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입법공백최소화…국힘집단기억상실증걸렸나"국힘"李대통령용방탄맞춤형입법…권력형조직범죄"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12차본회의.2025.11.1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금준혁박기현기자=여야는더불어민주당이배임죄를폐지하고대체입법을추진하기로한데대해엇갈린반응을보였다.민주당은단순폐지가아니라연구용역을통해우리법체계에맞는대체입법을마련하는과정이라고설명한반면,국민의힘은최근대장동항소포기논란과연결지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한맞춤형입법"이라고공세를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16일국회간담회에서"해외에도배임죄가없는나라가상당수있어어떻게유지하는지를봐야한다"고밝혔다.이어"짧든길든연구용역을할필요가있다"며"우리법시스템에서대체입법을어떻게하는게맞는지체계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했다.한정책위의장은"처음에는법무부가(내부)분류를하면가능할것같다고했는데두세달지나보니연구용역을하자는데의견이모아졌다"며"시간이지연되고있지만어떻게든법을잘정비할수있게하겠다"고설명했다.반면국민의힘은배임죄가사라지면법원은처벌규정이없어면소(법조항폐지로처벌할수없음)판결을내리게돼이대통령이받을법적책임도사실상소멸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대통령이기소됐던대장동개발비리의핵심혐의가배임이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배임죄는국민의자산과기업주주들의자산을보호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민주당과정부는배임죄폐지가경제활성화를위한것이아니라,결국이대통령방탄을위한맞춤형입법이라는사실을솔직히인정하고철회하길바란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방탄용"이라는국민의힘공세에민주당도즉각반박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에서"스스로주장해온배임죄개편을이제와반대하다니집단기억상실증이라도걸렸나"라고맞받았다.백원내대변인은"대장동사건은애초조작기소된정치수사였으며법원에서'대통령과무관하다'고판단한사건"이라며"이런사건을끌어다연결하는건법적·사실적근거가전혀없는정치왜곡"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단장권칠승의원은페이스북에"지금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것은아무런대안없는단순배임죄폐지가아니라오랜세월모호한구성요건때문에비판받아온배임죄를유형별로명확하게대체입법을하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이배임죄를폐지하려한다는말은사실왜곡이며혹세무민"이라고주장했다.이에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배임죄폐지추진의명분으로'경제활성화'를내세운것과관련해서는"시민과주주에게돌아가야할이익을민간업자에게넘기는것이도대체어떻게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지국민은전혀납득할수없다"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은기자회견에서"이재명민주당정권이추진하는배임죄폐지시도는대장동공범들의4000억도둑질죄를지우려는노골적탈옥시도"라고비난했고,주진우의원도페이스북에"이재명재판을없애려는권력형조직범죄"라고주장했다.이동운개혁신당수석대변인도"죄는그대로인데처벌조항만없앴으니,벌을줄수없게되는것"이라며"배임죄가폐지되면대장동일당은즉시석방돼8000억원대장동재벌로귀환한다.그것은국민의정의감에침을뱉는일"이라고가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재계총수초청해한미합의후속회의이재용·최태원등4대그룹총수포함7명참석협상지원에감사표할듯…세부내용설명예상합의에기업주력사업포함…"기대와우려논의"[앵커]이재명대통령이잠시뒤재계총수들과만나,그제최종타결된한미관세·안보분야합의사항과관련해후속논의를진행합니다.이대통령은내일부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4개국순방길에오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회동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후2시용산대통령실에서재계총수들과'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를열기로했습니다.회의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가참석합니다.또,정기선HD현대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등기업인모두7명과대통령실정책·안보실장,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이자리합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협상타결에힘을보태준우리기업들에감사를표하고,세부내용과향후절차를설명할거로보입니다.한미합의사항에는회의참석기업들의주력사업인자동차와반도체,의약품과조선업등이포함돼있는만큼,관세와대미투자에대한기업인들의의견을적극청취할거로예상됩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YTN에,한미합의가기업에미칠영향을종합적으로논의하는자리가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와함께,기업들의국내투자와고용창출문제등도회동테이블에오를수있습니다.[앵커]이대통령,내일부터는순방길에오른다고요?[기자]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7박10일간4개국을찾습니다.우선내일첫번째방문국인아랍에미리트,UAE로떠납니다.국빈방문형식으로찾는데,공식환영식과정상회담,양해각서서명식을진행하고,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참석합니다.사흘간일정을소화한뒤,오는20일이집트로이동해정상회담을하고,카이로대학교에서우리정부의중동정책구상을피력할계획입니다.핵심일정은현지시각으로오는22~23일,세번째방문국인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G20정상회의참석입니다.이곳에서이대통령은경주APEC에서합의를주도한글로벌인공지능기본사회와회복·성장등비전을제시해,논의를확산시키겠단구상입니다.이후오는24일튀르키예를국빈방문해정상회담과만찬을가지고,이튿날귀국길에오릅니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G7과유엔총회,아세안과경주APEC에이어이번G20정상회의를끝으로올해다자외교일정을모두마무리하게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양영운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생애첫내집마련소요기간평균7.9년,2023년보다2개월↑자가점유율청년12.2%·신혼43.9%…전년대비각각2.4·2.5%p↓ⓒ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동규기자=서울에서내집을마련하려면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약14년을꼬박모아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수도권전체기준으로는평균8년8개월이걸리는것으로조사됐다.전국적으로생애첫내집을장만하는데걸리는시간은7.9년으로,2023년(7.7년)보다약두달늘어났다.국토교통부가16일발표한'2024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이번조사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면담방식으로진행됐다.서울PIR13.9년…전국은6.3년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전국6.3배(약6년4개월)로전년과동일했다.PIR은월급을한푼도쓰지않을때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한다.서울자가가구PIR은13.9배로전국에서가장높았고,세종8.2배,경기6.9배,대구6.7배,인천6.6배순이었다.수도권전체PIR은8.7배(약8년8개월)로조사됐으며,광역시는6.3배,도지역은3.7배에서4.0배로올랐다.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RIR)은중위값기준15.8%로전년과동일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18.4%로2023년(20.3%)대비낮아졌으며,광역시(15.3→15.2%)와도지역(13.0→12.7%)도소폭감소했다.1인당주거면적은36.0㎡(약10.9평)로전년과같았다.반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3.8%로0.2%포인트(p)증가했다.자가보유율61.4%…지난해보다0.7%높아져전국자가보유율은61.4%로전년대비0.7%p올랐다.지역별로는도지역(69.4%),광역시(63.5%),수도권(55.6%)순으로높았고,모든지역에서상승했다.자가에실제거주하는비율(자가점유율)은58.4%로전년대비1.0%p증가했다.수도권역시52.7%로소폭올랐다.전체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58.4%,임차38.0%,무상3.6%였다.임차비율은수도권에서44.4%로가장높았다.가구주로독립한후생애첫집을장만하기까지걸리는기간은7.9년으로전년(7.7년)대비2개월늘었다평균주택거주기간은8.4년(전년대비5개월증가)으로나타났다.자가가구는11.5년,임차가구는3.6년으로조사돼주거정착기간도늘어나는추세다.수도권에서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내집을마련하려면평균8년8개월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전국적으로생애첫내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7.9년으로,2023년(7.7년)보다약두달늘어났다.국토교통부는16일이러한내용을담은'2024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진행됐다.ⓒNews1김지영디자이너필요한주거지원1위'구입자금대출지원'최근2년내이사한가구비율(주거이동률)은30.3%로1.9%p하락했다.이동률은수도권이33.4%로가장높았다.이사이유는△시설·설비개선(47.2%)△직주근접(30.6%)△교통편리(25.5%)순이었으며,비자발적이사원인으로는△계약만기(18.1%)△집값부담(8.3%)△재개발·재건축(3.7%)이꼽혔다.전체가구중주거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응답한가구는38.2%로전년인2023년40.6%대비2.4%p감소했다.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32.0%)△전세자금대출지원(27.8%)△월세보조금지원(12.2%)△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0.9%)순으로높았다.점유형태별로보면자가가구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52.6%),전세가구는전세자금대출지원(43.3%)을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응답했다.청년가구·신혼부부자가점유율낮아져청년가구와신혼부부의자가점유율은각각14.6%에서12.2%로,46.4%에서43.9%로감소했다.고령가구의자가점유율은75.7%에서75.9%로소폭증가했다.청년가구의자가가구PIR은6.0배로2023년과동일했고,임차가구RIR은16.0%로1.4%p감소했다.최거주거기준미달청년가구비중은8.2%로2.1%p늘었다.신혼부부의자가가구PIR은6.0배로5.9배대비증가했고,임차가구RIR은17.7%로0.6%p감소했다.최저주거기준미달신혼부부가구비율은2.5%로0.7%p증가했다.고령가구의자가가구PIR은9.1배로9.2배대비소폭감소했으며,임차가구RIR도25.4%로3.7%p줄었다.최거주거수준미달가구가구비율은2.1%로0.4%p줄었다.미혼가구의결혼시주거여건을묻는질의에는'아파트의전세'거주가41.7%로가장높았다.그뒤를아파트에자가거주(37.5%),다세대주택에전세거주(5.4%),연립주택에전세거주(3.1%)가이었다.결혼시적정주거면적에는75.8㎡는돼야한다고응답했다.결혼할때가장필요로하는주거지원은주택구입대출(55.3%)을꼽았다.서울아파트모습.(자료사진)2025.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수'시장이주로추진한대형개발사업경제논리넘어'정치의링'위에서결판난다청계천·롯데월드타워등도반대뚫고추진돼서울잠실롯데월드타워/사진=한경DB서울도심개발의숙원사업중하나로꼽히는세운상가일대가다시정치권정면충돌의지점에섰다.2006년부터개발논의가오갔으나번번이무산되거나지연됐던세운4구역사업이최근대법원판결로탄력을받으면서다.대법원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지정한구역밖에서지방자치단체재량에따라개발규제를완화할수있다고판단하면서법적걸림돌은제거됐지만,정치적논쟁은오히려더거세지는모양새다.핵심은세계유산에등재된종묘경관훼손우려를둘러싼평가의차이다.더불어민주당은"종묘는조선의역대왕과왕비의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국가의사당이다.오늘날까지매년종묘제례를거행하는우리선조의정신이깃든장소"라며"종묘의앞마당은단순한공터가아니라,서울의역사와정체성이숨쉬는상징적인장소다.그앞에초고층빌딩이들어서는순간,서울의품격은빛을잃게될것"이라고강조한다.울종로구종묘와세운4구역재개발공사현장모습/사진=뉴스1반면서울시와국민의힘은종묘와재개발지역거리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준인100m밖에있으며종묘로부터멀어질수록낮은건물부터높은건물까지단계적으로설정했기때문에종묘의문화유산으로서가치를침해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그러면서"정부와민주당은종묘를빌미로도시발전을가로막지말아야한다"고맞서고있다.이번갈등을좀멀리서바라보면,보수성향단체장은대형개발프로젝트를주도하고진보진영에서는교통과안전,경관,투기등을이유로반대하는양상으로펼쳐지고있다.여야가맞붙는이런갈등은과거비슷한모습으로이미여러차례일어난바있다.◇국민의힘"민주당,청계천복원도반대하더니..."반박국민의힘이민주당의반대논리를반박하는과정에서가장먼저꺼내든것은'청계천복원'사례다.2002년치러진서울시장선거는이명박한나라당후보(전대통령)와김민석민주당후보(현국무총리)가맞붙어초박빙으로치러졌는데,청계천복원은당시선거의최대쟁점이었다.이명박후보는"청계천복원은환경을되살리고서울을동북아의거점도시로만들기위한필수사업"이라며"청계천을복원해서울개발의꿈과상징으로만들겠다"고했고,김민석후보는"시정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수있는최악의공약"이라고비판했다.서울청계천/사진=이솔기자당시선거는이명박후보의승리로끝났고,2003년7월착공해2005년9월완공된청계천복원사업은지금까지도성공적인시정사례로꼽힌다.청계천이서울시민의만족도가높은대표보행공간으로자리잡고,외국인관광객이즐겨찾는도시재생명소로변모했기때문이다.우려했던교통혼잡은크게발생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이를지적하며"지금청계천은서울시민에게사랑받는도심속휴식공간이됐고,서울을글로벌도시로키운랜드마크가됐다"며"그때김총리의말을따랐다면오늘의서울은세계10대도시위상에오르지못했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세운4구역정비도정치적반대를넘어미래가치를봐야한다는취지에서다.◇롯데월드타워도'맹공'대상…용산정비창은'현재진행형'민주당이반대했던대형개발사례는청계천만이아니다.잠실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건설과정에서도민주당과진보진영은강경한반대입장을보인바있다.롯데는1988년부지를매입한후21년이지난2009년에야제2롯데월드승인을받았는데,걸립허가가나기전후는물론중반완공후인2010년대까지진보진영의'맹공'대상이었다.경기광주시남한산성에서바라본남산서울타워와롯데월드타워가뚜렷하게보인다./사진=뉴스12009년당시민주당부대변인이었던이재명대통령은이명박정부가제2롯데월드건립을허가하기로최종적으로결정하자3월31일브리핑에서"국가안위를위태롭게하고,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은명백한헌법위반"이라며"정부는그동안여론수렴과안전성검증을하는모양을취했으나,이는모두생색내기절차와형식이었을뿐"이라고했다.또"재벌친화적인대통령이당선되고,대통령의친구가롯데총괄사장으로임명되면서제2롯데월드는사실상허용된것"이라고평가절하했다.논쟁의핵심은초고층빌딩이군공항항로를위협한다는안보·안전문제였다.군은500m높이의제2롯데월드가들어서면6㎞떨어진서울공항에이착륙하는군용기의비행안전이저해된다는반대논리를폈고,민주당의원들을인허가절차에대한전면재검토를요구했다.그러나사업은최종인허가를받아건설됐고,지금은서울동남권의랜드마크역할을하고있다.서울용산구한강대로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일대모습./사진=연합뉴스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개발은현재진행형사례다.2007년오세훈서울시장의개발발표이후'단군이래최대개발'이라불린이사업은초고밀복합개발을목표로출발했으나,2008년리먼브러더스발국제금융위기가터지는등부동산경기가악화하고PF(프로젝트파이낸싱)구조가붕괴하며좌초했다.당시민주당은'투기적개발','공공성실종'등을거론하며사업을강하게비판했었다.이사업은오시장이재취임한이후'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가이드라인'을내놓고2024년다시개발계획을고시하며다시재부상했다.그러나이후이재명정권이들어서면서다시부지활용을두고갈등의씨앗이움트는모습이다.서울시가초고층업무지구중심으로복합개발을추진하는상황에서,정부는용산정비창을주택공급부지로활용할수있음을시사하면서다.민주당에서는용산정비창부지에아파트2만세대를공급하자고제안했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관계부처와점검해서주택으로공급이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힌상태다.◇국힘도박원순시장정책엔'비판공세'반대로,민주당이서울시정을맡았던시기에도대형개발·도시재생프로젝트관련갈등도있었다.대표적으로박원순시장이추진한'서울로7017'이꼽힌다.서울로7017은1970년에준공한서울역고가도로를'도시재생'을걸고2017년597억원을들여조성한보행길이다.고가화물철도노선을공원으로탈바꿈한미국뉴욕의'하이라인파크'를벤치마킹했다.국민의힘전신인새누리당은'졸속추진','교통체증우려','상권몰락우려'등을제기한바있다.서울로7017은개장초기엔관광객과시민이몰렸지만,비·눈·폭염을피할곳이부족하다는등문제가제적됐다.결국이용자가줄어들면서"예산투입대비활용도가낮다","회색콘크리트구조물이도심스카이라인을해친다"는등비판이이어졌다.오세훈시장재취임뒤엔철거및재구성이논의되며존폐갈림길에서있는상태다.지난2022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조성공사가한창인모습/사진=허문찬기자박시장임기때추진돼오시장임기때완공된'광화문광장재조성'사업도있다.박시장은2011년보궐선거때부터광화문일대를보행·역사중심의시민광장으로바꾸겠다는구상을밝혔고,2016년부터본격적으로공청회등을열며사업을구체화했다.사업은박시장사장이후인2020년착공됐고,완공은오시장취임이후인2022년이뤄졌다.국민의힘에서는이과정에서"'광장성형'에혈세를쏟아붓는다","졸속으로밀어붙이는사업이다"는등의비판도나왔다.그러나결과적으로차량통행을정부서울청사쪽으로모으고,서쪽은산책로와녹지,분수등으로확장한광화문광장재조성사업은보행동선이좋아졌다는등대체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용구속적부심,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법법원,지난12일구속영장발부…"증거없앨염려"계엄계획알고국회보고안해…직무유기혐의조태용측"혐의다툼여지있어"구속적부심청구[앵커]오늘(16일)내란특검에의해구속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적부심이열립니다.채상병특검은서울구치소를방문해윤석열전대통령을상대로2차조사를진행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특검상황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조태용전국정원장구속적부심언제열리나요?[기자]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법원은지난12일증거를없앨염려가있다며내란특검이청구한조전원장의구속영장을발부했는데요,조전원장은구속이적법한지다시판단해달라며구속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미리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등을받고있는데요,이미증거가확보돼증거를없앨우려가없고,혐의에도다툼의여지가있어방어권이보장돼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에맞서특검은영장이발부된지얼마되지않아사정변경이없으므로구속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할예정입니다.장우성특검보와국원부장검사등6명이심사에참여하는가운데,135쪽분량의의견서를준비한거로파악됐습니다.[앵커]오늘채상병특검의윤전대통령조사는구치소에서이뤄진다고요?[기자]네,채상병특검팀은오늘오후1시30분부터서울구치소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특검은이번조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대상으로출국금지돼있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출국시킨경위를파악할예정입니다.앞서특검은지난11일윤전대통령을특검사무실로불러수사외압관련조사를진행했는데,윤전대통령은의혹을부인하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오늘로마무리하고,조만간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을재판에넘긴다는계획입니다.이런가운데주가조작혐의로김건희특검팀이구속영장을청구한웰바이오텍양남희회장은구속을피했습니다.법원은주요혐의에대한양씨의관여여부등이구속할정도로소명되지않았고,도주와증거인멸우려에대해서도구체성이부족하다며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특검팀은추가수사를진행한뒤구속영장을재청구할지결정한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서美군함건조하려면존스법개정등제도보완필요""中은'경쟁적위협'세력…韓,핵잠도입으로대중국억제기여할것"대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이14일국방부기자단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는모습.2025.11.16.(미국해군제공)(서울=뉴스1)정윤영기자=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이"한국의조선능력은미국의함정건조역량강화에핵심적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한미가지난달29일정상회담에서미국군함의한국건조방안을논의하기로합의한것과관련해'기대감'을나타낸것으로해석된다.커들총장은지난14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국방부기자단과만나"우리는함정건조를위한조선능력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고있으며,한국이그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되리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한미는같은날공개한한미정상회담에서의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한미의'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사업과관련해"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국선박건조를포함해,최대한신속하게미국의상업용선박과전투수행이가능한미군전투함의수를증가시킬것"이라고명시했다.이에따라한국에서미국의상선과군함을건조하는방안이곧구체적으로논의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커들총장은다만미국선박의한국건조를위해서는'존스법'과'반스-톨레프슨법'의개정을통한규제해제문제,의회설득등의사안을해결해야한다며"세부사항을조정해야할부분이분명히있다"라고설명했다.존스법은미국상선의해외건조를,반스-톨레프슨법은군함의해외건조를금지하고있다.한국형핵추진잠수함의국내건조문제와관련해커들총장은"(핵잠의건조장소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백악관에문의해야한다"라며즉답을피했다.그러면서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30일핵잠의건조장소로지목했던미국의'필리조선소'를언급하며"상당한생산능력과시설을갖춘이곳을어떻게활용할지최종적으로결정된것은없다.한화가미국을어떻게지원하게될지도조율이필요한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이어"필리조선소에서구체적으로어떤함정을건조하게될지확정된바가없으며,앞으로더논의하고결정해야할사안"이라고도덧붙였다.이인터뷰가진행된시점이한미의팩트시트발표와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핵잠건조장소는한국임을전제로한미가협상을해온것"이라는발언이나온날과맞물려있어구체적인답을피한것으로보인다.커들총장은미국의조선능력부족문제를언급하면서한국조선소의역량을배워야한다고도강조했다.그는"한국조선소의기술·자율화시스템·작업공정·공급망운영상황을직접볼것"이라며"이번방문은미국조선소운영개선에참고할내용을배우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그는전날인15일한화오션의거제사업장과HD현대중공업의울산본사를방문했다."韓핵잠,중국억제에활용해야…中관련한미의'공동목표'있다"한국의핵잠도입과관련해커들총장은핵잠이중국견제를위해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커들총장은"핵잠을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한다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며"한국도중국에대한우려를상당부분공유하고있다고생각하며,한미가중국과관련된공동목표를달성하기를기대한다"라고밝혔다.그는중국을미국의'핵심경쟁적위협(pacingthreat)'대상으로규정하기도했다.커들총장은중국이남중국해,동중국해의'내해화'에이어서해에서도합의되지않은구조물설치를통해영향력을넓히는'회색지대(grayzone)전술'을구사하고있다는질문에대해서는"중국의회색지대활동은전세계적으로우려되는사안"이라며"한국과의파트너십이더욱중요하다"라고말했다.이어"이런행태를방치하면비정상적행동이정상으로굳어지는위험이있다"며"힘을통한평화(peacethroughstrength)라는접근법이이에대응하기위해맞는전략이라고보고있다"라고말했다.북한이올해해군력강화행보를이어가는것과관련선"미국에위협이되는수준은아니지만,한국에는분명히역내위협을가할수있다"라고평가했다.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력강화를위한러시아의협력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면밀히살펴봐야할사안"이라며한국과의정보공유·상황인식협력을강조했다.한미일3국해군협력에대해서는"현재3국협력은매우공고하며계속강화되고있다"면서"3국이긍정적흐름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귀연재판부"1월12일재판종결해야"尹·김용현·조지호사건내달병합…2월선고예상한덕수건,1월선고유력…내란재판최초판단김건희재판이르면이달결심…내년1월선고[이데일리백주아기자]12·3비상계엄이후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관련자들재판선고가내년1~2월경나올것이란전망이나온다.특별검사팀이기소한김건희여사재판도올해말종료될것으로예상되면서내년초이들의운명이결정지어질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사진=공동취재단)16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내년1월중순변론을종결하기로했다.재판부는지난13일“내년1월7·9·12일을추가기일로지정하고,14·15일을예비기일로잡아두겠다”며“1월12일에는재판을종결해야하는게아닌가싶다”고밝혔다.통상형사재판은검찰의구형과피고인측최후변론이이뤄지는결심공판이후선고까지1~2개월이소요된다.재판부가내년2월말로예정된법관정기인사전에선고하겠다는의지가강한만큼내년2월께선고가현재로선가장유력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사건외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에대한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사건도맡고있다.재판부가12월말윤전대통령사건을함께병합할것이라고예고한만큼이들사건선고도함께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은이보다빠른내년1월선고가유력하다.내란사건관계자재판중가장빨리선고가나는셈이다.한전총리사건을맡은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는지난12일1심7차공판에서이사건을오는26일1심변론을종결하고,내년1월말께선고를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재판부는“선고기일은내년1월21일또는28일수요일오후2시에진행하려고한다”며“재판이라는것이여러가지변수나예상치못한일이발생할수는있지만말씀드린대로진행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다”고말했다.내란특검팀이기소한사건중에서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알선수재혐의사건의결론이가장먼저나올가능성이크다.이사건을심리하는형사합의21부(재판장이현복)는오는17일결심공판을열기로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헌법재판소파면결정후일주일만인지난4월11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고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김여사사건재판도마무리단계다.이사건을맡고있는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은지난5일진행된6차공판에서“오는14일증인신문을끝내고19일서증조사,26일서증에대한피고인측의견을듣는것으로하겠다“고했다.즉이번달중증인신문및증거인부절차가끝나면재판은마무리수순에들어간다.결심공판은11월말또는12월초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경우선고는1월께나올것으로예상된다.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과관련된재판들도올해말이나내년초결론이날전망이다.김여사에게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등금품을전달한혐의등으로기소돼형사합의33부가맡고있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결심공판은다음달15일이나23일진행된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TF꾸려'비상계엄가담공직자'조사키로12개기관집중점검…"기준뭐냐""투서우려"대통령실,이튿날정책감사폐지·파격포상발표공직사회달래기?…'병주고약주기'회의적반응인사철앞두고복지부동…"공직신뢰저하우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성소의임하은박광온옥승욱기자=정부가총리실주관의태스크포스(TF)를꾸려'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공직자들을색출하기로방침을밝힌가운데,이튿날우수공무원파격포상등공직활력제고방안을발표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정부는내란청산조사와공무원처우개선은별개의사안이라는입장이지만,일각에서는하루사이상반된정책을두고'채찍과당근'이라는반응도나오면서당분간공직사회의어수선한분위기는지속될전망이다.16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지난11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공직자의불법계엄가담여부를조사하기위한'헌법존중정부혁신TF'를구성하기로의결했다.내란수사와재판이1년이다되도록장기화하고있는데다내란가담자가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등공직사회내부의반목이확산하고있어정부차원의조사로관련자에대한징계등반드시책임을묻겠다는것이다.조사대상은감사원과국가정보원,대통령비서실과경호처등대통령직속기관을제외한49개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는이중에서도계엄과관련해의혹이제기된군,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등12개기관을'집중점검'대상으로설정했다.정부는설연휴가시작되기전인내년2월13일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하는등'내란청산'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정부의이같은방침에집중점검대상기관을중심으로는우려와반발의목소리가쏟아졌다.이미특검이주요책임자들을대상으로수사를진행한상황에서왜일선공무원들까지정부조사대상에포함되느냐는것이다.한4급서기관은"특검이있고주요공직자들은전부수사를받고있는데,왜갑자기우리같은공무원까지그런일에엮여야하는지모르겠다"며"밑에서열심히일하는우리에게까지피해가가지않았으면하는마음"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지난2월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무원들이점심식사를위해청사를나서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특히내란가담행위가무엇인지불분명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부는비상계엄을전후(6개월전~4개월후)해내란에직접참여하거나협조한행위를조사범위로밝히면서'단순동조'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고했지만,여전히그기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정부가이번조사방식중하나로'내란행위제보센터'를운영하기로하면서무분별한'투서'에대한우려도나오고있다.지방의한검사는"투서만난무하다가가뜩이나안좋은내부분위기가더나빠질수도있을것같다"고했고,경찰관계자도"평소싫어하던사람을내란행위로엮어제보할수도있는것아니냐.억울한사람이분명히생길것같다"고했다.이런상황에서다음날인지난12일대통령실이'공직활력제고성과와추진과제'를발표하면서눈길을끌었다.주요내용은공직사회의감사공포를없애기위해감사원정책감사폐지를법제화하고,비효율적으로밤을새는정부당직제도를전면개편해재택당직과인공지능(AI)민원응대를확대하는것이다.특히이례적으로성과를낸공무원에게1인당최대3000만원을파격적으로포상하겠다는내용이눈에띈다.재난·안전공무원의수당은2배상향하고,5년미만군초급간부기본급은최대6.6%인상하는방안도담겼다.대통령실은이미지난7월이러한공직사회활력추진방안계획을밝히고,100일내성과를보고하겠다고한만큼갑작스런발표는아니라는입장이다.그러나전날내란가담자청산계획으로공직사회가크게술렁인상황에서다음날에는공무원처우개선이발표되면서정부가'공직사회달래기'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지난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공직활력제고추진성과및공직역량강화향후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물론그간의문제로지적돼온사항들이개선되는만큼공직사회도일단환영하는분위기다.한정부부처관계자는정책감사폐지와관련해"국회가해야할정책적인판단을그동안감사원에서영역을넓혀와공무원들이일하기를회피하는측면이생긴것도사실"이라며"정책감사폐지를법제화하는건유의미하다"고말했다.하지만내란청산조사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방안은'병주고약주기','채찍과당근'일뿐이라는회의적인반응도많은모습이다.또다른정부관계자는"내란가담공무원을조사하겠다는것과정책감사폐지나파격포상을하겠다는것이어떻게체급이같겠냐"며"물론환영할내용이기는하지만공무원조사와는비교대상이안된다"고말했다.재난·안전부처의공무원도"당직폐지등은시대의흐름에맞게당연히해야될일아니겠느냐.그게뭐엄청난당근책이될수있겠냐"며"내란가담공무원을조사하겠다는것과비교해서달래기가될수없다"고지적했다.이에정부의내란관련인사조치가마무리되기전까지당분간공직사회의동요와혼란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연말연시인사철을앞둔만큼몸사리기와복지부동에주력하거나공무원처우개선이임시방편에그칠경우국정운영활력과공직사회신뢰가더욱떨어질것이란우려다.한정부관계자는"정책감사폐지나당직개편,파격포상등이진정한제도개선이아니라일시적인분위기전환용으로비춰진다면오히려공직사회의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고밝혔다.이번사태를계기로공무원에게부당한명령을거부할권리가보장돼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내란은반드시청산돼야한다"며정부조사에성실히협력할것을밝히면서도"헌법에반하는지침이나위법한지시가내려와도거부하기어려운현실이내란사태를초래했다"며제도개선을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순직해병특검팀이오늘오후,서울구치소를방문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에나섭니다.이종섭전장관호주대사임명과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과관련한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진기훈기자.[기자]네.순직해병특검팀은오늘오후2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진행합니다.앞서지난11일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특검사무실로소환해9시간가량조사했는데,이번에는정현승부장검사를필두로한조사팀이서울구치소를방문해조사합니다.윤전대통령은순직해병사건관련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도피시키려했다는의혹,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빼라는,이른바'구명로비'의혹등주요쟁점의정점으로지목된상태입니다.특검팀은1차조사에선이른바'VIP격노'의혹과임전사단장에대한'구명로비'의혹대해집중적으로조사했는데요.오늘2차조사에선공수처의수사대상으로출국금지상태이던이종섭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기위해호주대사로임명했는지,외교부의공관장자격심사와법무부의출국금지해제결정과정에서어떤지시를내렸는지등을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특검은오늘2차조사를마무리하면윤전대통령을직권남용등혐의를적용해다음주중재판에넘길방침입니다.[앵커]네.오늘법원에서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청구한구속적부심사도열리죠?[기자]직무유기와국가정보원법상정치중립위반등혐의로구속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청구한구속적부심은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조전원장측근특검이이미압수수색이나관련자조사를통해주요증거를대부분확보한만큼구속사유인'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취지로청구서를제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지를법원이심사해판단하는구속적부심에서석방결정이내려지면즉시구속영장의효력이상실됩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선포사실을미리알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법상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직무유기혐의를받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진행되던지난2월,계엄당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CCTV영상을국민의힘에만제출하고더불어민주당요구에는응하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앞서지난12일,박정호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조전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한바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문금주·백승아·김현정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14일국회의안과에검찰청법개정안·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제출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정부가서울중앙지검의대장동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포기이후집단행동을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전보하는방안을유력검토하고있는것으로16일전해졌다.아울러국가공무원법위반등에대한수사와직무감찰및징계조치등3가지방안을놓고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평검사로의보직이동은검찰청법상불이익조치가아니지만인사강등을통해검사장을계급처럼여겨온검찰관행을정상화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여권관계자는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집단행동을한검사전원에대해형사처벌과감찰·징계,비검사장직으로보직이동등의조치가정부내부에서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정부에서는검찰의항소포기이후지난10일전국18개지방검찰청지검장들과8명의지청장등이각각공동명의로검찰내부망에게시물을올린것을비롯해검찰내부에서나온반발을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엄하게다스려야한다는데견해를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이를위해정부는공무원집단행동을금지하고있는국가공무원법위반,대장동2차수사팀소속이었던강백신검사의공무상비밀누설위반등형사처벌을전제로하는수사까지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직무감찰등을통한징계절차개시,검사장·차장검사등의평검사직전보조치등도선택지로논의되고있다.검사장18명을비롯한‘항명’검사들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장이접수된상황인데다,공무원감찰·인사조치는언제든시행될수있어현재검토중인조치모두가병행될가능성도있다.정부가가장유력하게검토하는것은집단행동검사장등에대한평검사로의인사조치로알려졌다.검찰청법6조에따르면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돼평검사로보직이동을하는것이불이익조치가아니다.하지만검찰내부에서는인사강등조치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각군에서장성급지휘관을병사계급으로강등시키는것과유사한인사조치를통해집단행동을한검사장등에대한사실상의징계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으로해석된다.여권관계자는“검사장을평검사등비검사장직으로전보하는것은징계가아니라보직이동의성격이어서가장낮은수준의대응”이라며“이번기회에검사장을일종의계급처럼여겨왔던검찰내부의잘못된관행도정상으로바꿔야한다”고말했다.앞서2007년3월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급)이로비사건에연루돼평검사로강등된사례가있다.권전검사는인사발령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은임용권자의인사재량권을인정했고2010년대법원에서원고패소가확정됐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주거실태]자가보유율61.4%로지난해보다0.7%p상승자가점유율청년12.2%·신혼43.9%…전년比각각2.4·2.5%p↓ⓒ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동규기자=지난해기준생애첫내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7.9년으로나타났다.2023년(7.7년)보다약두달늘어난수치다.수도권에서는8.7년(약8년8개월)동안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모아야집을살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16일이러한내용을담은'2024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진행됐다.주택마련소요기간7.9년…수도권은'8년8개월'지난해생애최초주택을마련하는데걸린기간은7.9년(약7년11개월)으로조사됐다.전년도(7.7년)보다0.2년길어졌다.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전국6.3배(약6년4개월)로,2023년과동일했다.PIR은주택가격중위값을가구연소득중위값으로나눈지표로,이론적으로월급을한푼도쓰지않을때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한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8.7배(약8년8개월)로집계됐고,광역시는6.3배,도지역은3.7배→4.0배로상승했다.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RIR)은중위값기준15.8%로전년과동일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18.4%로2023년(20.3%)대비낮아졌으며,광역시(15.3→15.2%)와도지역(13.0→12.7%)도소폭감소했다.1인당주거면적은36.0㎡(약10.9평)로전년과같았다.반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3.8%로0.2%포인트(p)증가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자가보유율61.4%…지난해보다0.7%높아져전국자가보유율은61.4%로전년대비0.7%p올랐다.지역별로는도지역(69.4%),광역시(63.5%),수도권(55.6%)순으로높았고,모든지역에서상승했다.자가에실제거주하는비율(자가점유율)은58.4%로전년대비1.0%p증가했다.수도권역시52.7%로소폭올랐다.전체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58.4%,임차38.0%,무상3.6%였다.임차비율은수도권에서44.4%로가장높았다.평균주택거주기간은8.4년(전년대비5개월증가)으로나타났다.자가가구는11.5년,임차가구는3.6년으로조사돼주거정착기간도늘어나는추세다.필요한주거지원1위'구입자금대출지원'최근2년내이사한가구비율(주거이동률)은30.3%로1.9%p하락했다.이동률은수도권이33.4%로가장높았다.이사이유는△시설·설비개선(47.2%)△직주근접(30.6%)△교통편리(25.5%)순이었으며,비자발적이사원인으로는△계약만기(18.1%)△집값부담(8.3%)△재개발·재건축(3.7%)이꼽혔다.전체가구중주거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응답한가구는38.2%로전년인2023년40.6%대비2.4%p감소했다.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32.0%)△전세자금대출지원(27.8%)△월세보조금지원(12.2%)△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0.9%)순으로높았다.점유형태별로보면자가가구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52.6%),전세가구는전세자금대출지원(43.3%)을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응답했다.청년가구·신혼부부자가점유율낮아져청년가구와신혼부부의자가점유율은각각14.6%에서12.2%로,46.4%에서43.9%로감소했다.고령가구의자가점유율은75.7%에서75.9%로소폭증가했다.청년가구의자가가구PIR은6.0배로2023년과동일했고,임차가구RIR은16.0%로1.4%p감소했다.최거주거기준미달청년가구비중은8.2%로2.1%p늘었다.신혼부부의자가가구PIR은6.0배로5.9배대비증가했고,임차가구RIR은17.7%로0.6%p감소했다.최저주거기준미달신혼부부가구비율은2.5%로0.7%p증가했다.고령가구의자가가구PIR은9.1배로9.2배대비소폭감소했으며,임차가구RIR도25.4%로3.7%p줄었다.최거주거수준미달가구가구비율은2.1%로0.4%p줄었다.미혼가구의결혼시주거여건을묻는질의에는'아파트의전세'거주가41.7%로가장높았다.그뒤를아파트에자가거주(37.5%),다세대주택에전세거주(5.4%),연립주택에전세거주(3.1%)가이었다.결혼시적정주거면적에는75.8㎡는돼야한다고응답했다.결혼할때가장필요로하는주거지원은주택구입대출(55.3%)을꼽았다.서울도심아파트단지.2025.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사건과관련해기소된김만배,정영학,남욱,유동규,정민용1심판결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했다.이사건관련해형사재판에회부된인물들각각의입장에서검찰항소포기로인해유리해진점과불리해진점을팩트시트형식으로정리했다.[이재명대통령외관련자직함생략,금액관련수치는천만원단위이하를'버림'형식으로생략.]1.대장동사건항소포기팩트시트(요약)(1)이재명대통령(前성남시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②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이하'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③'측근'인정진상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특경배임혐의,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불리한점없음(2)정진상(前성남시장비서/이재명대통령측근)□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②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불리한점없음(3)김만배(대장동민간업자/前기자)□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5천3백억원증가리스크제거]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뇌물공여약속혐의무죄확정④추징금상한이42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배임죄폐지시추징금0원]■불리한점없음(4)남욱(대장동민간업자/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1천10억원증가리스크제거]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불리한점없음(5)정영학(대장동민간업자/회계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646억원증가리스크제거]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불리한점없음(6)유동규(前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상한이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불리한점없음(7)정민용(前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상한이37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불리한점없음2.팩트시트내용구체적설명(1)이재명대통령(前성남시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이재명대통령은김만배(대장동민간업자,전기자),남욱(대장동민간업자,변호사),정영학(대장동민간업자,회계사),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정민용(전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와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에대한공범혐의로기소돼있음.-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에대해1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선고함.[이해충돌방지법관련문제가된공무상비밀누설행위중일부에대해서는무죄판결했지만,일부에대해서는판결대상이된피고인들의공무상비밀누설공모행위를인정하면서도범죄성립시기기준으로볼때공소시효지난뒤기소됐다고판단해면소판결]-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음.[검사가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로는피고인들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같은행위에대해공범혐의를받는피고인들이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는사실은이들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대한공범혐의로기소된이재명대통령재판에도이대통령에게유리한방향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음.[공범혐의를받는피고인들에게무죄가선고됐다고해서향후별도로진행될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도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의무적으로무죄가선고되어야하는것은아님.그러나공범혐의피고인들에게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은이재명대통령의변호인이향후재판에서무죄를주장할수있는강력한근거중하나가될수있음.또한항소포기로공범혐의피고인들에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판결을수용한검찰이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해당혐의유죄를주장하기도매우어색한상황이됐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이재명대통령은특경배임혐의에대해서도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과공범혐의로기소돼있음.-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에대해1심재판부는배임죄성립(기수)시기에대한법리적판단등을근거로특경배임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면서특경배임보다법정형이낮은업무상배임죄에대해서유죄선고했음.-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은업무상배임보다법정형이높은특경배임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따라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때와마찬가지이유로특경배임혐의에대해서도향후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도무죄판결이선고될가능성이높아짐※배임죄폐지가이재명대통령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특경배임뿐만아니라업무상배임에대해서도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측근인정진상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특경배임혐의,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이하정진상파트에서구체적내용설명예정■불리한점검찰이김만배등대장동민간업자들과유동규,정민용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때문에이재명대통령이사법적차원에서불리해지는점은없음.(2)정진상(前성남시장비서/이재명대통령측근)□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이재명대통령이"측근"이라고호명했던정진상(前성남시장비서)도이대통령및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공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음.-따라서정진상의경우에도이대통령의경우와마찬가지이유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공범혐의피고인인김만배등에게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이향후재판에서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정진상은특경배임혐의에대해서도이재명대통령및김만배등과공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음.-따라서마찬가지이유로김만배등에게특경배임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이정진상의향후재판에서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음.※배임죄폐지가정진상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특경배임뿐만아니라업무상배임에대해서도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정진상은대장동사업을도운대가로김만배로부터이익금약428억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부정처사후수뢰)에대해유동규와공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음.[※이재명대통령은428억제공약속과관련해기소되지않았음.]-428억원제공/수수약속과관련해1심재판부는김만배와유동규에게각각무죄를선고.1심재판부는김만배가"유동규측"에428억원을제공하기로약속한사실은인정한다면서도,이는업무상배임죄의공범들사이범죄수익을배분하는약정일뿐이라서배임죄에흡수되는것이고,별도의뇌물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해428억원뇌물관련무죄판단.-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428억원뇌물약속혐의관련김만배와유동규의무죄가확정됨.-따라서,이해충돌방지법위반과특경배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428억원뇌물수수약속(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유동규와공범혐의로기소된정진상의재판에서해당혐의무죄판결선고가능성이높아짐.공범혐의피고인인유동규에게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이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게다가428억원뇌물공여혐의(대향범)로기소된김만배에게도해당혐의무죄가확정된상황임.■불리한점검찰이김만배등대장동민간업자들과유동규,정민용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때문에정진상이사법적차원에서불리해지는점은없음.(3)김만배(대장동민간업자/前기자)□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5천3백억원증가리스크제거]-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1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검찰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위반을근거로김만배에게추징해달라고1심재판부에게요청했던금액은약5천7백억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기때문에2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유죄선고불가능.따라서추징금도1심이업무상배임관련부과한428억원이상으로올리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음.[자세한설명은④참조]-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2심에서1심결론을바꿔유죄를선고한다면5천7백억원추징금부과도가능할수있었음.-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확정됨에따라김만배에게는추징금이5천3백억원만큼증가되는리스크가제거됐다고볼수있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김만배에대해특경배임무죄선고하면서법정형이특경배임보다낮은업무상배임에대해서유죄선고.-검찰항소포기로특경배임에대한무죄판결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김만배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이경우추징금은0원이됨.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뇌물공여약속혐의무죄확정-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김만배가유동규와정진상에게대장동사업이익금428억원을제공하겠다고약속한혐의에대해사실관계는인정된다면서도법리적이유로무죄판단.-검찰항소포기로428억원뇌물공여약속혐의에대한김만배무죄확정됨.④추징금상한이약42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배임죄폐지시추징금0원]-재판부는(특경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혐의유죄판단하면서,김만배등대장동관련피고인들이공모해서배임행위로취득한부당한이익이약1천1백28억원이라고판단.-그러면서그중에서김만배가"유동규측"에제공하려고약속했던428억원을추징하겠다며김만배에대한추징금을428억원으로결정.-검찰이항소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재판부는김만배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이에따라김만배에게부과되는추징금도1심이선고한428억원이사실상상한선이되었음.[2심이후재판부가전체적으로볼때피고인에게불리해지지않는범위에서징역형을감형하면서추징금액을올리는것은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추징할금액을크게올리는것은어려움.]※배임죄폐지가김만배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되기때문에추징금은0원이됨.1심에서김만배에게부과한추징금은모두배임죄와관련된것이기때문임.■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김만배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4)남욱(대장동민간업자/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1천10억원증가리스크제거]-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1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검찰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위반을근거로남욱에게추징해달라고1심재판부에게요청했던금액은약1천10억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기때문에2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유죄선고불가능.1심재판부는업무상배임관련해서도남욱에게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2심에서추징금을부과하는것도앞서설명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사실상어려워졌음.-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2심에서1심결론을바꿔유죄를선고한다면1천10억원추징금부과도가능할수있었음.-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확정됨에따라남욱에게는추징금이1천10억원만큼증가되는리스크가제거됐다고볼수있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남욱에대해특경배임무죄선고하면서법정형이특경배임보다낮은업무상배임에대해서유죄선고-검찰항소포기로특경배임에대한무죄판결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남욱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재판부는(특경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혐의유죄판단하면서,김만배와남욱등대장동관련피고인들이공모해서배임행위로취득한부당한이익이약1천1백28억원이라고판단.-그러면서도남욱에게는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검찰이항소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재판부는남욱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이에따라2심이후재판부가남욱에게추징금을부과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음.[2심이후재판부가전체적으로볼때피고인에게불리해지지않는범위에서징역형을감형하면서추징금액을올리는것은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추징할금액을크게올리는것은어려움.]■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남욱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5)정영학(대장동민간업자/회계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646억원증가리스크제거]-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1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검찰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위반을근거로정영학에게추징해달라고1심재판부에게요청했던금액은약646억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기때문에2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유죄선고불가능.1심재판부는업무상배임관련해서도정영학에게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2심에서추징금을부과하는것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사실상어려워졌음.-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2심에서1심결론을바꿔유죄를선고한다면646억원추징금부과도가능할수있었음.-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확정됨에따라정영학에게는추징금이646억원만큼증가되는리스크가제거됐다고볼수있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정영학에대해특경배임무죄선고하면서법정형이특경배임보다낮은업무상배임에대해서유죄선고-검찰항소포기로특경배임에대한무죄판결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정영학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재판부는(특경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혐의유죄판단하면서,김만배와정영학등대장동관련피고인들이공모해서배임행위로취득한부당한이익이약1천1백28억원이라고판단.-그러면서도정영학에게는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검찰이항소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재판부는정영학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이에따라2심이후재판부가정영학에게추징금을부과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음.[2심이후재판부가전체적으로볼때피고인에게불리해지지않는범위에서징역형을감형하면서추징금액을올리는것은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추징할금액을크게올리는것은어려움.]■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정영학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6)유동규(前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유동규에대한1심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다만유동규에대한1심이부과한추징금8억원은배임및뇌물과관련된것이고,검찰역시애초에비슷한금액을추징요청했던터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이유동규의추징금에미치는영향은없어보임.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유동규에대한1심의특경배임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업무상배임은유죄]※배임죄폐지가유동규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상한이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1심은유동규에대해업무상배임과뇌물수수혐의관련해추징금8억원부과.-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유동규에게2심이후부과될수있는추징금상한이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유동규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관련해유동규에게부과된추징금5억원은사라질것으로보임.■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유동규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7)정민용(前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정민용에대한1심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다만정민용에대한1심이부과한추징금37억원은(김만배등의428억뇌물혐의와다른별도의)뇌물혐의와관련된것이고,검찰역시애초에같은금액을추징요청했던터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이유동규의추징금에미치는영향은없어보임.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정민용에대한1심의특경배임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업무상배임은유죄]※배임죄폐지가정민용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상한이37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1심은정민용에대해뇌물수수혐의관련해추징금37억원부과.[김만배,정진상,유동규등과관련된428억원과는별도의뇌물혐의.]-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정민용에게2심이후부과될수있는추징금상한은37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됐음.■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유동규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끝.]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