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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검찰 성찰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7: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학의 의혹'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檢 "형사 절차의 공정한 법 집행 방해" 이규원 "판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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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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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당시 윤중천과 박관천이 각각 진술한 내용으로 보여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거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 기재 부분이 3회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법과 상식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저는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검사의 5년 인생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검찰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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