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명문화·요구사항반영긍정적…안보분야성과"마스가한국주도…美日협상보다선도적인협상"7월협상후日·EU보다더걸려…"기업,관세로고통""반도체,최혜국대우와달라"…철강관세는숙제年200억불대미투자에국내일자리부족지적외환시장리스크해소안…"거시경제안정성해쳐"과거FTA당시보다불리…"전세계무역환경요동"[경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악수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손차민박광온기자=한미가관세·안보분야'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마련하고,'한미전략적투자에대한양해각서(MOU)'까지체결하면서지난14일관세협상이마무리됐다.통상전문가들은미국관세인하와대미투자펀드의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면서불확실성이해소된점을높이평가했다.다만팩트시트에서빠진철강관세를비롯해구체적인수치가제시되지않은반도체관세,국내제조업공동화우려등은향후과제로제시했다.이런우려를해소하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우선전문가들은이번한미관세협상MOU로협상내용이명확해졌으며,그동안우리측이요구해온사항이모두반영된점을긍정적으로보았다.백철우덕성여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우려했던부분들이구체화되면서불확실성을제거했다란점에서는상당히의미가있다"며"앞서대통령실에서발표했던내용이모두팩트시트와MOU에반영된건의미가있다"고진단했다.이홍배동의대무역학과교수도"정부가안보·국방·산업뿐만아니라자동차·반도체·조선즉'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등디테일한노력을했다"며"3500억달러투자에대한방법,그다음에회수하는방식,안보와핵추진잠수함도입까지시켰다는건성과가아닌가싶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미자동차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내용을이번협상을통해못박은점을높게평가하기도했다.박석재우석대경영학부교수는"그동안25%적용받는불리함에서벗어났기때문에최선은아닐지라도차선이라도해냈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말했다.미국시장을두고경쟁하는일본의미일관세협상과비교해한발진전된협상이라는점도언급됐다.이홍배교수는"투자유형관련해서마스가는우리나라조선사가주도하는데일본은제조업·자동차·농축산부분투자가미국주도로이루어진다"며"향후일본도이에상응하는대응을할테지만우리가선도적인협상을진행했기에상당히고무적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다만지난7월관세협상타결이후팩트시트가나오기까지3개월이나걸린점을두고기업의어려움을가중시켰다는지적도있었다.우리보다앞서관세협상을마무리한일본의경우9월4일,유럽연합(EU)은8월21일자동차관세가15%로인하됐다.우리나라역시자동차관세를같은수준으로인하하기로지난7월합의했으나,세부협의가길어지며현재까지25%관세율이적용중이다.양준모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그동안많은기업들이상당한관세를물고고통을받았는데그고통에대한대가로서너무참혹한결과"라며"아직해결되지않는문제도있어이정도기간이걸렸지만전략적으로얻은게없다"고꼬집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30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관세협상이타결됨에따라미국은우리나라에대한상호관세를15%로유지하고자동차및부품관세도현행25%에서15%로인하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협상타결에도불구하고향후반도체관세와철강관세에대한우려를전했다.이번협상에서반도체관세는대만등반도체수출국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정해졌으며,철강관세는논의에서제외돼50%의관세부과상황은여전하다.백철우교수는"앞선협상타결에선우리가최혜국대우를얻어냈는데이건우리가생각하는최혜국대우와는다른얘기인거같다"며"대만이만약에가장낮은수준의관세율이아니라면,우리는대만수준으로관세율이수렴을하기에반도체는아직불확실하다"고설명했다.박석재교수는"철강관세는아직해결이안돼있어철강은아직도풀어가야할문제라고보인다"고밝혔다.아울러전문가들은국내기업의미국현지생산확대에따른산업공동화를한목소리로우려했다.백철우교수는"연간200억달러라는큰금액이미국으로투자된다는건그만큼한국으로서는투자기회가축소된다는것"이라며"산업공동화가가속될것이고국내양질일자리인제조업일자리는부족해진다"고문제제기했다.박석재교수역시"자동차·조선·철강기업이미국에투자유치하는쪽으로가다보면많은고용을창출하는업종들이공동화되는문제가발생한다"며"지방정부입장에서도세수측면에서큰손해를볼수있기에염려가된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전문가들은정부의정책적대응에대한중요성을강조했다.특히'미국관세50%'적용이확실시된철강업계에대한정책지원이다수언급됐다.양준모교수는"철강·알루미늄은50%관세가확정됐다는의미인데이건철강산업에의존하고있는우리산업구조상에서암울한문제"라며"철강관세가해결이안된다면우리산업경쟁력도문제가된다"고의견을말했다.백철우교수는"철강의경우미국관세50%부과에중국산철강까지들어오면서어려움이큰데이를지원할'K-스틸법'이논의중인것으로안다"며"철강같은후방산업을어떻게살릴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외에도기업들이직면한외환시장리스크를완화할정책마련이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외환시장불확실성이결국거시경제전반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양준모교수는"외환시장에서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그것이주식시장까지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의안정성을해치고있는상황"이라며"협상이후우리경제에미칠악영향을대응하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글로벌통상환경자체가급변하는상황에서정부의정책대응이한층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박석재교수는"과거FTA이점이있었을때보다우리나라가불리한입장에처하게됐다"며"정부에서산업계의요구사항을들어보고고충·애로를해소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고전했다.이홍배교수역시"원래한미FTA로관세가0%였는데지금상호관세로15%가된건국가입장에서는일어나서는안될일이일어나고있다"며"전세계무역환경이상당히요동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30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금리상승에혼합형금리두달반만에0.5%p이상↑지표금리0.01%p올랐는데변동금리0.26%p↑…"연말까지오름세"2년만에다시6%대로치솟은대출금리…은행문턱더높아져(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최근시장금리가뛰면서은행대출금리도약2년만에다시6%대에올라섰다.부동산대출규제로가뜩이나좁아진은행대출문이거의닫히는분위기다.주담대변동금리도0.26%p↑…규제영향에코픽스상승폭의수십배16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14일기준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는연3.930∼6.060%수준이다.4대은행에서6%대혼합형금리는지난2023년12월이후약2년만에처음이다.두달보름전인8월말(연3.460∼5.546%)과비교해상단이0.514%포인트(p),하단이0.470%p높아졌다.이는같은기간혼합형금리의주요지표인은행채5년물금리가2.836%에서3.399%로0.563%p뛰었기때문이다.신용대출금리(1등급·만기1년)도연3.520∼4.990%에서3.790∼5.250%로상단이0.260%p,하단이0.270%p씩상승했다.같은기간지표금리인은행채1년물금리가0.338%p뛴탓이다.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신규코픽스기준·연3.770∼5.768%)역시같은기간상단이0.263%p나올랐다.지표금리인코픽스는불과0.01%p높아졌지만,부동산·가계대출규제가강해지면서은행들이인상폭을지표금리이상으로관리한것으로추정된다.KB,17일주기·혼합형0.09%p↑…시장금리인상분반영최근수개월간대출금리가뛴것은한국은행과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인하등통화완화정책이계속이어질지의구심이커지면서은행채등시장금리가높아졌기때문이다.특히지난12일에는이창용한은총재가외신인터뷰에서"금리인하의규모와시기,방향전환여부까지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고말하면서서울채권시장에서1년물을제외한나머지모든만기의국고채금리가연중최고점을찍었다.이총재의발언이시장에서금리인하중단또는인상가능성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됐기때문이다.집값·환율불안까지겹쳐실제로이달한은의기준금리인하가불투명한만큼,시장금리와동반한대출금리오름세와가계대출한도축소현상은적어도연말까지이어질전망이다.총부채원리금비율(DSR)규제에따라산출식에사용되는금리수준이높을수록원리금상환추정액은커지고그만큼최대대출가능액은줄어든다.KB국민은행은17일부터주택담보대출주기·혼합형금리를지표금리인5년물금융채상승폭(0.09%p)만큼추가로인상할예정이다.이에따라이상품들의금리는4.11∼5.51%로오른다.KB국민은행뿐아니라시장금리를주또는일단위로반영하는다른은행들도시장금리상승분을주택담보대출금리에속속반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사태개입발언을두고중일양국갈등이갈수록격화하고있습니다.특히중국은주중일본대사를새벽에불러항의하는가하면일본여행자제권고까지내렸는데요.신지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주일중국대사관이어젯밤(14일)공식SNS에올린공지문입니다."가까운시일에일본에방문하는것을엄중히주의해야함을알려드린다"며"최근일본지도자가대만관련노골적인도발발언을공개적으로해중일간인적교류분위기를심각하게악화시켰다"고적었습니다.중국외교부는또,13일밤늦게주중일본대사를불러엄중항의하고해당내용을즉각홈페이지에공개했습니다.지난7일유사시대만사태개입을시사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발언이후양국간갈등이날로격화하는모양샙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지난7일)]"군함을사용하고무력행사도수반된다면어떻게생각해도'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중국은공식브리핑을통해서도연일일본때리기의수위를높여가고있습니다."매우악질이다"(10일),"내정에대한노골적간섭이다"(11일),"대만문제는넘어선안될선"(12일)이라고강조한데이어급기야다카이치를향해"불장난하다간타버릴것"이라경고하기도했습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대만문제에서불장난하지마십시오.불장난하는자는스스로불에탈것입니다."일본역시주오사카중국총영사가'총리의목을벨수밖에없다'는글을SNS에올린것에대해어제주일중국대사를초치했습니다.정치권에선"해당총영사를'외교적기피인물'로지정해국외퇴거를요구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이처럼후폭풍이거세지만다카이치총리는발언을철회할뜻이없음을일찌감치밝혔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지난10일)]"딱히철회를할뜻은없습니다."여기에다카이치내각이'핵은만들지도,갖지도,들여오지도않는다'는내용의'비핵3원칙'을재검토할것으로알려지면서중일양국관계는물론동북아안보지형까지크게요동칠거란전망도나옵니다.MBC뉴스신지영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8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미관세협상이다섯달만에문서형태로최종타결됐죠.관세문제가풀리면서우리기업의수출부담이줄고,국가경제의불확실성도많이덜게됐습니다.앞으로가더중요합니다.구체적인세부협상에서우리이익을잘지켜내야할텐데요.우리가미국어디에어떻게투자해야할지,또,국내시장은어떻게지켜내야할지윤수한기자가분석했습니다.◀리포트▶2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사업선정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이뤄집니다.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트럼프대통령이투자처를결정하는데,이과정에서우리나라와협의해야한다는단서가붙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어제)]"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하여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만을…"두나라의의견이엇갈릴때,조율과정에서얼마나우리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느냐가관건입니다.당장미국정부는'알래스카LNG사업'이대미투자처에포함된다고주장하지만,우리정부는사업성등을볼때투자대상이아니라는입장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어제)]"저희가(투자사업에대해)거부권을할경우에는미국측에서관세를인상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이와같은리스크를관리하는게필요한상황이고요."관세협상의공동설명자료인팩트시트에는그동안미국정부가요구해온비관세장벽완화내용도담겼습니다.큰틀에서미국산농산물의승인·검역절차를효율화하고,디지털분야와관련해미국기업을차별하지않기로했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어제)]"비관세분야이행을위한한미FTA공동위원회개최등구체적인사항의경우에는통상교섭본부와미국무역대표부간에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협의내용에따라거대플랫폼기업의독과점을막기위해추진중인'온라인플랫폼법'도입에제동이걸리거나,국내고정밀지도를공개해달라는구글등의요구에힘이실릴수도있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8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창고전소·절반붕괴…소방당국,야간진화작업15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로건물외장재가떨어지고,외벽이검게탔다.소방당국은9시간만에큰불을잡았지만대응2단계를유지한채화재를계속진압중이다.2025.11.15/뉴스1ⓒNews1이시우기자(천안=뉴스1)이시우기자=한때아시아최대규모를자랑했던천안이랜드패션물류센터가화마에무너졌다.충남천안시풍세면에세워진이랜드물류센터는연면적19만3210㎡(약5만8000평)의초대형물류센터다.이랜드그룹이패션브랜드를중심으로대형물류를관리하기위해지난2014년건립했다.건축면적3만7755㎡(약1만1420평)의지하1층부터지상4층에는층마다160만장에서350만장이넘는신발과의류등1100만장이보관중이었다.초대형직사각형건물에자주색을바탕으로지어져멀리서도맨눈으로확인할수있는건물이다.해당물류센터는15일오전6시8분,4층에서발화된불씨로9시간여만에힘없이쓰러졌다.당시근무중이던현장직원의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7분만에소방대응1단계를발령하고인근소방대에출동을명령했다.가장먼저현장에도착한선착대가불인난4층에진입을시도했지만불길이거센데다진입로가막혀진입하지못했다.불은내부에보관중인의류와신발등을태우며급속하게확산했다.소방당국은화재발생53분만인오전7시1분에대응2단계를발령해충남이외지역소방대를동원했다.15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와함께화염이치솟고있다.소방당국대응2단계로격상해화재를진화중이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5/뉴스1ⓒNews1이호윤기자검게타오른불은화재현장하늘을뒤덮었다.검은연기는수㎞떨어진천안도심에서도관측됐다.4층에서시작된불은2시간여마다한층씩내려와오후들어지하까지번졌다.최초1대가투입된헬기는불길이거세지면서12대까지늘어났다.소방당국은물류창고는물론창고인근의다른공장에화재가번지는것을막기위해쉴새없이물을뿌려댔다.거침없이타오르던불꽃은화재발생9시간23분만인오후3시31분에큰불이잡혔지만이미건물은전소된상태였다.장시간화염에노출되면서건물붕괴도이어졌다.H빔기둥과철근콘크리트로뼈대를잡고,외벽은샌드위치패널로지어진창고는수천도가넘는열기를견디지못했다.동서남북4면중동서를반으로나눴을때북쪽대부분지역이붕괴했다.남쪽벽은기둥은살아있지만외벽이다뜯겨내부가훤히드러났다.서쪽정문은지하까지완전히무너져접근이어려운상태다.건물외부를둘러본구조기술사는"건물내부의기둥같은부재들이화재로인해서내력이저하돼내부에서부터붕괴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큰불은잡혔지만내부에적재된의류와신발이불쏘시개역할을하면서밤에도불길은멈추지않았다.소방당국은오후5시40분에는국내에서유일하게울산에배치된대형방사포를투입해화마의고삐를쥐었다.대형방사포는일반소방차보다20배많은분당4만5000리터의물을분사할수있다.대형방사포가천안화재현장에투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해가지면서투입됐던헬기는모두철수했고,대응2단계도발령12시간만에해제돼각시도에서출동한소방장비와대원들도복귀했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유지하며지역소방자원을활용해밤샘진화작업을이어갈계획이다.소방관계자는"건물내부적재물이연소하고있지만추가대형화재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며"굴절고가사다리차등장비를활용해진화작업을계속할예정"이라고말했다.15일천안이랜드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가9시간여만에초진됐지만건물내부에는여전히불길이잡히지않고있다.소방당국은야간진화작업을이어갈예정이다.2025.11.15/뉴스1ⓒNews1이시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병특검공소장…기상악화속‘해병대도철수하라’명령무시성과비교하며수색독촉…결국무리한수중수색중채상병순직임성근해병대1사단장.연합뉴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채상병순직하루전날작전통제권을보유한육군의철수명령을무시한채실종자수색을강행한것으로나타났다.14일연합뉴스등에따르면임전사단장의공소장에따르면수색1일차였던2023년7월18일임전사단장은육군의철수명령을보고하는박상현전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첫날부터군기있게,강인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임전사단장은“사기떨어지게중단하면안된다”며“종료예정시각까지계속수색하라”고지시했다.당시는이미육군에작전통제권이넘어간상태였다.기상상황을고려해육군부대를모두철수시킨육군50사단장은박전여단장에게‘해병대도철수하는것이좋겠다’는취지의지침을하달했다고한다.특검팀은수색첫날임전사단장이오전8시부터박전여단장의수행을받으며현장을둘러봤고,수색하는대원들의사진및언론보도를보고받아수중수색이진행되고있는사실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판단했다.당시임전사단장은적극적·공세적인작전수행만을강조했는데,이과정에서실종자수색성과를낸7여단과포병여단을비교하기도했다.임전사단장은수색첫날7여단71대대에서실종자시신1구를발견했다는소식을박전여단장으로부터듣고만족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같은날오후포병여대숙영지를방문해서는“7여단에서실종자1명찾았는데포병도찾았으면좋겠다.실종자를찾으면14박15일휴가를줄테니대원들을독려하라”고말했다.7여단의수색성과소식을들은임전사단장은포병여단을더채근했다.당시박전여단장은최진규전포11대대장에게임전사단장의질책사항을전달하며“지휘똑바로하라강조하셨고,작전효과를증대하기위해일렬로비효율적으로하지말고‘바둑판식’으로수색정찰하라고하셨다”고했다.함께기소된최전대대장은포병대대를질책한임전사단장이이튿날에도현장을방문할예정이라는사실에심적부담을느낀나머지“다승인받았다.우리포병은(내일)허리까지들어간다”라고상부의공식적인지침인것처럼다소위험한수색방식을간부들에게전파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사실상작전지휘권을행사한것이라고보고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도적용해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작전관련수색위치,수색방법,물자활용등구체적인작전지시를내리며실질적인작전지휘권을행사했고,이에따라병력의안전확보가침해되고지휘체계에혼란이초래됐다고적시했다.실제로임전사단장은수색첫날저녁간부대상회의를주관하는자리에서“위에서내려다보는것은수색정찰이아니다.내려가서수풀을헤치고찔러보면서찾아야한다”며가슴장화를추가확보할것을지시한바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언론홍보및육군과의경쟁만의식해안전주의의무를저버렸다고판단했다.그결과이튿날해병대원들이수색작전을하던중채상병이물에빠져숨지는참사가발생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현장에있던또다른대원은물에빠진뒤구조됐으나이사고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상해를입었다고특검팀은설명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영매체SNS통해경고…제재와경제·외교·군사교류중단언급군사적대응도시사…中대사관은이미자국민에日방문자제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5.10.31ⓒ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대만유사시를'국가존립사태'로규정하고일본의개입을시사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발언에대해중국측이자국민에일본방문자제령을내린것에이어보복조치를예고했다.중국관영CCTV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15일문제의발언이나온이후"전체과정을보면중국측은일본측에충분한기회와여지를부여했다"며"사태가격화되는순간에도중국은(발언철회등)문제해결방안을명확히제시했다"고주장했다.이어"일본이고집을부린다면중국은더이상자제할여유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문제에대해중국정부가밝혀온입장인"모든결과는일본측이책임져야한다"와"반드시정면으로맞서강력히대응할것"중후자는중일외교현장에서처음나왔다고분석했다.이러한표현을통해중국이"실질적인대응준비"를마쳤다는신호를보낸다는것이다.위위안탄톈은중국이취할수있는대응조치로제재등'반격조치'를언급했다.그러면서중국외교부가취한제재중약80%가대만관련제재이며,여기에는일본정치인들도포함된다고전했다.두번째로는일본과의경제·외교·군사등분야의정부간교류중단을명시했다.위위안탄톈은"중국이일본의최대교역상대국이며,데이터에따르면일본의상당수상품이중국수입에고도로의존하고있다는점을알아야한다"고짚었다.군사적대응가능성도언급했다.중국국제문제연구원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샹하오위특임연구원은"'정면으로강타한다'는것은단순한외교적표현이아니라명확한군사적함의를지닌다"고말했다.앞서중국정부는지난7일문제의발언이나온이후격하게반발하고있다.쑨웨이둥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은이례적으로13일밤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해"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14일에는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을만나항의의뜻을전했다.같은날중국대사관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일본내중국인에중대한위협을초래했다며일본방문을자제할것을권고했다.일본정치권과언론,정부내에서도"일본의속내를드러냈다"며좀더신중하게발언했어야했다는등의우려가나왔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특정사례를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반성할점"이라면서도문제의발언이기존의정부입장을바꾸는것이아니라며철회할생각이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95년종묘첫등재,최근반구천암각화한양도성은등재실패…서원-백제재수성공세계1위는이탈리아61개…중국,프랑스순독일엘베계곡등개발-건설땐취소사례도종묘.유네스코한국위원회최근종묘일대개발사업을놓고서울시와정부,여당이갈등하는가운데,우리나라가보유한유네스코세계유산의실태에도관심이쏠린다.한국은지금까지종묘등총16개를등재해전세계국가에서23번째로많은유네스코유산을보유하고있다.이유산들을둘러싼개발논란은비단한국만의문제는아니다.영국의리버풀해양도시는2004년세계유산에등재됐다가대규모부동산개발로인한스카이라인변경으로2021년세계유산에서제외되기도했다.때문에어떻게이유산들을보존해야할지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국,유네스코유산16개등재…세계23위석굴암.유네스코한국위원회15일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따르면한국은1995년종묘를처음세계유산에등재했다.이후지난해반구천암각화까지총16개를등재했다.유네스코에등재된한국의주요세계유산에는1997년등재된창덕궁,같은해등재된수원화성,2000년에는사실상경주전체가세계유산에올랐다.이밖에조선왕릉,남한산성,가야고분군등이있다.자연유산으로는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서천갯벌등한국의갯벌등이있다.한국은전세계최대세계유산등재23위다.1위는이탈리아로61개의세계유산을등재했고2위는중국(59개),3위프랑스(53개),4위독일(52개),5위스페인(50개)순이다.이밖에영국(35개)은8위,미국(26개)11위,일본(17개)17위다.유네스코세계유산은문화유산과자연유산으로구분된다.세계유산에등재된다는것은,해당유산이특정국가또는민족의유산을넘어인류모두가공동으로보호해야할가치를가진다는것을말한다.이를국제적으로‘인증’한것이다.세계유산협약에따라국제법에따른보호를받게되고협약에가입한당사국들은이를파괴하지않을의무가생긴다.저개발국가는유산을유지·관리·보호할자금과인력등도지원받을수있다.●세계유산등재실패및퇴출사례도반구천암각화.유네스코한국위원회‘인류전체가지켜야할유산’인만큼세계유산등재는쉽지않다.한국의경우2017년한양도성유산등재를시도했지만,수원화성,남한산성등과비슷하다는이유로실패했다.2019년등재된한국의‘서원’도애초반려판정을받았다가재시도끝에어렵게등재에성공했다.2015년백제역사유적지구도재수끝에등재됐다.등재가된이후에도해당국의관리가소홀하거나인근개발로세계유산에서제외되는일도있다.대영제국시절무역의중심지였던리버풀의해양도시는산업혁명당시역사적가치를인정받아2004년세계유산에등재됐다.하지만2012년항구와도심재개발이진행됐고유산인근의스카이라인변화,경관적가치가훼손돼세계유산에서제외됐다.2004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됐던독일의드레스덴엘베계곡도4차선교량건설탓에경관적가치가훼손돼2009년제외됐다.●종묘인근개발되면스카이라인영향…우려도오세훈서울시장.뉴스1서울시는최근종묘앞재개발지구인세운4구역건물높이기준을종묘쪽은55m에서98.7m로,청계천쪽은71.9m에서141.9m로완화했다.층간높이에따라35층높이건물이들어설수있는셈이다.서울시는이를통해세운상가자리에공원을조성해종묘에서남산까지녹지축을만들어서울의구도심을신도심으로바꾸겠다는복안이다.일각에선서울시가추진하는종묘인근개발로인해고층건물이들어서면종묘가세계유산에서제외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온다.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에따르면실제로국가유산청은이러한서울시의종묘인근개발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올4월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해달라는유네스코자문기관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검토보고서와권고사항을조치하라는공문을서울시에보냈다.이에시는“종묘관련이코모스검토의견서가영어원문으로작성돼전문분야인문화재사항에대한정확한의미를파악할수없어대응방안을마련할수없다”고회신해논란이됐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와관련해“세계유산지정해제는그야말로기우”라면서“유네스코를비롯해세계유산지정실무를담당하는분들이종묘경계로부터100m이상떨어진건축물에대해걱정한적이없다.(국가유산청이)법으로규정된구역밖까지영향을행사하겠다는과욕을부리는것”이라고밝혔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유산취소가능성이적지않다며서울시의개발사업을강하게반대하고있다.15일종묘일대현장점검에나선전현희민주당의원은“문체부장관과국가유산청장도유네스코세계유산1호인종묘의가치가훼손되고,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가취소될수도있음을경고했다“며”독일드레스덴,엘베계곡이나리버풀,해양산업도시등과잉개발로세계문화유산등재가취소된세계적인사례도이미존재한다“고지적했다.종묘의유네스코유산유지와서울시개발사업의영향에대해선아직의견이엇갈린다.다만,한번유네스코유산에서지정취소되면다시지정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때문에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유네스코유산을보존,보호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정치부김지영기자와뉴스추적시작합니다.【질문1】김기자,한국과미국이오랜진통끝에관세·안보협상팩트시트를공개했잖아요.'진통'이라는단어처럼물밑협상이치열했던것으로전해지는데협상뒷이야기가공개됐죠?【답변1】어젯밤이재명대통령의국정관련영상을공개하는유튜브'이재명'에는6분짜리영상이올라왔습니다.협상이타결된지난달29일경주APEC정상회의당시한미정상회담막전막후가담겼는데요.협상을주도한이른바대통령실3실장의후일담을공개한겁니다.관세협상을지휘했던김용범정책실장은미국이보내온협상안에대해'기절초풍'이라는단어까지사용하며우리정부가정말많은것을얻어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유튜브'이재명')-"기절초풍이라해야할지아주진짜말도안되는안이었어요.그래서제가아….올해가을사년이구나.그야말로완전최악이었죠."일본이우리나라의외교권을빼앗은해인1905년이을사년인데그정도로미국의요구가무리했다는점을에둘러표현한겁니다.한국이미국에너무많은것을양보했다.협상의성과가없다는야당의비판을방어하는차원으로도해석됩니다.【질문2】정부로서는이번관세·안보협상이성공적이라는점을강조하는걸텐데미국실무협상단과의신뢰관계도언급했죠?【답변2】APEC한미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이타결된직후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측실무진을극찬했던것기억하시죠.당시트럼프대통령은관세협상을총괄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에대해"강경하고놀라운인물"이라고치켜세웠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29일)-"사실저희참모들은그(김정관장관)가매우터프했다고말했습니다.조금부족한사람을만났으면좋았을텐데요."같은맥락에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한미실무진의두터운신뢰관계를강조했습니다.▶인터뷰: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유튜브'이재명')-"주요플레이어들이마지막순간에다시(서로)입장을재고해보게되고상대를배려하는입장에서마지막순간에서로가물러서게된거죠."한미신뢰를언급하면서앞서보신핵추진잠수함추진등에대한우려는단지기우일뿐이라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됩니다.【질문3】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비서실장답게대통령의협상스타일을공개했죠?【답변3】3실장모두가까운거리에대통령을보좌하며수많은논의를했겠지만그중에서도강훈식비서실장이대통령의의중을가장잘알고있을겁니다.강비서실장은한미협상에서이대통령이가장완강했다고전했습니다.▶인터뷰: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유튜브'이재명')-"물밑에서는정말많은협상들과회의가있었던아무래도제가제일완강한입장에서있죠.국민의눈높이에맞추는역할이저의역할이니까.물론더완강한건대통령이셨어요.이대통령이어제직접팩트시트를발표하면서"'빨리합의하라,상대방의요구를빨리들어줘라'는취지의내부압박이힘들었다"고언급했는데요.강비서실장이말한이'완강함'이팩트시트발표가늦어진이유인것도같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수빈#MBN#김지영기자#이재명대통령#3실장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한미팩트시트발표-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1.14.뉴시스한미양국이지난14일관세협상결과를담아발표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대해더불어민주당이“국익시트”라며칭찬을이어간가운데,국민의힘은“팩트시트,까보니백지시트,굴종세트였다”며비난의목소리를높였다.15일민주당원내대변인인김현정의원은“이번팩트시트는‘국익시트’그자체”라며“상호관세가15%라는큰틀을문서로분명히했고,반도체분야에서‘불리하지않게’대우한다는원칙을확인했으며,민감한농산물추가개방은제외됐다.심지어국민의힘이공약했던핵추진잠수함건조논의까지문서에반영됐다”고주장했다.김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은팩트시트가‘경제불확실성완화에긍정적’이라면서‘얻은게없는백지시트’라고말하는자가당착을보이고,대통령에게는‘정쟁’을탓한다비판하더니,‘대장동의혹덮기’라는터무니없는주장으로외교성과를정쟁의제물로삼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민심과다른이야기를계속한다면국민은국민의힘을버릴것”이라며“이제국회가나설때로,민주당은신속한입법과예산으로성과를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당정은팩트시트와관련,대미투자를위한특별법을신속히추진한다는방침이다.백승아원내대변인또한“국익을지키고한미동맹을한단계격상시킨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에대해국민의힘이‘백지시트’니‘굴욕협상’이니하며근거없는사실왜곡을하고있다”며“이는외교·안보성과마저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정치적의도가분명하며,보수의상징인한미동맹마저스스로훼손하는무책임한정치공세”라고지적했다.외통위에바로등장한한미협상팩트시트-김건국회외통위국민의힘간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를읽고있다.2025.11.14.뉴시스반면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팩트시트,까보니백지시트,굴종세트였다”며“구체적내용하나없고화려한말잔치와감성팔이뿐”이라고비판했다.김최고위원은“국제적으로지켜지고있던반도체무관세원칙을대한민국이가장먼저흔들었다”며“미국에현금으로만2000억불투자한다는내용은외환정책의핵심인규모,수단,타이밍을모두빼앗겨외환주권이심각하게훼손당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농축산물수입규제가완화돼앞으로우리나라농민과농업기반지역에직접적인악영향을미칠것”이라며“농민들은지금이야말로트랙터를몰고용산진격을해야할때아니냐”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팩트시트가공개됐지만이번협상에서우리가무엇을얻었는지도무지알수없다”며“지켜야할국익대신막대한부담과모호한약속만남았다”고비판했다.그는“헌법은이런협정에대해국회가국민을대신해검증할의무를부여한다”며“국민동의없이국민1인당1000만원에달하는재정부담을떠넘기는이재명정부의독주를결코허용해서는안된다”며한미협상결과에대한국회비준을주장했다.이어“헌법이명시한절차를무시하고패싱하려는것은민주주의에대한명백한도전”이라며“국회비준없는협상결과는무효”라고강조했다.한미팩트시트발표-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1.14.뉴시스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는지난14일최종확정됐다.지난달29일경주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및안보관련주요쟁점에합의한지16일만이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용84㎡포하청약단지9곳평균분양가17억6900만원작년14억9641만원比3억원↑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모습[연합뉴스]청약시장이현금부자들의전유물로변화하고있다.집값안정을기치로한분상제와대출규제가되레현금부자들의투자를부추기고,서민들의주거사다리는걷어찼다는비판이나온다.건설자재와인건비인상등으로분양가가나날이치솟는데반해6·27대책,10·15대책등따른대출규제로자금조달이어려워졌기때문이다.더욱이‘분양가상한제’가이른바‘로또청약’열풍이라는부작용을낳으면서서민들의청약을통한내집마련기대감이옅어지는모습이다.15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올해서울에서전용84㎡일반분양이포함된청약단지는총9곳으로,이들의평균분양가(이하최저가기준)는17억690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주택도시공사가집계한작년한해서울아파트3.3㎡당평균분양가가4401만2100원,전용84㎡기준14억9641만원인점을고려하면몸값이크게뛰었다.전용84㎡기준사업장별분양가를보면서초구래미안원페를라23억5270만원,중랑구리버센SK뷰롯데캐슬10억9570만원,강동구고덕강일대성베르힐9억7500만원,성동구오티에르포레24억1260만원,중랑구상봉센트럴아이파크13억7300만원,서초구반포래미안트리니원26억8400만원등이다.분양가오르는데대출받긴‘하늘의별따기’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공사현장[로드뷰]분양가가하루가멀다하고오르는반면자금조달은더욱어려워졌다.정부의6·27대출규제에이어10·15대책이연달아내놓았기때문이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묶은6·27대출규제에는상봉센트럴아이파크,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이영향권에들면서청약은각각10억원,15억원이상현금을보유한이들의몫이됐다.여기에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별로15억원이하는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차등제한한10·15대책으로반포래미안트리니원전용84㎡청약당첨자는최소25억원이상현금을보유해야계약이가능한상황이됐다.특히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이같은자금조달부담에도지난11일진행한1순위청약(230가구공급)에무려5만4631개청약통장이몰리며수요자들의이목을집중시켰다.한주택시장관계자는“분양가상한제적용으로인근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대비최고30억원에이르는‘시세차익’이기대되면서현금두둑한청약자들이대거몰린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이같은상황에청약통장가입자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청약홈자료를보면2022년6월2859만9279명이었던청약통장가입자수는올해9월2634만9934명으로줄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中,'말폭탄'이어방일자제권고로실력행사돌입日,맞대응은자제분위기…여론악화속악순환우려(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지난달21일취임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중일갈등이심상치않다.갈등을촉발한다카이치총리의지난7일발언후1주일넘게흘렀지만,갈등이수그러들기미는보이지않는다.발언취소를요구하며'말폭탄'으로공격하던중국은15일자국민에일본방문자제를권고,사실상실력행사에도나선것으로보인다.일본을찾는외국인관광객중최다인원이중국인이라는점을감안하면방문자제권고는실질적으로일본에경제적압력이된다.분위기가심상치않자일본내부에서도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신중하지못했다는비판목소리도나오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질문한야당의원도놀라게한다카이치"대만유사시존립위기사태"발언문제의발언은지난7일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제1야당입헌민주당오카다가쓰야의원이"(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총재선거에서중국이대만을해상봉쇄할경우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발언했다"며대만유사(有事·전쟁이나재해등긴급상황이벌어지는것)시에대한과거발언을따져묻는과정에서나왔다.다카이치총리는"해상봉쇄를풀기위해미군이오면이를막기위해(중국이)무언가무력을행사하는사태도가정할수있다"며"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존립위기사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을뜻한다.집단적자위권은자국이공격받지않더라도동맹국등밀접한관계의나라가공격받으면공동으로이에대응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중국이무력을사용해대만을점령하려하고미군이끼어들면중국과대치하는상황에서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을사용할수있다는뜻이다.일본현직총리가대만유사시를존립위기사태라고공식언급한것은처음이다.기시다후미오전총리는지난해2월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에관한질문에"정보를종합해판단해야하므로일률적으로말하는것은곤란하다"고답했다.이런모호한답이그동안역대총리에게서이어져온'정답'이었다.처음질문을한야당에서조차다카이치총리의답변에놀랐다는반응이나왔다.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는이튿날취재진에"매우놀랐다"며"국내외에영향을끼칠수있다"고우려했다.다카이치총리발언이외교경험이미숙한데서나온단순한실수인지,자국내보수세력의지지를얻기위한노림수인지는알수없는상황이다.다만평소소신이반영된발언임은분명해보인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때에도"대만유사가일본유사임은틀림없다"고말한바있다.그는정치인으로저녁자리를가지며인맥을넓히기보다는숙소에서혼자책이나서류를읽는스타일로알려져있으며고집이센성격으로평가돼왔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자민당총재취임이튿날인10월5일부터한달이상한번도외식하지않았다고요미우리신문은15일보도했다.쉐젠일본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갈수록공세수위높인중국말폭탄…"불장난하면불에타죽을것"대만문제를외교관계에서핵심이익으로보는중국으로서는방관할수없는발언이었다.먼저포문을연것은쉐젠(薛劍)주오사카중국총영사였다.그는지난9일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에서"'대만유사는일본유사'는일본의일부머리나쁜정치인이선택하려는죽음의길"이라고주장했다.또"들이민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내용의위협성글도올렸다가지웠다.이에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지난10일"재외공관장으로서는매우부적절"한발언이라며중국측에강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그러나중국외교부는같은날쉐총영사의글이'개인적'언급이라고선을그으면서도오히려일본을강하게비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외교관의개인적인글이겨냥한것은대만을중국영토에서분열시키려는망상과대만해협무력개입을고취하는잘못되고위험한발언"이라고밝혔다.특히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일본정부가지금까지해온정치적약속에심각하게위배되는것으로,그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이미일본에엄정한교섭(외교경로를통한항의)과강한항의를제출했다"고말했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문제를촉발한발언을철회할생각이없다고같은날국회답변과정에서말했다.그러자린젠대변인은지난13일브리핑에서"대만문제에서불장난해서는안된다.불장난을하는자는스스로불에타죽을것"이라고더센발언을했다.쑨웨이둥부부장(차관)은같은날밤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가나스기대사가다카이치총리의국회답변취지와일본정부입장을재차설명하고명확하게반론했다"며"어쨌든대만을둘러싼문제가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기를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일본외무성은자국대사에대한중국의초치에대항해체면치레를하려는듯하루뒤인14일오후주일중국대사를초치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中,말폭탄넘어실력행사단계로…日,거친맞대응은억제결국중국은말폭탄에그치지않고자국민의일본방문자제까지권고하기시작했다.15일주일중국대사관은공식위챗계정을통해"중국외교부와주일중국대사관·영사관은가까운시일에일본을방문하는것을엄중히주의해야한다는것을알려드린다"고밝혔다.방문자제권고는실질적으로일본에경제적인영향을줄수있는만큼실력행사로도읽힌다.실제올해들어일본을방문한외국인중중국인비율은21.5%로최다였다.방일중국인이올해3분기에숙박이나쇼핑등일본에서소비한금액만5천901억엔(약5조5천억원)으로전체외국인소비의28%에달한것으로일본정부는추정하고있다.일본교도통신은중국정부의일본방문자제권고에대해"관광업에대한타격을노린조치로보인다"며"방문자제분위기가퍼지면방일객수요에찬물을끼얹게될것같다"고평가했다.중국이일본에실력행사를할다른수단도적지않다.2023년8월일본의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해양방류이후금지된일본산수산물의중국수입이2년여만인이달초순재개되기시작했지만중국측이사업자에대한수출허가지연등'속도조절'을할수있는상황이다.과거중국은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영유권을둘러싸고일본과갈등을겪다가2010년일본에희토류수출을금지해엄청난타격을주기도했다.일본정부도거친말폭탄으로맞대응하는것은자제하는분위기다.무엇보다빌미를제공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일본내야당뿐만아니라관가에서도부적절했다는평가가나오기때문이다.마이니치신문은"일본정부는안보나경제측면의악영향이큰만큼양국관계의급속한악화는피하고싶은게본심"이라고전했다.한당국자는"양국간주고받기가계속되면여론이악화하면서악순환에빠질수도있다"는우려를이신문에전했다.다카이치총리도지난10일국회에서야당의원의발언철회요구는거부하면서도"기존정부의입장을바꾸는것은아니며반성할점으로는앞으로특정사례를상정한것을명언하는것은삼갈것"이라고밝혔다.여당일각에서는외교적으로무례한발언을한쉐젠총영사를외교적기피인물('페르소나논그라타')로지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지만현내각은이역시조심스럽게반응하고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전날기자회견에서'페르소나논그라타'지정여부에대한질문을받고"중국측에양국관계의큰방향성에영향이나오지않도록적절한대응을취하도록강하게요구하고있다"며명확한답변은피했다.고바야시다카유키자민당정조회장은중국의방문자제권고소식이전해진15일취재진에"냉정하게대응해야한다"며"대화를계속해양국관계를건설적이고안정적인것으로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