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일제치하서벗어나국민당정부로귀속된날을기념일로"양안동포공통의민족역사기억강화…다양한기념행사"대만은2001년공휴일서제외했다올해'광복·진먼전투승리기념일'로회복중국-대만(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이'대만광복절'인10월25일을'대만광복기념일'로지정했다.대만이일제식민통치에서벗어난것이중국정부가대만에대한주권을회복했음을의미하는것이라며이날을자국기념일로삼아국가차원에서기리고"조국통일을착실히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24일중국중앙(CC)TV와신화통신등중국관영매체보도에따르면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입법부에해당)상무위원회는이날제18차회의를열어'대만광복기념일지정에관한결정'초안을가결했다.이날결정에따라매년10월25일국가가다양한종류와형식으로기념행사를열게된다고전인대상무위는설명했다.전인대상무위는"1945년10월25일대만과펑후열도가중국의주권관할로다시돌아왔다"며"대만광복을기념하고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를수호하며양안동포공통의민족역사기억을강화하고조국통일과정을착실히추진하기위해이러한안건을제안했다"고설명했다.또"대만광복은중국인민의항일전쟁승리의중요한성과이고중국정부가대만에대한주권행사를회복했다는움직일수없는증거이며중국의일부인대만의역사적사실과법리적연결고리의중요한부분"이라고강조했다.전인대상무위는이날오전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주재로1차회의를열어초안을심의했으며오후2차회의에서표결에부쳐통과시켰다.대만광복절은1895년부터일제식민치하에있던대만이1945년일본의패전이후그해10월25일중화민국국민정부에반환된것을기념하는날이다.대만에서는국민당집권시기에는법정공휴일로지정해기념했으나2000년집권한독립성향의민진당정권이그해12월공휴일에서제외됐다.민진당은대만고유의역사를강조하면서토착원주민이나본성인(명·청시대중국본토에서대만으로건너온한족)입장에서는국민정부도대만을무력으로점령한외부세력이라고주장한다.그에따라대만이중화민국에반환된것을'광복'으로볼수없다며공휴일지정을해제했다.이에따라대만은2001년부터24년간10월25일을공휴일로지내지않다가올해다시'진먼다오구닝터우전투'승리를기념하는'대만광복및진먼구닝터우대승기념일'로지정하고법정공휴일로회복했다.'진먼전투'로도불리는이전투는제2차국공내전중이었던1949년10월25일을전후로중화민국(대만)군과중국인민해방군이푸젠성샤먼근처에있는진먼다오(金門島)를두고벌인무력충돌이다.대만군은진먼다오구닝터우연안에기습상륙한인민해방군과치열한전투를벌여승리를거뒀다.중국의진먼다오점령이무산되자장제스총통이이끌던중화민국정부의대만지배가공고해졌다.지난해친미·독립성향의라이칭더대만총통취임후양안(중국과대만)간긴장이고조된가운데양국은10월25일에이처럼각자역사해석과의미를부여하고신경전을벌이고있다.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주펑롄대변인은지난22일정례기자회견에서대만광복80주년을기념하는행사를오는25일을전후해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개최하기로했으며대만을포함한각계대표인사들을초청할예정이라고밝혔다.주대변인은"대만광복80주년기념대회개최는양안(兩岸·중국과대만)동포를포함한전세계중화민족의자녀들을단결시키고항전의역사를함께되새기며항일선열을추모하려는것"이자"대만의광복과조국귀속이라는승리의성과를지키고조국통일과민족부흥이라는아름다운미래를함께만들어나가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만정부는중국이역사를왜곡하려한다며중국내대만광복관련행사에자국공무원들의참석을금지했다.중국은앞서전날막을내린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20기4중전회)에서도대만문제에관해"양안관계의평화발전을추동하고조국통일의대업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사법연수원동기조원철발언논란“李대통령4년연임?국민이결단할문제”野”정치적중립심각한위반,사퇴하라"조원철법제처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제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24/남강호기자조원철법제처장이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나와이재명대통령의5개재판,12개혐의에대해“모두무죄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판사출신인조처장은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18기동기로이대통령의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비리의혹및성남FC의혹사건재판에서변호인을맡았고,이대통령이취임후법제처장에임명했다.국민의힘은“정치적중립을지켜법령해석을해야할법제처장이이대통령변호사노릇을하고있다”면서“즉각사퇴하라”고반발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조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기소된범죄자가대통령이된건역사에없다’고하자“이대통령이범죄를저질렀다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고말했다.송의원이‘그렇다면모두무죄란말이냐’고묻자“그렇다”면서“대장동사건의경우는제가변호인단을했기때문에잘안다”고했다.이대통령은5개사건,12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가지난6월당선이후모든재판이중단된상태다.이런가운데법제처장이대통령이‘무죄’라는입장을밝힌것이다.조처장은“이대통령은무고한데,검찰이검찰권을남용해서기소한것”이라고도했다.그는대법원이대선을앞두고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에대해서도“(대법원이)결국은대통령선거에적극적으로개입하려고했던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이‘이재명을위한4심제’라고주장하는재판소원제도와관련해서도“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도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은“이대통령재판을맡았던이가지금법제처장에와있다는것은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했고,같은당신동욱의원은“이대통령이다무죄라니충격적”이라며“중립성위반이고정치관여로탄핵감”이라고했다.조처장은‘이대통령변호인을하면서수임료얼마를받았냐’는야당질의에는“프라이버시라밝힐수없고의뢰인의비밀을지킬의무가있다”며답변을하지않았다.조처장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시이대통령에게도적용되냐는질문엔“국민이결단할문제”라고답해논란이됐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이정부에서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내더라도이대통령은연임할수없는거아니겠냐”라고하자“현행헌법에의하면그렇다”고답변했다.이에곽의원이법제처의명확한입장이무엇인지재차묻자조처장은“법제처에서나서서입장을밝히는게적절한지모르겠다”면서“그점에대해서는결국국민이결단해야할문제가아닌가싶다”고했다.헌법128조2항에는“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해선효력이없다”고명시돼있다.대통령이헌법개정으로임기를연장할수없게한것이다.하지만조처장은‘현직대통령의연임금지’를국민결단이란말로달리해석할수있게답한것이다.법령에대한유권해석을하는법제처장으로서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왔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제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추미애법사위원장까지나서“애매하게해석의여지를남겨새로운논란을제공할필요는없다”고했다.추위원장은조처장에게“(대통령연임이)국민의사에달려있다고(답변)하지마라”며“현행헌법에대해누구도의문을제기한바가없기때문에그것을굳이검토할필요도없다는말이맞지않겠나”라고했다.조처장은“충분히검토하지못한상태에서답변하게된것같다”고했다.국민의힘은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변호인’조처장은사퇴하라”면서강하게반발했다.이들은“국가기관법률책임자가이대통령의12개혐의가모두무죄라고선언했다”면서“선거법재판은대법원이유죄취지로판결내렸는데,조처장이법해석을뒤집은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법제처는특정정권의개인변호사사무실이아니다”라며“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다하겠다”고했다.민주당은이날국정감사에서출석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이완규전법제처장을상대로12·3비상계엄사태에협조했다며비판했다.이전처장은12·3비상계엄후‘안가모임’참석의혹과관련,증인으로참석했지만‘증인선서’를거부했다.이전처장은“수사중이기때문에선서를거부하겠다”고했다.이전처장은이날민주당의원들질의에“답변하지않겠다”“저는잘못한게없다”는말을반복했다.장경태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를방해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캄보디아납치감금사태소식으로이어갑니다.현지에있는저희취재진에게,자신이감금됐다며구해달라는다급한요청이들어왔습니다.현지연결해서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최승훈기자,구조요청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저희취재진이SNS메시지를통해A씨로부터다급한구조요청을받은건오늘(24일)오전입니다.A씨는자신이캄보디아모처에감금된한국인이라며현지대사관에신고해달라고요청했는데요.저희는A씨로부터인적사항과감금위치,영상,신고내용등을받아이를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전달했습니다.A씨가구조되기전이라현재상황등을자세하게말씀드릴수없지만,대사관측은A씨와그리고국내에있는A씨가족등과접촉하며현지당국과어떻게구조에나설지를논의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앵커>이런일에빨리대응하는게중요할텐데우리대사관이제때대처할여력은있는겁니까?<기자>우리경찰청은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근무할경찰협력관2명을최근추가선발했습니다.이제우리파견경찰관이5명으로늘어난건데요.올해만캄보디아에서접수된감금신고건수가330여건이기때문에이를감당하기엔턱없이부족한숫잡니다.'코리안데스크'설치는캄보디아정부의반대로불발돼범죄를뿌리뽑기위한특별대책이필요하단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그리고최기자,범죄단지안도직접둘러봤다고요?<기자>캄보디아프놈펜인근대표적범죄단지인태자단지를둘러봤는데,모든시설이갖춰져있는작은마을같았습니다.대형식당부터병원,미용실,휴대전화매장,심지어술집까지있었습니다.[범죄단지안에는이렇게노란색간판이달려있는데,안에서맥주를팔던것으로보입니다.휴대전화가게까지있어.안에보면무전기나키보드,이런것들이그대로남아있네.미용실까지있습니다.머리감는곳이엄청많아요.안에침대가,병실침상같은게있고.그맞은편에는의약품들이저렇게가득쌓여있습니다.]범죄단지를둘러싼담벼락위에는철조망이둘러쳐져있고CCTV까지설치돼있습니다.[(헉여기.)여기에한국인신분증까지그대로.이거신용카드입니다.한국신용카드.]현지경찰의단속을피해범죄조직이급하게도주한정황들을직접확인할수있었습니다.(영상취재:김한결,영상편집:박진훈)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성배"처남→유경옥통해김건희에전달""김건희,전화해고가명품와서받아가라"오는29일전씨처남과유경옥등증인신문[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가지난8월6일오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건희여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통일교측으로부터6000만원이넘는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1000만원안팎의샤넬가방2개를받아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법정에서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4일오후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김여사사건속행공판에서전씨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전씨증언에따르면,전씨는2022년4~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그라프목걸이와사넬가방등명품을받은뒤,처남인김모씨를통해김여사의최측근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에게전달했다.특검팀이"2022년4월8일윤영호에게'여사님이감사인사드린다고하네요.아주좋아하시네요'메시지보냈느냐"는질문에,전씨는"네"라고답했다.이어"선물을받고난다음에윤영호한테연락해서'(김건희여사에게)선물전달했고좋아하셨다'그렇게보냈다"고말했다.특검팀이"윤영호한테받은샤넬가방을피고인에게전달했느냐"고묻자,전씨는"네,전달했다"고했다.전씨는특검팀의"언제어디서어떻게전달했느냐"는질문에"가방을받아서제처남에게전달하라고시켰고(샤넬가방)전달은유경옥을코바나콘텐츠고문할때부터알고지냈기때문에그쪽통해서전달하라고시켰다"고했다.특검팀이"실제유경옥을통해서피고인에게전달됐느냐"고질문하자,전씨는"네"라고답했다.이어"어떻게아느냐"고추가질문하자"피고인에게전달받았다고들었다"고부연했다그라프목걸이와관련해특검팀은"(같은해)7월29일경윤영호에게받은그라프목걸이를피고인에게전달했느냐"고묻자,전씨는"네"라며"그것도똑같이처남을통해서유경옥에게전달했다"고했다.전씨는특검조사과정에서금품을분실했다고진술했으나,이날법정에서는샤넬가방등교환된물건을돌려받아보관중이라며진술을번복한것이다.전씨는"진실은진실대로얘기를해야마땅한거라고생각했다"며"재판부에서만큼은진실을얘기해야하는것이맞고어쨌든저도종교인인데거짓말을계속할순없지않느냐"고진술번복이유를설명했다.이어"수사과정에서거짓말을한것인가"라는특검팀의질문에전씨는"네"라며"어떠한경우라도진실앞에서책임을져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아울러전씨는김여사측이'선물준사람(윤영호)에게돌려줘라'라며샤넬가방,목걸이등고가명품을반환했으며,이물품들을지난해유전행정관을통해돌려받았다고진술했다.전씨는"피고인(김건희)이증인에게연락해서'유경옥을통해돌려줄테니와서받아가라'라고했고,증인의처남이가서받아왔다는거냐는특검팀의질문에"네"라고답했다.이어"작년으로기억하느냐"고묻자"네"라고덧붙였다.특검팀이지난2023년11월디올백사건이문제되면서물품을돌려준것아니냐는취지로묻자전씨는"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전씨에이어증인으로출석한윤전본부장은김여사와의친분을과시하는전씨를통해DMZ유엔제5사무국의한국유치,아프리카유니언행사비용국가공적개발원조(ODA)활용등통일교현안에대한도움을요청하려그라프목걸이등을선물한것이라고증언했다.윤전본부장은"피고인이증인에게전화를걸어통화했는데,피고인이전화시작하자마자'여러가지로감사드려요'라며감사를표시하고증인은'마음을표현할수있어감사하다'고한것이맞느냐"는특검팀의질문에"맞다"고답했다.다만감사하는이유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고덧붙였다.같은날오전에는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증인으로출석했다.김전의원은본인명의로설립된미래한국연구소의운영이나명씨의여론조사활동에깊이관여하지않았으며,본인사건에대한검찰의수사를"별건수사이자조작수사"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다음기일인오는29일전씨의처남김모씨와김여사의최측근유전행정관등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자중기위국감개최…여야의원질의에답변"美,3500억불투자따른韓외환시장상황이해""우리입장관철최선…美,선투자상당부분접어""한전·한수원,부끄러운행태…고쳐야할것들많아""원전수출일원화·단일화거버넌스만들고있어""대왕고래우선협상자선정보도경위조사지시"[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자원부등종합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손차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우리나라의대미3500억달러투자와관련해한미양국이이견을보이고있으며마지막까지우리나라입장을관철시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각오를다졌다.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프로젝트정산을둘러싼한국전력공사와한국수력원자력간분쟁에대해선산업부수장으로서책임감을통감하면서한전,한수원일원화등원전수출거버넌스개편을시사했다.김장관은24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먼저김장관은지난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를방문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2시간가량협상을벌인결과에대해"양국의이익에서로부합하는가.프로젝트가상업적합리성을가진사업인가.우리외환시장의영향이최소화돼야한다등우리나라는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기본적으로3가지원칙하에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3500억달러투자,외환시장영향최소화등에대해서지속적인협상을진행한결과미국측에서외환시장영향에대해나름대로이해가된부분들이상당히있고그런바탕에서지금협상을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이어"현재(대미투자에있어)어느정도가적절한수준인가를두고한미양국이굉장히대립하고있다"며"저희입장에서는그런규모들이좀작아져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고미국은그것보다는좀더많아야되는것아니냐를두고양측이서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세부적으로어떤부분에서한미양측이이견을보이고있는가'를묻는질문엔"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협상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말하지못하는것을양해해달라"며"마지막까지우리입장이관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는과정이라고이해해달라"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자원부등종합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철규산자위위원장이'언론에보도되고있는것처럼한미협상이진전되고있는것은맞는가'를재차묻자김장관은"과거의이야기도있는것같고앞으로진행되는부분이맞물려있어서답변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면서도협상진전에대해서는"그렇다"고동의했다.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도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와관련해"국민들입장에서는3500억달러가500조원정도인데이걸선투자하라는게국민감정을떠나서불가능하다는것을다알고있다"며"미국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미국도어느정도이해가돼있는상황"이라며"미국쪽에서선투자부분에대한입장은상당부분접었다"고설명했다.허의원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계기로한미관세협상의문서화가가능한지물었는데,김장관은"예단하기는쉽지않다"고답했다.미국과의조선업협력에대해서는"한미동맹의신뢰바탕에서마스가(MASGA)가진행되고있다"며"미국입장에서도우리경쟁력과우수성을이용해미국이필요한선박이나군함을제조한다는측면에서윈윈,상생할수있는부분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1~4호기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울러이날국감에서는한전과한수원간UAE정산금분쟁으로인해기술유출이발생했다는문제도제기됐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한전과한수원이안해도될집안싸움때문에핵심기술이외국으로넘어갔다"며"제보에따르면한전과한수원이영국계로펌과컨설팅회사에여러자료를제출했고,그제출된자료중에민감한기술문서도포함됐다"고꼬집었다.김장관은"산업부가리더십을발휘해서해결해야할이슈였는데한전과한수원이그렇게까지간것에대해서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원전수출체계일원화에대해"단일한방법이좋을지,한전과한수원의거버넌스를어떻게가져갈지방안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재관민주당의원의'한전과한수원이원전수출과관련해주도권싸움을벌이고있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의에"원전수출과관련해양기관의부끄러운행태들이나타나고있다"며"내가하니,네가하니등고쳐야할것들이한두가지가아니라는생각이있어서원전수출과관련된내용들은점검을하고있다"고답했다.김원이민주당의원은"원전수출거버넌스재정립이필요하다"며"수출은한전이총괄하고운영은한수원이담당한다든가두조직을재통합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에김장관은"수출관련업무를보면볼수록두기관이이원화돼나타나는문제점이심각하다"며"이분야를다시보려고한다.법개정도필요할것같아도움을청하겠다"고했다.한전은지난2009년약20조원에달하는UAE바라카원전건설사업을수주한바있다.지난해4개호기의원전이모두상업운전을개시하면서프로젝트는마무리단계인정산과정에돌입했다.주계약자인한전이사업을총괄하고있지만원전건설과같은주요업무는한수원이담당하고있다.문제는실제원전건설과정에서계획보다사업비가수조원가량증액됐다는점이다.한수원이한전에추가공사비청구를위한클레임을제기했으나협의가결렬된바있다.이에한수원은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중재신청을냈다.[세종=뉴시스]웨스트카펠라호전경.(사진=석유공사제공)이외에도김장관은동해심해가스전프로젝트우선협상대상자로영국런던에본사를둔다국적에너지기업BP사가선정됐다는보도에대해아직확정되지않았으며보도관련경위조사를지시했다고말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지난20일석유공사에대한감사를진행하는중간에동해광구우선협상대상자로BP가선정됐다는보도가쏟아져나왔다"며"김장관이한미관세협상을하느라바빠서석유공사가산업부를무시하고언론플레이하는것아니냐"고물었다.이에김장관은"저도그렇게생각한다.상황을엄중하게생각하고있다"며"도대체어떻게그런보도가(나왔는지)경위조사를지시해놨다.있을수없는일이일어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BP가우선협상대상자로정해진것이냐는질문에는"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간부들과대왕고래건이얼마나엄중하게다뤄지는이슈인데도대체어떻게일을하길래피감기관에서산업부를이렇게할수있느냐고엄중하게얘기했다"고강조했다.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따르면해저조광권은산업부가기획재정부·외교부와협의해양도를인가하도록돼있다.[세종=뉴시스]대왕고래시추모습.(사진=석유공사제공)☞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일주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우리나라에서APEC정상회의가열리는건지난2005년이후20년만으로,주최국인우리나라와미국,중국,일본등21개회원국가운데16개나라의정상급인사들이모입니다.각국의정상회담도잇따라열립니다.먼저다음주수요일인29일,이재명대통령과미국트럼프대통령이두번째정상회담을갖습니다.30일,목요일엔트럼프2기출범이후처음으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만납니다.다음달1일,토요일에는이대통령과시주석의첫한중정상회담이열리고,이대통령과새로취임한다카이치일본총리도첫정상회담을가질걸로보입니다.여기에북미정상의깜짝회동이성사될지도초미의관심사로떠올랐습니다.경주에서펼쳐질글로벌정상외교의현장APEC'슈퍼위크',먼저강민우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APEC정상회의공식개막이틀전인오는29일오후,한미정상이경주에서주요국연쇄정상회담의첫테이프를끊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수요일(29일)오전,부산으로이동해이재명대통령과양자회담을갖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미국과는역대최단기간내에정상간상호방문을완성하고.]3,500억달러대미투자액의구성방안등관세협상이한미회담의최대의제입니다.회담이후에는이재명대통령이국빈으로한국을방문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무궁화대훈장을수여하는등국빈행사도이어질전망입니다.역시국빈방한인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첫한중정상회담은,APEC정상회의폐막직후인다음달1일오후,경주에서열립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11년만에중국정상의국빈방문으로한중관계를복원하는기반을마련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와의첫한일정상회담도추진되고,캐나다등다른회원국정상들과의양자회담도APEC기간이어집니다.미국측이추진해온걸로알려진,북미정상판문점깜짝만남의성사가능성과관련해선,"새로운동향은아직없다"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오늘말했습니다.'APEC슈퍼위크'를앞두고,이대통령은아세안정상회의참석차,모레부터이틀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로갑니다.그곳에서한미일정상들끼리의사전약식회동이이뤄질지도주목됩니다.(영상취재:이병주·김남성,영상편집:위원양,디자인:이종정)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9일한·미,1일한·중정상회담李“대미동맹,대중경쟁·협력병행”26∼27일아세안정상회의참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다음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동시에국빈방한한다.이재명대통령은오는29일트럼프대통령과,다음달1일시주석과연쇄정상회담을갖는다.미·중간관세전쟁으로글로벌불확실성이고조된가운데,이대통령이양국사이에서벌일‘가교’역할이시험대에올랐단평가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24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같은내용의APEC정상외교일정을소개했다.미·중정상이서울이아닌지역에서국빈방문일정을소화하는것은처음이다.시주석의방한은중국정상으로서11년만이다.이대통령은29일오후트럼프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으로정상외교의포문을연다.이어APEC본회의마지막날인다음달1일차기APEC개최국인중국의시주석에의장직을인계하고,당일오후곧바로한·중정상회담을개최한다.위실장은“한·중정상회담에선한반도이슈와북한이슈및주변정세에대해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정상회담외에이대통령과양정상의만찬도조율중이다.이대통령이관세전쟁으로인해고조된미·중사이긴장관계를누그러뜨리는책임있는가교역할을수행해낼지관심이쏠린다.다음달10일만료되는2차관세휴전기한을앞두고중국은희토류,미국은소프트웨어수출통제카드를꺼내들며서로를더욱강도높게압박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공개된싱가포르‘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서면인터뷰에서“한·미동맹을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계속발전시켜나가고,중국과도우호적관계를유지·발전시키겠다”며“동북아역내긴장을완화하고공동번영을촉진하는가교역할을(한국이)하고자한다”고밝혔다.특히중국과의관계설정에대해서는“경쟁과협력요인을복합적으로이해하면서,철저하게국익에기반을두고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또최근한국에서벌어지는반중(反中)시위에대해“이웃국가간의불신을초래할뿐”이라며거듭자제를촉구했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의정상회담도조율중이다.위실장은“이대통령이신임일본총리와조기에대면하면서긍정적인한·일관계흐름이유지될동력을확보하게됐다”고평가했다.북·미정상회담성사여부도관심사다.다만위실장은“(북·미간움직임에)새로운동향은없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APEC직전인26~27일엔아세안(ASEAN)정상회의참석을위해말레이시아를방문한다.특히온라인스캠범죄대응공조를논의하기위해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위실장은“아세안정상회의를시작으로경주APEC정상회의로이어지는다자외교‘슈퍼위크’가펼쳐지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지난해돌려주겠다고직접연락…처남이물품받아집에보관"입장바꿔金에불리한진술…"종착역은어차피김건희가책임질부분"통일교前본부장도증인출석…"전씨에샤넬가방·목걸이전달해"영장심사포기하고특검대기하는건진법사전성배씨(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건희여사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김여사에게통일교로부터받은샤넬가방과고가의목걸이를전달했다고증언했다.그간김여사측주장에부합하는진술을해온전씨는최근입장을바꿔증거물을제출하고새로운증언도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4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속행공판을열었다.증인으로출석한전씨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을김여사에게전달했느냐"는김건희특별검사팀질문에"전달했다"고답했다.특검팀이"언제,어디서,어떻게전달했느냐"고묻자"가방을받아서제처남에게전달하라고시켰고,전달은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서했다"며"유경옥은코바나컨텐츠고문을할때부터알고지냈기때문에그쪽을통해서전달하라고시켰다"고말했다.특검팀이"실제로김여사에게전달됐느냐"고묻자,전씨는"김여사에게전달받았다고들었다"고말했다.그라프목걸이역시윤전본부장에게받은뒤유전행정관을통해김여사에게전달했다고증언했다.특검팀이"윤영호에게받은그라프목걸이를김여사에게전달했느냐"고묻자,전씨는"그렇다"며"그것도(샤넬가방과)똑같이처남을통해서유경옥에게(전달했다)"라고말했다."김여사에게전달받았다는사실을확인받았느냐"는질문에는"나중에들었던것같다"고했다.전씨는또김여사가건네받은샤넬가방2개를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로교환한사실을나중에물건을돌려받을때알게됐다고증언했다.그는"샤넬가방2개와그라프목걸이를전달했는데,저는그냥전달한거니까교환한건모르지않았겠느냐"며"나중에김여사쪽에서저에게돌려주겠다고해서돌려받으려고할때알게됐다.2024년에돌려받았다"고말했다.전씨는애초검찰과특검팀조사에서"목걸이는받자마자잃어버렸고,샤넬가방2개는각각다른제품으로교환한후잃어버렸다"고진술했으나최근이를번복하고지난21일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3개,샤넬구두1개를특검팀에제출했다.전씨는김여사가직접자신에게연락해해당물품을돌려주겠다고했다고증언했다.특검팀이"김여사가증인에게연락해유경옥을통해돌려줄테니와서받아가라고했고,증인의처남이가서받아왔다는거냐"고묻자전씨는"그렇다"고답했다.그는아울러물품을돌려받은뒤"모처에그냥비밀리에넣어놨다"며"집에별도의단지가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이"집을압수수색했는데물건이없었다"고하자"거기가엄청복잡하다"며"총3개층인데,집을다뒤집기전에는못찾는다"고했다.진술을번복한데대해서는"재판에서만큼은진실을이야기하는게맞고,저도종교인인데거짓말을계속할수는없지않겠느냐"고답했다.그는"검찰조사에서모든걸분실했다고한부분도마지막종착역은어차피김여사가책임져야할부분이라고생각했다"고도말했다.법원출석하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30일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뒤이어증인으로출석한윤씨도전씨에게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를전달했다고증언했다.윤씨는특검팀이"경기도가평군통일교운영카페에서전씨에게샤넬가방과천수삼농축차를전달했느냐"고묻자"직접하지는않고비서가가져와서트렁크에넣어줬다"고말했다.그는전씨와김여사에게샤넬가방이전달된것을전제로대화한사실도인정했다.특검팀이"증인이전씨에게'취임축하기념으로(가방을)직접골랐다'고하자,전씨가'여사가감사인사를드린다.아주좋아하신다'고하며(금품)전달을전제로대화한게맞느냐"고묻자윤씨는"그렇다"고답했다.그라프목걸이와관련해서도"전씨가'(목걸이를받은뒤)여사님이큰선물이라고놀라셨다'며(김여사가)선물받은것을전제로그반응을전달한적이있었느냐"는특검팀질문에"그렇다"고했다.반면김여사측은반대신문에서윤씨에게"실제로전씨물품이김여사에게전달됐다는객관적증거가있느냐"고질문했고,윤씨는"없다"고했다.이날법정에서는김여사가받은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의모델명도공개됐다.특검팀은윤씨에게"샤넬클래식가방과코코핸들모델을구매한게맞느냐"고물었고,윤씨는"그렇다"고답했다.그라프목걸이와관련해서는윤씨가전씨에게'그라프사의클래식버터플라이싱글모티브페어쉐이프다이아몬드드롭펜던트로6천300만원짜리제품의개런티카드를드리겠다'고보낸메시지를공개했다.전씨와윤씨에대한김여사측의반대신문은다음달12일한차례더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년간기소6건’실적질타국힘“공수처아예폐지해야오동운공수처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여야가2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정감사에서공수처의실적부족에대해한목소리로비판했다.다만더불어민주당은오동운공수처장의사퇴와조직재정비를주장했고,국민의힘은공수처를아예폐지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공수처대상국감에서“공수처장은리더십이없어서아무것도못하고있다”며“공수처를바로세우기위해서라도처장이사퇴하는것이맞다”고밝혔다.박의원은“검사25명으로공수처출범후5년간2명구속하고6명입건했다”며“어디검찰해남지원만도못한공수처인데왜존재하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최재해감사원장과유병호감사위원사건은손도못대고있다가인제야버스지난다음에손흔들고있다”며“공수처의정상화는처장이사퇴하고새로운시스템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박균택의원은“최원장이고발당한지벌써3년이돼간다”며“최원장과단군이래최악의안하무인이라는유위원같은사람들이왜임기를채우고권한을행사하게끔바라만보느냐”고지적했다.최원장의임기는오는11월종료된다.박의원은“인원문제가아니라의지문제아닌가.공수처가방향정리를할때가됐다고본다”며“11월안에이사람들사건처리가되면공수처앞날을위해인력이든전문성부분이든최대한입법지원을하겠다.11월안에처리가안되면공수처가발전하도록도울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공수처설치이후5년간기소가6건이고올해는1건이다.1년에1건씩만하기로내부회의를한것인가”라며“별다른수사실적도낸적이없고,영장들은다기각당했다”고꼬집었다.이어“이쯤되면검찰해체하면서공수처도같이해야하는것아닌가”라며“중대범죄수사청에공수처가하고있는수사를못맡길이유가없을것같다”고했다.곽의원은공수처가지난해11월안마의자4대를임차한것도문제삼았다.그는“안마의자4대를임차수의계약했는데1년예산이2954만8000원”이라며“공수처가아니라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말했다.오처장은“1년임차료는980만원”이라고해명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과임은정동부지검장사건을거론하며공수처무용론을제기했다.주의원은“한전부장과임지검장사건은혐의가충분히소명됐는데도공수처가체포영장을청구하지않고기소도미루고있다”며“정권이바뀌었다고봐주기수사를해선안된다.공수처는권력의눈치를보지말라고만들어진기관”이라고밝혔다.이어“공수처출범후관련해확정판결난것은2건인데다무죄”라며“기소1건에125억원을쓴건데이정도면세금먹는하마”라고지적했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공수처가차라리중대범죄수사청이나국가수사본부에다른고위공직자사건을넘기고판검사에대해서만집중적으로수사하는것이어떻겠느냐”고오처장에게제안했다.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도김의원의제안에공감했다.오처장은“판검사와수사기관종사자들까지는(공수처가)수사해야한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OECD평균대비실효세율절반정부는세제개편위해연구용역과거정부때도효과없었단지적거래세낮춰매매활성화는필요10·15부동산대책열흘째를맞은24일서울노원구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부동산시장안정화수단으로주택보유세인상방안을둘러싼논쟁이가열되고있다.여권내에서도찬반양론이갈린다.다만전문가들은"세부담을늘려도집값하락효과는제한적"이라고지적하고있다.24일부동산시장동향을종합하면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개편논의는'10·15부동산대책'이후급물살을타고있다.대출수요를규제한'6·27대책'과대규모주택공급을예고한'9·7대책'에이어지난달정부는서울전역과경기도일부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초고강도대책을내놨다.부동산시장과열을막기위해유일하게남은카드가세제로꼽힌다.정부는보유세개편을전제로연구용역을실시할방침이다.전임정부시절완화됐던보유세부담을정상화할필요가있다는공감대에서비롯됐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5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보유세가낮은건분명한사실"이라고강조했다.3년연속세수결손이예상되는현실도증세필요성을뒷받침한다.실제한국의주택보유세부담은낮은편이다.비영리연구단체인'토지+자유연구소'가지난달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2023년기준한국의보유세실효세율은0.15%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0.33%)의절반수준이었다.이를근거로보고서는"부동산투기차단차원에서보유세강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OECD국가별주택보유세실효세율현황.그래픽=송정근기자다만보유세인상이집값안정에효과가있는지에대해선의문이따른다.노무현,문재인정부는보유세인상을단행했지만집값급등을막는데역부족이었다.집값이치솟았던2018년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발표한보고서(부동산보유세의세부담및경제적효과분석)도"부동산보유세가주택가격상승에미친영향은뚜렷하지않다"고결론지었다.세무전문가들도집값을잡는데세제를동원하는방안에는부정적이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서울의경우주택소유자가세금부담에집을내놓는다고해도대기수요가많아집값이떨어질수없다"고지적했다.역효과도우려된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보유세인상처럼주택수요억제정책을시행하면건설업이위축돼중장기적으로는공급을줄여오히려주택가격을올리는결과가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과도한보유세부담은헌법적가치에반한다는비판도있다.헌법은모든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제14조)와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는권리(제34조)를규정한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과교수는"1가구1주택자입장에서집은필수재인데세금부담으로삶의터전을떠나는것은국가의재산권침탈"이라고주장했다.거래세를낮춰원활한주택매매가이뤄져야한다는점에서는이견이적다.OECD는2023년보고서에서"거래세는주택매매를억제해경제효율성을저해하고주택시장왜곡을심화시킨다"고지적했다.정부도거래세를완화해'매물잠김'현상을해결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다.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청구한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핵심피의자들에대한구속영장이모두기각됐지만,한명은신병확보에성공했습니다.바로의혹의당사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인데요.임전사단장은수색책임이없다고주장해왔지만영장심사에서는전혀다른내용들이증거로나왔습니다.김영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7월수해현장수색중사망한해병,2년3개월만에,무리한수색지시를한혐의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구속됐습니다.영장심사에서,임전사단장은"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돼,내겐안전의무를다할책임이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특검측,임전사단장이휴대전화에'수중수색사진'을저장한증거를제시했습니다.공보정훈실장이보낸현장사진일부를저장한것,임전사단장이위험한현장을인지하고,지시했다는증거였습니다.이를본판사는"부대원들이위수지역을벗어난것에대해지휘관으로서책임이있는것아니냐"고질책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법원은특히구속사유로'증거인멸우려'를들었습니다.'임성근구명로비설'의핵심인물인이종호씨와배우박성웅씨를함께만났단진술이알려진뒤,임전사단장이박씨에게"나를언제봤냐"는취지로2시간가까이전화와문자,음성메시지를남기며압박했기때문입니다.또구속영장청구가임박하자20자리가넘는휴대전화비밀번호가'하나님의기적'으로떠올랐다며특검에제출했는데,아주쉬운번호였던걸확인한특검측은"증거를숨기려고2년간거짓말한것"으로봤습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지난7월:"(비밀번호를)알려줄의사는있는데...그런데기억하지못하고있습니다."]임성근전사단장을피의자에서제외하도록'수사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은이종섭전국방장관등5명은모두영장이기각됐습니다.특검팀은"법원에서사실관계는소명됐다"며,윤석열전대통령조사등을계속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늘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을조사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여현수/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첫국회연설서"한미일협의도심화…北핵·미사일개발용인못해""주체적으로방위력근본적강화…3대안보문서내년개정"국회에서연설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중의원(하원)에서소신표명연설을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첫국회연설에서"중요한이웃나라인한국과는정상간대화를통해관계강화를모색할것"이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임시국회소신표명연설에서"기본적가치를공유하는나라,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도국)여러나라와협력강화에힘쓸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다카이치총리의이날한국관련언급은전임자인이시바시게루전총리의기존국회연설과비교하면분량이다소짧은편이었다.다만그는지난21일취임기자회견에서한일관계관련질문에"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싶다"며한일협력기조를이어가겠다는뜻을나타냈다.다카이치총리는한국정부가가입을검토하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관련해"전략적관점에서회원국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CPTPP는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이결성해2018년출범한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으로작년12월영국이추가로가입했다.현재회원국은12개국이다.다카이치총리는미일관계와관련해"일미동맹은외교·안전보장정책의기축"이라며내주일본을방문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신뢰관계를구축해양국관계를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릴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미·한,일·미·필리핀,일·미·호주·인도등다각적안전보장협의도심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국제질서는지정학경쟁격화등으로심하게흔들리고있다"며"중국,북한,러시아의군사동향은심각한우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국을향해"중요한이웃국가로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일본과중국간에는안보,경제안보상우려사항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며"정상간에솔직한대화를거듭해전략적호혜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은단연코용인할수없다"며일본인납북피해자의조기귀국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국회에서첫연설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중의원(하원)에서소신표명연설을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방위비(방위예산)증액과방위력강화를추진하겠다는의사도분명히밝혔다.그는"새로운전투방식이나타나는등여러안전보장환경의변화가보인다"며"주체적으로방위력의근본적강화를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그러면서국내총생산(GDP)대비방위비2%달성시점과관련해"추가경정예산을합쳐2025년도중으로앞당기는조치를강구할것"이라며"내년중에3대안보문서를개정하기위해검토를개시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방위생산기지와기술기반강화,방위력핵심인자위대대원처우개선에도힘쓸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부는2022년12월3대안보문서를개정해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방위비를GDP대비2%로늘리기로했다.일본방위비는2022년에GDP의1%를조금넘는수준이었으나,이후꾸준히늘어나2025회계연도에는GDP대비1.8%가됐다.하지만다카이치내각은엄중한안보환경과트럼프대통령의방위비증액압박등을구실로삼아올해추가경정예산등으로방위비를추가증액해GDP대비방위비2%달성시점을2025년도로2년앞당기겠다는방침을이날공식화했다.집권자민당은새로운연정상대인일본유신회와함께원자력잠수함을염두에둔차세대동력활용잠수함보유를추진하기로했으나,다카이치총리는이와관련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평화헌법개정과관련해서는"총리로재임하는기간에국회에서발의될수있도록당파를초월해건설적논의가가속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생활과미래에대한불안을희망으로바꾸고강한경제를만들것"이라며고물가대책과경제정책의방향성도제시했다.그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는인식에따라전략적으로재정을지출하고,첨단기술을통한경제성장을위해'일본성장전략회의'를만들겠다고밝혔다.외국인정책과관련해서는"일부외국인의위법행위등으로국민이불안과불공평을느끼는것이사실"이라며외국인에게규칙준수를요구하고토지취득규정등에대한검토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일본총리의국회연설에는정기국회때새해국정과제를밝히는시정방침연설과임시국회나특별국회때국정운영방향을설명하는소신표명연설이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