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자신탄핵심판에출석해직접최후진술A477장분량에즉흥발언도…비상계엄선포정당화"기각되면개헌·정치개혁집중…남은임기연연않아"'거대야당'44번쓰며할애…공작·사기·헌정파괴표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이소헌기자=윤석열대통령은25일자신의탄핵심판이기각돼직무에복귀하면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겠다고밝혔다.잔여임기에도연연하지않고국내문제는국무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기겠다는구상도내놨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12·3비상계엄'선포등행위를두고는"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는주장을반복했다.최후변론에서"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하면서도"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를국가존립위기의원인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부터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제11차변론기일에출석해1시간8분동안최후변론성격의'최종의견'원고를낭독했다.윤대통령은이날변론이시작된지7시간이지난오후9시5분이돼서대심판정에모습을나타냈다.국회측대리인단,자신의대리인단과국회소추위원단을대표하는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의견진술이모두끝난후였다."복귀시개헌·정치개혁집중…남은임기연연않겠다"윤대통령은최후변론말미에"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는"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며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하고싶다"고거듭강조했다.윤대통령은"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며"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위임할생각"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마치고재판관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앞서윤대통령이최후변론에서개헌구상을밝힐수있다는관측이나왔을때대리인단은이를부인한바있다.다만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도국회상황을고려하면개헌을추진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현행헌법은헌법개정안이국민투표에부쳐지려면먼저국회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尹,비상계엄선포정당성강조윤대통령은이날A477쪽분량의원고를토대로12·3비상계엄선포는거대야당의국헌문란을경고하기위한이른바'계몽령'이라는취지의주장을되풀이했다.그는"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며"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자신이직무에복귀하면다시계엄에나설수있다는지적에도"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나라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계신데그런일을또할이유가있나"라며"결코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또"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인권한행사","비상계엄이라는것자체가불법이라면계엄법은왜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계엄과는왜존재하겠나"라는발언도내놨다.윤대통령은"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라며"방송으로전세계전국민에게시작한다고알리고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그런내란을보셨습니까"라고되묻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던중물을마시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대통령은검찰과경찰그리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자신의내란죄혐의수사에나선것을두고는사전에배포된원고에없던즉흥발언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저역시도수사업무에26년간종사한사람이지만이렇게여러수사기관들이무차별적으로한사건에달려드는꼴은본적이없다"며"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습니까"라고했다.죄송단어2번,간첩25번,거대야당44번…野공격에상당할애윤대통령은진술초반"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다"며"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말했다.그는진술말미에"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도밝혔다.최후변론에서'죄송'이라는단어는이2번이전부였고지지층과계엄의정당성을강조하는단서가달렸다.이와대조적으로윤대통령은25번에걸쳐‘간첩’을언급하고계엄정당성을강조하고'거대야당'이라는단어를44번쓰며야권이비상계엄을불법내란으로몰아가고입법독재와폭주를하고있다는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를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관련"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며"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이라고말했다.그는국회소추인단이자신의탄핵심판초반변론준비기일중소추사유에서형법상내란죄를삭제한것을두고는"초유의사기탄핵이아닐수없다"고주장했다.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등의표현을거론하며자신이아닌야당이오히려국헌문란을저질렀다고도했다.윤대통령은"국회의헌법적권한은국민을위해쓰라고부여된것"이라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어"헌법이정한정당한견제와균형이아니라민주적정당성의상징인직선대통령끌어내리기공작을쉼없이해온것"이라며"직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줄탄핵,입법예산폭거는어느면에서보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파괴를목표로하고있다고하겠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현행'대통령중심제'를비판하는용어'제왕적대통령제'를빗대"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다.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가그독재가대한민국존립의위기를불러오고있다"고도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최후진술서‘평화적계몽령’입장되풀이야당발목잡기,부정선거의혹등계엄사유로거론“잔여임기연연안해…국내문제총리에권한넘길것”윤석열대통령이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2.25“거대야당은‘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으로대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최후진술을통해“지금우리나라는,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라며이같이밝혔다.야당의정부정책발목잡기와줄탄핵,입법폭주,예산일방삭감등으로비상계엄선포가정당하고불가피한조치였다고주장한것이다.윤대통령은또“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지만헌재결정에대한승복의사도끝내밝히지않았다.12·3비상계엄의전모에대한설명과진솔한사과,승복의메시지에대한기대를윤대통령이마지막까지외면한것이다.●‘거대야당’44회언급하며책임돌려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부터1시간9분동안최후진술을통해“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주말이아닌평일에계엄선포를하고계엄을선포한후에병력을이동시키로록했겠냐”며‘평화적계몽령’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한것이다.윤대통령은이날A4용지77족짜리최후진술서에서거대야당을44회,간첩을25회언급했다.윤대통령은“190석에달하는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있다”며“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국민을선동하고있다”고주장했다.비상계엄이유로북한의선거개입가능성등부정선거음모론도재차거론했다.윤대통령은“선거소송에서드러난다량의가짜부정투표용지,그리고투표결과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통계학과수리과학적논거등에비추어,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고했다.또“민주노총간첩단사건만봐도반국가세력의실체를쉽게확인할수있다”며“이들이북한의지시에따라선거에개입한정황도드러났다”고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의핵심으로꼽히는국회군병력투입과국무회의등비상계엄발동의절차적정당성도강변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다.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냐”고목소리를높였다.또“국무회의가아니라간담회정도였다는주장도있는데그날상황이간담회할상황이냐”며“왜국무회의의사정족수가찰때까지기다렸겠느냐”고했다.●‘임기단축개헌’등직무복귀의지드러내윤대통령은탄핵소추안이기각돼대통령으로직무에복귀할경우개헌과정치개혁추진에집중하겠다며직무복귀에의지를드러냈다.윤대통령은임기단축개헌론을염두에둔듯“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했다.이어“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대폭위임할생각”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9차례‘호소’라는단어를쓰며탄핵에반대하는자신의지지층을향한메시지도재차내놨다.윤대통령은“우리청년들이대한민국이처한상황을직시하고주권을되찾고나라를지키기위해나서고있다”며“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뤘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어서부지법폭력난입사태를일으킨지지자들을향해선“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이라면서“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진술을마친뒤재판관들에게인사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2.25●與“진솔하게변론”野“남탓과변명으로일관”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윤대통령이)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뇌에찬결단을할수밖에없었던배경을다시한번국민앞에진솔하게변론했다”며“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고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한부분도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반면더불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최후진술마저도남탓과변명,망상으로일관했다.내란에대한참회나국민에대한진정어린사과는없었다”며“헌재는하루속히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해주기바란다”고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던진마지막승부수는개헌이었다.윤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직무복귀를전제로임기단축개헌카드를꺼낸것이다.그러나끝내12·3불법계엄에대한반성은없었다.정치권에서기대했던‘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도없었다.오히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을북한과결탁한내란공작세력이라고강변했다.이로써국민의힘은‘계엄의강’을건너기엔너무큰암초를만났다.탄핵인용결정시조기대선모드로전환해중도확장을모색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지만,통합보다는분열의메시지에가까운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여당전체가발목잡힐가능성이커졌다.윤대통령은이날최후진술을통해“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결국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그러면서“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윤대통령의개헌구상은구체적이지않았다.1만9,000여자분량중700여자분량정도의작은비중이었다.당초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하야를통해정면으로상황을돌파하려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왔다.하야는헌재를압박할수있는최후의카드로거론됐다.하지만결과는실체가모호한개헌과책임회피성임기단축이었다.여권관계자는“(계엄이)헌법위반소지가있지만대통령이스스로거취를결정하겠다고한다면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일방적으로선고하는데부담을느낄수있었을것”이라고평가했다.특히구체적개헌플랜없이,그것도탄핵기각을가정해직무복귀계획을언급한건민심에역행하는일이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교수는"성찰없는자기합리화"라며"(개헌등최후진술이)헌재재판관들에게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고,국민들에게도감동을주지못할것"이라고평가했다.오히려최후진술로국론분열양상이심화될것이란우려가고조됐다.야당을반국가세력이라고규정한기존문법그대로였고통합이나화합의메시지는전무했다.서부지법폭동등으로드러난일부2030지지층을겨냥해“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이라고부추겼다.‘헌재선고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가없다는점에서중도확장이절실한여당은되레궁지에몰릴가능성이높아졌다.국민의힘의평가는엇갈렸다.한지도부핵심의원은"윤대통령이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말한대목은의미심장하다”라며“대통령의고민을당이어떻게받아보조를맞출것인지고민하겠다”라고말했다.이의원은“윤대통령이계엄을선택한상황을진솔하게설명했다”라며“윤대통령의변론이국민을설득할수있을거라고본다"고말했다.반면사과가부족한데다,국면전환용개헌카드에진정성이없다는지적도적지않았다.당의다른관계자는“윤대통령은12·3계엄직후‘문제될거없다’는대국민담화를냈는데,최후변론도다를것없는내용”이라며“당시질서있는퇴진등의약속을모두뒤집었기때문에이번개헌등도가능할것이라는생각이들지않는다”고지적했다.수도권다선의원은“국민들은개헌을상황모면용이라고보지진정성있게생각하지않을것”이라며“다만논의가가열된다면의미가있을수는있다”고여지를남겼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헌재서탄핵심판최종진술"野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기능마비"의원체포의혹·국무회의적법성해명"직무복귀하면개헌·정치개혁추진에임기후반부집중"[이데일리박종화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진술에서“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라고비상계엄의당위성을강변했다.그는이와함께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적법성을주장하며자신은국회의원을체포할의도도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탄핵심판이기각되며개헌등에집중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헌법재판소는이르면내달중순께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선고할예정이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윤대통령최종진술전문.존경하는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이재판을관심가지고지켜봐주신사랑하는국민여러분,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후84일이지났습니다.제삶에서가장힘든날들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습니다.저자신을다시돌아보면서,그동안우리국민들께참과분한사랑을받아왔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감사한마음이들면서도,국민께서일하라고맡겨주신시간에제일을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송구스럽고가슴이아팠습니다.한편으로많은국민들께서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습니다.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제가비상계엄을선포하고몇시간후해제했을때는많은분들께서이해를못하셨습니다.지금도어리둥절해하시는분들이있을겁니다.계엄이라는단어에서연상되는과거의부정적기억도있을것입니다.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이런트라우마를악용하여국민을선동하고있습니다.그러나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비상계엄선포는이나라가지금망국적위기상황에처해있음을선언하는것이고,주권자인국민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이를극복하는데함께나서달라는절박한호소입니다.무엇보다저자신윤석열개인을위한선택은결코아니었다는사실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저는이미권력의정점인대통령의자리에있었습니다.대통령에게가장편하고쉬운길은,힘들고위험한일을굳이벌이지않고사회여러세력과적당히타협하고모든사람들에게듣기좋은말을하면서임기5년을안온하게보내는것입니다일하겠다는욕심을버리면,치열하게싸울일도없고어려운선택을할일도없어집니다.그렇게적당히일하면서5년을지내면퇴임대통령의예우를누리면서편안한노후를보낼수도있습니다.저개인의삶만생각한다면,정치적반대세력의거센공격을받을수있는비상계엄을선택할이유가전혀없는것입니다.저는비상계엄을결심했을때제게엄청난어려움이닥칠것을당연히예감했습니다.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합니다.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입니다.정말그런생각이었다면,고작280명의실무장도하지않은병력만투입하도록했겠습니까?주말아닌평일에계엄선포를하고계엄을선포한후에병력을이동시키도록했겠습니까?심판정증거조사에의하면,그나마계엄해제요구결의이전에국회에들어간병력은106명에불과하고본관까지들어간병력은겨우15명입니다15명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이유도자신들의근무위치가본관인데입구를시민들이막고있어서충돌을피하기위해,불꺼진창문을찾아들어간것입니다.또한해제요구결의가이루어진이후에즉시모든병력을철수시켰습니다.투입된군병력이워낙소수이다보니,국회외곽경비와질서유지는경찰에요청했습니다.부상당한군인들은있었지만,일반시민들은단한명의피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처음부터저는국방부장관에게이번비상계엄의목적이대국민호소용임을분명히밝혔습니다또한국회의계엄해제요구가신속히뒤따를것이므로,계엄상태가오래가지않을것이라고했습니다.하지만그런내용을사전에군지휘관들에게그대로알릴수는없었습니다.그래서최소한의병력을실무장하지않은상태로투입함으로써,군의임무를경비와질서유지로확실하게제한한것입니다.많은병력이무장상태로투입되면,아무리조심하고자제하라고해도군중과충돌하기쉽습니다.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원천적으로차단한것이고,실제결과도예상을벗어나지않았습니다.제가소수병력,비무장,경험있는장병,이세가지를국방부장관에게명확히지시한이유입니다.그런데도거대야당은이것을내란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방송으로전세계전국민에게,시작한다고알리고,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내란을보셨습니까?대통령이국회를장악하고내란을일으키려했다는거대야당의주장은,어떻게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정략적인선동공작일뿐입니다.대통령의법적권한인계엄선포에따라계엄사무를하고질서유지업무를담당한공직자들이,이러한내란몰이공작에의해지금고초를겪고있는것을보며,가슴이찢어지는듯합니다.이분들이대통령의장기독재를위해일을했겠습니까?대한민국의현실에서장기독재를상상도할수없다는사실을잘아는분들이고,이미자기분야에서최고의위치에올라,더바랄것도없는분들입니다.이분들은대통령의법적권한행사에따라맡은바직무를수행한것뿐입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대통령의자리에서많은정보를가지고국정을살피다보면,남들에게는보이지않는것들,겉으로는잘드러나지않는문제점들이많이보이게됩니다.당장은괜찮아보여도,얼마뒤면큰위기로닥칠일들이대통령의시야에는들어옵니다.서서히끓는솥안의개구리처럼눈앞의현실을깨닫지못한채,벼랑끝으로가고있는이나라의현실이보였습니다.언제위기가아닌때가있었냐고생각하는분도있을겁니다.하지만그동안의위기가돌발현안수준의위기였다면,지금은국가존립의위기,총체적시스템의위기라는점에서그차원이완전히다릅니다.미국트럼프대통령은,취임첫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군을투입했습니다.미국이국가비상사태인가에대한판단은다를수있습니다.하지만불법체류자와마약카르텔그리고에너지부족등미국이당면한위기에맞서,미국국민들을지키기위한,대통령의결단임은분명해보입니다.그렇다면우리나라의현실은어떻습니까?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단언할수있습니까?북한을비롯한외부의주권침탈세력들과우리사회내부의반국가세력이연계하여,국가안보와계속성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습니다.이들은가짜뉴스여론조작선전선동으로,우리사회를갈등과혼란으로몰아넣고있습니다.당장2023년적발된민주노총간첩단사건만봐도,반국가세력의실체를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이들은북한공작원과접선하여직접지령을받고,군사시설정보등을북한에넘겼습니다.북한의지령에따라총파업을하고,미국바이든대통령방한반대,한미연합훈련반대,이태원참사반정부시위등,활동을펼쳤습니다.심지어북한의지시에따라선거에개입한정황도드러났습니다.지난대선직후에는“대통령탄핵의불씨를지피라”면서구체적인행동지령까지내려왔습니다.실제로2022년3월26일,윤석열선제탄핵집회가열렸고2024년12월초까지무려178회의대통령퇴진탄핵집회가열렸습니다이집회에는민노총산하건설노조,언론노조등이참여했고거대야당의원들도발언대에올랐습니다.북한의지령대로된것아닙니까?요즘세상에간첩이어디있냐고말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하지만간첩은없어진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체제전복활동으로더욱진화한것입니다.그런데이러한간첩활동을막는우리사회의방어막은오히려약해지고곳곳에구멍이난상태입니다.지난민주당정권의입법강행으로2024년1월부터국정원의대공수사권이박탈되고말았습니다.간첩단사건은노하우를가진기관에서장기간치밀하게내사수사를해야합니다.그런데제대로준비할시간도없이전문성과경험이부족한경찰에대공수사권이넘어가버렸습니다.간첩이활개치는환경을만든것입니다.게다가애써잡아도재판이장기간방치되는상황까지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재판이진행중인간첩사건이민노총간첩단,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제주간첩단등4건이나됩니다그런데청주간첩단사건은1심판결까지29개월이넘게걸렸고민노총간첩단사건도1심판결에1년6개월이걸렸습니다이들은구속기간만료후석방되어,1심판결로법정구속이될때까지버젓이거리를활보하고다녔습니다.현재창원간첩단사건은2년가까이재판이중단되어있고,제주간첩단사건도1년10개월째재판이파행중입니다.이들도모두석방된상태입니다.간첩을잡지도못하고,잡아도제대로처벌도못하는데,이런상황이과연정상입니까?그런데도거대야당은민노총을옹호하기바쁘고,국정원대공수사권박탈에이어국가보안법폐지까지주장하고있습니다.경찰의대공수사에쓰이는특활비마저전액삭감해서0원으로만들었습니다..한마디로간첩을잡지말라는것입니다.작년에는중국인들이드론을띄워우리군사기지국정원국제공항과,국내미군군사시설을촬영하다연이어적발됐습니다.이들을간첩죄로처벌하기위해서는법률을개정해야하는데,거대야당이완강히거부하고있습니다.국가핵심기술을유출하는산업스파이도최근급증하고있습니다.반도체디스플레이등기술유출피해가수십조원에달하는데,3분의2가중국으로유출됩니다.중국은사진한장만잘못찍어도우리국민을마음대로구금하는강력한반간첩법을시행하고있는데,거대야당은산업스파이를막기위한간첩죄법률개정조차가로막고있습니다.또한거대야당은방산물자를수출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방위사업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방산비밀자료를국회에제출해야하고,거대야당이반대하면방산물자수출도할수없게됩니다.국회에제출된방산비밀자료들이제대로보안유지가되며,적대세력에넘어가지않는다고누가보장할수있습니까?방산기밀자료가이렇게유출되면상대국에서우리방산물자를수입하겠습니까?북한중국러시아가원치않는자유세계에방산수출을하지말라는말과같습니다.방산수출은단순히돈을버는것만이아닙니다.수출상대국과전략적연대를강화하고,더나아가자유세계많은국가들과국방협력을이뤄서,우리의안보를튼튼하게하는것입니다.이러한방산수출을권장하기는커녕방해하는것이,누구에게도움이되는것입니까?거대야당은우리국방력을약화시키고군을무력화하는데도앞장서고있습니다.북한은우크라이나에병력을파병하며,러시아와군사밀착을시도하고있습니다.우리에게매우심각한안보위협입니다.그런데도이를살피기위해참관단을보내려하자거대야당은,당시신원식국방장관탄핵까지겁박하며이를결사적으로막았습니다.심지어거대야당은,우크라이나참관단파견,대북확성기와오물풍선대응검토등,우리군의정당한안보활동까지외환죄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국가와국민의안전을지키려는대통령을전쟁광이라고비난하고,북핵위협에대응하는한미일합동훈련을극단적친일행위라고매도했습니다1차대통령탄핵소추안에는북한중국러시아를적대시한것이탄핵사유라고명기하기까지했습니다.190석에달하는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우리나라와우리국민편이아니라,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는것입니다.이러한상황이국가위기상황이아니면뭐란말입니까?이뿐이아닙니다.거대야당은핵심국방예산을삭감하여우리군을무력화하려하고있습니다.거대야당은전체예산가운데겨우0.65%를깎았을뿐이라고주장합니다하지만그0.65%가어디냐가중요한것입니다.마치사람의두눈을빼놓고,몸전체에서겨우눈알두개뺐다고말하는것과같은이야기입니다.거대야당이삭감한국방예산은우리군의눈알과같은예산입니다.북한핵과미사일기지를선제타격하는킬체인의핵심인정찰자산예산을대폭삭감했습니다.핵심전력인지위정찰사업예산을2024년대비4,852억원감액했고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은무려78%를삭감했습니다.우리국민을향해날아오는미사일을요격하는KAMD,즉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축도예산삭감으로개발이중단될위기입니다.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을위해예산119억5900만원을책정했지만96%를삭감하고5억원만남겼습니다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은84%를삭감했습니다.아무리주먹이세도앞이보이지않으면싸울수없듯이,감시정찰자산이없으면아무리좋은무기도무용지물입니다.게다가최근북한의드론공격이가장큰위협으로대두되고있는데,드론방어예산100억원가운데무려99악5400만원을깎아서사업을아예중단시켰습니다.도대체누구의지시를받아서,이렇게핵심예산만딱딱골라삭감했는지궁금할정도입니다.게다가지난민주당정권은국군방첩사령부의수사요원을2분의1가량대폭감축하여군과방산에대한정보활동과방첩활동에심각한타격을주었습니다.또과거간첩사건과연루된인물을국정원의주요핵심간부로발령내서,방첩기관인지정보유출기관인지모를조직으로방치하기도했습니다.지난정부시절이런일들을주도한인물들이,여전히거대야당의핵심세력으로서국가안보를흔들고있습니다.우리정부들어,국정원이국가안보의중추기관으로거듭나도록노력하였고,국군방첩사의역량보강을위해힘썼습니다만,아직문제의뿌리를제대로다들어내지못했습니다.부수고깨뜨리기는쉬워도,세우고만들기는어렵고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입니다.이런상황이겉으로는멀쩡한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전시사변에못지않은‧국가위기상황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거대야당은야당에대한대통령의인식을탓하기전에,공당으로서국가에대한책임있는자세와신뢰를보여주는게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자유민주주의헌법원칙,국가안보핵심국익수호만함께한다면어떤정치세력과도기꺼이대화하고타협할자세가되어있는사람입니다.나라와국민을위한일에좌파우파가어디있습니까?하지만자유를부정하는공산주의,공산당1당독재유물론에입각한전체주의가다양한속임수로우리대한민국에스며드는것은막아야합니다.이런세력과타협하고흥정해서는안됩니다.우리가가치를공유하지않는나라와교역도할수있고국제협력상호이익을,추구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우리정치체제에영향을미치고스며드는것은막아야합니다.그것이국방안보만큼중요한정치안보입니다.바로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길입니다.자유민주주의국가의공당이라면이런세력을옹호하고이런세력과손잡는일은절대해서는안되는것입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거대야당은이러한폭주까지도국회의정당한권한행사라고강변합니다.그러나국회의헌법적권한은국민을위해쓰라고부여된것입니다.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닙니다.또한거대야당은제가비상계엄으로국회의권능을마비시키려했다며내란몰이를계속하고있습니다.하지만거대야당은,제가대통령에취임한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끈질기게정부의권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마치정부를마비시키는것이유일한목표인것처럼국회의권한을마구휘둘러왔습니다.국회의원과직원들의출입도막지않았고국회의결도전혀방해하지않은2시간반짜리비상계엄과,정부출범이후2년반동안줄탄핵,입법·예산폭거로정부를마비시켜온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상대의권능을마비시키고침해한것입니까?거대야당은국무위원은물론이고,방통위원장검사감사원장에이르기까지탄핵하고탄핵하고또탄핵했습니다,탄핵사유가되는지여부는전혀중요하지않았습니다.심지어거대야당대표를노려봤다고장관을탄핵하기도했습니다.일단탄핵해서직무를정지시켜놓고,정작헌재탄핵심판에서는탄핵사유를변경하는황당한일도반복해왔습니다.얼마전중앙지검장등검사들에대한탄핵심판을재판관여러분께서직접진행하시지않았습니까?기자회견장에서거짓말을했다는데실제로는그기자회견에나오지도않았고,국정감사에서허위증언을했다는데정작국정감사에출석하지도않았습니다.기본적인탄핵사유조차틀렸는데도,일단직무부터정지시키고보는것입니다.이것이과연정상적인일입니까?거대야당의공직자줄탄핵은정부의기능을마비시키는차원을넘어,헌정질서붕괴로치닫고있습니다.이태원참사가발생하자,거대야당은연일진상규명을외치면서,참사를정쟁에이용했습니다.급기야행정안전부장관을탄핵했습니다.당시북한이민노총간첩단에게보낸지령문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이번특대형참사를계기로사회내부에세월호참사진상규명투쟁과같은정세국면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각계각층의분노를최대한분출시켜라‘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입니다.이야말로사회의갈등과혼란을키우는선동·탄핵이라할것입니다.거대야당은자신들의당대표를수사하는검사들도줄줄이탄핵하고,서울중앙지검장까지탄핵했습니다.검사탄핵은그자체로도수사방해지만,검사탄핵을지켜보는판사들에대한겁박이되기마련입니다.야당대표에대한검찰수사를막고,야당대표의범죄를심판할판사들까지압박하기위한방탄탄핵인것입니다.급기야거대야당은지난정부의이적행위를감사하던감사원장까지탄핵했습니다.거대야당은감사원장탄핵소추안에사드정식배치고의지연의혹감사를탄핵사유로포함시켰습니다.이사건은지난민주당정부의안보라인고위직인사4명이주한중국대사관무관에게사드배치작전명,작전일시,작전내용등국가기밀정보를넘겨준간첩사건입니다.감사원은이를적발하고검찰에수사를의뢰하는등감사조치를진행하였는데,이것이탄핵사유라는것입니다.자신들의간첩행위를무마하기위한이적탄핵이아닐수없습니다.헌법기관인감사원장에대한탄핵은그자체로도심각한헌법파괴행위지만,이적행위까지탄핵으로덮는것을보며이야말로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망국적위기상황이라고판단한것입니다.또한편정부각부처들은국민의세금으로,엄청난규모의예산을사용집행하고있습니다.수많은산하기관도거느리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처의수장들을탄핵소추로직무정지시켜그부처의기능을마비시키거나심각하게저해한다면,기회비용과재정적인측면에서도국가와국민에얼마나막대한피해와손해를입히는것이되겠습니까?거대야당은공직자를무차별탄핵소추하고소추인단변호사비용도국민세금으로사용하고있지만,억울하게탄핵소추된공직자들은직무가정지된상황에서자기개인자금으로변호사비용까지조달해야합니다.정부공직자들은거대야당의이러한폭거에한없이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거대야당은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으로대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습니다.우리나라선거가운데대통령선거가기간도가장길고국민적관심도가장큽니다.그만큼직선대통령의민주적정당성은다른선출직공직자에비해그무게가다릅니다.과거우리나라민주화운동은한마디로대통령직선제확보였다고도할수있습니다.그런데거대야당은대선이끝나자마자동조세력과연대하여,아직취임도하지않은대통령당선자를상대로,선제탄핵퇴진운동을벌이기시작했고지난2년반동안오로지대통령끌어내리기를목표로한정부공직자줄탄핵입법과예산폭거를,계속해왔습니다.헌법이정한정당한견제와균형이아닌,민주적정당성의상징인직선대통령끌어내리기공작을쉼없이해온것입니다.이것이국헌문란이아니면도대체어떤것이국헌문란행위이겠습니까?뿐만아니라거대야당의이런지속적인국헌문란행위는,국가정체성과대외관계에있어서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과동떨어진인식에기반하고있습니다.따라서직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줄탄핵,입법·예산폭거는어느면에서보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파괴하는것입니다.흔히들대통령중심제권력구조를가지고제왕적대통령제라고합니다.그러나지금우리나라는,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입니다.그리고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가대한민국존립의위기를불러오고있습니다.계엄이후벌어진일들만보아도잘알수있지않습니까?제가정말제왕적대통령이라면,공수처,경찰,검찰이앞다퉈서저를수사하겠다고나서고,내란죄수사권도없는공수처가영장쇼핑,공문서위조까지해가면서저를체포할수있었겠습니까?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습니다.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습니까?제가비상계엄을결단한이유는,이나라의절체절명의위기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절박함,그것이었습니다.저는주권자인국민들께이러한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리고,국민들께서매서운감시와비판으로이들을멈춰달라고호소하고자했습니다.국정마비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붕괴를막고국가기능을정상화하기위해절박한심정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것입니다.12.3비상계엄선포는국가가위기상황과비상사태에처해있음을선언한것입니다.국민을억압하고기본권을제한하려는것이아니라,주권자인국민께서비상사태의극복에직접나서주십사하는간절한호소입니다.그런데거대야당은제가국회의요구에따라계엄을해제한그날부터탄핵시동을걸었습니다.하지만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입니다.저는긴급국무회의를거쳐방송을통해비상계엄을선포했고,질서유지를위해국회에최소한의병력을투입했으며,국회가해제요구결의를하자즉각병력을철수하고국무회의를소집해서계엄을해제했습니다.다알고계시다시피,2023년중앙선관위를포함한국가기관들이북한에의해심각한해킹을당했습니다.중앙선관위는이같은사실을국정원으로부터통보받고도다른국가기관들과달리점검에제대로응하지않았고,울며겨자먹기로응한일부점검결과심각한보안문제가드러났기때문에,-44중앙선관위전산시스템스크린차원에서소규모병력을보낸것입니다.선거의공정과직결되는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보안문제는우리자유민주주의체제의핵심공공재이자공공자산을지키는일이기때문입니다.더구나선거소송에서드러난다량의가짜부정투표용지그리고투표결과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통계학과수리과학적논거등에비추어,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이런조치들의어떤부분이내란이고범죄라는것인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습니다.비상계엄자체가불법이라면계엄법은왜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계엄과는왜존재합니까?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저는2021년6월29일,처음으로정치참여를선언했습니다.대통령이라는자리가영광의길이아니라형극의길이라는사실을잘알고있었습니다.대통령직을아주가까이에서지켜보신어떤분은우리나라대통령직은,저주의길이라면서,저를만류하시기도했습니다.그러나자유민주주의라는헌정질서가무너지고있는상황에서,나라를지키고싶어정치를시작했습니다.그때정치참여를선언하면서국민께드린약속이있습니다.우리의미래를짊어질청년들,국가를위해희생한분들,산업화에일생을바친분들,민주화에헌신하고도묵묵히살아가는분들,성실하게세금을내는분들,이런국민들이분노하지않는나라를만들겠다는약속이었습니다.청년들이마음껏뛰는역동적인나라,자유와창의가넘치는혁신의나라,약자가기죽지않는따뜻한나라,국제사회와가치를공유하고책임을다하는나라를만들겠다고국민께약속을드렸습니다.거대의석과이권카르텔이나라의주인노릇을하는데맞서,빼앗긴주권을되찾아드리겠다고국민앞에서다짐을했습니다.그날이후지금까지단한순간도이약속을잊은적이없습니다.국민의선택을받아대통령이된후,이약속을지키기위해,쉼없이노력하고또노력했습니다무엇하나쉬운일이없었습니다.글로벌복합위기로인한,대외환경의어려움이계속됐습니다.지난민주당정부의잘못된소주성정책과부동산정책은,우리경제와민생의문제를풀어가는데계속발목을잡았습니다.하지만어떤문제라도노력하면풀어낼수있다고믿었고,실제로우리기업우리국민과함께뛰면서하나하나문제를해결할수있었습니다.기쁘고보람있는일도많았고,부족하고아쉬운일도있었습니다.무엇보다국가안보와국민안전을지키는제복입은공직자에대한처우개선추진이보람된일이었습니다.지난민주당정권은반일선동에만열을올렸지만,우리정부에서는1인당GDP가일본을앞질렀고,우리인구의두배반이넘는경제강국일본과수출액차이가이제불과수십억불규모로좁혀졌습니다.20년전에비해100분의1,지난민주당정부에비해수십분의1로줄어든것입니다.또작년에서른번이나열었던전국순회민생토론회기억이많이납니다.국민의어려움을직접듣고많은일을현장에서해결해드리면서,국민과같이웃기도했고같이울기도했습니다.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까지전국모든지역을다니면서,지역발전방안을함께고민했습니다.우리국민들께서전국어디에살든공정한기회를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도록만들어서진정한국민통합을이루고싶었습니다.다시그렇게일할기회가있을까,마음이아립니다.1박4일의살인적일정으로미국에가서한미일캠프데이비드선언을발표했을때는정말보람이컸고마음도든든했습니다.방산수출의물꼬를트고,팀코리아가체코원전건설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을때는,뛸듯이기뻤습니다.아쉬웠던순간도떠오릅니다.기업과국민들에게꼭필요한법안들은하염없이뒤로미뤄놓고,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는위헌적법안,핵심국익에반하는법안들이야당단독으로국회에서일사천리로통과될때는정말답답했습니다.국방,치안,민생을위해꼭필요한아킬레스건예산들이삭감됐을때는막막한심정이들었습니다.지금저는잠시멈춰서있지만,많은국민들특히우리청년들이,대한민국이처한상황을직시하고주권을되찾고나라를지키기위해나서고있습니다.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는생각이듭니다.저의진심을이해해주시는우리국민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직무에복귀하게되면,나중에또다시계엄을선포할것이라는주장도있습니다.터무니없는이야기입니다.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계신데,계엄을또선포할이유가있습니까?결코그런일은없을것입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동안심판정에서다뤄진쟁점들가운데,두가지쟁점에대해서만간략하게말씀드리고자합니다.세세한사실관계를언급하기보다상식의선에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제가국회의원을체포하거나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했다는것입니다.정말터무니없는주장입니다.상식적으로이렇게해서도대체뭘어떻게하겠습니까?의원들을체포하고끌어내서계엄해제를늦추거나막는다한들,온국민과전세계가지켜보고있는데그다음에뭘어떻게하겠습니까?계엄당일국회의장의발언대로,국회는어디서든본회의를열어서계엄해제를의결할수도있습니다.영화나소설에는나오기도하지만,현실적으로이런일을하려면군으로국가를완전장악하는계획과정치프로그램을갖고있어야합니다.그런데실제상황이그랬습니까?계엄사무를담당할주요지휘관들이비상계엄직전에어디에있었는지심판정증거조사에서다드러났습니다.장관재가를받아지방휴가를가거나,부부동반만찬,간부만찬회식을하다가,계엄이선포된직후에야국방부장관으로부터업무지시를받았습니다.준비된치밀한작전계획이나지침이없었기때문에,혼선과허술함도있었습니다.국방부장관이나지휘관들이나경험이풍부한군사전문가들인데왜이랬겠습니까?12.3계엄선포는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이고과거계엄과,다른것이었기때문입니다.이미민주주의를수십년경험하고몸에밴우리50만군이임기5년단임대통령의,사병역할을할리가있습니까?제가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는오로지주권자인국민들에게국회의망국적독재로나라가위기에빠졌으니,이를인식하시고감시와비판의견제를직접해주십사하는것이었습니다.공화국의대의제위기에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가직접나서달라는호소였습니다.의원을체포하거나끌어내라고했다는주장은,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만계획한상태에서,전혀앞뒤가맞지않는이야기입니다.국회가비어있는주말도아니고,회기중인평일에이런병력으로정말말이안되는이야기입니다.국회의원만300명이고국회직원들과,보좌진을합치면몇천명이넘습니다.TV생중계를보더라도,계엄선포후얼마지나지않아이미국회경내와본관에는수천명의국회관계자와민간인들이들어왔습니다.실제로계엄선포후1시간30분이지나서야질서유지병력이도착하였고,국회경내에진입한병력이106명본관에들어간병력이겨우15명인데이렇게극소수병력을투입해놓고국회의원을체포하고끌어내라는게말이되겠습니까?게다가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니본회의장에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는데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면더이상못들어가게막아야지끌어낸다는것은상식에반합니다.본관에진입한군인들은,본회의장이어딘지도몰랐다고합니다.무엇하나말이되지않습니다.단한사람도끌려나오거나체포된일이없었으며,군인이민간인에게폭행당한일은있어도민간인을폭행하거나위해를가한일은단한건도없었습니다.실제로일어나지도않았고일어날수도없는불가능한일에대해이런주장을하는것은,그야말로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입니다.거대야당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기해서선포된계엄을불법내란으로둔갑시켜탄핵소추를성공시켰습니다.그리고는헌법재판소심판에서는탄핵사유에서내란을삭제하였습니다.그야말로초유의사기탄핵이아닐수없습니다.내란이냐아니냐는긴시간의복잡한심리를통해가려지는것이아닙니다.내란이냐아니냐는판례에서보듯이실제일어난일과진행된과정에서드러난결과로판단하는것이고,누가봐도쉽게바로알수있어야내란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거대야당과소추단이헌재심판대상에서내란을삭제한이유는,심리시간을단축시키려는것이아니라내란의실체가없기때문입니다.더구나12.3계엄은발령부터해제까지역사상가장빨리종결된계엄입니다.그러다보니계엄사령부조직도,구성되지못했고예하수사본부조직도만들어지지못한채,그냥계엄이종료되었습니다.겨우몇시간평화적으로진행된계엄을내란이라고볼수없는것입니다.이어서비상계엄국무회의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계엄당일국무회의는국무회의로볼수없다는주장이있습니다.그런데국무회의를할것이아니었다면12월3일밤에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에도대체왜온것입니까?국무회의가아니라간담회정도였다는주장도있습니다만,그날상황이간담회할상황입니까?간담회는의사정족수도없는데,왜국무회의의사정족수가찰때까지기다렸겠습니까?당일저녁8시30분부터국무위원들이차례로오기시작했고,저는국무위원들에게비상계엄에대해설명하고,국방부장관이계엄의개요가기재된비상계엄선포문을나눠주었습니다.국무위원들은경제적·외교적으로,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우려했고,저는대통령으로서,각부처를관장하는국무위원들의생각과다른생각을가지고있으며,국가가비상상황이고비상조치가필요함을설명했습니다.그리고각부처장관의우려사항,예를들어경제부총리의금융시장혼란우려와외교부장관의우방국관계우려는걱정하지말라고했습니다.국무위원들이과거의계엄을연상하고있어서,저는걱정하지말라고한것입니다.의사정족수충족이후국무회의시간은5분이었지만그전에이미충분히논의를한것입니다.다음날새벽계엄해제국무회의는소요시간이단1분이었습니다.실제정례주례국무회의의경우에도,모두발언마무리발언등을하고많은안건을다루기때문에1시간가량걸리지만개별안건의심의시간은극히짧습니다.또한비상계엄을위한국무회의를,정례주례국무회의처럼할수는없습니다보안유지가중요하고,그렇게해야혼란도줄이고질서유지병력도최소화할수있기때문입니다.이상민전행안부장관은지난심판정에서국무회의를100여차례참석했지만이번국무회의처럼실질적으로열띤토론이나의사전달이있었던것은처음이라고증언했습니다국무회의배석을위해비서실장과안보실장을대통령실로나오도록했고,국가안보의문제이기도해서국정원장도참석시켰습니다.1998년8월13일김영삼대통령께서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금융실명제를발표했을당시에도,국무위원들은소집직전까지발표한다는사실자체를몰랐고,국무회의록도사후에작성됐습니다.그때상황은이인제당시노동부장관께서이미자세히설명하신바있습니다.그러나아무도이를두고국무회의가없었다고하지않았고,당시헌법재판소는긴급명령발동을모두합헌이라고결정했습니다.그밖의여러쟁점들에대해서는변호인단의변론으로갈음하겠습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저는언젠가해야하고누군가해야하는일이라면,지금제가하겠다는마음으로대통령직을수행해왔습니다.,그래서임기전반부동안,역대정부들이표를잃을까봐하지못했던교육·노동·연금의3대개혁을중심으로국정개혁과제를과감하게추진했습니다.30년동안지지부진했던유보통합의첫걸음을떼었고,늘봄학교와융복합고등교육,그리고지역산업과의연계강화를위한과감한권한이전등교육개혁의기틀을마련했습니다.노사법치의틀을새롭게세우고4차산업혁명시대에적응하기위한노동유연화와노동보호의노동개혁물꼬도텄습니다.국가적난제였던연금개혁도,역대정부최초로방대한수리분석과심층여론조사를진행하였고,수용성이높은방안을만들어서국회에제출했습니다.대통령임기초반에는국민과유권자에게약속한공약과국정과제의실천,민생에영향이큰사회개혁의추진이우선이기때문에,이러한스케줄에맞춰일해온것입니다.어느정권이나임기초기에는선거공약과국정과제이행이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신경쓸여력이없습니다.그러다가전직대통령들의5년임기가금방다지나갔고,변화된시대에맞지않는87체제가여전히유지되고있습니다.정치가국민을불편하게만들고국가의발전을가로막고있습니다.또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일에미래의주역인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정치와행정의문턱을더낮춰야합니다.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합니다.-70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현직대통령의희생과결단없이는헌법개정과정치개혁을할수없으니,내가이를해내자고생각했던것입니다.저는여러전직대통령들이후보시절공약하고도이행하지못한청와대국민반환도당선직후바로추진하고이행한바있습니다.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하여,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습니다.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입니다.결국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습니다.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하여,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입니다.우리경제는다른어느나라보다대외의존도가매우높습니다.특히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국제질서의급변과글로벌경제안보의불확실성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지금우리가국가노선을어떻게선택하느냐에따라,위기가기회가될수도있고돌이킬수없는재앙을맞을수도있습니다.글로벌중추외교기조로역대가장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한미일협력을이끌어냈던경험으로,대외관계에서국익을지키는일에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헌법재판관여러분,먼저촉박한일정의탄핵심판이었지만충실한심리에애써주신헌법재판관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심리는,내란탄핵에서내란삭제를주도한소추단측이제시한쟁점위주로이루어지게되었고그러다보니제가12.3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와불가피성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드릴시간이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서면으로성실하게관련자료를제출하였으니,대통령으로서고뇌의결단을한이유를깊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또많은국가기밀정보를다루는대통령으로서재판관님들께모두설명드릴수없는부분에까지,재판관님들의지혜와혜안이미칠것이라믿습니다.다시한번재판관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대한민국국민여러분,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습니다.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합니다.저는대통령에출마할때,나라를위해목숨을바치겠다고결심을했습니다.지난12.3계엄과탄핵소추이후엄동설한에저를지키겠다며거리로나선국민들을보았습니다.저를비판하고질책하는국민들의목소리도들었습니다.서로다른주장을하고있지만,모두대한민국을사랑하는마음이라고생각합니다.부족한저를지금까지믿어주시고응원을보내주고계신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저의잘못을꾸짖는국민의질책도가슴에깊이새기겠습니다.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디딤돌이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국민통합메시지던져…여,헌재존중해국정안정역할"'"헌재,국민납득할수있는정의롭고공정한결정내려달라""헌재결정존중하고법치주의·헌정질서수호시민의식당부"권성동"헌재,최종결론선정치적아닌공정·현명한판단있어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국민의힘은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과관련해"대통령은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뇌에찬결단을할수밖에없었던배경을다시한번국민앞에진솔하게변론했다"고평가했다.대통령이국민에게진심으로사과했다는평가도내놨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후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을방청한뒤기자들과만나"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에대해탄핵심판이이뤄지는게안타깝고무겁게생각한다"며"집권여당원내대표로서이점에있어국민께송구하다"고말했다.이어"오늘대통령의최후진술과변호인단변론을종합해보면비상계엄의불가피성에대해서국민들께설득력있는내용이었다고생각한다"며"헌재는그간심리과정에서불공정성과편파성을드러났는데최종결론에서는정치적판단이아니라공정하고현명한법적판단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같은날구두논평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이있었다.엄중한순간앞에서,집권여당으로서국민앞에깊은책임을통감한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과함께,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뇌에찬결단을할수밖에없었던배경을다시한번국민앞에진솔하게변론했다"고했다.그는"대통령은또,국민통합의메시지를던졌다.지금대한민국은그어느때보다하나되어야할시기"라며"경제는흔들리고,민생은어렵다.정치권이더는분열과갈등에머물러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87년체제극복등정치개혁화두를던지며,진정성있게개헌을강조한부분도우리모두가머리를맞대고풀어가야할과제"라며"무엇보다대통령이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고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한부분도높이평가한다"고했다.그는"이제,헌법재판소의시간이다.헌재가국민이납득할수있는정의롭고공정한결정을내려주실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며"국민의힘은더낮은자세로오직국민만바라보며국정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도말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이마무리됐다"며"대통령께서는최종진술에서국민께진심으로사과드렸고,국정의안정을위해헌신하겠다는각오를밝히셨다"고말했다.이어"또한,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국민통합을간곡히요청하셨다"며"국민의힘은대통령의이같은입장을존중하며,국민과함께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길에함께하겠다"고했다.그는"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에서중요한순간이며,우리사회가법과원칙을지키는국가로서더욱성숙해지는단계가될것"이라며"헌재는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신중하고공정한판단을내려주실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은헌재의결정을존중해국정의안정을위해책임있는역할을다할것"이라며"지금가장중요한것은대한민국의안정을지키고,분열을넘어국민통합을이루는것이다.우리정치권모두가소모적인갈등을멈추고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한걸음나아가야할때"라고했다.그는"국민여러분께서도헌재의결정을존중하고,법치주의와헌정질서를수호하는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주시길당부드린다"며"국민의힘은대통령께서약속하신개헌과국민통합으로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대통령의진심을전하는최후진술이었다"며"대통령이계엄을결단할수밖에없었던비상상황에대한소상한설명을통해많은국민들께서지금대한민국의엄중한현실을인식하게됐다"고적었다.그러면서"이제계엄을이유로대통령을파면할수없음이명확해졌다"며"임기연연하지않는정치개혁을위한개헌약속,그마무리로거대야당의의회패악질을막아자유민주주의를더욱성숙시키고,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김기현의원도페이스북에"국민을향해준비된글을담담하게읽어내려가는대통령의모습을보며,솔직하고당당한소회라는생각이든다"며"'계엄'이있기까지대통령의고뇌가얼마나컸는지또한쉬이짐작할수있었다"고썼다.이어"이제헌재의판단만이남았다.무엇이대한민국을살리는것인지현명하게판단할것이라믿는다"며"애당초부터정략적인목적으로이뤄진졸속탄핵에대해헌재는반드시기각결정을해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25일尹탄핵심판변론종결정청래"계엄은반헌법적억압"국회측"친위쿠데타식내란행위"윤석열"국가위기극복위한호소"직무복귀시개헌추진"강조헌재"평의거쳐선고"…3월11일전후예상[이데일리최오현백주아박종화기자]헌정사상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절차가25일종결됐다.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된지73일만이다.마지막변론에서국회측은12·3비상계엄이위헌·위법적으로선포됐다며신속한탄핵인용을재판부에요청했고,윤대통령측은국가비상사태로인한적법한계엄선포였다는점을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후2시부터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인11차변론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채택된양측의증거조사를마무리한뒤국회와대통령측의종합변론을2시간씩청취했다.이어소추위원단장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인윤석열대통령이각각최종의견진술에임했다.그래픽=이미나기자“계엄,친위쿠데타형태의내란행위”…정청래“尹공공질서해친장본인”국회측은9명의대리인이최종변론에나섰다.이들은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대통령을신속히파면해야한다고요청했다.국정최고책임자로서헌법과법률을위반한잘못을명백함에도내란공작을주장하는윤대통령을신속히파면해헌법의근간을바로세워야한다는취지다.송두환(75·사법연수원12기)전국가인권위원장은12·3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형태의내란행위’라고규정하면서“헌법수호자로서책무를망각하고국군병력을함부로동원하며국군통수권자로서의능력과자격이없음을스스로증명한자를대통령직에복귀하게할수없다”고주장했다.국회측대리인단은계엄당시헌법제77조제1항에서말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도아니었으며,동의할수없는목적으로주관적인판단하에적법절차없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강조했다.이광범(66·13기)법무법인LKB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는“피청구인이복귀한다면제2,제3의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을것이라고누가보장할수있나”라고반문하며파면의필요성을역설했다.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은“12·3비상계엄선포는국민의자유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는반헌법적억압”이며헌법재판관만장일치의신속한파면을촉구했다.정위원장은5가지사유를들어비상계엄이위헌위법적이라고재차목소리를높였다.그는“헌법에의하면계엄은국가비상사태에준할때선포할수있는데평온한하루였던12월3일공공안녕질서해친장본인은피청구인”이라며“명백한위헌”이라고말했다.정위원장은“윤대통령측이국회안전질서를운운하며병력을국회에투입했다고하지만국회유리창을깨고국회난입한것은억압이고폭력”이라면서정치활동을금지한포고령은헌법에정면위배되며,계엄군의중앙선관위침탈역시사법권독립과삼권분립에위배되는반헌법적인행위라고피력했다.정위원장은또“피청구인이비상계엄이후보인사법정의파괴행위는국민들에게비상계엄보다큰실망과충격을안겼다”고질타했다.그는“대통령은비상계엄으로아무일이일어나지않았다며가상현실인듯얘기한다”며“일찍끝난계엄이피청구인의공로고,사상자가없었던계엄이피청구인의자랑이냐”며반문하기도했다.이어“검찰특수활동비예산삭감이비상계엄선포이유라면과학기술R&D예산을삭감한피청구인은누가응징해야하느냐”며“1%도되지않은국가예산을삭감했다고비상계엄을선포한다면매년비상계엄을선포할것이냐”고따져물었다.정위원장은정치인체포지시가사실이라고주장하며“설령야당이종국반국가단체라서체포구금하려고한것이었다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왜체포하려고한것이냐”며“반국가세력이라는허울을씌워내맘에들지않는인사들씨를말리고영구집권을꿈꾼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한편정위원장은애국가구절을낭독하고계엄선포당시국회상황을보여주는언론영상등을송출하며최후진술을마쳤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측“비상계엄은국민호소용”…尹“임기연연치않고개헌”대통령측대리인단은야당의검사및국무위원줄탄핵,방탄입법과예산삭감등이국정운영이불가능할정도의‘국가비상사태’였다는점을강조했다.또국회봉쇄와의결방해,정치인체포지시를전면부인하며비상계엄이‘국민호소용’계엄이었다고재차주장했다.이동찬(44·변호사시험3회)변호사는“윤대통령은연금·노동·교육·의료4대개혁을추진했으나,야당은다수의석을악용해정부정책발목잡기에나섰다”면서“야당이다수의석을악용해일방적으로예산삭감을결정하는것은정부의예산편성권을약탈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말했다.송진호(54·40기)변호사는국회에투입된병력인원등을살펴보면사실상국회봉쇄가없었고계엄해제의결방해한적도없다고주장했다.또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일부절차가누락된것은비상계엄이라는특수성에의해간소화됐거나사회혼란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부정선거에대한의혹을제도적으로해결하지않고비상계엄을선포한배경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선관위의감사원감사거부,검찰의선관위불기소등사례를언급하며“사법·입법·행정부등제도권내에서는선관위를제대로견제감독하지못했다”며“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이와함께탄핵심판이기각된다면개헌논의에응하겠다는뜻도밝혔다.윤대통령은또“12·3비상계엄선포는국가가위기상황과비상사태에처해있음을선언한것”이라며“국민을억압하고기본권을제한하려는것이아니라주권자인국민께서비상사태의극복에직접나서주십사하는간절한호소”였다고말했다.현직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직접나와이처럼장시간최종진술을한건헌정사상윤대통령이처음이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이날윤대통령은비상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고내란혐의를방어하는데주력했다.그는“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라고주장했다.이어“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측은그동안에도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고유권한이며,탄핵·특검남발등야당의‘입법독재’로전시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했다고주장해왔다.이날윤대통령변호인단은이와함께부정·부실선거론도다시제기했다.윤대통령은자신의내란혐의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특히의원체포의혹에관해선“의원들을체포하고끌어내서계엄해제를늦추거나막는다한들온국민과전세계가지켜보고있는데그다음에뭘어떻게하겠냐”고했다.그러면서“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며“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이라고강변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이기각된다면임기단축등개헌까지수용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다.그는“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며“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디딤돌이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도말했다.윤대통령최후진술종료직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이것으로변론을종결하겠다”며“변론절차가원만하게종결되게협력해준청구인과피청구인,양측대리인과언론인에게감사하다”고전했다.문권한대행은“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하겠다”고밝혔다.그간헌재는신속한결정을강조하며주2회집중심리를진행,변론준비기일2회,정식변론11회에서총16명의증인신문을거쳤다.헌재는이날변론을끝으로재판관평의,평결,결정문작성등을거친다.통상이과정에서2주가량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면이르면3월11일전후로탄핵인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앞선대통령탄핵사례에서마지막변론기일부터선고까지걸린시간은노무현전대통령2주,박근혜전대통령11일가량이다.그래픽=이미나기자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11차변론끝으로尹탄핵심판마무리탄핵인용여부3월11일전후선고예상윤측"계엄실행의지없었고실행도안돼"국회측"주관적판단하에절차도어겨"[이데일리최오현백주아기자]헌정사상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절차가25일종결됐다.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된지73일만이다.마지막변론에서도국회측은12·3비상계엄이위헌·위법적으로선포됐다며신속한탄핵인용을재판부에요청했고윤대통령측은국가비상사태로인한적법한계엄선포였다는점을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후2시부터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인11차변론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채택된양측의증거조사를마무리한뒤국회와대통령측의종합변론을2시간씩청취했다.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국회측은9명의대리인이최종변론에나섰다.이들은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대통령을신속히파면해야한다고요청했다.국정최고책임자로서헌법과법률을위반한잘못을명백함에도내란공작을주장하는윤대통령을신속히파면해헌법의근간을바로세워야한다는취지다.송두환(75·사법연수원12기)전국가인권위원장은12·3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형태의내란행위’라고규정하면서“헌법수호자로서책무를망각하고국군병력을함부로동원하며국군통수권자로서의능력과자격이없음을스스로증명한자를대통령직에복귀하게할수없다”고주장했다.국회측대리인은계엄당시헌법제77조제1항에서말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도아니었으며,동의할수없는목적으로주관적인판단하에적법절차없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강조했다.이광범(66·13기)법무법인LKB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는“피청구인이복귀한다면제2,제3의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을것이라고누가보장할수있나”라고반문하며파면의필요성을역설했다.대통령측대리인단은야당의검사및국무위원줄탄핵,방탄입법과예산삭감등이국정운영이불가능할정도의‘국가비상사태’였다는점을강조했다.또국회봉쇄와의결방해,정치인체포지시를전면부인하며비상계엄이‘국민호소용’계엄이었다고재차주장했다.이동찬(44·변호사시험3회)변호사는“윤대통령은연금·노동·교육·의료4대개혁을추진했으나,야당은다수의석을악용해정부정책발목잡기에나섰다”면서“야당이다수의석을악용해일방적으로예산삭감을결정하는것은정부의예산편성권을약탈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말했다.송진호(54·40기)변호사는국회에투입된병력인원등을살펴보면사실상국회봉쇄가없었고계엄해제의결방해한적도없다고주장했다.또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일부절차가누락된것은비상계엄이라는특수성에의해간소화됐거나사회혼란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부정선거에대한의혹을제도적으로해결하지않고비상계엄을선포한배경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선관위의감사원감사거부,검찰의선관위불기소등사례를언급하며“사법·입법·행정부등제도권내에서는선관위를제대로견제감독하지못했다”며“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말했다.그간헌재는신속한결정을강조하며주2회집중심리를진행,변론준비기일2회,정식변론11회에서총16명의증인신문을거쳤다.헌재는이날변론은끝으로재판관평의,평결,결정문작성등을거친다.통상이과정에서2주가량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면이르면3월11일전후로탄핵인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앞선대통령탄핵사례에서마지막변론기일부터선고까지걸린시간은노무현전대통령2주,박근혜전대통령11일가량이다.5일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열린가운데윤대통령대리인단은12·3비상계엄선포는야당의정책발목잡기와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때문이라고주장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이열리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경계근무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위헌여부·정치인체포지시등공방…'부정선거'제기尹,헌정사상첫대통령탄핵심판출석…직접최후진술나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앞둔헌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을하루앞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헌법재판소가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하면서두달넘게진행된변론절차를마무리했다.역대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인이번사건에서헌재는73일간총11회변론을열고12·3비상계엄선포등윤대통령집무집행의위헌·위법성을심사했다.증인은6차례변론기일에모두16명이나왔다.이들에대한신문과정에서는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윤대통령의국회봉쇄및정치인체포지시의혹등이주요쟁점으로떠올랐다.尹탄핵심판25일최종진술변론종결(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오는25일종결하기로했다.최종결정선고는다음달중순께나올것으로전망된다.사진은21일서울헌법재판소앞[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이후11일만인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됐다.헌재는윤대통령이탄핵심판접수통지등관련서류를수령하지않아절차진행이멈춰있자발송송달을통해그달20일서류가정상송달된것으로간주했다.이에따라첫변론준비기일은헌재가사건을접수하고서13일지난작년12월27일열렸다.국회와윤대통령측은본격변론에앞서쟁점을정리하고일정등을정리하는변론준비기일부터탄핵소추의적법성등을두고팽팽한기싸움을벌이며충돌했다.헌재는1월3일2차준비기일을끝으로두번만에준비를마치고본격적인변론절차에착수했다.이후1월14일1차변론을시작으로설연휴를제외하고는주2회씩변론을진행하는'강행군'에들어갔다.첫변론은당사자인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으면서4분만에끝났고,이틀뒤16일2차변론부터본격적인공방을시작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조지호경찰청장,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대한증인신청도채택됐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정형식,이미선헌법재판관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소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에참석하고있다.2024.12.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월21일3차변론에는윤대통령이처음으로직접심판정에출석했다.현직대통령이본인의탄핵심판에출석한것은이날이헌정사상처음이었다.윤대통령은적극적으로국회탄핵소추사유를부인하며계엄선포의정당성을거듭주장했다.윤대통령은4차변론에서는증인으로나온김전장관을직접신문하며계엄당일국회에투입된특전사병력규모와계엄포고령작성경위등을묻기도했다.헌재는군사령관등이증인으로출석한5차변론부터는윤대통령이증인을직접신문하는것은제한하고대리인의신문이끝난뒤따로발언하도록했다.윤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직접증인신문(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4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직접증인신문을하자(사진왼쪽),김전장관이답변하고있다.2025.1.2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차변론에서는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증인으로나서윤대통령의정치인등체포지시의혹을집중적으로다뤘다.윤대통령으로부터직접정치인등에대한체포지시를받았다고주장한홍전차장은이날신문에서체포대상자명단을작성한경위등을자세히진술했다.이에윤대통령은홍전차장에게한전화는격려차한것이었으며정치인등에대한체포지시를한사실은전혀없다고반박했다.윤대통령측은이후마지막증인신문이진행된10차변론에홍전차장을재차증인으로불러그의메모와증언의신뢰성을집중공격했다.탄핵심판5차변론출석한윤석열대통령과증인들(서울=연합뉴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과증인들이각각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윤대통령,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2025.2.4[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차변론에서는계엄당일윤대통령이국회에병력을투입해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려고했는지여부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증인으로나선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으로부터국회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란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고,윤대통령은곽전사령관에게그날어떤지시를했다는사실자체를부인했다.윤대통령은그러면서홍전차장과곽전사령관으로부터이른바'탄핵공작'이시작됐다고주장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윤대통령탄핵심판피청구인측질문에답변(서울=연합뉴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대리인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2.6[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대통령측은변론초반부터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주된배경에부정선거의혹이있다고주장하며부정선거론을쟁점으로꺼내들었다.이를증명하기위해7차변론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보안점검을진행했던백종욱전국정원3차장을증인으로불러이부분을집중적으로물었다.국회측은부정선거론은이번사건쟁점이아니라고반발했으며,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을증인으로불러선거부정이없었다는점을밝히는데주력했다.차기환변호사와대화하는윤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3차변론에출석해차기환변호사와대화하고있다.2025.1.2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주2회씩쉴틈없이달려온탄핵심판변론절차는지난18일9차부터막바지수순에들어섰다.헌재는9차변론에서국회와윤대통령측이그간제시한증거와주장을정리하는절차를가졌으며,10차변론에서는한덕수국무총리와홍장원전1차장,조지호경찰청장을대상으로마지막증인신문을진행했다.헌재는25일양측의종합변론을듣고,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종진술을끝으로11회에걸친변론을모두마쳤다.이날선고기일은따로정하지않았다.이후헌재는재판관평의와평결을통해윤대통령탄핵여부를결정한다.최종결정선고는다음달중순께나올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인25일저녁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최종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마지막까지태도변화는없었다.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출석한윤석열대통령은1만9000여자가까운되는최종변론의대부분을비상계엄이정당하다는점과야당을비판하는데썼다.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그는‘야당’을48번이나언급하며거대야당의원들이북한의지령을받아행동했다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윤대통령은“2023년적발된민주노총간첩단사건만봐도,반국가세력의실체를쉽게확인할수있다”며“이들은북한공작원과접선해직접지령을받고,군사시설정보등을북한에넘겼다”고말했다.이어그는“심지어북한의지시에따라선거에개입한정황도드러났다.지난대선직후에는‘대통령탄핵의불씨를지피라’면서구체적인행동지령까지내려왔다”며“2022년3월26일‘윤석열선제탄핵집회’가열렸고,2024년12월초까지무려178회의대통령퇴진탄핵집회가열렸다.이집회에민주노총산하,건설노조,언론노조등이참여했고,거대야당의원도발언대에올랐다.북한의지령대로된것아니냐”고말했다.윤대통령은“‘요즘세상에간첩이어디있냐’고말하는사람들도있다,하지만간첩은없어진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체제전복활동으로더욱진화한것”이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이북한,중국러시아편에서있다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은핵심국방예산을삭감하여우리군을무력화하려하고있다”며“거대야당은전체예산의경우0.65%깎았다고주장하지만,그0.65%가중요한것은아니다.마치사람의두눈을빼놓고,몸전체에서겨우눈알두개뺐다고말하는것과같은이야기”라고말했다.야당이△북한핵과미사일기지를선제타격하는킬체인의핵심인정찰자산예산대폭삭감,△지위정찰사업예산을2024년대비4852억원감액,△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은78%삭감한사실등을언급했다.또“최근북한의드론공격이가장큰위협으로대두하고있는데,드론방어예산100억원가운데99억5400만원을깎아서사업을아예중단시켰다”며“도대체누구의지시를받아서이렇게핵심예산만딱딱골라삭감했는지궁금할정도”라고말했다.이어그는“지난민주당정권은국군방첩사령부의수사요원을2분의1가량을대폭감축해군과방산에대한정보활동과방첩활동에심각한타격을줬다”며“또과거간첩사건과연루된인물을국정원의주요핵심간부로발령내,방첩기관인지정보유출기관인지모를조직으로방치하기도했다.지난정부시절이런일들을주도한인물들이,여전히거대야당의핵심세력으로서국가안보를흔들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서부지법에서난동을부리다구속된청년들을향해선“미안하다”고도했다.윤대통령은“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면서“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탄핵기각이후’에대한‘구상’도펼쳤다.그는“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며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동안개헌에대해별다른언급이없었던윤대통령이자신의탄핵을막기위해헌법재판소에서임기단축개헌을꺼내든것이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추진되면잔여임기연연안해"내란우두머리혐의자이자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이유력시되는윤석열대통령이직무복귀를당연시하는듯'개헌추진'메시지를내놓았다.위헌‧위법적인12.3계엄선포에대한반성이나사죄,탄핵심판결과에대한수용의사는밝히지않았다.윤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마지막변론기일에출석해"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고했다.그는40분가량이어진최후진술에서"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은"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현직대통령의희생과결단없이는헌법개정과정치개혁을할수없으니내가이를해내자고생각했던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며"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그는"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며"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대통령직복귀를전제로한개헌구상을밝히면서선심쓰듯'임기단축'을시사한것이다.탄핵소추기각을당연시한그는복귀후국정운영구상도장황하게내놓았다.그는"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고했다.특히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후정부의대응공백을초래한자신의책임을외면한윤대통령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주장하며"대외관계에서국익을지키는일에매진하겠다"고했다.이날윤대통령은계엄‧탄핵국면으로자신이촉발한정치사회적혼란과민심분열에대한납득할만한사과메시지는내지않았다.윤대통령은진술도입부에서"많은국민들께서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다"며대상을지지층으로국한한뒤"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했다.진술말미에도그의사과는"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는선에그쳤다.지난해12월7일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며내놓은담화의연장선이다.나아가그는"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며서울서부지법폭동등극렬시위가담자들에대한애정을드러내며"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과12.3탄핵소추이후엄동설한에저를지키겠다며거리로나선국민들을보았다.저를비판하고질책하는국민들의목소리도들었다"며"서로다른주장을하고있지만,모두대한민국을사랑하는마음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부족한저를지금까지믿어주시고응원을보내주고계신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저의잘못을꾸짖는국민의질책도가슴에깊이새기겠다"며"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디딤돌이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7차변론에피청구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최종변론직접작성해진술윤석열대통령이지난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7차변론에피청구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헌법재판소,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25일12·3비상계엄이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차원이었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직무에복귀한다면개헌에집중하겠다면서이같이밝혔다.마지막변론에앞서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후84일이제삶에서가장힘든날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다”면서“국민께참과분한사랑을받아왔다.제일을못하는현실이송구스럽고가슴아프다”라고입을열었다.이어“한편으로많은국민들께서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다”며“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전했다.이날250장분량의자료및77장분량의원고로직접마지막변론에나선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은과거계엄과는완전히다른,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을결심했을때제게엄청난어려움이닥칠것을당연히예감했다”며“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이라고지적했다.윤대통령측은이날가장먼저탄핵소추의부적법사유를들었다.비상계엄선포는사법심사대상자체가아니란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피선거권박탈가능성과조기대선을위한정략에서탄핵소추권이남용되고있다는주장이다.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생략및내란죄부분철회도탄핵소추부적법이유로들었다.윤대통령측은△정부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적삭감으로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다고역설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4월29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을만나인사를나눈뒤본인이준비한메모를보며발언하고있다.[이승환기자]반도체산업특별법,민생정책입법,첨단에너지3법등도야당의반대로모두진행이안됐다는게윤대통령측의입장이다.입법폭거와관련해서는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조작방지법,검사무고죄,법왜곡죄,판사선출제,공직선거법개정안등22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2주만에‘이재명셀프방탄법’들이대거통과됐다고주장했다.선거법항소심을앞둔이대표를포함한민주당측이무리하게탄핵소추를밀어부치고있다는것이다.예산의일방적삭감으로는법무부와감사원의예산을보복삭감하고공수처예산은증액했다고지적했다.이외핵심국방예산과대왕고래프로젝트예산이사실상전액삭감되고,원자력신기술연구개발(R&D)예산역시90%삭감됐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면서다수의정부공직자탄핵을들어“거대야당의이러한폭거에한없이위축될수밖에없었다”고지적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지난해12월8일12·3비상계엄선포당시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된계엄군이선관위시스템서버를촬영하는장면이담긴폐쇄회로(CC)TV화면을공개했다.[사진출처=국회행정안전위원회]비상계엄선포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계엄군을보낸것과관련해서는‘선거관리시스템점검을위한것’이라고정당성을피력했다.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의혹과관련해약40장분량의자료를할애했다.윤대통령측은훼손된투표용지,가짜투표용지제조설등을사례로들며부정선거가능성을주장했다.거대야당이편향적으로선관위를비호해왔고,선관위는헌법기관의독립성을내세워감사를거부해견제와감독이제대로작동될수없도록했다는것이다.윤대통령은“선거소송에서드러난다량의가짜부정투표용지그리고투표결과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통계학과수리과학적논거등에비추어,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면서“이런조치(병력을보낸것)들의어떤부분이내란이고,범죄라는것인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다”고말했다.지난해12월3일당시계엄선포전의상황도전했다.국무총리와국무위원들이정무적부담,경제와외교에미칠영향등을들어걱정·반대·침묵했지만,그누구도다른해법으로대통령을설득하지못했다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인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집회를하고있다.[이상현기자]윤대통령은“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는생각이든다”고도했다.마지막으로윤대통령측은국회봉쇄가없었고국회의결을방해하지않았으며정치인등을체포하려한사실도없다고주장했다.국회봉쇄를사전에준비하지도,지시하지도,실제완전봉쇄되지도않았다는것이다.또한정치인,법관체포를지시한사실이없으며방첩사령부가체포를지시한사실도없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할것”이라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이라며“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전했다.마지막으로윤대통령은“탄핵소추이후엄동설한에저를지키겠다며거리로나선국민과,저를비판하고질책하는국민들의목소리를들었다.모두대한민국을사랑하는마음”이라며“부족한저를믿어준국민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제잘못을꾸짖는국민질책도가슴에깊이새기겠다.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디딤돌이되도록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종의견진술문에'야당'48회담겨…'죄송'은2회·'송구''미안'은1회직무복귀시'개헌'구상밝히기도..."대외관계치중할것"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의마지막절차인최종의견진술에서“12·3비상계엄은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아울러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등을겨냥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망국적위기상황’이었다고토로했다.비상계엄정당성강변에초점...'죄송'2회언급윤대통령은25일오후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의견진술에서“제개인의삶만생각한다면,정치적반대세력의거센공격을받을수있는비상계엄을선택할이유가전혀없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윤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면서도“방송으로전세계,전국민에게시작한다고알리고,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내란을보셨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회를장악하고내란을일으키려했다는국회측의주장에대해“어떻게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정략적인선동공작”이라고지적했다.그는“무엇보다,저자신,윤석열개인을위한선택은결코아니었다는사실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다”고강조했다.이미권력의정점인대통령직에있는데,개인의권력획책을위해계엄을선포했다는것은말이되지않는다는얘기다.최종의견진술문의방향은일각에서제기된‘대국민사과’의성격보다는거대야당을비판하고이를통한비상계엄의정당성을강조하는것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보인다.실제로최종의견진술문에는‘죄송’이라는단어는2회,‘송구’와'미안'은각1회언급됐다.반면,‘야당’은48회‘공작’,‘선동’은각각6회가포함됐다.윤대통령은우리나라의현실이‘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단언할수있는가’라며질문을던지기도했다.헌법제77조가명시한비상계엄선포조건인‘전시나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당시상황이부합한다는점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야당에의해국가안보에중대한허점이생겼다는점도강조했다.민주당의입법강행으로전문성과경험이부족한경찰에대공수사권이넘어가는등"간첩이활개치는환경이만들어졌다"는것이윤대통령의설명이다.그는“190석에달하는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우리나라와우리국민편이아니라,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는것”이라며“이러한상황이국가위기상황이아니면뭐란말인가”라고반문했다.또거대야당이핵심국방예산을삭감해우리군을무력화하려하고있다는주장도펼쳤다.국회측조목조목반박…”어느쪽이상대권능마비시켰나”탄핵심판과정에서제기된국회측주장에대해서도조목조목반박했다.먼저탄핵과입법,예산심의가국회의정당한권한행사라는국회측의주장에대해”국회의헌법적권한은국민을위해쓰라고부여된것”이라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다”라고말했다.‘비상계엄은국회의권능을마비시키려는시도’라는주장에대해서는“거대야당은제가대통령에취임한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끈질기게정부의권능을마비시켜왔다”고맞받아쳤다.직무복귀시또계엄선포를할수있다는지적에는"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계시는데,그런일을선포할이유가있나”라며“결코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국회의결도전혀방해하지않은2시간반짜리비상계엄과정부출범이후2년반동안줄탄핵,입법예산폭거로정부를마비시켜온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상대의권능을마비시키고침해한것인가”이라며“직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줄탄핵,입법예산폭거는어느면에서보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파괴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비상계엄이후불거진‘수사권논란’에대한비판도최종의견진술에담겼다.윤대통령은"제가정말제왕적대통령이라면,공수처,경찰,검찰이앞다퉈서저를수사하겠다고나서고,내란죄수사권도없는공수처가영장쇼핑,공문서위조까지해가면서저를체포할수있었겠나”라며“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라고비판했다.그동안탄핵심판과정에서불거진쟁점도직접언급하며적극적으로방어했다.먼저‘국회의원체포지시’‘표결방해시도’에대해“터무니없는얘기”라고선을그었다.수백명의의원들과직원들을본관에진입한극소수의병력으로‘끌어내라’고한것이말이안된다는것이다.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심의가적법하게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도보안이중요한만큼비상계엄을위한국무회의를정례,주례국무회의처럼할수는없다는기존논리를다시한번강조했다.국무회의록도사후에작성됐다는설명이다.윤대통령은최종의견진술후반부에서는“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겠다”며직무복귀시계획을밝히기도했다.국정업무의경우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기겠다는구상도밝혔다.대국민메시지는초반에이어후반부에도나왔다.윤대통령은진술말미에“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부족한저를지금까지믿어주시고응원을보내주고계신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저의잘못을꾸짖는국민의질책도가슴에깊이새기겠다”고말했다.헌재는이날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을끝으로탄핵심판변론을종결하기로했다.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를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정원일서민지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