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면담보고서'허위복기'유죄…"비중크지않아"이규원"해체수준檢개혁필요"…檢"기존판례에배치"이규원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2021.10.15/뉴스1ⓒNews1이성철기자(서울=뉴스1)윤다정홍유진기자=검사재직시절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성접대의혹'관련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이1심에서선고유예판결을받았다.검찰은즉각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6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이위원장에게벌금5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란유죄는인정하지만형의선고를미뤘다가일정기간이지나면면소된것으로보도록하는제도다.재판부는이위원장이건설업자윤중천씨와의3회면담중공식적인녹취없이진술내용을허위로복기해작성한부분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했다.다만"피고인이사실관계를인정하고,허위로기재한부분이3회의보고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면담결과서허위작성혐의는"윤씨와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의진술내용이담겨있다면허위라고볼수없다"고,언론사상대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대해선"김학의사건관련내용은이미알려진사실로보이고알려진다해도국가기능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인정되지않는다"며각각무죄로판단했다.이위원장은법원을나서면서취재진과만나"법과상식에따라현명한판단을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십쪽에이르는수많은공소사실중에단한줄부분관련해서선고유예가나왔고나머지는무죄가나왔다"며"사실상전부무죄로이해하고일부는항소심재판부에잘설명을드리겠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김학의관련수사에서대부분무죄가나오고있는데소감이어떤지'묻는질문엔"이사건은청와대기획사정의혹이라고불리던사건"이라며울먹였다.잠시숨을고른뒤발언을이어간이위원장은"이사건수사과정과판결결과를봤을때,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를웅변하는사건"이라고강조했다.이어"한검사의5년인생을도대체누가책임질것이냐"며"검찰은깊이성찰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검찰은판결직후"수사기록에준해비밀로유지되던진상조사단기록을기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려준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죄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후항소등대응예정"이라고밝혔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출국을막은협의로기소된차규근전법무연수원연구위원(왼쪽부터),이규원검사,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이1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원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2023.2.15/뉴스1ⓒNews1박세연기자이위원장은지난2018년11월부터2019년5월까지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단원으로활동하면서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윤씨가말하지않은사실을허위로꾸며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면담보고서에는윤씨가'김전차관등에게수천만원씩현금을준적이있으나무슨대가를바라고준건아니었고다른사람에게손벌리지말고공직을공정하게수행하라는의미로일종의후원차원에서준돈'이라고진술했던것으로기재됐다.검찰은이위원장이검사로재직하며공무상기밀누설금지규정등을어기고허위로작성한면담보고서를유출했다고봤다.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수사촉구여론을만들려고했다는게검찰의시각이다.검찰은지난달23일이위원장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반면이이원장측은재판과정에서이사건은검찰의공소권남용으로차별적으로기소된사건이라며공소기각사유가있다고반박했다.이위원장은성접대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던김전차관이인천공항에서출국을시도하자,당시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비서관과함께이를불법적으로막은혐의로도2021년4월기소됐다.이위원장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1심에서징역4개월선고유예를받았지만,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에불복한검찰이상고하면서이위원장은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다.한편이위원장은현직검사신분으로조국혁신당비례대표총선에출마했다가낙선했다.법무부는이위원장이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위반했다며지난해11월그를해임처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립중앙의료원측"현재채용막바지…일정부분기능회복기대"권역외상센터[연합뉴스TV캡처](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365일24시간응급수술이가능한권역외상센터일부에서야간이나휴일응급수술이중단된것으로확인됐다.26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국립중앙의료원에설치된서울의유일한권역외상센터에서는최근마취과의사들의당직이어려워짐에따라비상시응급수술을하지못하고있다.애초이곳권역외상센터에는전담마취통증의학과의사가없었고응급의료법에따라본원인국립중앙의료원마취과6명이맡아왔다.그러나최근국립중앙의료원소속마취통증의학과의사들이병원측에당직근무가어렵다는입장을표명함에따라서울권역외상센터의야간·휴일외상환자수술에일부어려움이발생했다.복지부관계자는"서울권역외상센터에서는(1년전)전공의들이다나가고마취과의사가부족하다는얘기는계속있었다"며"무리한상황이지속되다보니수술불가수준까지온듯하다"고설명했다.국립중앙의료원관계자는"외상센터에서스케줄을잡아서하는수술이나주간에예측할수있는수술은여전히가능하다"며"야간이나휴일에응급수술이불가능한것"이라고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의사구인을위해외상센터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의사채용을지난10일재공고했고,현재는지원기간이끝난상태다.국립중앙의료원관계자는"현재채용막바지과정에이른것으로안다"며"얼마나뽑힐지,그숫자가충분할지는확언하기어렵지만일단은수술기능이일정수준으로회복될것이라는기대는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정부는국립중앙의료원이신속히정상진료체계를유지하게끔자체노력을강화하도록하는한편,서울시에서운영중인서울형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4곳과의협력체계를통해중증외상환자진료에차질이없도록한다는방침이다.복지부에따르면서울형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국립중앙의료원외에서울대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암병원등이있다.2023년기준외상내원환자총4천888명중국립중앙의료원이928명을맡아분담률은19%수준이다.정부는또올해늘어난중증외상센터지원예산을차질없이집행하고,외상·마취등필수분야의료인력의근무여건을개선하기위해노련한다는계획이다.권역외상센터는전국17개권역에설치돼있다.교통사고와추락등으로출혈과다발성골절손상을입은중증외상환자가병원도착즉시응급수술이나치료를받을수있도록시설과장비,인력을갖춘외상전용치료센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이후,여야의여론전이치열하게펼쳐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겉으론대통령이정치개혁의지를드러냈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지만,다소불편해하는기류도없지않습니다.민주당은대통령이끝까지변명과거짓말만늘어놨다고비판했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최후변론에서개헌이야기를꺼낸점을부각했습니다.계엄으로치닫게된배경에'제왕적국회'같은정치시스템을둘러싼문제의식이있었단걸진정성있게풀어냈단겁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으로서반드시해야할과업이라고,개헌을통해서우리정치시스템을고칠필요가있다는부분을깊이생각하셔서최후변론에담으신거같아요.]변론부터최후진술까지전과정이논리적으로일관됐다고호평하며,헌재를향해공정한판결도촉구했는데,당일각에선탄핵이기각이나각하돼야한단주장도고개를들고있습니다.하지만일각에선'통합'이나헌재결정승복등엔일체언급이없었다며결과적으론당엔좋지않을거란견해도적잖았습니다.특히'임기단축개헌'의경우,이미계엄직후친윤계내에서도거론됐던사안인만큼,탄핵심판종반'뒷북'이아니냔냉소적인반응도나왔습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이끝까지잘못은인정않고남탓과거짓궤변으로일관했다며맹비난했습니다.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려해봤자결국내란의본질은바뀌지않는다고쏘아붙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2월3일은그내란의밤은영원히역사속에기록될겁니다.그역사적장면들을이런식으로순간적으로왜곡한다고본질이바뀌지않습니다.]헌재를향해선'만장일치파면'을촉구했습니다.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지킬의사가전혀없는'구제불능'이란점이다시한번명백해졌다며,헌재결정에나라운명이달려있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헌법과법률을부정한지금까지의언행을사과하고결과에무조건승복하겠단뜻을밝히라며압박했습니다.탄핵심판의결론이임박하면서여야공방도격해지는모습인데,궁극적으론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둔여론전이란분석이많습니다.YTN박정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이가은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허위로기재한부분비중크지않아"이규원"재판부에감사…검찰개혁필요"검찰"기존판례와배치돼…항소하겠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에대한'불법출국금지'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국혁신당이규원(왼쪽부터)대변인,차규근의원,이광철전청와대비서관이지난해11월2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소헌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부부장검사가1심에서선고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6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의벌금50만원에대한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는피고인의혐의가유죄로인정되지만그정도가가볍다고판단되는범죄에대해일정기간동안형의선고를유예하고유예일로부터2년이지나면형의선고를면하게하는제도다.재판부는이전검사가건설업자윤중천씨와의3회면담중녹취없이진술요지를복기해작성한부분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다.다만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관련허위공문서작성과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등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대체로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고허위기재부분이3회보고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고,면담보고서가허위로보이지않는점,초범인점등을고려해서형을정했다"고양형사유를밝혔다.이전검사는선고직후"법과상식에따라서현명한판단을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며"저는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웅변하는사건"이라고말했다.검찰은"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항소의뜻을밝혔다.이전검사는2018~2019년김전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진상조사단에소속돼건설업자윤중천씨와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등의면담보고서를사실과다르게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유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윤씨가면담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당시검찰총장)이원주별장에온적이있는것도같다'고말한적이없는데이전검사가허위사실을면담보고서에작성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검찰은지난달23일이전검사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당시검찰은"피고인은검사의지위에서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공적업무를불신하게했으며공무상비밀누설을통해형사절차의공정한법집행을방해하는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어"책임을모두타인에게전가하는등피고인은자신은아무것도안했다고하며범행을모두부인하고있다"며"범행과정에서허위사실을고의로유출하고개인정보를유출했다"고말했다.한편,이전검사는지난해11월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불법으로금지한혐의로기소된사건에서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함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후검찰이상고하면서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녹취없이복기'유죄·벌금50만원유예…나머지무죄"실제진술로보여"검찰"1심판결은기존판례에배치돼…납득어려워…검토후항소등대응"'김학의불법출금'속행공판출석한이규원검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기소된이규원대전지검부부장검사가2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속행공판오전재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기소된이규원전대구지검부부장검사가1심에서형의선고유예를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6일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에게벌금50만원형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란범죄정황이경미한경우유죄는인정하되선고를미루고일정기간(2년)을지나면선고의효력을잃게하는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1년이하징역이나금고,자격정지또는벌금형을내릴경우가능하다.재판부는이전검사의건설업자윤중천씨와면담보고서가운데녹취없이복기해작성한부분만유죄로인정했다.다만전체보고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는점을들어선고를유예했다.윤씨보고서나머지부분과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의면담보고서는실제진술내용으로보여허위작성된것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그밖에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혐의에도무죄를선고했다.이전검사는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일하던2018∼2019년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건설업자윤씨와박전행정관의면담보고서를허위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보도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윤씨면담보고서가운데'윤석열을알고지냈는데원주별장에온것같다'는등의기록은당시윤씨진술내용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전검사는김전차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도기소됐지만,지난해11월항소심에서무죄를받았다.한편법무부는현직검사신분으로지난총선에출마한이전검사를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위반등을이유로작년11월해임했다.이전검사는불복해취소소송을제기했다.그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총선에출마해낙선한뒤당전략위원장으로활동중이다.이전검사는선고뒤"수십쪽에이르는공소사실중단한줄부분과관련해선고유예가나왔고나머지는무죄가나왔기때문에사실상무죄로이해한다"며"일부는항소심재판부에또잘설명해드리겠다"고밝혔다.그는"이사건은'청와대기획사정의혹'으로불리던사건"이라며"수사과정그리고1심판결결과를봤을때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를웅변하는사건"이라고말했다.검찰은"수사기록에준해비밀로유지되던진상조사단기록을기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려준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죄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후항소등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지인터뷰서한은총재비판성질의공개반박추경동원할정도경기침체아냐금리인하등통화정책더효과적작년예산삭감5조복원이우선지역화폐경제학자95%는반대[서울경제]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26일“내년경제성장률1.8%가정말우리실력이라면추가경정예산편성은왜해야하느냐”고말했다.25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금리인하결정을내린뒤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내년1.8%성장률이한국의실력”이라며추경편성이시급하다고밝힌것에대해직접반박한것이다.우리나라경제를분석하는양대기관의자존심싸움에수장들까지본격참전해갈등수위가높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조원장은이날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경제정책을펼때는우선순위와효과를따져야하는데현상황에서는금리를내리는통화정책이더신속한효과를낼수있어더효율적”이라며이같이밝혔다.한은과KDI의신경전은11일KDI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2.0%에서1.6%로하향조정하면서본격화됐다.당시KDI는“한은이올해기준금리를적어도2~3차례내려야한다”면서이총재가요구해온추경편성에대해“아직요건을갖추지않았다”고지적했다.한은의정책판단에대해KDI가반기를든셈이다.한은측에서는이총재가직접나서총대를멨다.그는25일“추경이필요없다고KDI가이야기하는부분은좀의아하다”며“KDI가답을해야할것같다”고맞붙을놓았다.반격에재반격이이어지는가운데이번에는조원장이작심발언을쏟아냈다.그는“우리가절대로추경을해서는안된다라는이야기를하는게아니다”라며“잠재성장률이2%근처라고한다면1%중반대성장률에서추경까지동원하는게맞는지따져봐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국가재정법에따라추경은경기침체나대량실업이발생했을때편성할수있는데현상황을경기침체로진단하기어렵다는게KDI의공식입장이다.조원장은이날인터뷰에서경기를세밀하게조정하는(FineTuning)정책수단은재정보다통화정책이라고거듭강조했다.그는“금리인하는금통위원들이의사결정을하면빠르게집행이될수있지만재정정책은여야합의를거치고정부가예산안을짜야하는등움직이는것이훨씬무겁다”며“재정은결국미래세대에부담을떠안기는것이고현재근원물가가안정세를보이고있어금리인하의룸이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지난해예산안에서삭감된항목만따져도5조원에달해삭감예산부터복원하는것이먼저라는게그의판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추경안에대해서도비판적인입장을다시한번드러냈다.그는“지역화폐는아마경제학자를세워놓고물어보면95%이상은반대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대표적인‘지(知)한은파’인조원장이한은을비판하면서양기관의정책토론도더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그는2016년부터4년동안한은금통위원으로근무해한은업무에대한이해도와친밀도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한은내부에서도조원장과소주한잔을기울이며다양한정책토론을했던일을추억으로회상하는직원이적지않다.경제부처의한관계자는“정책판단이다른두기관이자존심을건분석전쟁이라도펼친다면우리경제에는좋은일이아니겠느냐”고말했다.실제한은과KDI는재정지출및금리의성장률효과에대해상당한온도차이를보이고있다.한은은앞서1.5%성장을전제로15조~20조원규모의추경을편성할때성장률을0.2%포인트올리는효과가있다고추정했지만KDI는13조~18조원의투입재정이집행이된다면성장률의0.1%포인트정도상향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금리인하효과역시한은은금리0.25%포인트인하시국내총생산(GDP)성장률0.07%포인트올라갈것으로예측한반면KDI는금리1%포인트인하시소비가0.7%포인트상향하고설비투자도늘어날것으로봤다.똑같은정책을두고효과에대한해석이엇갈리는것이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2030리포트풍요로움이공기처럼익숙했던청춘들의불안선진국서자란첫세대인데40대이상보다미래더비관"보편적복지,빚으로돌아와"초등학교에입학했을때이미1인당국민총소득(GNI)이1만달러를돌파했다.자유민주주의는‘공기’처럼익숙하다.스마트폰은장난감만큼이나편하고외국인과의대화도부담스럽지않다.선진국반열에올라선대한민국을오롯이누린2030세대(1986~2005년생)얘기다.이런2030세대가40대이상기성세대보다대한민국과자신의미래를비관적으로바라보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대한민국이성장동력을잃었고자신의미래도불투명하다고걱정하는것으로조사됐다.한국경제신문과여론조사업체피앰아이가지난13~18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세대별인식조사’에따르면20~30대의40.0%가10년후대한민국이지금보다더나빠질것이라고전망했다.40대이상(34.5%)보다5.5%포인트높은응답률이다.지금보다더나아질것이라고답한20~30대는13.8%로40대이상(24.5%)의절반수준이었다.2030세대는한국의미래를비관적으로보는이유로저출생·고령화,사회·정치적갈등,사회적계층이동사다리붕괴,포퓰리즘정책으로인한국가재정악화등을꼽았다.이같은인식은한국경제신문이17~25일2030세대30명을대상으로한심층인터뷰에서도고스란히드러났다.20대대기업직장인김지완씨(가명)는“저출생·고령화로생산성저하가뻔히예견되는와중에새로운성장동력은사라졌다”며“이런상황에서도정치권은자꾸보편적복지정책을늘려미래세대에빚을고스란히떠넘기고있다”고말했다.광고분야스타트업을경영하는김요한씨(27)는“대한민국은지금이최고전성기가아닐까싶다”고했다.김윤태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40대이상은젊은시절가진게없었어도미래를낙관적으로생각했다”며“반면현재의2030세대는그어느때보다물질적풍요와기술발전의혜택을누리지만동시에불안을많이느끼는세대”라고진단했다.'욜로는사치'…재테크목매는20302030세대가대한민국미래에느끼는불안감은자신의앞날에대한걱정으로옮겨가고있다.심층인터뷰에응한2030세대다수는“한국의미래가불안한데개인의미래가밝겠냐”고했다.2030세대가그어느세대보다재테크에목을매는것도불안해소를위한노력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경제신문과여론조사업체피앰아이가시행한‘세대별인식조사’에서수입의몇퍼센트를재테크에쓰는지묻는질문에2030세대응답자의19.6%가40%이상이라고답했다.40대이상은8.6%만40%이상으로답했다.수입의많은비중을투자에집중하다보니2030세대는‘요노(YONO·youonlyneedone)족’을자처하는등소비최소화경향도강한것으로평가받는다.미래에대한불안이커지며2030세대가정치적목소리를갈수록높이고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김윤태고려대교수는“일상에서최선을다한다고근본적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는사실을깨달으면서정치의중요성을인식한것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2030세대는작년부터금융투자소득세폐지,가상자산과세유예등재테크관련문제를시작으로의견을적극밝히며정책결정에적지않은영향력을미쳤다.하지만아직도2030목소리를제대로수용할정치적통로가없다는지적도많다.여야모두2030세대에선거직전에만‘반짝’관심을보이고있다는평가다.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는“2030세대의불안을잠재우려면정치구조와정책방향을미래지향적,청년친화적으로바꿔야한다”고했다.한국경제신문은2030세대가놓인현실과이들의생각과기대,걱정을‘대한민국2030리포트’시리즈를통해입체적으로조명할계획이다.도병욱/김영리/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전국곳곳황사영향미세먼지한때'나쁨'수도권·강원·충청·경상'건조'…제주엔늦은오후에비황사가유입돼수도권곳곳이미세먼지농도'나쁨'수준을보인26일오전서울시청인근전광판에미세먼지나쁨안내방송이나오고있다.2025.2.26/뉴스1ⓒNews1김성진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목요일인27일,최고기온이16도까지올라가는등낮에평년보다포근하겠다.다만아침저녁으로는기온이아직영하권이있어서기온차가10~15도벌어지며환절기날씨가예상된다.황사영향으로미세먼지는전국곳곳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이예상된다.26일기상청과환경부등에따르면27일아침최저기온은-7~3도,낮최고기온은9~16도가예보됐다.낮기온이평년(최고7~12도)보다1~4도높은데,아침기온은평년(최저-6~4도)과비슷해낮과밤의기온차가크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도△인천0도△춘천-6도△강릉2도△대전-4도△대구-3도△전주-1도△광주-1도△부산3도△제주4도다.최고기온은△서울13도△인천9도△춘천12도△강릉15도△대전16도△대구16도△전주15도△광주15도△부산14도△제주14도로예상된다.황사등영향으로제주권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국외에서유입된미세먼지영향으로수도권과강원권·충청권·호남권·경북은오후부터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전국에가끔구름이많다가제주에서는늦은오후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내륙은건조하다.수도권과강원,충청내륙,전남동부,경상에는건조특보가발효중이며,그밖의지역도대기가건조하겠다.강원영동을비롯해경북동해안·북동산지등동쪽지역에순간풍속시속55㎞내외,산지에선시속70㎞내외의강한바람이불겠다.시설물관리등에유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은행,작년거주자카드사용실적발표카드해외사용금액217.2억달러…전년比13%↑"해외여행·직구증가때문…소비트렌드변화반영"내수안좋다는데…국내소비감소요인될까우려도[이데일리장영은기자]지난해우리나라거주자의해외카드사용액이역대최고치를새로썼다.내수경기는부진을면치못했지만해외여행객은증가세를이어가면서다.온라인을통한해외쇼핑(해외직구)이늘고있는점도한몫했다.설명절연휴를앞둔지난달22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승객들이보안검색을위해줄을서있다.(사진=연합뉴스)해외카드사용액31조원…여행·직구증가세26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4년중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에따르면지난해거주자의신용·체크해외사용금액은217억2000만달러(약31조1000억원)으로전년(192억2000만달러)보다13%증가했다.2023년거주자의해외카드사용액이코로나19대유행(팬데믹)이전수준을웃돌면서사상최대치를기록한데이어올해도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지난해내수경기가민간소비와건설투자를중심으로부진했으나해외여행을중심으로해외소비는증가세를이어간것이다.내국인출국자수는지난해2869만명으로전년(2272만명)대비26.3%증가했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같은중국쇼핑몰을통한구매가늘면서해외직구규모는58억3000만달러로14%늘어났다.김민규한은국제국자본이동분석팀장은“해외여행에대한수요가늘면서내국인출국자수가증가하고있는데,팬데믹때크게줄었던해외여행이회복되면서그이전흐름을따라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며“해외직구의경우국내에서사는것에비해더저렴하게구매할수있는경우도있고소비트렌드의변화를반영하는것같다”고설명했다.해외에서사용한카드수는7만2490장으로전년대비14%증가했다.장당사용금액은300달러로0.9%감소했다.카드종류별로는신용카드가154억8700만달러로5.4%늘었고,체크카드는62억3400만달러로37.8%급증했다.신용카드사용액이더크진하지만‘트래블월렛’과같은선불카드형태의해외여행을위한카드서비스가늘면서체크카드사용액비중이빠르게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자료=한국은행)“해외여행,싸서가기도한다”…국내소비줄일까우려도팬데믹으로급감했던해외여행수요가회복되면서해외카드사용액이늘어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으로볼수도있으나,부진한국내소비와대비되면서온도차가크다.카드사용액증가폭을보면지난해거주자해외사용액이전년대비13%증가하는동안해외결제를포함한국내카드사의총승인금액은4.1%늘었다.이지은한은조사국경기동향팀장은“국내여행보다비용이저렴해서해외로여행을가려는수요도있다”며“전반적으로소비가안좋은상황에서꼭비싼돈을들여서해외여행을간다기보단국내여행과비교해서만족도와가격측면에서비교우위에있다고판단해서나가는부분도있다”고분석했다.권희진KB증권연구원도“해외여행이팬데믹이후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인가운데,아주멀리가거나혹은아예가까운곳으로가는식으로양극화되는모습”이라며“아주비싼명품과저렴한제조·유통일괄(SPA)브랜드로소비가몰리는것과비슷한양상”다만,해외소비가늘어나는것이국내소비를줄이는영향을준다면국내경기에미치는파급효과측면에선종합적으로는마이너스요인이될수있어우려의목소리가나오기도한다.이팀장은“해외여행증가로국내여행의비중이줄게되면국내에서돈이덜돌게된다”며“여행업계나운송·음식·숙박업등의매출이줄고관련종사자들의소득이줄면서향후소비여력이감소할수있다”고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주류선"통합메시지없어아쉬워"…내일당개헌특위출범(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26일윤석열대통령이전날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밝힌'직무복귀를전제로한개헌'을부각하며탄핵반대여론전에나섰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이거론한개헌에대해"헌법재판을받으면서본인이대통령으로서반드시해야할과업으로개헌을통해정치시스템을고치려했다는점을깊이생각해서최후변론에담은것같다"며"대통령으로서그런내용을말한건옳은말씀으로생각하고본인이진정성을갖고했다고평가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당차원의개헌특위를27일발족하고,국회최다선(6선)인주호영의원이위원장을맡는다.특위에서자체개헌안을마련,개헌논의에유보적반응을보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겠다는전략이다.성일종의원은페이스북에서"(윤대통령이)이유여하를떠나국가대개조의방향을제시하신것은큰진전"이라며"조속한시일내에여야가합의해개헌을통한국가대개조로나아갈수있도록힘을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나경원의원도YTN라디오에나와"정치개혁을완성하겠다는점에대해서상당히공감했다"고말했다.친윤(친윤석열)계를중심으로한주류에선윤대통령이밝힌대로개헌을추진하기위해탄핵소추를기각또는각하해야한다는주장이잇따랐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내서탄핵기각얘기가나온다'고하자"당내에서도,국민들사이에서도여러가지의견이있을것으로보는데내가구체적으로밝히는건적절하지않다"면서도"우리당의대통령으로서그렇게되길희망한다"고밝혔다.나의원은"계엄과정등을보면'설사헌법위반이라고하더라도대통령탄핵,파면에이를정도가아니지않나'라고판단하는것이합리적"이라며"(헌재가)법률가적양심에따라재판한다면이사건은각하하는것이맞다"고주장했다.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은편법으로청구된'요건미달심판'이고,헌재의위법성이드러난'부적법한심판'이고,증인과증거에대한충분한심리과정을진행하지않은'미진한심판'"이라며각하를촉구했다.박수영의원은"윤대통령탄핵소추에서헌재,공수처,검찰등이보여준행태는선출된권력도아니면서그들의정당성의근원인적법절차와합법성조차지키지않았다"며"혁명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태흠충남도지사는"탄핵과정에서공정성과절차적정당성을잃었고,계엄선포와전개상황역시탄핵사유가될만큼심대하다고보기엔이론이많다"며"이번탄핵은기각돼야마땅하다"고밝혔다.다만,비주류인김상욱의원은MBC라디오에서"대부분야당탓또는본인변명,지지자결집이야기를하고,나아가서헌법개정도이야기했던데그건본인이할이야기는아니지않나"라며"만장일치파면결정이당연하다"고말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은SBS라디오에서"헌재결과에따라승복(또는)분열이예상되는데,그에대한국민통합메시지가없었다는것은아쉬운점"이라고지적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연합뉴스TV에출연해"이제헌재의시간"이라며"판결이어떻게날지모르겠지만,어떻게결정이나도여야가다헌재결정이후에는화합할수있는분위기로갔으면한다"고강조했다.한편,보수성향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손현보목사와전한길한국사강사는이날국회에서윤상현의원과함께기자회견을열어"헌재가심각한절차적하자를안고도불충분한증거만으로윤대통령탄핵을인용한다면국민은절대재판결과를수용할수없을것"이라며윤대통령탄핵심판각하를주장했다.이들은"이번3·1절에광화문과여의도에서모든탄핵을반대하는사람이같이모여저항운동의시초를가지겠다"고말했다.입장밝히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전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방청에앞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위로보락정보유출논란확인중-로보락정보유출논란정면반박입장문게시-딥시크앱국내서비스잠정중단후이용자급감로보락은로봇청소기해킹으로인한사생활노출에안전하다고광고하고있다.로보락공식홈페이지캡처국내로봇청소기시장1위인중국가전기업‘로보락’이정보유출논란을정면반박한가운데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우려사항파악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로보락의정보유출논란에대해사실을파악중이라고26일밝혔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현재언론에서지적되는정보유출등우려사항에대해들여다보고있는상황”이라며“아직조사에착수한것은아니나기업사정등을파악하고있는중”이라고말했다.앞서개인정보위는중국생성형인공지능(AI)‘딥시크’앱의국내서비스를15일오후6시잠정중단했다.개인정보위의자체분석결과,딥시크가‘틱톡’의모회사인‘바이트댄스’에게이용자관련데이터를넘긴것으로파악돼현재까지국내앱마켓에서신규다운로드를제한하고있다.지난20일딥시크일간활성이용자(DAU)는1만5398명(안드로이드운영체제기준)으로정점을찍었던지난달28일(13만3186명)과비교하면크게줄었다.개인정보유출우려가이용자이탈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로보락이25일개인정보보호정책관련논란에대해공식입장문을게시했다.로보락공식홈페이지캡처로보락은전날사용자데이터보안및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입장문을내고“한국법률을엄격히준수하며사용자동의없이또는한국법령에별도규정이없는한제삼자에게사용자데이터를제공하지않는다”고밝혔다.로보락은중국사물인터넷(IoT)기업‘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에한국사용자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는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논란이됐다.또딥시크정보유출우려로인해로보락과함께드리미,에코백스등중국로봇청소기업체들의백도어(backdoor)가능성도제기된다.백도어는인증을받지않고망에침투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단계에서부터악성코드를숨겨어떤정보도들여다볼수있다.로보락은“글로벌인증기관‘티유브이라인란드(TÜVRheinland)’로부터개인정보보호사물인터넷(IoT)서비스인증을획득했다”며“최신TLS(전송계층보안프로토콜)암호화기술을적용해서버로전송되는모든데이터를암호화처리중”이라고전했다.이어“로봇청소기가자체적으로수집하는영상데이터‧오디오데이터등의정보는서버에저장되지않는다”며“장애물회피를위한이미지데이터는로봇청소기자체에만저장되기에사용자는데이터의외부유출에대해걱정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로보락은딥시크와같은전철을밟지않기위해정면반박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로보락에따르면로보락의한국로봇청소기시장점유율은지난해하반기기준40%중후반대로전년대비10%p이상증가했다.지난해한국매출도90%이상올랐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학의의혹'허위면담보고서작성혐의檢"형사절차의공정한법집행방해"이규원"판결,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웅변"[서울=뉴시스]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부부장검사가1심에서선고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검사가지난2022년3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6차공판에출석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DB)2022.03.25.[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부부장검사가1심에서선고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6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의벌금50만원에대한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는피고인의혐의가유죄로인정되지만그정도가가볍다고판단되는범죄에대해일정기간동안형의선고를유예하고유예일로부터2년이지나면지나면형의선고를면하게하는제도다.재판부는이전검사가윤씨와의3회면담중녹취없이진술을복기해작성한부분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지만,나머지공소사실은모두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기록을보면당시윤중천과박관천이각각진술한내용으로보여서면담보고서가허위로작성된거라고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외에도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혐의에대해서도무죄로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대체로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고허위기재부분이3회보고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고,면담보고서가허위로보이지않는점,초범인점등을고려해서형을정했다"고양형사유를밝혔다.이전검사는선고이후"법과상식에따라서현명한판단을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며"이사건수사과정그리고1심판결결과를봤을때저는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웅변하는사건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한검사의5년인생을도대체누가책임질것인가"라며"검찰은깊이성찰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전검사는2018~2019년김전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진상조사단에소속돼건설업자윤중천씨와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등의면담보고서를사실과다르게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유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윤씨가면담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당시검찰총장)이원주별장에온적이있는것도같다'고말한적이없는데이전검사가허위사실을면담보고서에작성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검찰은지난달23일이전검사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당시검찰은"피고인은검사의지위에서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공적업무를불신하게했으며공무상비밀누설을통해형사절차의공정한법집행을방해하는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어"책임을모두타인에게전가하는등피고인은자신은아무것도안했다고하며범행을모두부인하고있다"며"범행과정에서허위사실을고의로유출하고개인정보를유출하는등반성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한편,이전검사는지난해11월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불법으로금지한혐의로기소된사건에서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함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후검찰이상고해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