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파일등전부안들어도돼대법원전경.뉴시스형사재판진행도중판사가바뀔경우앞선재판의진행경과를파악하는공판갱신절차가간소화된다.증인신문녹음파일등을법정에서다시틀지않고서류로대체할수있도록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지난20일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전원이참석한가운데법관회의를열어형사소송규칙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이날개정으로형사소송규칙144조‘공판절차의갱신절차’에녹음파일을전부듣지않아도녹취서를열람하거나양쪽당사자에게고지하는방식으로조사할수있다는단서조항이신설됐다.또당사자가녹취서기재와녹음물의내용이일치하지않는다고이의제기하거나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녹음물의일부를들을수있게했다.같은규칙132조에‘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명하려는사실과관련되고그사실의증명에필요한증거만을선별해신청해야한다’,‘법원은이를위반하거나재판에부당한지연을초래하는증거신청을기각할수있다’는조항도새로만들었다.그간법원정기인사등으로재판부구성원이바뀔경우공판갱신절차가지연될수있다는비판이있어왔다.재판당사자들이동의하면요지를설명하는식으로간단하게넘어갈수도있지만,한쪽이라도부동의해바뀐재판부가증인신문녹취록을전부틀어달라고요구하면재판이지나치게늘어진다는지적이있었던것이다.일례로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대장동민간업자들1심재판의경우2023년2월법관교체로증거녹음파일을모두재생하느라두달정도재판이늘어졌다.대법원은새로운규칙을관보를통해공포하는즉시시행할계획이다.시행시점을기준으로법원에계류중인사건에전부적용한다.이에따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형사재판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이달법원정기인사로이대표의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사건등을담당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교체되면서이대표에대한재판이늦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왔었다.김현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온건화’전략은성공할수있을까.이대표가최근“민주당은중도보수”발언과비명(비이재명)계정치인들과도연쇄회동을하는등유연화행보를가속하고있다.지난해4월총선과정에서불거졌던이른바‘비명횡사’때와는다른전략이다.이대표의이러한행보를두고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이3월중으로예고된가운데‘조기대선’가능성을의식한행보라는분석이제기된다.진영대진영간대결구도로치르는대선특성을의식해최대한외연을확장하려는시도라는것이다.이경우당내균열을얼마나봉합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국회사진기자단◆김경수,박용진,김부겸…비명다독이는李이대표는21일박용진전의원을만나오찬을함께하며“당에서박전의원이큰역할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박전의원은지난해4월22대총선과정에서공천탈락하며‘비명횡사’의상징적인사로지명되는인물이다.이대표는최근비명계인사들과의회동을늘리고있다.13일김경수전경남도지사를시작으로이날박전의원,24일에는김부겸전국무총리,27일에는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의만남이예정되어있다.비명계와의접촉면을늘리는건재작년22대총선전공천과정에도있었다.총선공천과정에서이낙연전국무총리와있었던이른바‘명낙회동’이그것이다.두사람은2021년22대대선경선과정에서대립했다.이전총리는2023년12월30일이대표와의만남당시“이대표에게변화의지를확인하고싶었으나안타깝게확인할수없었다”고했었다.‘명낙회동’에도이전총리는민주당을탈당하며새로운미래를창당해총선에도전했지만낙선했다.악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1일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박용진전의원과만나악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22대총선공천과정과현재의이대표움직임은다른모습을띤다.이는‘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의차이점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총선은지역구별로후보와후보가대결하는것이일반적이다.정치고관여층을제외하고는당내이슈가관심을받기어렵다.특히소선거구제하에서는거대양당의후보가다수유권자의선택을받기때문에제3지대성공확률이낮다.대선은한명의후보에모든관심이집중되고,각진영이결집한후중도층을두고다투는구도다.20대대선때이대표는윤석열대통령에게0.73%포인트차로패배했는데이를두고당내경선경쟁자였던이전총리와의화학적결합이부족했다는지적이있었다.비명계와의접촉면을늘리려는이대표의모습은지난대선을복기하는것에따른것으로여겨진다.비명계도승리를위해서차기대선후보에힘을보탤공산이크다.정치연구소민의김관옥소장은이대표의‘유연화전략’에대해“지지율이정체되어있어확장되어야하는게마땅한상황”이라며“당내이긴하지만영향력을가지고있는대표가통합의동선을그리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비친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김소장은“야당의흐트러진지지층이조금모이지않을까생각한다”며이대표의통합행보에실질적인효과도있을것이라내다봤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1극체제’꾸려진민주당이후변수는?민주당내이대표리더십이확고한것도그의움직임이넓어지는이유로작동한다.명낙회동이있었던시기는당내에서비명계가이대표에연일견제구를던지고있던때였다.최고위원회에서는문재인정부시절대변인을지냈던고민정의원이레드팀역할을했고김종민·이원욱·조응천·윤영찬의원등이‘원칙과상식’을결성해이대표와대척점에서있었다.총선이후만들어진‘이재명2기‘는성격이다르다.22대총선에서비명계다수는22대국회에입성하지못했다.2024년8·18전당대회에서최고위원후보들은대부분‘이재명수호’를외쳤고,이대표는80%가넘는지지율로재차대표자리가됐다.현당내역학구도에서이대표의리더십에생채기를내기란쉬운일이아니다.실제로이대표를향한비판적인목소리가나오면다수의친명의원들이대처에나선다.뚜렷한비명계구심점이없는것도문제다.이대표의향후행보에서가장큰변수는무엇보다공직선거법재판이다.1심에서이대표는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대표의공직선거법2심결심공판은26일이다.통상결심공판한달뒤선고가진행되는것을고려하면이르면오는3월말2심선고결과가나올전망이다.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현실화되면비명계의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이점에서주요하게바라봐야할선거는오는4월2일있을담양군수재보선이다.이대표가‘중도보수’이슈를언급하고있는과정에서호남민심을알아볼수있는선거로민주당주류와비주류,조국혁신당등범야권의이후움직임을예상해볼수있다.최우석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후베이성​​우한의한거리에서주민들이코로나19바이러스검사를받고있다.2020.5.15.AFP연합뉴스중국연구진이박쥐에서인간에게전염될가능성이있는새로운코로나바이러스를발견했다.21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중국연구팀은우한연구소에서코로나19바이러스와동일한인간수용체를이용해감염될가능성이높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HKU5-CoV-2를확인했다.이번연구는‘배트우먼’으로불리는중국바이러스학자시정리가주도했으며,광저우과학원,우한대학교,우한바이러스학연구소연구진이참여했다.HKU5-CoV-2는중동호흡기증후군을유발하는바이러스계열인메르베코바이러스그룹에속한다.이바이러스는인간의ACE2수용체와결합하는특성을갖고있어감기를유발하는NL63바이러스와유사하지만,다른코로나바이러스보다감염력이더뛰어난것으로분석됐다.연구진은극저온전자현미경기술을이용해HKU5-CoV-2의구조를분석했으며,박쥐샘플에서분리한이바이러스가인간세포뿐만아니라장기조직도감염시킬수있다는사실을발견했다.연구진은보고서에서“박쥐메르베코바이러스는직접전염되거나중간숙주를통해인간에게전염될위험이크다”고경고했다.코로나19기원을밝혀내기위해중국을방문하고있는세계보건기구(WHO)조사팀이방호복을입고우한에있는후베이성동물질병통제예방센터를내부에모여있다.AP연합뉴스HKU5-CoV-2는처음으로홍콩의일본피피스트렐박쥐에서확인됐으며,이후중국연구진이추가연구를진행했다.시정리는코로나19바이러스의기원과관련된우한연구소실험실유출설논란의중심에있던인물로도잘알려져있다.코로나19가연구소에서유출됐다는주장과관련해아직명확한결론이나오지않은가운데,이번연구가다시금논란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있다.워싱턴대학교와공동으로연구를진행한우한대학교연구진은“HKU5균주가박쥐및일부포유류수용체와결합할수있지만,인간감염가능성은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밝혔다.새로운코로나바이러스발견소식이전해지자,뉴욕증시에서백신업체주가가급등했다.코로나19팬데믹당시백신개발로주목받았던모더나는한때6%이상상승했으며,존슨앤드존슨과암젠등백신·바이오관련종목도2%안팎의상승세를보였다.트레이더들사이에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향후글로벌보건위협이될가능성이거론되며백신관련기업들의주가변동성이커질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신종코로나,새로운팬데믹가능성은이번에발견된HKU5-CoV-2바이러스는현재까지인간감염사례가보고되지는않았지만,연구진은향후돌연변이등을거쳐전파력이증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경고하고있다.연구를주도한시정리는“박쥐코로나바이러스의감염경로와돌연변이를면밀히추적해야한다”며“새로운팬데믹예방을위해지속적인감시와연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과거코로나19사태가처음보고됐던우한에서다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발견됐다는점에서,향후연구결과에따라추가적인논란이예상된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초여성해군참모총장도해임대상美국방"다양성정책관여한장교물러나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국립건축박물관에서열린공화당주지사협회만찬에서연설도중웃어보이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김예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찰스브라운미합참의장을해임했다.취임한달만에군지도부의대대적인개편을예고한셈이다.21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나는찰스브라운장군에게40년이상우리나라를위해봉사한것에감사드리고싶다"며"그는훌륭한신사이자뛰어난리더이며,그와그의가족에게훌륭한미래를기원한다"고적었다.미합참의장임기는4년인데,브라운전합참의장은지난2023년10월취임했다.역대두번째흑인합참의장이다.찰스브라운미국합참의장이25일(현지시간)워싱턴DC외곽의국방부청사에서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과진행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4.07.25.ⓒAFP=뉴스1ⓒNews1김성식기자트럼프대통령은브라운의장의자리를대신할후임자로댄케인공군중장을지명했다.그는"케인장군은뛰어난조종사,국가안보전문가,성공적인기업가이며,상당한기관간및특수작전경험을가진전사"라며"내첫임기동안라진은ISIS칼리파국을완전히섬멸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고썼다.그러면서"케인장군은이전행정부에서합동참모본부에서일할만큼의자격을받고존경받았지만,슬리피조(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을조롱하는표현)에의해승진에서제외됐다"며"피트헤그세스장관과함께케인장군과우리군은힘을통해평화를회복하고,미국을우선시하며,우리군을재건할것"이라고강조했다.케인은2019년부터2021년까지국방부에서획득및보수담당차관을지냈으며,2021년부터지난해까지는미중앙정보국(CIA)군사문제담당부국장을역임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성명에서"케인은전사정신을구현하고있으며,우리가지금이순간을맞이하는데필요한리더"라고표현했다.이어"브라운은40년동안명예로운봉사에걸맞은경력을훌륭하게수행했다"며"우리나라에대한그의뛰어난봉사에경의를표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헤그세스장관은최초의여성해군참모총장인리사프란체티의후임도찾고있다며군지도부의물갈이를예고했다.앞서헤그세스장관은지난해11월팟캐스트에출연해브라운전참모총장의해임을주장하며"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정책에관여한모든최고장교는물러나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크라이나전쟁3년]③'힘의외교'무대된종전협정[편집자주][편집자주]'점(dot)'처럼작더라도의미있는나라밖소식에'돋보기'를대봅니다.미국과러시아대표단이18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디리야궁에서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첫고위급회담을하고있다.왼쪽부터미국측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마코루비오국무장관,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중앙에사우디측파이살빈파르한외무장관과모사드빈무함마드알아이반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에러시아측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담당보좌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로이터=뉴스1'러시아가침략했다'는표현조차반대하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그간의군사지원에대한대가로광물채굴권을요구하고있다.조바이든행정부시절미국이우크라이나를지원한만큼종전후받아내겠다는일종의'전쟁청구서'다.트럼프가유럽으로부터"고리대금업자"라는비난까지감수하며우크라이나의광물개발에탐을내는데는중국의핵심광물공급망을대체하려는물밑전쟁이반영돼있다.파이내셜타임즈(FT)에따르면우크라이나에는리튬,흑연,코발트,티타늄및스칸듐같은희토류원소등필수주요광물이11조5000억달러(약1경6600조원)상당매장돼있다.이는유럽에서도흔치않은규모다.문제는이들광물이아직탐사나개발을거치지않았고품질에대한데이터도부족하다는점이다.게다가매장량의상당부분이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시아가점령중인지역에있다.━매장량1경6600억원,中광물공급망대체할신의한수?━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이지난12일(현지시간)키이우를방문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을마친뒤기자회견을갖고“양국간의광물협정이전후우크라이나의'안보보호막'역할을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AFPBBNews=뉴스1우크라이나정부수치에따르면우크라이나지하에는배터리생산에사용되는리튬의세계매장량의약10%가있다.매장량은약820㎢에걸쳐있지만지금까지채굴된것은없다.우크라이나는제트엔진에사용되는지르코늄과스칸듐의상당매장량을보유하고있지만이역시아직채굴되지않았다.반도체에사용되는탄탈륨,초전도특성을가진니오븀,항공우주분야금속베릴륨은현재소규모로추출되고있지만잠재력이엄청나다.미사일,비행기,선박에사용되는티타늄매장량도세계10위안에든다.확인된매장량의약10%만개발되고있다.하지만우크라이나지질조사국의전임국장인로만오피마흐는지난주우크라이나의희토류매장량에대한"최신평가"가없고기존의추정치는구소련시대연구에근거한다고지적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13일(현지시간)네티신에있는크멜니츠키원전을방문하며취재진을만나“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배제한채평화협정을체결한다면이를수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히고있다./AFPBBNews=뉴스1특히우크라이나의추산에따르면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본격침공이후러시아가통제하고있는지역에광물자원의20%이상이매장돼있다.러시아의공격이시작되기불과3개월전인2021년말최고리튬매장지두곳의사용권을매수한호주기업크리티컬테탈은그중하나인동쪽의쉐브첸코매장지가러시아의지배하에들어갔다.현재로선러시아로부터돌려받을가능성이희박하다.━트럼프에광물채굴권먼저언급한젤렌스키'전략실수'━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미국이우크라이나의광물자원에서석유와가스,항구같은인프라까지미국에5000억달러상당의채무를지고있다며이를갚기위해우크라이나의광물개발권을요구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제안을거부했다.광물자원에대한모든거래는미국이우크라이나의안보를직접보장하는안전판을조건으로하며유럽연합(EU)와영국,캐나다등다른국가들도참여할여지를남겨둬야한다는이유에서다.지난1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체르노빌에드론공격이발생한후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4호기잔해를격리하고방사능유출을막기위한돔구조물(NSC)지붕이파손돼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이폭발이러시아드론공격으로발생했다고주장하면서"화재는진화됐고인명피해는없었지만,구조물이손상됐다"라고말했다./AP=뉴시스우크라이나내부적으로광산개발에속도를내기까지넘어야할벽도만만치않다.정부규제와지질데이터부족,토지확보의어려움은물론이고러시아의에너지인프라공격으로일부광산작업에는발전기를사용해야하는상황이다.이는채굴비용상승으로직결된다.스위스에본사를둔페렉스포는"전쟁전으로되돌리려면상당한투자가필요하다"며"적대행위가끝나면가장큰리스크는숙련직원을확보하는것이될것"이라고밝혔다.한편미국기업에우크라이나의광산채굴권을제공한다는아이디어는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해트럼프대통령에게먼저언급한아이디어다.하지만결과적으로젤렌스키대통령은자국의보안과맞교환할채굴권의구체적규모나협의내용을분명히하지않은채협상카드를넘겨주는전략적우를범했다.구체적인가격범위를제시하지않아협상주도권을빼앗겼다는지적이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한주여론조사결과보니윤대통령콘크리트지지율40%대구축두달전탄핵소추처리10%붕괴대비확장헌재尹탄핵심리불공정여론45~49%대공정응답율보다불공정응답율높기도윤석열대통령이지난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맡은헌법재판소에대한불신여론이50%에육박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잇따르는가운데윤대통령지지율도50%선에근접한흐름을유지하고있어,탄핵정국에팽팽한긴장감이흐르고있다는평가다.약2달전윤대통령계엄선포및해제후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됐을때에는윤대통령국정지지율이10%붕괴직전까지몰렸으나,탄핵심판후반부인현시점에선윤대통령지지율이50%에근접하고있다.이러한흐름속에윤대통령탄핵심판을맡은헌법재판소에대한신뢰도는올해초30%초반에서40%대수준으로오른것외에도헌재의탄핵심리의공정성에대한여론도강하게대립하고있어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대한후폭풍이만만치않을전망이다.■尹,콘크리트지지율40%대구축22일정치권에따르면최근한주동안윤대통령지지율여론조사결과는45~49%대로나타났다.지난18일발표된여론조사공정이펜앤드마이크의뢰로조사한윤대통령지지율은49.7%,지난19일나온여론조사공정의뉴스피릿의뢰에선45.8%,지난20일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의뢰비전코리아조사에선46.6%,지난21일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의뢰코리아정보리서치조사에선47.9%로나타났다.해당조사들은지난16~20일,1000~1034명을대상으로실시한무선ARS조사들로,지난19~20일펜앤드마이크의뢰리서치앤리서치가1008명을대상으로진행한무선전화면접조사결과에선윤대통령지지율이43%로전화면접조사역대최고치를기록하기도했다.ARS조사외에전화면접조사에서도40%대안정적인지지율이확인돼,윤대통령탄핵반대여론의동력이되고있다는분석이다.이번무선전화면접조사는지난14일조사대비2%p오른것으로,지역별로는서울에선46%로3%p올랐고,경기·인천에선39%로4%p상승했다.광주·전남북에선19%로지난조사대비7%p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17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서대심판정에입장하고있다./사진=뉴시스화상■'尹탄핵심리헌재,불공정'50%육박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심리를진행하는과정에서'불공정하다'는응답이'공정하다'는응답과동률을이루는등헌재의탄핵심판불신에대한여론이만만치않다는지적이다.리서치앤리서치가펜앤드마이크의뢰로실시한무선전화면접여론조사에서'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심리를공정하게진행하고있다고생각하시나'라는질문에'공정하게심리한다'는응답율은45%,'불공정하게심리한다'는응답율은45%로같았다.'잘모르겠다'는응답율은10%였다.특히논란이되고있는진보성향판사모임출신인'우리법연구회'관련출신판사들의헌법재판소구성비중이높은상황에서'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윤대통령탄핵재판에영향을미칠것인가'라는질문에응답자의53%가'영향미칠것'이라고답했고,'영향미치지않을것'이란응답율은37%에그쳤다.앞서지난18일발표된여론조사공정의조사에선헌재의윤대통령심리가공정성한지를묻는질문에공정응답율은45.1%인반면,불공정응답율은49.4%로나타나불공정응답율이더높았다.한여론조사전문가는"헌재의탄핵심리진행과정에서정치권뿐아니라학계에서도편파진행논란을제기하면서대중들도의구심을갖고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주시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대통령지지율은최근50%를넘긴조사도보였지만콘크리트지지층이40%대로늘어난것은가시화됐다"고진단했다.한편,해당여론조사들의표본오차는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로,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업계선실적개선전망삼성생명본사.[사진=매경DB]삼성생명이삼성화재를자회사로편입하기위한절차에속도를내고있다.현재금융당국이진행중인편입관련심사절차가마무리되면증권·카드에이어화재까지주요금융계열사가삼성생명자회사가된다.삼성생명은경영에큰변화는없다는입장이지만,관련업계에서는자회사편입이실적개선의계기가될것이란시각이많다.이완삼삼성생명최고재무책임자(CFO)는지난20일2024년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자회사편입을위한당국심사와관련해“편입에따른(삼성생명)손익이나자본비율등경영활동전반에는변화가없다”고밝혔다.그는“현재로서는(삼성화재의)추가지분확보를검토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삼성생명은삼성화재지분14.98%를보유하고있다.또삼성생명은보유중인삼성전자지분(8.4%)과관련해서는처분계획이없다고덧붙였다.보험업계에선화재를자회사로두면삼성생명에도긍정적인영향이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삼성생명과삼성화재는모두지난해순익2조원을넘어서며생명·손해보험업계1위를차지하고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삼성화재가영업활동과순이익등모든측면에서손보업계선두를이어가는만큼자회사편입은삼성생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삼성생명은보유중인삼성전자주가가하락하면서지난해3분기이후지급여력비율(킥스)이작년말기준180%다.2023년말(219%)보다39%포인트떨어졌다.삼성화재밸류업위해선편입필요삼성생명이삼성화재의자회사편입을추진하는것은밸류업(기업가치제고)때문이다.주가를올리기위한삼성화재의계획을법적문제없이실행에옮기기위해선불가피한조치였던것으로해석된다.앞서삼성화재는오는2028년까지주주환원율을50%로확대하고자사주보유비중을15.9%에서5%미만으로낮추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상장사가자사주비중을줄이면발행주식수가줄어주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일반적인식에따른것이었다.문제는지분율이다.발행주식수가줄면기존주주들의삼성화재지분율이상승한다.삼성화재의최대주주인삼성생명은삼성화재지분14.98%를보유중인데,삼성화재의자사주비율이5%아래로떨어지면지분율이17%에육박하는수준으로오르게된다.이렇게되면보험업법을위반하게되는문제가생긴다.보험업법은보험사가자회사가아닌다른회사지분을15%넘게보유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지분율이15%를넘기려면초과분주식을팔거나자회사로편입시켜야한다.삼성생명이삼성화재지분을추가로매입하지않는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20일코스피에서는삼성생명(-4.98%)과삼성화재(-1.74%)모두크게떨어지며최근의상승분을일부되돌렸다.당초증권가에서는지분추가매입을통해삼성생명의배당재원이증가할수있다는분석을내놓았으나이날발표로그러한기대감이소멸한탓이다.한편삼성생명은지난해연결기준당기순이익이2조1068억원을기록했으며주당역대최고수준인4500원의배당을실시한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텔레그램통해피해자전화번호확보…SNS로수집한신상.협박수단"순진한피해자들,말못하고혼자서끙끙"…경찰·기관적극신고해야[편집자주]10대여성등을상대로텔레그램성착취범행을벌인'자경단'(목사방)의총책김녹완(33·구속기소)이지난달경찰에붙잡혔습니다.5년전박사방사건보다3배이상많은피해자를낳았습니다.그중68%는미성년자여서충격은더컸습니다.'n번방방지법'에도근절되지않는텔레그램성착취범행,그처음과끝을짚어봤습니다.<뉴스1>은①'텔레그램방에접속했다'②'열에여덟은잡힌다'③'띄워쓰기까지본수사팀'④'또다른XX방없애려면'을,범행플랫폼이된'텔레그램'과총책·조직원을가리키는'그놈'을합쳐'텔레그놈'이란제목으로싣습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정윤미기자=미성년자사이버성폭력사건은더는발생해선안될중대잔혹범죄다.만18세이하아동·청소년이어떻게온라인상에서성적학대를당하게됐을까되짚어보면흔히들이러한오류에빠지기쉽다.금전이필요한가출청소년이거나학생본분을다하지않은불량아가아닐까.그러지않고서야평범한학생이무슨연유로사이버폭력에연루될수있겠냐는것이다.그렇다면사이버성범죄예방을위해서는가정과학교에충실하고행실을바르게하는모범생이면되는것일까.김녹완사건은이같은발상이얼마나안일하고시대착오적인생각이라는점을여실히보여준다.김녹완은오히려이같이평범한학생들을노렸다.어른말잘듣고교우관계원만한청소년들을혼자찾아다녔다.그러다규모를키워'자경단'이라는피라미드형범죄집단을운영하며조직적으로범행하기에이르렀다."피해자중에흔히말하는문제아는없어.그런애들이면이렇게까지당하지도않았을거다.어떻게보면(피해자들은)순진한애들이다"김녹완사건을수사한경찰관계자는피해자들에대해"착하다보니,주변에자기행동들이조금이라도알려질까봐계속잡혀있었던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급기야한피해자는경찰보호아래있으면서도계속해서김녹완지시를따랐다고한다.이관계자는"우리가하지말라고말려도계속(보고를)올리는친구가있었다"면서"(안그러면김녹완으로부터계속협박)당할수있다"는걱정때문이었다고설명했다.22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지난5년간김녹완사건남녀피해자는총234명이다.특히10대는159명으로70%에달한다.가장어린이는초등학교4학년생(11)이다.김녹완은10대중105명(남성59명·여성46명)을성착취대상으로삼았고10대여성9명을강간했다.자경단원13명(전도사8명·예비전도사5명)은가해자이자동시에피해자다.역시10대가11명으로가장많았다.최연소는중학생이었다.이들은지인능욕을하려다김녹완에덜미가잡혀범행에가담했고'정신교육'명목으로직·간접적성착취를당했다.'텔레그램연락처추가'전화번호공개…신상정보수집,시간문제박사방·N번방등과마찬가지로김녹완사건에서도'피해자신상정보'는범행의실마리다.손에쥔신상정보를협박수단으로삼고피해자를옭아맬수있기때문이다.온라인상에서만난일면식도없는상대의신상정보를알아내기란언뜻보면어려워보일수있지만실상은그렇지않다.'전화번호'만알면신상정보를터는건시간문제다.상대의전화번호를내스마트폰에저장하면카카오톡부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을통해상대의SNS계정을단번에알아낼수있다.공개된SNS상프로필,게시물,친구목록등을단서로거주지역,학교,지인등정보를알아내는건식은죽먹기다.요컨대전화번호노출여부에따라피해자운명이결정된다해도과언이아니다.김녹완은오랜기간사이버범죄를학습해온인물이다.따라서범행초기부터노골적으로피해자전화번호를요구하지않았다.그는랜덤채팅이나X(옛트위터)등을통해알게된피해자와대화하면서공감대를형성하고자주력했다.서서히신뢰를쌓은다음에서야"네가관심있는내용을더볼수있는좋은방으로초대해줄게"라며텔레그램방으로유인했다.결정적으로그가피해자전화번호를입수한경로는'텔레그램연락처추가'기능을통해서다.'연락처추가'를누르면추가한상대의전화번호를볼수있다.물론,[설정]→[개인정보및보안]을통해'모두비공개'설정하면보이지않는다.이경우김녹완은"(전화번호비공개를)해제해야나랑더연결될수있다"는식으로꾀어냈다.전화번호를가지고신상정보를입수한김녹완은180도돌변해피해자들을협박하며굴복시켰다.'개인정보비공개'로피해예방…사후엔"혼자해결못해"신고가답스마트폰·SNS시대에온라인상에서낯선상대와대화와소통은자연스러운문화로자리잡았다.김녹완사건과같은범죄를막기위해이를외면한다면시대에뒤처졌다는불만과불편이따를것이다.범죄피해도막고문화도향유할수있는최선책은온라인상에신상정보를일절드러내지않는것임에는이견이없다.다만초연결사회에서자기자신을완전히숨기고살수도없는노릇이다.조승노서울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2대3팀장(경감)은"일단모르는사람과대화할때자신의신상에대해작은것하나라도알려주지않아야한다"고조언했다.조팀장은오랜시간사이버성범죄수사를전담하며박사방조주빈에이어김녹완검거에기여했다.그는피해자상당수는실제개인정보공개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보안이취약한분들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텔레그램기본정보를공개하라,고요구하는이들은다른의도가있을수있으니절대넘어가면안된다"고당부했다.그런데도피해를봤다면무조건경찰등수사기관이나지역자치단체별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등에신고해야한다.사이버범죄특성상당사자신고없이는수사기관이사건을인지하기조차어렵기때문이다.특히미성년자들은부모나교사등에알려지면혼날까봐두려워피해사실을숨기고혼자서해결하려는경향이있다.조팀장은"부모한테알리면차라리죽어버리겠다는피해자도있었는데가해자들은이같은심리를교묘하게파고든다"며"더큰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신고해서현단계에서끊어내는게낫다"고밝혔다.통상가해자들은소위'먹잇감'이적을때는한사람한테집요하게집착하는경우가많다.그러나김녹완사건과같이수백명일경우신고혹은불복종하는소수의피해자는쉽게놓아주는심리가발동한다.'너아니어도돼'라는가해자의안일한심리를역이용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공의이탈1년,환자·가족의이야기]거제응급실뺑뺑이피해자박동훈(가명)씨가족편집자주2월20일로의대증원에반발해전공의들이이탈하면서발생한의료공백사태가1년이됐다.지난해2∼7월전국의료기관에서발생한초과사망자추정인원은3,136명.한국일보는전공의파업이후제때치료를받지못한환자와,가족을잃은유족들을만나환자들이겪어야했던지난1년을돌아봤다.지난해9월,'거제응급실뺑뺑이사건'으로아버지를잃은박연우(가명·26)씨가족이바닷가에놀러가찍었던행복했던시절의사진.박연우씨제공작년9월6일.박연우(가명·26)씨는복막염수술을마치고중환자실에옮겨진아버지에게말했다."올해는기아가우승할거같아요.빨리나아서같이보러가요"라고.아버지는야구를무척좋아했고,KIA타이거즈의팬이었다.조선소하청노동자로서힘든일때문에야구장엔자주못갔지만,연우씨가야구에'입문'하면서연우씨와야구중계를보는일을무척즐거워했다.아버지는애써눈을찡긋해알겠다는표시를했다."그게마지막인사라고생각을못했어요.복막염은사람이죽는병은아니라니까···."지난해9월병원10곳에서이송을거부당해복막염으로숨진박동훈(가명·당시54)씨의사망진단서.사인에급성복막염과소장천공이라고적혀있다.유족제공연우씨는지난해발생한'경남거제응급실뺑뺑이사건'유족이다.아버지박동훈(가명·당시54)씨는9월5일병원을전전하다14시간만에서야수술을받을수있었지만,8일결국숨졌다.구급대원은얼굴이새빨갛게되도록전화를돌렸지만,병원10곳이모두진료가어렵다고했다.해당사건이보도되면서,보건복지부와경상남도가철저한진상조사를약속했지만,5개월이지난현재까지아버지가왜그렇게떠나야했는지설명을해주는곳은아무도없었다."11월쯤,(담당자들이)서로전화를돌릴뿐,어떤설명도듣지못했다는(저희가겪은)내용의기사가나가고서야한번,'조사가마무리되면알려주겠다'는전화가왔어요.그게마지막이었습니다.혹시우리아빠가왜죽었는지알수있을까해서가끔기사를검색해보고있었어요."박연우씨는지난해9월'거제응급실뺑뺑이사건'으로아버지를잃은후,슬퍼할겨를도없이아버지의빚에대한한정승인절차를밟아야했다.박연우씨제공넉넉하지는않았지만화목하고평범했던연우씨가족은지난해9월이후풍비박산났다.연우씨는아버지의죽음을슬퍼하거나,원인을밝히자고따질겨를이없었다.빚독촉이시작돼서다.아버지는거제한조선소에서사내하청근로자로일했는데,두남매가대학에들어갔을때조선업경기가어려워지며빚을져야했다.아버지는개인회생절차를밟으며빚을갚아나갔지만아버지사망으로이과정이모두무효화되면서채무가유족을압박했다.연우씨는계엄사태로시끄러웠던,지난해12월이름도낯선한정승인(상속으로얻은재산의한도안에서피상속인의채무등을변제하는것)이라는걸진행해야했다.법무사비용으로얼마되지않았던부의금을모두털어썼다.인천에서이사온연우씨가족이초등학교4학년때부터살아정들었던집도경매로넘겨야했다.집을넘기고지금은다시인천에서살고있다.어머니에대한기초생활수급신청도알아봤지만'근로능력이있는딸과함께살고있기때문에받아들여지지않을가능성이크다''경매중인자동차가자산으로잡혀있어서어렵다'는답이돌아왔다.그렇다고일을나갈수도없다.아버지가떠난후엄마가공황장애와우울증으로일상생활이어려워져곁을떠날수가없어서다."솔직히말씀드리면지금통장에딱100만원있는데,마트가서한참보다가그냥와요.제가뭐를사고싶어서가아니라쌀이나계란같은거···,그거사면이제돈이얼마밖에안남는데싶어서."지난해9월'거제응급실뺑뺑이사건'으로아버지를잃은박연우씨는최근아버지차를경매로넘겨야했다.법원직원들이차를인수해가던날,연우씨가마지막으로아버지가앉던운전대좌석에서사진을찍었다.연우씨제공연우씨는최근아버지와두번째이별을했다.추억이많았던차를경매로넘기면서다."아빠가그차사고정말좋아하셨거든요.난생처음자동차동호회(더뉴쏘렌토매니아)도하고,엄마랑같이부부동반으로모임도나가고.저면허따고운전연수도그차로했거든요.장난으로아빠한테'이차나줘'하기도하고."연우씨는장난처럼했던말이그런방식으로이뤄질줄은몰랐다.한정상속을거쳐경매로빚을변제하려면연우씨로명의변경을거쳐야했기때문이다.법원직원의차량인수작업은예상보다빠르게진행됐다.법원직원은차를한번둘러본후순식간에번호판을떼고레커차(견인차)에차를올렸다.연우씨는법원직원에게부탁해겨우잠시마지막으로자동차운전석에앉아볼수있었다.아버지는이차를타고연우씨의늦은하교길,수능시험을보던날,대학입학날등을기다렸었다.연우씨는운전석에앉아아버지손이가장많이닿았던핸들과기어봉을꼭안아보고,다시한번만져봤다고했다.그는"아빠가너무아끼시던차라또한번아빠를떠나보내는기분이들어너무슬펐다.아빠차에타고운전하는것자체가마지막이라는생각에사진을찍어뒀다"고말했다.연우씨와어머니가현재살고있는집한편에는7년탄차를애지중지손세차할때쓰던아버지의세차용품이아직도고스란히남아있다.연우씨의아버지는7년을탄쏘렌토를무척아꼈다.아버지가쓰던세차용품(왼쪽)과자동차동호회'더뉴쏘렌토매니아'스티커가붙은차뒷유리사진.연우씨제공지난1년간이어진의정갈등속가족을잃어야했던유족들이언론을통해하고싶은이야기는어떤것일까.연우씨는긴인터뷰를마친후다음과같은메시지를보내왔다."아까는경황이없기도했고저랑엄마얘기만많이드렸었는데···,저희가처음피해사실을알렸을때도그렇고,지금도저희아빠일처럼또누군가에게억울한일이일어나지않았으면하고바라는마음이커요.전에저희이야기가기사로올라왔을때어떤분도'와이프가똑같은상황으로중환자실에있다'고하시는댓글을봤는데···,이런일이있었다고제보해서알린사람도있는반면에알리지못했을뿐,저희처럼똑같은아픔을겪고있을분들도충분히많겠구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이런일이더는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도드리고싶어요."연우씨는기자의안내로인천청년미래센터에연계돼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신청지원서를제출한상태다.만약대상자로선정되면△연최대200만원자기돌봄비지원△(아픈가족)의료·돌봄서비스연계△본인교육장학금·일자리등필요서비스연계등의혜택을받을수있다.또가장(주소득자)의사망·실직등으로위기에처한가정에일시적으로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지원하는긴급복지제도가있으니이런경우주민센터를가서상담을받는것이좋다.큰희생에도의료개혁지지하는환자단체기자에게의료공백피해환자들을소개해준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국회도언론도,왜의사와정부이야기만하고환자와환자가족들의목소리에는관심이없다"고분통을터뜨렸다.지난해2∼7월전국의료기관에서의정갈등이없었던평시(2015~2023년)와비교해초과사망이무려3,136명발생한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환자단체는여기서정부의의료개혁이좌초되기를바라지않는다.오히려큰희생을치렀기때문에성과가있어야한다는입장이다.김성주대표는"환자와국민중심으로제도를개선하겠다고시작한것인데,입학정원에관한문제들만지금화두가돼서마치이문제가전체처럼비춰지고있다"며"지난1년간의희생에도모두없던일로돌아갈까봐겁이난다"고했다.이어"환자는아플때제때,적절하게치료받을수있어야한다"면서"독과점적인구조와의사한명이하루에몇백명씩봐야하는상황이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원다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불참할듯…SNS로는'집회참석독려'이재명"내란종식그날까지주권자힘보여달라""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전여론전"해석도[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기일을사흘앞둔주말,더불어민주당은헌법재판소인근에서장외여론전에나섭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가주장하는이른바'중도보수론'견제에공세를집중하는분위기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민주당집회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민주당지도부는오늘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에서장외집회를엽니다.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인데,민주당이단독장외집회를여는건지난해11월,'김건희특검법'관철을위한광화문집회이후석달만입니다.이자리에는박찬대원내대표와김병주최고위원등이참석합니다.이재명대표의경우,이번집회엔참여하지않는거로알려졌습니다.다만,어제SNS를통해'내란종식의그날까지위대한주권자의힘을보여달라'며집회참여를독려했습니다.이어'국민이나라의주인임을입증할때까지지치지말고함께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이처럼이대표가집회참여를독려한건윤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기일이다음주화요일로지정된것과무관치않다는해석도나옵니다.탄핵심판결론이가시권에들어온상황에서진영결집등을위한여론전을강화하는차원이란건데요.강유정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어제국회국정조사특위4차청문회에서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증언이쏟아졌다며,윤대통령은헌재결정을겸허히기다리라고촉구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연일이재명대표를겨냥한메시지를내는데주력하고있죠?[기자]국민의힘은'민주당이진보가아닌중도보수'라는이대표의이른바'중도보수론'을정조준한메시지에집중하고있습니다.여당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중도보수'를표방하는이대표가'아침엔좌,저녁엔우'로대변되는오락가락한행보를보이고있다고거듭비판했습니다.특히노란봉투법과농업4법,상법개정등여권에선반시장적이라고규정한법안들을최근민주당이재추진혹은검토하고있다는점도지적했습니다.결국이대표의'중도보수론'은행동이따르지않는,말뿐인주장에불과하다는취지입니다.여당이이렇게이재명대표를겨냥한공세에주력하는건최근여론조사결과와무관치않다는분석도나옵니다.중도층에서여당지지세가일정부분약화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는건데요.다만,여당내에선여론조사하나하나에일희일비할필요없다며크게의미를두지않으려는분위기도읽힙니다.여당은다음주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이내놓을메시지에도촉각을기울이고있습니다.윤대통령의메시지가지지층에미칠영향이나이에따른당의대응전략등을두고고심하는분위깁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녹음파일추가폭로…홍준표복당영향력행사정황왼쪽사진부터정치브로커명태균씨,이준석개혁신당의원,홍준표대구시장.뉴시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021년국민의힘전당대회국면에서당시당대표후보였던이준석개혁신당의원에게홍준표대구시장의복당을요청했다고주장하는내용이담긴통화녹취파일이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명씨가2021년10월28일지인과통화했다는녹음파일을21일공개했다.통화가이뤄진날은국민의힘대선경선이막바지이던시기로,홍준표당시대선후보가기자회견을한날이다.공개된녹음에따르면명씨로추정되는인물은“중요한거는경선을이기고봐야되는데”라며“본인이농사를못지어놔서그런거라.왜냐하면(윤석열쪽으로)다넘어가버렸어요.(대선후보경선)뚜,뚜껑깔것도뭐있노,빤한데”라고말한다.이어명씨추정인물은2021년6월당시이준석당대표후보와함께홍준표의원을찾아갔던당시를회상했다.그는“그때(홍시장한테)이준석이(를)데리고가니까내보고좀나가있으라고카대(하더라)”라며“그래서내가‘준석아,니당대표되면홍대표님니복당시킬끼가,안시킬끼가,최우선으로시킬끼까안시킬끼가’(라고했다)”고언급한다.이어“(그랬더니이준석후보가)‘시켜야죠.대표님됐죠?’(라고하더라)”며“그자리에서(내가)‘준석아,너바로해라’하니‘예,바로복당시키겠다’(라고했다),내가그말을하고나온사람”이라고주장한다.명씨가이준석의원을통해홍시장의복당에영향력을행사한것을과시하는내용인셈이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뉴시스민주당은“홍시장은명씨와의관계를부인하면서2021년6월만남에대해서는스스로공개했는데,이만남이녹취속만남인것으로보인다”며“녹취에홍시장의복당이이뤄진배경과명씨의역할이구체적으로설명됐다”고밝혔다.이어“명씨는당대표경선당시인2021년6월이준석(당대표)후보와함께홍준표당시무소속의원을찾아갔고,이때명씨가이후보에게‘당대표가되면홍준표를바로복당시켜라’라고했으며이후보가화답했다고주장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의원은2021년6월11일국민의힘당대표에선출됐고,홍시장은같은달24일복당했다.홍준표“명,허무맹랑한소리…난여론조작피해자일뿐”해당통화녹취가공개된이후홍시장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앞으로명태균사기꾼일당이떠드는허무맹랑한소리에는일일이대꾸하지않겠다”면서“형사고소는계속한다.모지리변호사들이떠드는말들도형사고소는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나는명태균사기꾼에게지난대선후보경선때여론조작을당한피해자일뿐”이라며“정치를하다보면이런어이없는황당무계한일도당한다”고주장했다.권남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보험금청구권신탁허용보험신탁활성화로고령화대응상해·질병사망보험금확대여부관심"내가죽으면(사망)보험금으로남은가족들이잘살수있을까"과거에는혹시모를나의죽음후가족들을위해생명보험(사망보험)에들었다면최근에는보험가입목적이달라지고있습니다.보험금역시주요자산중하나로자녀들에게상속수단등효율적인자산관리대상으로활용할수있어서죠.보험권에서도보험금청구권신탁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지난해금융당국이법개정을통해신탁이가능한보험금청구권요건을규정하면서보험금청구권신탁이출시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됐습니다."내보험금맡아주세요"보험금청구권신탁요건을보면3000만원이상일반사망보장에한정됩니다.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위탁자가동일인이어야하고수익자는직계존비속과배우자로제한됩니다.아직도입초기라요건은까다로운편인데요.재해나질병사망은발생여부가불확실하다는점을감안했다는게금융당국설명입니다.▷관련기사:하나은행포문연보험금청구권신탁,은행권새먹거리?(24년11월21일)보험금청구권신탁을활용하면상속재산을안전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보험금을일시금이아닌분할로지급·소비할수있고주변에서보험금을노리는것도막을수있을텐데요.재산관리경험이나능력이부족한미성년자나장애인등은신탁제도를통해보험금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이와함께상속관련분쟁과사망자수의증가추세를감안하면사후자산관리수단으로신탁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요.일시에목돈이생기는보험금청구권신탁에주목하는것도이런이유에서죠.보험금청구권신탁이허용된후생보사와은행에서첫가입자가탄생했습니다.보험권에선삼성생명이스타트를끊었는데요.사례를보면1977년생인한가입자는지적장애인자녀의경제적지원을위해사망보험금6조5000억원에대한신탁계약을체결했습니다.수익자는2003년생지적장애인자녀,사망보험금수령일에5000만원은일시지급하고이후매달10년간300만원,그이후에는매달250만원을지급하는구조입니다.1958년생의또다른가입자는손자녀3명의대학입학시학비로보험금을사용할수있도록했는데요.3억원규모의사망보험금을수익자로손자녀3명을설정,수익자가성년이되면1억씩지급하도록설계했습니다.이처럼가입자마다보험금활용의도에따라상품구조를다양하게설정할수있는데요.작년말기준삼성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은약1000억원규모라고합니다.보장대상늘고수익자다변화될까보험금청구권신탁은일반사망보장에한정돼현재는보험업계에선생명보험사만신탁이가능합니다.이에손해보험업계도보험금청구권신탁을활용할수있도록금융당국에제도개선을건의한다고하는데요.손해보험협회는올해주요사업중하나로보험금청구권신탁확대방안을포함했습니다.일반사망뿐아니라상해·질병사망보험금청구권도신탁대상에포함할수있도록협의한다는계획인데요.이를통해보험가입자들의선택권을다양화할수있다는게손보협설명입니다.사망외에도치매나고도후유장해등정상적인생활이어려운피해자도생활지원이가능하도록신탁요건완화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입니다.이경우사망하지않아도질병이나사고등으로인해받는보험금을보험사에신탁해병원비와생활비등으로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수익자범위도1인가구증가등가족구조변화를반영하고소비자니즈에부합하도록형제나자매,기부처등제3자도가능토록해수혜대상을넓힌다는구상이죠.손해보험업계관계자는"세부적으로신탁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소비자들이신탁을통해보험금을다양한형태로받을수있을것으로본다"고설명합니다.또다른관계자는"현재는일반사망보장에한정되고있지만상해나질병으로인한사망역시신탁을통해보험금을운용할필요가있다"며"보험금청구권신탁이더다양해지면수혜를받는보험가입자들이늘어날것"이라고말합니다.[보푸라기]는알쏭달쏭어려운보험용어나보험상품의구조처럼기사를읽다가보풀처럼솟아오르는궁금증해소를위해마련한코너입니다.알아두면쓸모있을궁금했던보험의이모저모를쉽게풀어드립니다.[편집자]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