등을두고도,여야는연일공방을이어가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야당의주된타깃이된'부동산이슈'가부정적인방향으로확대재생산되는걸경계하는기류입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을단장으로하는'주택시장안정화TF'도조금전빠르게인선을발표하며,조속한공급대책마련을약속했습니다.특히한정책위의장은이번10·15부동산대책은,시장안정과경제성장을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민심과직결되는정부의보유세강화전망등에도거듭선을그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연말까진지켜봐야한다.후속관련한세제이런것들은전혀고려하거나검토하지않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그러나,부동산대책관련정부인사의발언등을정조준하며,공세의고삐를더조이고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나중에집값이안정되면그때사면된다'는이상경국토부1차관의최근발언을직격했습니다.국민은정말열불나는'유체이탈발언'으로받아들이고있다며,특히이차관은56억원넘는자산을가진사람이라고지적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여권고위층은자신들은수십억자산으로경제이득누리면서국민한테는전·월세난민으로돌아가라….]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를위원장으로한,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도발족했는데,향후국정감사에서도부동산이슈를중심으로한대여공세는계속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최장9년유지할수있는법안발의전세매물급감·월세화·가격상승등우려범여권에서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최대9년까지늘리는법안을발의되며시장에서는전세물량이더줄어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서예원기자[더팩트|공미나기자]정부의10·15부동산대책에이어범여권에서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최대9년까지늘리는법안을발의하며전세시장이더욱위축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전세매물부족과월세전환가속화등부작용이현실화될경우,신규세입자들의주거부담은더욱커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0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를비롯해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의원등10명은지난2일'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공동발의했다.개정안은임차인의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기존1회에서2회로확대하고임대차기간을2년에서3년으로늘리는내용을골자로한다.임차인의최대거주보장기간을4년(2년+2년)에서9년(3년+3년+3년)으로대폭늘려주거안정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임대인의재정정보공개의무강화조항도담겼다.임대인은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뿐아니라최근2년간건강보험료납부기록도세입자에게제출해야하며,계약만료6개월전부터3개월전사이에는해당정보를갱신해다시제공해야한다.또한주택을제3자에게양도할경우새임대인의인적사항과재정정보를세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임차보증금에대한제한도뒀다.임차보증금은보증금과선순위담보권,국세·지방세체납액을합한금액이주택가격의70%를초과할수없도록했다.집이체납등으로경공매에넘어가도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도록보증금한도를제한하겠다는의미다.'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한의원명단이다./공미나기자그러나시장에서는임차인을보호하겠다는이법안이오히려주거비용부담을키울수있다는비판이잇따른다.보증금상한규제와계약기간연장으로임대인의신규전세공급부담이커지면,전세매물을회수하거나월세로전환하는사례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다.이같은우려는정부의10·15부동산대책과도연결된다.앞서정부는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를차단하고,전세대출에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적용했다.대출규제강화로이미시장이위축된상황에서,'3+3+3'갱신권법안까지더해지면전세시장이한층더경직될것으로전망된다.과거사례도이를뒷받침한다.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이2023년12월내놓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이주택시장에미친영향'보고서에따르면,2020년계약갱신청구권(4년보장)도입직후전월세거래량은평균25%감소했고,특히전세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신규전세가격도약9~11%급등했고,이는매매가격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됐다.업계관계자는"주택공급난과대출규제가겹친상황속이러한법안까지통과되면임대인의매물회수,초기보증금인상,월세전환이늘어나면결국세입자의주거불안정이심화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견·중소기업500여개사참여…15년만에주요기업들도동참청년67％"취업공백경험"…파트너사58％"채용쉽지않아"채용공고살펴보는구직자들(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1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공고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좋은기업들이많은것같습니다.앞으로도이런박람회가꾸준히열렸으면좋겠네요."21일'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가열린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는일자리를찾기위한구직자들로북적였다.이박람회는한국경제인협회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가공동주최한행사로,중견·중소기업500여개사가참가했다.특히삼성·SK·현대차·LG등주요그룹들이협력사참여를지원하는방식으로열렸다.주요그룹이참여하는경제계공동상생채용박람회는2010년이후15년만이다.채용박람회는기업채용관,노동부청년고용정책홍보관,인공지능(AI)강소기업특화채용관,커리어·취업역량관,중기부선정우수중소기업채용관,대·중소기업상생협력홍보관등으로구성됐다.기업채용관에서는첨단제조업,스마트모빌리티,우주항공산업등청년관심이큰분야의기업들이현장면접과채용상담등을진행했다.커리어·취업역량관에서는AI이력서컨설팅,퍼스널컬러컨설팅,증강현실(AR)기반모의면접,메타버스면접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됐다.채용박람회를둘러본대학생하모(23)씨는"박람회에참가하는게처음이어서어색한데차근차근둘러보려한다"며"공학전공이어서정보통신쪽으로취업을생각하고있다.관련기업부스나AI강소기업특화채용관에가서상담받을계획"이라고말했다.취업준비생김모(26)씨는"아직많이둘러보진못했는데(기존에)몰랐던좋은기업들이많은것같다"며"현업에계시는분들의생생한목소리를들을수있어서피가되고살이되는경험"이라고만족해했다.채용공고살펴보는구직자들(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1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공고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류진한경협회장은개회사에서"기업의청년채용은사회적책임인동시에미래를위한최고의투자"라며"기업의비전을공유하고함께성장해나갈인재들을많이채용해달라"고당부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청년세대가극한경쟁속에서온갖노력을하고있지만경력직만뽑는현실에서면접기회조차얻기어렵다"며"청년들이경력을쌓고미래를꿈꿀수있도록정부와기업이한팀이되어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은"대기업이협력사맞춤형교육과취업을지원하는상생일자리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고,이달곤동반성장위원장은"대·중소기업간협력을통해기업의인재확보와청년의취업기회가선순환되는문화가정착하도록매진하겠다"고말했다.일자리를찾아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1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가취업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경협이채용박람회를준비하며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청년취업난과중견·중소기업구인난이공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모노리서치에의뢰해청년1천2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66.7%는취업공백기간을경험했다고답했다.6개월이상은39.0％,6개월미만이27.7％였다.청년채용시장전망에대해서는응답자47.4%가"채용기회가줄어들것"이라고내다봤다.'현재와비슷한수준'은34.3％,'채용기회가늘것'은7.3％였다.대기업우수파트너사215개사(103개사응답)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응답기업58.0％가'인재채용이쉽지않다'고답했다.'채용난이심각해생산·영업등경영활동에영향을주고있다'는14.0％,'채용난이매우심각해사업확장이나신규투자에도제약이있다'는3.0％였다.한경협관계자는"청년실업과중소기업구인난모두심각한상황에서이번상생채용박람회가두마리토끼를잡는마중물이되기를바란다"며"앞으로도경제계가청년·중소기업상생지원프로젝트에적극나설것"이라고밝혔다.일자리를찾아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1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가모집공고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캄보디아에서숨진대학생의유해가사망74일만인오늘오전한국에송환됐습니다.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국내로송환된48명에대해선구속영장이발부됐습니다.김지인기자입니다.◀리포트▶캄보디아범죄조직의고문후살해된20대한국인대학생박모씨의유해가오늘오전국내로송환됐습니다.지난8월8일캄보디아캄폿주보코산일대차량안에서살해된채발견된지74일만입니다.현지공동부검에참여한경찰관계자가오전8시44분쯤흰색보자기에싸인유골함을들고입국장을나왔고,박씨사망사건을수사중인경북경찰청관계자에게인수했습니다.경찰은유해를유족에게전달하기로했습니다.박씨에대한부검은어제캄보디아현지에서3시간가량진행됐고,고문흔적이발견됐지만시신훼손은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확한사인은향후국내에서예정된정밀검사를거쳐양국에서진행중인수사결과등을종합해공개될예정입니다.캄보디아에서범죄를저지르고송환된한국인피의자48명의구속영장은발부됐습니다.충남청45명을비롯해경기북부청과대전청,경기김포경찰서에서조사받은송환자각각1명씩입니다.이들은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보이스피싱,연애빙자나리딩방사기등사이버기반사기를벌인혐의를받습니다.앞서경찰은4명은석방했고,다른1명은서울서대문경찰서가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단계에서반려됐습니다.경기북부청이수사하는피의자10명에대해선오늘의정부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합니다.이들은오늘오전경기북부각경찰서유치장에서호송차를타고줄줄이의정부지법에출석했습니다.'캄보디아에왜갔느냐','사기에가담했냐'는취재진의질문에는아무대답을하지않았습니다.이들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오후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다만120억원을받아가로챈연애빙자사기사건의주범한국인부부등여전히캄보디아에남아있는이들도적지않습니다.경찰은인터폴을통해이들부부를대상으로은닉자산을추적하고재산처분을차단하는'은색수배'를발령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67366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색비슷한유신회와새연정수립…유신회입각안해협력관계약화우려오늘새내각출범…주요보직에자민당총재선거경쟁자들앉혀'융화도모'소수여당체제라국정운영순탄치않을듯…한일관계격랑휘말릴지등도주목박수받는다카이치일본총리(도쿄A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1일중의원(하원)총리지명선거결과발표이후박수를받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사나에일본집권자민당총재가21일새총리로선출됐다.다카이치신임총리는이날오후임시국회중의원(하원)본회의에서진행된총리지명선거1차투표에서465표중과반(233표)을웃돈237표를얻었다.참의원(상원)에서는1차투표에서과반에1표부족한123표를획득해제1야당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와치른결선투표끝에총리로지명됐다.결선투표득표수는125표였다.다카이치총리는일본이1885년내각제를도입해이토히로부미가초대총리를맡은이후제104대총리이자140년내각제역사상첫여성총리다.그는이날나루히토일왕으로부터임명장을받은뒤새내각을정식으로출범시킨다.다카이치총리는정부대변인인관방장관에기하라미노루전방위상을기용할방침이다.자민당총재선거출마자였던고이즈미신지로,하야시요시마사,모테기도시미쓰의원은각각방위상,총무상,외무상으로발탁할것으로알려졌다.경쟁자들을주요보직에앉혀당내융화를도모하려는조처로분석됐다.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10선의원으로경제안보담당상,총무상,자민당정무조사회장등을지냈다.일본정계에서는드문비세습여성정치인으로'유리천장'을깨며강경보수성향정치인으로입지를다져왔다.그는지난4일자민당총재선거에서승리하며당권을잡았으나,1999년부터자민당과협력해온중도보수성향공명당이연정에서이탈해위기를맞았다.하지만정치색이유사한강경보수성향제2야당인일본유신회를새로운연정상대로끌어들이는데성공해우여곡절끝에총리직에올랐다.다만다카이치내각의국정운영이순탄치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유신회는당분간자당의원이입각하지않는이른바'각외(閣外)협력'형태로연정에참여하기로해공명당의원이국토교통상등을맡았던기존자민당·공명당연정보다는협력관계가약할것으로분석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자민당과유신회사이에국회의원정수축소,기업·단체후원금폐지,선거출마자조율,약한연결고리등4가지갈등의불씨가있다고지적했다.아사히신문은자민당의연정상대가보수정책에제동을걸었던공명당에서개헌과방위력강화등을바라는유신회로바뀌면서다카이치내각의보수색이한층선명해졌다고해설했다.중의원총리지명선거서투표하는다카이치총리(도쿄로이터=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오른쪽두번째)가21일중의원(하원)총리지명선거에서투표하기위해대기하고있다.그러나자민당과유신회는의석수를합쳐도과반이되지않는소수여당이어서법안과예산안을통과시키려면다른정당과협력이필요하다.중의원의경우자민당196석,유신회35석으로과반인233석에2석모자란다.참의원의석수는자민당101석,유신회19석이다.과반인125석에는5석부족하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자민당의원총회에서"유연성을갖고국가·국민을위한것이라면확실히전진해나갈것"이라며"폭넓게각당에요청해논의를축적할것"이라고말했다.다카이치내각출범으로역사인식이온건하다고평가받았던이시바시게루내각체제에서협력기조가이어졌던한일관계가격랑에휘말릴지도주목된다.다카이치총리는과거역사·영토문제에서강경한'매파'발언을쏟아냈고,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도정기적으로참배해왔다.그는지난17∼19일진행된야스쿠니신사가을예대제(例大祭·제사)기간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일본방문,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외교일정등을고려해참배를보류했다.그러나보수층결집을위해야스쿠니신사를전격적으로참배하거나역사문제에서대응수위를높이면한일관계가경색국면으로급선회할것으로전망된다.다카이치총리는이시바전총리가퇴임의사를표명한9월초순부터국정공백사태가이어졌다는점을고려해일단고물가대책수립등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그는총재선거과정에서재정확장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한편,이시바내각각료는이날오전총사직했다.작년10월취임한이시바전총리재임기간은제2차세계대전이후총리중24번째로긴386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4심제'주장맞지않아…기본권재판가능"국힘"한정권서대법관22명임명…독립적인가"[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이승재기자=여야는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전고법등대상국정감사에서여당의사법개혁안과'재판소원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이인력난을겪고있는만큼대법관증원이필요하며'재판소원은4심제'라는프레임은잘못됐다는주장을폈다.반면국민의힘은여당이발표한사법개혁안을'대통령무죄만들기','재판뒤집기'로규정했다.장경태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대전고법등을대상으로진행한법사위국감에서"법원내인력난때문에작년에법원조직법을개정해300명증원한것"이라며"마찬가지로(대법원계류사건이)5만4000건이넘어가고있기때문에대법관에대한증원논의가있고,민사·형사전원합의체등논의가있는것"이라고했다.같은당전현희의원은"재판소원이사법부의고유권한을침탈하려는것도전혀아니다"라며"법원판결과헌법재판소재판소원판결은근거법,보호법익자체가다르다.재판의연속선상에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4심제라는주장은전혀맞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도"헌법재판소가87헌법체제에같이있으면서우리판결에대해서도(국민의)기본권을준수하는판결이아니라면기본권재판을할수있다는것"이라며"그러니까4심이라는프레임은굉장히잘못된것이다.어디까지나별개의재판,헌법재판권이라는것"이라고보탰다.반면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에서자칭법원개혁방안을발표했다.사법파괴선언"이라며"이재명정부가끝나면26명의대법관중22명이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법관이되는것이다.대통령무죄만들고,민주당세상만들려고모든법을일방적으로처리하고있다"고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정권의사법점령,사법해체가마지막목표를향해질주하고있다"며"한정권이대법관22명임명하는것봤나.그대법원이과연독립·중립적인가.(또)4심제도마찬가지다.지금헌재구조와인력으로가능하겠나.이것은개헌논의없이가능하지않다"고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도"민주당이재판소원관련4심제가아니라고우기신다.지금대법원판결이늦어져대법관을늘리겠다면서반대로헌재에서재판소원을한다고한다"며"이대통령과공범관련해혹시재판이더불리하게나오면헌재에서마지막에뒤집어보려는의도아닌가"라고말했다.한편여야는이날국감장에증인으로불출석한제주지법소속및출신현직판사들에대한동행명령장을발부하는과정에서도설전을벌였다.법사위는이날감사중지를선포한후전체회의를열고여당주도로'국정감사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을의결한바있다.전현희의원은추위원장에게"인권침해재판이나근무중술판난동,사법거래등의혹을받고있는증인으로소환된제주지법판사들이출석하지않았다"며"여경은,오창훈,강란주에대해동행명령장을발부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건의했다.그러나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아주사소한개인적일을가지고법관들에대해국회국감장에서동행명령장까지발부하는사례가생겨서굉장히유감스럽다"며"오히려조직적범행을하고있는민중기특검에대해선국민의힘에서증인신청을했음에도아예채택조차하지않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야스쿠니신사제사때는참배안해…향후참배여부전망은엇갈려독도·역사문제대응수위높이면갈등불가피…'셔틀외교'지속관건될수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우여곡절끝에21일일본역사상첫여성총리가된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엄중한동북아시아정세속에서한국과어떤식으로협력관계를이어갈지관심이쏠린다.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총리는집권자민당의원시절야스쿠니신사를꾸준히참배하고,역사·영토문제에서한국입장과배치되는'매파'성향발언을거듭해왔기에향후한일관계에도상당한격변이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일본언론분석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2012년각료,자민당주요보직을연이어맡으면서이러한강경발언을다소자제했으나,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는정기적으로참배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4일자민당총재로선출된이후새로운연립정권구성등국내현안에매달린탓에외교문제에대해서는자주언급하지않았다.그는일단이달17∼19일진행된야스쿠니신사추계예대제(例大祭·제사)기간에는참배하지않고공물대금을봉납하며이전과는다른행보를했다.그는지난해총재선거당시에는총리로취임할경우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겠다고공언했으나,올해는"적절히판단하겠다"며다소신중한태도를나타냈다.아사히신문은"이달말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일본방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이있다"며"이러한외교일정을배려해참배를보류한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매년봄과가을예대제,패전일인8월15일에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던다카이치총리가향후현직총리신분으로야스쿠니신사를갈지여부에대해서는전문가들사이에서도전망이엇갈린다.북한,중국,러시아가관계를강화해동북아시아위기감이한층고조된상황에서다카이치총리가한미일협력과한일관계를중시해총리재임중에는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지않을것으로보는견해가있다.그는지난달토론회에서한일관계에대해"일미동맹과함께일·미·한,일·미·필리핀협력을심화해야한다"며"위기상황에서한국과협력하며대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이와는반대로야스쿠니신사참배가일본내보수층을결집할카드라는점에서2013년12월아베신조전총리처럼불시에야스쿠니신사를찾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아사히는다카이치총리가야스쿠니신사참배를계속보류하면현직총리의참배를원해그를지지했던사람들이불만을표출할가능성이있다면서"다카이치총리는아베전총리사례도참고해대응을정하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주변인사는"트럼프대통령과신뢰관계를구축하고이해를얻는다면참배할가능성이있다"며"그것이'적절한시기'"라고아사히에말했다.2023년8월야스쿠니신사참배한다카이치총리.연합뉴스다카이치총리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지않더라도한일간영토·역사문제에서발언수위를높이거나대응을강화할가능성도있다.그는지난달혼슈서부시마네현이매년2월22일개최하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행사에보내는정부대표를차관급인정무관에서장관으로격을높여야한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2013년부터올해까지다케시마의날행사에정무관을파견했는데,각료가참석한다면독도문제에서앞으로더강경한태도를보이겠다는신호로해석될수있다.또역사인식이온건하다고평가받은이시바시게루내각도외교청서와방위백서등을통해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는데,다카이치내각이더강경한발언을내놓을경우양국간갈등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기미야다다시도쿄대명예교수는최근연합뉴스에"다카이치총리는자민당내에서극우인사들의지지를받고있기때문에그들이바라는바(야스쿠니참배등)를무시하기어렵다"며"역사문제에서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한국과마찰이생길소지를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향후한일관계는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전총리가재개한'셔틀외교'에달렸다는분석도나올것으로보인다.지난6월취임한이대통령은이시바전총리와지난달까지세차례회담하며셔틀외교중요성을확인하고,양국공통과제에함께대처해나가기로했다.다카이치총리는오는31일경주에서개막하는APEC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이대통령과회담할가능성이있다.이대통령은일본이연내개최를추진해온한중일정상회의참석차일본을방문할수도있으나,정상회의일정은예측하기힘든상황이다.이시바전총리는중국과관계개선에적극적인편이었으나,다카이치총리는대만을중시하고중국일부지역의인권문제를비판했던터라중국이당분간은새내각의외교정책을지켜본뒤한중일정상회의일정조율에응할것으로관측된다.

호주총리와정상회담서서명핵심광물에4.2조원공동투자베트남등호주외국가와도협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즈호주총리와의정상회담을갖고‘핵심광물및희토류의안정적공급망확보를위한미-호주프레임워크’에공동서명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에맞서광물자원이풍부한호주와협력망을구축해공급망다변화를꾀하겠단뜻을20일(현지시간)밝혔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즈호주총리와의정상회담을갖고‘핵심광물및희토류의안정적공급망확보를위한미-호주프레임워크’에공동서명했다.세계최대희토류수출국인중국이방위·첨단산업에필수적인희토류수출을대미무역협상의지렛대로삼자,광물자원이풍부한호주와협력을강화하며공급망을다변화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양국은협정문에서“국방및첨단기술제조업기반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핵심광물과희토류의안정적공급을가속화하기위한공동협력을강화한다”고공표했다.또한보증·대출·지분투자·규제완화등을통해양국정부및민간부문자금을동원,이를통해핵심광물및희토류의채굴·가공프로젝트에필요한자본및운영비용을조달한다는내용을담았다.이에따라양국정부는향후6개월간총30억달러(약4조2000억원)이상을핵심광물프로젝트에공동투자할예정이라고백악관은밝혔다.이들프로젝트를통해회수할수있는자원가치는530억달러(약75조원)에달한다는것이백악관의설명이다.미국수출입은행(EXIM)은22억달러(약3조1352억원)이상규모의금융지원의향서를7건발행하고,이를통해50억달러규모의총투자를유도할계획이다.미국방부(전쟁부)는서호주지역의연간100미터톤(t)급갈륨정제소건설에투자할예정이라고백악관은설명했다.희토류와핵심광물은자동차,반도체,노트북등각종전자기기의핵심부품에사용된다.중국은지난9일희토류수출통제대상을7종에서12종으로늘리고외국에서중국산희토류및희토류관련기술을이용해생산되는제품도통제대상에포함했다.이조치는12월1일부터시행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강력히비판하며중국의입장변화가없다면11월1일부터중국산제품에10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희토류뿐만아니라대두,조선등으로까지갈등전선이확대되는가운데양측은실무급대화를이어가며접점찾기노력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역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이달말한국에서만나대화하겠다고연일천명하고있다.이런가운데미국이세계4위희토류생산국인호주와희토류협력을강화하겠다고발표한것은‘희토류수출통제’를대미협상의키로활용해온중국의협상력약화를겨냥한것이란분석이나온다.미국은호주외베트남등희토류매장량이많은다른국가들과도협력을강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협정문서명에앞서“약4∼5개월동안협상이진행돼왔다”고말했다.호주와의이번협약이중국이이달희토류수출통제강화를발표하기전부터준비된것임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약1년뒤면어떻게처리해야할지모를정도로많은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하게될것이다.그때에는가치가2달러정도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미중무역협상전망과관련해“나는아마도시주석과매우공정한협정을체결할것”이라며“양측모두만족할것”이라고전망했다.호주,미국서수십억달러무기구매이날호주는미국방산업체안두릴의무인잠수정을12억달러어치구매하고,26억달러규모의아파치헬리콥터1차물량을인도받기로미국과합의했다고백악관은밝혔다.백악관에따르면호주정부는올해2월이후미국잠수함산업기반확충및현대화를위해미국정부에10억달러를출연했으며,연말까지추가로10억달러를낼예정이다.호주정부는이와함께통합방공·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위해미국방산업체에도2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