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지시한사실없어…대통령실과는사건논의자체를안해"檢내부반발에"매우바람직하지않아…尹구속취소에한마디안하더니"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영신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2일대장동사건재판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와관련,"항소에반대한것은없다"며대통령실과도상의하지않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국민의힘배준영의원이검찰의항소포기를둘러싼외압의혹을제기하자이같이반박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이사건에대해어떤지시를했느냐는질문에"선고후처음에는특별한관심을갖지않다가언론에서여러얘기가나와2∼3일후판결문을대충훑어봤다"고했다.이어"11월6일국회에와있는데대검에서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다는얘기를들었다"며"중형이선고됐는데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정도의얘기를하고끝났다"고설명했다.또"11월7일에도국회예결위가잠시휴정했을때검찰에서항소할것같다는얘길들었고,저녁에예결위가끝난이후최종적으로항소하지않았다고보고받았다"고말했다.'항소포기를지시했느냐'는질문에는"그런사실이없다"고거듭답하면서"제가지휘하려고했다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고했다.정장관은이사안을대통령또는대통령실과직·간접적으로논의했느냐고묻자"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며"(법무부직원도)사건결과및항소여부와관련해대통령실과의논한바는전혀없는것으로안다"고언급했다.또한'모든책임을지고사퇴할생각이있느냐'는배의원질의에는"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으나전정권하에서(있었던)일종의정치보복적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안경고쳐쓰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에대해"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더중대한사건도많이있었다.비상계엄의내란수괴로재판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이그야말로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며"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비판했다.그는배의원이'대장동사건의정점에있는피의자는이재명대통령'이라고주장하자"일방적주장"이라고받아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대장동일당중한명인남욱변호사가수사과정에서검사로부터'배를가른다'등의압박을받았다고증언한데대해묻자"피의자입장에서는매우공포스러운위협으로느낄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언급했다.검찰이지난정부때윤전대통령부부관련수사를봐주기했다는황의원의지적에도"검찰이가진권한을선택적으로행사하는바람에검찰에대한불신이생겼다고본다"고동조했다.특히"일부검사들이정치검사라는비판을받으면서권력이요구한수사에맹종하고,그런요구에그냥따라갔다는비판이굉장히많다"고했다.그는검찰의항소포기로약7천400억원의범죄수익추징기회가사라졌다는주장엔"7천억원의넘는다는것은검찰의주장"이라며"2천억원정도추징보전돼있고성남도시개발공사도민사소송을제기중이기에업무상배임을입증해민사재판에서라도환수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눈가만지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눈가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정장관은예결위도중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검에신중히검토하라고말한게외압으로느껴진다는지적도있다'는취지의질문에"그게무슨외압이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라고답했다.또한이날민주당지도부가'검사징계법'을폐지해검사의파면을가능하게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는"전혀(법안관련)법사위상황을알지못한다.교정예산같은것을잘확보해달라고(법사위원장에게)말했다"며즉답을피했다.이날법사위예산소위에참석한이진수법무부차관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항소포기를요청했나','항소포기가대검의판단인가법무부의지시인가'등의질문에즉답을피한채"오늘국회에서의원질의가있으면설명할기회가있다고생각한다"고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여야는오늘도충돌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집단항명을국기문란으로규정하며검사파면을추진하기로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독재자로부르며7천억원의국고손실을책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기주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둘러싼갈등은오늘도계속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집단반발중인검찰을향해"또대장동어게인,조작선동이냐"며"불법을저지른정치검사들이전관예우돈벌이를위해쇼하는것"이라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전관예우받고변호사개업해떼돈버는것을근본적으로막겠습니다.그리고정치검사들,이렇게소동벌이다가마치명예롭게옷벗고나가는것처럼그런쇼하고싶을텐데그속셈다압니다."한발더나가,그동안파면이불가능했던검사들도일반공무원처럼파면징계가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항명에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습니다.항명검사들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해임또는파면의징계를받도록하겠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어제에이어오늘도이재명대통령의호칭을뺀채,'독재자'라부르며내년지방선거를겨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법위에있는사람이있다면그또한독재자일것입니다.그래서이재명은독재자입니다.그길로가는마지막저지선이내년지방선거입니다."국민의힘은검찰의항소포기로7천억원이상의추징이불가능해졌다는기존주장을예결위에서도되풀이했는데,이를반박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설전을벌이기도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배준영/국민의힘의원]"<끝까지추징한다는원칙이왜대장동앞에서는멈췄습니까?국고7천4백억을날렸는지…>1심판결이전면적으로잘못됐다는전제로말씀하시는데그렇지않습니다."오늘오후에는국회법사위전체회의도예정돼있어검찰의선택적항명이라는여당과사실상정치적외압이라는야당이다시충돌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4799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2일국힘지도부-11개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개최지선승리중요공감대…“지선내주면국가포획사태”시도지사,당에인재등용·정책적대안제시·조직정비요구세종시장“당에서한번도온기느끼지못해”쓴소리도[이데일리조용석김한영기자]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지도부및국민의힘소속11개시·도지사가한자리에모여필승의지를다졌다.최근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등을거론하며내년지방선거가이재명정부의독주를막을마지막기회라는점도공감대를이뤘다.12일국민의힘은이날서울여의도소재중앙당사에서‘지방선거총괄기획단및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를개최했다.당에서는장동혁당대표를포함한당지도부가참석했고,지자체에서는오세훈서울시장과박형준부산시장등국민의힘소속11개시·도지사가자리했다.장대표는“현재정국을보면내년지방선거승리가얼마나중요한지를우리가다시금깨닫게된다”며“대한민국전체를뒤흔들었던대장동게이트가이재명게이트라고하는것이밝혀졌다.판결문에이재명의이름이41번이나나오고,1심판결에서대장동게이트의몸통이이재명이라고못을박았다”고했다.이어그는“법에예외가있다면법앞에예외가있다면그사람은독재자다.법위에있는사람이있다면그또한독재자일것”이라며“이재명은독재자다.우리가그길로가는마지막저지선이내년지방선거”라고강조했다.시도지사들도내년지방선거가이재명정부를저지할마지막기회라는점을공감했다.박형준부산시장은“대한민국은이미선진국대열올랐기에축적된제도와시스템으로운영한다.그게법치”라며“하지만최근새정부에서는권력사유화에의해국가포획되는일이벌어졌다”고우려했다.이어“내년지방선거마저국민의힘이집권여당에자리를모두내준다면,그자체가국가포획사태를더심화시키는일이될것”이라며“그것이야말로대한민국민주주의와미래발전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단군이래최대비리인대장동사건에서검찰이무력하게항소를포기했다.민주주의근간뒤흔드는중대한사안”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사건이라는사실을빼놓고는그무리수를이해할수없다”고도힐난했다.이어오시장은민주당이‘오세훈죽이기’에돌입했다고도토로했다.그는“여당과국무총리,장관까지나서서서울시를일방적으로매도하며지방자치에관여하고있다”며이러한때일수록야당의역할이중요하다.정부와여당의무도한행태에대해서는단호히대응하는한편민생과서민의고통을늘함께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시·도지사들은당에△인재등용△정책적대안제시△조직정비등을요청했다.구체적으로당내부의인재들이더많이공천될수있도록시·도지사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것을요청했다.이에대해장대표도공감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또시·도지사들은정책적대안제시와관련해,민주당의포퓰리즘식정책에대해서는비판하되,청년·서민·소상공인에대해서는과감한정책을펴달라고당부했다.다만이날회의에서는민주당초강세지역에서힘겹게승리했음에도당의지원이없고내부분열까지우려된다는쓴소리도나왔다.최민호세종시장은“기적적으로세종시장이됐지만,솔직히말해중앙당에서한번도따듯한온기를느껴본적이없다.(민주당의공격을)혼자감당하고있다”며“(세종이)사지라고포기하지말고더욱지원하고열기를뿜어달라”고당부했다.국민의힘은이날시·도지사간담회를시작으로광역·기초의원및기초단체장과도간담회도이어나갈계획이다.나경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은“넓고깊게현장의목소리를들은후내년지방선거에서정책대안을마련하고선거기획에도반영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나경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오세훈서울시장등광역자치단체장들이12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국민의힘제공)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예산안심사를위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정성호법무부장관이출석하면서,'대장동항소포기'공방이이어졌습니다.정성호장관은대장동사건항소에반대한적도없고대통령실과도논의하지않았단입장을거듭밝혔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국회예산결산특위회의에참석한정성호법무부장관,내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자리였지만,'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가쏟아졌습니다.정성호장관은야당의'윗선개입의혹'제기에대통령실과논의한적없다며반박했습니다.[배준영/국회예결위원/국민의힘:"대통령또는대통령실직원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논의한적있습니까?"][정성호/법무부장관:"저는사건과관련해서대통령실과제가논의자체를하지않습니다."]'항소포기'에대한검찰내일부반발은'항명'이라는데동의한다는입장도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저는이런개별사건에항소여부와관련해서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표시를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기존에도항소포기사례는적지않았다며국민의힘에도적용된바있다고강조했습니다.[정진욱/국회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검찰의항소포기사례가전에도있었죠?얼마든지있는일이죠?"][정성호/법무부장관:"최근에도국민의힘의당대표인장동혁의원관련해서도공직선거법1심에서100%무죄판결이났습니다.그러나항소하지않았습니다."]정장관은다만,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범죄수익에대해선민사소송으로환수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습니다.이에앞서여야는오전당지도부회의에서도관련공방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이'이재명게이트'로밝혀졌다며,이재명독재를지방선거에서저지해야한다고주장했고,민주당은검찰내반발움직임은항명이자국기문란이라며이들의징계절차개시를촉구했습니다.오후열리는법사위전체회의에도정성호법무장관이출석할예정인가운데'항소포기'를둘러싼여야대치가더욱격화될전망입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法,과태료500만원부과·구인영장발부오후증인신문예정인尹도불출석전망"구인관련,필요시구치소책임자부를것""증인불출석추가제재로감치도검토"[서울=뉴시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증인신문을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소환에불출석하자과태료를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오후증인으로소환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도구인영장을발부하고,영장이집행되지않을경우구치소책임자를불러상황을파악하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2일오전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1심속행공판을열었다.당초재판부는이날오전김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김전장관은불출석했다.김전장관측은지난10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김전장관측은불출석사유서에서'현재진행중인재판진행만으로도부담이극심해다른재판증인출석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김전장관이현재장기구속상태이며,연이은공판출석으로피로누적이지속되고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또'(김전장관의)재판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다른재판에서증언을강요받는것은헌법상기본권침해에해당하고,방어권행사의본질적침해에도해당한다'는이유를들었다.그러나재판부는"김용현증인이제출한내용은증인출석거부의정당한사유가되지못한다"며"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증인출석과증언거부는별개의문제이며,여러재판을받는것은증인이여러가지상황에개입됐기때문이지재판부책임으로돌릴것이아니다"라고했다.이어"법률상증언거부권이보장돼있어출석을거부한다는부분도말이안되고,방어권침해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김전장관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오는19일오후2시를김전장관의증인신문기일로재지정했다.한편,이날오후에는윤석열전대통령의증인신문이예정돼있으나윤전대통령도지난10일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상태다.재판부는이와관련해오전재판말미에"(윤전대통령이)오늘불출석할경우,구인영장발부예정인데집행될것이라생각한다"면서도"집행이안될경우정확한상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구인관련구치소책임자를불러구체적사정을확인하겠다"고했다.또"증인불출석과관련해추가제재로써감치가가능한지는재판부에서검토하겠다"고밝혔다.형사소송법제151조에따르면법원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과태료부과후에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않을때는결정으로증인을7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다.감치란법원의명령이나소환을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거나법정질서를문란하게한사람을일정기간구치소등에유치하는제재다.형사소송법제152조는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않는증인을구인할수있다고규정한다.재판부는이날한전총리의1심선고를내년1월말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좀더기일을당길수있을지검토해보고또말씀드리겠다"고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공소장변경신청에따라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美군사작전국제법위반판단…"핵심동맹과의중대한단절"콜롬비아도정보공유중단·캐나다도거리두기…합법성회의론확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법마약을운반해미국으로향하고있다고밝힌베네수엘라선박이남부카리브해항해중미군의공격을받는장면.2일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게시한영상캡처.2025.09.03.ⓒ로이터=뉴스1ⓒNews1권영미기자(서울=뉴스1)양은하기자=영국이카리브해에서마약밀수선박으로의심되는선박에관해미국과공유하던정보제공을일부중단한것으로알려졌다.CNN은11일(현지시간)영국정부가최근미군이해당지역에서수행중인마약밀수선폭격작전을국제법위반이라고보고약한달전정보공유를중단했다고이사안에정통한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카리브해여러영토에정보자산을보유하고있는영국은수년동안미국이마약을운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을찾을수있도록도왔다.그러나미국이지난9월부터선박들을대상으로공습을시작한이후미국이자신들로부터제공받은정보를공격목표선정에사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소식통들은영국정부관계자들이미군의최근마약단속작전을국제법위반으로보고연루되는것을원치않는다고전했다.이전까지미국의불법마약밀매대응은주로법집행기관과미국해안경비대가담당했다.영국이관련정보를미국플로리다에있는합동대응본부남부로전달하면해안경비대가선박을정지시켜승선한선원들을구금하고마약을압수하는방식이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9월부터군을투입해마약밀수의심선박을폭격하는작전을시작했다.이같은공습으로현재까지최소76명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CNN은"영국의이번결정은가장가까운동맹이자정보공유파트너인미국과의관계에서중대한단절을의미하며라틴아메리카일대에서진행중인미국의군사작전의합법성에대해높아지고있는회의론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영국은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함께5개국정보협의체인'파이브아이즈'(FiveEyes)회원국이다.CNN에따르면미국고위국방관계자들사이에서도이군사작전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미남부사령부사령관인앨빈홀시제독은지난달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및합참의장과의회의도중이폭격의합법성에의문을제기한뒤사임의사를밝혔다.또다른핵심동맹국인캐나다역시20년가까이미국해안경비대와함께카리브해마약단속을지원해왔지만이번미군의작전에는거리를두고있다.소식통들은캐나다가해안경비대와의협력프로그램인'카리브작전'은유지하겠지만그들의정보가치명적폭격의목표선정에사용되는것을원치않는다는입장을미국에명확히전달했다고전했다.여기에콜롬비아정부도미국과의정보공유를중단했다.점점더많은국가가미국의마약단속작전에회의적인시선을보내고있는모습이다.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를통해"공공안보정보조직전반에미국보안기관들과의통신및협력을중단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며"이조치는카리브해선박에대한미국의미사일공격이계속되는한유지될것"이라고밝혔다.페트로정권의콜롬비아는트럼프행정부와갈등을빚고있지만카리브해에접한콜롬비아는미국의오랜마약단속파트너로협력해온지역안보파트너다.최근엔미군이베네수엘라마약선박이라며콜롬비아선박을공격했다고미국을비난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내란우두머리방조'재판에소환됐으나불출석사유서"증언거부해도출석원칙…여러재판받는건재판부책임아냐"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헌재제공)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심리하는재판부가증인신문에불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했다.오후증인으로소환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윤석열전대통령에게도불출석시에는구인영장을발부하고,감치가가능한지검토하겠다면서단호한모습을보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2일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8차공판을열고이같이밝혔다.김전장관은오전재판증인으로소환됐으나지난10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뒤이날재판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재판부가설명한불출석사유서내용에따르면김전장관측은현재진행중인자신의재판만으로도부담이극심해다른재판증인출석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고건강상이유로도어렵다고주장했다.또이같은증인소환은헌법상불이익진술강요금지를위반한것이라면서자신의재판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다른재판에서증언을강요받는건헌법상기본권침해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단순일정문제가아니라방어권행사의본질적침해에해당해출석이실질적으로어렵다는것이다.이에관해재판부는"증인출석과증언거부는별개문제다.증언거부사유가있어도출석이원칙"이라며"여러재판을받는것은김전장관이여러상황에개입돼서재판받는것이지재판부책임으로돌릴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또법률상증언거부권이보장돼있어서출석을거부한다는부분도말이안되고방어권침해라고볼수없다"며"이러한내용은증인출석을거부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에대한구인영장을발부하면서구인일시를오는19일오후2시로지정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을적극적으로말리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종사혐의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김민지기자해당재판에서는이날오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증인신문도예정돼있다.윤전대통령측도지난10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상태다.재판부는"구인영장을발부했거나할예정인데집행이안될경우구인관련구치소책임자를불러구체적인사정을확인하겠다"며"또불출석과관련해추가제재로써감치가가능한지검토중"이라고말했다.형사소송법제151조에따라법원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과태료재판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않을때는결정으로증인을7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다.감치는법원명령·소환을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거나법정질서를문란하게한사람을일정기간구치소등에유치하는제재다.같은법제152조에서는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않는증인을구인할수있다고규정한다.한편재판부는한전총리의1심선고를내년1월말쯤선고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를받는다.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최근한전총리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적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항소자제에檢집단반발…국기문란""법무장관,검사역진조항폐지검토·건의해야""의원면직못하도록징계절차바로개시해야"국힘향해선"'외압'운운대선불복…해산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남정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대장동비리사건1심항소포기를놓고반발을표한검사들에대한징계·인사조치를요구하면서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다는입장도내놨다.이른바항명검사들이국가공무원법에따라해임·파면징계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정치검찰과합작한대선불복","위헌정당해산사유가적립되고있다"등공세를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사유가마일리지쌓이듯차곡차곡적립되고있다"며"(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이사실이라면추경호는내란공범이고그지시에따른국민의힘도위헌정당해산심판대상"이라고했다.이어"해산사유는이뿐만이아니다.최근김기현전국민의힘대표배우자가김전대표당선직후김건희여사에게100만원상당의명품백을선물한사실이드러났다"며"이는불법선거개입,당무개입의명백한증거다.이쯤되면존재자체가위헌·위법정당아닌가"라고말했다.검찰을향해선"대장동사건항소자제결정에전국지검장,지청장들이집단반발하고나섰다.항명이다.명백한국기문란사건엄벌에처하겠다"며"조작기소사건은공소취소해야하고,조작에대해엄중히수사하고엄벌에처해야한다.국정조사,청문회,특검등가능한모든수사,사법처리를하겠다"고했다.또"정성호법무부장관은결연한의지로이런정치검사들의행태를끊어내겠다는결심을하시길바란다"며"즉시징계절차에돌입하시길바란다.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구조라고하니,(대통령시행령인)검사역진조항을폐지할것을검토해보고건의하시길바란다"고보탰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정치검사들의반란에철저히책임을묻겠다.법적,행정적모든수단을총동원해서정치검사들의반란을분쇄할것"이라며"정장관께강력하게요청한다.항명검사장전원을즉시보직해임하고,이들이의원면직을하지못하도록징계절차를바로개시해달라"고했다.그는이어"민주당도즉시조치에나서겠다.다른공무원과달리항명해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다"며"항명검사들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해임또는파면의징계를받도록하겠다"고주장했다.아울러"그런자들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1심에서무죄를받았을때는왜항소를포기했나"라며"진실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즉각돌입하겠다.위법사실이밝혀지면특검을통해엄단하겠다.정치검사들에의해저질러졌던각종조작수사와기소의진실,정치검사들의항명을빙자한반란실체를낱낱이밝혀내겠다"고했다.전현희민주당최고위원은"검찰수뇌부의정당한지휘명령에대한친윤정치검사들의집단항명은집단행위를금지한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검란"이라며"항명에가담한전원을검사징계위원회에회부하고즉시징계절차에착수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전최고위원은"백해무익구제불능국민의힘은해산해야한다"며"법리와관례에부합한결정을두고'외압'운운하며법무부장관사퇴도모자라대통령탄핵을겁박하고나선국민의힘,명백한대선불복이다.추전원내대표체포동의안(국회본회의)보고는국민의힘의정당해산예고편이될것"이라고했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도"검사선택적항명하면서그동안조작기소를비롯해많은문제를일으킨검사들에대해서도철저히수사와조사해서책임을물어야할것"이라며"검사징계법개정을비롯해이런(특권)문제들에대한전반적인부조리한부분들을차제에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탰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번대장동재판과정에서드러난조작기소와허위보고등사법정의를훼손한자들에대해선예외없는수사를통해엄정처벌해야한다"며"친윤정치검찰과국민의힘이합작한대선불복,국정마비시도를막고헌정과민주주의를지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눈과귀역할…정권바뀌면어김없이수사·재판국정원전신중앙정보부시절실종·사형집행되기도(시사저널=김임수기자)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이13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의해구속됐다.조전원장은12·3비상계엄조치를미리알았음에도국회에보고하지않고,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조항을위반한혐의등을받는다.12일새벽법원은조전원장에대해"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라며내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조전원장이이날구속되면서정권마다되풀이되는정보기관수장들의'수난사'도재조명되고있다.국정원수장은현직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며정권의눈과귀역할을맡아왔다.이에정권이바뀌면각종정치개입의혹사건에휘말려피의자로구속되거나기소돼장기간재판을받는처지에놓였다.윤석열정부에서도문재인정부의정보기관수장이었던서훈전국정원장과박지원전국정원장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연루돼검찰수사를받았다.두전직원장은사망공무원이자진월북이아니라는첩보보고서등을받고도'보안유지'를지시하며피격사실을은폐하려했다는혐의를받는다.서전원장의경우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이발부돼수감되기도했다.이들에대한1심선고는12월26일에열린다.문재인정부에서는박근혜정부모든국정원장이형사처벌을받았다.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원장은국정원특수활동비(특활비)를청와대에상납한혐의로검찰수사를받았다.이들재판은대법원파기환송후재상고심까지이어진끝에남전원장은징역1년6월,이병기전원장은징역3년,이병호전원장은징역3년6월을각각확정받았다.박근혜정부당시청와대에특수활동비를제공한혐의로실형이확정된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전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이명박정부에서는원세훈전원장이국정원예산으로이른바'민간인댓글부대'를운영하며고(故)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관련비위를확인하고,청와대에특활비를건넨혐의등으로기소돼총9년형을받아복역했다.이명박정부초대국정원장인김성호전원장역시청와대에특활비4억원을전달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가이후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노무현정부마지막국정원장이었던김만복전원장은회고록에서2007년10·4남북정상회담당시미공개일화를공개한혐의로이명박정부시절국정원으로부터고발당했다.김대중정부의임동원·신건전원장은이른바'삼성X파일'등불법감청을묵인·지시한혐의로2005년구속기소돼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받았다.국정원의전신인중앙정보부시절에는형사처벌을넘어실종되거나사형까지집행되는일도있었다.박정희정부에서중앙정보부장을지낸김형욱부장은박정희대통령의권력강화에기여하고중앙정보부를최고권력기관으로만들었으나,이후미국으로망명해박정희전대통령에비판적인폭로를준비하다1979년10월프랑스파리에서실종됐다.김재규중앙정보부장은같은해10월26일박전대통령을저격해이듬해5월24일사형이집행됐다.김계원부장은10·26현장에있었다가군사재판에서사형을선고받았다.김부장은이후무기징역으로감형돼복역하다가1982년형집행정지로석방됐고,2016년사망했다.김재규·김계원부장유족들은2017년법원에재심을청구해사형집행된지45년만인올해재심이개시됐다.계엄고등군사재판3차공판에서변호인단의보충심문에답하는김재규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이를청취하고있는김계원중앙정보부장(왼쪽)ⓒ연합뉴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국무회의회의록공개…중수청소재논란두고檢개혁방법론토론정성호"독재자가중수청맡으면안돼"…수사지휘등견제중요성강조법제처장"'한번검사는영원한검사'말도…檢의법무부장악막아야"鄭"정치관련특수부사건은0.1%"에李대통령"그게나라들쑥날쑥하게해"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열린국무회의에서'검찰의정치화'를막아야한다면서도그과정에서국민이납득할수있는토론이필요하다고주문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12일공개한8월28일국무회의회의록에따르면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도중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행정안전부산하에둘지법무부산하에둘지를두고당시논란이불거지고있다는점을거론했다.이대통령은"마치샅바싸움을하듯'법무부냐행안부냐'논쟁하거나,행안부산하에두자고주장하는사람을나쁜사람인것처럼얘기하기도하던데그러면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법무부나행안부산하에뒀을때어떤문제가예상되는지,이를어떻게해결할지를두고토론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에정성호법무부장관은중수청을행안부에뒀을경우예상되는문제점을언급하며'법무부산하'의견에힘을실었다.정장관은우선"어떻게제도를설계하더라도강력한독재자가나와서(수사기관을)맡게되면아무소용이없다"고지적했다.법무부장관이검찰에대한수사지휘권을갖는것과달리행안부장관은수사에대한지휘권이없는상황에서,행안부밑에수사기관을집중시킬경우한사람의'독재자'에의해수사기관이장악될우려가있다는게정장관의주장이었다.그는"민주적정당성을가진대통령은행정권의일부인수사권에대해서도방향을얘기할수있어야한다.그구조가단절된상태에서법무부장관이대통령의국정철학에기반해지휘하는것"이라며"그런데(중수청을행안부산하에두면)중수청장으로이상한자가나타나자기멋대로할경우통제할수있는사람이없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독재자가나타나나쁜짓을하면시스템이아무소용이없다는것은옳은얘기다.이같은문제를더쉽게초래할수있도록만든것이'검찰의정치화'였다"며"일단이를단절해야한다"고호응했다.다만이대통령은"문제는그얘기를국민이납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라며"국민이보는곳에서합리적으로논쟁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성호장관,혐오발언대응방안부처보고(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혐오발언에대한대응방안관련부처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토론말미에는조원철법제처장이"(현상황은)합리적인토론이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며법무부내검찰의역할을축소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는의견을냈다.조처장은"'한번검사는영원한검사'라는말이있고,저도(이런분위기를)많이느꼈다"며"검사들이법무부를장악하는것을일단막아야한다.이를'법무부의문민화'라고도할수있는데,법무부에서검사의역할을검찰국정도로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이날토론과정에서정장관이"(검찰수사사건가운데)정치관련특수부사건은사실0.1%정도"라고말하자이대통령은"그런데그것이나라를들쑥날쑥하게하는것이문제"라고진단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대시중은행.쿠키뉴스자료사진#직장인권모씨(31)는새정부출범이후연6.8%금리의비상금대출을받아단기투자에나섰다.한달간6%이상의수익을내면이자부담이없을것이라판단했기때문이다.실제로코스피‘불장’에이자율을상쇄하는수익을내자,지난주코스피조정국면에서추가대출까지받았다.코스피가지난주변동성을키우며단기조정에들어섰지만개인투자자들의‘빚투(빚내서투자)’열기는오히려더거세지고있다.‘빚투’확산세가이어지면서시장과열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11일은행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7일기준가계신용대출잔액은105조9137억원으로집계됐다.10월말(104조7330억원)과비교해1조1807억원늘며,일주일만에10월한달증가폭(9251억원)을넘어섰다.주가상승에대한기대감이레버리지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지난주코스피가미국발AI(인공지능)거품론등에휘청이는속에서도개인투자자는빚투를이어갔다.코스피가2.8%넘게급락하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한지난5일에도하루새마이너스통장잔액이6238억원이나급증했다.지수가빠지자오히려‘저가매수’기회로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대표적빚투지표인국내신용거래융자잔액도최대치를경신했다.신용거래융자잔액은개인투자자가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을산규모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7일기준신용거래융자잔액은26조2165억원으로사흘연속최대치를갈아치웠다.전문가는코로나19시기와근본적인투자심리는비슷한것으로진단했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코로나시기빚투는주가상승흐름속에서수익을내고싶다는욕구가강해지면서나타난현상”이라며“지금처럼주가상승이뚜렷하게관찰될때는위험을감수하고서라도수익을내겠다는수요가늘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그러나변동성이큰주식특성상빚투확산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앞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빚투를무조건부정적으로만볼필요는없다”는취지로발언했다가여론의비판을받기도했다.조용술국민의힘대변인은“주식시장은외부변수에매우취약하다”며“유동성위기나경기침체시빚으로투자한청년과서민은삶의기반을한순간에잃을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신용거래의경우주가하락시반대매매(강제청산)가급증할수있다는위험을안고있다.빚으로산주식이하락해담보가치가일정기준이하로떨어지면증권사는담보주식을강제로팔아돈을회수하는반대매매에나선다.이경우투자자가원치않은시점에주식을헐값에청산당할수있다.이보미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유가증권시장신용융자증가의시사점’보고서에서“신용융자가자본재와반도체에집중돼있어주가하락시반대매매에따른해당업종가격하락이증폭될우려가있다”며“두업종의코스피시가총액의50%이상을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지수에미치는파급효과가상당할수있다”고분석했다.실제코스피가1.8%하락한지난7일나온반대매매금액만380억원으로올해최대치를기록했다.익명을요구한금융권관계자는“대출총액이지속적으로늘고금리압박이커지면파산하는가정이나올수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정부가규제차원에서금리를올리는순간,과도하게빚을낸개인투자자들의파산위험이더높아질수있다”며“빚투현상은구조적문제로,‘막차를타지않으면돈을벌지못할것’이라는포모(FOMO·놓칠까두려움)심리가깔려있다”고봤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AI·반도체주식이급등하며거품을키운것이아닐까염려된다”면서“만약거품이라면,빚으로인해가계에서는소비가,기업차원에서는투자가위축돼경기회복이더욱어려워질수있다”고경고했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검찰집단항명관련"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검찰항소포기지시한적없어"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목을축이고있다.ⓒ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정윤미손승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검찰내부의집단항명에대해"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정장관은12일오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12·3비상계엄관련내란수괴로재판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일선에서그런의견이있다고하면내부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지,집단적으로의사표시하는것은검찰발전을위해서라도좋지않다"고강조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항소포기결정을지시하기직전에이진수법무부차관과통화한사실이알려지면서일각에선수사지휘권을직접언급한사람이이차관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검찰의항소포기결정을이차관에게지시했느냐'고묻자정장관은"그런사실없다"고답했다.그는'검찰의항소를반대했느냐'는추가질문에"저는반대한적없다"고도말했다.또'이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에보고가됐느냐'는질문에는"보고여부는제가관여하고있지않다"면서"관련해대통령실과의논해서논의한바는전혀없다"고밝혔다.배의원이'사퇴해야한다'고주장하자정장관은"개인적으로전정권하에서일종의정치보복적인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맞받았다.그러면서"제가(법무부장관으로서)할일은검찰개별사건을판단하는게아니다"라면서"법무부에서하는일은다른것도굉장히많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항소제기시한이었던지난8일오전0시까지대장동개발비리의혹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당초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은항소의견을법무부에전달했고법무부내부에서도항소가필요하다고봤지만,최종적으로검찰이항소포기결정을내리며정진수중앙지검장은사표를냈다.대장동사건과관련해총3차례에걸쳐보고받은정장관은"신중하게판단하라"고의견을냈다고한다.특히정장관은항소기한마지막날인지난7일국회에서대기중에"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사를표했다.이의견을노대행에게직접전달했는지논란이불거졌으나정장관측은취임이래사건과관련해노대행과통화한적은한번도없다고일축했다.반면노대행은지난9일공지를통해"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과정에서대검수뇌부가법무부의견을듣고불허결정에영향을끼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고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은물론검찰내부의비판이이어지며논란이확산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