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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5일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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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MOgQKp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71ae3e26241f77f439da88f31279a6b7ec2b03ff7062bf1ce4b15d4cfa5553" dmcf-pid="y3W2FTmj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kbs/20251112173051236cqxd.png" data-org-width="640" dmcf-mid="7djQVpHl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kbs/20251112173051236cqx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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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431011a4be67fe73967b86de53f275baad8f00f0e2b70e1e71430d793ff9ef" dmcf-pid="W0YV3ysACp" dmcf-ptype="general">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569a07254d707b5f5b8f235da8d7c551d62ef87a838ee2606c56cec3cc0ffac" dmcf-pid="YpGf0WOcv0" dmcf-ptype="general">KBS 취재 결과, 노 대행은 오늘(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851703b8510fddf221c389fef129dcc688bbcd39ca3d79ddc41686bf0963d97" dmcf-pid="GUH4pYIkl3" dmcf-ptype="general">노 대행은 오늘 오전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의 용퇴 요구가 거듭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a28c912b4b4da2ac9702d40ef3671df5d2bed3422ac881b8e1c87b2ee4df3311" dmcf-pid="HuX8UGCEWF" dmcf-ptype="general">노 대행은 어제(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4d7f0ab42e17a15e7190050191e97df69e14b41206ec9aead772f28f12027fb5" dmcf-pid="X7Z6uHhDCt"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25293b19cd45c1a2979f500b2b5bf4f40774b59ea6ce73f31941834f23c5eef" dmcf-pid="Zz5P7XlwC1" dmcf-ptype="general">수사팀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p>
          <p contents-hash="89a2b5a6d3dbabc26e1c90a5465b39a63840f9c62a1931965b3edaa886f8a7e2" dmcf-pid="5PBg6z1yy5"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27d28dd591c98bc1a4b83d045ed66e84863f5c547b47ce77c9c1744a5980bd9" dmcf-pid="1QbaPqtWWZ" dmcf-ptype="general">이후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법무부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선택지를 받았다",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889a46a709e045b2700e9789152363c8e934fe82702ae113e5e6b5463ce02af" dmcf-pid="txKNQBFYWX" dmcf-ptype="general">특히, 항소 마감을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항소 포기'를 강제로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e1160183192355f79a4c54d1745c456e213d2d4746a4533b50c4f2c93be6da92" dmcf-pid="FM9jxb3GW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을 휘두르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5ef216b64633534f44b1fec69861c46667317b43c38e9a71c6d71088099b877" dmcf-pid="3R2AMK0HCG" dmcf-ptype="general">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638ced880cb630c3e1d830ef64d6c0a4c52525bcb4154b449b60b419d432da9c" dmcf-pid="0eVcR9pXlY" dmcf-ptype="general">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a7fc0b565d09cfe62e879a35211ba9ef7f201c51cf502b49606764267d50f1b" dmcf-pid="pdfke2UZWW" dmcf-ptype="general">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10428362e0661de62320f75c2829be88768592f1eb81eaf31eda3d10ef3620ba" dmcf-pid="UJ4EdVu5hy" dmcf-ptype="general">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습니다.</p>
          <div contents-hash="9d5b235ea9568d571e6c4baf11dfbf249a247a8bf4385ca0d22c2b9802e34332" dmcf-pid="u0YV3ysAlT"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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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75aecdf9d0150a1eb2a0a2b9e901f2e18bbd6a1c10142c27fe187bb343bb68d" dmcf-pid="7pGf0WOchv" dmcf-ptype="general">하누리 기자 (ha@kbs.co.kr)</p>
          <p contents-hash="4291f11e33e6899cde394375a62db255ce3e4c8b8913cda4ba7a9146ae6d6387" dmcf-pid="zUH4pYIkWS"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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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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