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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檢 "항소 예정"(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8: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복기' 유죄…"비중 크지 않아" 이규원 "해체 수준 檢개혁 필요"…檢 "기존 판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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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85619391hfjd.jpg" data-org-width="1257" dmcf-mid="79isR7BW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85619391hfj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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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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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공식적인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결과서 허위 작성 혐의는 "윤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사 상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김학의 사건 관련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보이고 알려진다 해도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쪽에 이르는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단 한 줄 부분 관련해서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다"며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학의 관련 수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 묻는 질문엔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의혹이라고 불리던 사건"이라며 울먹였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발언을 이어간 이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과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검사의 5년 인생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검찰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 직후 "수사 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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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3.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85622343wyj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ZiuhoNf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85622343wyj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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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3.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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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이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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