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상설특검은국회요청이선행"독립적인제3의기관필요하다판단"[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지난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4일관봉권분실·쿠팡수사외압의혹에관한수사를상설특검에맡기기로결정했다.법무부장관이직접상설특검을가동하기로결정한첫사례다.법무부는"검찰이그동안위의혹들에대해가능한자원을활용해충실히경위를파악하고자했으나,국민께서바라보기에여전히대부분의의혹이명확히해소되지않고논란이지속되는측면이있다"며상설특검수사를결정했다고밝혔다.상설특검은별도의특검법을제정하는과정을거치지않고곧바로특검을가동할수있다.'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제2조를근거로한다.해당법률은'국회가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본회의에서의결한사건''법무부장관이이해관계충돌이나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건'등에적용된다.앞서세월호참사와관련한상설특검이가동됐지만,이는국회가특별검사임명의결요청안을통과시킨데따른것이다.법무부장관이먼저상설특검을결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상설특검대상이된관봉권분실의혹은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을수사하던서울남부지검이1억6500만원상당의현금다발을확보했는데,그중5000만원에부착돼있던관봉권띠지와스티커를잃어버렸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남부지검지휘부가분실사실을지난4월뒤늦게인지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대검찰청은8월김윤용감찰3과장을팀장으로하는조사팀을꾸려감찰에착수했다.대검감찰부는최근법무부에관봉권을관리하는데있어서실무적과실은있지만,주요증거를고의적으로은폐하기위한윗선의지시는없었다는취지의감찰의견을보고했다.법무부는해당보고를검토하고,국민적의혹을해소하기위해서는외부수사기관에처분을맡겨야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문지석검사가지난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노동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참고인출석해답변도중눈물을흘리고있다[email protected]또법무부는문지석광주지검부장검사가쿠팡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당시지휘부였던엄희준광주고검검사가외압을행사했다고의혹을제기한것도상설특검으로공을넘겼다.앞서부천지청은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근로자들에게불리한방식으로취업규칙을바꾸고,퇴직금을지급하지않았다는의혹을골자로하는쿠팡사건을기소의견으로송치한것을불기소했다.당시사건을담당한문부장은쿠팡에책임을묻지못했던배경에지휘부의외압이있었다고주장했다.문부장은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당시부천지청장이었던엄검사등이쿠팡을기소하지못하게막고,새로부임한주임검사를따로불러무혐의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고말하며눈물을흘렸다.엄검사는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쿠팡사건을불기소할수밖에없었던법리적배경을설명하는한편수사외압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법무부는"위의혹들에대해독립적인제3의기관이객관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고그진상과책임소재를명확히규명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며"국회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특별검사후보자추천등후속절차가진행될예정"이라고했다.법무부는"특별검사에적극협조해이사건실체가명명백백히규명될수있도록적극협력하도록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수도권불균형심할뿐아니라악화될가능성높아""지방불균형문제반드시해결해야…다양한방법강구"[대구=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대구광역시북구엑스코에서열린'대구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수도권집값문제가시정이안되면일본처럼언젠가는잃어버린30년이시작될것"이라며지방균형발전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대구북구엑스코에서'대구의마음을듣다'라는주제로타운홀미팅을열고지역민심을청취했다.이대통령은"최근집문제때문에시끄러운데전세계에서아마수도권집값이소득대비가장높은편에속한다"며"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지방균형발전은정말중요한문제인데쉽지않은문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실이지금서울용산에있으니매일겪는바인데정말미어터지고복잡하고사람이많아집이부족해난리다"라며"대한민국의가장큰문제는지방과수도권의불균형이너무심할뿐만아니라앞으로개선될여지보다악화될가능성이훨씬높아보인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한때대한민국은정말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나라였고전세계가보는모범적성장국가였다.아주빠른시간내민주주의가완성됐고온세계가부러워하는문화강국이돼가고있지않나"라며"전체적으로보면나라가그러한데그안을자세히보면너무차이가크다"고말했다.이어"어느지역은너무많아서문제이고어느지역은부족해서문제"라며"이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정부의가장중요한과제인지역균형발전을위한배려가아니라대한민국이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기위한,어쩌면생존하기위한마지막필수전략이자생존전략"이라며"아주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똑같은정책을만들어도지방에인센티브를주고,서울과의거리가멀수록더많은인센티브를제공하자"며"정부재원중일종의지원금도수도권이아닌곳에추가지원을하고,더많이지원하는것을시범도입하고앞으로는기업배치는SOC든정책을결정할때마다지방에대한영향과균형발전의영향을반드시고려하도록하고,입법도추진하고정책에그런내용을다추가하려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방이라는이유로혹시라도차별받거나소외돼선안된다.앞으로는지방에대해인센티브를주는것을넘어당연하게여기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박정희전대통령의산업화성과를언급하며"한때효율적으로작동했지만이제한계가드러나고있기때문에문제를시정해야한다"고봤다.이대통령은"그때정책이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새시대엔새정책으로새길을찾아야한다"며"지역균형발전은새정부의핵심정책이고,흔들림없이아주강력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거듭강조했다.[대구=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대구광역시북구엑스코에서열린'대구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타운홀미팅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대구를바이오메디컬신산업허브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고,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대구를'대한민국AI로봇수도'로조성하기위한산업특화단지지정등전략방안을내놨다.현장에서는공공부문무기계약직처우개선,발달장애인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산불진화체계재정비,교육감선거연령하향조정,공공임대아파트전세사기문제,대구·경북신공항건설등다양한분야의건의가이어졌다.이대통령은산청산불진화작업중숨진소방관유족에겐"산불진화체계는대통령실이역점을두고재정비하는중"이라며"군헬기투입부터예산과조직을확대해다시는그런대형화재참사가발생하지않게할생각"이라고말했다.교육감선거투표연령하향요구에대해서는"농담같지만상당히현실적인문제이기도하다"라며"중고등학생과만18세이상의투표성향과그결과를진지하게조사해보겠다"고했다.공공기관무기계약직처우개선건의에는"일거에해결하는것은매우어렵고저항도심하다"라며"이문제와관련해선앞으로사회적대화를해서'나도일부부담을해야겠다'고국민들이마음을준비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우리사회에혐오와증오가횡행하는것은정말위험한상황"이라며"다름을인정하고존중해야한다.함께사는새로운공동체대한민국이힘을모아야대외적위기도이겨내고우리가닥친여러문제점들도해결해나갈수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핵·미사일개발용인못해…납북문제내각최중요과제"[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오후국회에서열린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양원본회의에서소신표명연설을하고있다.2025.10.24.[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신임일본총리는24일"중요한이웃나라인한국과는정상간대화를통해관계강화를꾀하겠다"고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양원본회의에서실시한소신표명연설에서이같이밝혔다.북한과관련해서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은결코용인할수없다"고강조했다.또한"(북한의)피해자·가족의고령화가진행되는가운데납치문제는이내각의최중요과제"라며"모든납북자의빠른귀국실현을위해모든수단을다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미일동맹은"일본외교·안보정책의기축”이라며“일미(미일)양국이직면한과제에대해확실하게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일미동맹억지력·대처력을높이겠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오는28일도쿄에서열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회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방일하는기회에만나정상간신뢰관계를구축해일미관계를더욱높은곳으로끌어올리겠다"고말했다.이어"일미동맹을기축으로일·미·한(한·미·일),일·미·필리핀,일·미·호주·인도등다각적인안보협력도심화할것"이라고말했다.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구상을외교의기둥으로삼으며동지국,글로벌사우스국가와도협력을강화하겠다고했다.중국에대해서는"일본에있어서중요한이웃나라"라며"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그러면서도"일중(중일)간에는경제안보를포함한안보상우려사항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고지적했다.“일중정상간솔직한대화를거듭해전략적호혜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가익숙한자유롭고열린안정적인국제질서는파워밸런스(힘균형)의역사적인변화와지정학적경격화에따라크게흔들리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웃나라인"중국,북한,러시아의군사적동향등이심각한우려가되고있다"고짚었다."이런국제정세아래세계한가운데에활짝핀일본외교를되찾겠다"고말했다.[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오후국회에서열린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양원본회의에서소신표명연설을하기전인사하고있다.2025.10.24.강경보수성향인다카이치총리는이번소신표명연설에서기존일본정부의외교정책을답습한것으로평가된다.한국과의협력도강조했기때문에전임인이시바시게루(石破茂)내각정책에서크게후퇴한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다카이치총리는2025년도내에방위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2%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도표명했다.국가안보전략등안보관련3문서는2026년도에개정하겠다고했다.일본정부는2022년말방위력을근본적으로강화하겠다면서안보관련3문서를개정해2027년도(2027년4월∼2028년3월)방위비를GDP대비기존1%에서2%로늘리기로결정했다.2027년까지5년간방위비를그간1.5배인43조엔으로증강하기로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를앞당기겠다고선언한것이다.동맹국에방위비증액을압박하는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을앞두고,이러한방침을표명해신뢰구축에좋은재료를만들어두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읽힌다.고물가대책에대해서는보정(추가경정)예산을마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보정예산을신속하게정리해국회에제출하겠다면서"국민여러분의생활을지키는경제대책·보정예산이되도록여야가지를결집하자"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독립기관의진상규명필요…검찰경위파악했지만의혹여전·논란지속""띠지분실에윗선지시없었다"대검의견직후전격결정…최장90일특검수사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검찰의'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사건이결국상설특검으로넘어가게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24일'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특검법)2조1항1호에따라해당의혹에대한상설특검수사를결정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독립적인제3기관이객관적사실관계를확인하고진상과책임소재를명확히규명해야한다고봐이같이판단했다고설명했다.특검법은▲국회가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본회의에서의결한사건▲법무부장관이이해관계충돌이나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건등을수사대상으로명시한다.정장관의결정은대검찰청감찰부가관봉권띠지분실사건을수사한결과실무상과실은있었으나윗선의증거은폐지시나고의는없었다는결론을내고법무부에이러한의견을전달한지수일만에나온것이다.법무부는"검찰이그간가능한자원을활용해충실히경위를파악하고자했으나국민들이보기에여전히의혹이명확히해소되지않아논란이지속된측면이있다"고상설특검수사배경을설명했다.앞서남부지검은지난해12월건진법사전성배씨의자택을압수수색해5천만원어치한국은행관봉권을포함한현금다발을확보했으나출처를밝히지못한채사건을특검에넘겼다.돈다발지폐의검수날짜,담당자,부서등정보가적힌띠지와스티커를분실했기때문이다.이에정장관은지난7월진상파악과책임소재규명을위한감찰을비롯한고강도진상규명조처를지시했고,대검은곧바로감찰에착수한뒤수사로전환했으나외압이존재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이번상설특검수사대상에는쿠팡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과정에서검찰지휘부의외압이있었다는의혹도포함됐다.앞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올해1월쿠팡물류자회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퇴직금미지급사건과관련해쿠팡측에대한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으나인천지검부천지청은4월무혐의로불기소처분을내렸다.이와관련해사건을수사했던문지석부장검사는지난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상급자인엄희준당시지청장과김동희당시차장검사가쿠팡에무혐의처분을하라고압력을행사했다고폭로했다.자신과주임검사는쿠팡의취업변경규칙이불법이라고주장했으나김전차장이'무혐의가명백한사건'이라며회유하고,엄전지청장은올해2월새로부임한주임검사를따로불러쿠팡사건무혐의가이드라인을줬다는것이다.문부장검사는지난5월대검찰청에감찰과수사를의뢰했고대검은지난20일부천지청을현장조사하는등감찰을진행해왔다.상설특검이출범하면해당감찰건도넘겨받게될것으로보인다.법무부는"특검에적극협조해사건실체가명명백백히규명될수있도록적극협력할것"이라고했다.또향후국회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특별검사후보자추천등후속절차에도협조한다는방침이다.특검법에따르면상설특검팀은특검과특검보2명,파견검사5명,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각30명이내로꾸려진다.수사기간은최장90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악영향'캐나다광고에"대법원결정개입시도"주장"레이건발언기만적활용"…적대행위규정하며교섭중단관세관련캐나다TV광고화면[토론토선유튜브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와무역협상을중단한다고전격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캐나다와의모든협상을즉각적으로종료한다고밝혔다.그는관세를앞세운자신의통상정책에반대하는내용이담긴캐나다TV광고를협상종료의이유로꼽았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로널드레이건(미국전대통령)이관세에대해부정적으로말하는모습이담긴광고,즉거짓광고를기만적으로사용했다고로널드레이건재단이방금발표했다"고말했다.그는캐나다가미국대법원을비롯한법원의결정에개입해영향을주기위해그런광고를냈다고주장했다.미국법원은최근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를비롯한세계각국에자의적으로부과한이른바'상호관세'가위법이라는취지의판결을한바있다.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의근거가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대통령에게수입규제정도의권한을주지만의회를거치지않고행정명령으로관세를부과할권한까지부여하지않는다고판정했다.트럼프행정부의상고에따라연방대법원은상호관세의위법성을판단하는이번소송을신속하게처리하기로했고첫심리기일을올해11월5일로지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서"관세는미국의국가안보,경제에매우중요하다"며"캐나다의이런지독한행위에근거해캐나다와의협상을이로써모두끝낸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단순히광고를이유로캐나다와의무역협상을종료한다고선언한것인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의무역협상중단선언에대해마크카니총리실등캐나다정부는아직입장을내놓지않았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캐나다온타리오주주관으로만들어진이번광고에는관세가장기적으로미국인들의삶에미칠악영향에대한주장이담겼다.외국제품에관세를부과하는것이미국제품과일자리를보호하는애국적인행동으로보일수있고,잠깐은효과가있을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시장이타격을받고기업과산업이무너지며수백만명이일자리를잃게될수있다는내용이다.전반적으로미국의관세에반대하는내용으로마지막에레이건전대통령의모습이등장해마치레이건전대통령이이런말을한것처럼보이게했다.광고에사용된레이건전대통령의음성은그가1987년4월25일한연설에서나온것으로,당시그는자유무역을지지하는신념을밝혔다.더그포드온타리오주지사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이번광고를소개하면서"우리가가진모든수단을써캐나다에대한미국의관세에계속반대할것이다.번영으로가는길은협력이다"라고강조했다.그러나로널드레이건대통령재단은이광고가레이건전대통령의라디오연설을왜곡하고있으며그의발언사용·수정허가도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법적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블룸버그등외신은온타리오주가미국내보수층에서영향력이큰레이건전대통령의음성을사용하기로한결정을주목할만하다고짚었다.그간자유무역이념을지지해온공화당지지자들사이에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에대해의문을불러일으키기위해레이건의음성을사용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와의무역협상종료를선언하면서지난수개월간진행돼온양국간무역협상은새위기를맞았다.최근캐나다는철강·알루미늄관세에서일부완화받는대신캐나다산에너지의대미수출을확대하는합의안을마련하는데집중해왔다.트럼프대통령과카니총리는다음주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만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진가운데,이를계기로무역협상상황이반전될지도주목된다.앞서카니총리는지난21일미국과"집중적인협상"을진행중이며,APEC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자중기위국감개최…여야의원질의에답변"美,3500억불투자따른韓외환시장상황이해""우리입장관철최선…美,선투자상당부분접어""부끄러운행태…고쳐야할것들한두가지아냐""원전수출일원화·단일화거버넌스만들고있어""대왕고래우선협상자선정보도경위조사지시"[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자원부등종합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여동준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우리나라의대미3500억달러투자와관련해한미양국이이견을보이고있으며마지막까지우리나라입장을관철시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각오를다졌다.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프로젝트정산을둘러싼한국전력공사와한국수력원자력간분쟁에대해선산업부수장으로서책임감을느끼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24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먼저김장관은지난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를방문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2시간가량협상을벌인결과에대해"양국의이익에서로부합하는가.프로젝트가상업적합리성을가진사업인가.우리외환시장의영향이최소화돼야한다등우리나라는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기본적으로3가지원칙하에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3500억달러투자,외환시장영향최소화등에대해서지속적인협상을진행한결과미국측에서외환시장영향에대해나름대로이해가된부분들이상당히있고그런바탕에서지금협상을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이어"현재(대미투자에있어)어느정도가적절한수준인가를두고한미양국이굉장히대립하고있다"며"저희입장에서는그런규모들이좀작아져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고미국은그것보다는좀더많아야되는것아니냐를두고양측이서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인천공항=뉴시스]정병혁기자=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워싱턴D.C.를방문했던김용범(왼쪽)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4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세부적으로어떤부분에서한미양측이이견을보이고있는가'를묻는질문엔"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협상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말하지못하는것을양해해달라"며"마지막까지우리입장이관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는과정이라고이해해달라"고답변했다.이철규위원장이'언론에보도되고있는것처럼한미협상이진전되고있는것은맞는가'를재차묻자김장관은"과거의이야기도있는것같고앞으로진행되는부분이맞물려있어서답변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면서도협상진전에대해서는"그렇다"고동의했다.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도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와관련해"국민들입장에서는3500억달러가500조원정도인데이걸선투자하라는게국민감정을떠나서불가능하다는것을다알고있다"며"미국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미국도어느정도이해가돼있는상황"이라며"미국쪽에서선투자부분에대한입장은상당부분접었다"고설명했다.허의원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계기로한미관세협상의문서화가가능한지물었는데,김장관은"예단하기는쉽지않다"고답했다.아울러이날국감에서는한전과한수원간UAE정산금분쟁으로인해기술유출이발생했다는문제도제기됐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한전과한수원이안해도될집안싸움때문에핵심기술이외국으로넘어갔다"며"제보에따르면한전과한수원이영국계로펌과컨설팅회사에여러자료를제출했고,그제출된자료중에민감한기술문서도포함됐다"고꼬집었다.김장관은"산업부가리더십을발휘해서해결해야할이슈였는데한전과한수원이그렇게까지간것에대해서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원전수출체계일원화에대해"단일한방법이좋을지,한전과한수원의거버넌스를어떻게가져갈지방안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의'한전과한수원이원전수출과관련해주도권싸움을벌이고있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의에"원전수출과관련해양기관의부끄러운행태들이나타나고있다"며"내가하니,니가하니등고쳐야할것들이한두가지가아니라는생각이있어서원전수출과관련된내용들은점검을하고있다"고답했다.한전은지난2009년약20조원에달하는UAE바라카원전건설사업을수주한바있다.지난해4개호기의원전이모두상업운전을개시하면서프로젝트는마무리단계인정산과정에돌입했다.주계약자인한전이사업을총괄하고있지만원전건설과같은주요업무는한수원이담당하고있다.문제는실제원전건설과정에서계획보다사업비가수조원가량증액됐다는점이다.한수원이한전에추가공사비청구를위한클레임을제기했으나협의가결렬된바있다.이에한수원은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중재신청을냈다.[포항=뉴시스]이무열기자=경북포항앞바다심해에매장된약140억배럴규모의석유와천연가스를채취하기위해웨스트카펠라호가시추작업을하고있다.대왕고래유망구조에서진행되는이번대왕고래프로젝트가경북을대한민국에너지산업의핵심지역으로성장시키는중요한발판이되기를기원한다.2024년12월경북포항시남동쪽대왕고래유망구조에서[email protected]이외에도김장관은동해심해가스전프로젝트우선협상대상자로영국런던에본사를둔다국적에너지기업BP사가선정됐다는보도에대해아직확정되지않았으며보도관련경위조사를지시했다고말했다.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0일석유공사에대한감사를진행하는중간에동해광구우선협상대상자로BP가선정됐다는보도가쏟아져나왔다"며"김장관이한미관세협상을하느라바빠서석유공사가산업부를무시하고언론플레이하는것아니냐"고물었다.이에김장관은"저도그렇게생각한다.상황을엄중하게생각하고있다"며"도대체어떻게그런보도가(나왔는지)경위조사를지시해놨다.있을수없는일이일어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BP가우선협상대상자로정해진것이냐는질문에는"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간부들과대왕고래건이얼마나엄중하게다뤄지는이슈인데도대체어떻게일을하길래피감기관에서산업부를이렇게할수있느냐고엄중하게얘기했다"고강조했다.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따르면해저조광권은산업부가기획재정부·외교부와협의해양도를인가하도록돼있다.[포항=뉴시스]송종욱기자=포항시는대왕고래프로젝트인'동해심해석유·가스전1차탐사시추'와관련한중간결과발표에따라최종평가결과를기다리며향후추가탐사시추등에대비해영일만항의역할을확대하기로했다.사진은포항시남구구룡포앞바다에서석유·가스탐사시추작업중인'웨스트카펠라호'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성장펀드에2000억원,그룹공동투자펀드에1000억원투입동양생명과ABL생명이생산적금융에총3000억원을투입한다./사진=동양생명올해우리금융그룹계열사로편입된동양생명과ABL생명이앞으로5년간그룹차원의생산적금융에대규모자금을투입한다.24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동양생명과ABL생명은우리금융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생산적금융에2023년까지5년간총3000억원을투입하기로잠정확정했다.두보험사는조만간이사회을열어자금투입안건을의결할예정이다.우리금융계열사들이독자적으로추진하는그룹공동투자펀드에각각500억원씩총1000억원을투자하고정부가민관합동으로추진하는국민성장펀드에동양이900억원,ABL이1100억원등총2000억원을투자하는게골자다.우리금융고위관계자는"두보험사가가장먼저그룹차원의생산적금융과포용금융등과관련한자금투입계획을확정하고추가자금확대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우리금융은지난달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발표하고5년간생산적금융에73조원,포용금융에7조원등총80조원을투입한다고밝힌바있다.생산적금융은부동산에서첨단산업분야로금융의흐름을전환하겠다는정부의핵심금융정책중하나다.생산적금융73조원은▲그룹자체투자7조원▲국민성장펀드참여10조원▲융자56조원등이다.그룹자체투자7조원경우▲그룹공동투자펀드1조원▲증권중심모험자본투자1조원▲자산운용계열사의생산적금융펀드5조원등3가지방안으로구성했다.그룹공동투자펀드는AI(인공지능)와바이오,방산과같은10대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기위해조성한것으로은행과증권,보험,카드캐피탈등모든계열사가참여했다.운용주체는우리자산운용이다.국민성장펀드는150조원규모의국가주도형투자펀드로AI·반도체·바이오등첨단전략산업을집중지원한다.동양생명과ABL생명이생산적금융과관련해대규모자금을투입하는건신생그룹사로빠른시간에다른계열사와시너지를끌어올리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동양생명관계자는"은행과2금융등계열사들과함께생산적금융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수립을논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동양생명과ABL생명은그룹편입이후8월부터다른계열사와시너지효과제고를위해은행·자산운용사·카드사에서도판매할수있는특화상품을개발하는중이다.동양생명과ABL생명은각각재무진단TF(태스크포스)·영업경쟁력강화TF를꾸려기업체질개선을위한경쟁력강화방안을진단하고타계열사와협업할수있는부분을강구하는중이다.우리금융그룹도동양생명·ABL생명을비은행부문핵심축으로삼고▲비금융부문연계를통한보험산업내새로운성장모델구축▲그룹자회사와의협력을통한공동상품·통합서비스출시등을추진하고있다.한편우리금융은지난7월새로편입된동양생명과ABL생명의통합을검토중이다.초대통합대표는성대규동양생명대표가후보로거론된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외인사고개인팔아…삼성전자·하이닉스시총1천조원첫돌파APEC앞두고무역갈등완화기대↑…코스닥도상승마감코스피,오늘도사상최고치경신마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96.03p(2.50%)오른3,941.59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24일장중3,950선을뚫으며사상최고치를또다시갈아치웠다.뉴욕증시강세의영향을받아상승출발한코스피는무역갈등완화와반도체업황에대한기대감에가파르게상승해'사천피'(코스피4,000)달성에바짝다가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96.03(2.50%)오른3,941.59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47.67포인트(1.24%)오른3,893.23으로출발해한때3,951.07까지치솟으며장중과종가기준모두최고점을새로썼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2.5원내린1,437.1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과외국인이각각1조4천54억원,5천757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2조4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9천266억원매수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강세로마감했다.23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44.20포인트(0.31%)오른46,734.61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39.04포인트(0.58%)뛴6,738.44,나스닥종합지수는201.40포인트(0.89%)상승한22,941.80에장을끝냈다.지수는다음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앞두고무역갈등이완화될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면서상승탄력을받았다.미국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APEC개최지인경주에서이재명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잇달아만난다고밝혔다.인공지능(AI)및반도체관련종목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54%급반등하며전날낙폭을회복했다.국내증시역시반도체대형주의강세가두드러졌다.삼성전자는2.38%상승한9만8천800원,SK하이닉스는6.58%뛴51만원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자(우선주포함)와SK하이닉스의합산시가총액은1천19조7천50억원으로,1천조원을처음넘어섰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9.94%),삼성바이오로직스(1.38%),HD현대중공업(2.95%)은올랐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3.43%),기아(-0.09%),KB금융(-0.87%)은내렸다.업종별로는건설(6.36%),전기·전자(4.65%),증권(3.23%),기계·장비(3.36%)등은상승했고,종이·목재(-1.05%),운송·창고(-0.61%),음식료·담배(-0.51%)등은하락했다.코스피3,950돌파(PG)[김선영제작]일러스트미래에셋증권김석환연구원은"기관중심수급유입에코스피가반등하며3,900선을재탈환했다"며"메모리중심의호황기대에전·후공정업체전반이강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미·중갈등완화로아시아증시가일제히상승했다"면서"특히기술주,AI,전력기기등업종을중심으로강한반등이나타났다"고말했다.코스닥지수는11.05포인트(1.27%)상승한883.08로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전장대비8.58포인트(0.98%)오른880.61로시작해2차전지주의급등세속에서오름폭을키웠다.코스닥시장에서기관은1천581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과외국인은각각1천108억원,379억원을순매도했다.이차전지주인에코프로비엠과에코프로는각각8.28%,8.34%상승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1.95%)와펩트론(0.19%),HLB(2.71%)도강세였다.반면알테오젠(-1.55%),파마리서치(-2.84%)는떨어졌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7조6천139억원,8조8천456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총11조4천3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원철법제처장이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제처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조원철법제처장이24일이재명정부에서대통령4년연임제개헌이이뤄질경우이재명대통령부터적용될지와관련해“결국국민들이결단해야할문제가아닌가싶다”고말했다.조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제처국정감사에서‘이대통령본인과국정기획위원장도애매모호하게얘기하는데이부분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혀달라’는곽규택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곽의원은“그런말씀자체가애매한것”이라며“(이대통령본인의연임이안된다는건)헌법규정상명백하다”고말했다.헌법제128조제2항은“대통령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해효력이없다”고규정한다.헌법부칙제4조제3항도“공무원임기또는중임제한에관한규정은이헌법에의해그공무원이최초로선출또는임명될때부터적용한다”고명시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조처장답변을듣고“애매하게해석의여지를남겨서새로운논란을제공할필요는없다”며“야당의원들이이리저리의도를캐치하기(잡아내기)위한질문에는소신껏분명하고간결하게답변하라”고지적했다.추위원장은그러면서“국민의의사에달려있다이렇게(답변)하지마라”며“현행헌법에대해누구도의문을제기한바없기때문에그것을굳이검토할필요도없다는것(답변)이맞지않겠나”라고말했다.조처장은“그부분에대한충분한검토를못한상태에서답변하게된것같다”고했다.이재명정부는지난9월발표한123대국정과제에서첫번째과제로개헌을제시했다.개헌주요의제중하나로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이담겼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과민주당이4년연임제개헌과정에서‘현직대통령적용배제’헌법조항을고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5월민주당대선후보시절기자간담회에서관련논란에대해“재임중대통령은적용이없다고헌법에쓰여있는대로읽으면된다”며“이론적으로는헌법을개정하면그조항조차도국민이바꾼다는뜻이기때문에그게개정당시의국민의뜻이라면개정된헌법에따르는게국민주권주의에더맞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개헌당시대통령이헌법개정을해서그개정된헌법에따라추가의혜택을받겠다는걸국민들이쉽게용인하지않을거라본다.쉬운일이겠나”라며“정치적공격으로국정의혼란과국민들판단에혼선을주는건자제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캄보디아등지에서발생한한국인대상범죄와관련,"이기회에뿌리뽑아야한다"며,정부부처에강경한대응을지시했습니다.이대통령은어제(23일)오후,민생침해초국가범죄근절관련대통령주재회의를주재하고국제적불법조직에의한한국인대상마약,스캠,도박등범죄대응책을논의했습니다.SBS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앞으로국제범죄조직이한국인을건들고범죄행위에끌어들이면패가망신하는걸보여줘야한다","범죄집단이한국에얼씬도거리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이기회에이러한범죄를반드시뿌리뽑아야한다"며,'초국가범죄특별대응본부'에대한전폭적인지원도약속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회의에참석한각부처관계자들은구체적인대응방안들을보고했습니다.외교채널을통한지원(외교부),적극적범죄인송환(법무부),국제범죄조직에대한정보수집(국가정보원),체계적수사와인터폴등을통한범죄조직추적(경찰),범죄에활용되는대포통장거래중지(금융위원회)등이제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사건으로국민적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사건배후로의심되는중국인범죄조직들이자신들의거점을미얀마등주변국가로옮기는정황도포착됐습니다.범죄행각이사라지지않고이들조직의근거지만달라지는'풍선효과'에대한우려도나옵니다.이대통령의이번강경한발언은이처럼초국가적으로벌어지는범행을범정부차원에서체계적으로대응해한국인이범죄대상에오르거나범죄에가담·연루되는걸원천적으로막겠다는의지로풀이됩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의의지가확고하다"면서,"범죄수익추적과환수조치방안마련등에대해서도지시했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는27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서도관련문제를제기하고다국적협력을제안할것으로보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아세안일정을전하며"스캠범죄는한나라에국한하지않고여러국적자가국경을넘나들며저지르기에,(현재는)캄보디아와의양자협의를중심으로하고있으나여러나라와다자적대처를해야효과적이라고판단한다"며,"이대통령도아세안에서이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범여,'안가회동'이완규前처장에"내란정권에법기술제공"국힘,'대장동사건변호인'조원철처장에"이해충돌소지"…사퇴촉구증인선서거부사유소명하는이완규전법제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완규전법제처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제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거부사유를소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24일법제처국정감사에서는전·현직법제처장이나란히출석한가운데여야의공방이이어졌다.여권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이완규전법제처장이12·3비상계엄사태에협조했다며비판했고,국민의힘은조원철현법제처장이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이었던점등을들어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맞받았다.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완규증인은윤석열이12·3비상계엄을실패한그다음날'안가(안전가옥)회동'을했고여기와서계속거짓말을했다"며"내란에가담한혐의로지금조사받고있고곧재판도받을수있는이상황에대해국민께사과하라"고요구했다.같은당서영교의원은이전처장이비상계엄선포이튿날삼청동대통령실안가에서당시대통령실민정수석등과의회동을거론,"여러명이모여다음작업을어떻게할까,도모를어떻게할까(논의를)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최근공개된계엄당일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을언급하며이전처장이'(안가회동에서)다들아는게별로없어서(계엄관련)언급은자제하는편이었다.다들답답하다는말뿐이었다'고말한것이거짓이라고도주장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이완규증인은내란을마침내저지른윤석열을비호했던'윤석열변호인'이었다"며"지난윤석열정권3년,법제처는내란정권에법기술을제공한내란부역기관이었다.그과거를반성하시길바란다"고했다.이전처장은민주당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지않겠다"는말을반복했다.그는김용민의원의사과요구에는"저는잘못한게없다"고답했다.또현재수사를받고있다는이유등으로이날증인선서도거부했다.이전처장은추미애법사위원장이'윤석열과연수원동기인가','대학동기이기도한가','윤석열검찰총장시절불법과비위로징계와감찰이시작됐는데시작단계에서부터변호인으로활동한바있느냐','내란범을변호하는데'열일'(열심히일)을하고계시는가','윤석열내란수괴쪽의대통령실부탁을받았나'등잇따른질문에도15차례연속"답변하지않겠다"며굳게입을닫았다.선서하는조원철법제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원철법제처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제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조처장이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이자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이라는점을거론하며반격에나섰다.송석준의원은조처장을향해"직전에이대통령재판을맡았던분이지금법제처장에와있다는것은이해충돌소지가있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또조처장을비롯한이대통령사건변호인단일부가대통령실비서관,금감원장등에발탁된것을언급하며"대한민국공직이사유물인가.대통령이자기를변호하던변호사들을공직구석구석에,그것도이해충돌소지가직접있는법제처장같은자리,게다가대통령실에우르르성쌓듯이자리를메웠다"고주장했다.신동욱의원은조처장이'이대통령이받는12개혐의가모두무죄라고생각한다'고답변한것을두고"충격적"이라며"심각한공직중립성위반이고정치관여다.위증의문제가아니고탄핵감"이라고말하기도했다.주진우의원도조처장에게"(이대통령)변호사로착각하고있는것아닌가"라며"(이대통령)재판결과가나오기전인데왜판결을법제처장이미리하느냐.법조인출신이면서사법부독립을너무침해하는발언"이라고질책했다.나경원의원은"지금답변하시는것을보면알량한법기술을(법을)왜곡하는데써서한마디로홍위병역할을하실것같다"고했다.이에조처장은"대통령의인사가보은인사라든가변호인에대한보답이라고일각에서얘기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전혀동의하지않는다"며"대통령입장에서볼때당연히잘아는사람들,같은가치관과소신을가진사람들과같이일하고자할필요가있을것"이라고반박했다.또"보은이나보답차원에서라면지금대장동변호인들모두다공직에있어야할것이다.전체수백수천의공직에비하면(변호인등용은)굉장히미미한수치"라고해명했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법제처대상국감종료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조처장에대해"법왜곡처장","범죄처장"이라고부르며사퇴를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국회연설서"한미일협의도심화…트럼프와신뢰구축해미일관계더높일것""주체적으로방위력근본적강화…3대안보문서내년개정"국회에서첫연설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중의원(하원)에서소신표명연설을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첫국회연설에서"중요한이웃나라인한국과는정상간대화를통해관계강화를모색할것"이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임시국회소신표명연설에서"기본적가치를공유하는나라,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도국)여러나라와협력강화에힘쓸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다카이치총리의이날한국관련언급은전임자인이시바시게루전총리의기존국회연설과비교하면분량이다소짧은편이었다.다만그는지난21일취임기자회견에서한일관계관련질문에"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싶다"며한일협력기조를이어가겠다는뜻을나타냈다.다카이치총리는미일관계와관련해"일미동맹은외교·안전보장정책의기축"이라며내주일본을방문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신뢰관계를구축해양국관계를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릴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미·한,일·미·필리핀,일·미·호주·인도등다각적안전보장협의도심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국제질서는지정학경쟁격화등으로심하게흔들리고있다"며"중국,북한,러시아의군사동향은심각한우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국을향해"중요한이웃국가로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일본과중국간에는안보,경제안보상우려사항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며"정상간에솔직한대화를거듭해전략적호혜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은단연코용인할수없다"며일본인납북피해자의조기귀국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국회에서첫연설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4일중의원(하원)에서소신표명연설을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방위비(방위예산)증액과방위력강화를추진하겠다는의사도분명히밝혔다.그는"새로운전투방식이나타나는등여러안전보장환경의변화가보인다"며"주체적으로방위력의근본적강화를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그러면서국내총생산(GDP)대비방위비2%달성시점과관련해"추가경정예산을합쳐2025년도중으로앞당기는조치를강구할것"이라며"내년중에3대안보문서를개정하기위해검토를개시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방위생산기지와기술기반강화,방위력핵심인자위대대원처우개선에도힘쓸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부는2022년12월3대안보문서를개정해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방위비를GDP대비2%로늘리기로했다.일본방위비는2022년에GDP의1%를조금넘는수준이었으나,이후꾸준히늘어나2025회계연도에는GDP대비1.8%가됐다.하지만다카이치내각은엄중한안보환경과트럼프대통령의방위비증액압박등을구실로삼아올해추가경정예산등으로방위비를추가증액해GDP대비방위비2%달성시점을2025년도로2년앞당기겠다는방침을이날공식화했다.집권자민당은새로운연정상대인일본유신회와함께원자력잠수함을염두에둔차세대동력활용잠수함보유를추진하기로했으나,다카이치총리는이와관련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평화헌법개정과관련해서는"총리로재임하는기간에국회에서발의될수있도록당파를초월해건설적논의가가속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생활과미래에대한불안을희망으로바꾸고강한경제를만들것"이라며고물가대책과경제정책의방향성도제시했다.그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는인식에따라전략적으로재정을지출하고,첨단기술을통한경제성장을위해'일본성장전략회의'를만들겠다고밝혔다.외국인정책과관련해서는"일부외국인의위법행위등으로국민이불안과불공평을느끼는것이사실"이라며외국인에게규칙준수를요구하고토지취득규정등에대한검토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일본총리의국회연설에는정기국회때새해국정과제를밝히는시정방침연설과임시국회나특별국회때국정운영방향을설명하는소신표명연설이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