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농협회장 "뇌물수수 혐의 송구…홈플러스 인수 복합적 판단 필요"(종합2보)

국감서"심려끼쳐죄송…원인명백히규명"선거전후1억여원금품수수의혹수사중"국민日쌀값500원수준…폭등아닌회복세""농협어려움있어남의짐지기어려워""공감할수있는농협혁신만들어갈것"[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박광온기자=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24일뇌물수수혐의에대한경찰강제수사착수와관련해"이유여하를막론하고이런심려를끼친데대해진심으로송구스럽고죄송하다"며"경찰수사에성실히임해서원인규명을명백히밝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근쌀값상승세에대해서는'폭등'이아닌'회복세'라며"쌀값이더올라야한다"고말했다.농협의홈플러스인수가능성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검토한것은없다"고선을그었지만거듭된검토요청에연구해보겠다는입장을내놨다.강호동회장이2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이만희국민의힘의원이'수사기관의강제수사에대한입장'을묻자"여러가지내부적인사항은경찰수사중이다보니까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좀적절치않을것같다"며"죄송하다"고했다.앞서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뇌물수수혐의로서울중구농협중앙회에있는강회장의집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강회장은농협중앙회장선거철이었던지난해1월전후1억원이넘는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이날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최근쌀값폭등에대한의견을묻자"저는쌀값이회복추세지폭등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우리국민의하루먹는쌀값이500원정도밖에안미치기때문에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고강조했다.강회장은"여러가지벼값안정화를위해작년에1000억원의예산을들여서역할을했다"며"또11월11일에는벼매입자금을3조까지확대하고지금까지일반대형마트에서가격을결정했다라면우리농협에서하겠다라는그런특단의대책도세우면서이렇게쌀값을끌어올렸다"고강조했다.그는"그이전에많은적자를많이내다보니까조합장님들은경영을보수적으로하는게있는게사실"이라며"올해는지역농협하고지금쌀값도어느정도이렇게올라와있기때문에올수매가격은일정한부분이많이오를것아니겠나라고생각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농어민을위해서우리농협에서여러가지역할을확실히하겠다는그런약속의말씀또한드린다"고덧붙였다.아울러이자리에서어기구위원장이농협에서홈플러스인수를검토한적있는지묻자강회장은"여러문의가오고여러이야기가거론됐지만농협내에서직접거론한적은없다"고답했다.강회장은인수를검토할의향은있는지묻는질문에는"홈플러스를거론하는것자체가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그러면서"농협유통과하나로유통이연간400억원씩800억원적자가나고직원200명이상을구조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도홈플러스인수에대해검토하라고요청하자"홈플러스의어려움을잘알고있지만농협의어려움도있다"며"그런부분을복합적으로판단해야하는데지금우리가짊어지고갈수있는짐도버거워서못지고가는데남의짐을지고가라고하시면(어렵다)"고답변했다.강회장은송옥주의원이거듭'구체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강조하자"연구해보겠다"고짧게답했다.한편강회장은농협중앙회의혁신방안과관련해"작년에취임하고지금까지계속해서변화를가지고있다"며"그변화가하루아침에이뤄질수는없다"고역설했다.그는"농협몰250억원적자를작년에200억개선했고파산위기에처해져있는농협홍삼을정상적으로만들어가고있다"며"특히사후금융혁신방안을만들어서미래100년을준비하는그런부분도가져가고있다.공감할수있는농협혁신을만들어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농협은하나로유통무기계획직전환및처우개선방안농업유통의정규직채용이행방안마련을약속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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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에 ‘독도’ 물었더니…“영유권 분쟁 지역” 日주장만 줄줄이

국내외AI8개에4가지씩질문결과답변절반이상에잘못된내용담겨4개AI는‘일본해에있다’답하기도“분쟁지만들려는日에말려들우려”독도의모습.동아일보DB“SowhileSouthKoreaexercisesdefactocontrol,theterritorialstatusremainsdisputedunderinternationallaw(한국이실질적인통제권을행사하고있지만,영토로서의지위는국제법상여전히분쟁이있습니다).”독도영유권관련질문에마이크로소프트(MS)의생성형인공지능(AI)코파일럿이내놓은답변이다.독도에대한우리정부의기본입장뿐아니라객관적사실에도부합하지않는내용을담고있다.25일‘독도의날’을앞두고동북아역사재단배현준석주희연구위원과함께독도영유권과관련한AI의답변을최근분석해본결과,절반이상에왜곡된내용이담긴것으로나타났다.코파일럿퍼플렉시티챗GPT제미나이그록(이상해외개발)과클로바X엑사원솔라프로2(국내개발)등총8개AI에‘독도는한국영토야?’‘LiancourtRocksiskoreanterritory?’‘독도는어느나라영토야?’‘WhichcountrydoesDokdobelongto?’등4가지질문을각각던진결과총32개의답변가운데17개(53.1%)에잘못된내용이포함됐다.잘못된답변들은거의독도가“한일영유권분쟁지역이다”“TheirsovereigntyisdisputedbetweenSouthKoreaandJapan”등의내용을담고있었다.이는사실이아닐뿐아니라,읽는이로하여금독도를영유권분쟁지역으로만들고자하는일본측의프레임에말려들게만든다는문제가있다.“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의고유의영토이며,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않고,외교교섭이나사법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우리정부의기본입장이다.왜곡된답변은해외와국내개발AI를가리지않고발견됐다.네이버의클로바X는“한국과일본간의영유권분쟁지역”이라고,LG엑사원은“ThesovereigntyofDokdoisdisputed”라고답했다.독도가‘SeaofJapan(일본해)에있다’는답변도4개나있었다.제미나이와그록은‘SeaofJapan’이라고,엑사원은‘SeaofJapan(EastSea)’이라고표현했다.석주희연구위원은“한국어로‘한국영토’라는단어를포함해질문하면답변의정확도가높았지만,영어로물었을땐답변8개중1개만우리정부입장및객관적사실에부합하는답변을했다”고분석했다.동북아역사재단은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배현준연구위원은“세계인들의역사인식에점점더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는AI가올바른답을하게만들려면양질의구조화된관련데이터를마련해확산시킬필요가있다”고했다.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AI기술의변화에발맞춰독도와강제동원등의역사에관한기계독해형자료를구축하는사업을내년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AI답변해외AI코파일럿“SowhileSouthKoreaexercisesdefactocontrol,theterritorialstatusremainsdisputedunderinternationallaw(한국이사실상의통제권을행사하고있지만,영토로서의지위는국제법상여전히분쟁이있습니다).”퍼플렉시티“한국과일본모두국제사회에서는독도영유권에대한분쟁지역으로인식하고있으며…”챗GPT“…한‧일간영유권분쟁지역이기도합니다.”제미나이“…areagroupofisletsintheSeaofJapanthatarethesubjectofanongoingsovereigntydispute(…일본해의작은섬들로,영유권분쟁이지속되고있습니다).”그록“…areagroupofsmallisletsintheSeaofJapan.TheirsovereigntyisdisputedbetweenSouthKoreaandJapan(…일본해에있는작은섬들입니다.영유권은한국과일본사이에서분쟁중입니다)”국내AI클로바X“LiancourtRocks(독도)는한국과일본간의영유권분쟁지역입니다.”엑사원“…isagroupofisletslocatedintheSeaofJapan(EastSea).ThesovereigntyofDokdoisdisputedbetweenSouthKoreaandJapan.(…일본해(동해)에있는작은섬들입니다.독도의영유권은한일사이에다툼이있습니다.)”솔라프로2“…일본과의분쟁상태는지속되고있습니다.​이문제는역사·정치적맥락과결합된복합적이슈로,객관적"정답"보다는…”독도영유권에관한국내외인공지능(AI)의답변.자료:배현준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AI의답변은질문시점에따른업데이트정보의변화및사용자환경에따라달라질수있음.조종엽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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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잃어버렸다던 건진법사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전달" 법정 증언(종합)

김건희4차공판증인출석…통일교금품전달증언'공천개입의혹'관련김영선증인출석…"명태균에부탁한적없어"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세현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건희여사의재판에출석해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을김여사에게전달했다고증언했다.전씨는김여사로부터가방을받았다는이야기도들었다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4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여사의4차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는전씨가증인으로출석했다.전씨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2022년샤넬가방2개와그라프사목걸이를제공받고이를처남에게시켜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김여사에게전달한것으로지목된인물이다.전씨는'2022년4월윤전본부장에게받은샤넬가방을피고인에게전달했느냐'는특검측의질문에"네,전달했다"고답했다.실제로피고인에게전달된것을어떻게알았냐는질문에전씨는"전달받았다고들었다"고답했다."피고인에게들었느냐"는질문에전씨는"네"라고말했다.전씨는2022년7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도유전행정관에게전달했다고증언했다.다만이때는김여사가전달받았다는사실을확인하지않았다고했다."유전행정관을통해전달받았다고피고인에게들었나"라는특검팀의질문에전씨는"그건잘(모르겠다).유전행정관에게전달하면자연히전달되는거로돼있었으니까"라고답했다.전씨는같은해7월윤전본부장이건넨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도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했다.전씨는"그것도똑같이처남을통해유경옥에게(전달했다)"라고증언했다.전씨는지난해김여사측에서물건들을돌려주겠다고연락이왔다고밝혔다.전씨는"유전행정관이받으러오라고저한테그래서,제처남이가서받아왔다"고말했다.전씨는"누가연락을한것이냐"는검사의질문에처음에는정확히답하지못하다가,"피고인이증인에게연락해유전행정관을통해돌려줄테니받아가라고했나"라는특검측질문에"네"라고답했다.전씨는샤넬가방등을돌려받아자신의집에보관하고있었다고말했다.수사단계에서금품전달을부인하던전씨측은지난14일자신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재판에서윤전본부장에게김여사선물용금품을받아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인정한바있다.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2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뇌물·공천개입등혐의4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10.24/뉴스1ⓒNews1황기선기자이날오전에는공천개입의혹관련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증인으로출석했다.김전의원은명태균씨가평소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웠다고증언했다.명씨는김여사에게무상으로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제공하고김전의원의공천약속을받아냈다는의혹을받는인물이다.김전의원은"공천구조하고명씨가떠드는건상관이없다"면서"명씨에게공천을부탁한적이없다"고말했다."명씨가증인의전략공천을부탁한사실을알고있었나"라는질문에김전의원은"수사받으면서알게됐다"면서"그전에는몰랐다"고했다."명씨로부터김여사에게대선관련자료를보내주고여론조사결과나언론인터뷰방향등을조언해줬다는이야기를들은바있냐"는질문에김전의원은"여론조사라고특정하지는않았고'여사와통화를많이한다','자기가많이도와준다'는이야기는들은적이있다"고답했다.김전의원은명씨가김여사와친하고,의견을주고받는다는이야기는했지만명씨가윤전대통령이야기를했는지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를받는다.또2021년6월~2022년3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있다.지난2022년4~7월전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을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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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보수심장' 대구 첫방문…"대립·분열 아닌 존중 필요"

취수원·군공항등지역숙원에"결론내겠다…실현가능하게검토"주호영·윤재옥등野의원좌석배려…"집권때하지그랬냐"농담도대구타운홀미팅,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대구=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대구엑스코에서열린'대구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취임후처음으로'보수의심장'대구를찾아'국민통합'의지를부각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구엑스코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메디시티·인공지능(AI)로봇수도·모빌리티산업등대구의미래경제발전방안을소개했다.이어지역정책토론을통해취수원및군공항이전문제등대구주민'숙원'에속하는현안에관해서도두루의견을교환했다.이대통령이대구를찾은것은취임후처음이다.지난추석개인일정으로고향안동을찾은것을제외하면대구·경북(TK)지역을공식방문한것도처음이다.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이지역주민의목소리를경청하고최대한해법을찾겠다고약속함으로써'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취임당시의약속을지키려는행보로풀이된다.한참석자가대구의취수원이전이시급하다는말을꺼내자이대통령은"안그래도대구·경북의중요한현안중하나라환경부에지시해꽤오랫동안점검중"이라고답했다.강의표면수가아닌지하의물을취수하는시스템도검토하고있다고귀띔했다.그러면서"환경부가하든대통령실이하든어떻게든결론을내겠다"며"언제결론날지모를방식이아니라,실효적으로이른시일안에결론낼방법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군공항이전과관련해서는"쉽게약속하기는어렵지만,충분히검토해서실현가능하게검토하겠다"며"아직준비가충분히되지않아말씀드리지못하는점을이해해달라"고양해를구했다.그러면서도"제가보기엔옮기는게맞는것같다"며"정부가대구에만혜택을주는것도안되겠지만대구에서만뜯어갈이유도없지않느냐"고언급했다.대구시민들과기념촬영하는이재명대통령(대구=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대구엑스코에서열린'대구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을마친뒤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0.2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행사에참석한주호영국회부의장에게"단상에모셔야하는데행사취지가다르다보니그러지못해죄송하다"고말하고,뒷자리에앉아있던국민의힘윤재옥·이인선의원을앞줄로모시기도했다.마찬가지로보수세가강한대구민심의특성에맞춰배려하는분위기를만들려한것으로해석된다.그러면서도군공항이전문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주부의장에게발언기회를주면서"저에게덮어씌우면안된다"고웃음섞인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또이날행사에앞서만난자리에서군공항이전의필요성을주장하는주부의장에게'전에집권했을때하시지그랬느냐'고말했다는사실을소개하며웃음을유도하기도했다.또참석한시민중한명이"대통령을지지하는사람으로서대구에서봬영광"이라고말하자"힘드셨겠다"고답해웃음을자아냈다.이밖에도이대통령은한중학생학부모가'중학생부터교육감투표권을달라'고제안하자"충분히할만한주장"이라며"중고등학생과18세이상의투표성향차이등을한번대통령실에서조사해보자"고관심을보였다.산청산불진화중순직한소방공무원의딸이제도개선을요청하자"다시는올봄같은대형화재,참사가발생하지않게하겠다"고약속했다.공공기관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직원이처우개선을호소하자공감을표하면서도"앞으로사회적대화를해서국민이'그정도는동의하겠다'는마음의준비를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이해를구했다.이대통령은토론을마무리하며"여기서뚜렷하고획기적인방법을찾지는못하겠지만,그래도서로공감하고서로다르다는것을알면얼마나좋겠느냐"고했다.이어"우리사회가너무극단적으로분열하고대립하고갈등하고적대화되는것,혐오와증오가횡행하는것이정말위험하다"며"다름을인정하고존중해야나도인정받고존중받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힘을모아야대외적위기도이기고,우리에게닥친여러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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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여원, 콜마홀딩스 이사 후보 자진사퇴…'경영권 분쟁' 윤상현 승기 잡나(종합)

임시주총닷새앞두고이사후보7명자진사퇴…일부안건철회공시이사후보는윤동한회장등3인…"주주판단에따라결정될것"ⓒ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명신박혜연김진희기자=콜마홀딩스(024720)의신규사내·사외이사선임을위한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등후보자가대거사퇴하면서'콜마오너가경영권분쟁'이윤상현콜마홀딩스부회장승으로기울어진판세를보이고있다.24일업계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콜마홀딩스는오는29일예정된임시주총과관련,후보자의자진사퇴에따라일부안건이철회됐다고공시했다.공시에따르면사퇴한후보자중에는윤대표와함께유차영콜마스크대표,유정철콜마비앤에이치부사장,조영주콜마비앤에이치전무이사등이다.후보자로남아있는사람은윤동한콜마그룹회장과김치봉전콜마비앤에이치대표,김병묵전콜마비앤에이치대표뿐이다.앞서윤동한회장과윤대표는본인들과측근등총10명을사내,사외이사로선임하는안건을골자로한콜마홀딩스임시주총소집을신청했다.그러나이번대거퇴진으로윤회장의동력이상실할것이란시각이다.콜마오너가경영권분쟁은윤회장이아들윤상현부회장을대상으로낸주식반환청구소송이최종분수령이될것이란시각이다.이소송으로윤회장이윤부회장에게2019년증여한주식(약23만주,현재는무상증자해서460만주)및경영권향방이정해지면서다.이가운데콜마홀딩스임시주총이향후해당소송을지속할지가름이될것으로예상된만큼이번사퇴가변수가될가능성도있다.앞서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9부는지난23일윤회장이윤부회장을상대로낸주식반환청구소송의첫변론기일을진행했다.양측대리인은2019년윤회장이윤부회장에게증여한주식을두고반환청구해제에해당하는지에대해변론하며팽팽하게맞섰다.증여주식이2018년맺은'3자합의'를전제로한부담부증여라는윤회장측주장에윤부회장측은단순증여였다고반박했다.3인은2018년3자합의를체결했다.윤회장부녀는이합의가'경영합의'로지주사콜마홀딩스와한국콜마(화장품),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의독립경영을원칙으로하며윤부회장과윤대표이사가각각이끌어갈것을내포하고있다고주장한다.2019년증여한주식도이를전제로한부담부증여라는입장이다.윤부회장은3자합의가'가족간합의'이며해당증여는단순증여에해당한다고반박하고있다.소송결과에따라경영권판도가뒤바뀔수있어주목된다.지난3월기준콜마홀딩스지분은△윤부회장31.75%△윤대표와남편10.62%△TOA(옛일본콜마)7.8%△달튼5.69%△윤회장5.59%△기타38.55%다.현재윤회장과윤대표,미국행동주의펀드달튼인베스트먼트와윤부회장즉'아빠·딸vs아들·달튼'의구도가형성됐다.윤회장부녀지분총합은16.21%,윤부회장과달튼지분합계는37.44%로윤부회장측이높다.이소송에서윤회장이패소할경우경영권분쟁은종식될가능성이크다.콜마그룹내윤부회장체제가확고해질전망이다.윤부회장이패소할경우경영권판도는달라질수있다.콜마홀딩스주식230만주(지분12.82%)가윤회장에게넘어가지분율은18.93%로낮아진다.윤회장부녀측지분합계는29.03%로높아져윤부회장과달튼의지분합계24.62%를넘어선다.콜마홀딩스관계자는"일부후보자가사퇴의사를밝힘에따라관련안건이변경돼정정공시가이뤄졌다"라며"변경된안건은향후주주총회에서주주들의판단에따라결정될예정이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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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성난 부동산 민심…대출 갈아타기 규제 푼다

대환대출LTV40%서기존70%로완화키로강화된LTV론'더낮은금리'로대출전환어려워서민이자부담완화에역행…불만커지자한발후퇴사진=한경DB정부가‘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풀기로했다.‘10·15부동산대책’에따라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에40%로강화된LTV를기존70%로적용하는예외규정을두기로했다.전방위대출규제여파로서민·실수요자의이자경감수단으로활용돼온대환대출이가로막히면서악화한여론을수습하기위한조치로분석된다.본지10월17일자A1,5면참조24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10·15대책으로강화된LTV규제대상에포함된‘주담대갈아타기’를예외상품으로취급하도록각은행에지침을전달하기로했다.적용시점은오는27일부터다.최근규제지역이된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은LTV가기존70%에서40%로낮아졌다.대환대출은새로운금융회사에서취급하는신규대출로분류돼강화된기준을적용한다.규제발표이전에LTV70%기준을꽉채워주담대를받은차주가대출을갈아타려면쪼그라든30%만큼원금을일시상환해야한다.서민의이자부담을낮추는대환대출이사실상무용지물이되자실수요자사이에서불만이폭증했다.이자수십만원을아끼기위해수억원의기존대출을갚아야하는황당한처지에놓이면서다.금융당국은이런불만을고려해규제지역이라도증액없는주담대대환대출을신청할때는최초주담대취급시점의LTV기준을적용하기로가닥을잡았다.금융위고위관계자는“대환대출이새로운주택구입에활용될수없다는점을고려해실수요자불편을최소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10·15대책후폭풍이여전히거세다.아파트중도금과정비사업이주비까지강화된대출규제(LTV40%)를적용하기로하면서신규분양시장이멈춰선것이대표적이다.아파트를짓기위한최소사업비역할을하는중도금대출LTV가기존60%에서40%로낮아지면서자금조달에문제(미수증가)가생겨건설사와조합간갈등의골이깊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조합과공사비문제로공사가중단됐던2022년서울강동구‘둔촌주공사태’가재연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전세퇴거대출도혼란일자…당국"LTV70%적용"‘10·15부동산대책’으로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대환대출)나전세퇴거자금대출담보인정비율(LTV)이급격하게축소된다는논란이거세지자금융당국이황급히진화에나섰다.대출규제로서민과실수요층이피해를본다는비판을의식한조치다.24일금융권에따르면10·15대책이후신규규제지역으로지정된서울및경기12개지역에선대환대출이사실상막힌상태다.규제지역으로묶이면LTV가기존70%에서40%로축소되는데,대환대출도신규대출로분류돼강화된LTV규제를적용받아서다.이때문에규제시행전LTV70%를채워주담대를받았다면대환대출시집값의30%를한번에상환해야하는상황이벌어졌다.6·27대책때도주담대대환대출이막힌바있다.당시정부는수도권생활안정목적주담대한도를1억원으로제한했다.대환대출도생활안정목적주담대로분류돼같은한도가적용됐다.금융당국은지난달증액없는대환대출에만한도를풀어줬다.금융당국은대환대출에LTV까지예외를두는건신중한입장이었다.6·27대책당시행정지도형식으로이뤄진생활안정목적주담대한도제한과달리LTV는은행업감독규정에명시된사항이라서다.신규주담대취급시정해진LTV를준수해야한다는여신의기본원칙을깨뜨리는데부담을느낀것으로해석된다.금융당국이입장을바꾼건금리인상까지겹치며‘대환대출무용론’이확산하면서다.채권금리급등과정부가계대출억제등의영향으로은행권대환대출금리는고공행진중이다.여기에LTV규제까지강화하자대환대출활성화를통해차주의이자부담을완화하겠다는정부방침과모순된다는비판이쏟아졌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대환대출은새로운주택구입에사용하는것이아니고차주의상환부담이완화되는점등을고려해예외를인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세퇴거자금대출도강화한LTV가적용되는지를놓고혼란이지속되자금융당국은기존LTV를유지하라는세부지침을밝혔다.10·15대책발표이후은행권에선규제지역전세퇴거자금대출에LTV40%가적용된다고해석했다.이에자금여유가없는임대인이임차인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게될우려등이제기됐다.논란이거세지자금융당국은은행권에서둘러지침을내렸다.은행연합회에공문을보내“6월27일까지맺은임대차계약은규제지역여부와관계없이종전대로LTV70%를적용한다”고명시했다.앞서6·27대책으로수도권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는1억원으로제한됐으나규제시행일이전임대차계약을맺었다면제한받지않는다.여기에더해이번LTV규제강화에서도예외라는점을명확히했다.금융권관계자는“규제발표후문제가제기되면‘땜질처방’을내놓는과정이여러차례반복돼은행과대출수요자가혼란을겪고있다”고지적했다.박재원/이유정/신연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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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2차전지 '쌍끌이'···기관 3년9개월來 최대 매수

■파죽지세코스피···'사천피'눈앞1.4조···외국인과활황장주도미중갈등불확실성해소영향도삼전·하이닉스시총합1000조APEC·FOMC통화정책주목2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96.03포인트(2.50%)오른3941.59로마감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다시쓰며‘사천피(코스피4000)’돌파초읽기에들어갔다.미중정상회담기대감과반도체·2차전지쌍끌이랠리에투자심리가폭발적으로살아나면서지수는단숨에3900선을넘어섰다.특히기관투자가들이3년9개월만에최대규모의순매수에나서며외국인에이어활황장을주도하는모습이다.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96.03포인트(2.50%)상승한3941.59에거래를마쳤다.장중한때3951.07까지치솟아장중과종가기준모두역대최고치를새로썼다.이제‘4000피’까지는단58.41포인트만남았다.시장랠리를이끈것은기관자금이었다.기관은1조4050억원을순매수하며2022년1월27일(1조8478억원)이후최대규모순매수를기록했다.외국인도5756억원을순매수한반면개인은2조원넘게매도하며차익실현에나섰다.기관은이달초까지만해도매수·매도를오가며방향성을저울질했지만15일이후부터는뚜렷한매수기조로전환해이날까지열흘남짓한기간에만3조9896억원을사들였다.이진우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프로그램매수를중심으로기관의수급이회복되는흐름”이라며“연기금도실적기반업종을위주로전략적비중확대에나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올6월이후외국인은20조423억원을순매수하며상승장을주도했고기관도2조7942억원을사들이며매수우위로돌아섰다.반면같은기간개인은27조714억원을순매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다음주만난다고백악관이확정하면서미중갈등불확실성이해소된점이증시에힘을실었다.간밤뉴욕증시가크게상승한가운데,인텔의호실적발표가투자심리를자극하며국내에서도반도체대형주를필두로가파르게올랐다.삼성전자(2.38%),SK하이닉스(6.58%)뿐만아니라원익IPS(5.13%),테크윙(7.29%)등소부장(소재·부품·장비)종목들도일제히상승했다.삼성전자는9만8800원까지오르며‘10만전자’에바짝다가섰고SK하이닉스는51만원으로‘50만닉스’에안착했다.상승세에힘입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합산시가총액은사상처음으로1000조원을돌파했다.이날종가기준시총은삼성전자584조8602억원,삼성전자우63조5644억원,SK하이닉스371조2812억원으로집계됐다.2차전지업종도상승장에힘을더했다.LG에너지솔루션(9.94%)은스텔란티스가캐나다에서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생산을검토한다는소식이전해지며급등했다.포스코퓨처엠(18.92%),삼성SDI(13.57%),SK이노베이션(8.27%)등도동반강세를보였다.인공지능(AI)수요증가로전력인프라투자가확대될것이라는전망에HD현대일렉트릭(4.56%),일진전기(15.03%)등전력설비주도올랐고두산에너빌리티(6.03%)등원전섹터도상승했다.역대급상승장에과열신호도커지고있다.23일기준신용거래융자는24조4200억원으로이틀연속최고기록을썼다.투자자예탁금은80조1684억원으로소폭감소해차익실현과‘포모(FOMO)’심리가교차하는모습이다.투자전문가들은코스피가상승세를이어가며‘4000피’를가뿐히넘길것으로내다봤다.유명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국내기업들의3분기실적발표가진행중인가운데,이익모멘텀이확인되는종목중심의차별화장세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며“반도체를중심으로조선·방산·전력기계·헬스케어·증권·2차전지·정유등으로이익개선흐름이확산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시장의관심은다음주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로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며“4000고지를눈앞에둔가운데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등글로벌통화정책이벤트도대기하고있어주목할필요가있다”고했다.강동헌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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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음 주 '외교 슈퍼위크'...미중일 정상과 연쇄 회담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음주'아세안+3정상회의'에이어'경주APEC'까지숨가쁜다자외교일정에들어갑니다.미국과중국,일본등주요국정상과양자회담도잇따라진행할예정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한중일3국정상이모이는'ASEAN+3회의'등에참석하기위해오는26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로출국합니다.도착첫날저녁현지동포들을만난데이어이튿날인27일에는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을엽니다.최근우리국민대상강력범죄로우려가커진만큼온라인사기,즉'스캠범죄'대응대책등을집중적으로협의할것으로보입니다.바로이어'한-아세안'과'아세안+3정상회의',말레이시아총리와양자회담까지하루에모두소화한뒤,곧바로한국으로돌아옵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대통령님은이어지는경주APEC정상회의준비를위해서27일오후에귀국길에오를예정입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성격상무역등경제관련사안이주로다뤄질경주APEC정상회의는오는31일부터다음달1일까지이틀동안열립니다.이와별개로관심이쏠리는건,APEC을계기로잇달아성사된주요국정상과의회담입니다.우선눈에띄는건오는29일국빈방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두번째한미정상회담입니다.'현금투자비율'등관세협상핵심쟁점을놓고정상간담판이이뤄질지주목됩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미국과는역대최단기간내에정상간상호방문을완성하고….]30일에는역시국빈자격으로한국에오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트럼프대통령의미중정상회담이개최됩니다.관세와첨단기술,군사분야등에서건건이부딪치는'빅2정상'의대면인만큼,한국을넘어세계의시선이집중돼있습니다.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같은날이대통령은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와첫회담을열고양국간협력필요성에대한의견을나눌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APEC본회의마지막날인다음달1일에는시진핑주석과만나소원했던한중관계복원방안등을논의할것으로예상됩니다.경주APEC기간또다른외교이벤트로주목받고있는북미정상회담개최여부에대해대통령실은,새로운움직임은없다며가능성을여전히낮게보고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신소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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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아세안·APEC, 美中日과 연쇄회담(종합2보)

美·中·日정상경주로집결…"능동적플랫폼외교로새로운도약"미중정상회담'빅이벤트'주목…'깜짝'북미회담가능성에도촉각UAE왕세자·IMF총재도경주行…APEC의장국으로AI·인구변화담론주도아세안에선캄보디아와정상회담…'스캠범죄'공조방안모색왼쪽부터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명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AP·로이터=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다음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로이어지는'정상외교슈퍼위크'를맞이한다.특히APEC을계기로한미정상회담과한중정상회담은물론전세계이목이쏠린미중정상회담까지연쇄적으로열리는만큼이대통령입장에서는취임후가장중요한외교무대를맞닥뜨린것으로볼수있다.미중갈등속에빨라지는세계무역질서재편,이와맞물린한미관세협상문제등대외적으로험난한도전이이어지는시점에서이대통령이이관문을어떻게통과하느냐에따라향후국정운영전반이영향을받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美·中·日정상경주로…한미회담서'관세'성과낼까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24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갖고내주아세안·APEC정상회의일정을소개했다.그러면서"APEC의장국으로서능동적플랫폼외교전개를통해서유엔총회계기본격복원된정상외교의새로운도약발판을마련할것"이라고강조했다.더관심이쏠려있는일정은31일부터내달1일까지예정된APEC정상회의다.그중에서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행보에시선이집중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모두국빈방문형태로방한한다.미국과중국정상이서울이아닌지역에서국빈방문일정을소화하는것은처음이다.위실장은특히"미국과는역대최단기간내에정상간상호방문을완성했다"며"중국정상의방문역시11년만으로,한중관계복원의기반을마련하는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구체적일정을살펴보면우선한미정상회담은29일오후에예정돼있다.무엇보다그동안좀처럼마침표를찍지못했던한미관세협상,동맹현대화를포함하는안보패키지협상등에서양정상이'톱다운'논의를거쳐가시적성과를끌어낼수있을지주목된다.다만이대통령은최근공개된미국방송사CNN과의인터뷰에서'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통상협상을타결할수있겠느냐'는질문에"조정·교정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같다"며예상보다협상이길어질수있음을시사했다.한중정상회담은내달1일로예정돼있다.이날열리는APEC폐막식에서이대통령이다음정상회의개최국인중국의시주석에게의장직을인계하고,당일오후양정상이곧바로회담을갖는다.미중갈등속에한중관계를어떻게관리해내느냐가이대통령의숙제다.위실장은"한중정상회담에서동반자관계를발전시키는방안에더해,한반도이슈와북한이슈및주변정세에대해서도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미중정상회담은한미정상회담과한중정상회담사이인30일에열린다.이자리에서두정상이통상갈등해결을위한물꼬를튼다면세계경제전반에그파급력이적지않은만큼회담결과에귀추가주목된다.한편한일정상회담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으나,위실장은"회담을준비하는중이며실무선에서날짜가좁혀지고있다"고소개했다.위실장은"이대통령이신임일본총리와조기에대면교류를하면서긍정적인한일관계흐름이유지될동력을확보하게됐다"고평가했다.북미정상회담이전격적으로이뤄질가능성에대해서는위실장은"저희가아는바로는북미간새로운동향은없다"며신중한모습을보였다.서류체크하며출근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22일서류를체크하며출근하는모습을23일SNS에공개했다.2025.10.23[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의장국으로AI등'미래이슈'담론주도…UAE왕세자방한이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29일)과한중정상회담(1일)사이에도APEC정상회의의장으로서다양한외교일정을소화한다.우선본회의개막전인29일오전에는'APECCEO(최고경영자)서밋'개막식에특별연사로참여한다.이튿날인30일에는마크카니캐나다총리를포함해APEC정상회의장에서여러참가국정상과의양자회담을가질계획이다.캐나다와의정상회담에서는잠수함수주건을포함한방산협력방안이논의될전망이다.31일에는APEC정상회의본회의가개막한다.제1세션에서는'더욱연결되고복원력있는세계를향하여'라는주제아래무역및투자증진협력방안이논의된다.특히여기엔APEC21개회원국경제단체외에도아랍에미리트(UAE)칼리드아부다비왕세자,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참석한다.이대통령은제1세션이끝난뒤APEC기업자문위원회(ABAC)위원들과오찬을하며건의사항을청취하고,오후에는APEC회원경제지도자,기업인,내외빈을초청한환영만찬에참석한다.본회의마지막날인내달1일오전에는'미래의변화에준비된아시아태평양비전'을의제로인공지능(AI)발전,인구구조변화등새로운경제흐름을주제로토의하는제2세션이진행된다.아세안,APEC일정에쏠린관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4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취재진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이재명대통령아세안순방및APEC정상회의일정관련브리핑을취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세안찾아'스캠대응'논의도…日총리첫대면주목APEC에앞서서는이대통령은아세안정상회의참석을위해26∼27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를방문한다.특히현지에서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과온라인스캠범죄대응공조등현안에대해협의할예정이다.이어열리는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한국과아세안의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을위한청사진을제시한다.곧바로진행되는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에서는아세안과한중일3국간의협력강화를강조할방침이다.오후에는올해아세안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안와르이브라힘총리와의정상회담이예정됐다.이자리에서는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와무역투자,인프라,방위산업등실질적인협력강화방안이논의될전망이다.위실장은이대통령의이번방문을통해▲정부의아세안중시기조재확인및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의발전방향제시▲아세안과한중일의다층적지역협력견인▲정부한반도정책에대한아세안의지지확보등을기대한다고밝혔다.특히이번회의에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도참석할것으로보여,이대통령과의첫대면이이뤄질지에도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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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제 식구 감싸기 의심"(종합)

2014년도입후장관결정첫사례…"독립적인제3기관필요""특검적극협조,신속·엄정처분통해책임다할것"정성호법무부장관./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24일이른바'관봉권띠지분실사건','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사건'과관련수사를상설특별검사(특검)에맡기기로했다.정장관은이날오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의혹의당사자가검사라대검찰청에강력한감찰을지시했지만국민적의혹을해소하기엔굉장히부족하다"며"조사대상자가검사기때문에결국제식구감싸기란의심을거두기쉽지않다"며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국민적의혹을해소하기위해선객관적이고제3자인특검이다시한번엄중하게들여다보는것이좋을것같다고판단했다"며"대상자가두사건모두검사고일부는수사도돼있기때문에상설특검이두건을같이해도크게무리가되지는않는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께서의심을갖는해당사건에대한외압의실체,특히상부에서사건을왜곡하려고하는그런의도와지시가있었는지명백히밝혀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법무부장관이직접상설특검을가동하기로한건지난2014년여야합의로도입된이후처음이다.앞서세월호참사와관련한상설특검은국회가특검임명의결요청안을통과하면서가동된바있다.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특검수사대상은△국회가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본회의에서의결한사건△법무부장관이이해관계충돌이나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건등으로규정된다.정장관은페이스북을통해"법무부는강제력과객관성이담보된제3의기관인상설특검의수사를통해두사건을둘러싼실체적진실을국민에게명확히밝히기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법무부는앞으로구성될특검수사에적극협조하고,그결과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처분을통해책임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관봉권띠지분실사건은건진법사전성배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수사하는서울남부지검이전씨의자택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한현금1억6500만원가운데5000만원에붙은관봉권의스티커와띠지를수사도중훼손·분실됐다는내용이다.최근대검감찰부는관봉권띠지분실사건을감찰한결과"관봉권관리과정에서실무적인과실은있지만증거은폐를위한지시는없었다"는취지의의견을법무부에전달했다.당초법무부는대검의견등을종합해징계대상자와수위를결정할전망이었지만,상설특검을결정했다.이밖에쿠팡일용자노동자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과정에서인검찰지휘부의외압의혹도상설특검수사대상에포함됐다.쿠팡무혐의처분외압의혹은해당사건을맡았던문지석전부청지청부장검사(현광주지검부장검사)가지난15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장에서눈물을흘리며무혐의처분하라는외압을받았다고주장하면서불거졌다.엄희준당시부천지청장은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법무부는"향후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에따라국회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특별검사후보자추천등후속절차가진행될예정"이라며"법무부는특검에적극협조해이사건실체가명명백백히규명될수있도록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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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관 장관 "관세협상 '현금 투자' 수준 두고 첨예한 대립"

김정관산업장관,귀국후국정감사출석관세협상질문쏟아져..."쟁점아직"현금투자,투자처선정,이익손실배분모두논의중APEC정상회의기간내타결?..."예단어려워"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고영권기자미국현지서관세협상을마치고24일귀국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핵심쟁점인3,500억달러규모대(對)미패키지에대해"양국이첨예하게입장차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현금투자규모와기간,투자처선정,이익·손실배분등여러세부쟁점을두고양국이진통을겪고있어,29일로확정된한미정상회담전타결은여전히불투명하다.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부종합감사에서"어느정도(투자가)적절한수준인가를두고우리는규모가작아야한다,미국은어느정도보다많아야한다는식으로첨예하게입장차를보이고있다"며"마지막까지우리입장이관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는과정으로이해해달라"고밝혔다.그는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함께귀국한직후국정감사에출석했다.3500억달러전액선투자요구는접은미국...쟁점은여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22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함께미국워싱턴에있는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난뒤나서고있다.워싱턴=연합뉴스미국은현재3,500억달러를현금으로선투자하라는식의주장은하지않고있다.김장관은"과연①양국이익에부합하는가②이프로젝트가상업적합리성이있는가③우리금융·외환시장에영향을최소화해야한다등세가지원칙하에협상하고있다"며"특히외환시장과관련해서는지속적협상결과미국이우리측입장을상당부분이해해선투자는(미국이)상당부분접었다"고설명했다.핵심쟁점은얼마를,몇년간나눠투자할것이냐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국은작게여러번,길게낸다는입장이고미국은짧고굵게몇번내라는것아니냐"고묻자김장관은"쉽게말하면맞다"고답했다.김장관은구체적인규모와기간에대한언급을피한채"국민경제나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했을때미국측입장을받아들이기는쉽지않다"고만했다.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워싱턴을방문했던김용범(왼쪽)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4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뉴시스투자패키지의다른주요쟁점도매듭짓지못했다.'투자처결정권한,이익배분구조,손실부담책임과관련한논의는어떻게되고있느냐'는박형수국민의힘의원에질의에김장관은"다양한방식으로논의가진행중에있다"고반복해답했다.그래서야당의원들을중심으로"진전이너무없는것아니냐"는비판도나왔다.박의원은"협상이장기화하면업계타격이크다"며"실무협상에서정리가안되는부분들은최고결정권자가책임져야한다"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중톱다운방식합의를제안하기도했다.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정상회담을29일에열기로양국이이날확정함에따라이에맞춰관세협상을타결해합의발표및서명이이뤄지기는쉽지않아보인다.김장관은APEC정상회의기간내타결가능성에대해"예단이쉽지않다"고조심스러워했고,김실장도이날귀국길에서"APEC은코앞이고,날은저물고있어,APEC계기타결을기대한다면갈길이멀다"고했다.다만김실장은"협상은막판에급진전되기도하기에끝까지노력하겠다"고했다.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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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원 국감 '명태균 공천 개입' 추궁…레고랜드 금융위기 재소환(종합)

"수사중인사안"즉답피한김진태지사"억울한일당해모두에게호소"행정복합타운사업질타…"알토란같은도유지현물출자,미래세대허락받았나"국감증인선서하는김진태강원지사(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진태지사가증인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24일강원도국정감사에서는춘천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타당성과정치브로커명태균공천개입,사상최악의강릉가뭄에대한질의가집중됐다.3년전레고랜드발금융위기사태를둘러싼책임공방은"이중요한문제도명씨자문을받았느냐"는질의과정에서재소환돼국정감사장을뜨겁게달궜다.더불어민주당이광희(청주서원)의원은"춘천붕어섬,대관령풍력단지,양양하조대등도유지를현물출자받아빚에허덕이던강원개발공사의부채비율을낮추는방법으로살려낸뒤또다시대규모공사채(빚)를내서행정복합타운이라는대규모사업을강행하겠다는계획이타당한지의문스럽다"고포문을열었다.이의원은"평창알펜시아개발사업실패로막대한부채를떠안은강원개발공사의부채비율을낮추기위해알토란같은도유지를현물출자할때과연미래세대에허락받았나"라고따져물었다.국감질의하는양부남의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같은당권칠승(경기화성시병)의원은"도청사이전부지가애초에는캠프페이지부지였다가고은리로변경됐는데,도정이바뀔때마다행정행위가뒤바뀐다면행정의연속성과신뢰성이흔들리는것아닌가"라고질타했다.그는"행정복합타운에들어설4천700세대의공동주택건립문제가춘천시와갈등을빚는논란의핵심"이라며"이같은대규모단지를건립하면서직접적인언급없이'(상업·업무·미디어타운)등'이라는표현으로아파트추진을명시했다고하는데이는완전히새로운해석아닌가,너무편의적해석"이라고지적했다.이에김진태도지사는"대규모개발사업에서공동주택은아주자연스러운요소"라며"경북,충남,전남등이도청을옮겼을때아파트를4만호씩지었는데,강원도는4천호도하지말라고하면사업하기어렵다"고받아쳤다.3년전인2022년9월불거진레고랜드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를둘러싼책인공방도다시불거졌다.민주당양부남(광주서구을)의원은"지사취임직후불거진레고랜드사태와관련해감사원감사도받고최근그결과도나왔다"며"감사결과는국민적관심사인데,지사로서(레고랜드금융위기)책임은없나"라고물었다.이에김진사는"보증선것을못갚겠다(디폴트)고한것이아니라회생절차로하려던것인데그말이큰반향을일으켰다"고답했다.물마시는김진태강원지사(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진태지사가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같은당윤건영(서울구로구을)의원은"채권시장에서'50조+알파'의유동성위기즉,레고랜드발금융위기는국민의힘조차비판한다"며"BNK투자증권은일종의채권단으로협의를잘해야하는데,공식문서없이담당변호사와의전화한통으로회생절차가이뤄졌다.이게얼마나황당한일인가"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2022년지선당시김진태강원지사의공천과정에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매개로김건희여사가영향력을발휘했다는의혹도이날국감에서자연스럽게도마위에올랐다.양의원은"레고랜드사태에대해서도명태균씨에게자문을구했나.도정과관련한자문도명씨에게자문을구한적이있나.명씨에게공천도움을받아서도정에끌어들인게사실인가라고연속질문을이어갔다.이에김지사는"명씨는제가알던,의논할수있는많은분중에한분이고,(레고랜드사태)당시에는나만나쁜사람으로몰려서너무억울해서보는사람들에게다얘기했다"고답했다.국감질의하는윤건영의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자이번에는윤의원이"서울만남의광장에서명태균을만나김건희의코바나컨텐츠건물위치를받았나"라고묻자김지사는"국정감사법상수사중인사안에대해서는답변하기곤란하다"고즉답을피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같은당소속의김지사가수세에몰리자구원등판하기도했다.국민의힘이성권(부산사하구갑)의원은"본질은명씨는지사의지인중한명이고공천에대해의논은할수있는거아닌가"라고묻자김지사는"답변드리기적절치않지만,당시에는너무부당하게컷오프됐고단식투쟁끝에당원과도민의선택을받아경선을거쳐이자리까지왔다"고기존입장을거듭재확인했다.국감질의하는이성권의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이성권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연재난으로는처음으로재난사태까지선포된강릉가뭄대응과평창도암댐활용문제,양양오색케이블카,시멘트업체의환경문제등의현안을놓고공방이이어졌다.양부남의원은"전국적으로42개케이블카가운영중인데많은업체에서적자운영중이고,강원지역도7개케이블카중이용자가50만명이상인것은3곳뿐"이라며"오색케이블카의경우어떤근거로30년간60만명이이용한다는수익구조를짰는지이해할수없다.도민을속이는것아닌가"라고따져물었다.반면감사반장인국민의힘서범수(울산울주)의원은"우리지역에서는영남알프스케이블카가추진중이다보니오색케이블카가잘되기를바라는마음"이라며김지사의케이블카사업추진에힘을실었다.국회행안위,강원특별자치도국정감사(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감사반장을맡은국민의힘서범수의원이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김지사는"권금성케이블카에이어설악산에41년만에두번째케이블카를설치하고있다"며"이탈리아남티롤주에는한개주에2천개의케이블카가있다.물론지적하신것처럼100%잘된다는보장은없지만꼭성공시키겠다"고답했다.윤건영의원은이날국감증인으로출석한김흥규강릉시장을향해"가뭄때'9월부터비가올것이라고믿는다'고말씀을하셨는데가뭄에잘대응했다고생각하시나"라고따져물었다.이에김시장은"강릉식수원의87%를차지하는오봉저수지의비율을50대로낮추는계획을세워취임후추진해왔다"고답했고,"정말잘대처했다고보느냐"는윤의원의재차질문에김시장이"올해처럼비가적게왔다면의원님이나저나대처상황은비슷했을것"이라고답해분위기가다소냉랭해지기도했다.국감질의하는용혜인의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본소득당용혜인(비례)의원은가뭄에대응할수있는모든권한을도지사에게다드린만큼어제오늘만의일이아닌가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주문했고,권칠승의원은도암댐활용과관련해양수발전소로전환하는방안검토를제안했다.김지사는"강릉가뭄에대해많은국민이도와주신것에감사하게생각한다"며"강릉시장이나저나더분발하고긴장해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대체수원확보등중장기대책까지세워나가고있다"고마무리했다.이밖에민주당위성곤(제주서귀포시)의원은"시멘트는공정과정에서쓰레기(합성수지)를연료와함께태워사용하는데주민피해가많다"며"대기환경보전법에선정부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도가설정할수있는데,배출기준을강원도가새로정해주민피해가없도록해달라"고주문했다.국감질의하는위성곤의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강원특별자치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위성곤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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