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환율1470원터치외국인이달증시7조팔고서학개미올해38조美투자수출기업달러매도도감소12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4원오른1465.7원(주간거래종가)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달러당1470원을넘기도했다.이날서울중구명동의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환전을하기위해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상승세를이어오던원·달러환율이결국달러당1470원을넘었다.외국인자금의국내증시이탈,서학개미의미국증시투자증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향후분명한달러약세계기가마련돼야1500원선터치를저지할수있을것이란분석이다.12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4원오른달러당1465.7원으로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지난4월10일이후7개월만에1470원을넘기도했다.이같은환율상승에는여러요인이작용하고있다.그중에서도외국인자금이탈이환율을띄우는주된원인으로지목된다.인공지능(AI)거품론이부상한데다그간국내증시가빠르게오른만큼외국인들이차익실현에나서는것으로파악된다.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우려로단기자금시장에서의유동성부족에대비,일본과함께한국을타깃으로삼았다는분석이다.실제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은이달들어11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7조3335억원어치,코스닥에서376억원어치등총7조3711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반대로해외증시에투자하는국내투자자들,서학개미의활동은더욱가열되면서원화값을누르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11일까지해외증시에대한국내투자자의순매수금액은총261억5800만달러(약38조4234억원)에이른다.지난해같은기간(73억3700만달러)과비교하면3.6배에해당하는수치다.송민기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개인을포함한거주자해외증권투자규모가외국인국내증권투자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외화수급여건상의구조적변화가원화약세심화추세에부합한다"고설명했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달초외국인대규모매도가나오면서심리적저항이컸던1440원을돌파했고,다음유의미한상단은지난해12·3계엄당시진입했던1480원"이라며"시장에서원화추가약세에대한기대가자리잡은만큼수출업체를포함해달러매도수요도줄어든것으로보인다.이처럼수급상쏠림발생시1480원대까지오버슈팅할가능성도있다"고짚었다.이에더해한미관세협상결과에따른외화유출경계심리도원화약세를지지하는재료로쓰이고있다.대미현금투자액은연간200억달러수준이다.대통령실이"외환시장에충격을주는수준이아니다"라며진화에나섰지만시장은달러수요증가에대한우려심리를유지하고있다.결국달러약세,원화강세로의전환을이끌계기가있어야지금같은환율급등세를진정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시장에선미국연방정부셧다운해제가그기점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통상셧다운은약달러를부추기는요인으로,해제될경우달러가강세로돌아선다고예상할수있다.다만이번에는셧다운해제가미국시장내위험회피심리를종식시킴으로써국내증시로의자금유입을이끄는재료가될것이라는일반적기대다.빠져나간외국인자금이돌아온다면원화에힘이실리면서환율도안정화될가능성이크다.문연구원은"환율상승세가진정되기위해서뚜렷한약달러전환이필요하다"며"미국연방정부셧다운이해제된이후지연된고용보고서발표재개로고용둔화신호가재확인되는게기점이될것"이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김태일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의견냈을뿐”檢공넘겨이진수도‘항소포기선택지’부인檢수뇌부는연일압력시사발언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생각에잠긴듯눈가를만지고있다.오른쪽사진은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차량을타고퇴근하는모습.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노대행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연합뉴스,윤웅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를‘신중히판단하라’고의견을제시한것과관련해“결국판단의주체는검찰”이라고말했다.최종적인항소포기판단은검찰이내린것이니책임도검찰이져야한다는논리다.반면이날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은의사결정과정에서법무부의눈치를볼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항소포기후폭풍이이어지는가운데결정에관여한법무부와검찰수뇌부가서로책임을떠넘기는모습을연출하고있다.정장관은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항소여부를)신중하게판단하라고한것은결국판단의주체는검찰”이라며“검찰에(항소)판단·허가권한이있으니까그에따른책임을지는것”이라고말했다.자신은의견을냈을뿐지시나지침을준게아니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며공을검찰로넘긴것이다.지난7일항소제기여부와관련해노대행과통화한이진수법무부차관도수사지휘권행사논란에는선을그었다.이차관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예결소위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질의에“노대행에게전화한사실은맞는다”면서도“이것이사전조율이고협의과정이며수사지휘권행사가아님을분명히했다”고답했다.이차관은노대행에게모두항소포기내용인세가지선택지를제시했다는언론보도를부인하면서“장관의의견을전하며검찰에서검토후결과를알려달라고한차례전화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정장관과이차관이결정의주체로지목한검찰수뇌부에서는법무부의압력을시사하는발언이연일흘러나왔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참모들을만난자리에서이차관과의통화를거론하며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의관계등을언급했다고한다.항소포기외에다른선택이없었다는점을토로하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검찰안팎에서는법무부와검찰수뇌부누구도현상황에책임을지지않는모습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고검장출신한변호사는“법무부는사실상의수사지휘를하고도정치적책임을모면하려하고있고,법무부의힘에굴복한노대행은사의를표명했지만정확한사실관계를밝히지않고있다”고꼬집었다.지난8일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역시책임회피논란에서자유롭지못하다.정지검장은지난7일노대행의항소불허지휘를수용해막판입장을번복했다.정지검장은이후“서울중앙지검의입장은다르다”는입장을냈다.이를두고한부장검사는“되돌릴수없는결정을내려놓고내생각은다르다고말하는건무책임하고비겁한일”이라고말했다.정현수구자창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포기지시한사실없어…대통령실과사건논의자체를안해"檢내부반발에"매우바람직하지않아…尹구속취소에한마디안하더니"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영신박재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2일대장동사건재판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와관련,"검찰의의견을존중해야하기때문에신중히판단하라는얘기를했던것이고,그판단의책임과결정을(검찰)본인들이지는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항소에반대한적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검찰항소포기를결정하기전윗선의외압이있다는의혹을반박하는취지다.그는"(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잘했다못했다판단할사안은아니다"라며"신중히판단하라는것은검찰청에서권한을갖고책임있게판단하라는것이고저는존중하려한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어떤지시를했는지를묻자"중형이선고됐는데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정도의얘기를하고끝났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항소포기논란에대해"정부의특별한입장은없다"며"저는취임하며검찰의자율성을인정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었고,구체적사건과관련해이래라저래라지휘한사실이없다.지휘했다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항소포기를지시했느냐'는질문에도"그런사실이없다"고일축하면서이차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간전화통화에대해서는"두사람의의견교환과정은아는바없다"고언급했다.아울러"(항소포기와)보완수사권을교환했다는설은정말사실무근"이라며"그런일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법무부내부에서매일사건보고가올라오면제가여러의견을낸다"며"제가매일신중하게하라고하지만그것과다르게결정된건이매우많다.항소하는게과연맞냐고했을때그대로항소하기도한다"라고도했다.'신중하라'는의견표명이항소를자제하라는외압으로읽힌다는지적에는"장관취임이후기계적·관행적항소가상당히문제가있고,특히무죄가난사건에기계적항소로인해당사자에게계속고통을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여러차례표시했다"고답변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받는정성호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국민의힘배준영의원의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사안을이재명대통령또는대통령실과직·간접적으로논의했는지에대해서는"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며"대통령실에서도직접검찰을관할했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저희는그렇게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이번항소포기가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정권차원의작업이라는국민의힘공세에"일방적주장","그냥정치적주장"이라고응수했다.그러면서"지금이대통령사건을면소나공소취소하기위해여러작업을한다고하는것은사실무근이다.국민이지켜보고있지않느냐"며"(대통령)재판은법원이헌법84조에근거에대통령직무수행의안정성을위해중단한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국민의힘측에서나온사퇴요구에는"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으나전정권하에서(있었던)일종의정치보복적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예결위도중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검에신중히검토하라고말한게외압으로느껴진다는지적도있다'는취지의질문에"그게무슨외압이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라고말하기도했다.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검찰의내부반발에대해선비판했다.그는"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며"더중대한사건도많이있었다.비상계엄의내란수괴로재판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이그야말로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고지적했다.특히대장동사건을수사했던강백신검사가검찰내부망에정장관과이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취지의주장글을올린데대해"검사들이명확한증거나객관적사실에근거하지않고의견을주장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그런면에서제재돼야한다고본다.그경위를잘조사해보겠다"고밝혔다.그는검찰의항소포기로약7천400억원의범죄수익추징기회가사라졌다는주장엔"7천억원의넘는다는것은검찰의주장"이라며"2천억원정도추징보전돼있고성남도시개발공사도민사소송을제기중이기에업무상배임을입증해민사재판에서라도환수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사장·중간간부·평검사항소포기경위설명,용퇴요구하루휴가후사의표명…'대행의대행'체제수뇌부공백불가피'대장동항소포기'로검찰내부에서사퇴압박을받고있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송송이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12일대장동민간업자개발비리의혹항소포기논란이불거진지닷새만에사의를표명했다.항소포기하루만에사의를표명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에이어검찰수뇌부의공백이현실화했다.대검찰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금일노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며"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지난7월심우정전검찰총장의자진사퇴로직무대행을맡은지4개월여만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노대행은이날퇴근길에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은채준비된차량을타고곧장대검을빠져나갔다.노대행의사의표명으로검찰총장은'대행의대행'체제가된다.대검부장중선임인차순길기획조정부장이대행업무를이어받게된다.노대행은지난10일일선검사장에이어대검부장(검사장)등참모진,중간간부,평검사들까지항소포기경위설명과용퇴를요구하자시간이필요하다며연가를냈다.특히노대행이이들과의면담에서'법무부,용산(대통령실)과의관계를고려해항소를포기했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지면서'책임론'이증폭했다.노대행은일부언론과의인터뷰에서사퇴를시사하는발언을했지만검찰내일부간부등은지휘부공백을우려해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총장공백이이어진상황에서대행마저공석이되면검찰개혁에대응할컨트롤타워를상실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왔지만끝내사의를표명했다.노대행은이날오전출근길에서'용퇴요구가나오는데입장이있나','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수사지휘권에대한언급을들은적있나'등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항소제기시한인지난8일오전0시전까지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당초중앙지검수사·공판팀과대검은항소의견을법무부에전달했고법무부내부에서도항소가필요하다고봤지만,최종적으로검찰이항소포기결정을내리며정지검장은사표를냈다.정지검장은항소포기논란이일자"대검과의견이달랐다.의견을관철하지못했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과관련해세차례보고받고"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냈다고한다.이차관은항소시한인7일노대행에게전화해정장관의의견을전달했고이후노대행은항소포기를결정했다.이를두고대검수뇌부가불허결정을내린배경에법무부의입김이작용한것아니냐는제기됐고중앙지검수사·공판팀을비롯해검찰내부의비판이거세게일었다.노대행의사의표명에도법무부와검찰간진실공방은물론후폭풍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소속과장(일선지방검찰청부장검사)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이차관과항소여부를논의했는데이차관으로부터검찰스스로항소포기하는방안등몇가지선택지를제시받고결정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차관은외압의혹을부인하고있다.정장관또한지난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이차관등에게법무부간부들로부터대장동사건을세차례보고받고'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견을전달했을뿐"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입장에대해"제의견표시"라면서"판단의책임과결정을본인(검찰)들이지라는것"이라며"자꾸제의견표시를구체적인사건에대한지휘라고하는데,그렇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진수,국회서"수사지휘권아니라고분명히해"반박노만석"차관이선택지제시"…법무장관"의견표시일뿐"'대장동항소포기'로검찰내부에서사퇴압박을받고있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기자=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경위와관련해이진수법무부차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간진실공방이이어졌다.양측간공방은노대행의사의표명으로까지번졌다.그러나법무부의항소포기지시의혹에대한논란이말끔히정리되지않아당분간진통이계속될전망이다.노대행이휴가를사용하고복귀한12일양측간진실공방이가열되는모양새였다.노대행이이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선택지를받고수사지휘권이발동될상황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한반면,이차관은단지'신중히판단하라'는정성호법무부장관의의견을전했을뿐수사지휘권행사는아니었다고반박하면서공방이지속됐다.법조계등에따르면노대행은항소포기사태이후대검관계자들을만난자리에서이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를전제로선택지를받았고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해명한것으로파악됐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찰청소속과장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이차관과항소여부를논의했는데이차관으로부터검찰스스로항소포기하는방안등몇가지선택지를제시받고결정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노대행의이같은발언은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하기로결정한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이발동될수있다는점이유력하게작용했다는취지인것으로풀이됐다.이는노대행이지난9일입장문을통해"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밝힌것과맞물려법무부차원의항소포기압박이있었거나노대행이항소에반대하는법무부의눈치를본것이아니냐는해석을낳았다.이진수법무부차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출석하기위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5.11.12/뉴스1ⓒNews1이승배기자이와달리이차관은'신중히판단하라'는정장관의의견을전달했을뿐,수사지휘권행사는아니었다고반박했다.정장관도항소여부에대한결정을검찰이하라는취지였다고재차해명했다.이차관은이날오전비공개로진행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대검에항소포기를종용했는지묻자"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권은공식적인절차에따라공문서에의해이뤄져야되는것"이라며"그와같은절차에의하지않고는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를행사해서도안되고저희가그렇게할수도없다"고말했다.이차관은"노대행에게전화한사실은맞다"면서도"이것이사전조율이고협의과정이며,수사지휘권행사가아님을분명히했다"고강조했다.이어"정장관이항소제기와관련해'신중의견'이라고한부분에대해한차례(노대행에게)전화했고그결과에대해대검차장(노대행)으로부터회신을받았다"고밝혔다."(정성호)장관의의견을전하면서검찰에서검토후결과를알려달라고했다.그다음에노대행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항소를제기하지않겠다는내용의회신을받았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지난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이차관등에게법무부간부들로부터대장동사건을세차례보고받고'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견을전달했을뿐"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에관해이차관은"장관이여러차례라고이야기한것은법무부실무자들에게(관련보고를)세차례받은것"이라며"대검에전달된것은한차례"라고말했다.이와관련,정장관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입장을제시한것과관련,"제의견표시"라면서"판단의책임과결정을본인(검찰)들이지라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결국판단의주체가검찰"이라며"검찰에서판단하고권한이있으니그에따른책임을지(라)는것이다.본인들이어떻게받아들였는지모르지만,제취지는그렇다"라고말했다.양측간진실공방은결국노대행의사의표명으로이어졌다.대검찰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금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노대행은항소포기결정을두고자신에대한책임론이검찰내부에서불거지자전날(11일)하루연가를사용한뒤이날오전다시출근했다.노대행은칩거하며자신의거취를고심한것으로알려졌다.노대행은이날출근길에사퇴론에대한입장표명없이침묵으로일관한채대검청사로들어가거취에대한고심이길어지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노대행이사퇴의사를밝혔지만항소포기경위를둘러싼의혹을두고검찰안팎에선의구심이가시지않은상황이어서당분간진통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EF오해와진실정치권'먹튀자본'낙인찍어실제로는기업체질개선주도인수기업에R&D대폭투자▶마켓인사이트11월12일오후4시1분토종사모펀드(PEF)손을거친기업들이국내30대그룹보다네배더빠르게성장했다.고용증가율도세배더높았다.홈플러스사태이후정치권중심으로PEF를‘먹튀자본’으로보는인식이확산하고있지만,실제로는기업의체질을개선하고성장을이끄는역할을했다는분석이나온다.12일글로벌컨설팅업체베인앤드컴퍼니가2015년부터10년동안국내PEF가인수해매각했거나보유한304개기업을조사한결과,이들기업의연평균매출증가율은12%였다.이기간국내전체기업성장률이반영된실질국내총생산(GDP)연평균증가율(4%)의세배가넘었다.국내30대그룹계열사성장률은2.8%에그쳤다.고성장비결은‘투자’였다.PEF가경영하는기업들은연평균설비투자를10%,연구개발(R&D)투자를16%늘렸다.이는국내제조업전체설비투자증가율(3%)과상위1000개기업의R&D투자증가율(6%)보다각각3.3배,2.6배높은수준이다.적기에자금이공급돼활기를찾은기업들은일자리도늘렸다.PEF가투자한기업의고용증가율은연평균9%로전체기업(4%)대비2.6배컸고,임금상승률도평균(3%)보다세배높은9%에달했다.올해로국내도입20년을맞은PEF는인수합병(M&A)시장거래액의60%이상을차지할정도로급성장했다.대기업의산업재편과정에서드러나는존재감은더크다.지난3년간SK,LG,롯데등대기업에서나온3000억원이상매물22건중18건(81%)을PEF가인수했다.거래금액기준총24조원중19조원이PEF에서나왔다.안지수베인앤드컴퍼니파트너는“단기수익만추구하며기업체력을갉아먹는다는편견에서벗어나PEF를기업성장을이끄는파트너로활용해야할때”라고말했다.기업다시뛰게한PEF…경영진·직원·주주'원팀전략'통했다(1)먹튀논란뒤집고'성장선순환'주도▶마켓인사이트11월12일오후5시12분산업용가스제조업체에어퍼스트(옛린데코리아)는6년전토종사모펀드(PEF)IMMPE가인수한뒤급성장했다.매출이2019년1797억원에서지난해7483억원으로연평균32.5%증가했다.이기간정규직은173명에서276명으로60%늘었다.성장의출발점은‘토종기업화’였다.글로벌기업린데본사의승인만기다리던경직된의사결정구조를탈피하고,부지매입과설비시공을포함한턴키방식수주를도입해삼성전자물량을연이어따냈다.IMMPE는인수대금(1조4000억원)외에도1조2000억원을추가로투자해성장을뒷받침했다.◇임직원과한배타는PEFPEF는경영권을인수한뒤가장먼저경영진과직원이회사성장에집중할수있도록이해관계를일치시킨다.UCK파트너스는2013년공차코리아를인수한후‘국내사업정비→본사인수→일본진출’등중장기계획을임직원과공유하고,단계별목표달성시명확한인센티브를제시했다.2019년매각시기매출은7배,연평균으론43%급증했다.PEF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원을아끼지않았다.이번베인앤드컴퍼니조사에서PEF가투자한321개기업중55곳은유상증자등을통해추가투자를단행했고,43곳은연관기업을인수하는‘볼트온’전략을폈다.JKL파트너스는크린토피아의사업영역을호텔·병원등기업간거래(B2B)로확장하고,세탁물을집앞에서수거하는모바일시스템도도입했다.기존대주주체제에서는실무진이비용부담을우려해제안조차못하던사업이지만인수직후과감한투자가이뤄졌다.경영권이바뀐2021년795억원이던매출은지난해2797억원으로연평균34%급증했다.◇철저한분석,충분한보상투자초기100일간철저한외부진단을통해전략을수립하는것도PEF의경쟁력이다.소시어스·웰투시PE는2020년두산에서모트롤을4530억원에인수한뒤유압기기부문과방위산업부문으로쪼갰다.각사업부실적에기대는관행을깨야한다는판단에서다.유압기기부문은기존먹거리인중국사업을과감히축소하고,모든자원을연구개발(R&D)에집중했다.과거에는기술력이없어같은그룹사인두산밥캣에도납품하지못했지만투자가성과를보이자글로벌기업의러브콜이이어졌다.지난해두산밥캣에유압기기부문을2460억원에매각해일부투자금을회수했고,쪼개진방산부문(엠앤씨솔루션)은지난해상장시켰다.현재시가총액은1조5000억원에달한다.성과에따른충분한보상도이어졌다.케이엘앤파트너스는프랜차이즈업체맘스터치를인수한뒤임직원이가맹점을확장하거나해외진출에성공하면기본급의1000%에달하는연간보너스를제시했다.인수이후매장수는1150개에서1460개로늘었고,전체매출도75%증가했다.이같은변화는중소·중견기업의체질개선에도기여하고있다.베인조사에따르면PEF가투자한기업들의연간수출액증가율은11%로,국내제조업평균(3%)의4배에달한다.◇인력감축원흉?정규직92%달해PEF가투자한기업들에활력이돌면서일반기업보다더빠른속도로일자리를늘리고,임금상승률과정규직화등고용의질도향상되는선순환도이뤄졌다.2015년부터10년간PEF투자기업244곳의임직원수는연평균9%증가해국내전체고용증가율(4%)을두배이상웃돌았다.정규직비중도92%로국내평균인60%에비해높다.PEF가투자하면비용절감을위해인력부터줄인다는부정적인식과정반대의지표다.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투자처럼모든투자가성공하는것은아니다.하지만PEF산업전체의규제로이어진다면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순기능까지잃게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한PEF대표는“투자실패요인을성찰하고개선하는계기로삼는것이바람직하지만산업전체를규제대상으로삼는접근은너무큰비용을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차준호/박종관/최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대폭확대뒤한달작년과거래량비교해보니노원·도봉·강북등서울외곽작년대비30~100%거래급증"실수요자들,전세대신매매규제에포함돼도수요꾸준"수원436건·용인320건거래풍선효과차단에도불씨여전마포·성동·광진은거래줄어◆부동산대책◆서울전역과경기일부지역에대한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지약한달이지난가운데규제직전의'매수광풍'열기는한풀꺾였으나지난해대비로는여전히거래량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특히광범위한규제를통해투기수요를차단하고'풍선효과'를막겠다는정부의목적과는달리서울외곽지역거래가활성화된것으로분석됐다.12일서울25개자치구가운영하는새올전자민원창구에올라온민원을전수취합한결과에따르면토허제가시행된이후23일(10월20일~11월11일)간서울에서접수된'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은총2991건에달했다.토허제시행직전23일(9월27일~10월19일)간국토교통부에신고된아파트거래(8852건)대비로는크게줄어들었다.그러나이는지난해같은기간신고된거래(2511건)와비교해서는오히려19.1%증가한수치다.특히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서울외곽지역에서의거래량이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노원구의경우토허제시행이후에만241건의토지거래허가신청이접수됐다.이는전년동기아파트거래신고건수보다33.9%늘어난수치다.99건이접수된도봉구는26.9%의증가율을보였고,75건의강북구는증가율이102.7%에달한다.이밖에금천구(103.2%)와관악구(80.7%),양천구(78.6%),강서구(58.1%)등서울외곽지역의신청이전년거래대비크게증가했다.실제지난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1월첫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의매매가격변동률은0.19%로전주(0.23%)대비로는상승세가한풀꺾였지만양천구(0.34%)와강서구(0.21%)등은여전히높은상승세를기록했다.전문가들은이러한현상을전세공급감소와추가규제에대한불안심리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분석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최근노원,성북등서울외곽지역의전세매물이급감하면서기존임차인들이비교적가격대가낮은주택을매수하는방향으로선회했다"며"이들지역은가격대가낮아규제에따른대출금액감소액이적어실수요자의접근이용이했던것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또서울전역을토허제로묶어풍선효과를사전에차단하겠다는정부의의도가오히려'더강한규제가나오기전에지금이라도사야한다'는매수불안심리를자극하는결과를낳았다는분석도나온다.정보현NH투자증권부동산연구위원은"대출규제로상향이동이어려워진참여자의수요가그동안상승폭이낮았던노원,성북등으로옮겨가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마포구(-29.1%)와성동구(-46%),광진구(-32.1%)등대책발표직전까지과열양상을보였던한강벨트지역은토지거래허가신청이전년거래대비로도감소하며진정국면에들어선것으로분석됐다.강남3구에서는거래량증감세가엇갈렸다.강남구(-29.2%)와서초구(-15.9%)는전년거래신고대비토지거래허가신청이감소했지만,송파구는오히려60.2%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특히송파구는290건으로서울전역토허제지정후서울에서가장많은신청이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한편서울과함께영통구·장안구·팔달구등3개구가토허구역으로지정된수원시는436건,수지구한곳만토허구역이된용인시는320건의토지거래허가신청이접수됐다.같은기간서울의어떤자치구보다거래신청건수가많았다.이어광명시는263건이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정연구위원은"경기도역시서울한강벨트처럼직전까지상승률이가팔랐던과천·안양보다는차급지로실수요가이동한것으로판단된다"며"풍선효과에따라구리·남양주·동탄등규제에서벗어난지역의매도호가도올라가는모습이지만실거주수요가규제지역중대출한도가높고덜오른지역으로붙는양상"이라고분석했다.[박재영기자/한창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예결위비경제부처예산안심사에서설전이어져여"친윤라인조직적반발…검찰청해체정당서보여줘"야"불법수익범죄자에게안겨줘…윗선판단있었던것"[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여야는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비경제부처예산안심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외압의혹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의기소자체가잘못됐다고주장하면서정치검찰을걸러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번항소포기결정으로국고로환수할수있었던범죄수익금7400억원이날아갔다고주장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퇴여부를두고서도설전이이어졌다.민주당은정장관에게자리를지킬것을요청했고,국민의힘은책임지고사퇴할것을촉구했다.정진욱민주당의원은이날예결위전체회의에서"국민을여러가지로호도했던사건이대장동사건인데지금국민의힘의주장도그연장에있다"고말했다.정의원은"표적수사,조작수사로일관했던사건이본인들이원하는방식으로결과가나오지않자,친윤(친윤석열)검찰라인전체가반발하고있다"며"항소포기사례는적지않다.국민의힘대표인장동혁의원과관련해공직선거법1심에서무죄판결이났는데,항소하지않았다"고했다.이어"친윤라인의조직적반발이고결국은정치검찰을반드시걸러내야만검찰이바로설수있다"며"검찰청해체의정당성을보여주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승원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이지금에와서국민을위하는척,7000억원이마치대장동업자들에게되돌아가는척질문하는것을보고황당하기도하고분노마저불러일으킨다"고말했다.김의원은"검찰이제대로수사해서민간업자와유동규,정민영그들의불법카르텔고리를밝혀내는데최선을다했으면벌써수사가끝났고,기소했고,재판판결이나왔고,수익이환수됐을것"이라며"이것을이재명성남시장지금대통령과억지로연결하려고376건의압수수색을하고계속털고엮으려다보니사건이이상하게된것"이라고했다.같은당박희승의원은"법무부차원에서허위사실을유포한강백신검사의발언과그출처를철저히조사하고징계해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박의원은"무죄를받았더라도기소·수사했던검사들은제대로처벌받지않고오히려승승장구하는사례가많이있었다"며윤석열전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이름을거론하기도했다.같은당고민정의원은정장관을향해"이재명정부초대법무부장관에임명된이유는검찰권력을어떻게든정상화해야한다는것에대한시대적소명을부여받은것"이라며"어떤세력들이흔든다하더라도굳건하게문제가모두다해결되기전까지는절대로그자리에서내려오지말아달라"고했다.이에정장관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배준영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국민의힘은이번항소포기논란에대한책임을지고정장관이물러나야한다는취지의주장을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정장관을향해"전체추징액가운데473억원을뺀나머지금액이약7400억원인데사실상받기가힘들어졌다.성공한재판이맞나"라고물었다.배의원은"왜이재명정부가하룻밤에국고7400억원을날렸는지,국민들은궁금하게생각할것"이라며"범죄자의불법수익7400억원을이재명정부가짬짜미해서범죄자들에게안겨줬다는비난이빗발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이항명을하고있기때문에이모든사태가발생했다고하는것은핑계로돌리는것"이라며"장관이이모든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는국민적여론이있다.입장을밝혀달라"고했다.정장관은"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다만검찰이초래한수많은사건의일부"라며"일종의정치보복적인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답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대한민국국민어느누구도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자체적으로판단해서결정했다고보지않는다"며"또한법무부장관혼자독자적으로결정했다고도보지않는다"고말했다.서의원은"더보이지않는윗선이있다고많은국민이생각한다"며"다른건몰라도7800억원이라는어마어마한돈을범죄자일당에게도로돌려주는결정을한것"이라고했다.같은당우재준의원은"이사건의경우대통령이공범으로기소가된상황에서중지된사건이고,재산매각에대해서는대통령도관심이많은데이점에대해서대통령실과어떻게이야기를한다만다라는어떠한보고도하지않았나"라며정장관을추궁하기도했다.이에정장관은"그런사실없다"고선을그었다.우의원은"항소포기에대해비판하는검사들이많이있는데,그분들은징계의대상이되는것인가"라고도물었다.정장관은"집단적으로예를들면연판장을돌려가면서의견을구해서행동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같은당강승규의원은"대통령실의민정수석비서관실에비서관이4명이다.그중에3명이대장동또는다른관련이대통령의변호인출신이다.그러면다들이렇게의심할수밖에없다"며"민정수석실의비서관3명,법무부차관과검찰총장권한대행등과연결된삼각외압사슬아닌가"라고말했다.그러자정장관은"의원의추측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그라프목걸이도건네…받은당사자가진실하게말하길""휴대전화저장된'건희2'金이사용한것…전화하면金직접받아"법정출석한김건희(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2025.9.2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김건희여사가통일교측의현안청탁을대가로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받았다는고가물품이법정에서처음으로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이날김여사의자본시장법등위반혐의속행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물품의실물검증을위해특검팀에직접법정에가져올것을요구했고특검팀은전씨로부터확보한흰색,검은색,노란색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그라프목걸이등을재판부에제출했다.재판부는흰색장갑을끼고물품들을직접검증했다.휴대전화를꺼내각각의가방의내부를촬영하고사용감을확인하기도했다.그라프목걸이역시케이스에서꺼내사진을찍고,흰장갑을낀손으로직접만져봤다.검증을마친재판장은흰색가방에대해"각각버클에비닐이없고,약간긁힌것같은사용감이있었다"고했고,구두에대해서도"바닥에사용감이있었고,음각으로39C라고기재돼있었다"고했다.그라프목걸이에대해서는"목걸이는고정된상태는아니었고,사용감여부는육안으로는확인이불가능하다"고전했다.특검팀은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가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2022년4월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한개와같은해7월1천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1개,6천2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를건넨것으로보고있다.김여사는샤넬가방2개를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흰색과검은색,노란색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한켤레로교환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금품수수사실을부인했던김여사는지난5일샤넬가방2개를전씨로부터받은뒤샤넬가방3개와구두한켤레로바꾼사실을최초로인정했다.다만그라프목걸이에대해서는받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영장심사포기하고특검대기하는건진법사전성배씨(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하지만이날증인으로재출석한전씨는그라프목걸이도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기존증언을유지한다면서"최종목걸이를받은당사자가다른사람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진실하게말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그는"물건을분명히전달했고,전달받았다고(김여사에게)연락받았다"며"그걸(김여사가)돌려줬을때도정확히처남을통해서제가돌려받은게사실"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윤씨가전씨에게목걸이를전달할당시두사람이주고받은문자메시지도공개했다.윤씨는전씨에게'조심스러운말씀인데,여사님께지난번과는다른아주고가의선물을드리고싶은데괜찮으실는지요.여러가지마음이어려우실텐데힘을드리고싶습니다'라는메시지를보냈고,전씨는여기에'언제든지전해드릴게요.여사님마음여시면화통하세요'라고답했다.전씨는"윤씨가(김여사에게)작은선물을하나하려는데괜찮겠느냐고물었고,(김여사에게)확인을하니'괜찮다'고했다"며"윤씨는저에게는통일교선물이라고안하고개인선물이라고했다"고말했다.전씨는앞서"김여사가처음에는물건을꺼리면서받았는데,나중에는쉽게받았다"고증언한데대해서도가방이아닌천수삼농축차를받는것을꺼린것이었다고주장했다.그는"곰곰이생각해보니핸드백에대해망설인게아니라본인은인삼을못먹는데그래서천수삼도못먹지않느냐는뜻으로(망설이고)한걸제가그렇게표현한것같다"고말했다.김여사가고가의선물을받는데대한부담으로받기를꺼린게아닌인삼제품을먹지못해꺼렸다는것이다.전씨는"핸드백을꺼릴이유가없지않냐"며"나중에생각해보니(김여사가)원래인삼제품못드시는거알고있다.처음받을때꺼렸다고얘기한건바로그부분"이라고말했다.서울남부지검조사당시"샤넬가방등선물을쇼핑백째로보관하다가잃어버렸다"고이야기하다가진술을바꾼데대해서는"김여사에게전달한사람은제처남도되고,저도되고,유전행정관도되니다른사람들이다치니까그렇게하지말고쉽게전달하지않은것으로하자이렇게이야기가된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난특검조사에서"금품을보관한뒤임기가끝나고주겠다고했다"고진술했던데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제가만들어낸것"이라고말했다.전씨는특검팀이"피고인의부탁으로거짓말을했다고진술했는데맞느냐"고묻는데도"그렇다"며"텔레그램인지전화통화로계엄전에(부탁했다)"고주장했다.전씨는자신의휴대전화에'건희2'로저장돼있던연락처역시김여사가사용하던것이라고했다.전씨는이연락처로인사청탁메시지를보냈는데,김여사는이연락처의실제사용자가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라고주장해왔다.그는"(건희2로연락하면)피고인이받았다"며"안받았으면안받았지(다른사람이받진않았다)"라고말했다.한편,이날증인으로소환된윤씨와윤씨의아내이자통일교전재정국장인이모씨는출석하지않았고,재판부는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한지5일만에,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사의를표명했습니다.KBS취재결과,노대행은오늘(12일)오후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검찰청은공지를통해"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밝혔습니다.노대행은오늘오전"용퇴요구가나오는데입장이있느냐"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았는데,검찰내부에서반발이이어지자이같은결정을한것으로해석됩니다.특히대검찰청부장검사들의용퇴요구가거듭있었던걸로전해집니다.노대행은어제(11일)하루휴가를내고자택에서거취를고민한것으로알려졌는데,"나는자리에욕심이없다"며사퇴를시사하는듯한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검찰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김만배씨를비롯한민간업자들의1심판결에대해항소시한인7일자정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습니다.수사팀이반발하면서논란이이어지자노대행은지난9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는입장을내놓았습니다.하지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며"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습니다.이후대검과장과연구관들이사퇴를요구하자"법무부로부터검찰스스로항소를포기하는선택지를받았다","용산과법무부와의관계를선택해야했다"는취지로발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항소마감을앞두고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전화를받은뒤법무부가수사지휘권을발동하는방식으로'항소포기'를강제로당하는것보다스스로항소포기를하는게낫다는판단을했다는취지의설명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러면서'법무부가수사지휘권으로검찰을휘두르는모습이되면안된다'는말을전하기도했습니다.형사사건은판결에불복할경우선고일로부터7일이내에항소해야합니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피고인들이항소해서2심이진행되더라도1심보다형량을높일수없습니다.유전본부장과김씨등피고인5명은모두항소한상태입니다.1심은유전본부장에게징역8년과벌금4억원,추징8억1천만원을선고했습니다.화천대유대주주인김씨에겐징역8년과428억원추징이내려졌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하누리기자([email protected])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기부,12일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발표온라인수출전략품목·국내중소플랫폼육성방안담겨세계적플랫폼과비교할때경쟁력떨어진다는우려도“새로운창구뚫는측면에서중소플랫폼장점있어”[인천=이데일리김세연기자]정부가국내중소플랫폼을육성해중소기업의‘K브랜드’제품을확산하는방안을추진한다.특히K푸드,K뷰티등해외시장에서통할수있는온라인수출전략품목을발굴하고이를집중적으로육성키로했다.다만중소형플랫폼으로세계적플랫폼기업과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을까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열린‘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발표및현장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유망플랫폼사·K온라인수출전략품목발굴중소벤처기업부는12일인천국제물류센터에서‘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현장애로사항을청취했다.이날발표한방안에따르면중기부는온라인에특화한‘K온라인수출전략품목’을지정키로했다.국내온·오프라인판매우수제품,각종경진대회수상제품,동행축제등주요행사인기상품중세계시장에서성공가능성이큰품목을선정한다는계획이다.전략품목으로지정된제품의해외진출을위한‘온라인수출바우처’도신설한다.기업들은바우처제도를활용해해외진출사전준비부터△플랫폼입점△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및인증획득△물류서비스등을기업상황에맞게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다.이와함께수출전략품목을해외에선보이는데특화하는국내플랫폼도육성키로했다.세계적플랫폼기업들에대항하기위해서는제품생산기업과플랫폼기업간의‘원팀구조’,협력관계가중요하다는인식에서다.중기부는팁스(민간투자사가유망스타트업에선투자하면정부가연구개발(R&D)자금을매칭하는사업)나예비유니콘선정플랫폼기업을지원대상으로보고있다.이외에도K브랜드의지식재산위조·모방문제에대응하는‘K브랜드보호협의체’(가칭)구성,중소기업전용물류수출거점‘스마트트레이드허브’개소,유통사네트워크를활용한해외유통망지원책등이제시됐다.◇협력생태계구축은‘환영’…글로벌플랫폼과경쟁가능성엔의문업계와학계모두협력생태계를구축해해외에진출하는방안자체는긍정적으로보고있다.다만알리,테무등중국대형플랫폼사는물론미국의세계적플랫폼사가지배하는이커머스생태계에서국내중소플랫폼이자리를잡을수있을지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서지용상명대교수는“플랫폼도결국민간의선택을받아야한다”며“정부가개입한상태가이어지면사업의창의성이나고객수요를잡는차원에서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결과적으로민관합동으로수출판로를뚫되민간이주도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강형구한양대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알테쉬(알리·테무·쉬인)공습으로중국공산품이물밀듯이들어오는생태계에서플랫폼과상품을묶어통째로수출하는건굉장히좋은수출전략”이라면서도“중소플랫폼사를통해온라인수출자체를활성화할수있을지의문이다.성공가능성이나정부투자대비효과가어느정도인지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한성숙중기부장관은“작은플랫폼도인도네시아등해외판로를갖고있는경우가있다”며“(중소플랫폼과협력하면)새로운브랜드와새로운상품들을기획하는게가능할것”이라고했다.한편현장에서는새로운정책보다도실질적인규제애로를우선해결해달라는목소리가이어졌다.인기떡브랜드‘봄날엔’을운영하는황봄님와이어드컴퍼니대표는“봄날엔‘크림떡’이알고리즘을타고인기가많아져서일본에도수출했다.문제는수출물량이한달째요코하마항에묶여있다는것”이라며“어디에문제가있는지명확히모르는상태에서계속성분확인요청이다시들어오니절차가계속지연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국내음식브랜드의경우음식제조를위탁생산맡기는경우가많다.설탕,밀가루등세부재료를수입한기업과해당기업에서배합하는재료의비율등세부적인사항을알기어렵다보니대응과정이길어진다는얘기다.권윤아쇼피코리아&재팬지사장도“소규모업체는통관위해필요한서류와세부적인재료에대한서류를모두준비하기어렵다”며“통관이상대적으로쉬운국가를통관거점으로만들거나현지거점창고를제공해소규모물량을배송할수있는환경을지원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세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12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12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집단반발하는검사들의움직임을“국기문란”으로규정하고총공세에나섰다.여당은검사에대한파면징계가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폐지·개정하는방안을비롯해국정조사와청문회,특검등모든수단을동원해관련검사들에대한사법처리방침을시사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항명이고,명백한국기문란사태”라며“엄벌에처하겠다”라고말했다.정대표는“(항명검사들은)증거조작,조작기소,별건수사,협박수사등이드러날까봐두려운것”이라며“겁먹은개가요란하게짖는법”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민주당은국정조사,청문회,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그과정에서불법·위법이드러난검사들은사법처리하겠다”며“민주당은두려울것도겁날것도하나도없다”고말했다.정대표는“(해당검사들을)인사조치해야하는데(검사들은)수평이동만가능하다고한다”며“대통령시행령에역진조항이있는데(그조항상)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구조로돼있다고하니,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통령령의이조항폐지를검토해보고건의하시길바란다”고말했다.정대표는“일부정치검사들은이렇게소동을벌이다마치명예롭게옷벗고나가는것처럼쇼하고싶을텐데,그속셈다안다”며“부당하게돈벌이하는것못하게하겠다”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항명검사장전원을즉시보직해임하고이들이의원면직하지못하도록징계절차를바로개시하시라”며“항명에가담한지청장,일반검사들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6월법무부장관도검사징계청구권자에포함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을통과시킨바있다.민주당은검사징계법폐지도언급했다.현행검사징계법상최대징계는해임에그친다.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파면이가능하도록징계규정을손보겠다는것이다.김원내대표는“다른공무원들과달리항명해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법을폐지하겠다”며“항명검사들이국가공무원법에따라해임또는파면징계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세상에어떤공무원들이조직내부문제를의사결정과정에서논의하지않고업무망등을악용해외부에다발설하면서언론플레이를하느냐”며“우리나라공무원중에그렇게해놓고살아남은공무원이과연몇이나되느냐”고말했다.정대표는파면을징계항목에포함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정대표는파면이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개정하거나아예검사징계법을폐지하고국가공무원법에의해징계파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법제사법위원회에서논의해줄것을요청했다”고말했다.검사에대한탄핵이헌법에규정돼있는상황에서일반법개정만으로검사를파면징계할수있는지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통화에서“헌법과일반법상의법률상구조를따져보고검사징계법폐지의실익을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검사징계법을폐지할지,개정안을제출할지에대한논의도열려있는상황이다.당지도부관계자는통화에서“검사징계법을폐지했을경우국가공무원법상징계시효등을적용하면징계공백이생길수있다”며“폐지가아니라법개정방식이어야하지않겠느냐는문제제기가(오늘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있었다”고말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예결위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