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범엡스타인,트럼프언급하며"그는소녀들에대해알고있었다"백악관"트럼프중상모략위한가짜내러티브만들려고선택적유출"민주당이메일공개에공화당전체파일공개…'추가공개법안부의'하원통과(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성년자성착취범고(故)제프리엡스타인의범행에대해알고있었고,이에가담했을개연성까지있음을보여주는이메일이12일(현지시간)공개됐다.역대최장인연방정부셧다운(일부업무의중지)사태가이날하원의임시예산안의결과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끝날것으로예상되는시점에이뤄진이메일공개에대해백악관은"중상모략"목적의"가짜내러티브"라며즉각반발했다.미하원감독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이날이같은내용이담긴이메일3통을엡스타인의유산관리자측이감독위에제출한파일에서발견했다고밝혔다.엡스타인은2011년4월여자친구이자공범인길레인맥스웰에게보낸이메일에서아직이름이밝혀지지않은한피해자가"그(트럼프대통령)와함께내집에서몇시간을보냈다","그는단한번도언급된적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직짖지않은그개가트럼프라는것을알아두기를바란다"(Iwantyoutorealizethatthatdogthathasn'tbarkedisTrump)고적었다.이에맥스웰은"나도그생각을하고있었다"고답장했다.현재교도소복역중인맥스웰은지난7월토드블랜치법무부부장관과의면담에서"대통령이부적절한상황에있는것을목격한적이없다"며트럼프대통령이엡스타인의범행에직접관련이없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와관련,민주당의원들은익명의제보자를인용해맥스웰이트럼프대통령에게자신의감형을공식적으로요청할계획이라고주장했다.엡스타인은트럼프대통령이정치인으로본격데뷔하고난2015년언론인겸작가마이클울프와도이문제에대한의견을이메일로교환했다.울프는공화당대선예비경선이있던그해12월15일엡스타인에게보낸이메일에서"(앞으로언론이)트럼프에게너와의관계에대해물어볼것"이라고말했다.엡스타인이"그(트럼프)를위한답변을만들수있다면어떻게하는게좋을것같나"라고묻자울프는"그가스스로걸려들게두라"고답했다.그러면서"그가(당신의)비행기에탔다거나집에간적이없다고말하면,나중에그를공격하거나,그를구해주며빚을지게만드는데쓸수있다"고조언했다.엡스타인은체포되기몇달전인2019년1월울프에게보낸이메일에서당시현직이던트럼프대통령을두고"그소녀들에대해알았다"(knewaboutthegirls)고말했다.엡스타인의성착취범행피해자에는미성년여성들이여럿포함됐으며,이메일에서언급된'소녀들'은이들을가리키는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자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민주당은셧다운과매우많은문제에서얼마나형편없이대처했는지에대한시선을돌리기위해무슨짓이든하려하기때문에엡스타인사기극을다시꺼내들고있다"고반박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성명에서민주당을향해"트럼프대통령을중상모략할가짜내러티브를만들기위해이메일을선택적으로유출했다"고비판했다.레빗대변인은이메일에서트럼프대통령과엡스타인의집에서몇시간을보낸것으로언급된피해자가지난4월스스로생을마감한버지니아주프레라면서'이름이밝혀지지않은피해자'라는민주당의설명이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다.레빗대변인은백악관브리핑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엡스타인의혹과관련해)잘못된행동을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게유리한진술을한대가로맥스웰의사면·감형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는"현시점에서언급하거나고려하지않고있다"고답했다.한편,셧다운종료에필요한임시예산안표결을위해이날열린하원본회의에서지난9월보궐선거로선출된아델리타그리할바(민주·애리조나)의원은당선선서를마친직후엡스타인관련자료의추가공개를입법화하기위한'강제부의안'에서명했다.그리할바의원의서명으로이부의안은하원과반을확보,본회의표결에부쳐지게됐다.민주당의원214명에더해공화당의원4명이동참한결과다.공화당일각에선지지층의요구에부합하려면이번의혹의진상규명을위해파일공개에적극적이어야한다는목소리가있다.공화당은민주당이이메일을공개한지2시간여만에하원감독위에제출된2만3천쪽분량의파일을전부공개했다.트럼프와엡스타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성착취범고(故)제프리엡스타인의관계를풍자하는조각품[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1년9월부터시작된대장동수사윤석열정부들어서전면재수사돌입배임액수도651억→4895억원변경법무부“의견만”2차수사팀“외압”보수정권·제식구감싸기항소포기전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문재원기자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논란으로정치권이뜨겁습니다.대장동사건만으로도복잡한데이번엔‘항소포기’논란까지겹쳐사안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쉽지않은데요.오늘점선면은대장동사건수사·재판흐름부터항소포기의의미까지짚어보겠습니다.점(사실들):검찰,대장동1심선고에‘항소포기’논란의출발점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1심선고입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지난달31일업무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변호사,정영학회계사)에게최대징역8년과총473억여원에달하는추징금을선고했는데요.유전본부장과정변호사등은검찰구형보다높은징역형이선고됐습니다.피고인5인은모두항소했지만검찰은항소기한인지난7일까지항소하지않았습니다.항소란1심판결에불복해2심을요구하는것을말하는데요.검찰이항소하지않으면피고인항소권보장차원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돼2심형량이더무거워질수없습니다.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지난달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문재원기자선(맥락들):윤석열정부때재수사,정치쟁점화대장동개발비리의혹은이재명대통령이대선예비후보시절인2021년9월언론보도로처음제기됐습니다.검찰은같은달수사에착수해10~12월민간업자들과유동규전본부장을차례로기소했습니다.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에대장동개발이익을몰아주는사업구조를설계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손해를끼쳤다는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였습니다.당시검찰공소장에명시된배임혐의액수는651억원이었습니다.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2022년6~7월검찰은대장동수사팀을대거교체했습니다.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에새로부임한강백신당시부장검사는전면재수사(2차수사)에돌입했고요.그결과검찰은2023년1월까지민간업자들과유동규전본부장이7886억원의부당이득을얻거나제3자가얻도록했다며추가기소했습니다.같은해6월에는재판부에공소장변경을요청해배임혐의액수를651억원에서4895억원으로늘렸습니다.2차수사는이재명대통령과측근을향한기소로도이어졌습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2023년3월기소됐습니다.성남시장으로재직하며민간업자들에게유리한사업구조를승인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손해를끼친혐의등이었습니다.이대통령의측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도민간업자들에게특혜를제공했다는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졌고요.현재재판은크게두개로나뉘어진행중입니다.지난달31일1심선고가나온민간업자들과유동규전본부장등5명에대한재판과,이재명대통령과정진상전실장에대한재판입니다.이대통령에대한재판은‘대통령의형사상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에따라재판이무기한연기된상태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소속의원들이11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을항의방문하자대검찰청직원들이본관문을잠그고출입을막고있다.이준헌기자면(관점들):정부“의견만”vs2차수사팀“외압”반발이제쟁점은검찰이왜항소를포기했는가입니다.먼저서울중앙지검내에서도1차수사팀과2차수사·공판팀의의견이엇갈립니다.2차수사·공판팀은만장일치로항소의견을모았다며“대검과중앙지검지휘부가부당한지시와지휘를통해항소하지못하게했다”고주장했는데요.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법무부가개입했다는의혹도제기했습니다.1차수사팀일부검사들은자신들의의견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반발에동참하지않았습니다.법무부는의견만줬을뿐수사지휘를한것은아니라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과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논의해내린결론이라고반박합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10일대장동항소보고를받고“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대검찰청에줬다고밝혔습니다.핵심피고인에선고된형량이검찰구형보다높게나왔고,남욱변호사가대장동수사검사로부터협박을당했다고주장한점등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노만석직무대행과정진우중앙지검장은검찰이스스로내린결정이라는점은인정하면서도정무적고려가있었다는취지로발언했습니다.정지검장은사의를표하고지난9일“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고했습니다.경향신문취재에따르면노직무대행은지난10일대검연구관들과만나“용산이나법무부와의관계를생각할수밖에없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노직무대행은어제(12일)항소포기결정을주도한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검찰의기계적항소·상고에대해한비판을근거로항소포기‘외압’의혹을제기하고나섰습니다.대통령실은“정무적으로복잡한일에굳이끼어사달을만들이유가없다”고선을그었고요.민주당은국민의힘과검찰의반발을두고“검찰개혁저지를위한고도의수법”이라고비판했습니다.강도높은개혁이추진되는상황에서정부와검찰이중립성을의심받을만한조치로논란을자초했다는비판도나옵니다.대장동사건이기계적항소를시정하는첫사례가되는게맞냐는겁니다.정의당은지난10일성명을내고“검찰개혁을‘내로남불’로만드는꼴”이라고지적했습니다.범죄수익환수를두고도우려가있습니다.정성호장관은지난10일“(범죄수익중)2000억원정도는이미몰수보전돼있고,성남도시개발공사는민사소송도제기했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소속인신상진성남시장도같은날“진행중인(민사)소송을통해검찰이기소한4895억원의배임손해액을포함한소송가액을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성남시는손해배상액이형사재판에서확정된규모를벗어나기힘들것이라고우려합니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를결정한뒤일선검사들이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등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하며파장이이어지고있는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모습.성동훈기자반발하는검찰에대한시선도곱지는않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즉시항고포기와김건희여사무혐의처분등에는왜잠잠했느냐는건데요.경향신문은사설에서“검찰이범죄혐의가명백한김건희씨를대놓고봐줬을때,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대한항고를포기했을때연판장이라도돌리며들고일어나야했던것아닌가”라고지적했습니다.검찰은과거보수정권당시항소포기나‘제식구감싸기’식항소포기에도침묵했습니다.이명박정부당시인2011년엔검찰이불법후원금수수혐의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의원들에게징역형을구형했음에도1심선고유예판결에항소를포기했고요.2018년김모부장검사강제추행사건에도검찰은징역1년을구형했지만1심징역8월,집행유예2년에항소를포기했습니다.이번항소포기논란은수사·공소기관의정치적중립이왜중요한지를보여주고있는데요.검찰개혁이검찰청에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간판을교체하는것에그치지않으려면재배치될검사들부터바뀌어야합니다.정부역시개입을최소화해본보기가돼야하고요.정치적중립을확실하게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도있습니다.무엇보다정부와검찰모두‘공익을대변한다’는역할을잊어선안될것입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조작의혹사건재판서수사결과뒤집는발언대전지검전경.최예린기자검찰이‘문재인정부부동산통계조작의혹사건’재판에서‘청와대에의해통계조작이이뤄졌다는건,확정되지않은감사원의일방주장일수있다’며자신들의수사결과를뒤집는발언을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검찰은자신들이증거로제시한감사원수사요청서가운데‘대통령비서실에의한것(청와대가주도해조작한것)’이란부분을“삭제하겠다”고했다.12일대전지법형사12부(재판장김병만)심리로열린문재인대통령비서실의김수현·김상조전정책실장과윤성원전주택도시비서관등의통계법위반·직권남용등의혐의를다투는재판에서,피고인쪽변호인은지난10월22일재판에서검찰신문내용을언급하며증인신문을이어갔다.당시검찰은한국부동산원전주택통계부장ㄱ씨를신문하는과정에서감사원수사요청서가운데‘대통령비서실에의한가중치임의적용명세’란제목의문서(표)를제시했다.이문서는2023년9월감사원이검찰에수사를요청하면서작성했다.이문서에는문재인정부때의‘주간주택가격변동률’목록과함께비고란에‘대통령비서실등의지시로통계값을전주보다작거나비슷하게임의로조정해가중치가불규칙하다’고적혀있었다.검찰은이문서에대해“‘가중치임의적용(통계조작)’에대해‘대통령비서실에의한것’이란부분은사실관계가확정되지않았고감사원의일방적인주장일수있어삭제하겠다”고했다.지난해3월14일대전지검이발표한‘국가통계조작사건수사결과’란제목의보도자료의첫머리.최예린기자지난해3월검찰은이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며공소사실에“(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이부동산대책실패에대한비난과지지율하락을우려해2018년1월부터2021년8월까지125차례에걸쳐‘주간주택가격변동률’을조작했다”고밝혔다.당시검찰은“대통령비서실이서울아파트매매가데이터값을낮추도록지시해조작된통계가대중에게공표됐다”며구체적인혐의사실을명시하기도했다.하지만정권이바뀌고진행되는최근재판에서검찰은“감사원의일방적인주장일수있다”며사실상수사결과를스스로부정하고있다.지난7월16일재판에서도검찰은“애초이사건공소사실은피고인들이통계업무종사자들에게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는점”이라며“조작인지아닌지를따지는것과는무관하다”며공소장에서변동률‘조작’을‘수정’으로고쳤다.검찰이수사과정에서수사결론에부합하는자료만활용했다고의심되는정황도이날재판에서드러났다.증인으로나온부동산원직원ㄱ씨는“검찰에서조사받을때통계값을높여수정한데이터를보여줬냐”는변호인질문에“당시주택가격통계값을높여수정한경우도있었는데,검찰조사때는낮게수정된데이터만본것같다”고답했다.검찰은부동산원을압수수색해주택가격변동률데이터를모두확보했으나,재판증거로는통계값을낮게수정한데이터목록만제출했다.이사건다음재판은오는26일진행된다.최예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단소송대응·티메프미정산액부담겹쳐여행업계“내년부터서서히회복기대”티몬과위메프의판매자정산지연사태이후고객들이서울강남구위메프본사에상품을환불받기위해모여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대규모미정산·미환불사태로기업회생절차를밟던위메프가결국파산하면서여행업계의한숨이짙어지고있다.미정산액에더해피해자집단소송까지겹치며,여행사들의재무부담이가중되는상황이다.13일업계에따르면서울회생법원회생3부(정준영법원장)는10일위메프의회생절차폐지를확정하고직권으로파산을선고했다.법원은위메프의청산가치(약134억원)가존속가치(-2234억원)보다높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10만명에달하는피해자들은사실상보상을받을길이사라졌다.남은자산이거의없어법원이지정한관재인을통한배분도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다.피해금액이약350만원에달한다는A(42)씨는“솔직히파산소식이새삼스럽진않다.지난해부터환불이어렵다는이야기는들어왔기때문”이라며“그래도혹시나하는마음이있었는데,이제는어디서어떻게받아야할지정말막막하다”고토로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피해자들로구성된‘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10만피해자들은0%구제율,즉단한푼도돌려받지못한다는‘사망선고’를받았다”며“이번사태는현행법제가온라인유통구조의복잡성을반영하지못한결과”라고비판했다.피해자들은여행사와전자결제대행사(PG)를상대로결제금환불을요구하며집단소송에나섰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여행·숙박상품결제피해자3000여명이53개판매사와13개PG사를상대로총77억2000만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지난해12월판매사가최대90%,PG가최대30%까지연대해환불하라는조정결정을내렸지만,대부분업체가이를거부한상태다.여행사들의경영환경은악화일로에있다.하나투어의3분기영업이익은82억8100만원으로전년동기대비31.1%감소했다.매출은1233억원으로22.7%줄었고,순이익역시92억원으로32.7%감소했다.증권가에서는모두투어의3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약26.9%줄어든476억5000만원수준에그칠것으로보고있다.주요여행사실적이일제히둔화하면서업계전반의수익성이급격히악화되고있다.실제중견여행사‘여행박사’는다음달24일부로영업을종료한다.NHN이2018년인수한지7년만이다.지난해티메프미정산사태이후중소여행사들은수익성악화와정산지연에시달리며줄도산위기에놓였다.업계관계자는“티메프사태가장기화할경우여행사들은소송비와미정산금까지떠안아존폐기로에설수있다”고우려했다.다만업계는내년부터의회복국면을기대하며상황을주시하고있다.한여행업계관계자는“티메프사태의충격이크지만,내년부터는수요회복과함께구조조정이마무리되는국면에접어들것”이라며“결제안정망제도와소비자보호장치가개선돼야같은피해가반복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국내여행사관계자는“지금여행시장은여전히어렵고,3분기까지도분위기가좋지않았다”며“티메프사태이후소비심리위축과예약취소등으로업계전반이흔들렸지만,내년초부터는회복세가나타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이어“내년경기와소비심리가살아나고,패키지여행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시장파이가다시커질것”이라며“중소형여행사들이줄도산할거라는우려도있지만,오히려시장저변이넓어지고각여행사가특화상품으로경쟁력을키우는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또“AI나앱기반예약서비스가발전해도패키지여행은여전히고유한수요가있다”며“가격경쟁이아닌‘경험중심의프리미엄패키지’로재편된다면업계전체가함께살아남을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데이터처,10월고용동향발표9월31만명'깜짝증가'후10만명대회복30대'쉬었음'33.4만명···사회구조적변화'2025부산잡(JOB)페스티벌'이열린지난달27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구직자들이구인업체부스에서현장면접을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10월취업자수가지난해보다19만3000명늘어30만명대의깜짝증가세를보인지한달만에10만명대로돌아섰다.구직활동이나일을하지않은30대‘쉬었음’인구는33만4000명으로통계작성이래최대치를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가12일발표한‘10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904만명으로1년전보다19만3000명증가했다.9월취업자수가31만2000명늘면서19개월만에최대증가폭을기록했지만한달만에다시10만명대수준으로내려온것이다.다만1~10월평균취업자수증가폭역시19만3000명으로집계된만큼10만~20만명대의평균적인흐름으로돌아왔다는평가가나온다.올해취업자수증가폭은5월(24만5000명)과9월(31만2000명)을제외하고는매달10만명대를기록해왔다.연령별로는30대(8만명)와60대(33만4000명)를제외한나머지연령대에서모두취업자가감소했다.청년층인15~29세취업자는16만3000명줄어감소폭이가장컸다.구직활동과일을모두하지않는‘쉬었음’인구는258만명을기록해전년동월대비13만5000명증가했다.15~29세청년층의쉬었음인구는40만9000명으로9000명감소했으나30대가33만4000명을기록해2003년관련통계작성이래최대치를기록했다.30대전체의경제활동참가율은80%이상으로양호한편이다.다만30대쉬었음인구가증가하는배경에는사회구조적변화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공미숙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30대의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전반적으로양호한편”이라며“비경제활동인구중육아·가사부문이줄고‘쉬었음’으로분류하는인원이늘어나는경향”이라고설명했다.장주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은“평생직장개념이약화해이직과전직이과거보다활발해지면서자발적‘쉬었음’인구가증가하는경향도있다”고설명했다.청년층중심의고용감소경향도이어지고있다.15~29세청년층의고용률은44.6%로지난해6월이후18개월연속감소하고있다.공국장은“경력직위주채용과수시채용증가가청년층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며“청년층이많이취업하는제조업등의상황이좋지않다”고설명했다.산업별로는제조업과건설업분야에서부진이계속됐다.제조업은5만1000명감소해16개월째감소세를이어갔다.건설업역시12만3000명줄어18개월연속줄었다.반면도소매업과예술·스포츠·여가등의취업자는증가했다.도소매업취업자는4만6000명늘어2017년11월(4만6000명)이후가장큰폭의증가세를기록했다.예술·스포츠·여가관련취업자도7만명증가했다.장과장은“지난달에이어이번달도도소매,숙박·음식점업,예술·여가·스포츠,교육서비스등4개업종에서소비쿠폰과같은정책효과가크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역대급실적에도은행권의고심이깊어질전망이다.정부의‘생산적금융’기조에발맞춰기업중심의자금공급을대폭늘려야하지만,향후건전성·수익성둔화가불가피하다는우려에서다.13일금융권에따르면5대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농협)은향후5년간생산적·포용금융자금에508조원을투입하기로했다.현재이재명정부는가계대출규제강화와함께기업중심의자금공급을확대하는‘생산적금융’기조를내세우고있다.이와함께사회적약자를지원하고금융의공적책임을강화하는‘포용금융’정책도병행중이다.은행들은정부방침에적극적으로호응하고있지만,속내는복잡하다.향후은행수익의핵심인순이자마진(NIM)하락세가예상되기때문이다.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남은상황에서가계부채총량관리와고강도주담대억제조치가시행되면서,은행권전반의가계대출성장세가둔화될것이라는관측이다.이에더해△은행간LTV담합과징금△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과징금△금융사교육세인상△새도약기금재원분담등각종비용부담이뒤따른다.수신부문에서는질적악화가우려된다.예금보호한도가1억원으로상향되면서장기적으로업권간수신경쟁이치열해진데다,증시활황으로인해안정적인정기예금비중이축소되고있다.조달금리상승으로인한수익성하방압력이예상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증시가계속호조를보이면은행의예금자금이증시로이탈할수있다”며“은행은예대율(예금대비대출비율)규제에맞춰대출을운용해야하는데,예금이줄면그만큼대출여력자체가줄어들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실제로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지난10월말요구불예금잔액은641조1873억원으로집계됐다.9월말669조7238억원에서한달새28조5365억원급감한규모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건전성부담도크다.한금융권관계자는“생산적금융(기업대출)은주택담보대출보다위험가중자산(RWA)가중치가훨씬높게잡힌다”며“똑같은돈을쓰더라도RWA가계속증가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지적했다.RWA가늘어나면은행의핵심자본건전성지표인보통주자본비율(CET1)이하락한다.금융당국의권고치를맞춰야하는은행입장에선,정부정책에따라기업대출을공격적으로늘릴수록자본비율이위험해지는딜레마에빠지는것이다.국민은행의올해상반기기준CET1비율은15.3%다.신한은행은15.6%,하나은행(지주기준)13.39%,우리은행14.9%,농협은행15.64%다.특히RWA하한규제가현행60%에서65%로상향적용돼자기자본비율하락압력은더욱심화할전망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정부가주식보유RWA가중치를400%에서250%로낮춰줬지만,펀드를통한지분취득은IFRS상(은행의)자산으로인식돼RWA를높인다”면서“국가가지원하는혁신산업가중치만이라도‘핀셋’처럼낮춰달라는이야기가나오는이유”라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은행권이리스크를줄이면서생산적금융을확대할해법으로AI기반신용평가모형(CSS)고도화를꼽는다.외부데이터와머신러닝(ML)기술로중소기업과중저신용자의상환능력을정교하게평가해야한다는것이다.실제로일부은행은기업의신용도를평가하는신용평가시스템을손보며기업대출한도와은행건전성관리에나서고있다.다만혁신기업을위한새평가모델개발은현실적인한계가많다는목소리도흘러나온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는“기업CSS는막대한데이터와노하우가필요해인터넷은행도쉽게뛰어들지못하는영역”이라며“기존TCB(기술신용평가)등급도공신력이높지않아참고자료로만쓰는실정”이라고털어놨다.이어“새모델개발에드는막대한비용이자칫금리인상으로소비자에게전가될수있다”며“개별은행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기에,정부가공공마이데이터를공유하고R&D를지원하는등정책적뒷받침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바마케어,망가진제도…민주당과의료정책대화에열려있어""2천불관세배당금법적방안검토중"…"50년만기모기지,진지하게검토"브리핑하는레빗대변인(UPI=연합뉴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1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2(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백악관은12일(현지시간)43일째이어진연방정부셧다운을끝내기위한임시예산안이하원을통과하면이날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서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대언론브리핑을통해"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서명을통해이파괴적인민주당의셧다운을마침내끝내기를고대하고있다"며"서명식이오늘밤늦게이루어지기를우리는희망한다"고말했다.내년1월30일까지의연방정부임시예산안을비롯한패키지지출법안은지난10일상원에서통과됐으며이날오후하원표결을앞두고있다.예산안이하원에서가결되면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정식발효된다.레빗대변인은"민주당은왜미국국민들이43일연속으로이런고통을겪게했는가"라며"순전히당파적정치때문"이라고비판했다.그는민주당이올연말종료되는건강보험'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을요구하며공화당의예산안처리를막아온것을두고"우리나라에침입해온불법이민자들에게세금으로지원되는의료혜택을제공하라는터무니없는요구"라며"자신들이만든의료제도를놓고협상하기위해나라를인질로잡았다"고지적했다.또"민주당의셧다운은경제학자와투자자들,연방준비제도(Fed)의정책결정자들이중요한정부데이터를받는것을극도로어렵게만들었다"며"민주당이연방통계시스템을영구적으로훼손했을지도모른다"고비판했다.그는"10월소비자물가지수(CPI)와고용동향보고서가영원히공개되지못할가능성이크며,(공개되더라도)모든경제데이터는영구적으로손상될것"이라고덧붙였다.레빗대변인은"오바마케어는'망가진제도'(brokensystem)로,국가의료비를극적으로올려놨다"면서도"정부가다시정상가동되면트럼프대통령은의료정책과관련한대화를하는것에전적으로열려있다"고말했다.다만"망가진제도를만든바로그사람들에게그제도를고치도록맡길수는없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이진지하게받아들여야할매우좋은정책제안들을내놓는걸여러분은보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관세수입으로고소득층을제외한모든이에게2천달러(약286만원)규모배당금을지급하겠다고한데대해"백악관은그것을실현하는데전념하고있으며,이를위한모든법적방안을검토중"이라고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취임뒤에너지비용및약값인하등으로물가가전임정부보다나아졌다고강조하며중산층감세안등의영향으로"내년에는미국국민들이더많은돈을자기주머니에넣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백악관이50년만기의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입방안을지지하는지에대해"이것은대통령본인이언급한제안"이라며"행정부는이를논의중이며진지하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8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50년모기지정책추진을암시하는듯한이미지를게시하면서논란이일었다.담보대출만기가길어질수록집값을자극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폭스뉴스인터뷰에서"50년모기지는매달내는돈이조금줄어든다는뜻"이라며"기간이길어질뿐이지큰변화는아니며도움이될수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12일사의를표명했다.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한이후닷새만이다.이로써검찰은검찰총장과대검찰청차장모두공석인지휘부공백상태를맞게됐다.뉴스1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12일‘대장동1심판결항소포기’사태의책임을지고전격사의를표명했다.지난7월2일심우정전검찰총장퇴임이후대검찰청차장검사자격으로133일간권한대행을맡았던노대행까지사의를표명하며검찰은‘검찰총장대행의대행’체제를맞게됐다.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내년10월검찰청폐지를앞둔상황에서검찰총장,대검찰청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장이모두공석인리더십공백이불거지며검찰내부의혼란은한층극심해질전망이다.노대행은이날오후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오후5시쯤사의를표명했다.조직을생각해야지나만생각할수는없어사표를냈다”고말했다.‘이번사태의전말을소명하실생각은없냐’는질문엔“나가는마당에(소명을)하면뭐하냐”며“하고싶은말은퇴임식때할것”이라고덧붙였다.노대행의퇴임식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은노대행에대한사표를즉시수리하겠단뜻을밝혔다.대통령실은이날노대행의사의표명직후“법무부장관으로부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면직안이제청되면이를수리한다는방침”이라고설명했다.박경민기자━'자택칩거'하루만에사의…'사퇴요구'수용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11일하루휴가를내고자택에서칩거하며거취를고심했다.이후12일출근해대검부장단과의회의등을거쳐사의를표명했다.뉴스1노대행은전날하루연차휴가를낸뒤서울강남구자택에서칩거하며거취문제를고심했다.10일일선18개검찰청의검사장들을비롯해일선평검사와부장·차장검사,대검찰청소속부장(검사장)·과장급까지사퇴요구가번지며노대행은벼랑끝에몰린상황이었다.12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출근길에서사퇴요구에대한입장을묻는기자들질문에침묵한노대행은결국퇴근직전대검을통해사의표명사실을알렸다.노대행은이날오전검찰총장의참모그룹인대검부장단과회의를갖고“나로인해조직이혼란에빠진것같아미안하다”는취지로사과의말을남겼다고한다.하지만정작이날통상의일과처럼사건보고를받고,이번주예정된대외일정을취소하지않는등사의표명대신조직구성원들에대한사과로이번사태를매듭지으려는듯한모습이이어졌다.이에대검부장단은이날오후재차노대행을찾아가재차사의표명을요구했다고한다.지난7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이후일선검찰청의검사장들과지청장,부장검사,평검사에이르기까지검찰조직전체에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대한사퇴요구가일었다.연합뉴스이자리에서부장단은노대행이사퇴하지않을경우과장단까지나서집단행동을할가능성도있다고압박한것으로전해진다.이미지난8일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명한상황에서대검소속검사장들과실무를맡는과장들의집단행동압박에노대행으로선자진사퇴이외엔다른선택지가없는상황이됐다.대검관계자는“대검간부들은이미노대행의사퇴이외엔다른선택지가없다는데뜻을모은상태였고,노대행역시사퇴요구가단순한항의표시가아닌조직구성원대부분의요구란점을깨달았을것”이라며“가뜩이나개혁의대상이되며혼란이이어지는상황에서구성원의신뢰를잃은리더를계속모실순없었다”고말했다.━'총장대행의대행'체제…盧서거이후16년만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에대한항소에대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만표명했을뿐구체적인지시를내린바없다는입장이다.우상조기자노대행은2012년당시대검중수부폐지를추진하다사퇴한한상대전검찰총장에이어13년만에내부의반발과사퇴요구로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노대행의퇴임식이후엔대검부장단서열상최선임인차순길대검기획조정부장이검찰총장권한대행을맡을예정이다.차부장은이날노대행의사의표명과함께곧장조직을추스르기위해‘대행의대행’체제준비에돌입했다.검찰총장과대검2인자인차장이모두사퇴하며기조부장이총장권한대행을맡는건이번이두번째다.2009년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이후당시임채진검찰총장이사의를표명했고,대행을맡았던문성우대검차장마저사의를표명하며당시한명관대검기조부장이최종적으로총장권한대행으로재직했다.2022년‘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추진당시에도김오수전검찰총장과박성진전대검차장이사직서를냈지만,박전차장의사표는수리되지않았다.━檢내부선"항소포기근거소명해달라"김경진기자노대행의사의표명과는무관하게항소포기의여진은지속될전망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수사지휘권을발동하지않은상황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과성상헌법무부검찰국장이대검에항소에대한우려와재검토필요성을전달했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다.특히이차관은항소장제출시한마지막날인지난7일노대행과의통화에서“항소하면장관께수사지휘권발동을요청할수있다”는취지로항소포기를압박했다.결국이차관의누구의지시를받고노대행에게수사지휘권발동을언급하는전화를걸었는지,또이과정에서법무부-대통령실간교감은없었는지등이추가로규명돼야이번사태가해소될것으로보인다.앞서18개검찰청의검사장들은지난10일노대행에게“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를상세히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대검실무를책임지는연구관들도앞서노대행의사퇴와함께항소포기결정의경위를소명하라고요구했다.검찰구성원들이리더십공백으로인한혼란을감수하면서까지노대행을향한사퇴요구를이어온건항소를포기한결정뿐아니라이같은결정을내린배경자체가검찰의독립성·중립성훼손으로이어졌다는판단때문이다.특히노대행이지난10일대검과장들에게“법무부에서수사지휘권발동을언급하는상황이라항소를포기하는것이법무부와검찰의윈윈(win-win)이라생각했다”고설명하자검찰내부에선원칙을져버린정치적결정이었단비판이일었다.정진우·김보름·석경민·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공사협력사리베이트수수혐의…법무장관도연루돼직무정지에너지부장관은사직…"법률위반없었다"압수수색과정서확보한돈뭉치[우크라반부패국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우크라이나수사당국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의핵심측근을에너지기업비리사건의주범으로보고수사중이다.AFP,로이터통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국가반부패국(NABU)과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11일(현지시간)젤렌스키대통령의전사업파트너인티무르민디치등7명을입건했다.이가운데5명은구속했다.민디치는젤렌스키대통령이코미디언시절설립한미디어제작사크바르탈95의공동소유주다.검찰은"민디치는우크라이나에너지분야에서범죄적수단으로획득한자금의축적,분배,합법화를통제했다"며"대통령과우호적관계를이용했다"고설명했다.NABU의올렉산드르아바쿠모우수사팀장은민디치가지난10일대규모압수수색직전해외로도피했다고우크라이나국영TV에전했다.수사당국은우크라이나의원자력공사에네르고아톰의고위간부등이협력사들에게정부계약금액의10∼15%에해당하는리베이트를조직적·체계적으로받아온것으로보고있다.이렇게챙긴뒷돈은별도사무실에서관리하며,역외기업네트워크를통해자금세탁을한것으로당국은파악했다.세탁된자금규모는1억달러(약1천400억원)정도로추산된다.당국은정·재계핵심인사들이이들의뒷배를봐주거나범행을묵인한것으로보고전에너지부장관이었던헤르만갈루셴코법무장관도입건했다.당국은갈루셴코장관이4년간에너지부장관을지내면서에너지부문의자금흐름을통제하는대가로민디치에게'개인적이익'을챙겼다고주장했다.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는12일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임시내각회의를열어갈루셴코법무장관의직무를정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갈루셴코장관은성명에서"수사기간중직무정지는정당하다"며"법정에서내입장을변호하고증명할것"이라고반박했다.우크라이나정부는에네르고아톰의감독위원회를해임하고협력사선정과정등에대한긴급감사를하기로했다.11일정전된키이우주거지역위로환히뜬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텔레그램메시지에서이번의혹에연루된인사들의공무직해임을총리에게요구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법무장관과에너지부장관은직위를유지할수없다고생각한다.이는신뢰의문제"라며"혐의가있다면이에대해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직위해임결정은신속하고가장빠른조치"라며"총리에게이들장관의사임을제출하도록요청했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금은우크라이나의모든이에게매우어려운시기로,정전과러시아의공격,인명손실을겪고있다"면서"이런상황에서에너지분야에서여전히일부부정행위가존재한다는건절대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부패척결은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EU)가입에핵심선결조건중하나다.젤렌스키대통령은민디치와관계에대해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의해임요구에스비틀라나흐린추크에너지부장관은곧바로사직서를제출했다.그는페이스북을통해"내활동범위내에서법률위반은없었다.그런일은원칙적으로존재할수없다"며"결국시간이모든걸제자리에돌려놓을것"이라고사건연관성을부인했다.러시아의끊임없는에너지시설공격과광범위한전력부족속에서에너지기업의부패사건은대중의분노를사고있다고AFP통신은전했다.모스크바는침공후4번째겨울을앞두고미사일과무인기(드론)를총동원해우크라이나의에너지부문에대한공격을강화했다.이에전국곳곳에서정전이잇따르고있다.영국일간가디언은최근키이우의대통령궁에서젤렌스키대통령을인터뷰하는도중에도두차례나정전이됐다고전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용성중시선물문화반영떡주문줄고엿파는곳도없어항공권이나명품립스틱주기도수험생들이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하루앞둔12일후배들의응원을받으며서울은평구은평고등학교를나서고있다.올해수능은이례적으로높은출산율을기록한2007년태어난'황금돼지띠'고3학생과재수생등을합쳐55만4174명이시험을치른다.권현구기자수험생조카를둔안모(40)씨는대학수학능력시험을앞두고선물을고민하다최근백화점상품권을구입했다.안씨는12일“떡이나초콜릿대신실용적인상품권을선물했다”며“대학생이된뒤본인이필요한옷과신발을사는게나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한모(56)씨는수능을앞둔아들에게현금을건넸다.한씨는“초콜릿은이미지인들한테많이들어와서아들이현금이제일낫다고하더라”며“서로만족할수있는게결국좋은선물아니겠느냐”고말했다.전통적인수능선물의상징이었던찹쌀떡이나엿보다는기프티콘과현금등을보내는게대세로자리잡고있다.시대변화에따라실용성과수험생본인의견을중시하는선물문화가중요해진탓이다.이날서울용산구의한고등학교인근A떡집에는수능맞춤떡세트가보이지않았다.가게주인김모(50)씨는“수능떡은예약주문을통해서만판매하고있다”며“하루에한두건문의가들어오지만옛날보다찾는손님이많이줄었다”고말했다.서울종로구에있는B떡집도사정은비슷했다.70대사장이모씨는“수능떡을찾는손님이작년보다절반수준으로줄었다”며“요즘워낙다양한선택지가있다보니떡을찾는사람이없어진것같다”고전했다.수험생들이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예비소집이실시된12일서울중구이화여고에서수험번호와시험실을확인하고있다.올해수능은13일전국85개시험지구1310개시험장에서진행된다.권현구기자카카오커머스에따르면수능시즌교환권순위1위는스타벅스등카페교환권이다.이어상품권,치킨,패션·뷰티이용권,베이커리순이다.수능시즌배송상품순위1위는초콜릿으로집계됐다.힘든시험을치르고난뒤자유여행을권하는취지에서항공권을선물하는경우도있다.대구에사는고등학생심모(18)군은카카오톡선물하기로제주항공권을선물받았다.심군은“수능끝난후제주도여행을다녀오라고이모가선물로줬다”며“떡등먹거리보다이런기프티콘이훨씬실용적이고받았을때기쁘다”고전했다.고등학생정모(18)양은“좋아하는아이돌이광고하는명품립스틱을수능선물로받고싶어서해당제품에하트를눌러놨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수능선물도실용성과개인맞춤형으로트렌드가바뀌는것이라고분석했다.이수진트렌드코리아소비트렌드분석센터연구위원은“요즘10대는실용성과실질적가치를철저히따지는세대”라며“과거엔찹쌀떡·엿등과같은선물이상징적·집단적의미가있었다면이제는개인맞춤화기반의선물에대한선호가높아졌다”고말했다.유경진차민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盧,조직내부반발확산하자퇴진의사…법무부-대통령실거쳐면직안대통령재가수순'중수부폐지'논란2013년한상대이후13년만에불명예퇴진…신속히공백메울가능성盧"전정권기소한것다현정권문제돼…요구사항다받아주기어렵고조율쉽지않아"'묵묵부답'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이미령기자=노만석검찰총장대행(사법연수원29기·대검찰청차장검사)이12일사의를표명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사태를둘러싼후폭풍이검찰내부집단반발로이어지자물러나겠다는뜻을밝힌것이다.지난7월심우정당시검찰총장의자진사퇴로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은지4개월여만이다.노대행은검찰을지키기위한것이었다고사퇴배경을설명했다.대검대변인실은이날공지를내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사의를표명했다"며"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노대행은사의표명과관련해이날오전참모진인대검부장(검사장급)들에게"고민해보겠다"고말한뒤오후에는부장들을직접불러이번논란에책임을지겠다는취지로물러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이검찰내부집단반발로이어지며더는직을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대장동민간업자들의1심판결에대해항소시한인지난7일자정까지항소하지않았다.중앙지검은일부무죄가선고되는등다툼의여지가있는1심판결을놓고기존업무처리관행대로항소해야한다는의견을냈지만법무부의견을들은대검수뇌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노대행은대장동항소포기결정이틀뒤인지난9일"대장동사건은일선청의보고를받고통상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했다"며"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항소포기결정직후사의를밝힌정진우(29기)서울중앙지검장이"대검의지휘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며사실상노대행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이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을이끌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를비롯한일선검사들사이에서항소포기결정에대한반발이확산했다.휴일이지난뒤지난10일에는평검사로구성된대검연구관들부터부장검사급각부과장들,핵심참모진인대검부장(검사장급)사이에서도노대행에대한책임론이쏟아졌다.대검소속검찰연구관들은당일노대행에게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설명을요구하고거취표명을포함한책임을다해달라는내용의입장문을전달했다.대검부장들은당일노대행에게직접사퇴를권하기도했다.일선검사장18명도집단으로입장문을내고경위설명을요구했고,고참지청장8명도성명을냈다.검사교육을맡은법무연수원교수들도동참했다.일각에선여당주도의검찰개혁와중에총장대행이물러나면혼란만가중될것이라며사퇴에반대하는목소리도일부있었으나이미'돌아올수없는다리'를건너사퇴가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이많았다.검찰'항소포기'논란지속(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노대행은이날저녁취재진에게"사실제가한일이비굴한것도아니고나름대로검찰을지키기위해한행동"이라며대장동항소포기결정에자신의정무적판단이작용했음을시사했다.그럼에도"제가빠져줘야(검찰조직이)빨리정착된다고생각해서빠져나온것"이라며"이시점에서는'잘못한게없다'고부득부득우겨서조직에득이될게없다싶어서이정도에서빠져주자이렇게된것"이라고사퇴를결심한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4개월동안차장을했던것이20년동안검사생활한것보다더길었고4일동안있었던일이4개월보다더길었다","어제는천번만번생각이바뀌었다"고도고백했다.그는"전정권이기소해놨던게전부다현정권문제가돼버리고,현검찰청에서는저쪽(현정권)에서요구사항을받아주기가어려운상황이다.저쪽에서지우려고하고우리(검찰)는지울수없는상황"이라며"수시로많이부대껴왔다.조율하는것도쉽지는않았다"고도말했다.노대행이사의를표명하면서검찰조직은'대행의대행'체제로일단비상운영될것으로보인다.검찰총장대행은대검부장중서열상선임인차순길(31기)기획조정부장이이어받는다.노대행의사표는법무부와대통령실을거쳐대통령재가를받아야한다.사표가수리되면노대행은2012년중앙수사부폐지에대한조직내반발로물러난한상대검찰총장에이어13년만에조직내불협화음와중에불명예퇴진하는검찰수장이된다.다만수장공백을최소화하고조직안정을꾀하기위해대행체제로오래가기보다는신속히메우는형태로곧바로대검차장후속인사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많다.대검차장은검찰총장과달리인사청문회를거칠필요가없다.고검장급인법무부차관을제외하고현재고검장은3명이있으며이들중한명이보임될것으로예상된다.사의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대행(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퇴근하고있다.2025.11.12[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임거론보건장관은"자멸적헛소리"…"스타머입지다지려다역효과"스타머총리(오른쪽)와스트리팅보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지난해7월취임한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집권노동당내에서사퇴론에휩싸였다.12일(현지시간)BBC방송등영국매체들에따르면스타머총리의측근들은노동당하원의원사이에서오는26일예산안발표이후당대표를교체하려는움직임이있다고우려하고있다.의원내각제인영국에선집권당대표가총리를맡기에사실상총리를바꾸려는시도가된다.노동당규정에따르면당소속하원의원의20%가찬성하면새당대표선출을위한경선을치를수있다.현재노동당소속하원의원은405명이므로81명이상이모이면새대표후보를내세워당권에도전할수있다.스타머총리에도전할만한후보로거론되는인물은웨스스트리팅보건복지장관과샤바나마무드내무장관,브리짓필립슨교육장관등이다.일간가디언은당고위관계자들을인용해오는26일예산안에대한반응이좋지않고스타머총리가물러서지않으면집단행동에나설만한하원의원50명이스트리팅장관뒤에있다고전했다.일간더타임스는또당내의원들을인용해누가차기경선주자로나서든얼마전부총리겸노동당부대표직에서물러난앤절라레일라하원의원이'킹메이커'역할을할수있다고보도했다.스타머총리는그동안아동,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복지를삭감하는정책을잇달아내놨다가당내에서중도좌파정당의색깔을잃었다는거센반발을샀다.이런정책은대부분철회됐지만,지도부가길을잃고정책방향을제시하지못한다는비판은이어졌다.지지율급락으로다음총선승리는커녕내년5월지방선거에서도참패할것이라는불안도커졌다.경제성장둔화,공공재정구멍우려속에예산안에서근로자증세를발표해지난해7월총선공약까지깨면지지율은돌이킬수없게될것이라는위기감이크다.한장·차관급인사는"총리가미움을사고있다.제러미코빈(전당대표)때보다도나쁘다"며"내년5월(지방선거)까지도유지가능성이있는지모르겠다"고BBC에말했다.스타머총리측은단속에나섰다.총리'측근'들은지난11일주요매체들에"총리가이미노동당의원들과접촉하면서지도부교체시도에맞서싸우고있으며이같은시도는영국의금융시장입지와외교관계를흔들어놓을것이라고장·차관들에게경고했다"고말했다.차기후보로거론된스트리팅장관은12일오전BBC인터뷰에서스타머총리에게도전할것이라는소문에대해"자멸적인헛소리"라면서"우리총리에게그런일을할상황이전혀아니다"라고일축했다.그러면서"나는어떤어리석은브리핑담당자가간밤에(언론에)말한어떤것도하지않고있다"며총리실문화에'독성'이있다고도말했다.총리실에서언론에본인을도전자로잘못지목했다는비판이다.총리질의위해의회로향하는스타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스트리팅장관의반박이후스타머총리가리더십에취약한상태임을측근들이자인한꼴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한장·차관급인사는파이낸셜타임스에"(브리핑은)미친짓"이라고비판했고,한노동당인사는더타임스에"그들이의원사이에서스트리팅장관의인기를높이는,불가능한일까지해냈다"고꼬집었다.제1야당보수당의케미베이드녹대표는12일의회총리질의(PMQ)에서"총리가총리실에대한통제력을잃었다.예산안발표를2주앞두고정부가내전에빠졌다"고공세를펼쳤다.이에스타머총리는"내각구성원들에대한공세를승인한적이전혀없다"며"스트리팅장관은내각전체와마찬가지로아주잘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우린단결된팀"이라며"총리실은나랏일에집중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내부혼란은차치하고근본적인문제는스타머총리가인기가바닥으로떨어졌다는사실이라는지적도나온다.BBC는"장기적원인은이정부가대단히인기가없다는것"이라며"잇단여론조사에서그런현실은드러나며노동당의원들은똑같은여론조사결과를보고지역구에서실제로이를체감한다"고지적했다.원내3당자유민주당의데이지쿠퍼부대표는집권당지도부의혼란이경제에해를끼치고있다며"예산안발표까지2주남았는데이런종류의이야기는국내외시장과투자자에해롭다"고비판했다.이날오전장에서영국국채10년물금리는4.43%로0.04%포인트올랐고파운드화는파운드당1.31달러로0.2%떨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