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김지훈기자=팬데믹이후어렵게버텨오던자영업자들이한계에봉착해무너져내리고있다.내수부진과고금리장기화등으로장사가안돼대출금도못갚는형국이다.자영업자들의고통을보여주는통계는차고넘친다.한국은행집계를보면6월말개인사업자대출의연체율이1.48%로전분기보다0.02%포인트(p)올랐다.형편이더어려운취약자영업자의대출연체율은무려10.15%나됐다.작년폐업신고한사업자(개인·법인)가100만명에육박했고,개인사업자4명중3명이한달에100만원도벌지못했다는통계도있다.인터넷검색창에'자영업'을입력하니폐업,대출,실업급여등의단어가따라붙는다.더본코리아시초가확인한뒤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백종원·강석원더본코리아공동대표가6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서열린더본코리아코스피상장기념식에참석해시초가를확인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정석호한국IR협의회회장,김성환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양태영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장,백대표,강대표,윤병운NH투자증권사장,이기헌상장회사협의회부회장[email protected]백종원대표의더본코리아가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성공적으로입성했다.상장첫날인6일주가가5만1천400원으로마감해공모가대비51.2%올랐다.이날더본코리아는공모가(3만4천원)를훌쩍넘어선4만6천350원으로거래를시작한뒤장중6만4천500원까지오르기도했다.소위'따상'(시초가가공모가의2배에형성된뒤상한가로오르는것)까지는아닐지라도요즘같은증시분위기에서이정도면'대박'이란표현이과하지않다.이날상장으로더본코리아의지분60.78%를가진백대표의주식가치는약4천520억원수준으로뛰었다.백대표가성공을위해달려온길도순탄하지만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1993년에처음쌈밥집을열었고1994년더본코리아를설립했지만,많은실패를경험했다고한다.외환위기당시많은빚때문에극단적선택을결심하기도했다는그는굳은결심으로의지를회복하고처음부터다시시작했다.이후하루4시간만자면서사업에몰두했고현재한신포차,빽다방등25개외식브랜드에국내점포수만약2천900개인거대기업으로키워냈다.기념북치는백종원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6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서열린더본코리아코스피상장기념식에참석해기념북을치고있다[email protected]창업을통해밑바닥부터IPO(기업공개)까지달려온백대표의성공담은자영업붕괴의시대에울려퍼진희망의메시지다.특히나금수저를물고태어난재벌가3·4세들의상속과승계뉴스가이어지는가운데들려온소식이어서더욱반갑다.자영업은입지와상권분석부터소비자의미각과후각·시각까지사로잡아야하는'종합예술'이됐다고할만큼고난도의작업이다.백대표는그동안방송에서어려운상황에처한자영업자들을컨설팅하며도움을줬다.그의이번IPO성공스토리도사기가바닥까지떨어진자영업자들이다시일어설수있는용기와희망의밑거름이되길바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하위세종과600만원이상差…진선미"지역별교육여건격차"학교[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초·중·고교생한명에게가장많은교육비를투입하는지역은경북으로나타났다.7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실이통계청국가통계포털과한국교육개발원(KEDI)학교회계등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2022년전국학생1인당교육비는589만원으로집계됐다.교육비는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의세출결산액을뜻한다.지역내모든학교가수업,학생복지,교육여건개선등교육활동에쓴돈의총합이다.지역별로보면학생1인당교육비가가장많은지역은경북으로949만원이었다.이어전남(783만원),서울(729만원)순이었다.학생1인당교육비가가장적은지역은세종으로285만원이었다.1위인경북보다600만원이상적었다.지역내총생산(GRDP)대비교육비는전국평균이1.3%로나타났는데이지표에서도지역별편차가있었다.전북이2.2%로가장높았고,이어대구·광주·경북(이상2%)이뒤를따랐다.울산은0.8%로전국에서가장낮았다.학생1인당교육비와지역내총생산대비교육비가지역별로차이가나는것은지역교육의투자여력에격차가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진의원은"중앙정부가학생수등을고려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교육청에배분하지만,지역간교육여건격차가있는상황"이라며"각교육청도지역별여건하에서맞춤형교육정책을펴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산곤돌라캐빈조성(안).서울시제공오세훈서울시장이“현재남산케이블카를운영하는한국삭도공업은두가문이60년이상3대째독점권을유지하는사기업”이라며“이두가문이이를대대손손독점하면서그수익을고스란히독식해왔고서울시와남산에대한기여는거의찾아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독점체제를깨기위해곤돌라를설치해야한다는주장이다.6일서울시에따르면오시장은전날유튜브영상에서“남산은한강과마찬가지로서울시민모두의공유지다.국공유지를소수가독점하는것은정의감에도상식에도맞지않는다”면서이같이말했다.현재서울시가야심차게추진했던중구남산곤돌라사업에는제동이걸린상태다.남산케이블카운영사가제기한곤돌라공사집행정지신청을법원이받아들였기때문이다.앞선지난달30일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남산케이블카운영사인한국삭도공업등이서울시를상대로제기한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인용했다.재판부는“케이블카운영사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조치가필요함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오시장은남산케이블카독점이한강매점독점사례와비슷하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한때는소수단체가한강의매점을독점할때가있었지만이제는입찰을통해서최고가를제시한측에운영권을부여해드림으로써독점체제가사라지고그수익은고스란히시민들께돌아간다”면서“곤돌라사업은단지시설하나를세우는문제는아니다.소수가독점해온것을시민의품으로돌려드리고사회적인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특히“오랜시간에걸쳐서누군가가독점해왔던이익이이제는서울시민모두의공익으로전환돼야한다.곤돌라설치는공익성을확보하는동시에사회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라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산업장관주재전략회의서최종결정…내달중순작업개시목표동해심해가스전탐사[석유공사제공](세종=연합뉴스)차대운기자='대왕고래'로알려진동해심해가스전개발주체인한국석유공사가첫탐사시추계획을정부에제출했다.6일자원개발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최근석유공사로부터대왕고래가스전첫탐사시추계획승인신청관련서류를받았다.석유공사는그간산업부와긴밀한협의를거쳐첫탐사시추해역의세부좌표를포함한종합시추계획안을마련해왔기때문에업계에서는이번에제출된계획이원안에가깝게승인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관련법령상석유공사는시추1개월전까지구체적인개발계획을수립해산업부장관에게신청해야한다.업계관계자는"석유공사는시추1개월전까지산업부에신청서를접수하면되고,이후산업부장관의승인이언제인지는시추일정에영향을주지않는다"며"알려진대로12월중순께시추시작이가능할것"이라고전했다.산업부는이달중으로안덕근장관주재로민간전문가들이함께참여한가운데'동해심해가스전개발전략회의'를열고시추계획을심의해최종허가할계획이다.답변하는안덕근산업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난7월29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석유공사가산업부에제출한계획상으로첫탐사시추해역위치는앞선전망대로가스·석유가대량매장된곳으로기대되는7곳의유망구조중대왕고래유망구조안에있는특정해역으로정해졌다.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과관련해석유공사는자문사인액트지오사의도움을받아기존에확보한물리탐사결과를분석해대왕고래,오징어,명태등해양생물의이름이붙은7개의유망구조를발견한상태다.석유공사는첫탐사시추위치로선정된곳에서해수면아래1㎞이상깊이대륙붕해저까지파내려가암석시료를확보한뒤이를분석해석유·가스부존여부를판단할계획이다.탐사시추작업을수행할핵심장비인시추선웨스트카펠라호는내달10일께부산항에도착해보급후'대왕고래'로이동한뒤12월중순께본격적인작업에나설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석유공사와정부는대왕고래프로젝트사업성을가늠할첫분수령인탐사시추결과가이르면내년상반기까지나올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플랫폼-입점업체수수료이견커…결렬시공익위원중재안내고종결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출범(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출범식에서양측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들이7일사실상마지막으로테이블에앉아상생방안을논의한다.이날까지도수수료부담완화방안을둘러싼이견을정리하지못할경우상생협의체공익위원이최종중재안을제시하며협의가종결될것으로전망된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회의를연다.핵심쟁점은수수료다.앞서배달의민족은매출이적은입점업체의수수료를낮춰주는'차등수수료'(우대수수료)를적용한상생안을내놨다.매출액하위40%인업주에만기존수수료율(9.8%)보다낮은2∼6.8%를적용하겠다는것이다.쿠팡이츠도지난4일10차회의에서처음으로차등수수료방식을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밝혔다.이에따라쿠팡이츠가이날회의에서제출할차등수수료안을입점업체들이어떻게받아들이냐가협의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다만입점업체들은'수수료5%상한'을고수하고있어합의점에다다르기가쉽지않다는전망이나온다.만약플랫폼과입점업체가끝내절충점을찾지못한다면공익위원들은중재안을제시하고협의체회의를끝낼계획이다.상생협의체공익위원장인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10차회의를마친뒤"타결을희망하고있지만지금보기엔쉽지않은과제같다"며"11차회의에서마무리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고말했다.배달플랫폼과입접업체간수수료,계약체결등'갑을'관련문제에서상생방안을모색하기위해지난7월23일출범한상생협의체는석달넘는기간총10차례회의를열었다.영수증에입점업체부담항목표기,최혜대우요구중단,배달라이더위치정보공유등에서는합의를이뤄냈지만,수수료등입점업체부담완화에대해서는진통을겪으며공회전하고있다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환절제남성도정자냉동비용지원…모자보건법앞두고시행령개정불임ㆍ난임클리닉(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내년4월부터항암제투여,방사선치료를받거나난소를절제한여성에게흔히'냉동난자'로불리는생식세포동결시술과보관비용이지원된다.고환을절제한남성도정자냉동비용을지원받게된다.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의학적사유로영구적인불임이예상되는남녀의생식세포동결·보존을지원하는모자보건법시행을앞두고구체적인지원대상등을규정하는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이마련됐다.'의학적사유'가적용되는지원대상은난소나고환을절제하거나항암제투여,복부및골반부위를포함한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를받는경우등이다.시행령에서규정한사항외에생식세포동결과보존등을위한지원내용과방법은복지부장관이정하기로했다.지원대상의결혼여부는무관하다.지원은대상자가생식세포동결·보존시술을받은뒤일정기간내신청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이때여성은최대200만원,남성은최대3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비용은최초1회에한해지원된다.시행령과시행규칙은개정된모자보건법시행에맞춰내년1월부터적용되며,실질적인지원시기는내년4월부터다.복지부출산정책과관계자는"지원대상이되는의학적사유를구체화하는시행령개정"이라며"실질적인지원은모자보건법시행후준비절차를거쳐내년4월부터이뤄질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체제서보호무역주의극대화전망-제2차미·중무역갈등가시화,우리도악영향-배터리·반도체등투자축소우려,제조업수출과제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6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열린지지자연설파티에도착하고있다.AP통신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을확정지은가운데,트럼프체제에서의글로벌통상기조및산업정책에관심이모인다.7일경제계에따르면,트럼프체제에서가장두드러지는기조는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다.트럼프는2차대전이후미국이주도해온자유주의국제질서에문제를제기하며시장경제와자유무역대신관세등을적용,보호무역주의를주창해왔다.또,그간공공재로여겨졌던국제안보에대해가격을매기면서새로운국제질서를구축했다.우선트럼프체제의재집권으로곧미·중무역전쟁이또다시발발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트럼프의대(對)중국정책은중국으로부터의수입제품범위를늘려수입을최대한억제하려는‘전략적디커플링(StrategicDe-coupling)’으로,바이든정부보다더높은약60%대관세를중국에부과하고중국의최혜국대우지위를철회해상품뿐만아니라금융투자·지식재산등중국과의전반적인교류범위와수준자체를축소·단절할전망이다.송원근포스코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지난9월10일‘쿠키뉴스산업포럼’당시“미국의강력한중국제재와EU(유럽연합)CBAM(탄소국경조정제도)등정책으로글로벌공급망에서중국이제외된다면공급부족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국내산업계에추가적인자원개발및투자를위한국제협력,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정책적지원등이필요하다”면서“중국배제에따른미국및유럽시장에서의수출·투자확대가기대되기도하지만,공급망재편에따른리스크증가,탈탄소화에따른비용증가가전망돼우리입장에선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국이한국의최대교역국이기때문에미국의견제로중국완제품의대미수출이줄면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는우리나라에도영향이없을수없다는것이다.아울러트럼프가유세기간동안한국을포함한동맹국에10%가량의보편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천명한만큼,우리또한대미무역에있어직접적인제약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트럼프당선시보편관세등을포함해한국의총수출액이최대61조7000억원가량감소할수있다고전망했다.산업별로살펴보면,배터리·전기차업계에선트럼프체제가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따라전기차한대당최대7500달러지급했던보조금을철폐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면서,장기적관점에서의판매전략을재정비해야할것으로보인다.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는지난1일배터리산업의날에서이와관련해“생산자에대한보조금(AMPC)은큰변동이없을것으로보고있고,소비자한테가는택스크레딧(세액공제)은변동이있을것같다”고예상했다.반도체업계에선향후미국관련투자불확실성이커졌다는분석이다.미국내공장을짓는해외반도체기업에보조금을주는‘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따라현재삼성전자는64억달러(약8조8000억원),SK하이닉스는최대4억5000만달러(약6200억원)의보조금과각종세제혜택을받기로돼있는상황인데,트럼프의경우“오히려외국기업에게많은관세를부과하면그들은알아서미국에반도체공장을지을것”이라고말하며보조금에회의적인입장이다.당장보조금백지화등가능성은낮을것으로업계는보고있으나,장기플랜수립이복잡해진셈이다.에너지정책도전환될전망이다.트럼프는유세기간부터파리기후협약탈퇴,기존화석에너지원(석유·가스·석탄)의활용등을천명해왔고,이는곧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며탄소관세를부과하고있는EU와의무역갈등으로확산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트럼프는지난45대대통령재임당시에도유럽산철강·알루미늄수입품에고율관세를부과한바있다.이에따라차기EU통상수장후보인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후보는지난4일인사청문회에서“대선결과와관계없이개편된EU-미국무역기술위원회를포함해협력방안을추진하겠다”면서“동시에분열을일으키는(disruptive)시나리오에직면할경우우리의이익을위해나설준비가돼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한국의수출주요국인미국과EU의무역갈등은우리에게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이더높다.아울러철강등기간산업역시에너지·자원정책,수출규제와맞물려탄소·무역관세등에대비해공급망재편을이뤄야한다는분석이나온다.송원근연구위원은“트럼프체제에서우리산업계는글로벌공급망재편에따른리스크,ESG·환경규제강화에따른비용부담증가,원가경쟁력저하의문제등에대응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면서“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한정부의대폭지원이한시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다.정은미산업연구원성장동력산업본부본부장은“향후미국제조와탈중국GVC(글로벌가치사슬)재편이가속화되며친환경정책의속도조절이있을것이고,대미투자인센티브도바뀔것”이라며“한국산업이맡고있는장점을보완하면서품질비용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여의정협의체’11일출범예고민주당“참여조건은2025년도의대정원”野일각“11일수능이후협의체참여본격논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오는11일의료현안논의를위해‘여·의·정협의체’를출범시킬예정인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실효성에의문을품고있다.전공의와의협,야당이협의체참여를거부한상태에서실질적협의가가능하겠느냐는것인데‘2025년의대정원’을의제로올려놓겠다는조건없이는협의체에들어가지않겠다는강경한태도를보이고있다.7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11일여당과의료계,정부만으로구성된협의체를출범시킬방침이다.민주당과전공의및의대생단체의참여를거듭요청하고있지만,불참시에는야당을뺀채여의정협의체를가동한다는계획이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지난4일최고위원회의에서“더는여야의정협의체출범을미룰수없다”고밝혔으며이에따라여당은6일정부와함께협의체에참여할대표자선정을진행했다.아울러정부측에서는의료개혁정책을주도할최고위급인사들이참여할것으로알려졌다.반면민주당은전공의와의사단체가배제된협의체는실효성이없다며불참입장을고수하고있다.대신여야대표회담에서협의체구성을논의하자고제안했다.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5일“의미있는변화를가져올수있는협의체가아니면형식적인기구에불과하다”며“전공의와같은핵심당사자들과충분한협의를통해실질적인여야의정협의체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앞서지난2일정부여당과의료계등이함께모인간담회에서도전공의단체와의협이협의체에참여해야한다는입장을강력하게피력했다.다만정부여당과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다.민주당관계자는6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협의체목표는단순히구성자체가아니라실질적논의여야한다”며“이를위해2025년도의대정원확대논의를포함해야한다”고말했다.만일여야대표회담이불가능해지면민주당은오는11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후로정부여당의책임을명확히묻고협의체에참석해야한다는계획도구상중이다.민주당보건특위관계자는“협의체출범은사전에충분한준비가이루어져야하며,수능일인11일이후로일정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수능이후의료계문제가더심각해질가능성이있는만큼,정부와여당의책임을분명히한상태에서민주당이협의에참여하는것이적절하다”고말했다.한편의대교수모임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여전히참여를유보하거나불참할뜻을고수하고있다.전공의단체또한협의체불참을유지하고있다.그러나의료계일부는오는10일열릴대한의사협회임시대의원총회에서임현택회장이탄핵되고비대위가구성된다면상황이바뀔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보건복지위원회관계자는“의협의집행부가바뀌면변동가능성이있다고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세미만세대분리신청하려면가족관계단절증명해야담당공무원재량따라‘단절’해석달라지기도입증서류기준없어…현장서도오락가락행정20대청년이세대분리신청을위해필요한서류들.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가족관계해체및부양거부·기피사유서,가정폭력쉼터상담기록,청소년쉼터상담기록,통장거래내역사본,실거주확인서등을제출해도세대분리신청에실패하는경우가많다.사진=박효상기자#“제출가능한서류다가져오세요”라는말에가정폭력을버티다집을나온권미희(가명·23·여)씨는서류만수십장준비했다.하지만신청한세대분리는통과하지못했다.다음에도,그다음에도마찬가지였다.세대분리를위한나이,소득요건에맞지않아가족관계가단절됐다는것까지서류로증명해야했다.그런데도독립가구로인정받지못했다.거절사유도알수없었다.총4번의신청이모두거절당하는동안,어떤서류가더필요한지알려주는사람은없었다.권씨가‘가족관계단절’을인정받은건서대문구에서동작구로이사한이후의일이다.같은서류였다.달라진건관할구청뿐이었다.서류가통과한것과그러지못한것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라도있었다면,이과정이덜고통스러웠을것이다.권씨는“구청별로요구하는서류와인정되는서류가다른게말이되나”라며“저처럼세대분리로애를먹는친구가한둘이아니다”라고짚었다.위기상황에놓인20대청년들을위해만든세대분리특별조항이행정현장에선제대로적용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20대청년들에게적용되는세대분리서류의기준이명확하지않고,담당공무원의판단에따라인정여부가달라지는등제도절차개선이시급한상황이다.30세미만의미혼·미취업청년들이세대분리를위해필요한조건인‘가족관계단절’을서류만으로증명하는일은쉽지않다.20세가되던해수급신청을위해구청을찾은최영훈(가명·33·남)씨는가족관계단절을인정받지못했다.부친과왕래가끊긴지오래라는점을통신기록내역서·통장거래내역사본등으로증명하려했지만,구청은단절로보기어렵다고통보했다.당시담당공무원은안타까워하며“세대분리신청을하려면세대주가와야한다”고답했다고한다.집을나간부친때문에시작한세대분리신청을마무리하려면,다시부친을찾아와야하는상황이된것이다.가정폭력을당한청년들이겪는상황은더나쁘다.가정폭력의특성상증거가잘남지않고경찰에신고하는경우가드물다.가정폭력을당한최지혜(25·여)씨도경찰신고를한적이없어세대분리를인정받지못했다.그는“도망치듯집을나왔는데,그런서류가어디있겠나”라고토로했다.가정폭력은신고해도제대로된조치가이뤄지지않거나,기록이잘남지않는경우가대다수다.112신고내역보존기간이1년에불과해오랜기간가정폭력을당한사실을증명하긴불가능하다.정찬송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활동가는“탈가정청년들은부모부양을받지않는다는점을법적·행정적으로증명하기어렵다”라고했다.세대분리를하지못해큰빚을지기도한다.부채문제를겪는청년들을지원하는최유리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이사장은“세대분리법때문에정책지원을받지못하고,제2·제3금융권까지손을뻗는청년을많이봤다”라며“세대분리가돼이들이기초생활보장동아줄이라도잡을수있었다면,최소한빚까지지는상황에치닫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성인이됐는데,부모지원이당연하다고전제하는것은불합리하다”며“결론적으로국가가청년들의건강한자립을돕지않는것”이라고덧붙였다.취재팀이인터뷰한‘독립제약청년’들의세대분리신청·승인여부등을정리한표.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서대문구는거절,동작구는인정…같은서류로오락가락행정20대청년의세대분리를예외적으로인정하는‘특례조항’이있긴하다.해당조항에는‘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해정서적·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예외적으로20대를독립가구로인정한다고적시돼있다.하지만현장에선특례조항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담당공무원들이이런조항이있는지조차모르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권씨는“세대분리신청을위해구청에갔는데,담당공무원이‘그게뭐냐’고되물었다”며“절차를잘모르는눈치였다”고전했다.이어“구청에서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는지알려주지않았다”며“제출할수있는서류를다가져오라고만했다”고했다.조만성다다다협동조합대표는“특례조항에대해모르는공무원이적지않다”며“‘30세미만이라안된다’고거절해신청서제출도하지못하는사례가잇따른다”고강조했다.특히서류해석에대한지침이나기준이없어구청담당자재량에기대는실정이다.권씨사례처럼구청과담당자에따라해석과인정여부가달라지는이유다.탈가정청년의목소리를에세이로묶어낸282북스의강미선대표는“가족관계단절을인정하는기준이구청담당자의주관적판단뿐”이라며“거절되면담당자가달라질때까지기다리거나지역을바꿔서신청하는경우도많다”고설명했다.지난달21일서울영등포구282북스에서진행된쿠키뉴스와의인터뷰에서권미희(가명·23·여)씨가세대분리신청의어려움에대해토로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실제어떤서류가필요한지정확한매뉴얼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필수제출서류는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뿐이다.나머지는‘필요자제출서류’로갈음된다.권씨는가족관계해체및부양거부·기피사유서,가정폭력쉼터상담기록,청소년쉼터상담기록,통장거래내역사본,실거주확인서를추가로냈다.신청자가직접수기로써야하는가족관계해체및부양거부·기피사유서의경우,가족과단절된청년의마음에상처를주기도한다.가족관계단절사유는가출·실종,부모의이혼이나재혼,외도,폭력등지극히개인적이고민감한내용이다.권씨는“어떤피해사실이있었는지구체적으로쓰라고하기도하고,부모님과현재어떤사이인지쓰라는곳도있었다.힘든일을다시떠올려야해서고통스러웠다”며“사유서를한장만써도된다는곳이있고부친,모친을각각써서총2장을가져오라는곳도있었다”고털어놨다.담당공무원들입장에서도명확한매뉴얼이없는만큼,보수적으로해석할수밖에없는구조다.실제부모가청년명의통장으로1만원을입금해경제적으로단절됐다고보기어렵다거나,통신기록내역서에부모가전화한기록이있어가족관계단절이인정되지못한사례도있었다.정찬송활동가는“말그대로‘특례’조항이기때문에공무원입장에선위기상황에놓여있는지에대한판단보다가족관계단절여부확인을더중요하게여기는것같다”고말했다.정성철빈곤사회연대사무국장도“활동가나사회복지사,혹은의지가있는공무원을만나지않으면,20대가개별가구로인정받기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다.집을떠난20대의자립은쉽지않다.대한민국에선더힘들다.부모의가정폭력,일방적지원중단,가출등다양한이유로집을떠난청년들에게국가는법적자립을허락하지않는다.현행‘기초생활보장법’은취업·결혼을하지않은20대청년을독립가구로인정하지않는다.‘30세이상’만가능한세대분리기준은일부청년들을사회안전망밖으로밀어냈다.쿠키뉴스취재팀은8월21일부터10월31일까지2개월간30세미만의‘독립제약청년’들을직접만났다.빈곤상태여도기초생활보장신청조차할수없는이들이다.큰빚을지거나,노숙을택한청년도있다.세대분리법으로복지정책사각지대에놓인한국20대청년의삶을조명하는최초의시도다.11월4일부터9편에걸쳐보도한다.*‘독립제약청년’이라는언표는국가인권위원회의자문을거쳐당사자들의동의를구했다.[편집자주]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2기시대]의제대결서더강한지지층결속견인라틴계포섭으로백인일색기반확장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열린선거의밤파티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웨스트팜비치=AP연합뉴스2024미국대선선거전내내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집요하게파고든의제는경제와불법이민이었다.자신의핵심지지층인'저학력백인남성'들을다시결집하고,4년간민주당조바이든행정부에실망한유색인종유권자를포섭할수있었다.결과적으로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부추긴민주주의와임신중지(낙태)권박탈의공포는이들에대항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규모의고학력자와여성을움직이지못한셈이됐다.①불만자극5일(현지시간)NBC·ABC·CBS·CNN등4개미국방송의뢰로미선거분석업체에디슨리서치가실시한미대선출구조사결과를보면유권자의4분의3이“지금나라가돌아가는상황”에대해비관적인인식을갖고있었다.‘불만족’이43%였고,‘화난다’고대답한사람도29%나됐다.특히경제관련불만이컸다.4년전보다본인의경제상황이나빠졌다는응답이45%에달했다.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2008년당시42%보다더부정적인수치였다.코로나19대유행(팬데믹)이끌어올린물가는바이든행정부4년간의다른성과를잠식했다.41%에그친바이든대통령의직무수행지지도는2020년재선실패때트럼프에게매겨졌던점수(50%)보다훨씬낮다.결과론이지만해리스는이약점을끝내극복하지못했다.출구조사결과에따르면그에게표를준유권자는민주주의(56%)와임신중지(21%)를경제(13%),외교정책(3%),이민(2%)보다훨씬중요한의제로여겼다.문제는부동층이었다.선거직전공개된미국뉴욕타임스(NYT)·시에나대여론조사결과를보면펜실베이니아주(州)여성유권자가임신중지(29%)다음으로중요하게생각한이슈가경제(22%)였다.이들을투표소로유인할정도로해리스의의제가매력적이지않았을수있다.펜실베이니아는이번대선최대승부처였다.②농촌결집미국온라인매체복스는트럼프가농촌에서2020년보다더압도적인승리를거둔반면해리스는대도시교외지역에서그격차를만회할만한지지율을확보하지못했다고분석했다.실제바이든이4년전대선당시25%포인트차이로트럼프를이겼던수도워싱턴인근버지니아주북부라우든카운티에서해리스는격차를17%포인트밖에벌리지못했다.잘살고교육수준이높은교외지역은민주당의새로운텃밭이었다.NYT는“라우든카운티의초기개표결과는민주당을향한섬뜩한경고를담고있었다”고말했다.투표마감이빨랐던인디애나·켄터키와남부경합주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등의초기개표때드러난트럼프의기선제압이아직투표가끝나지않은펜실베이니아농촌의유권자에게투표동기를부여했을수있다고복스는분석했다.성난저학력백인들이이번에도어김없이트럼프지지로뭉친것이다.③인종확장이번선거전에서가장두드러졌던것이전통적민주당지지층인유색인종,특히라틴계의이탈이었고,그들을향한트럼프의노골적인구애였다.복스에따르면그효과는플로리다주에서뚜렷하게나타났다.푸에르토리코계커뮤니티가크게형성돼있는오세올라카운티는4년전바이든이14%포인트격차로승리한곳이지만이번에는트럼프편으로전향했다.지난달27일트럼프뉴욕유세에서찬조연사로나선코미디언이미국령푸에르토리코를“떠다니는쓰레기섬”이라고불러민주당에게선거전막판공격의빌미를제공했고,펜실베이니아최대도시필라델피아에서푸에르토리코출신유권자가밀집한3개선거구가5일정오이미2020년투표율수준에도달했다는자체분석이나와해리스캠프가고무되기도했지만효과가제한적이었던셈이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뒷돈'의혹C씨"황회장님보낸다…봉투하나받아놔라"강혜경"3200만원받아,尹여조비용으로써"…명태균지시황회장,지역조폭출신…선관위에'尹여조'의뢰인신고도명태균,檢소환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와무관'주장준비?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지난대선윤석열대통령(당시후보)을위해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여론조사를수억원어치돌렸고그비용은지방선거공천희망자들로부터충당했다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이돈일부의전달책이지역조직폭력배출신황모(68)씨였던것으로확인됐다.황씨는앞서CBS노컷뉴스취재결과선거관리위원회에윤대통령에대한미래한국연구소의'비공표용여론조사'를신고한의뢰인으로밝혀진바있는인물이다.검찰은이같은진술을확보하고,8일명씨를소환해돈이오고간경위에대해집중추궁할것으로보인다.반면조사를앞둔명씨는'나는미래한국연구소와무관하다'는취지의주장을펴기위해관련증거를수집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래한국연구소가진행한여론조사와본인이돈을충당한행위,그리고윤대통령의공천개입을분리해'공천거래'로연결할수없도록하려는의도로읽힌다.C씨"황회장님보낼게,봉투하나받아놔"6일취재를종합하면,해당사건을수사중인창원지검은지난지방선거당시경남창원시장의예비후보자였던C씨와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혜경씨와의2022년3월3일이뤄진통화녹취를확보했다.당시는대선본투표6일전으로,미래한국연구소가한창'대선면밀조사'를진행하고있을때였다.녹취에따르면C씨는강씨에게"사무실계신가.황OO회장님보낼라고"라며"20~30분안에사무실로갈것이다.봉투하나좀받아놓으면된다"고말한다.강씨는이때받은돈이현금약3200만원이며,이를대선면밀조사비용으로사용했다고진술했다.자금전달책인황씨는이미그전에도미래한국연구소에윤대통령에대한여론조사를의뢰한인물로드러난바있다.그는2022년1월17일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창원시장선거여론조사'를의뢰하겠다고신고했다.미래한국연구소계좌로여론조사비용300만원을입급하기도했다.문제는황씨가해당지역조직폭력배출신이라는점이다.지역조폭출신이왜윤대통령을위한여론조사를의뢰했는지,왜윤대통령을위한여론조사비용수천만원을명씨측에전달했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는다.다만그는여론조사의뢰여부에대해"그런사실자체가없다"며"누군가내이름을남발했는지는모르겠지만절대그런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을통해확보한판결문에따르면,황씨는1996년2월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실형1년6개월을선고받은바있다.재판부는황씨에대해"폭력전과자10여명과함께일명'O파'라는폭력조직을구성해마산합성동및오동동일대를중심으로유흥업소·사채업·도박판경영등을하면서각종이권에개입하고폭력을일삼아온자"로설명하고있다.게다가황씨는해당사건이전인1994년11월쯤에도폭력사건으로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기도했다.집행유예기간에추가범죄를저질러결국실형을선고받은것으로보인다.현재황씨는경남지역의한체육회협회장을맡아활동하고있다.A·B·C씨,尹여조쓰이는거알고도'뒷돈'정황명태균사건을폭로한강혜경씨가6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강씨가황씨를통해C씨의돈을받은배경에는명씨의'지시'가있었다.C씨와강씨사이의통화가이뤄지기5일전인2022년2월28일통화녹취에따르면,명씨는강씨에게"오늘도(여론조사)돌려야하지않나"라며"돈은모자라면(김태열미래한국연구소)소장한테얘기해서A이고,B이고,C한테받으면된다.추가로돈을좀받아야한다.그거(여론조사)내가돌린다고다공지했거든"이라고지시하는대목이나온다.명씨가강씨에게지시한시점은미래한국연구소가대선면밀조사를시작한바로그날이다.면밀조사는샘플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돈도더많이든다.부족한비용을세명에게받아오라고한셈이다.강씨에따르면A씨로부터9차례에걸쳐1억4500만원,B씨로부터4차례에걸쳐8200만원,C씨로부터3200만원등총2억5900만원을받았다.강씨는명씨가윤대통령을위해돌린여론조사비용으로총3억7500만원이들었고,윤대통령으로부터이돈을받아오는대신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경남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을받아왔다고주장하고있다.3억7500만원중A·B·C씨로부터충당한비용2억5900만원이포함돼있는셈인데,실제로김전의원이당선된이후A·B씨에게각각6천만원씩총1억2천만원을갚기도했다.명씨또한이들로부터받은돈이윤대통령여론조사를위해사용됐다고실토한바있다.그는CBS노컷뉴스취재진과만나"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은선불카드이기때문에돈이모자라면김태열이'도와줄것'이라고지목한인사들로부터받아오라고했던것"이라고인정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PNR로부터회선을임대해서여론조사를돌렸는데,전화횟수마다값이책정돼있고이를선불형식으로충전해놓으면전화를돌릴때마다차감되는방식이었다고한다.尹,'3인방'자리봐줬나…검찰수사'주목''뒷돈'8200만원을냈지만결과적으로김전의원으로부터6천만원만변제받은B씨는이후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지역협의회장에임명됐다.B씨는당초자신의돈을돌려달라고강하게요청하다가취업이된뒤독촉이멈췄다고한다.강씨는"명씨가'B씨는민주평통그쪽에들어갔다.그러니돈안줘도된다'고말했다"고기억했다.민주평통은헌법에명시된대통령직속자문기관으로,인선의경우사무처에서추천을올리면대통령이최종적으로임명하는구조다.지역협의회장의경우무보수명예직이지만각종회의나행사에대표로참석할수있는등다양한인적네트워크를쌓을수있는자리라경쟁이치열하다고한다.B씨가협의회장으로임명된지역은지난대선당시윤대통령캠프에서주요직책을맡기도했던국민의힘내대표적인'친윤'(親尹)의원의지역구이기도하다.B씨가윤대통령여론조사비용을대고변제받지못한나머지금액에대한대가로자리를받은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지난대선당시C씨는명씨에의해윤대통령과회동도한것으로전해졌다.C씨역시지난해2월28일쯤한사단법인협회장으로추대됐다.민간단체이긴하지만정부로부터위임된대행사무를하고,업계를대표해정부와협상등대화에나선다는점에서정부입김이작용하는곳이다.특히C씨의그간이력과해당협회장의업무가다소동떨어지는데다가,A·B씨와는달리애초부터돈반환요구가없었다는점등을감안할때이역시'매관매직'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명태균,檢소환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와무관"주장준비?연합뉴스검찰은8일명씨소환에앞서현재까지김소장,강씨,김전의원,A·B·C씨등을불러조사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명씨가지난해초쯤미래한국연구소와무관하다는근거를만들기위해모종의공작을진행했다는진술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취재를종합하면,명씨는지난해봄명씨와김전의원,강씨,김소장이함께하는'4자회동'을진행했다.이때명씨는'본인과미래한국연구소는관련이없지않느냐.돈은김소장하고너희들이받은것아니냐.나는아무런관련이없다'는등의언급을했고,이를일부러녹취를하고있었다고한다.특히당시상황을최근더불어민주당측에'윤대통령의육성'이담긴통화녹취를제보한것으로지목된인물D씨가촬영을하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4자회동'중명씨가강씨에게'내가현금을가져간게있느냐'고물었고,강씨가'없다'고답한대목이있다고한다.명씨는이부분등을근거로검찰에미래한국연구소와의관계성을부인하는증거로사용할것으로보인다.지난달30일명씨는변호인과만나녹취를두고논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명씨와미래한국연구소와의관계는검찰수사에서중요한쟁점중하나다.미래한국연구소의법인상대표는김소장이기때문에검찰이명씨가실질적으로미래한국연구소를소유해왔다는사실을밝히지못한다면,'공천거래'로연결되기어렵다.다만명씨는수차례통화에서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씨에게여론조사와관련한지시를구체적으로하는가하면,윤대통령취임식에도'미래한국연구소회장'직함으로참석하는등실질적소유주임을나타내는증거는꽤많은상황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6년9월이후제도유명무실상태문재인·윤석열정부8년째임명안해매년사무실임차료수억원…"예산낭비"한동훈도입추진…여야합의로임명가능대통령배우자와친인척비위를감찰하는특별감찰관이내년하반기서울종로구빌딩에서나와정부청사로사무실을옮긴다.문재인정부에이어윤석열정부까지8년째공석이지만,건물임차료등매년10억원안팎의혈세가낭비된다는국회지적에따른것이다.7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특별감찰관실은행정안전부청사관리본부와이전협의를진행한결과,내년하반기서울지역정부청사에입주하기로가닥을잡고사무실이전작업등을준비하고있다.현재특별감찰관실은2022년1월부터서울종로구청진동의한빌딩에임차계약을맺고사무공간을두고있다.계약기간이내년1월만료되는상황이라정부청사입주전까지임차기간도연장할계획이라고한다.특별감찰관사무실을이전하는배경에는국회의지속적인'예산낭비'지적이있다.국회는2019년과2020년,2023년도정부예산을결산하면서공석인특별감찰관사무실임차비가연수억원씩지출되는것을문제삼으며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특별감찰관예산은내년에도8억원넘게책정될전망이다.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5년도예산안'을보면법무부는특별감찰관실예산으로총8억7400만원을요구했다.올해(9억1400만원)보다4천만원(4.4%)줄어든규모다.이중사무실임대료는4억원정도다.특별감찰관실은현행법상△특별감찰관(차관급)1명△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1명△감찰담당관6명등정원8명에더해감사원·검찰등에서파견공무원등20명이내를둘수있다.2016년9월이석수초대특별감찰관사퇴파동이후장기간정원0명인상태다.현재는행안부와조달청에서파견된공무원과무기계약직등3명만근무하며사무실유지와관리업무만수행하고있다.다만국회서여야가합의한다면공석인특별감찰관이갑자기임명될수도있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최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특별감찰관도입에대해"관철돼야하고그렇게될것"이라면서"특감이있었다면지금과같은문제가안생길수도있었다"고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관련의혹과명태균씨문제등을해결하려면특별감찰관이아닌특별검사를도입해야한다며맞서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