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급등에국내주식비중확대…'매도압력'부담해외투자늘리면'환율상승'자극…운용전략에제약한미합의로환헤지제약…운용전략'운신폭'좁아져이기사는2025년11월12일20시46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성수기자]국내최대기관투자자인국민연금이‘코스피급등’과‘환율불안’이라는‘이중딜레마’에빠졌다.코스피가급등하면포트폴리오에서국내주식비중이크게증가하는만큼비중조절을위해매도압력이높아진다.이를피하고자해외투자로시선을돌리자니최근급등하는원·달러환율을더자극할우려가있다.여기에한·미정부가환율안정을위해국민연금의환헤지활용을자제하기로합의하면서국민연금이운용전략에서‘운신의폭’이좁아졌다는분석이다.(사진=연합뉴스)코스피급등에국내주식비중확대…‘매도압력’부담1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의운용수익률은지난달말기준연초대비16%로집계됐다.대체투자를제외한단순금융자산기준수익률은19%로더높다.지난8월말기준잠정수익률(8.22%)과비교하면불과두달새2배로뛰었다.지난9월이후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대형반도체주중심으로국내주식이급등한결과다.특히국내주식수익률이‘80%’에육박하면서전체포트폴리오수익률을크게끌어올렸다.각자산들의지난10월말수익률을보면△국내주식77%△해외주식19%△해외채권3%△국내채권2%순이다.이날마감한코스피지수(4150.39포인트)는지난달말(4107.50포인트)보다약1%더상승했다.다만이로인해국민연금은‘딜레마’에빠졌다.국민연금전체포트폴리오에서국내주식목표치가정해져있는데,코스피지수가4000선을돌파하면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평가금액이빠르게불어났기때문이다.국민연금은자산군별목표비중에따라기금을운용한다.내년도기준으로국내주식목표비중은14.4%다.다른자산의목표비중은△해외주식38.9%△국내채권23.7%△대체투자15.0%△해외채권8.0%순이다.그런데지난7월말기준국민연금기금의국내주식투자규모는199조6360억원으로,기금자산내금융부문자산(1303조810억원)의15.3%를차지한다.코스피지수가지난7월말대비크게오른만큼국내주식비중은더커졌을것으로보인다.단순계산하면국민연금의자산군별목표비중을맞추기위해내년에는지난7월말보다국내주식비중을0.9%포인트(p)줄여야한다는뜻이다.향후코스피지수가4300~4500포인트까지오르면국민연금기금국내주식비중에한도가다차서매도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경우대량매물출회로지수급락을초래할수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측은“국민연금기금중기자산배분은매년5월경진행되지만리밸런싱은기금운용본부가규정에따라수행한다”며“아직국내주식리밸런싱(자산비중재조정)여부를언급하는것은이르다”고선을그었다.김태현국민연금이사장은지난달24일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기금규모가커지고있기때문에향후국내주식투자비중이줄더라도절대적투자액수는늘어날수있다”고설명했다.해외투자늘리면‘환율상승’자극…운용전략에제약자산별목표치를맞추기위해국내주식매도대신해외투자를늘리는방법도있지만이또한쉽지않다.원·달러환율이최근1460원을돌파하며7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올랐기때문이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2.4원오른1465.7원이었다.정오무렵에는잠시1470.0원으로상승,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최근1년간원·달러환율추이(자료=구글)국민연금은대규모해외투자를하는핵심달러매수주체중하나다.국민연금이환헤지없이신규해외자산투자를늘리면달러수요가늘어나는만큼환율상승압력을가중시킬수있다.앞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작년12월서울시립대에서열린한국국제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기조연설에서“국민연금의해외투자규모가커져외환시장영향력이크게증대했다”고지적했다.이총재는“거주자해외투자에서국민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69%까지상승했다”며“이는외환순매입확대로이어져최근수년간원화절하압력요인으로작용해왔다”고덧붙였다.올해국회보건복지위원회및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환율불안의원인으로국민연금이지목됐다.국민연금측은원·달러환율상승의주범이라는지적이나올때마다“원·달러현물환일평균거래규모에서국민연금기금이차지하는비중은1%대수준”이라며과도한해석이라고반박해왔다.하지만환율이치솟는상황속에서‘큰손’국민연금을둘러싼역할론은더욱가열될전망이다.한·미정부간환율정책공조도국민연금의운용전략에제약을더하고있다.기획재정부와미국재무부는지난10월1일발표한‘한미환율합의문’에서“정부투자기관의해외투자는위험조정과투자다변화목적에따라이뤄져야하며,경쟁적목적의환율을목표로하지않는다”고명시했다.이는국민연금이환율방어를목적으로대규모환헤지거래를하지말라는의미로해석된다.환헤지를통한손실방어가제한되면,국민연금은환율변동에따라해외투자수익률이변동할수밖에없다.국민연금이새로달러를사서해외에투자할경우과거보다높은수준에사는것이기때문에환손실위험도커진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국민연금은국내주식비중조정도쉽지않고,환율여건상해외투자도부담스러운상황”이라며“자산군별분산투자뿐만아니라환율안정을위해한미통화스왑확대,중장기적원화국제화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성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사건추징금'두고여야공방국힘,법사위참석한정성호추궁민주당,반발한검사들징계요구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가정성호법무부장관이출석한지2시간30분만에파행됐다.여야가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를두고충돌하면서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12일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한정장관에게"7400억원의피같은국민들,서민들돈이붕뜨게생겼는데그걸다투지말자고주장하는사람들은세금으로월급받는사람들이냐아니면우주에서온사람들이냐"고물었다.검찰의항소포기로검찰이범죄수익으로산정한7800억원가운데1심에서인정된추징금473억원을제외하면약7400억원규모의추징금을환수하지못하는것아니냐는것이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왜법률문제를가지고정치공세를하느냐","판결문은봤느냐"고따져물었다.민주당서영교의원이신의원이질의한내용을"거짓말"이라고말하자,신의원은"7400억이공중으로붕뜬게거짓말이냐.왜제가얘기하는데민주당의원들벌떼떼처럼저항하느냐.자기들도켕기는게있기때문에그런것"이라고맞섰다.정성호장관은"7400억은확정된(범죄)이익이아니다.지금이사건전체에서얻은추정이익"이라며"이미2천억원정도가추징보전돼있고,실제로추징판결이난다고다나오는게아니다.전두환·노태우사건에서도알수있듯이재산을찾아내야한다"고답했다.정장관의설명에도여야위원간고성은이어졌고,추미애법사위원장은"더이상회의진행이불가능하다"며2시간30분만에정회를선포했다.잠시뒤속개됐지만곧다시산회하면서이날회의를마쳤다.이날법사위에서는검찰의항소포기결정을두고여야의원들이충돌했다.국민의힘은정장관에게대통령실개입의혹과대장동사건범죄수익환수문제를캐물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교감하고,그뜻을법무부에서분명히말씀하시고,결국법무부차관께서전달한것아니겠나"라고주장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은"항소포기를시키는게검찰을걸레로만드는것이다.걸레로만들어갖다버리실생각인가"라고지적했다.정회선포하는추미애법사위원장.연합뉴스이에정장관은대통령실개입설을일축했다.그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이사건관련해이대통령과어떤의견교환을한사실이없다"고밝혔다.반면민주당은이번사태에반발하는검사들의징계와인사조치등을강하게요구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민주당김용민의원은"집단항명하고있는검사들에대해수사권이있는경찰에수사하게하셔야된다"며"감찰권과징계권이있으니,감찰하고엄하게징계하시라"고촉구했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이사람들이윤석열한테아무말도못하고,김건희한테아무말도못하고,왜이재명정부에대해서는자기들이항소안하고선택적항명을한다"며"언제감찰하겠나.언제인사조치를하겠나"라고강하게몰아붙였다.정장관은이에"지금법무부엔감찰관이부재한상태다.인원이없다.지금대검찰청도,저희도어려운상황에있기때문에현재현안들은(서울)고검감찰부에서도상당한감찰을하고있다"며"국민들이불안하지않게위원님들이지적하신여러가지,저희들이필요한조치를적절하게잘취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추위원장은"내란수괴는나라를,주권을도둑질하고수천억을날렸는데국민의힘정당은그때는동조하고있다가대장동조작수사가나타나니까민심을뒤집으려고억지를부리고있는것"이라며"장관님께서단호히대처해주십사하는것을가장연세높으신22대국회원로이신박지원의원께서피끓는심정으로토로하신것"이라고부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전자발찌도수용"·金'건강우려'내세워…"특검이불륜프레임"의견서특검팀"전행정관2명과진술모의·석방시또다른정치적행위로해석될수도"김건희첫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2025.9.2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으로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는김건희여사측이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심문에서민중기특별검사팀과치열한공방을벌였다.김여사측은건강이상을이유로내걸고어떤조건도수용하겠다며석방에'올인'하는전략을폈고,특검팀은풀어줄경우측근과의진술모의등회유와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맞섰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12일김여사의보석심문을진행했다.검은정장차림으로출석한김여사는마스크를쓴채교도관의부축을받으며법정에들어왔다.김여사는지난3일어지럼증과불안증세로불구속재판이필요하다며보석을청구했다.김여사측은이날심문에서도"예전에도김여사가몇번쓰려져의식을잃은적이있다"며"구치소생활을하다보니치료가제대로안돼건강상태가상당히안좋다"고주장했다.이어"재판도마무리단계고증인신문도거의끝나증거인멸우려가없다"며"가급적제대로치료받을수있도록보석을허가해달라"고요청했다.김여사측은"주거지를자택·병원한정,휴대전화사용불가,전자장치부착등조건도모두받아들일수있다"며"구치소말고자택에서재판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거듭호소했다.반면특검팀은사안의중대성을강조하며김여사가유·정전행정관,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진술을모의하고허위진술을한정황도확인되는등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반박했다.특검팀은"유·정전행정관이지난8∼10월남부구치소에서김여사를다수접견했다.두사람은증인신문을하기로한일자직전피고인을접견한후의도적으로출석하지않았고,전화도받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구속을허가할경우유·정전행정관과진술모의가능성이더커질가능성이농후하고,전씨를회유할가능성이높다"고불허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피고인을석방할시또다른정치적행위로해석될수있다"며"보석신청을기각해달라"고말했다.이에김여사측은"윤석열전대통령도구속돼재판받고있는데,부부를동시에구속해특검을3개돌려이렇게까지재판을하는게가혹하지않은지고려해달라"고했다.이어"피고인은기억도온전하지않고,구치소내에서도혼자중얼거리거나취침중에도알수없는이야기를하는등심신이상당히불안정한상태"라고주장했다.유·정전행정관접견에대해서도"반려견이야기나약이야기외에별로한게없다"며"김여사가심리적으로안좋은충동이심각한데,정전행정관을통해반려견소식을듣고심신을안정시키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김여사는직접발언하지는않고,심문이진행되는동안고개를숙인채듣기만했다.김여사측은전날재판부에제출한의견서를통해"특검팀이불륜의혹을형성해여론프레임을구축하고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팀은지난7일재판에서주가조작에가담했다는의심을받는이모씨와김여사가나눈문자메시지내용을공개했는데,이씨가사건관련주요인물이아니고혐의와무관한데도특검팀이망신주기와별건수사를하고있어방어권보장을위해불구속재판이필요하다는것이다.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혐의를받는김여사는지난8월12일구속된뒤같은달29일재판에넘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진법사"그라프목걸이도건네…받은당사자가진실하게말하길""휴대전화저장된'건희2'金이사용한것…전화하면金직접받아"법정출석한김건희(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2025.9.2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김건희여사가통일교측의현안청탁을대가로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받았다는고가물품이법정에서처음으로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이날김여사의자본시장법등위반혐의속행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물품의실물검증을위해특검팀에직접법정에가져올것을요구했고특검팀은전씨로부터확보한흰색,검은색,노란색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그라프목걸이등을제출했다.재판부는흰색장갑을끼고물품들을직접검증했다.휴대전화를꺼내각각의가방의내부를촬영하고사용감을확인하기도했다.그라프목걸이역시케이스에서꺼내사진을찍고,흰장갑을낀손으로직접만져봤다.검증을마친재판장은흰색가방에대해"각각버클에비닐이없고,약간긁힌것같은사용감이있었다"고했고,구두에대해서도"바닥에사용감이있었고,음각으로39C라고기재돼있었다"고했다.그라프목걸이에대해서는"목걸이는고정된상태는아니었고,사용감여부는육안으로는확인이불가능하다"고전했다.특검팀은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가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2022년4월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한개와같은해7월1천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1개,6천2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를건넨것으로보고있다.김여사는샤넬가방2개를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흰색과검은색,노란색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한켤레로교환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금품수수사실을부인했던김여사는지난5일샤넬가방2개를전씨로부터받은뒤샤넬가방3개와구두한켤레로바꾼사실을최초로인정했다.다만그라프목걸이에대해서는받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영장심사포기하고특검대기하는건진법사전성배씨(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하지만이날증인으로재출석한전씨는그라프목걸이도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기존증언을유지한다면서"최종목걸이를받은당사자가다른사람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진실하게말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그는"물건을분명히전달했고,전달받았다고(김여사에게)연락받았다"며"그걸(김여사가)돌려줬을때도정확히처남을통해서제가돌려받은게사실"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윤씨가전씨에게목걸이를전달할당시두사람이주고받은문자메시지도공개했다.윤씨는전씨에게'조심스러운말씀인데,여사님께지난번과는다른아주고가의선물을드리고싶은데괜찮으실는지요.여러가지마음이어려우실텐데힘을드리고싶습니다'라는메시지를보냈고,전씨는여기에'언제든지전해드릴게요.여사님마음여시면화통하세요'라고답했다.전씨는"윤씨가(김여사에게)작은선물을하나하려는데괜찮겠느냐고물었고,(김여사에게)확인을하니'괜찮다'고했다"며"윤씨는저에게는통일교선물이라고안하고개인선물이라고했다"고말했다.전씨는앞서"김여사가처음에는물건을꺼리면서받았는데,나중에는쉽게받았다"고증언한데대해서도가방이아닌천수삼농축차를받는것을꺼린것이었다고주장했다.그는"곰곰이생각해보니핸드백에대해망설인게아니라본인은인삼을못먹는데그래서천수삼도못먹지않느냐는뜻으로(망설이고)한걸제가그렇게표현한것같다"고말했다.김여사가고가의선물을받는데대한부담으로받기를꺼린게아닌인삼제품을먹지못해꺼렸다는것이다.전씨는"핸드백을꺼릴이유가없지않냐"며"나중에생각해보니(김여사가)원래인삼제품못드시는거알고있다.처음받을때꺼렸다고얘기한건바로그부분"이라고말했다.전씨는서울남부지검조사당시"샤넬가방등선물을쇼핑백째보관하다가잃어버렸다"고이야기하다진술을바꾼데는김여사측의회유가있었다고주장했다.당시전씨는부정청탁혐의로조사를받고있었는데김여사가전화로법률적이야기를하며"부정청탁은받은사람은죄가되지않고,전달한사람은죄가된다"며"나는받아도죄가되지않는데,가운데(전달한)사람들은무슨죄가있느냐"고했다는것이다.그러면서김여사가"다른사람들이다치니까그렇게하지말고,전달받지않은것으로하자"고이야기했다는게전씨의주장이다.그는지난특검조사에서"금품을보관한뒤임기가끝나고주겠다고했다"고진술했던데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제가만들어낸것"이라고말했다.전씨는특검팀이"피고인의부탁으로거짓말을했다고진술했는데맞느냐"고묻는데도"그렇다"며"텔레그램인지전화통화로계엄전에(부탁했다)"고주장했다.법정출석한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전씨는자신의휴대전화에'건희2'로저장돼있던연락처역시김여사가사용하던것이라고했다.전씨는이연락처로인사청탁메시지를보냈는데,김여사는이연락처의실제사용자가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라고주장해왔다.그는"(건희2로연락하면)피고인이받았다"며"안받았으면안받았지(다른사람이받진않았다)"라고말했다.한편,이날증인으로소환된윤씨와윤씨의아내이자통일교전재정국장인이모씨는출석하지않았고,재판부는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산소위20억삭감후전체회의서20.5억추가삭감…與주도통과국힘"與,조폭같이예산안통과시켜…'檢충성활동비'만남겨"표결하는법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야위원들이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등에대한대체토론종결을위한표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재하안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2일전체회의를열고검찰의특수활동비(특활비)를정부안대비40억5천만원삭감했다.앞서이날오전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정부안보다20억원감액한데이어20억5천만원을추가로덜어낸것이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소관내년도정부예산안을심사해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같이의결했다.검찰특활비는기밀유지가필요한정보및사건수사등에쓰이는경비로,집행시사용처나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제출하지않아도되는비공개예산이다.소위는이날당초정부안에서72억원으로책정된특활비중20억원을'특별업무경비'로전환해결과적으로20억원삭감한52억원으로의결했다.특별업무경비역시실제수사활동에사용되는경비이지만,기밀성이없어영수증등증빙자료를제출해야한다.특별업무경비도전체규모로치면정부안에서30억원이삭감됐으며,대신영수증증빙이필요한업무추진비가50억원증액됐다.그러나소위이후열린전체회의에서는범여권의원들사이에서"검찰의수사범위가축소된데다,내년10월검찰청이폐지되는점을고려하면특활비를더줄여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검찰출신인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부패범죄·경제범죄의직접수사항목에대해서만특활비가필요하다고인정된다.이를고려하면최종적으로31억5천만원으로조정돼야한다"며"그것마저도제대로된증빙이있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도"줄어든수사권을고려하면박의원이제시한정도로줄여(소위안의)수정안을의결해야한다"고거들었다.결국검찰특활비는민주당주도로정부원안에서40억5천만원이삭감돼31억5천만원으로줄어든수정안으로전체회의를통과했다.검찰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email protected]법사위는법무부의검찰특수활동비집행시따라야할구체적인지침도부대의견으로제시했다.우선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해집단행동등에참여한검사장이재직중인검찰청에는특활비를집행하지않기로했다.최근대검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발해검사장들이집단성명을낸점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지침에는민생·서민생활침해사범수사분야에만특활비를집중집행한다는내용도담겼다.법사위는"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검사장이재직중인검찰청등에서특활비집행이필요할때는법무부장관이마련한기준에따라검찰은구체적인집행항목을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고,법무부장관이이를검토한후집행한다"고밝혔다.이같은부대의견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는"검찰청재갈물리기"라며반발이나왔다.검찰출신인곽규택의원은"법무부장관말을잘듣는곳은특활비를주고,말안들으면안주는것과다름없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러면서"법제처에는이재명대통령변호사출신을기관장으로앉혀놓고국가돈으로성공보수를줬다"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도"오늘민주당이예산안을통과시킨것은조폭같은일이다.검찰의'충성활동비'만남겨놨다.부끄럽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술자리를가진뒤대리기사에게운전대를맡겼는데,알고보니대리기사가만취상태였습니다.심지어이대리기사는손님과같은가게에서술을마시다가호출에응했고,고속도로까지질주한끝에경찰에붙잡혔습니다.제보는MBC,김지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달25일새벽,술자리뒤카카오T로대리운전을부른30대남성.조수석에서잠이들었다눈을떴습니다.[제보자]"차가휘청휘청해서깬거였거든요."계기판을봤더니시속152km.제한속도위반빨간불이계속들어왔습니다.[제보자]"차선을못지키면이제경고음알림이뜨는데,한6번인가떴거든요.차선물고1·2차로그사이로계속주행을하셨거든요."그제서야대리기사얼굴을자세히보고깜짝놀랐습니다.조금전까지같은술집에있던사람이었습니다.[제보자]"술집에서옆테이블에앉아계시던분이라,맥주드시는건보긴했는데."무슨봉변을당할줄몰라경찰에몰래문자메시지로음주운전신고를했습니다."내려보세요."신고를받고목적지에서기다리던경찰이대리기사를붙잡았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정지수준.대리기사는"감기약을먹었다"고주장하다,결국"맥주를마셨다"고인정했습니다.대리기사가운전대를잡은경기고양시의한술집근처도로입니다.여기서부터인천까지약40km거리를만취상태로주행했습니다.경찰정식조사는음주음전적발이후18일만인오늘에야이뤄졌습니다.경찰이전화번호를잘못적어두고"대리기사가전화를받지않는다"고해온겁니다.대리기사는"1차에서소주반병과폭탄주한잔,그리고제보자가본술집에서맥주두잔을마시고PC방에서쉬다가술이깼다고생각해대리호출을받았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리기사는또2016년에도벌금형을받는등수차례음주운전전력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제보자]"안전하게귀가를하기위해서부른대리기사가옆자리에서술을드시던분이라는게상식적으로는솔직히이해가안되는일인거거든요."소속대리기사의음주운전에대해카카오모빌리티측은"해당기사는영구제한조치해활동을못하도록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민간업체라기사의범죄이력을확인하거나심사할수없는한계가있다"고해명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박초은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6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당시,전정권감사를주도하며'감사원실세'로꼽혔던유병호감사위원,어제감사원장퇴임식에서기념촬영을하러이동하던최재해감사원장을향해갑자기노래를틀고큰소리로불만을터트려논란입니다.감사원쇄신을위한TF를만든것에대해불만을표한걸로보이는데요.보도에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감사원에서최재해감사원장의퇴임식이비공개로열렸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임명됐다감사원장최초로탄핵소추를당했던최원장은"어려움이많았다,전례없는상황도겪었다"며퇴임사를남겼습니다.이후최원장이직원들과기념사진을찍으러청사뒷마당으로이동했는데,갑자기노래가울려퍼졌습니다.감사위원6명중한명인유병호위원이자신의스마트폰으로옛유행가인'세상은요지경'을튼겁니다.이어유위원은최원장을향해"감사원을망쳐놓고나간다"며소리를질렀고,직원들을향해선"영혼없는것들"이라며비난을쏟아냈습니다.당시현장에있었던직원은"3분이넘는노래를끝까지다틀었고상당히심하게욕하고소리도질렀다"며,"차관급공직자의돌발행동에다들당황해할말을잃고서있었다"고전했습니다.소란의배경엔'감사원쇄신TF'가있습니다.정권교체이후최원장이TF를꾸려전정권에서표적감사논란이일었던사안들을다시들여다보자고했는데,유위원은이를극렬하게반대해왔습니다.[유병호/감사위원(지난달16일)]"TF의근거,사유,활동절차,방법,활동내용지금현재까지전부불법입니다.털어봐라이거고밀고해라이방식입니다.이게어떻게헌법기구에서있을수있는일입니까!"감사원관계자들은,유위원의기행이TF가구성된9월부터시작돼최근엔더심해졌다고입을모았습니다.한직원은"감사위원회회의에서도유위원이TF구성을승인한원장을공격하며언성을높였다"며"조사하러간직원을현행범이라며내쫓는일도있었다"고전했습니다.유위원과주변직원들의조직적조사거부에,최원장임기중끝내려던TF조사도늦어지고있습니다.유위원은윤석열정권시절전현희당시권익위원장를표적삼아불법감사를벌인의혹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된바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6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로또당첨번호를추천해주겠다며피해자들을속여수억원을가로챈일당이검찰에넘겨졌습니다.이들은당첨이안되면돈을모두돌려준다며피해자들을유인했는데,경찰은추가피해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조경원기자입니다.[기자]3년전지인에게서로또당첨번호추천서비스가있다는이야기를들은A씨는'한국복권연구소'라는웹사이트를발견했습니다.당첨되지않으면돈을전액돌려준다는말에500만원을내고3년짜리회원권을결제했습니다.[로또번호추천사이트피해자:걱정하지마시라,다른분들도1등이나온사람이있고그러니까1등을꼭해주겠다…]A씨는사이트에서추천해준대로3년동안매주로또20장을샀지만5천원짜리,5등에만세번당첨됐습니다.계약기간이끝난뒤환급을요구하자예전대표가문제를일으켜해임된상태라소송을해야한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연구소직원은현대표의운전면허증사본까지보내주며소송비용입금을유도했습니다.[복권연구소관계자(지난5월):회원님들정신적피해보상까지해서저희는200%로보장해드릴거예요.]A씨가소송비용명목으로500만원을입금하자직원은잠적해버렸고,얼마지나지않아홈페이지마저사라졌습니다.[로또번호추천사이트피해자:환불을2천만원해주겠다고그렇게약속을하시더라고.그뒤로부터전화를끊어버리고…]고소장을접수해수사에나선경찰은이들이당첨번호를맞출능력도없이돈만받아가로챈것으로보고6명을검거해이가운데2명을구속했습니다.현재까지확인된피해자는30여명,피해액은7억여원인데,경찰은공범과추가피해는없는지수사를확대해나간다는방침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로또예측서비스와관련해지난2021년부터최근까지접수된피해구제신고가1천900여건에달한다며,로또당첨번호를미리예측할수는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찬향/한국소비자원정보통신팀장:사업자가임의로조합한번호를발송하는것으로서과학적근거가없다고봅니다.당첨보장뭐이런달콤한유혹에현혹되지않도록주의하셔야됩니다.]최근금융감독원은로또예측사이트에서입은피해금을찾아준다며돈을추가로뜯어내는사기가늘고있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박진수영상편집:이규디자인:윤다솔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임식때말하겠다"…추가입장보류내부서는"항소포기근거무언인가""법무부도책임에서자유로울순없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제일김래현기자=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닷새만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사의를표명했지만,검찰내부에서는판단과정을묻는목소리가여전하다.논란은외압여부를두고법무부와대검찰청사이진실공방국면을띄는모습인데,구성원들은여전히"설명된것이없다"는입장이다.당분간잡음은이어질전망이다.법조계에따르면노대행은항소포기논란닷새만에항고포기판단과정과관련해별다른입장표명없이사의를밝혔다.대검은"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전했다.그는차량을타고지하주차장을통해귀가,기다리던취재진을피했다.노대행이전날연차를낸데이어이날도침묵속에퇴장하면서'법무부외압'의혹은법무부장·차관을통해서만공개적으로설명되고있다.앞서노대행이법무부차관으로부터수사지휘권언급을포함한'항소포기선택지'를받아봤다는언론보도들이나왔지만,정성호법무부장관과이진수차관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이다.'신중검토'입장을전달했을뿐결정은검찰이했다는취지다.이때문에노대행의입장표명과거취를압박했던검찰구성원들사이에서는추가설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여전하다.지방의한부장검사는"통상대검과일선의의견이다를때는반대의견을명확하게하고수사팀과논의하면서설득하는과정을거치지만,이번건은그러지않았다.그생략된과정을요구하는것"이라며"신중하게검토한결과가항소포기라면논리와근거를밝혀야하는데,아무것도없으니까분노가이어지는것"이라고했다.또다른검사는"개인이책임지고사퇴하라는걸요구한게아니다"며"다시있어서는안되는이런일이왜,어떻게,누구에의해서발생했는지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다함구하고물러나는것으로는안된다"고강조했다.노대행과이차관이항소포기전소통한사실이알려지면서,내부의경위설명요구가사의를표한노대행이아닌법무부를향할가능성도있다.검찰한관계자는"검찰이결정한일이라고하지만,법무부가책임에서자유로울수는없어보인다"며"노대행이이차관을언급한만큼,이차관이라도전례없는판단을내린이유에관한추가설명을내놓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반면노대행사의이후논란초기수준의검찰내부항의성목소리가잦아들것으로보는목소리도있다.정부여당역시검찰을향해경고성메시지를내놓고있는상황이다.지방의한중간간부는"검사장,지청장등선배검사들이주로목소리를내고있는데,주변에서는자조섞인이야기만하는이들도적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북한의인권문제를지적하는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습니다.북한이반발해온만큼문재인정부시절엔남북관계개선을위해불참하기도했었지만,인권문제에대해국제사회의단합된대응이더중요하다는판단을내린걸로전해졌습니다.신재웅기자입니다.◀리포트▶올해북한인권결의안에는우리나라를포함해현재까지일본과영국·독일등41개나라가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습니다."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에깊은우려를표한다"며,특히"북한이복지보다군비지출과핵·미사일개발에더많은자원을쓰는걸규탄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남북대화를포함한대화와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고,인도적지원을위한환경조성을촉구한다"는문구도포함됐습니다.2005년부터20년연속채택된북한인권결의는국제법상구속력은없지만,국제사회의정치적·도덕적의무를강조하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당시남북화해분위기를고려해3년간불참하기도했지만,이재명정부는첫해이름을올리기로결정했습니다.북한이'적대적두국가'방침을세우고남북관계개선을외면하고있는데다,인권문제에대해선국제사회의단합된대응이중요하다는실용적판단이담긴걸로전해졌습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한국이핵심당사국의입장에서여기서빠진다라는것은국제사회와공조의어떤허점과구멍이생길수있다라는그런고민이정부에있을것이라고판단이되고요."외교부는"북한주민의인권을실질적으로개선하는게중요하며,국제사회와협력을지속해나간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습니다.북한은그간유엔의인권결의안을"국가의존엄과자주권을침해하는정치적도발"이라고반발해왔습니다.북한인권결의안은다음달유엔총회에서채택될것으로예상되는데,다만미국은이번결의안에는아직이름을올리지않았습니다.인권이사회에서탈퇴하는등유엔의공동대응에부정적인트럼프행정부의의도가반영됐다는분석도나오는데,정부는상정까지기간이남은만큼미국도다시참여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병근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7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모든수단동원해'검란진압'천명반발검사들에징계·인사조치주문김병기"특권법인검사징계법폐지"조작기소·검란단독국조추진검토검찰특활비원안보다20억원삭감도여기서밀리면검찰개혁동력약화국민의힘"죄형법정주의사망선고"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정청래대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검찰수뇌부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발하는검사들을향해전면전을선포했다.최근의검란을'친윤(친윤석열)정치검사들의집단항명'으로규정했던지도부는이번사태를'국기문란'으로까지못박고,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반드시진압하겠다고천명했다.검찰개혁동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에일종의내란프레임마저꺼내든것이다.특히항명검사들에대해선최고'파면'까지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뜯어고치고사법처리까지불사하겠다고경고했다.조작기소와항명사태를규명할단독국정조사추진과함께검찰의특수활동비도정부원안보다20억원확깎아버렸다.사실상검찰에대해꺼낼수있는징벌적조치를총망라한셈이다.국민의힘은"공포정치의선언이자죄형법정주의사망선고"라고맹비난했다.검사파면가능하게법손질..."최고수위대응"12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선항명검사들에대한날선비난이쏟아졌다.정청래대표는"명백한국기문란"이라칭하며"불법수사,봐주기수사를했던검사들이수사대상이되니겁먹은것이다.겁먹은개가요란하게짓는법"이라고힐난했다.정대표는법무부가해당검사들에대한징계에즉각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일부정치검사들은이렇게소동을벌이다가마치명예롭게옷벗고나가는것처럼'쇼'를하고싶을텐데,그속셈다안다.부당하게돈벌이하는것을못하게하겠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께서는결연한의지로정치검사들의행태를끊어내야하겠다는결심을해달라.즉시징계절차에돌입하기바란다"고했다.단호한인사조치를주문하면서필요하다면검사장의평검사강등도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라고도촉구했다.정대표는"대통령시행령에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역진조항이있어인사를못하는상황이라는데,이런대통령령폐지를검토하고건의하길바란다"고구체적으로주문했다.지도부는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다는방침도공식화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법적,행정적모든수단을총동원해정치검사들의반란을분쇄하겠다"며"다른공무원과달리항명해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다"고말했다.검사들에대한징계사항을규정한검사징계법을폐지해검사들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에따라처벌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징계종류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등6개로규정한국가공무원법과달리,현행검사징계법에는최고수위징계인파면이없다.정대표는비공개회의에서"검사파면이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개정하거나아예폐지하는방안을국회법제사법위에서논의해달라"고주문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전했다."당차원의최고수위대응을지시한것"이라고그는설명했다.정대표는지난7월검사징계종류에파면을추가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검사징계법을아예없애고국가공무원법으로일원화하는내용의법안을지난해발의한바있다.법사위는이두개법안을중심으로검사파면징계도입을추진할전망이다.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징계받은검사들의변호사개업제한을추진하고,정계진출도제한하겠다"고밝혀파면보다더센징계법안이탄생할가능성까지시사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관련조작기소등을들여다보기위해여당단독으로국정조사를추진하는방안도유력하게검토중이다.외압의혹을규명하겠다는야당의주장까지수용해정면돌파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국회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는민주당은단독으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까지의결할수있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검찰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불거지고있는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모습.박시몬기자"민주당을호구로보나"결사항전의지민주당이이처럼초강경총공세에나선건검사들과의기싸움에서밀릴경우숙원인검찰개혁의동력이약화할수있다는판단때문으로읽힌다.보수정권에는순응적인검찰이민주당정권아래선대통령과의갈등까지서슴지않는다는오랜불만도작용했다.김원내대표는전날에도"민주당정권을시쳇말로호구라고생각하나보다.진짜가만안있겠다"며격앙된모습을보였다.검사들의반발이'명분있는항의'로비칠경우검찰의항소포기결정자체가부당한것이었다는결론으로이어질수도있는만큼민주당으로선절대물러설수없는싸움이기도하다.국민의힘은민주당에대한공세수위를더욱끌어올렸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검찰의항소포기는명백한'이재명정부의정치적사법개입'이고,검찰내부의정당한문제제기는항명이아니라'법치수호의최소한의저항'"이라며"검찰이범죄자에게죄를묻는당연한일을'항명'이라몰아붙이는민주당의인식그자체가헌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주장했다.검사징계법개정검토에대해선"검사들을겨냥한'숙청입법'"이라며"부당함을지적한검사들을파면하겠다는발상은,법위에권력을두겠다는폭정"이라고맹폭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징둥"주문60%늘어신기록"밝혔지만총거래액미공개알리바바,판매실적발표안해…전문가"소비자구매의욕낮아"중국베이징의광군제(솽스이)할인광고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김현정기자=내수위축으로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우려가계속되는중국에서연중최대쇼핑대목인광군제(光棍節·11월11일)에350조원의매출을기록한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대비실적은개선됐으나평년대비축제기간을늘린덕분으로,광군제마저소비심리를크게자극하지는못했다는평가가나온다.1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은중국데이터분석업체신툰(Syntun·星圖數據)의조사치를인용해올해광군제의총매출이1조7천억위안(약350조원)에달했다고보도했다.지난해매출1조4천400억위안(약297조원)보다18%많다.중국에서는주로숫자11이두개라는의미의솽스이(雙十一·쌍십일)로불리는광군제는전자상거래업체알리바바가11월11일을'연인이없는싱글을위한날'로기획해큰폭의할인을제공하는행사로2009년처음시작했다.이후10여년간매년11월11일구매열풍을불러일으키며중국최대쇼핑대목으로자리잡았다.매출면에서도미국추수감사절(11월네번째목요일)직후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까지이른바'사이버위크'할인기간매출액을크게뛰어넘는세계최대쇼핑이벤트가됐다.하지만최근수년동안부동산시장침체와그에따른내수부진,높은청년실업률등의영향으로솽스이효과가이전만못하다.행사기간이점점길어지고연중다른할인행사가늘어난것도영향을미쳤다.올해는알리바바와징둥등거대전자상거래기업이10월초부터솽스이할인에들어가며역대최장기간행사가이어졌다.그런데도올해솽스이분위기는'잠잠한'편이었다고로이터는전했다.글로벌패션브랜드12곳이상의중국내온라인스토어를관리하는회사인쿵푸데이터의조쉬가드너대표는"기대이상의성과를거둔브랜드도있지만작년과비슷하거나소폭증가·하락한정도"라며"잠잠하다는게이번솽스이기간의분위기와매출을설명하는적합한단어같다"고로이터에말했다.과거실시간으로솽스이매출정보를공개하고행사종료후에는대대적인미디어행사를열었던중국거대전자상거래기업은2022년부터거래액등구체적매출수치를내놓지않고있는데올해는더공개를꺼리는모습이다.알리바바의양대전자상거래플랫폼인타오바오(淘寶)와티몰(天猫·톈마오)은솽스이행사가끝난12일현재실적을공개하지않고있다.알리바바는작년만해도솽스이직후총거래액(GMV)10억위안(약2천59억원)을넘긴브랜드들과판매가급증한제품군등을정리해소개했는데,올해는아직이내용도발표하지않았다.징둥은지난달9일부터전날까지솽스이프로모션기간주문량이작년동기대비60%,구매고객수는40%증가해이전매출기록을경신했다고밝혔으나총거래액은언급하지않았다.중국솽스이(광군제)행사마지막날인11일상하이의쇼핑몰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징둥은인공지능(AI)태블릿매출이작년보다200%급증하고AI안경·스피커가100%이상증가하는등AI기반전자제품판매가폭발적인성장세를보였으며가전제품과홈리빙,의류,뷰티,스포츠등부문에서수천개브랜드매출이100%늘었다고설명했다.솽스이총거래액을발표한곳은전자제품회사샤오미정도다.샤오미는올해솽스이행사기간자사제품총거래액이290억위안(약5조9천700억원)을넘었다고밝혔다.국경절과중추절(추석)연휴효과등으로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CPI)가소폭반등한뒤징둥과샤오미등이솽스이매출증가를발표한것은긍정적신호일수있으나외신과전문가들은소비진작효과는제한적이었다고봤다.투자은행에버코어ISI의중국거시경제분석가인네오왕은징둥이정부의소비보조금을받는주요제품군인3C(컴퓨터·통신·소비자가전)판매선두주자라는점을지적하며"정부보조금이12월31일종료되기전에소비자들이구매를서둘렀을수있다"고블룸버그에말했다.징둥의솽스이매출증가원인이해외부문성과일수있다고블룸버그는지적했다.징둥의해외사업부문JD글로벌은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호주등국가에서거래와주문이작년의배로증가했다.징둥은직배송대상을36개국으로확대했는데무료배송을제공하는13개국에서매출이3배로늘었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AP와AFP통신도경제불안과길어진행사기간에피곤함을느끼는중국소비자들이솽스이에꼭사려던물건이나생필품외에큰돈을쓰지않으려한다고전했다.상하이에사는장징(29)은온라인플랫폼들이쿠폰을여러개요구하는등프로모션이복잡해진데실망했다며"올해솽스이에는아무것도사지않았다"고AFP에말했다.베이징의한직업훈련기관직원인장스쥔(45)은AP와인터뷰에서"생필품외에비싼물건을살필요가없다.가족이입을겨울옷이필요한정도"라고말했다.중국소비자분석전문가장야링은"많은사람이올해할인폭이그다지크지않다고불평한다.소비자의피로감이강하다"고AP에말했다.ING의중화권수석이코노미스트린송은"가정의소비의욕이여전히낮은편"이라며연초부터정부가가전제품과자동차구매보조금을지급한것도솽스이할인효과가떨어지게된원인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