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27일국회본회의처리를예고한‘명태균특검법’을두고졸속논란이제기되고있다.특검법초안에는이례적으로공소취소권한을특검에부여하는내용이포함됐는데,민주당은지난24일비공개로진행된법안심사과정에서이를‘셀프삭제’한것으로확인됐다.법무부와여당은그간특검에공소취소권까지부여하면기존에공소제기된사건을일방적으로무효화할수있게된다며반대입장을고수해왔다.국민일보가입수한지난24일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에따르면,민주당의원들은김석우법무부차관과설전끝에공소취소관련내용을제외한특검법안을의결한것으로나타났다.논쟁은국민의힘의원들이‘주주에대한이사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처리에반발해퇴장한이후민주당의원들과김차관의‘다(多)대1’구도로벌어졌다.김차관은“이(특검)법안의경우기존에공소제기된사건에대해공소취소까지할수있도록돼있어서기존에행정부가했던행위자체를전면부정할소지가있다”고부정적의견을밝혔다.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서특검권한에대해‘공소취소여부의결정을포함해공소유지직무를담당하여’라고적힌부분을지적한것이었다.이는법안을요약한주요내용에서만언급되고,실제조항에는포함되지않았다.이에민주당소속박범계법안1소위원장은“공소취소규정이어디있느냐”고김차관에게물었다.그러면서“조문에없는데주요내용에있다고그게공소취소가(되느냐)”라고말했다.그러자김차관은“주요내용을비춰보면공소취소까지포함하는해석을전제로발의한것으로(보인다)”라고답했다.이에박위원장은“공소취소라는명문이없는이상그렇게해석하는건그런데(맞지않는것같은데)”라면서도“아무튼오해는받게생겼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의원들에게“필요없는것같지않느냐”고의견을구한뒤공소취소대목을삭제한법안을통과시켰다.정작특검법안을대표발의한서영교민주당의원은김차관에게“그러니까이자료어디에그게(공소취소규정)있다는거냐”고질문했다.서의원은“주요내용에있으나법안에는없으니까다해결할건데,그걸찾아서굳이법안에있는것처럼얘기하는이유가뭐냐”고김차관에게되레날을세우기도했다.국민의힘은야당이앞서공소취소규정을포함했던‘채상병특검법’을베껴서법안을만들다가벌어진일이라는의혹을제기했다.22대국회에서발의된특검법안중특검의공소취소권한을포함한건채상병특검법이유일하다.야당은당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항명혐의재판과관련해특검이공소를취소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포함시켰다.법사위소속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26일통화에서“야당이채상병특검법을‘복붙’(복사해서붙여넣기)해서졸속으로만들다가벌어진일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검법의본래목적은수사인데,공소취소규정은전례가없는권한을주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스앱출시10주년기자간담회금감원봐주기논란의혹질문에"코멘트할입장아냐…잘따를것"카드사페이제휴확대,수수료논란엔"오픈뱅킹처럼개방·경쟁해낮춰야"토스를운영하는비바리퍼블리카이승건대표가최근불거진금융감독원'봐주기논란'에대해"대답하기어렵다"며"금융당국의결정을잘따를것"이라고26일말했다.카드사들의애플페이도입확산과삼성페이유료화정책도입등에따른수수료율및소비자후생논란에대해서는"경쟁을통해수수료율을낮춰나가야한다"고했다.이승건토스대표가26일서울성동구성수동앤더슨씨'스퀘어오브토스'에서열린토스앱출시10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문채석기자이대표는이날오전개최한서울성동구성수동'스퀘어오브토스'에서토스앱출시10주년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발언했다.이대표는'금감원봐주기논란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라는질문에"저희(토스)는피감기관이고감독당국이제재관련해판단할것이어서저희가코멘트(말)할수있는입장이란생각을한번도한적이없다"며"(당국이)결정한부분을잘따르겠다"고말했다.토스는2022년전자영수증거래정보2928만건을고객동의없이토스회원카드거래내역과결합해이용했다.신용정보보호법상개인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목적으로만써야한다.금감원은이대표와당시신용석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대해각각직무정지3개월의중징계를요구했지만이대표는제재심의위원회를거치며경징계인주의적경고로두단계낮아졌다.최근김병환금융위원장이지적한카드사애플페이도입확산,삼성페이수수료유료화등에따른소비자부담전가리스크에대해이대표는공감한다고했다.이대표는관련질문에"거래수수료가너무큰비중을차지하는것에는염려되는부분이있지만,지금방식으로는거래수수료율을낮추기어려울것"이라며"오픈뱅킹처럼모든결제기업간개방과경쟁을통해거래수수료가내려가도록하는시장경제적구조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승건토스대표가26일서울성동구성수동앤더슨씨'스퀘어오브토스'에서열린토스앱출시10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문채석기자이대표는'지갑없이결제가능한시대'를만들기위해온라인을넘어오프라인결제시장지배력을위한혁신속도를높이겠다고밝혔다.'얼굴결제'라불리는토스페이스페이가최근편의점3사(CU·GS25·세븐일레븐)와제휴하며오프라인시장에진입했다.토스플레이스결제단말기보급가맹점은이달기준10만개를돌파했다.이대표는"대한민국오프라인상점은180만여곳이있는데현재토스단말기전국침투율은6%가량된다"며"사용자결제빈도가많은편의점파트너십을통해페이스페이결제를늘릴것"이라고했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등수백만개의가맹점을보유한경쟁업체추격전략에대해서는'양보다질'로승부하겠다고했다.이대표는관련질문에"(토스단말기를쓰는)가맹점수를늘리는데집중하기보다가맹점주가실질적변화를느끼도록할것"이라며"가맹점주,소상공인들로부터'토스페이스페이를쓰니돈을더많이벌더라'라는말이나오게할것"이라고했다.이대표는소비자보호기능을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토스안심보상제'를페이스페이(오프라인)까지확대한다고처음으로발표했다.이서비스는소비자가송금,결제,대출등거래과정에서사기등피해를보면귀책사유를묻기전에토스가먼저보상해주는제도다.이대표는"안심보상제를페이스페이로확대할것"이라며"명의도용이든무엇이든잘못된거래의원인을밝히기전에,귀책사유가토스에있든없든관계없이소비자에게보상할것"이라고했다.글로벌진출비전도제시했다.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운금융수퍼앱혁신경험을빠르게확산한다는계획이다.5년안에토스사용자절반을외국인으로채워글로벌서비스로성장시킨다는목표다.이대표는"토스는지난10년간혁신을통해시장지형을바꿨고,앞으로세계인의금융수퍼앱이될것"이라고했다.스퀘어오브토스는이날부터다음달2일까지토스가앱출시10주년을기념해앤더슨씨성수에마련한전시공간이다.오는28일부터다음달2일까지사흘간은금융생활과삶의변화를계획하는데도움이될다양한연사들의토크세션을연다.토스성공전략을공유하는'토스위닝세션'에는이대표등토스경영진이연사로나선다.일상생활계획을세우는데도움이되는내용으로구성한'넥스트토크세션'에는송길영작가,정희원서울아산병원노년내과교수,김경필머니트레이너등이강연한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어제(25일)종결된가운데,헌법재판소가어떤결론을내놓을지법조인들의견해가분분합니다.오늘(26일)법조계에따르면탄핵심판초기에는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이중대하다며파면가능성에무게를두는견해가많았다가시일이지나면서는탄핵소추가기각·각하돼야한다는견해가점차많아졌습니다.위헌·위법성이크다고보는입장은윤대통령이전시·사변에준하지않은상황에서비상계엄을선포했고,국회에군을투입했으며영장없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한것이헌법과법률규정에어긋난다는이유에주로초점을맞췄습니다.민법학계대가인윤진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명예교수는조태용국가정보원장등의증인신문이있었던지난13일SNS에"헌법에정해진비상계엄의요건에맞지않게비상계엄을선포했고대통령이승인한계엄포고령에서국회의정치활동을금지한것만으로도탄핵사유는충분하다"며"헌재는탄핵을받아들일것으로보인다"고적었습니다.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도어제윤대통령의탄핵사건진행추이를재판관8명전원인용결정이난박근혜전대통령때와비교하며"3월7일이나11일에결정이나올수도.결론도다르지않을것으로예상"이라고SNS에썼습니다.반면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여러쟁점이드러나고윤대통령측이일부증인진술과증거의신빙성을문제삼는등논란이일면서탄핵소추가기각·각하될것이라는견해도있습니다.이인호중앙대로스쿨교수는"계엄군이출동했지만국회의의결을방해하지않았으며국회의원이나국회공무원또는시민을체포한일이없고계엄시행과정에서다친사람이아무도없다.국민의기본권침해라고할만한어떤것도없었다.그리고국회의통제권이적절하게그리고완전하게행사됐다"며"대통령과국회가주고받은고도의정치행위에대해사법부가개입할여지는없다고봐야한다"고지난23일전했습니다.헌법학계권위자인허영경희대로스쿨석좌교수는지난24일"헌재가즉각윤대통령탄핵을기각해야한다"고요구한학계·법조계등전국각계인사100명의시국선언에이름을올리며,여러차례언론인터뷰에서헌재의재판진행에절차적흠결이있다고비판해왔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날변론종결…2주가량재판관평의거쳐3월중순선고전망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입장한헌법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이미선헌법재판관(왼쪽부터),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김형두헌법재판관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입장해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3개월에걸친'대장정'끝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전날종결한헌법재판소가26일부터본격적으로숙의단계에돌입한다.헌재는이날부터휴일을제외하고거의매일평의를열예정이다.휴일에는평의가없지만재판관들이자택또는사무실로출근해각자사건기록을검토하며시간을보낸다.다만헌재관계자는"평의의일정과시간,장소는모두비공개"라고밝혔다.재판관들의회의실에는도·감청방지장치가설치되며헌재에서매일장치에이상이없는지점검한다.재판관들에대한밀착경호도이뤄지는등'철통보안'속에평의가진행된다.평의는심판의결론을내기위해재판관들이사건쟁점에관해토론하는과정이다.재판관전원이참석하며통상주심재판관이검토내용을요약해발표하고재판관들이각자의견을내는방식으로진행된다.선고시점은다음달중순께로관측된다.헌재는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금요일에심판을선고했는데선고전후혼란이발생할수있는점,그간의갈등을매듭짓는의미등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사건선고역시3월14일이유력하되,합의가원만히이뤄질경우이르면7일에도선고가나올수있다고전망한다.선고일은통상2∼3일전공개된다.다만27일로예정된마은혁후보자임명보류와관련한권한쟁의심판선고결과에따라선고시점이조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그가합류하면변론갱신절차등이뒤따를수있어서다.일각에서는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이윤대통령사건보다먼저선고될것이라는전망도조심스럽게나온다.한총리사건은윤대통령보다앞선지난19일변론을종결했으나아직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았다.다만,헌재가앞서윤대통령탄핵심판을최우선심리하겠다고밝힌만큼,윤대통령사건선고이후한총리에대해선고할것이란관측도있다.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하려면별도의결정문작성및확정과정이필요해윤대통령사건선고가다소지체될수밖에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실적나온2013년부터연평균59.5%성장영업익6023억·당기순이익940억활성고객2280만명…국민10명중4명사용쿠팡본사.쿠팡제공쿠팡Inc가국내에서영업하는유통기업중처음으로연매출41조원을돌파했다.2015년연매출1조원을넘긴이후9년만의성과다.미국뉴욕증시에상장한쿠팡Inc는25일(현지시간)지난해매출이41조2901억원(302억6800만달러)으로2023년(31조8298억원)대비29%증가했다고밝혔다.쿠팡이연간실적을처음공개한2013년부터지난해까지연평균성장률은59.5%에이른다.전통유통대기업인신세계그룹의지난해매출액(35조5913억원)과롯데쇼핑(13조9866억원)매출실적도훌쩍뛰어넘겼다.영업이익은6023억원(4억3600만달러)으로2023년6174억원에서2.4%줄었고,당기순이익도같은기간95%줄어든940억원(6600만달러)으로집계됐다.지난해2분기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1628억원과통상임금범위확대에따른추가임금부담(401억원)이영업이익규모에영향을미쳤다고쿠팡은설명했다.분기로보면지난해4분기매출은11조1139억원(79억6500만달러)으로전년동기대비28%늘었다.이는지난해4분기평균환율1395.35원을적용한수치다.영업이익은4353억원(3억1200만달러)으로같은기간154%증가했는데,덕평물류센터화재보험금2441억원수령분이반영됐다고쿠팡은설명했다.당기순이익은1827억원(1억3100만달러)으로같은기간87%줄었다.쿠팡은2023년4분기순이익이비현금성세금혜택등일회성요인으로늘었고그에따른‘역기저효과’가발생했다고봤다.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사업부문별로보면로켓배송·로켓프레시등핵심사업인프로덕트커머스매출은36조4093억(66억9900만달러)으로2023년대비18%늘었다.분기에제품을한번이상산‘활성고객’은2280만명으로같은기간(2080만명)과비교해10%증가했다.고객1인당매출도440만6500원(320달러)로6%성장했다.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은이날연간실적컨퍼런스콜에서“지난해자동화풀필먼트비율을2배이상늘리는등물류프로세스혁신으로4분기당일배송·새벽배송이45%가까이늘었다”고설명했다.온라인명품플랫폼파페치와대만사업등성장사업매출은1조5098억원(10억8200만달러)으로전년3601억원(2억7300만달러)대비319%늘었다.쿠팡은지난해초경영난을겪던파페치를인수했고,파페치는지난해4분기인수이후처음으로상각전영업이익(세금등비용을계산하기전영업이익)이흑자를기록했다.대만사업의지난해4분기매출은3분기대비23%증가했다.김의장은글로벌시장에서사업을본격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특히최근대만에서한국과같은와우멤버십을출시했는데,월회비는59대만달러(한화약2600원)다.김의장은“한국에서만든플레이북(성공매뉴얼)을다른시장에서도똑같이성공적으로적용할수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손지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년내불황·인플레이션우려'동반상승…트럼프정책원인으로꼽아자영업불안지수도역대세번째높아…소매매출,1년만에최대하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우영기자=미국소비자신뢰지수(ConsumerConfidenceIndex,CCI)가4년만에최대폭으로하락했다고CNN등이24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등으로인한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소비자사이확산한결과로풀이된다.이날컨퍼런스보드에따르면1월CCI는지난달보다7p떨어진98.3으로,2021년8월이후월별최대낙폭을보였다.수치자체도3개월연속하락해지난해6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특히소득·비즈니스·고용시장단기전망이9.3p하락해72.9를기록했다.컨퍼런스보드는이수치가80이하로떨어질경우가까운미래에경기침체가능성이있다고본다."향후1년내에불황이올것이다"라고응답한소비자비율도9개월만에최고치였다.현재경제상황에대한단기적평가도3.4p하락해136.5를기록했다.고용시장에대한단기전망도마찬가지였다.반면'1년내인플레이션이올것이다'문항에대한동의율은전달5.2%보다상승한6%였다.컨퍼런스보드글로벌지표수석이코노미스트스테파니기샤르는"고용시장에대한단기평가가약화된것은물론장기고용전망에대한비관론확산으로장기전망치도10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며"소비자들은향후비즈니스환경에대해비관적으로변했으며,미래소득에대한기대감도낮아졌다"고설명했다.응답자들은소비심리위축의주요인으로트럼프신임행정부를꼽았다.기샤르는"응답의절대다수가현재정권과그들의정책,그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를(원인으로)언급했다"며"특히무역·관세에대한언급이이전최고치였던2019년수준으로돌아왔다"고전했다.저스틴울퍼스미시간대경제학과교수는CNN에이번조사결과에대해"백악관이무역이든외교든거의모든분야에서불확실성을조장하고있다"고지적했다.1월전미자영업연맹불확실성지수가역대3번째로높은수치를기록하는등소상공인들도불안에떨고있는상황이다.미국소매매출액이1월전달대비0.9%하락해1년만에최대낙폭을기록하는등소비심리위축이이미실제소비패턴변화로이어지는모양새다.월별소매매출액은1월전까지두달연속늘었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정안통과되는순간무한소송경영마비맹독노출""기업생사문제"…경제계"알짜중소기업부터피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주주권익및기업가치제고를위한경제단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2.2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상희손승환정지형기자=국민의힘은26일국회본회의를처리를앞둔야당의상법개정안을'악질법안''독버섯''극좌적반기업법안'이라고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이법안을강행처리할경우정부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요청하겠다고밝혔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주주권익및기업가치제고를위한경제단체간담회에서"상법개정안은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고미래지향적인사업계획을수립하지못하게하는기업발목비틀기"라며"정략적표계산만따져가며자유시장경제질서의근간을어지럽히는악질법안"이라고비판했다.앞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전체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은지난24일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했다.해당법안은이날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27일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권위원장은"기업성장이경제성장의전부라면서어설픈중도보수흉내내던이재명대표는상법개정안으로반시장반기업본색임을그런본색을드러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상법개정안대신정부·여당이추진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을통해소액주주권리를보호해야한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민주당과이재명대표의대선용정치쇼에우리경제와우리기업들이불쏘시개로이용당해선안된다"며"국민의힘은경제계와함께그리고국민들과함께민주당의반기업반시장행태를반드시막아낼것"이라고강조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회사이사에게회사뿐만아니라주주에게도충실하는법조문은독버섯"이라며"겉으로는주주보호를내세우지만통과되는순간기업들은무한소송과경영마비라는맹독에노출될것"이라고맹비난했다.또한"(이대표가)입으로는성장을외치면서중도층을공략하고실제로는규제를남발하면서좌파세력을달래보려는것"이라며"'잘사니즘'은정치사기를위한판촉물이고친기업행보역시기만적인속임수였음을스스로증명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해당법안을당론으로추진한이대표에게공개토론,끝장토론을재차제안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민주당은상법개정안일방처리를즉각중지하고,국민의힘과정부가대안으로내놓은자본시장법을같이논의하는대로에동참해줬으면좋겠다"고촉구했다.그는"민주당이점점비열해져가는것같다"며"(민주당은)표가많은쪽편을항상들어왔다"며"기업인과노동자중노동자숫자가많으면노동자편을들고,법인이사와주주중주주숫자가많으면주주편을든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타깝게도늘국익은뒷전이었다"고꼬집었다.국회정무위원장인윤한홍의원은"우리기업을기업사냥꾼들의먹잇감으로전락시켜서망가뜨릴생각이없다면,모두가우려하는상법개정안을강행처리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윤의원은"(이대표는)중도보수정당이라고하면서기업과국민들을조롱하면서,아주극좌적인반기업적인상법개정안을밀어붙이고있다"며"기업에상법개정안은죽고사는문제가될것같다"고했다.그는"민주당이끝까지밀어붙이면정부에거부권요청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경제계역시야당의상법개정안처리를막아달라고호소하며,경제계8개단체가마련한입장문은민주당측에전달할계획이다.김창범한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은"상법이개정된다면,기업들은주주들의주가하락에대한소송이무서워과감한투자결정,인수합병,연구개발(R&D)등을주저하게돼미래먹거리확보가어려워지게된다"고우려했다.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도"상법이개정되면시총규모가작은아주실력있는알짜중소기업부터피해를보게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젤렌스키방미예고…"그가서명하고싶어해"광물수익50%로기금설립해우크라재건및美소유로…안전보장조항은빠져미국뉴욕의트럼프타워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좌)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선당선인(우)이서로마주보고있다.2024.09.27/ⓒ로이터=뉴스1ⓒNews1권진영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지원청구서격인양국의광물협정이이르면오는28일(현지시간)체결된다.미국이요구하던5000억달러(720조원)라는천문학적인액수는빠졌으나,안보보장등우크라이나측이강하게요구하던조항은결국들어가지않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5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들었다"며"그가나와광물협정에서명하고싶어한다"고말했다.익명의우크라이나고위관리도이날AFP통신에"세부사항을작업하고있다.지금으로서는젤렌스키대통령이28일워싱턴을방문해협정에서명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가입수한최종협정문에따르면우크라이나가향후원유및가스를포함한국영광물자원개발로벌어들일수익의50%를기금에투입한다.당초논의됐던,미국지분이100%인기금이5000억달러가될때까지우크라이나가자원수입을투입해야한다는내용은제외됐다.기금의일부는전후우크라이나의재건을위해재투자된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미국은기금에서'미국법에따라허용되는최대의재정적이익을소유할수있다'고명시됐다.광물수익의일부는우크라이나재건에쓰이고,일부는미국이가져간다는의미다.구체적인비율은알려지지않았다.우크라이나예산에이미포함된자원이나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스등이진행해온기존사업은대상에서제외된다.미국고위관리들이미국과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이이번주에체결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들은우크라이나가지난주협정을거부했지만,생각을바꿔이번주에는받아들일것이라고말했다.23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위트코프와재무부장관스콧베센트는이날미국CNN방송의'스테이트오브더유니언'인터뷰등에서이같이말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러시아의재침공을억제할만한'안전보장'조항은없다.안보관련문구는미국이우크라이나의"안보를보장하려는노력을지지한다"정도에그친다.백악관은구체적인안전보장조항없이도미국의경제적이익이우크라이나에걸려있다면러시아의향후공격을억지할수있다는입장이다.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지난주우크라이나에협정서명을압박하며"트럼프와함께투자하고미국인이발전을돕고그투자를보호수단으로삼는것보다더나은안전보장이있겠느냐"고언급했다.협정안에안전보장이명시돼있지는않지만,우크라이나관리들은전후재건을위해미국과의관계를넓힌다는차원에서초안보다나은조건으로협상했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측협상단을이끈올하스테파니시나우크라이나부총리는FT에"광물협정은전체적인그림의일부일뿐"이라며"우리는미국으로부터이협정이큰그림의일부라는말을여러번들었다"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우크라이나정부관계자들은이번협정이"기본합의"일뿐이라며기금이설립될때까지돈이오고가지는않기때문에견해차를좁힐시간이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하고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헌법재판소가25일변론을종결한후최종선고만을앞두고있다.12·3비상계엄사태의핵심관계자17명에대한증인신문과검찰의진술조서등을검토해다음달중순쯤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헌법재판관들이심리하는탄핵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계엄포고령1호의위헌·위법성△군경을투입한국회의결권행사방해△정치인체포지시△영장없는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등다섯가지로요약된다.━◇①국가비상사태였나②정치활동막는포고령문제없나━우선비상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판단은당시상황이계엄요건인국가비상사태였는지,선포전의무적으로열어야하는국무회의가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가핵심이다.국회측은국가비상사태로볼수없다는입장이지만윤대통령측은야당의국무위원등에대한탄핵소추,정부예산안삭감으로국정이마비돼국가비상사태에이르렀다고주장한다.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가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도따져봐야할대목이다.국회측은당시국무회의가5분가량형식적으로열렸고회의록이나안건도없는데다국회통고절차도지켜지지않았다고주장한다.반면윤대통령측은의결정족수를채웠고실질적인국무회의가이뤄졌다고맞선다.한덕수국무총리는지난20일탄핵심판10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명확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통상적국무회의가아니라는것과형식적·실체적흠결이있었다고생각하는것"이라고밝혔다.국회와정당의일체정치활동을금지하는등의내용을담은포고령1호의위헌성도주요쟁점이다.헌법77조에따르면계엄은행정부와사법부의권한에관한특별한조치를할수있지만입법부의활동을제한할수있다는규정은없다.윤대통령측은포고령은국회활동금지를실행할의사없이경고성으로작성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은지난달23일증인신문에서"실현가능성은없는데상징성이있으니까놔두자고했는데기억나냐"고물었고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난다"고답했다.━◇③국회의원끌어내려했나④체포지시있었나⑤선관위압색적법했나━(서울=뉴스1)안은나기자=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4일새벽무장계엄군이국회를나서고있다.여야는이날본회의에서재석190명중찬성190명으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처리했다.이에따라계엄령선포는무효가됐다고국회의장실은설명했다.2024.1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윤대통령이계엄군과경찰에지시해국회의원들의계엄해제의결을막고정치인체포지시를내렸는지여부는이번탄핵심판의핵심쟁점으로꼽힌다.윤대통령측은질서유지를위해국회출입을통제했을뿐국회의원들의출입을막지않았다고주장한다.반면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헌재증인으로나와"(윤대통령에게)'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로이해했다"고증언했다.조성현수방사제1경비단장은8차변론기일증인으로나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국회본청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체포의혹의핵심단서인'홍장원메모'를두고도치열한공방이이어졌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윤대통령의전화를받은뒤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들은체포대상자이름을메모에작성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체포지시를내린사실이없고김전장관등이요주인물에대한동향을파악한것이라는입장이다.계엄선포직후계엄군을선관위에투입해영장없이전산자료압수를시도한행위도위헌여부를따져봐야한다.국회측은헌법에따라계엄선포시영장제도에대해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고정하지만,헌법상독립기관인선관위사무엔그런예외를적용할수없다고주장한다.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정황이의심돼사실검증을위해계엄군을투입했다는입장이다.헌재는다섯가지쟁점들의사실관계를검토해비상계엄관련위헌·위법행위가있었는지,또해당행위들이윤대통령을직에서파면해야할정도의중대한불법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할예정이다.헌재는2004년탄핵심판에서노무현전대통령이공직선거법에위법한행위를했지만파면해야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는취지로탄핵심판청구를기각한바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평의·평결·결정문작성등2주가량소요만장일치결론위해의견교환길어질수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12·3비상계엄사태로국헌을문란시켰다는이유로탄핵을당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헌법재판소의변론절차가마무리돼선고만을남겨뒀다.재판관들은숙의를거쳐윤대통령파면여부에대한판단을내릴예정이다.헌재는향후2주가량재판관평의,평결,결정문작성등을거쳐선고기일을정할것으로예상된다.통상헌재는선고2~3일전선고기일을통보해왔다.26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전날당사자인윤대통령으로부터최종의견진술을듣고탄핵심판변론절차를마무리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이것으로변론을종결하겠다"며"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하겠다"고말했다.헌재가변론절차를종결함에따라이날부터재판관의견을듣기위해평의를연다.평의는심판결론을내기위해재판관들이쟁점에관해의견을나누고표결하는과정이다.평의에선먼저주심재판관이사건에대한검토내용을요약해발표하고재판관들이의견을교환한다.모든평의가이뤄진뒤최종적으로표결하는평결을하게된다.평결에서는주심재판관이의견을내고임명일자역순으로후임재판관부터차례로의견을낸다음마지막으로재판장이마무리한다.평결이이뤄지면결과에따라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기초로사건에관한결정서초안을작성한다.주심재판관이소수의견을내면다수의견을낸재판관중에서초안을작성하게된다.결정문작성이완료되면헌재는선고기일을지정한다.통상재판관평의에서결정문작성까지2주가량시간이소요되는데,이에내달11일전후로선고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은최종변론이후선고까지14일,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11일이걸렸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하면서수시로평의를열어재판절차에관한의견을모았다.변론절차이후에는주말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열고의견을교환할것으로예상된다.헌재가선고이후국가적혼란상황을최소화하기위해만장일치로결론을낼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다만,재판관들의중지를모으기위한시간이더필요할수도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선고직전까지평의를열고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한전례가있다.헌재는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중대성·시급성을고려해가능한신속하게심리를마무리하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정확한선고기일은2~3일전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노전대통령탄핵심판에선선고3일전,박전대통령탄핵심판에선선고2일전에통보했다.헌재는국회측의탄핵소추사유를검토해윤대통령이대통령직무를수행하면서중대한헌법·법률상위반행위를했다고판단할경우파면을선고한다.파면선고가나오면그로부터60일내에대선을치러야한다.반면헌재가중대한위반사유가아니라고판단하면기각한다.이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민주,상법개정강행…모든기업인들요구짓밟아"권성동,본회의전공개토론요구…"상속세끝장토론하자"경제8단체,'상법개정'중단촉구…"민주당에의견전달예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주주권익및기업가치제고를위한경제단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26일한국경제인협회와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들을만난자리에서상법개정안을밀어붙이고있는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향해"반시장,반기업본색을드러냈다"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에게"끝장토론을하자"며다시한번공개토론을요구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등국민의힘지도부는이날오전국회에서경제단체들과'주주권익및기업가치제고를위한간담회'를진행했다.간담회에는김창범한경연부회장,박일준대한상의부회장,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부회장,이인호한국무역협회부회장,김준만코스닥협회장,이명로중기중앙회본부장등이참석했다.권위원장은간담회에서"민주당과이대표가상법개정안을강행처리하겠다는야욕을드러내보이고있다"며"민주당의상법개정안은간단히말해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고미래지향적사업계획을수립하지못하게하는기업의발목비틀기"라고말했다.이어"정략적표계산만따져가며자유시장경제질서의근간을어지럽히는악질법안"이라며"기업성장이경제성장의전부라며어설픈중도보수를흉내냈던이대표는상법개정안으로반시장·반기업의본색을드러냈다"고했다.권원내대표는"회사이사에게회사뿐만아니라주주에게도충실하라는법조문은독버섯"이라며"(민주당이)내일본회의강행처리까지예고했다.중소기업을포함한우리나라모든기업인들의요구를정면으로짓밟은셈"이라고표현했다.그는"이대표가이처럼모순적행태를보이는목적은오로지선거"라며"입으로는성장을외치면서중도층을공략하고실제로는규제를남발하면서좌파세력을달래보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표에게다시한번공개토론을요구한다.본회의처리전에상법개정안과상속세문제를놓고끝장토론을하자"고했다.김정책위의장은"짧지않은정치이력동안민주당을계속지켜봤는데민주당이점점비열해지는것같다"면서"선전·선동과여론조작을늘일삼고있고국민들편가르기가도를넘어서는것같다"고비판했다.윤한홍의원도"통상적으로대표가하는말에는신뢰성이있어야한다"며"중도보수정당이라고말하면서우리기업과국민을조롱하고있다"고말했다.또상법개정안통과시정부에재의요구권을요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윤의원은간담회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민주당이)끝까지밀어붙인다면정부에거부권을요청할계획"이라고말했다.경제단체들은상법개정안에대한입장을민주당에전달할방침이다.김창범한경련부회장은간담회후"민주당측에국민의힘지도부와같이하는자리를마련해달라고간곡히부탁드린다"며"경체계8단체가합동으로마련한입장문은실무적으로민주당에오늘전달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우원식·이재명제지없는데스스로월담"이대표"사람피해넘은것…왜곡한다고본질안바뀌어"박찬대"윤,마지막까지궤변일관…파면결정내려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얼굴을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조재완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진술내용을"해괴한소리","구제불능거짓말과궤변"등으로비판하며헌법재판소가파면결정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어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서나온윤대통령측의주장을조목조목반박했다.이대표는윤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가자신과우원식국회의장이계엄당시국회울타리를월담한것을두고'아무도없는데스스로월담했다'고밝힌데대해"해괴한소리다.사람있으면못넘으니까(이를)피해서넘은것"이라고했다.그는"제아내(김혜경씨)가저한테보내준사진이있다.(계엄당시)제가(국회에)도착하던순간에차로국회에들어가려고했더니경찰이문을막기위해이동하고있는장면"이라며"우연히아내가촬영한사진에'11시6분'이라는시간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계엄당시온라인)중계를계속한이유가있다.(그런데)이를이상하게해석한다"며"'이대표가이동하는데사람이아무도없지않냐'고(하는데)제가(경찰이)없는곳을피해다녀서그렇다.잡힐까봐"라고했다.이대표는"이러한엄중한장면을두고장난칠생각이드는것인가.사람이없는곳에서담을넘었으니'(경찰이)안막은증거'라고어떻게(말을)할수있는것이냐"라며"12·3내란의밤은영원히역사속에기록될것이다.이를이런식으로순간적으로왜곡한다고본질이바뀌지않는다"라고강조했다.회의에서는윤대통령이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의이유로'야당의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을지목한데대한비판도쏟아졌다.박찬대원내대표는"마지막까지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한윤석열은구제불능"이라며"어제열린헌재최후진술에서윤대통령의태도는여전히뻔뻔했다"고했다.그는"명백히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했고무장한군대를동원해국회,선관위를침탈했고정치인체포조를운영했고노상원체포조의수거계획까지드러났는데도잘못을인정하지않았다.오로지남탓으로일관했다"며"이런자에게다시군통수권을맡긴다는것은상상도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민국의운명이걸려있다.헌법재판관들이오직헌법과양심에따라파면결정을내려주길바란다"며"국민의힘도이미늦었지만헌재의결정에무조건승복하겠다는뜻을공개적으로밝히고,헌법과법률을부정했던그간의언행에대해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덧붙였다.박원내대표는12·3비상계엄선포의배경으로'명태균게이트'의혹을꼽으며이를규명할특검법을조속히처리해야한다고도했다.그는"명태균특검은12·3내란의전모를밝힐마지막퍼즐이다.여론조작과부정선거,공천개입,국정농단의증거들이들어있는명태균의황금폰은김건희와윤석열의아킬레스건이었다"며"도대체어떤부정과불법을저질렀기에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했는지,김건희는무슨역할했는지낱낱이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윤석열대통령제명조치를촉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최고위원은"최후진술이탄핵사유자백이었다.대국민호소가계엄사유였다는궤변자체가계엄발동요건을충족하지못했음을입증한다"며"또사과는없고남탓만있었으며승복의메세지도없었다"고했다.이어"윤석열의광인열차를끊어내지않고는대한민국도국힘도한걸음도나아가지못할것"이라며"내란범이1호당원인당이내란당이아니면무엇이냐.사과와승복을입에담았으면즉각윤석열제명부터실행할것을다시촉구한다"고덧붙였다.전현희최고위원은"내란수괴윤석열이마지막까지한시간자리대국민헛소리로국민을우롱했다.처음부터끝까지대통령다움이나진실이라고는눈곱만큼도찾을수없는새빨간거짓말만난무했다"며"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로'대통령윤석열을헌법의이름으로파면한다'는'민주공화정대한민국수호선언'을선포해주시길엄숙히요청드린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