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전경.독자제공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초강력‘10·15부동산대책’발표전후1주일간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0.5%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통계를집계한후역대최고상승률이다.2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셋째주(20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50%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연간상승률로는29.4%에달하는폭등세다.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규제지역과토허구역등으로묶는10·15대책발표이후첫통계다.정부의10·15대책발표이후시장에규제시행전막차를타겠다는‘패닉바잉’수요가몰렸기때문으로분석된다.특히상승률0.50%는한국부동산원이아파트가격을집계한2013년1월이후역대최고치다.직전주에0.54%의상승률을기록했지만이는추석연휴기간발표를건너뛴2주누계로1주간상승률은0.27%에불과했다.서울25개자치구아파트가격이모두오른가운데일부지역에선아파트값이일주일사이1%넘게오르는폭등세도나타났다.광진구는전주대비1.29%오르며통계집계후처음으로주간상승률1%를넘겼다.연율기준으로하면89.4%의상승률이다.성동구1.25%,강동구1.12%,양천구0.96%,송파구0.93%,중구0.93%,마포구0.92%등이뒤를이었다.업계관계자는“서울전역이대출규제와갭투자가금지된가운데10·15대책발효전막차를타려는수요가쏠린데따른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한편고강도부동산대책여파로서울아파트거래량은90%가까이급감했다.매물도7000건가량증발했다.대출한도가급감하고전세끼고집을사두는것마저금지되자내집마련이나이사를준비하던사람들이주저앉으면서부동산시장이강제적인동결상태에접어든것이다.매매거래절벽속주택수요자들이임대차시장으로몰리면서전셋값도급등조짐을보이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번주(20일기준)서울아파트전셋값은0.13%오르며지난해9월둘째주(0.17%)이후1년여만에가장큰폭의오름세를기록했다.일부단지에선규제전후한두달사이전셋값이10%가량급등한사례도나왔다.거침없는집값상승세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재건축활성화를통한주택공급확대를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또는완화를시사하고나섰다.재초환은재건축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환수하는제도로,조합원들의부담이높아져재건축추진의걸림돌로지목돼왔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컬처밸리민간공모우선협상대상자발표같은날킨텍스제3전시장착공식도거행덕양구에조성된경기북부AI캠퍼스도개소이동환고양특례시장이K-컬처밸리민간공모우선협상대상자선정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고양시제공고양=김준구기자고양특례시가문화·산업·기술이융합된글로벌자족도시로빠르게전환하고있다.24일고양시에따르면지난23일,고양시에서지역의미래를좌우할세가지대형행사가동시에열렸다.K-컬처밸리민간공모우선협상대상자발표,킨텍스제3전시장착공식,경기북부AI캠퍼스개소식이그것이다.분야는달랐지만,세행사모두고양시의향후10년을결정짓는변곡점으로평가받고있다.김동연경기도지사와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이날세행사를함께참석하며긴밀한협력의지를보였다.지난2024년CJ라이브시티사업무산이후1년여간표류하던K-컬처밸리사업이새출발점을찾았다.경기주택도시공사(GH)는이날세계최대공연기획사인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라이브네이션코리아컨소시엄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라이브네이션은지난해9월고양시와대형공연유치업무협약을체결한이후올해부터고양시에서콜드플레이,오아시스내한공연을성공적으로개최한바있다.GH와라이브네이션컨소시움간에기본협약이체결되면2026년5월공사재개후2029년말준공될예정이다.킨텍스제3전시장착공식에서착공퍼포먼스중인내빈들.고양시제공같은날킨텍스제3전시장착공식도거행됐다.총사업비6726억원이소요되고기존1·2전시장과합치면총17만㎡에달한다.이는서울코엑스의5배이상규모로,세계최대전시회인CES도유치가능한수준이다.완공후에는연간6조원의생산유발효과와3만명의고용창출이기대된다.고양시는이를기반으로글로벌마이스(MICE)산업의거점도시로도약한다는계획이다.덕양구창조혁신캠퍼스에조성된경기북부AI캠퍼스도이날개소식을가졌다.올해4월경기도공모선정후불과6개월만이다.아마존웹서비스(AmazonWebServices),시스코(Cisco),아이비엠(IBM),네이버클라우드(NAVERCloud),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등글로벌기업들과협약을체결해AI실무인재를양성할예정이다.김동연(왼쪽두번째)경기지사와이동환(왼쪽세번째)고양특례시장등관계자가경기도AI인재양성파트너십을체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고양시제공향후AI연구·창업·데이터산업이결합된경기북부의기술거점으로운영된다.이는고양시가추진하는G-노믹스중가장관심을받고있는AI-노믹스정책의첫가시적성과로평가받고있다.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문화,산업,기술이함께움직여야도시가자립할수있다”며“오늘의세현장이그방향을명확하게보여줬다”고말했다.이시장은또“고양의미래를책임질G-노믹스가현실화되고있다”고평가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도“경기도발전의큰축인고양시에감사드리고고양시민들에게좋은결과로보답하겠다”고화답했다.문화·산업·기술이라는세축이하루만에동시에가동된것은고양시역사상유례없는일이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류열풍부는캄보디아…진출사례늘어커지는불안심리…확장계획에속도조절"MF형태진출대부분…직접피해제한적"/그래픽=비즈워치캄보디아에진출한국내유통업계가긴장하고있다.'포스트베트남'으로불리며신흥시장으로주목받던캄보디아에서최근한국인을대상으로한범죄가급증,불안심리가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이에따라활발히전개되던유통업계의캄보디아사업이잠시'숨고르기'에들어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류타고상륙캄보디아는유통업계의주요격전지중하나로꼽힌다.젊은세대인구가많아K컬처의영향력이강한데다,중산층성장역시두드러지고있어서다.실제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따르면지난해국제통화기금(IMF)기준캄보디아의경제성장률은5.5%로아세안주요국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곳에가장적극적으로문을두드린건외식프랜차이즈업체들이다.전세계적인한류확산에따라커지는'K푸드'수요를잡기위한행보다.이에디저트프랜차이즈설빙은지난2018년캄보디아에첫매장을열며현지공략에나섰다.특히1호점은오픈첫날하루300여명의현지고객이몰릴정도로주목을받았다.이같은인기를바탕으로현재는캄보디아중심지역에2호점을열었다.파리바게뜨캄보디아1호점./사진=SPC제공3년뒤인2021년에는SPC그룹의파리바게뜨가시장에진출했다.현재까지3개매장을운영중이다.현지소비자반응을토대로단계적인확장을추진하고있다.CJ푸드빌의뚜레쥬르도지난해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1,2호점을동시에열며시장안착을시도하고있다.외식브랜드뿐아니라편의점도깃발을꽂았다.이마트24는지난해캄보디아에1호점을오픈을시작으로현재7개점으로늘린상태다.떡볶이부터컵밥,어묵,핫도그등'K스트리트푸드'메뉴를앞세워차별화를꾀한점이특징이다.이같은즉석먹거리비중은전체캄보디아점포매출의40%를차지할정도로인기다.또현지MZ세대공략을위해이프레쏘커피,베이커리상품을판매해'편의점겸카페'콘셉트로포지셔닝중이다.캄보디아진출을염두에두는기업들도속속늘고있다.맘스터치와이디야커피는몽골·라오스진출이후캄보디아로의확장을검토중이다.'저가커피대명사'로불리는메가MGC커피는내년중1호점오픈을공식화했다.포화상태에다다른내수시장의한계를돌파하기위한전략적행보다.이를위해최근글로벌진출을위한해외사업부문을신설하기도했다.커지는신중론업계에서는이번사태에따른직접적인매출타격이크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대부분의유통업체들이마스터프랜차이즈(MF)형태로진출했기때문이다.쉽게말해현지파트너사가전반적인브랜드운영을맡는다는의미다.국내본사가현지이슈로부터받는리스크는제한적인셈이다.이때문에현지매장을철수하거나중단하는사례는없을것이라는게업계중론이다.이마트24캄보디아1호점인BKK점./사진=이마트24제공다만확장계획에대해서는'신중론'이확산되는분위기다.사회적인불안심리확산은국내유통업계와현지기업간파트너십안정성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특히현지파트너사와의신뢰관계가흔들리면계약유지는물론로열티회수등에서도차질이생길수있다.물류·공급망리스크도변수다.캄보디아는낙후한물류인프라탓에주요식자재나포장재대부분을인근국가로부터수입하는경우가많다.이는곧사회적불안이장기화하면물류지연이나수급차질이현실화할수있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무엇보다냉장·냉동제품비중이높은베이커리브랜드는품질관리에어려움을겪게될수도있다./그래픽=비즈워치일각에서는이번사태가단순한현지이슈를넘어동남아시아지역전반의전략수정으로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한지역의불안요소가인접국투자판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이에국내유통기업들은이를계기로투자리스크관리체계를재정비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현지소비자들을대상으로운영하는만큼이번혼란이본사에주는영향은제한적이겠지만,단기불확실성에따라기존에운영하는매장의안정화와브랜드신뢰유지등에집중하는전략을수립하려는업체가많아질것"이라며"당분간은현지파트너십점검이우선"이라고말했다.윤서영([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김선규·송창진관련진술확보둘모두윤석열과인연특수통출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무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검찰출신부장검사들이지휘부를대행하면서‘총선전채상병사건외압의혹관련자를소환하지말라’,‘윤석열전대통령통신기록영장을청구하면사표를내겠다’며수사를방해한정황이특검수사과정에서포착됐다.이명현특별검사팀은공수처내부에포진했던이른바‘친윤(석열)검사’들의조직적인수사방해가있었는지수사할계획이다.23일한겨레취재결과,채상병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팀은공수처관계자들을조사하면서김선규전공수처수사1부장검사가지난해2~3월,‘총선전에관련자를소환하지말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또지난해총선이후더불어민주당주도로‘채상병특검법’의국회본회의통과가임박하자,‘김전부장검사가특검법거부권행사의명분이필요하니서둘러조사를진행하라고했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했다고한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1월김진욱초대공수처장과여운국차장검사가임기만료로퇴직한뒤공석상태가지속되자공수처장직무대행을맡아공수처를이끌었다.그러나검찰근무시절수사기록을외부로유출했다는혐의로기소된뒤항소심에서벌금2천만원이선고되자지난해3월4일사의를표명하고5월에퇴직했다.송창진전공수처수사2부장검사는공수처차장대행때윤석열전대통령관련통신기록압수수색영장청구를막은정황이드러났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송전부장검사고발장(국회증언감정법위반)을보면,송전부장은지난해6월24일오동운공수처장이주재한회의에서“(대통령수사외압의혹은)소설같은이야기”라며“(윤전대통령관련)압수·통신영장에결재할수없다.본인을결재라인에서배제하면사표를내겠다”고발언했다고한다.특검팀은이런내용의진술을당시회의참석자들에게서확보했다.통신기록은보존기한이1년이어서증거가사라지기전에시급히압수해야하는상황이었는데,송전부장검사는기본적인수사절차를막아선셈이다.두전직부장검사는대검찰청중앙수사부등에서일하며윤전대통령과인연을맺은검찰특수통출신이다.특검팀은곧이들을소환해지휘부대행시절의채상병사건수사지휘과정을집중추궁할계획이다.송전부장검사는이날한겨레와한통화에서“수사를받고있어서따로드릴말씀이없다”고했고김전부장검사는“할말이없다”고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곽진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피의자6명구속영장기각,임성근만구속법원"사실관계소명됐으나법리적다툼여지"수사개시114일만에구속1명…尹조사난항우려[이데일리성주원백주아기자]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됐다.이전장관과함께영장이청구된국방부·해병대지휘라인6명의구속이무산되면서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향한순직해병특검팀의수사가당분간난항을겪을것으로보인다.다만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신병확보로구명로비의혹수사는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채해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과관련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주요피의자들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렸다.왼쪽부터이종섭전국방부장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사진=연합뉴스)24일법조계에따르면정재욱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이전장관과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을모두기각했다.정부장판사는“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나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다”고밝혔다.재판과정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이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2023년7월31일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통화이후직권을남용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포함된해병대수사단의사건이첩결정을보류시키고,압수수색영장없이경찰로부터수사기록을회수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이첩보류나기록회수등이국방부최고책임자의재량범위내행위로평가될수있다고봤다.이전장관측이주장해온‘장관의정당한권한행사’라는항변을일정부분받아들인것으로해석된다.증거인멸우려에대해서도법원은“장기간의광범위한수사를통해이미상당한증거가수집됐다”고판단했다.이전장관의수사·심문출석태도,가족및사회적유대관계,방어권보장의필요성,불구속수사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다.이날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임성근전사단장에대한구속영장은발부했다.“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는이유에서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안전대책없이무리한수중수색을지시해채수근상병을사망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온라인커뮤니티에수백개게시글을올려수사내용을공개하고참고인진술을오염시켰다고주장했다.하지만함께청구된최진규전11포병대대장의구속영장은기각됐다.특검팀수사개시114일만에구속1명에그친결과에특검팀의수사력에대한비판이제기될전망이다.특히수사외압의혹은윤전대통령의‘격노통화’로촉발된사건의핵심축이라는점에서타격이크다.이전장관구속을계기로윤전대통령수사동력을이어가려던특검팀의계획도전면수정이불가피해졌다.윤전대통령은전날특검팀출석요구에변호인재판일정을이유로불응했다.이전장관의구속영장마저기각된만큼향후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검팀은법원의영장기각사유를분석해이전장관등에대한재청구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법원이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됐다고인정함에따라혐의입증을보강하는작업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다만이전장관측은법원판단에따라자신의주장에명분이있다고보고특검팀수사에협조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이전장관은그동안윤전대통령의격노가국군통수권자로서군기강과사기유지를위한우려표명이었을뿐이라는입장을견지해왔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채상병사망사건책임자로지목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구속됐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영장은일제히기각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법원결정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법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임성근전사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증거인멸우려를구속사유로들었습니다.임전사단장은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나안전장비지급없이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한의혹을받습니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됐는데도,임의로구체적인수색지시를내려군형법상명령을위반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함께구속기로에섰던당시수색현장지휘관,최진규전대대장은구속을면했습니다.재판부는최전대대장이기본적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고,증거도상당부분수집된점등을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은모두기각됐다고요.[기자]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동혁전검찰단장,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5명에대한구속영장은모두기각됐습니다.재판부는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지만,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으로다툴여지가있다고봤습니다.이에따라향후재판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게타당해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또장기간광범위한수사로상당한증거가수집됐고,피의자들의수사출석상황과진술태도,가족이나사회적유대관계등의사정과방어권보장필요성등을고려하면구속의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봤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관련수사외압과정을주도하고,다른피의자들이단계적으로이에가담했다고판단한바있는데요.주요피의자들에대한신병확보에실패하면서,'정점'윤전대통령조사등예정된수사에도어느정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심관흠영상편집:전자인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관세협상막판조율을위해미국을방문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오늘(24일)새벽귀국했습니다.김실장은"여러현안에서양측이입장을좁혔다"면서도"핵심쟁점한두가지에서팽팽하게대립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성승환기자![기자]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했습니다.두사람은앞서현지시각22일미국워싱턴D.C.의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2시간가량협상을벌였는데요.김용범실장은"쟁점에대해일부진전은있었다"면서도"핵심쟁점에서아직도양국입장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가장중요한한두가지에서끝까지양국입장이팽팽하게대립하는것은전형적인협상의모습"이라고설명하기도했습니다.김실장과김장관의이번방미는다음주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전사실상마지막대면협상인데요.이제경주APEC을계기로두번째정상회담을가질전망인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양국정상의결단에관세협상최종타결여부가달린것으로보입니다.회담을계기로양정상이큰틀의합의를할수있을지에대해서김실장은"추가대면협상할시간은없고,APEC은코앞이어서날은저물고있다"고현재상황을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만약APEC계기타결을기대한다면갈길이먼상황"이라면서도,"협상이라는것이막판에급진전되기도하기때문에끝까지노력을하겠다"며여지를남겼습니다.현재한미양국은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과관련해현금직접투자비율과자금공급기간,수익배분등을놓고입장차를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다만김실장은입장차가팽팽한핵심쟁점이무엇이냐는질문에"협상내용들이서로연계되어있어구체적인내용은말씀드리기어렵다"고했습니다.김정관장관도"몇가지쟁점들이남아있고남아있고그게굉장히중요한순간에와있다"며"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실장과김장관은귀국후이재명대통령에게협상상황을보고하고다시조율방향을모색할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김용범#김정관#한미관세협상#대통령실#APEC#이재명#트럼프#대통령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펨토셀구성장비·부품상당수중국제KT가미수거한인증부품·장비와달라전문가"안보우려…인증체계강화를"KT무단소액결제사건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두명이지난달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경기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수원지법으로압송되고있다.연합뉴스KT무단소액결제사건의범행도구인'불법초소형기지국(펨토셀)'출처가중국으로확인됐다.경찰은불법펨토셀에중국산부품등이얼마나쓰였는지정확한비중에대해조사중이다.전문가들은국가기반시설인KT통신망이국내인증장비가아닌중국에서건너와개조된장비에버젓이뚫렸다는사실만으로도국가적위협이라고우려했다.23일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수사과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이사건피의자로구속기소된중국국적A(48)씨와B(44)씨가범행에사용한불법펨토셀을구성하는20여개네트워크부품상당수가중국산으로드러났다.지난1일시작된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들의범행도구검증과정에서도출된결과다.원래펨토셀은전파가닿지않는음영지역해소나트래픽분산을통해통신서비스품질을높이는장비다.경찰이압수한불법펨토셀도합법적인장비처럼손바닥만한크기의본체와증폭기,안테나등각종장치로구성됐다.다만불법펨토셀에는KT가만든펨토셀등에들어간인증부품이나통신장치가단한개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A씨등은중국산네트워크장치와부품을불법개조하거나연결해범행에사용했다.범행도구의정체가명확해져KT가미수거한펨토셀을탈취해개조한뒤무단소액결제에사용했을가능성은사실상제로가됐다.경찰은핵심부품상당수를중국에서넘겨받아펨토셀을만들고KT통신망에접속해범행을저질렀을것으로보고A씨가범행윗선으로지목한또다른중국인총책을쫓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서창석KT네트워크부문부사장이지난17일서울중구세종대로KT광화문빌딩에서무단소액결제추가피해및개인정보유출관련전수조사결과브리핑에앞서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경찰관계자는"A씨의범행장비는중국산장치와부품이연결돼있지않으면구동이안되는구조"라며"아직까지몇개의부품과장치가중국산인지는수사중이라밝히기곤란하다"고했다.이어"해당장비로어떻게KT이용자의휴대폰을해킹해소액결제에성공했는지규명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덧붙였다.국가기간통신망을운영하는KT의이동통신망이미인증외국장비에연결된게사실로드러나자KT의보안관리문제가심각한지경에이르렀다는지적이나온다.김현의원은"KT는인증받은펨토셀만가능하다고해명해왔으나범죄에쓰인장비는KT와무관하게불법제조된것으로확인됐다"면서"KT의통신망관리체계전반이엉터리였다는것을보여주는방증"이라고비판했다.사태의심각성을경고하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김자원대진대스마트융합보안학과교수는"불법초소형기지국이KT내인증정보를탈취해네트워크접근에성공했다는것은해커에게'안방'을내준것과같다"며"단순히금융피해를넘어유사시국가안보와사회안전에필수적인기반시설이위협에노출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KT는정부가관리하는공식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취득했는데도불구하고,해커들이중국산불법장비로KT네트워크에접근한것은ISMS인증체계의한계도동시에보여준다"며"최우선적으로ISMS인증절차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종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채상병사망사건책임자로지목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다만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영장은일제히기각됐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법원결정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법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임성근전사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에따라서울구치소에서대기중이던임전사단장은바로수감절차를밟게될전망입니다.재판부는증거인멸우려를구속사유로들었습니다.임전사단장은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나안전장비지급없이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한의혹을받습니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됐는데도,임의로구체적인수색지시를내려군형법상명령을위반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함께구속기로에섰던당시수색현장지휘관,최진규전대대장에대한구속영장은기각됐습니다.재판부는최전대대장이기본적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고,증거도상당부분수집된점등을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해서는구속영장이모두기각됐다고요.[기자]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동혁전검찰단장,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은모두기각됐습니다.재판부는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지만,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다고봤습니다.이에따라향후재판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게타당해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또장기간광범위한수사로상당한증거가수집된점,피의자들의수사출석상황과진술태도,가족이나사회적유대관계등의사정과방어권보장필요성등을고려하면구속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도판시했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관련수사외압과정을주도하고,다른피의자들이단계적으로이에가담했다고판단한바있는데요.주요피의자들에대한신병확보에실패하면서,'정점'윤전대통령조사등예정된수사에도어느정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례적입장밝히며논쟁가세“재판에대한재판아닌구제절차”대법·정치권찬반공방격화될듯헌재“4심제표현은본질왜곡”사법부“대법판결‘불복’절차”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판소원입법을추진하며정치권의찬반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헌법재판소도23일“재판소원을4심제로표현한용어는본질을왜곡하는표현”이라는입장을이례적으로밝히며논쟁에가세했다.반면사법부에선‘위헌소지가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어헌재와대법원의마찰도불가피할전망이다.법조계의오랜논쟁거리인재판소원을둘러싸고정치권(여야)과최고사법기관(대법·헌재)간공방이격화되는모양새다.헌재는이날언론참고자료를배포하고“재판소원의본질은헌법심”이라면서“이를법원의심급을연장하는‘4심제’로표현하는것은재판소원의본질을왜곡할수있으므로정확한용어사용에대한언론의협조를당부드린다”고강조했다.재판소원은법원재판을헌법소원의심판대상으로두는제도다.현행헌재법은‘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해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사람은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개정해‘확정된법원의재판’을포함시키자는것이민주당이추진하는방안이다.헌재는“그재판자체가올바른지여부를다투는것이아니라‘재판이라는공권력행사가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했는가’의여부만을판단하는독립된구제절차”라면서“재판에대한재판에해당하지않으므로법원심급체계의연장인4심을창설하는것으로볼수없다”고했다.야당및법조계일각에서“사실상4심제가돼재판이늘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자헌재가용어에대한정의를강조하며‘도입찬성’의견을피력한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지난20일사법개혁안을발표하며재판소원에대해서도개별입법을통해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판사도사람이니때로는졸리고실수할수있는데,실수해도그냥넘어가야한다는것이냐”라고했다.법조계안팎에서는재판소원을두고꾸준히논쟁이제기돼왔다.헌재는사법부도헌법기관이라는점에서‘사법부의재판도헌재의판단대상이돼야한다’는논리다.반면사법부는3심인대법원판결에대한‘불복’절차이므로기실4심제에해당해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규정하는헌법에위배되고,국민불편이가중된다는점을들어반대한다.실제로지난17일국감에서김상환헌재소장은재판소원과관련한질의에“기본권보호의측면에서이상적”이라고답하며사실상찬성의사를밝혔다.반면각급법원장들은지난20일국감에서일제히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은“어떤형태의재판이되든4심제형태를띨수밖에없는데,4심제가되면경제적약자가과연제대로권리구제를받을수있을지문제점이있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도시각이엇갈린다.사법부에대한헌법적통제장치가될수있다는기대와‘4심제’가작동해대법원의기능이약화하거나재판지연현상이심화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현재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재판소원은‘대법원의판결이잘못됐을때구제해야한다’는취지라는점에서헌법심이아닌4심제에가깝다”며“결국일반국민들은소송비용과시간이증가할뿐더러악성민원의종착지가재판소원이돼헌재가마비될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최윤철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재판과정에서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이침해됐는지여부만보면되지사실관계를판단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4심제와는다르다”고반박했다.김희리·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8일도쿄서사나에총리와미일정상회담,하루뒤부산통해입국APEC개최지경주서29일한미정상회담,30일미중정상회담후당일백악관복귀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시시간)한미정상회담을하기위해미국워싱턴DC백악관에도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8.28/뉴스1ⓒNews1이재명기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29일(한국시간)방한해이재명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서1박을한후다음날인30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미중정상회담을갖고당일귀국한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2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연브리핑에서"아시아순방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내일(24일)밤11시에백악관을출발해말레이시아로향할예정이며,현지시각일요일(26일)오전에도착한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아시아순방첫행선지인말레이시아쿠알룸푸르는워싱턴DC보다12시간빠르며,20시간이상비행할것으로예상된다.따라서날짜기준으로는이틀후에도착하는셈이다.레빗대변인은이어"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도착후)오후에말레이시아총리와양자회담을하고,그날저녁에는아세안정상업무만찬(workingdinner)에참석한다"라고알렸다.레빗은"현지시각월요일(27일)오전에트럼프대통령은일본도쿄로이동한다"면서"현지시각화요일(28일)오전에트럼프대통령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와회담한다"라고했다.그는"현지시각수요일(29일)오전에는(한국의)부산으로이동,(이재명)한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오찬에서기조연설을한뒤미국측이주최하는APEC리더스업무만찬에참석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외교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경주와가까운부산을통해한국에입국하며,이재명대통령과의정상회담은경주에서열린다고확인했다.이재명대통령취임후지난8월25일워싱턴DC에서첫정상회담을가진후약2달여만에열리는한미정상회담이다.양국이관세합의후속협상의쟁점인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방식에대한이견을좁히고,이번정상회담에서합의문에서명할수있을지주목된다.레빗은이어"현지시각목요일(30일)오전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하고,당일밤워싱턴DC로돌아오기위해출발한다"라고밝혔다.이번시진핑대통령과의회담은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시작후처음으로열리는미중정상회담이다.전날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한국에서시주석과꽤긴회담이예정돼있다"면서희토류,대두,핵군축등을포함한패키지딜가능성을시사했다.특히트럼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시주석에게관련요청을할것이라고밝혀주목된다.트럼프는전날"궁극적으로내가시주석과논의하려는핵심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어떻게끝낼것인가"라며"그것이원유,에너지또는다른방식이든상관없다"라고말했다.이번레빗대변인의공식발표에는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관련한일정은없었다.다만1박2일의일정인만큼김정은과트럼프대통령간만남성사는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시각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틀새7명무더기구속영장청구한해병특검…林1명만신병확보사건발생2년3개월만에책임자가려…尹수사는차질불가피전망영장심사마친임성근전사단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고(故)채수근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4일구속됐다.지난7월출범한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피의자신병을확보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다만,채상병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5명의구속영장은모두기각되면서앞으로진행할윤석열전대통령수사에적잖은부담을안게됐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임전사단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함께구속영장이청구된최진규전해병대11포병대대장에대해선"현재까지의수사진행현황등의사정을종합하면현단계에서피의자를구속해야할사유내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기각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21일임전사단장과최전대대장에대해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임전사단장에게는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도적용됐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부대원들의생명·신체에대한위험을방지해야하는의무를저버린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고'바둑판식수색'등무리한지시를내려채상병을사망에이르게한것으로본다.임전사단장은당시작전통제권을육군으로이관됐음에도원소속부대장으로서지원하는정도를넘어구체적인수색지시를내리는등임의로작전통제권을행사한혐의도있다.반면임전사단장측은작전통제권이없어안전의무를다할책임도없었다며혐의를부인해왔다.그는지난8월특검에출석하며"당시사단장으로서책임을통감하지만작전통제권이없었기때문에법적으로는책임질게없다고알고있다"고말한바있다.임전사단장은채상병순직이후불거진수사외압의핵심인물이기도하다.그는해병대수사단초동조사에서혐의자로적시됐다가이른바'VIP격노'이후혐의자에서제외됐고이어진경북경찰청의수사에서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불송치결정됐다.특검팀은대통령실과국방부등이조직적으로수사계통에외압을가한정황을확인하고관련수사를이어왔다.다만,이날수사외압의핵심인물로지목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5명에대한구속영장이모두기각되면서수사동력이다소떨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나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고재판과정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며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국방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도같은이유로받아들이지않았다.앞서특검팀은지난20일이전장관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6개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전장관은2023년채상병순직당시국방업무를총괄하며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기록이경찰에이첩되지않도록개입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박정훈대령(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보직해임과항명수사,국방부조사본부로의사건이관,조사본부에대한결과축소압력등일련의과정에도부당하게지시하거나관여한것으로보고수사해왔다.박전보좌관등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경찰로의사건이첩이나회수,박정훈대령항명수사등단계별로관여한인사들이다.이전장관에대한신병확보시도가좌절되면서모든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수사에도차질을빚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특검팀은이전장관을구속한뒤이를동력삼아본격적으로윤전대통령을겨냥한다는복안이었으나이전장관구속영장기각으로기존의수사일정을전면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