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찾아가자금조달논의…내달의회바뀌면무산가능성부채한도개혁에는일단선그어…시장선"개정가능성70％"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총선에서승리한기독민주당(CDU)이천문학적규모의방위비추가확보에나섰다.총선이후'안보독립'을강조하고나선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가방위비를늘리기위해입장을바꿔재정준칙을완화할것이라는관측도끊이지않고있다.메르츠대표는25일오전(현지시간)연방총리실을찾아가올라프숄츠총리와1시간30분가량면담했다.현지매체들은소식통을인용해"국가부채에대한엄격한제한을우회하고망가진군대를위한자금을지출하는방법을논의했다"고전했다.앞서블룸버그통신은메르츠대표와현집권당사회민주당(SPD)이2천억유로(300조원)규모의특별방위비편성을논의하고있다고보도했다.CDU와SPD는이보도에대해논평하지않았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국방장관(SPD)은이날일간빌트에"필요한투자를하려면앞으로국방비를배로늘려1천억유로(150조원)가돼야한다"고말했다.독일정부는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숄츠총리의'시대전환'선언에따라특별예산1천억유로를편성해자국군현대화와우크라이나지원에쓰고있다.이자금은이르면2027년소진된다.독일의지난해국방예산은520억유로(78조원)였고특별예산에서별도로198억유로(30조원)를끌어다썼다.독일베를린의'부채시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방위비를추가하려면3년전처럼특별예산을편성하거나헌법의부채한도규정을바꿔야한다.부채제동장치로불리는부채한도규정은신규국가부채를GDP의0.35％이하로제한한다.국가비상사태에는예외가적용된다.여야가방위비편성을서두르는이유는내달25일새의회가출범하면이같은방식으로예산을확보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지원과군비증강에각각반대하는급진좌파당과극우독일대안당(AfD)의의석수합계가개헌저지선인재적3분의1을넘는다.알리스바이델AfD공동대표는그가총선에승리하자마자공약을폐기한다며"선거사기"라고비난했다.좌파당도특별예산편성에반대한다고밝혔다.메르츠대표는방위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부채제동장치를손보는데는부정적이다.그는이날숄츠총리를만나고나와"꽤광범위하고어려운작업"이라며"가까운시일안에부채제동장치를개혁하기는불가능하다"고말했다.방위비특별예산에대해서도아직언급할때가아니라며말을아꼈다.한때자산운용사블랙록에서일한메르츠대표는'재정매파'로부채제동장치개혁에반대해왔다.CDU는과거숄츠총리의신호등연립정부가부채제동장치를지키지않는다며헌법재판소에제소해예산안위헌결정을끌어낸바있다.집권SPD와녹색당은제도개선을협의하자고요구했으나CDU와신호등연정내소수파자유민주당(FDP)이반대했었다.독일연방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부채제동장치는방위비뿐아니라재정운용전반을제약해경기침체에대응도못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어떤식으로든개선될것이라는관측이많다.요아힘나겔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총재도이날"부채제동장치가도입된15년전과다른환경에처해있다"며2주안에개선안을제안하겠다고말했다.이규정은난민대책과함께CDU와SPD가추진하는연립정부협상의핵심쟁점중하나이기도하다.메르츠대표는부활절(4월20일)까지정부구성을마무리하겠다며협상을재촉하고있다.그러나SPD는협상여부를당원투표에부칠수도있다며느긋한모양새다.롤프뮈체니히SPD원내대표는과거재정문제논의를여러번제안했으나메르츠대표가거부했다며선거이후몇시간만에입장을바꿨다고비난했다.현지언론은메르츠대표가재정문제와관련해한층완화적으로바뀌었다고논평했다.단스케은행의분석가루네요한센은"독일의회는언제든결정을내릴수있다"는메르츠총리의전날발언이후부채한도규정이바뀔확률이선거전50％에서70％로높아졌다고말했다.금융시장에서는결국국채발행량을늘려방위비를조달할것이라는전망에독일국채금리와방산업체주가가뛰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톨릭2인자도병원서만나중요업무처리프란치스코교황이입원중인이탈리아로마제밀리병원앞에서쾌유를기도하는한신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네바=연합뉴스)안희특파원=폐렴으로12일째입원중인프란치스코교황이여전히위중하지만혈액기능을나타내는지표등은안정적이라고교황청이25일(현지시간)전했다.교황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교황이여전히위중한상태이고회복전망을언급하기도조심스럽다"면서도"혈액순환기능을보여주는생리적지표는안정적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교황청의한관계자는한때교황이겪던호흡곤란증세가더나타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교황이정상적으로식사를했고,병실을돌아다니며치료를계속받고있다고부연했다.교황은병석에서도중요업무를처리하고있다.AP통신에따르면교황은전날교황청국무원장인피에트로파롤린추기경과국무원국무장관인에드가르페냐파라대주교를병원에서만났다.교황이로마가톨릭2인자인파롤린추기경을대면한건지난14일이탈리아로마제멜리병원에입원한이후처음이다.이자리에서교황은시복(諡福)후보자5명과새로성인이될2명에대한교령을승인했다.시복은로마가톨릭교회에서성성(聖性)이나순교등으로인해공경할만한이를복자로선포하는교황의선언을뜻한다.가톨릭교회는공적인공경대상으로올려진이에게가경자(可敬者),복자,성인등의경칭을부여한다.복자는영웅적성덕이인정돼가경자칭호를받은이가기적심사까지통과하면갖게되는경칭이다.여기서한번의기적이더인정되면시성(諡聖)절차를거쳐성인이된다.교황은시성날짜등을정하기위한회의소집도결정했다.이처럼병상에서도중요업무를소화하는교황의모습이알려진건가톨릭교회업무가여전히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라고AP는전했다.이달초부터기관지염을앓던교황은지난14일부터로마제멜리병원에서12일째입원치료중이다.지난19일폐렴진단이나왔고,22일부터는천식성호흡곤란증세가나타나는등병세가위중했다고교황청은공지했었다.전날에는교황이위중함속에도약간의호전을보인다며일부혈액검사수치도개선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현직대통령에대한세번째탄핵심판을맡은헌재는속도감있게재판을진행했습니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탄핵심판에직접출석하며적극목소리를내기도했는데요.숨가쁜탄핵심판의과정을진기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2주만에열린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부터재판부는신속재판을강조했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12월27일,1차변론준비기일)>"대통령탄핵사건이다른어떤사건보다도더중요하죠당연히.신속하게하지만피청구인이요구하는사항들을충분히반영을해서…"헌재는매주화요일과목요일,주2회변론을잡으며속도감있게재판을진행했고지난달21일열린3차변론기일부터는윤대통령이직접출석하며긴장감을더했습니다.서울구치소부터헌법재판소까지호송차로이동하는초유의장면이연출됐고재판날마다헌재주변은경찰차벽과삼엄한경계가유지됐습니다.탄핵소추안가결38일만에공개석상에나선윤대통령은적극적으로입장을피력했습니다.첫증인이었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직접신문했고.<윤석열/대통령(지난달23일,4차변론기일)>"법적으로검토해손댈건많았지만계엄이라는게길어야하루이상유지되기도어렵고집행가능성도없는거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그냥놔뒀는데,기억이혹시나십니까?"자신에게체포지시를받았다고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과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과는의견대립을보이며진실공방을벌였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4일,5차변론기일)>"((대통령이)'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우선방첩사를도와지원해.)그렇게기억합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6일,6차변론기일)>"바로홍장원의공작과12월6일우리특전사령관의김병주TV출연부터내란프레임과탄핵공작이저는시작된것으로…"재판관들은양측의주장이대립하는순간마다날카로운질문을던져눈길을끌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국회의원들을막았잖아요.)국회의원들통과를중간에다시키지않았습니까?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그게막았다가통과시켰다가또다시막았죠.)그건제가잘모르겠는데…"탄핵안접수이후76일간,16명의증인신문을포함해총11차례이어진변론은이제모두끝이났고재판관들의선고만남겨두게됐습니다.연합뉴스TV진기훈입니다.#윤석열#탄핵심판#발언#체포지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변론종결…탄핵소추안통과73일만이제까지준비기일2차례·변론기일11차례윤대통령,8차례출석…최종변론67분발언변론기일마다관심집중…3월중순선고전망[앵커]비상계엄선포84일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종결됐습니다.윤대통령은1시간10분가까이발언권을얻고마지막변론을펼쳤습니다.이현정기자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선포84일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마무리됐습니다.국회가탄핵소추안을통과시키고,본격탄핵국면에들어선지73일만입니다.이제까지거쳐간준비기일2차례와변론기일11차례에서는헌정사초유의일들이이어졌습니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서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출석했습니다.모두8차례심판정에나왔고지난변론일까지발언한시간을합치면1시간30분에이릅니다.최종변론에는발언순서직전모습을드러내,1시간10분가까이쉬지않고비상계엄의정당성을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재판부가채택한증인은16명에달하는데,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유일하게두번심판정에섰습니다.재판관들이날카로운질문을쏟아내고양측이치열한공방을이어가면서,변론은매번온국민의관심을받았습니다.첫변론준비기일에는2만여명이일반방청을신청해2,251대1의경쟁률을기록했고,기일마다헌재일대에는윤대통령지지자들이대거모여집회를벌였습니다.두달넘게이어진탄핵심판에서적극적으로자신의의견을냈던윤대통령의운명은3월중순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YTN이현정입니다.촬영기자:김현미정태우영상편집:김현준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정사상현직대통령처음으로탄핵심판최후진술에나선윤대통령은재판부가허용한무제한발언을1시간10분가까이이어갔습니다.국민혼란에사과하면서도호소용계엄을야당이불법내란으로둔갑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계엄목적은달성했다고도했습니다.이채연기자입니다.[기자]평소와달리변론시작후에헌재에도착한윤대통령은대기실에머물다최후진술순서에맞춰대심판정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단정한머리스타일에감색정장,붉은넥타이까지그동안출석때와비슷한차림이었습니다.A4용지77쪽분량의진술문을준비한윤대통령은먼저사과부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계엄이란단어에서연상되는과거의부정적기억도있을것입니다."그러나과거의계엄과달리무력,억압의성격이아닌2시간짜리대국민호소용계엄이었고충돌사태도없었다며야당이'내란죄'공작프레임을씌웠다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내란을보셨습니까?어떻게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선동공작입니다."야당의일방적입법폭주,예산삭감,탄핵남발로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다는기존입장도재차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닙니다."윤대통령은정치인체포나계엄해제의결을막으라는지시를하지않았고국무회의역시정당한절차를거쳤다거듭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면더이상못들어가게막아야지끌어낸다는것도상식에맞지않는얘기입니다.군인이민간인에게폭행당한일은있어도민간인을폭행하거나위해를가한일은단한건도없었습니다.윤대통령은"계엄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기위한것"이었는데,"목적을상당부분이뤘다는생각이든다"며,2차계엄은터무니없는얘기라고도했습니다.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헌법재판소#윤석열#최종변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8분동안탄핵심판최후진술'계엄,대국민호소용'재차강조"임기연연안해"…개헌등약속여론지형유리하게가져가겠단포석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12·3비상계엄은야당의횡포를알리기위한'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는기존입장을재차강조했다.윤대통령은국민통합의지를드러내며직무복귀시개헌과정치개혁에나서겠다는계획도밝혔다.탄핵인용및조기대선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던진정치적승부수로해석된다.다만헌재가어떤판결을내리든승복하겠다는메시지는부재해"아쉽다"는평가가정치권안팎에서나왔다.윤대통령은25일서울종로구헌재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1만9000여자분량의최후진술문을68분동안읽어내려갔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며"12·3비상계엄선포는주권자인국민들께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리고,국민들께서매서운감시와비판으로이들을멈춰달라고호소하기위한것이었다"고했다.윤대통령은또"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년)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고했다.그동안정치권에거론되어온'대통령4년중임제'를염두에둔게아니냐는목소리가나왔다.윤대통령의개헌승부수와관련해여권일각에선헌재재판은여론재판성격이짙은만큼,'윤석열대통령도싫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싫다'는국민을끌어안아여론지형을유리하게가져가겠다는포석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어"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이라며"결국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와관련해선"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며'책임총리제'를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국민들을향해선"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특히윤대통령은"저의진심을이해해주는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며청년지지층을향해선각별한애정을드러냈다.윤대통령은"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며"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발부에대한반발의의미로서울서부지방법원에난입해구속·기소된청년지지자들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계엄사태로구속된장성등공직자에대해서선처부탁은없었지만"내란몰이공작에의해지금고초를겪고있는것을보며가슴이찢어지는것같다"고했다.다만윤대통령은헌재가어떤결정을내리든승복하겠다는언급은직접적으로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선처음으로탄핵심판최후진술에나섰지만,정치권의평가는엇갈렸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뇌에찬결단을할수밖에없었던배경을다시한번국민앞에진솔하게변론했다"고평가했고,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내란수괴윤석열은마지막까지파렴치한거짓말과억지주장으로탄핵심판정을더럽혔고,개헌·선거제운운하며복귀구상을밝힌대목은섬뜩하기까지하다"고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탄핵찬성·반대집회로심화되고있는국론분열에대한우려와진심어린국민통합메시지,헌재결정에대한승복메시지등이부재해아쉽다"고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계엄사태에대한진솔한대국민사과,계엄연루공직자들에대한선처요청,국민화합,헌재판단승복메시지등이제대로나오지않았다"고했다.윤대통령이개헌을언급한것과관련해선"(지난해12월7일탄핵소추의결전)자신의임기를포함해앞으로정국방안은당에일임하겠다고했을때개헌승부수를던졌어야했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은25일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개헌화두를던졌다.그는“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한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겠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고말했다.이는임기중책임총리제도입또는개헌방향과관련해대통령이외교·국방등외치를,총리가경제·사회등내치를맡는‘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염두에둔듯한발언으로읽힌다.윤대통령이개헌카드를꺼낸배경을두고정치권에서는“계엄의정당성을입증하려는전략”이라는평가가나왔다.계엄선포의목적이독재와같은‘권력강화’에있는것이아니라거야의폭거를알리기위한고도의정치행위라는그간의주장을‘임기단축’결단으로입증하려고했다는것이다.현실적제약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만일윤대통령이복귀한다고해도사실상정상적국정운영이사실상어려운형국이다.새국정동력창출이필요한데권력구조개편논의에이역할을맡기겠다고계산한것이다.다만개헌카드가탄핵심판막판여론을뒤흔들묘수가될지는지켜봐야한다.그간개헌에별다른관심이없었던윤대통령이파면위기이라는벼랑끝에서선언한권력구조개편논의에국민들이얼마나공감할지는미지수라는지적이다.여당관계자는“윤대통령의개헌론을국민들이진정성있게받아들일지의문”이라며“외려여당이전개해온개헌논의에찬물이될까우려스럽다”고밝혔다.반면개헌에미온적반응을보여왔던태극기부대를설득하는계기가될수있는것은물론개헌논의에유보적자세를취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압박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는진단도나온다.윤대통령은이날최후진술말미에서“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라면서도“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을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비상계엄선포로발생한국민적불안,경제적혼란등에대해서는국가지도자로서사과의뜻을전하면서도계엄선포자체는정당한결정이었다는점을견지한것이다.계엄선포에대해사과를할경우계엄선포의배경과과정에대한문제를인정한것으로비칠수있다는지적을감안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지난해12·12담화에서도“놀라고불안하셨을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린다”라고밝힌적이있다.특히“계엄선포후83일이지났다”며“이시간은내삶에서가장힘든날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다”고말했다.또대통령복귀시개헌추진의사는밝히면서도야당에서주장하고있는직무복귀시계엄을다시선포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일축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관심을모았던탄핵인용시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뜻은끝내드러내지않았다.윤대통령은그간이번계엄이경고용비상계엄이라는주장을펴왔다.특히더불어민주당이비상계엄을내란으로공격하고있지만대통령권한행사가내란이될수없는만큼헌재가탄핵인용을결정할경우이를순순히받아들이지않을것임을간접적으로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미탄핵찬성파와반대파간갈등이심각한상황이라는점에서이같은윤대통령의입장은향후불안의씨앗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윤대통령은“진정한국민통합을이루고싶었다”면서도거대야당을향해서는적개심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윤대통령은“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라며“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우리나라와국민편이아닌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다”고강조했다.특히10·29이태원참사당시야당이참사를정쟁에활용했다며“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대한정치권의평가는엇갈렸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윤대통령이)개헌,선거제운운하며복귀구상을밝힌대목은섬뜩하기까지하다.군경을동원해헌정을파괴하려한내란범이다시권력을쥐고헌정을주무르겠다는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며“헌재는잘못을뉘우치지않는내란수괴윤석열을하루속히파면해달라”고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윤대통령의)진솔한국민사과와본인의고뇌가진솔하게나타났다”며“헌재의정치적이아닌공정하고현명한판단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최종진술"국내정치는총리에대폭권한…국민께죄송""임기중개정헌법시행"…책임총리제실현·4년중임제도입거론野"내란범이다시권력쥐겠다는속내…헛된말장난에국민속지않아"최종의견진술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2025.2.25[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이도흔곽민서기자=윤석열대통령은25일탄핵심판최종의견진술에서직무에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는계획을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헌법재판소에서열린11차변론에서최후진술을통해"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겠다"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며"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며"글로벌중추외교기조로역대가장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한미일협력을이끌어냈던경험으로대외관계에서국익을지키는일에매진하겠다"고덧붙였다.헌재가탄핵소추를기각해직무에복귀하면지난19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으로구축된현행헌법체제를손질하겠다는취지다.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는다는부분은자신의임기를단축해서라도개헌을추진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간정치권에서거론됐던'대통령4년중임제'를염두에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야권은이를두고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명분으로앞세워탄핵기각여론을만들어보겠다는정치적셈법이깔린것이라고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논평에서"내란범이다시권력을쥐고헌정을주무르겠다는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냈다"며"권한이양같은헛된말장난에국민이속아넘어갈것같나"고지적했다.반면국민의힘은"대통령이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한것"이라고평가했다.대통령4년중임제는5년단임제와비교해국정연속성과책임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정치권에서는유력한개헌안으로거론된다.4년중임제를시행해4년마다대선과지방선거를동시에치르고,2년후중간평가성격의국회의원선거를통해책임성을담보하는방식이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지금5년단임제면선거주기가절대로맞을수가없고,거의매년선거를치르게되면서경제적·사회적비용이지나치게소요되는측면이있다"며"그런논의를보면4년중임제가제일합리적"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역시올해신년기자회견에서"이미수명을다한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꿔책임정치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만약이러한구상이실현될경우당장내년6월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함께시행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경우윤대통령의임기는대선준비기간등을포함해기존(2027년5월10일)보다9개월가량줄어들게된다.대통령은외치에집중하며내치는총리에게권한을넘기겠다는대목은개헌에앞서'책임총리제'를추진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책임총리제는현재헌법상국무총리에게보장된국무위원제청권과각료해임건의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총리에게내각구성권한등을넘겨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한다는취지다.이관계자는"권력구조도더효율적으로,상호간에견제와균형이될수있게바꿔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윤대통령은"정치가국민을불편하게만들고국가발전을가로막고있다"며"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일에미래의주역인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정치와행정의문턱을더낮춰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현직대통령의희생과결단없이는헌법개정과정치개혁을할수없으니내가이를해내자고생각했던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약40분에걸친최종의견진술에서국민들에게"죄송하다"며두번사과했다.진술첫머리에"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했고,말미에재차"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제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는말도덧붙였다.지난달19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서울서부지법을습격해기물등을파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들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재판관들을향해서는"대통령으로서고뇌의결단을한이유를깊이생각해주시기를바란다"며"모두설명드릴수없는부분에까지재판관님들의지혜와혜안이미칠것이라믿는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측"광인,파면해야"VS尹측"계엄담화문읽고계몽돼"윤석열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는"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2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라는주장을끝까지굽히지않았다.국헌을문란하게하고헌정질서를파괴한것은"지난2년동안오로지대통령끌어내리기를목표로한"야당이라는남탓도그대로였다.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이자최종변론이26일오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8시간넘게진행됐다.국회측과윤석열측대리인들이각각의증거요지설명및최종변론을했으며,심판사건당사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로마무리됐다.이로써윤대통령탄핵심판은국회의탄핵소추안이의결된지73일만에,헌재의탄핵심판두달여만에탄핵인용여부만을남겨놓게됐다.선고는이르면9일후인다음달6일또는늦어도13일로예상되고있다.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노무현전대통령은14일만에선고가결정됐다.탄핵안이인용되려면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탄핵이인용된다면,대통령궐위상태가되는만큼헌법에따라궐위된때로부터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실시되어야한다.만약기각된다면윤대통령은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다만지금과같은구속상태가취소될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직무복귀하면개헌…임기연연안해"윤대통령은이날미리준비한77쪽분량의의견진술을70여분간낭독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쟁점인정치인체포지시여부에대해"터무니없는주장"이라며"의원들을체포하고끌어내계엄해제를늦춘다한들,그다음뭘어떻게하겠느냐"고반문했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와관련해서는"그날상황이간담회할상황이었나"라며한덕수국무총리의간담회발언을정면부인했다.윤대통령은계엄의실체가없다는의미로지난4일5차변론에서한"마치호수위에달그림자를쫓는느낌"이라고한말을이날도반복했다.그는"(계엄은)실제도일어나지도않았고일어날수도없는불가능한일"이라며"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혼란과불편을드려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대국민사과형식의말을전하기도했다.계엄선포이후분열된여론에대해서는"서로다른주장을하고있지만모두대한민국을사랑하는마음이라고생각한다"며응원도질책도받아들이겠다고했다.윤대통령은서부지법폭동으로구속된지지자들연상케하는듯한발언도했다.그는"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며"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을추진하겠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겠다고도했다.윤대통령은앞서진행된10차례의변론중6번출석해의견을직접진술했다.출석일모두일찌감치헌재로이동했으나,이날은오후4시를넘겨헌재로출발했다.그는이후오후9시께대심판정에나타나자신의진술순서에만참석했다.국회측"광인에게다시운전대맡길수없어…대통령윤석열파면해야"국회측은9명의대리인들이한명씩최종변론을진행했다.대리인단공동대표인송두환변호사(전국가인권위원장)는"광인(狂人)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없다.또한증오와분노로이성을잃은자에게다시흉기를쥐어줄수없다"며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했다.송전위원장은헌재의이번심판에대해"단순히피청구인(윤대통령)한사람의대통령직유지여부를가리는데머무르지않는다.이것은우리헌법의존엄을지키고,민주주의의가치를수호하며,입헌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헌정질서와법치주의의장래를결정짓는중대한재판"이라고규정하며"이제헌법이그스스로헌법및헌정질서의수호장치로마련해둔이탄핵심판제도를통해피청구인의비상계엄선포와일련의내란행위의위헌위법성을분명하게공권적으로확인하고,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확정적으로배제하여야한다.그것이헌법의명령,국민의명령,역사의명령"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공동대표인김이수변호사(전헌법재판관)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하지만충성만을받고자했던인물.상식을뛰어넘는언동으로일방통행만을일삼았던인물.손에왕(王)자를새기고나타난인물.대규모군사퍼레이드를즐기며역대독재자대통령들을찬양한인물,헌법을준수하거나수호하기는커녕파괴한인물.그가대통령이된후부끄러움은온전히국민의몫이되었다"며"부디피청구인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해달라"고당부했다.국회측은윤대통령소추사유중국회봉쇄및침입과관련해△계엄군의국회단전CCTV영상△윤대통령의'국회의원끌어내라'지시진술내용△김현태707특임단장의텔레그램대화방지시내용을근거로한위증의혹언론보도등을제시하며윤대통령탄핵사유의근거를하나하나짚었다.국회측은윤대통령소추사유중국회봉쇄및침입관련으로계엄군이분전함을찾아국회본관지하1층을두리번거린뒤실제로전력을차단한후자리를떠나는CCTV영상을증거화면으로띄우며"1시6분49초부터1시12분47초까지5분48초동안계엄군에의해서국회본관지하1층단전"됐으며"1시13분경분전함으로돌아와차단기를올리는장면이확인"됐다고했다.관련해이상현육군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국회에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보안폰으로전화를걸어"'대통령님께서문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말씀하셨다.전기라도필요하면끊어라'이렇게지시받았다"며"제가'대통령님께서그런지시를하셨단말씀이십니까?'하고복명복창했는데'응'하고약간주저하시는목소리를하면서전화를끊으셨다"는발언을전했다."곽전사령관이이여단장에게'대통령이문을부수고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하는것을자신을포함해서그차안에있던사람들이모두들었다"는안효영특수전사령부제1공수특전여단작전참모의국회발언도덧붙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구금지시논란과관련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12월4일00시30분경'이재명,우원식,한동훈3명에게집중하라'는지시를"했으며"(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증언),"여전사령관이12월3일밤11시30분경B1벙커로가서50여명구금할시설이있는지확인하라고지시"했다(노영훈방첩사군사기밀수사실장)등계엄실무자의증언을전했다.국회측은특히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이지난6일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국회의원끌어내라'라는단어를당시들은바없고제게부여된임무가국회의원에관한것인지몰랐다는취지로증언"했지만,위증의혹이의심된다고했다.국회측은김단장이운영한특임단지휘부텔레그램대화방내용에대한언론보도를근거로"(12월3일)밤11시30분에외곽봉쇄출입문차단완료되면보고하라는지침을그리고11시31분엔공포탄테이저건으로외부세력차단이라는지침을잇따라내렸고,특히11시46분에의원본회의장진입차단지침을내린걸로확인"된다며"'본회의장막는게우선이다.진입시도하는의원이있을듯하다'(며)문차단우선을지시하고본회의장의국회의원진입을차단하려한정황"을언급했다.국회측은또"김단장은6차변론기일에서증언하기를실탄사용이테러상황에한정되어있고대원들에게개별지급하지않았다는취지로증언"했지만김단장은텔레그램대화방을통해실탄사용을사실상지시했다고도했다.국회측은김단장이계엄당일밤11시30분'외곽봉쇄출입문차단'지시에이어'공포탄테이저건으로외부접근세력차단'을지시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회측은"특임단이국회에도착한지16분후텔레그램대화방에는'비엘탄개봉승인'이란김단장의메시지가뜬다.현장에가져온비엘탄을제공해즉시사용할준비를하라고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당시국회에투입된특임단대원은197명이었으며,이들이가져온탄약은5.56mm보통탄과공포탄등3300여발에달했다.김단장은저격수를배치한적도없다고했으나,지난해12월18일기자회견당시에는저격수가현장에있었다고말했다고도국회측은지적했다.또한사람체포용인지,문봉쇄용인지논란이일고있는특임단의케이블타이와관련해국회측은707특임대원들이수갑대용으로쓰이는수갑형케이블타이를휴대한채실제국회본청후문을봉쇄하는데는청테이프를사용한모습이촬영된(언론보도)사진을제시하며"(케이블타이는문봉쇄용이었다는주장은)사실에반한다"고지적했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측"尹계엄담화문읽고계몽됐다"윤대통령측도7명의대리인이번갈아가며윤대통령에대한탄핵은기각되어야한다고변론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야당은대통령취임전부터대통령탄핵을추진해왔다"며입법폭거,예산안일방적삭감등을계엄선포배경으로꼽으며계엄의정당성을설파했다.더불어민주당의국회활동을"독재파쇼행위"라고비방하며"(윤대통령계엄사태담화문을읽고)계몽됐다"고표현하기도했다.또부정선거의혹을거듭주장하며윤대통령탄핵반대세력및극우세력의손팻말문구인'STOPTHESTEAL'을재판정에띄우기도했다.윤대통령측은또주요증인들을하나하나거론하며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증언한곽종근전사령관진술에대해민주당김병주·박범계의원등에의해"오염됐다"며곽전사령관이대통령과의통화시간과횟수를번복한점등을부각해"남이써준대로진술하고있는것은아닌지하는의심이드는정황"이라고했다.이어"(검찰의)공소장기재를보면피청구인이곽종근에게'도끼로문을부수라'는지시를했다고기재되어있다.이는곽종근도부인하고있는사실이다.공소장이얼마나허구에기반해작성됐는지알수있다"며수사기관의조사신빙성에의문을제기했다.윤대통령이"국회문부수고안에있는인원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는곽전사령관증언을두고윤대통령측은"국회의원을가리켜'인원'이라고칭하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본인밖에없다"며"곽전사령관스스로예하지휘관에게내린지시가아닌지의심드는정황"이라고했다.반면탄핵심판증거로채택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의검찰공소장내용을두고윤대통령측은"이전사령관이공소장기재를부인하고,자신의신문조서진정사유를부인하고있다.비록변호사가동석했어도이전사령관의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로사용할수없"다며수사기관의조사자체를무력화했다.조지호경찰청장과윤대통령간통화횟수가엇갈리고있는데대해서는"계엄령선포이후포고령발표이전까지윤대통령이6번에걸쳐서전화해'국회의원체포를지시했다'는것은상황에부합하지않는다"며"신뢰하기어렵다"고했다.암투병중인조청장에대한수사가무리하게진행됐을것이라는추정으로,"조청장이정확한기억을가지고진술했다고인정할수없다"고도했다.마지막까지계엄령두고'호소령'강변윤석열측은변론초기포고령을'계엄령'이라고하다가지난20일10차변론당시'호소령'이라고급선회한주장을이날도이어갔다.이들은"(계엄)포고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과거선례를참조하여작성한문서를피청구인이단시간내에대국민호소형계엄을선포할생각이었으므로대략적으로검토한것에지나지않는다"며"구체적인실행계획도실행논의도실행의지도없었"다고부연했다.계엄선포전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에게전달한'비상입법기구'쪽지에대해서는"'입법기구'라는표현에과거전두환대통령의신군부국보위를연상하는것같다"면서도"대통령이단시간에걸친대국민호소를위한것이었"기때문에"처음부터그런계획이나논의는전혀염두에두지않았"다고둘러댔다.윤석열측은최종변론에앞선증거요지설명에서대통령의재직중행위에대해서는면책특권을폭넓게인정해야한다는취지로,미국연방대법원의'도널드트럼프판결'에대해5분동안이나설명했다.이들은해당사건준비변론당시에도이같은내용을담은40쪽분량의답변서를제출했다.미연방대법원은지난해7월2020년조바이든대통령과의대선결과를뒤집으려한혐의로기소된트럼프대통령의면책특권주장을일부받아들여사건을하급심재판부로돌려보냈다.그러나이는미국과한국의헌법체계차이를고려하지않은빈약한주장이라는게국내법조인들의지적이다.미헌법에는대통령의민·형사상면책특권관련규정이없지만한국은헌법84조에"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면재직중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미국과달리한국헌법은'내란또는외환의죄'의경우에는대통령에게도면책특권이적용되지않음을명확히했다는설명이다.윤석열측은또우원식국회의장의월담사진,이재명대표의국회진입유튜브영상,문화방송(MBC)의계엄당일상황을다룬<PD수첩>'서울의밤'편에등장한고민정의원등의인터뷰영상등을제시하면서"국회의원들이어떤제지도받지않고국회의사당으로들어갔다.만약의원들의의사당출입을봉쇄해서막을생각이었다면애초부터계엄군을출동시켜막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증언에대한신빙성도재차깎아내렸다.홍전차장이여인형전사령관의세차례통화(12월3일밤10시46분과58분,11시6분)당시국정원CCTV영상에담긴동선과어긋난다는것.반면국회측은지난20일10차변론에서윤석열측의국정원CCTV영상시간과실제시간간오차가발생한다며보정의필요성을언급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찬성유튜버와마찰빚어취재진향해고함치며흥분도[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는대통령지지자들이대규모결집했다.8시간16분에걸친최후변론이끝나자헌재앞에모인지지자들은애국가를부르는등한층더격앙된반응을보였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오정우우지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는대통령지지자들이대규모결집했다.8시간16분에걸친최후변론이끝나자헌재앞에모인지지자들은애국가를부르는등한층더격앙된반응을보였다.이날마지막변론을앞두고탄핵반대를주장하는이들은헌재앞으로집결하는모양새였다.자유통일당은오후1시께부터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5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이어간바있다.오후8시기준헌재일대경찰비공식추산인원은500여명으로파악됐다.헌재가보이는건너편인도에서도지지자들은1인시위를빙자한미신고집회를이어갔다.수십명의지지자들이"부정선거반대한다""김건희여사힘내십시오""대통령을탄핵하려는자들이범인이다""부정선거범죄자들이체포대상이다"라고외쳤다.윤대통령최후진술시간이다가오자지지자들은흥분하기시작했다.진보성향유튜버는헌재건너편인도에서지지자들을근접촬영하다가그들과설전을벌이고마찰을빚었다.지지자들은탄핵에찬성하는이유튜버를향해"빨갱이XX""물흐리지말고XX라"고욕설하고"얼굴이화교상이다"라고소리질렀다.경찰이이들을멀리떨어뜨려놓으며상황이종료됐지만그가시야에서사라질때까지흥분은가라앉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마찰이생겨서안전을위해서로원거리이동조치했다"고설명했다.취재진을향해서도날선반응을보였다.한유튜버는기자들을향해"어디기자냐,MBC기자냐""기자면얼굴찍혀도되는거아니냐"며집요하게묻고쫓아갔다.경찰이흥분한유튜버를제지하며충돌까지이어지지는않았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께자신의최후변론이시작될때헌재대심판정에들어섰다.윤대통령은최종의견(최후변론)을통해"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며"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고주장했다.안국역5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이어가던지지자들은무대에올라A4용지77쪽에달하는윤대통령탄핵심판최후진술서를직접읽어내려갔다.이를듣던지지자들은'국민이지켜보고있다대통령즉각복귀''문형배사퇴하라'고적힌팻말을들고"옳소""북한의지령대로됐다""간첩이있다"고호응했다.헌재건너편인도에서도지지자10여명이삼삼오오모여뉴스를틀었다.한지지자는확성기에대고"기각하라""부정선거수사하라"고외쳤다.탄핵심판시작8시간16분만인오후10시16분께최후변론이끝나자이들은목청을높여대통령을연호했다.오후10시30분께호송차량이다시모습을드러내자지지자들은부부젤라를불며"더크게""모두"등추임새를넣고대통령을연호하기시작했다.과열된분위기속일부지지자들은"우리대통령내놔라"라고소리치며경찰을향해연신탄핵반대구호를외치기도했다.차량이완전히빠져나가자,헌재건너편에모인지지자들사이에서애국가를부르는상황도연출됐다.일부지지자들이확성기에대고애국가를부르기시작하자,약30m떨어진곳에서유튜버들은삼각봉을들고애국가를제창했다.애국가를부른뒤이들은서로에게악수하거나부둥켜안는등흥분을가라앉히지못하기도했다.한편,경찰은윤대통령이탄핵심판에처음출석한이래가장큰규모인기동대64개부대(4000여명)를배치해인도와차로통행을제한한바있다.아울러경찰은탄핵심판선고기일에최고수위비상근무인'갑호비상'발령을검토하고있다.경찰관들의연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력100％까지동원할수있는갑호비상을발령해충돌과난입을막겠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측"광인에게다시운전대맡길수없어"윤측"야,일당독재파쇼…누가내란범인가"[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김정현박선정김래현이소헌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국회측은헌법재판소를향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한윤대통령을대통령직에서파면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야당의폭주,부정선거의혹등의이유로계엄이정당하다고맞섰다.헌재는25일오후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열었다.이번변론기일에선국회측과윤대통령측의종합변론이각각2시간씩진행됐다.국회측은2시간가량9명의변호사가돌아가며앞선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충분한위법·위헌행위가입증됐다는전제로파면필요성이크다고주장했다.첫주자로나선이광범변호사는"피청구인(윤대통령)은2024년12월3일심야에우리대한민국국민이피와목숨을바쳐지켜온민주헌정질서를무참하게짓밟았다"고했다.그러면서이변호사는"피청구인은자신의지시한마디가헌법이되는세상을만들고자한것"이라며"국가를사유화하고대한민국헌법위에군림하고자했다.우리는이것을독재라고한다"고했다.이금규변호사는"피청구인은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거짓말을하는것도모자라서,그날의진실을고백하고처벌을감수한군인들과부하들을거짓말쟁이로몰고,탄핵과내란을공작하고있다고공격했다"고짚었다.김선휴변호사는"피청구인은1987년헌법이후40년가까이지켜온문민통제와국군의정치적중립원칙을정면으로훼손했다"며"국민을위한군대를개인의정치적목적에이용된사병(私兵)으로전락시켰다"고지적했다.황영민변호사는"이번헌재의결정은대한민국을살아갈우리아이들의배움과사고를결정지을것"이라며"우리는이재판에서,대한민국대통령은대한민국의왕이아니라는당연한사실을다시선언하고,그사실을민주공화국의구성원으로자라날우리아이들에게알려주어야한다"고했다.장순옥변호사는"이사건탄핵결정문에서피청구인이오염시킨헌법의말과헌법의풍경이제자리를찾는모습을꼭보고싶다"고했다.김진한변호사는"민주주의를파괴한자들에게반드시책임을물어야한다"며"피청구인을다시권좌로돌려보낸다면나와우리가족의미래는결코안전할수없다"고했다.송두한변호사는"광인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는없다.또한증오와분노로이성을잃은자에게다시흉기를쥐어줄수는없다"며"피청구인을대통령의직에서마땅히파면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제기된탄핵소추사유를되짚으면서야당의정부정책발목잡기로인해비상계엄이불가피했다고했다.부정선거의혹과하이브리드전으로인한국가비상사태인식에대해서도거듭주장했다.윤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는"민주당이저지른패악을,일당독재의파쇼행위를확인하고아이와함께하려고비워둔시간을나눠이사건에뛰어들게됐다"며"저는계몽됐다.체제전복을노리는반국가세력이준동하고있다"고했다.이동찬변호사는"야당의입법예산과관련된패악행위는일관된목적성을발견할수있다.먼저우리국익을침해하고,우리안보를위협한다.마지막으로대통령을탄핵해끌어내리려는목적"이라며"대한민국에서국가권력인행정부,사법부를배제하려하고국헌을문란하게한자들이도대체누구이고,누가내란범인가"라고했다.도태우변호사는"대한민국이라는배의밑바닥에큰구멍이나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라도알리고그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한행위였다"고했다.도변호사는"선관위는사법·입법·행정부3권모두에의해견제와감독을받은바없었다"며"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지위인대통령뿐"이라고했다.차기환변호사는전통적인전쟁에심리·정보전등을결합한'하이브리드전'의개념을재차거론하며"한국에서중국과북한이하이브리드전을전개하는상황"이라며"중국의정치적영향력과공작앞무방비에놓여있는데국회는위험성을인식하고대응책을강구하지않고정반대의길을갔다"고했다.윤대통령측은국회에군병력을투입해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봉쇄할의도가없었다고했다.또한정치인체포의혹도부인했다.송진호변호사는"국회의결에대한방해는있지도않았다.정치인등체포도있지도않았고,체포된바도없다.청구인은계속가정적인주장을하고있다"며"계엄이란바구니에담겨있지않은데발생하지않은사실을가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했다.다시변론에나선차변호사는전국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영상을제시하며"국민들이위기를인식하고지지를보내주고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조대현변호사는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증거채택문제와함께국회측이내란죄부분을철회한사실을거론하며헌재가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의멘토로꼽히는정상명변호사도최종변론에서처음발언대에섰다.정변호사는"옆에서지켜본선배로죄송하다는말씀올린다.결코윤대통령은불소통하지않았다.단지자기소신이확고했다"며인간적인면을강조하며윤대통령을변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자신탄핵심판에출석해직접최후진술A477장분량에즉흥발언도…비상계엄선포정당화"기각되면개헌·정치개혁집중…남은임기연연않아"'거대야당'44번쓰며할애…공작·사기·헌정파괴표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이소헌기자=윤석열대통령은25일자신의탄핵심판이기각돼직무에복귀하면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겠다고밝혔다.잔여임기에도연연하지않고국내문제는국무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기겠다는구상도내놨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12·3비상계엄'선포등행위를두고는"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는주장을반복했다.최후변론에서"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하면서도"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를국가존립위기의원인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부터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제11차변론기일에출석해1시간8분동안최후변론성격의'최종의견'원고를낭독했다.윤대통령은이날변론이시작된지7시간이지난오후9시5분이돼서대심판정에모습을나타냈다.국회측대리인단,자신의대리인단과국회소추위원단을대표하는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의견진술이모두끝난후였다."복귀시개헌·정치개혁집중…남은임기연연않겠다"윤대통령은최후변론말미에"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는"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며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하고싶다"고거듭강조했다.윤대통령은"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며"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위임할생각"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마치고재판관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앞서윤대통령이최후변론에서개헌구상을밝힐수있다는관측이나왔을때대리인단은이를부인한바있다.다만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도국회상황을고려하면개헌을추진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현행헌법은헌법개정안이국민투표에부쳐지려면먼저국회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尹,비상계엄선포정당성강조윤대통령은이날A477쪽분량의원고를토대로12·3비상계엄선포는거대야당의국헌문란을경고하기위한이른바'계몽령'이라는취지의주장을되풀이했다.그는"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며"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자신이직무에복귀하면다시계엄에나설수있다는지적에도"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나라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계신데그런일을또할이유가있나"라며"결코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또"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인권한행사","비상계엄이라는것자체가불법이라면계엄법은왜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계엄과는왜존재하겠나"라는발언도내놨다.윤대통령은"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라며"방송으로전세계전국민에게시작한다고알리고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그런내란을보셨습니까"라고되묻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던중물을마시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대통령은검찰과경찰그리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자신의내란죄혐의수사에나선것을두고는사전에배포된원고에없던즉흥발언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저역시도수사업무에26년간종사한사람이지만이렇게여러수사기관들이무차별적으로한사건에달려드는꼴은본적이없다"며"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습니까"라고했다.죄송단어2번,간첩25번,거대야당44번…野공격에상당할애윤대통령은진술초반"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다"며"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말했다.그는진술말미에"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도밝혔다.최후변론에서'죄송'이라는단어는이2번이전부였고지지층과계엄의정당성을강조하는단서가달렸다.이와대조적으로윤대통령은25번에걸쳐‘간첩’을언급하고계엄정당성을강조하고'거대야당'이라는단어를44번쓰며야권이비상계엄을불법내란으로몰아가고입법독재와폭주를하고있다는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를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관련"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며"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이라고말했다.그는국회소추인단이자신의탄핵심판초반변론준비기일중소추사유에서형법상내란죄를삭제한것을두고는"초유의사기탄핵이아닐수없다"고주장했다.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등의표현을거론하며자신이아닌야당이오히려국헌문란을저질렀다고도했다.윤대통령은"국회의헌법적권한은국민을위해쓰라고부여된것"이라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어"헌법이정한정당한견제와균형이아니라민주적정당성의상징인직선대통령끌어내리기공작을쉼없이해온것"이라며"직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줄탄핵,입법예산폭거는어느면에서보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파괴를목표로하고있다고하겠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현행'대통령중심제'를비판하는용어'제왕적대통령제'를빗대"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다.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가그독재가대한민국존립의위기를불러오고있다"고도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