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법관1인,남욱과사법연수원동기李대통령선거법2심,1심뒤집고무죄선고백현동수사무마·손준성사건도무죄판결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홍연우기자=법원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대장동민간업자들의항소심사건을서울고법형사3부에서서울고법형사6부로재배당했다.서울고법형사6부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사건을맡아1심유죄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한재판부다.12일법원에따르면서울고법은전날업무상배임등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의2심사건을형사6부(부장판사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재배당했다.이는2심사건을배당받은서울고법형사3부가사건재배당을요청한데따른것이다.법원은"형사3부법관중1인이피고인남욱과사법연수원37기동기임을이유로서울고법'연고관계변호사선임사건재배당기준등'에따라재배당을요구했다"고밝혔다.이어"재배당사유가있음을확인한후,직전부패구속사건을배당받은부패전담부다음의부패전담부에사건을배당한다는기준에따라위사건을재배당했다"고밝혔다.서울고법의연고관계변호사선임사건재배당기준엔법관의배우자나2촌이내친족이법무법인등에변호사로근무하는경우,해당사건을재배당하라는권고의견이있다.이어'피고인본인이재판부구성원과연수원동기인경우,법관의배우자나2촌이내의경우에준하여처리한다'고되어있다.서울고법형사6부는부패·선거사건을전담하는재판부로,고법판사3명이대등한위치에서심리하고합의하는대등재판부다.세명의판사가사건별로재판장을나눠맡고있다.서울고법형사6부는사회적으로주목을받은선거·부패사건의항소심절차를주로진행했다.지난3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혐의항소심사건을맡아1심의유죄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한재판부다.재판부는이대통령의과거'성남시장재직시고(故)김문기의존재를몰랐다'는발언에대해"핵심적이고전체적인의미는피고인이시장재직당시고김문기씨를몰랐다는것이므로인식에관한것이지행위에관한발언이아니다"라며"인식에관한내용일뿐,교유행위를부인한것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고김문기씨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에대해서도"그자체로독자적의미를갖는다고보기어렵고,발언의미를추후에새겨외연확장한것"이라고봤다.이른바'국토교통부협박'발언에대해서도"법원이적법하게채택한증거로인정되는사실을종합하면이는정치적의견표명에해당함으로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지난9월에는백현동개발사업의혹과관련해개발업자로부터수사무마대가로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된고등검사장(고검장)출신임정혁변호사의항소심사건을맡아1심유죄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지난해12월에는이른바'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손준성검사장에게징역1년의실형을선고한1심을뒤집고무죄를선고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취임후첫월례기자간담회첨단전략산업기금,AI·반도체먼저[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위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최홍우연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12일"저성장과양극화라는구조적난제가한국경제를계속짓누르고있다"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산업과실물경제가뚫고올라가야하고,결국금융이뒷받침해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으로의대전환을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전세계는미국·중국을중심으로자국산업을키우고미래산업을육성하기위해전쟁을벌이고있다"며"미국은월가라는강력한자본시장도구,실리콘밸리라는무기,트럼프행정부의과감한정책지원으로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분야에자금을모아투자하고있고중국역시국가보조금을통해그것들을해내고있다"고설명했다.또"한국이그만한산업들을뒷받침할대투자규모를만들어낼수있느냐"며"그러니정부정책자금,국민성장펀드가마중물이돼위험을분담하고주저하던민간이들어올수있게하고,투자를만들어내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다음달10일출범하는첨단전략산업기금과관련,"인공지능(AI)과반도체분야(투자가)좀더빨리보이지않을까싶다"며"대·중소기업비율이따로있는것은아니고다같이아울러서들어갈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AI등분야를먼저나눴고,지원방식을간접투자,지분투자,초저금리대출,인프라투자등으로나눴다"며"첨단산업과기술등9개분야로범위는정해져있지만시행령작업을하며문화·콘텐츠까지확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5대금융지주가생산적금융에500조원대를투입하겠다는계획을내놓은것과관련,"단순히양적확대가아니라실제변화로이어질수있게시스템화하는것이중요하다"며"지주들이전담조직을만들어적극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소통하며살펴볼생각"이라고말했다."범죄자금사전차단등국감후속조치속도"이위원장은최근국정감사에따른후속조치로▲캄보디아범죄대응을위한선제적의심계좌정지제도▲보이스피싱무과실배상책임연내도입▲해킹사고재발방지를위한징벌적과징금연내도입▲중소기업연대보증제도개선▲금융권성과·보수제도개선▲명륜당사태재발방지책마련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선제적의심계좌정지제도'와관련,"캄보디아범죄조직에대해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지정하는부분은실무작업이거의끝났고,관계부처와협의해최대한속도를내고있다"며"이와함께범죄조직자금흐름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보이스피싱무과실배상과관련,"현재금융권과태스크포스(TF)를가동해협의하고있는데이를바탕으로연내에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롯데카드해킹사태와관련해서는"해킹사고재발방지를위해징벌적과징금을도입해야하지않겠느냐"며"이부분도연내관련법개정안을준비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소비자보호강화차원에서성과·보수제도개선방안을추진하겠다"며임원에대한개별보수공시,보수지급계획주총승인을의무화하는'세이온페이(Say-on-pay)',금융사고가발생할경우성과급을환수하는'클로백'등을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명륜당'돈놀이'의혹과관련해서는"공정위원회와함께프랜차이즈업계전반을면밀히보고있다"며"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등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제2의(명륜당)사태로흘러가고있는부분이있는지사례를조사하고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어대부업법개정과관련,"우회로가되고있는(대부업)총자산한도는물론자기자본의10배이내로운영해야한다는규제를지방자치단체등록업체에확대적용하는방안등을추진해보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위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기국회시즌…예산확보·법개정집중"이위원장은정기국회시즌을맞아첨단전략산업기금등예산과신용정보법,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등개정에집중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그는예산부분에서는"첨단전략산업기금,정부보증동의안,국민성장펀드민간자금유치를위한정부예산1조원등의국회통과를적극추진할것"이라며"서민금융확대,청년미래적금예산,자본시장질서확립을위한불공정거래등신고포상금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이달말께열릴생산적금융제3차대전환회의에서는자본시장과제에초점을둔논의가이뤄질것이라고예고했다.그는"11월말~12월초생산적금융제3차대전환회의가있는데자본시장과제에초점을두고자한다"며"책임있고생산적인투자를유도하기위한사모펀드(PEF)제도개선,자본시장을통한혁신·벤처기업지원과제등이논의되지않겠나생각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석유화학구조조정과관련,"책임있는자구노력과타당성있는사업계획이나올때이를기반으로금융권이지원할것"이라며"지금대산에서사업재편계획이구체화되는단계인데대산케이스에맞춰전체적으로업계가같이움직이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원화스테이블코인과관련,"국제적흐름에뒤쳐지지않고혁신의기회를열어주는방향으로가며충분한안전장치를확보해야한다는세가지원칙하에서고민중"이라며"한국은행을비롯한다른관계부처와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찬진과원팀기조…건강한의견차"이위원장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특별사법경찰확대등과관련해의견차를보이고있는것과관련,"원팀기조에변함이없다"며"약간씩다른의견이있는것도건강하고생산적"이라고말했다.이어"이런것들을한국경제에가장도움이되는방향으로합리적으로풀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이위원장은이날간담회에서이에대한질문을받고"어려운문제는아니다"라면서도"공권력이오·남용되면심각한부작용이있을수있다.국민의개인기본권침해우려를같이봐야하는측면이있다"는단서를달았다.삼성생명일탈회계와관련해서는"국제회계기준과원칙에맞춰정비한다는기본원칙에는당연히동의한다"며"하지만전문가나이해관계인,여러가지다양한의견들이있기때문에심도있는논의가이뤄져야하지않겠느냐는생각"이라고말했다.금융위가금감원과별도로관련간담회를추진하고있는것이권한침범이라는일각의지적에대해서는"실무자가비공개로다양한의견을청취하는것은자연스러운업무"라며"그자체가결정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것은확대해석"이라고선을그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국회앞서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이재명존재가재앙"…황교안체포언급도송언석"李정권자체가대장동범죄정권"비판당추산1만5천여명…곳곳서"탄핵하라"외침국힘,'공소취소원천차단'도입법추진[이데일리김한영기자]국민의힘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를두고공세수위를한층끌어올렸다.장동혁대표는12일국회앞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대통령의직함을생략한채“이재명의존재자체가재앙”이라며“이재명을탄핵하는그날까지싸우자”고목청을높였다.국민의힘은이번집회이후에도‘공소취소원천차단’입법과함께보수유권자총동원대회를검토하고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이번항소포기의정점에는이재명이있다”며“항소포기는이재명을위한,정성호에의한,노만석의항소포기”라고비판했다.그는이어“권력이진실을바꾸지못하도록,검찰이포기한대장동사건을국민께항소한다”며“국민이심판해야한다.이재명을끝내고,이정권을끝내야한다”고외쳤다.장대표는황교안전총리에대한긴급체포문제도거론했다.그는“무도한정권이대장동항소포기를덮기위해오늘황교안을긴급체포하고압수수색중”이라며“전쟁이다.우리가황교안이다.뭉쳐서싸우자”고호소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번항소포기사태가정성호법무부장관의외압에따른결과라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는“항소포기외압은본인들이다자백을했다”며“정장관은‘신중하게판단하라’고했고,차관은‘법무부말을듣지않고항소한다면수사지휘권을발동할수있다’고했다.조폭이나다름없는항소포기”라고비판하며,국정조사와특검실시를촉구했다.규탄사에나선주진우의원은대통령실역시이같은항소포기사태를사전에인지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주의원은“대통령은이번항소포기에대해사후에보고받았다고하는데,김현지보좌관은대표시절에도공범사건에관여해왔다”며“지금은권력을잡아모든보고를받을위치에있는데도보고받지않았겠나.이번사안이유죄가난다면이재명도무기징역이선고될사안”이라고꼬집었다.규탄집회현장에서는당원과보수지지자들이앞다퉈“이재명을탄핵하라”고외쳤다.국회본관앞을가득메운참가자들은‘항소포기외압의혹’을규탄하는현수막을흔들며구호를이어갔다.국민의힘은이날집회참석인원을약1만5000명으로추산했다.이는지난9월12일같은장소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규탄대회’와비슷한규모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및의원들과참석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국민의힘은이번항소포기사태를‘독재’로규정하고공세를장기화할방침이다.검사의공소취소를원천차단하는입법을추진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봉쇄하겠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에따르면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이부당한공소취소를막기위해형사소송법상공소취소관련규정을삭제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준비중이다.당지도부는정부대응수위에따라보수층결집을위한대규모장외집회도검토중이다.한국민의힘지도부인사는“아직장외집회개최여부는정해진바없다”면서도“정부가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이야기를한다면결국목소리를낼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집단항명엔"매우바람직하지않아""이진수차관에게검찰항소포기지시한적없어"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정재민정윤미손승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2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결정에대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입장을제시한것에대해"제의견표시"라면서"판단의책임과결정을본인(검찰)들이지라는것"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자꾸제의견표시를구체적인사건에대한지휘라고하는데,그렇지않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라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면서"오히려저는검찰의의견을존중해야하기때문에신중히판단하라는얘기를마지막에했던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정장관은지난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통해대장동사건관련총3차례에걸쳐보고받았는데,대검찰청에서'항소'의견을내자"신중하게판단하라"고했다.이후항소기한마지막날인지난7일국회에서대기중에"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사를표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검찰내부의집단항명에대해선"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며"12·3비상계엄관련내란수괴로재판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고반박했다.또"일선에서그런의견이있다고하면내부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지,집단적으로의사표시하는것은검찰발전을위해서라도좋지않다"고강조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항소포기결정을지시하기직전에이진수법무부차관과통화한사실이알려지면서일각에선수사지휘권을직접언급한사람이이차관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검찰의항소포기결정을이차관에게지시했느냐'고묻자정장관은"그런사실없다"고답했다.그는'검찰의항소를반대했느냐'는추가질문에"저는반대한적없다"고도했다.또'이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에보고가됐느냐'는질문에는"보고여부는제가관여하고있지않다"면서"관련해대통령실과의논해서논의한바는전혀없다"고밝혔다.배의원이'사퇴해야한다'고주장하자정장관은"개인적으로전정권하에서일종의정치보복적인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맞받았다.정장관은"그러면서"제가(법무부장관으로서)할일은검찰개별사건을판단하는게아니다"라면서"법무부에서하는일은다른것도굉장히많다"고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항소제기시한이었던지난8일오전0시까지대장동개발비리의혹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당초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은항소의견을법무부에전달했고법무부내부에서도항소가필요하다고봤지만,최종적으로검찰이항소포기결정을내리며정진수중앙지검장은사표를냈다.반면노대행은지난9일공지를통해"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과정에서대검수뇌부가법무부의견을듣고불허결정에영향을끼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고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은물론검찰내부의비판이이어지며논란이확산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친윤라인조직적반발…검찰청해체정당서보여줘"야"불법수익범죄자에게안겨줘…윗선판단있었던것"[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배준영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여야는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비경제부처예산안심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외압의혹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의기소자체가잘못됐다고주장하면서정치검찰을걸러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번항소포기결정으로국고로환수할수있었던범죄수익금7400억원이날아갔다고주장했다.정진욱민주당의원은이날예결위전체회의에서"국민을여러가지로호도했던사건이대장동사건인데지금국민의힘의주장도그연장에있다"고말했다.정의원은"표적수사,조작수사로일관했던사건이본인들이원하는방식으로결과가나오지않자,친윤(친윤석열)검찰라인전체가반발하고있다"며"항소포기사례는적지않다.국민의힘대표인장동혁의원과관련해공직선거법1심에서무죄판결이났는데,항소하지않았다"고했다.이어"친윤라인의조직적반발이고결국은정치검찰을반드시걸러내야만검찰이바로설수있다"며"검찰청해체의정당성을보여주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승원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이지금에와서국민을위하는척,7000억원이마치대장동업자들에게되돌아가는척질문하는것을보고황당하기도하고분노마저불러일으킨다"고말했다.김의원은"검찰이제대로수사해서민간업자와유동규,정민영그들의불법카르텔고리를밝혀내는데최선을다했으면벌써수사가끝났고,기소했고,재판판결이나왔고,수익이환수됐을것"이라며"이것을이재명성남시장지금대통령과억지로연결하려고376건의압수수색을하고계속털고엮으려다보니사건이이상하게된것"이라고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전체추징액가운데473억원을뺀나머지금액이약7400억원인데사실상받기가힘들어졌다.성공한재판이맞나"라고물었다.배의원은"왜이재명정부가하룻밤에국고7400억원을날렸는지국민들은궁금하게생각할것"이라며"범죄자의불법수익7400억원을이재명정부가짬짜미해서범죄자들에게안겨줬다는비난이빗발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이항명을하고있기때문에이모든사태가발생했다고하는것은핑계로돌리는것"이라며"장관이이모든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는국민적여론이있다.입장을밝혀달라"고했다.이에정장관은"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다만검찰이초래한수많은사건의일부"라며"일종의정치보복적인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답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대한민국국민어느누구도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자체적으로판단해서결정했다고보지않는다"며"또한법무부장관혼자독자적으로결정했다고도보지않는다"고말했다.서의원은"더보이지않는윗선이있다고많은국민이생각한다"며"다른건몰라도7800억원이라는어마어마한돈을범죄자일당에게도로돌려주는결정을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퇴출지연,투자막고역동성훼손”고위험3.8%중실제퇴출0.4%에그쳐수익성낮을수록고용·R&D투자급감美는위기때폐업증가,韓은오히려감소한국은행.[연합뉴스]경제위기를겪으면서도한계기업(영업활동통해번돈으로빚의이자조차갚지못하는기업)의퇴출이충분히이뤄지지않은것이우리나라경제성장을구조적으로부진하게만들었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은행이12일공개한‘경제위기이후우리성장은왜구조적으로낮아졌나’보고서에서“1990년대이후한국경제는위기를거치며성장추세가구조적으로둔화했는데,대부분민간소비·투자위축에기인한다”며“특히민간투자둔화는위기에서한계기업퇴출이지연되는등‘정화효과(cleansing-effect)’가작동하지않아기업역동성이장기간회복하지못하는‘이력현상(hysteresis)’때문”이라고진단했다.이력현상이란일시적충격이투자나실업률등경제변수의장기경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현상을뜻한다.한계에다다른기업들의정리가이뤄지지않아,문제점들이장기국면에까지스며들었다는얘기다.한은연구진이2200여개외부감사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투자의이력현상은소수대기업을제외한대다수기업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011년이후상위0.1%소수대기업의투자는추세를유지했지만,나머지대다수기업의투자는정체되거나감소했다.투자부진은금융제약보다는주로‘수익성악화’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분석됐다.한은은“영업이익감소기업은증가기업에비해장기적으로투자수준이크게낮았다”며“연구개발·고용에서도두그룹간격차가더커졌다”고설명했다.한은은또실제퇴출기업의재무특성을바탕으로개별기업의퇴출확률을추정해퇴출고위험기업을식별했다.그결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2014∼2019년해당기업의비중이약4%로추정됐다.하지만실제로퇴출당한기업의비중은절반인2%였다.코로나19팬데믹(대유행)이후에는상황이더심각했는데,2022∼2024년실제퇴출기업비중(0.4%)은퇴출고위험기업비중(3.8%)을크게밑돌았다.두위기이후만약고위험기업군이정상기업으로대체됐다면같은기간국내투자는각3.3%,2.8%늘고국내총생산(GDP)0.5%,0.4%씩더성장했을것으로추산됐다.한계기업이정리되고투자선순환모델이잘돌아갔다면GDP에도긍정적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의미다.실제로글로벌금융위기당시미국은기업폐업률이증가했지만,한국은폐업률이거의유지됐다.팬데믹시기에는미국은폐업률이상승한반면한국은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이종웅한은조사국조사총괄팀차장은“경제의구조적성장둔화를완화하려면금융을지원하더라도기업의원활한진입·퇴출을통해경제혁신·역동성을뒷받침하는방향으로지원해야한다”며“유동성에어려움을겪는기업,혁신적초기기업등을선별·보조적으로지원해실효성을확보하고,개별기업보다는산업생태계보호에중점을두는게중요하다”고조언했다.이차장은이어“현재주력산업인반도체,자동차등에더해규제완화를통해신산업투자를촉진함으로써새제품과서비스수요를창출하고경제의미래동력을확충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눈가를만지고있다.정성호법무장관은대장동사건재판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에반대한것은없다"며대통령실과도상의하지않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정장관은오늘(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검찰의항소포기를둘러싼외압의혹을제기하자이같이반박했습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차관에게이사건에대해어떤지시를했느냐는질문에"선고후처음에는특별한관심을갖지않다가언론에서여러얘기가나와2∼3일후판결문을대충훑어봤다"라며"11월6일국회에와있는데대검에서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다는얘기를들었다"며"중형이선고됐는데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정도의얘기를하고끝났다"고설명했습니다.또"11월7일에도국회예결위가잠시휴정했을때검찰에서항소할것같다는얘길들었고,저녁에예결위가끝난이후최종적으로항소하지않았다고보고받았다"고말했습니다.'항소포기를지시했느냐'는질문에는"그런사실이없다"고거듭답하면서"제가지휘하려고했다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고했습니다.정장관은이사안을대통령또는대통령실과직·간접적으로논의했느냐고묻자"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며"(법무부직원도)사건결과및항소여부와관련해대통령실과의논한바는전혀없는것으로안다"고언급했습니다.또한'모든책임을지고사퇴할생각이있느냐'는배의원질의에는"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으나전정권하에서(있었던)일종의정치보복적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에대해"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더중대한사건도많이있었다.비상계엄의내란수괴로재판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이그야말로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며"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비판했습니다.정장관은예결위도중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검에신중히검토하라고말한게외압으로느껴진다는지적도있다'는취지의질문에"그게무슨외압이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라고답했습니다.또한민주당지도부가'검사징계법'을폐지해검사의파면을가능하게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는"전혀(법안관련)법사위상황을알지못한다.교정예산같은것을잘확보해달라고(법사위원장에게)말했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법사위예산소위에참석한이진수법무차관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항소포기를요청했나','항소포기가대검의판단인가법무부의지시인가'등의질문에즉답을피한채"오늘국회에서의원질의가있으면설명할기회가있다고생각한다"고만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배준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내란방조'증인소환불응…19일재판서구인예정감치가능성도검토…"11월말변론종결·1월말선고목표"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헌재제공)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심리하는재판부가증인신문에불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각각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불출석시감치가능성도내비치며단호한모습을보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2일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8차공판을열고이같이밝혔다.윤전대통령은오후증인으로소환됐으나지난10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뒤이날재판에나타나지않았다.재판부는"정당화할만한사유가아니라고판단하고제재를내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에대해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면서오는19일오후4시에구인하겠다고밝혔다.앞서오전증인으로소환됐던김전장관역시지난10일재판부에사유서를제출한뒤출석하지않았다.재판부가설명한불출석사유서내용에따르면김전장관측은현재진행중인자신의재판만으로도부담이극심해다른재판증인출석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고건강상이유로도어렵다고주장했다.또이같은증인소환은헌법상불이익진술강요금지를위반한것이라면서자신의재판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다른재판에서증언을강요받는건헌법상기본권침해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단순일정문제가아니라방어권행사의본질적침해에해당해출석이실질적으로어렵다는것이다.이에관해재판부는"증인출석과증언거부는별개문제다.증언거부사유가있어도출석이원칙"이라며"여러재판을받는것은김전장관이여러상황에개입돼서재판받는것이지재판부책임으로돌릴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또법률상증언거부권이보장돼있어서출석을거부한다는부분도말이안되고방어권침해라고볼수없다"며"이러한내용은증인출석을거부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의구인일시는오는19일오후2시로지정됐다.재판부는"구인영장집행이안될경우구치소집행담당자가나와적절히설명하도록하겠다"며"임의로출석하는게제일좋다.특검팀쪽에서담당직원을확인해주면소환해서주요사항을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오전재판중에는"불출석과관련해추가제재로써감치가가능한지검토중"이라고도했다.형사소송법제151조에따라법원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과태료재판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않을때는결정으로증인을7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다.감치는법원명령·소환을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거나법정질서를문란하게한사람을일정기간구치소등에유치하는제재다.같은법제152조에서는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않는증인을구인할수있다고규정한다.한편재판부는오는24일한전총리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한뒤26일변론종결을목표로정했다.이후내년1월21일또는28일에1심판결을선고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최근한전총리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적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金,사유서제출후증인신문불출석法,과태료500만원부과·19일구인예정"정당불출석사유아냐…제재조치필요"11월변론종결·내년1월선고계획밝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소환에불출석하자과태료를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했다.두사람은앞서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으나재판부는"정당한사유가아니다"라며이들에게제재조치를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2일오전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1심속행공판을열었다.당초재판부는이날오전김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김전장관은불출석했다.김전장관측은지난10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김전장관측은불출석사유서에서'현재진행중인재판진행만으로도부담이극심해다른재판증인출석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김전장관이현재장기구속상태이며,연이은공판출석으로피로누적이지속되고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또'(김전장관의)재판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다른재판에서증언을강요받는것은헌법상기본권침해에해당하고,방어권행사의본질적침해에도해당한다'는이유를들었다.그러나재판부는"김용현증인이제출한내용은증인출석거부의정당한사유가되지못한다"며"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증인출석과증언거부는별개의문제이며,여러재판을받는것은증인이여러가지상황에개입됐기때문이지재판부책임으로돌릴것이아니다"라고했다.이어"법률상증언거부권이보장돼있어출석을거부한다는부분도말이안되고,방어권침해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김전장관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오는19일오후2시를김전장관의증인신문기일로재지정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형사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모습이공개된것은지난4월내란사건재판이후약5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오후증인신문이예정됐던윤전대통령도지난10일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후법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재판부는"지난기일말씀드렸던것처럼윤석열증인이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며"(불출석을)정당화할만한사유가아니라판단해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한다.오는19일오후4시에구인하겠다"고밝혔다.이날오전재판말미에도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오늘불출석할경우,구인영장발부예정인데집행될것이라생각한다"면서도"집행이안될경우정확한상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구인관련구치소책임자를불러구체적사정을확인하겠다"고말한바있다.또"증인불출석과관련해추가제재로써감치가가능한지는재판부에서검토하겠다"고밝혔다.형사소송법제151조에따르면법원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과태료부과후에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않을때는결정으로증인을7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다.감치란법원의명령이나소환을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거나법정질서를문란하게한사람을일정기간구치소등에유치하는제재다.형사소송법제152조는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않는증인을구인할수있다고규정한다.두사람모두불출석함에따라이날재판에선서증조사가진행됐다.재판부는오는17일증인신문이예정된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출석과관련해서도"두사람모두(출석요구서를)송달받은것으로확인된다"며"종결예정일도말씀드렸으니,소환된증인들이불출석할시이를고려해제재조치를하겠다"는단호한태도를보였다.한편,재판부는이날오는26일1심변론을종결하고,내년1월말께선고를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재판부는"오는17일정도에서증조사를마무리하고,24일피고인신문을진행한뒤26일검찰구형과피고인최후변론등을듣고심리를종결하고자한다"고했다.이어"선고기일은내년1월21일또는28일수요일오후2시에진행하려고한다"고덧붙였다.다만재판부는"재판이라는것이여러가지변수나예상치못한일이발생할수는있다"며"말씀드린대로진행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다"고밝혔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공소장변경신청에따라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후첫기자간담회"장기투자자세제혜택여러가지검토""10·15부동산대책상황보며관계부처와협업"의원질의에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1일국회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임지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최근신용대출증가세가전체가계부채증가를견인하거나건전성에위협을주는정도는아니라고평가했다.이억원위원장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후첫월례기자간담회에서"신용대출이많이늘어나는데대출총량에서관리할수있는수준이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최근코스피가급등하면서이른바'빚투'(빚내서투자)를위한신용대출이큰폭으로증가하는모습이다.이위원장은"10월가계대출이늘었는데(증가액이)일반주택담보대출은6월4조원에서10월1조원이됐으니계속줄고있고신용대출은9월마이너스였다가10월엔1조원정도늘었다"고전했다.'빚투'열기에관해선"리스크를관리하면서자기책임하에투자하는것이중요하다"며강조했다.앞서권대영부위원장이"그동안너무나쁘게만봤는데레버리지의일종"이라고말했다가"말의진의가충분히전달되지못한측면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사과한일이있었다.이재명대통령이언급한장기투자자세제혜택방안에관해선"장기투자확대는자본시장발전의안정적기반을만들고투자자입장에서는수익이안정적으로돼중요한과제"라며원론적답변을했다.그러면서"내년도경제정책방향에서중점과제이니범부처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해야한다"며"금융위도여러가지로검토한사항이있어관계부처논의과정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겠다"고말했다.10·15부동산대출규제와관련해서는상황을면밀히살피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상급지신고가가계속되는현상과관련해"대책이발표된지얼마되지않았으므로시장에서어떤영향을미치는지,가계부채와대출등상황을보며관계부처와협업해나가겠다"고했다.규제지역조정을위해통계를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의혹에는"적법한절차나룰에따라서발표한것"이라고선을그었다.'사다리걷어차기'라는비판에는"서민·실수요자가불편을많이느껴송구한마음이있다"면서도"기획때부터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가쓰는정책모기지대출은건드리지않았다"고강조했다.자신의강남부동산갭투자등지적에는"공직자로서더높은도덕성과사회적책임이있다는걸알고더유념하겠다"고답했다.금융위와금융감독원이일부이견을드러내는상황에는"건강하고생산적"이라고말했다.그는"(금감원과)원팀이라는기조에는변함이없다.금감원장과는계속해서편하게통화도하고만나기도한다"면서"다른의견들을어떻게합리적으로풀어나갈지(고민하겠다)"고말했다.이찬진금감원장이금감원특별사법경찰에인지수사권을부여해달라고요구한데는"효율적인조사를위한필요성이있지만한편으로는공권력오남용우려들도같이봐야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최근금융지주사들이잇따라생산적금융투자계획을발표하는데는"정부의생산적금융에화답해고맙게생각한다"면서"단순히양적확대가아니라실제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게시스템화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모험자본)위험가중치조정등실제진행에애로가있는부분들은더적극적으로보겠다"고말했다.정부가생산적금융을위해조성한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의1호투자사례와관련해서는"AI와반도체분야에서더빨리보일것"이라고했다.모험자본확대를위한종합금융투자계좌(IMA)사업자지정은"이달내첫번째지정사례가나올것"이라고밝혔다.최근원/달러환율이1,460원대까지급등한상황에는"시장상황들을면밀히점검하고체크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계엄직후환율이올랐을때와달리F4회의를열지않는등환율대응에소홀한것이아니냐는지적에는"그때와다른것은없다.차관단위회의등을통해계속챙겨보고있다"고답했다.가상자산2단계입법안과관련해서는"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하고있고의견차이도점점수렴하는쪽으로가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속도감있게진행하겠다"고만말했다.삼성생명일탈회계논란과관련해서도"회계기준원칙에맞춰정비한다는기본원칙엔동의하며다만여러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거쳐심도있는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라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11월정기국회시즌에는예산과더불어신용정보법,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개정등중점입법과제처리에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는"서민금융안정기금신설,합병분할시주주보호강화등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등이정기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말했다.롯데카드등금융사해킹사고재발방지를위해서는징벌적과징금도입등연내관련법개정안을준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출규제로옥죄자주택거래위축돼규제효과본격화시입주율하락가능성서울남산에서바라본전경.[이승환기자]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과수도권일부지역에강화된대출규제가시행되면서11월아파트입주여건전망이어두워진것으로나타났다.12일주택산업연구원에따르면,주택사업자를대상으로한설문결과이달전국아파트입주전망지수가79.8로전월대비7.9p하락했다.서울(85.2)이전월대비14.8p하락했고인천(72.0)은12.0p,경기(69.6)는24.5p각각낮아져수도권전체(75.6)로는17.1p내렸다.조사기간(10월20∼29일)직전발표된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지정돼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규제등강화된대출규제가적용됨에따라수도권전반의주택거래여건이한층더위축된영향으로보인다고주산연은분석했다.[매경AX]5대광역시(89.0→83.8)는평균5.2p하락전망됐다.대구(75.0→80.9)와부산(84.2→88.8)은상승했고울산(88.2→66.6),광주(78.5→75.0)는하락했다.세종(108.3→91.6)은하락폭이상대적으로컸다.대구는2023년신규주택건설사업승인을전면보류하면서최근준공후미분양물량이4개월째감소중이고,부산은선호지역인동래구를중심으로신규공급이확대되고있어두지역에서핵심지를중심으로주택가격과거래량이상승하며풍선효과가일부발생하는것으로풀이된다.8개도(84.9→78.3)는6.6p하락한가운데경남(85.7→92.8)과전북(81.8→87.5)은상승했고충북(88.8→62.5),제주(75.0→60.0),강원(87.5→75.0),전남(77.7→66.6)은하락했다.10월전국아파트입주율은64.0%로전월대비7.2%p낮아졌다.수도권(85.9%)은3%p상승했으나이는10·15대책시행이전입주상황이반영된결과다.주산연은향후규제효과가본격화하면수도권입주율도하락전환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5대광역시(59.9%)는7.5%p,기타지역(58.9%)은10.7%p각각내렸다.미입주사유는기존주택매각지연(40.0%),잔금대출미확보(30.0%),세입자미확보(20.0%)순이었다.주산연은“10·15대책에따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세입자가거주중인주택매각이불가능해지고실수요자본인만입주할수있으며,중도금과잔금모두LTV한도를적용받아향후미입주가더증가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민"안전위해이륙거리1315m확보돼야"국토부"예정기종1200m활주로도충분""수심60m메우려면비용2배,공기3년더"지난6일오전6시께포항에서밤배를타고7시간을내달려도착한울릉도사동항에는역청빛물결이방파제를두드렸습니다.어스름한풍경속여객터미널바깥가로등은울릉공항설계의문제가있다는서너개의현수막을비추고있었죠.▷관련기사:[르포]198m봉우리로바다위터잡은'울릉공항'2028년만난다(11월10일)공사현장이라면어디서나볼법한내용이었으나울릉도에서는어딘가낯선구석이있었습니다.울릉공항이섬주민의숙원사업이기때문입니다.공사현장브리핑이예고된가두봉인근가설물로가는길에도비슷한내용의현수막이걸려있었습니다.현장브리핑이마무리되고기자와질의응답이오갔습니다.정돈된분위기속에조용한대화가오던중카랑카랑한목소리의경상도말씨가뒤편에서선명하게들렸습니다."마흔두분의기자들이오셨는데주민얘기좀들어보이소!"울릉공항현장에서활주로연장을요구하는주민들./사진=정지수기자"공항필요하지만…감사원도지적한활주로,늘려야"일순간의소요는또다른주민이마이크를잡고나서야가라앉았습니다.이주민은"저희가요구하는부분은활주로의길이를연장하는것"이라고운을뗐습니다.이어"울릉공항은50인승항공기에맞춰최초설계했는데비용대비편익(BC)등이안맞아서80인승항공기가취항하는걸로했다"면서"ATR72-600(울릉공항취항예정기종)은최적의기상조건에서필요한이륙거리가1315m인데1200m의활주로는어울리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그는이어"바람을막는가두봉을절개해난기류가능성도커졌다.그런만큼안전문제에대한대비가특히필요하다"고덧붙였습니다.현장에있던남한권울릉군수도"무안공항사고이후군민들이불안감이크다"면서"울릉도주민입장에서공항은단순히잠시머무르기위해이용하는게아니라일상생활처럼이용해야하는만큼활주로폭을넓히지않더라도길이를연장해안전한공항이될수있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6월항공사업법시행령개정을통해소규모도서공항취항에적합한소형항공운송사업의좌석수제한을국내선한정으로최대50석이하에서80석이하로했습니다.감사원도이와관련한문제점을지적했죠."항공기좌석수상한을늘렸으나활주로길이는유지했다.조종사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19명이안전한운항을위해활주로길이연장이필요하다는답변을내놓았다"고말입니다.울릉공항활주로연장필요성에대해주장하고있는남한권울릉군수./사진=정지수기자국토부"활주로젖은상태도문제없다"주민들의요구와달리국토부는1200m길이의활주로라도비행기가안전하게이착륙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이조순국토부공항건설팀항공사무관은"울릉공항의1200m활주로에취항할기종인ATR72-500·600의최대좌석수는각각72과68석"이라면서"승객을모두태우고수하물까지고려했을때젖은활주로에서도착륙이나이륙에전혀제한이없다는걸연구용역을통해확인했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필요이륙거리로제기된1315m는최대연료를싣고80석만석의가장무거운상황을가정한것이라는게이사무관의설명입니다.실제운영단계에서는연료도가득채울필요가없고인원도68석과72석으로예정된만큼이착륙에문제가없다는것이죠.울릉도는안개가많아연중흐린날이160일이상,강우일수도150일정도로기상악화가잦습니다.국토부는결항률을낮추기위한다양한안전장치도마련한다고합니다.구체적으로국토부는현재계획된활주로에서전자계기장비를활용한이착륙비행,즉계기비행이가능하게한다는계획입니다.조종사가기상과지형을보고조종하는시계비행을하게되면결항률은26%로예상됩니다.그러나90m의진입등을설치한다면이는8.27%까지낮아진다는게국토부의설명입니다.아울러활공각과방위각,착륙지점등을안내하는계기착륙시설(ILS)의설치도추진합니다.활주로말단40m구간에는항공기이탈방지시설(EMAS)를설치해종단안전구역(90m)이상의효과를확보하겠다고합니다.이시설은항공기가활주로를벗어나는'오버런'사고가발생하면시멘트블록을파손해항공기를긴급제동하는역할을합니다.무안공항사고이후도입필요성이적극제기된시설이죠.울릉공항공사현장./사진=국토교통부공정률70%육박,현실적으로연장어렵다울릉도주민들은울릉공항의안전문제를내세워활주로길이연장을요구하고있습니다.국토부는활주로길이를늘이지않고도안전하게비행기의이착륙이가능하다고하고있고요.국토부가활주로연장이아닌각종전자계기장비와안전시설설치로안전성을키운배경에는비용문제도자리잡고있습니다.국토부는활주로를1500m로늘렸을때현재8297억원인사업비가1조7000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봤습니다.300m연장만으로도사업비가2배이상늘어난다는건데요.해양을매립해야하고915만㎥로계산한매립량은1200만㎥까지증가할것이라는게국토부의예상입니다.사업기간도최소3년이상늘어날것으로봤습니다.아울러울릉공항공사에는최대중량1만6000톤,높이27.5m에달하는방파제의일종인해상시설물케이슨을30함설치했습니다.지난2020년태풍'마이삭'이울릉도를통과하며일으킨16m높이의파도에도피해가없도록한것입니다.그런데활주로의길이를늘이면이케이슨을31m이상의대수심구간에설치해야합니다.이는만만치않은작업이될것이라는현장관계자의말입니다.한국종합기술소속김현기울릉공항공사감리단장은"케이슨은쉽게왔다갔다할수있는레고가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활주로를1500m로연장하면착륙대의길이는1620m,폭은280m가된다"며"해양수심도60~70m에이를정도로깊은쪽인데여기에케이슨을설치하는게기술적으로는굉장히어려울것으로보고있고세계적으로도사례가없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국토부는안전문제와관련해지역주민과소통을이어가겠다는계획입니다.앞서지난9월에는울릉군청을방문해설명회를열었습니다.내달초에는올해7월부터추진중인'울릉공항개항로드맵마련을위한연구용역'진행사항에대해울릉도에서주민설명회를진행할예정이라고합니다.울릉공항항공안전강화방안./자료=국토교통부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