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반"학교책임있어""학교법인에감봉·견책요구"[제주=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앞에서고현승준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교권보호대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도교육청이중학교교사사망사건을두고민원으로부터보호해주지못한관리자들의책임이있다고밝혔으나합의한징계수준은경징계에머물러솜방망이처분논란이일고있다.제주도교육청감사관실은4일오후청사에서'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결과'브리핑을열었다.감사관실이'A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반을이끌고있다.조사반장인강재훈감사관은이날"학교측은민원대응팀이작동됐다는입장을밝히고있으나교장이민원인통화내용을고인(A교사)에게알리지않고민원해결에대한일정및대책에대해공유하지않았다"며"학교장이끝까지책임지고민원을처리했다고보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학교장이민원인과전화로민원내용을청취했다고진술했으나학교대표전화로이뤄져녹취등객관적자료가남아있지않으며민원해결방안,대응조치,후속대책논의여부를확인할수있는어떤기록도존재하지않는다고했다.진상조사반은관련대책이공유되지않은점등을토대로학교민원대응팀이정상적으로마무리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지난7월교감이작성한사건경위서에대해서도'실제통화내용과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해허위기재로판단된다'고밝혔다.지난7월작성된해당경위서는국회국정감사에도제출됐다.A교사가사망3일전인5월19일병가를쓰고싶다고학교측에요청했으나이를인지한교감이전화를걸어'민원을먼저해결하고쓰라'는식으로병가사용을제지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교감은경위서에'A교사가민원을해결하고병가를쓰겠다고함'이라고마치자발적인것처럼꾸며작성했다.교감은이에대해'경황이없는상태에서작성했으며통화내용을정확히기억하지못해교무부장으로부터들은내용과혼동해기재헀다'고진술했다.진상조사반은교감진술에대해그가대략적으로나마통화내용을기억하고있었다고결론내렸다.교감자신의진술중드러내고싶지않은부분은누락하고교무부장으로부터들은내용과인지한내용을혼합해결론위주로작성했다는것이다.그러면서'사실왜곡의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지만객관성과신뢰성이상실되는결과를초래했다'고진단했다.[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강재훈제주도교육청감사관이4일오후청사에서'교사사망사건브리핑'을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도교육청은전날내부직원으로만구성된감사처분위원회를열고교장과교감에대해공무원법상경징계에해당하는'감봉'또는'견책'징계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교사사망이라는중대한결과가발생했고그과정에서관리자에대한잘못이밝혀졌지만처분수위가경징계수준에그쳐솜방방이처벌이라는지적이나온다.강재훈감사관은"민원을제대로처리하지않은책임자들의행위가A교사가사망한직접적인원인은아니라"라며"해당중학교가사립학교이기때문에징계요청공문을학교사학법인측에보낼예정"이라고말했다.이마저도징계권자가사학법인이기때문에교육기관이강제할수없는실정이다.해당학교교장과교감은정상출근하고있다.A교사는지난해부터올해5월까지중학교3학년부장교사,담임,교과등학기초부터업무강도가매우높았던것으로파악됐다.그는졸업앨범제작,고입진학지도,학부모상담,학생생활지도총괄,현장체엄학습계획·운영,교과핵심준비등핵심업무를병행했다고진상조사반은전했다.동료교사들로부터A교사가업무를혼자책임지려는경향이있었다는진술도나왔다.주말에도학교에나와일을했지만시간외근무신청을잘하지않았다는의견도접수됐다.실제로올해1월부터사망이틀전인5월21일까지A교사의공식초과근무시간은50시간23분이고학교출입시스템을통해확인된미신청연장근무는25시간9분으로나타났다.교직원시스템기록상연장근무시간은64시간20분이다.이를토대로한시간외근무시간은총139시간52분으로추산됐다.과도한격무에시달렸음에도A교사는휴가를한번내지않았다.지난5월4일부터21일까지피부질환에따른수술및두통등을겪어10여차례의병원진료를받았다.대부분휴일이나퇴근후에치료를해병가또는조퇴를한기록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서울=뉴시스]전교조,교총,교사노조등교원3단체가6월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인근에서학생가족민원에시달리다숨진제주중학교교사추모및교권보호대책요구집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강감사관은"학교민원대응팀의민원처리가최종까지이뤄지지않아고인이민원으로부터보호받지못했다"며"고인이민원스트레스및여러가지질병치료를받고있음에도고인의건강상태를고려하지못한학교관리자의복무처리과정이있었다"고종합의견을밝혔다.또"업무과중으로부담감이증가했으며학생지도과정에서보호자의민원제기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해이같은결과를초래했다"고판단했다.앞서제주동부경찰서는지난2일종합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협박및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를받는학생측민원인B씨에대한범죄혐의점이있다고보기어려워'입건전조사(내사)'종결예정이라고밝혔다.조사결과에따르면A교사는지난3월부터B씨와총47건의통화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것으로나타났다.그는가르치던학생C군을지도하는과정에서마찰을빚었고B씨가이에대해지속적으로항의성민원을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B씨는A교사에게'왜폭언했냐''교육청에민원을제기하겠다'등으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A교사가숨지기일주일전에는밤시간대4차례이상통화를한것으로나타났다.A교사가생전B씨로부터극심한스트레스를받은것은인정되지만이같은B씨의행위가사회통념상범죄로보기어렵다는게경찰의입장이다.제주시교육지원청은지난10월13일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열고민원인에대해교육활동침해행위를인정하고특별교육8시간을의결했다.A교사는지난5월22일0시26분께재직중인중학교에서숨진채발견됐다.그가작성한유서에는'민원인으로부터힘들다'는취지의내용이담겨있는것으로알려졌다.[제주=뉴시스]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에마련된교사분향소에추모쪽지가붙여져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은행이오는2026년부터대출금리에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부담비용을반영하지못하게된다.사진은저축은행로고./사진=저축은행중앙회앞으로저축은행이대출금리에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등법정비용을반영하지못하게된다.그동안은행·상호금융권과달리법적비용을가산금리에포함해온체계가변경되면서저축은행의비용부담이커질전망이다.4일금융권에따르면저축은행중앙회는최근각저축은행에'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개정안을전달했다.개정안은중앙회차원의자율규제로금융당국과사전협의를거쳐마련된가이드라인형태다.대출가산금리산정에포함돼온법적비용(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출연금등)중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을제외하는내용이핵심이다.시행은2025년12월31일,실제금리적용은2026년4월부터다.저축은행은지금까지기준금리에가산금리인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법적비용을더하는방식으로대출금리를산정해왔다.이번조치는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등대규모비용을대출이자에반영해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실제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상위10대저축은행이2020년부터5년6개월간대출금리에반영한법적비용은총9631억원이며이중예금보험료만7313억원(75.9%)에달한다.은행과상호금융권은2023년부터이미업권자체규준을통해예보료·지급준비금을금리에반영하지않고있다.저축은행들은이번개정안이업권부담을키울수있다고우려한다.예보료부담이은행보다크다는점을감안하면이를대출금리에반영하지못할경우수익성이악화될수있다는이유다.실제로저축은행예보료율은0.40%로은행(0.08%)의5배수준이다.여기에더해금융위원회연구결과에따르면예금자보호한도확대(5000만원→1억원)영향으로저축은행예보료율이지금보다최대27.3%오를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저축은행업계관계자는"업권간기준이통일된점은긍정적"이라면서도"예보료율이은행보다월등히높은상황에서금리반영까지제한되면수익성악화는불가피하다"고말했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신규임원선임85명…전체임원규모10%감소작고강한조직구축하고세대교체속도…1983년생임원도서울종로구SK그룹본사빌딩의모습.뉴스1ⓒNews1DB(서울=뉴스1)박기호박주평기자=SK그룹이4일단행한임원인사와조직개편은젊은인재를전면에내세우는세대교체,민첩한대응을위한조직효율화,인공지능(AI)사업추진가속화등3가지키워드로요약된다.신규선임임원규모는2023년이후로는가장크지만전체임원규모는감소하는등그룹전반적으로조직내실화작업이이뤄지고있는모양새다.전년대비신규임원규모는증가…60%이상이80년대생SK그룹은이날신규로85명의임원을선임했다.2022년부터신규선임임원이감소했지만이번에는작년(75명)보다는10명증가했다.SK는2022년165명,2023년에는145명,2024년에는80명,2025년은75명의임원을새로선임했다.신규임원선임은늘었지만그룹전체의임원규모는10%정도줄어든것으로전해졌다.SK그룹이내실강화기조에따라효율화를추진중이기에임원수는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SK는급변하는경영환경에민첩하게대응하기위해그룹전반에조직효율화가시행됐고임원조직강소화(强少化)를통해'작고강한조직'을구축하고미래성장을준비한다는계획이다.SK는세대교체기조도분명히했다.이번에새로선임된임원의평균연령은만48.8세로작년(만49.4세)보다젊어졌다.85명중전체의20%인17명은1980년대생이고60%이상(54명)은40대로구성됐다.여성신규선임임원은8명인데6명이1980년대생이다.최연소신규선임임원은안홍범SK텔레콤NetworkAT/DT담당으로1983년생이다.SK하이닉스는총37명의신규임원을선임하면서차세대리더육성에속도를냈다.기술·지원조직에선80년대생여성임원도배출했다.전사지원조직기능을통합적으로조율하는코퍼레이트센터(CorporateCenter)산하주요임원에김동규담당(미래전략),강유종담당(구매),진보건담당(기업문화)등을선임해세대교체를진행했다.SK이노베이션과계열사업자회사임원인사는현장형리더와차세대경영진육성을위한젊은인사발탁에중점을뒀다.SK이노베이션관계자는"전체임원규모는축소됐지만신임임원평균나이는46.7세로이전보다1.5세낮아졌다"며"리더십변화를통해SK이노베이션이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실행력을확보했다"고말했다.최태원,AI주도권확보에역량결집…미래성장준비'착수'최태원회장은AI주도권확보에그룹의모든역량을결집하고있다.지난달열린'2025CEO세미나'에서도AI시대의사업전략과SK그룹의성공적인AI전환의방향성,사별AI기반비즈니스모델강화방안등을논의하기도했다.SK는이번조직개편에서도AI추진조직을신설,미래성장준비에나섰다.SK하이닉스는글로벌기술리더십을공고히하기위해지역별AI리서치센터를신설했다.안현개발총괄(CDO)사장이이조직을맡아컴퓨팅시스템아키텍처연구를가속하고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협력을강화한다.특히미국AI리서치센터에는글로벌구루(Guru)급인재를영입해시스템연구역량을업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글로벌경영환경과지정학이슈를심층분석하고,AI와반도체중심의전략설루션을제시할'매크로리서치센터'도세운다.글로벌거시경제부터개별산업,기업분석에정통한전문가를이곳에영입해미래대응역량을강화한다는계산이다.SK이노베이션은인공지능(AI)트랜스포메이션을가속하기위해SK이노베이션과모든자회사에최고경영자(CEO)직속조직으로AX전담조직을만들었다.SK에코플랜트는설루션사업(건축)과에너지사업(AI데이터센터등)을통합한AI설루션사업조직을출범시켰다.SK스퀘어는투자회사로서AI관련새판을짜기위한조직을재정비했다.AI·반도체투자실행력을강화하기위해기존'CIO/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조직을'전략투자센터'로바꿨다.AI를기반으로SK스퀘어의투자업무와포트폴리오회사의ICT서비스혁신을추진하기위한'AI혁신'조직도신설했다.이조직산하에AI/DT(디지털전환)조직을새롭게배치하고,기존정보보호조직도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자오간문진석·김남국,문자속강훈식·김현지고발예고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촬영한상균]2023.6.26[촬영류영석]2025.11.13(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로인해인사청탁논란에휩싸인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4일사퇴하자"꼬리자르기"라고비판했다.이논란이단지부적절한언행에그치는게아니라대통령실실세인사의'전횡'을보여주는단면이라고국민의힘은의심하고있다.국정조사등수단을총동원해의혹을규명하고관련자고발까지하겠다는입장이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통령실이내놓은'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국정전횡과인사농단의실체는여전히대통령실핵심부에그대로남아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구조의핵심에는김현지제1부속실장이있다.김실장은이사태의책임을지고즉각자리에서물러나야한다"며"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그냥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될뿐"이라고압박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이번사안은명백한권력형인사농단"이라며"이재명정권은국민추천제를내세워공정과투명을강조해왔지만실체는'훈식이형,현지누나'로통하는비선라인의'끼리끼리추천제'였음이드러났다"고비난했다.그는"국회청문회·국정조사·특검등모든권한을총동원해인사농단의전모를끝까지규명하겠다"며당차원에서문수석부대표,김비서관,김실장,강훈식비서실장등4명을직권남용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을예고했다.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느냐"며"이래도김현지에대한제대로된인사조치가없다면'김현지절대존엄설'을민주당스스로인정하는셈"이라고적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KBS라디오'전격시사'인터뷰에서"박근혜정부는최순실씨,윤석열정권은김건희여사,둘다견제받지않는권력때문에무너졌다"며"김실장이이런식으로권력을행사한다면결과가다르지않을것"이라고했다.앞서문원내수석부대표는지난2일국회본회의도중김비서관에게휴대전화메신저로특정인사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추천해달라고부탁하는장면이일부언론카메라에잡혔다.김비서관의'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는답변도함께포착됐다.이는김비서관이강비서실장과김실장에게인사청탁을전달하겠다는뜻으로읽혀논란이일었다.김비서관은이날대통령실에사직서를제출해수리됐고,문원내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글을통해"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11월이용약관에면책조항추가"불법접속으로발생한손해에책임안져"쿠팡에서337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쿠팡이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기전‘해킹,불법접속등으로인한손해에대해회사가책임지지않는다’는면책조항을이용약관에추가한것으로확인됐다.4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쿠팡은지난해11월회사의이용약관제38조(회사의면책)에이같은내용의조항을삽입했다.‘회사는서버에대한제3자의모든불법적인접속또는서버의불법적인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중략)에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는문구다.지난해3월까지존재하지않았던조항이다.국내e커머스업계에서는‘제3자의모든불법접속’등을포괄한면책조항은이례적이라고보고있다.실제로G마켓·SSG닷컴·11번가등주요e커머스사업자들가운데이용약관에쿠팡과같은포괄적인면책조항을둔곳은없다.e커머스업계관계자는“국내e커머스플랫폼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약관조항”이라고말했다.소비자에게약관변경을제대로알리지않은점도문제의소지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르면사업자가약관을소비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바꿀경우반드시사전고지해야한다.고지없이일방적으로변경한약관이나소비자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는약관은무효라는것이법조계의설명이다.특히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의용의자가지난해12월퇴사한것으로알려진만큼쿠팡이위험을사전에감지하고빠져나갈구멍을만들기위해약관을손질했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통상적으로사업자가정밀하고고도화된해킹수법에대해서는면책조항을넣는경우가있지만쿠팡처럼면책범위를과도하게넓힌것은전형적인독소조항”이라며“이정도수준의조항을추가했다는것은회사가정보유출가능성을사전에인지하고이를약관으로회피하려한것으로합리적인의심을해볼수있다”고밝혔다.이에대해쿠팡관계자는“해당조항은일반적으로통용되는면책문구로서약관일원화작업과정에서타약관에있던내용을추가한것”이라며“제3자의불법행위에따른손해라고해도회사에고의과실이있을경우회사가책임을진다는내용”이라고말했다.이용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퇴근길서울과수도권지역에올겨울첫눈이내릴것으로보입니다.북서쪽에서불어온찬바람에강추위는내일까지계속될것으로예보됐습니다.기상센터연결하겠습니다.금채림캐스터,기상상황전해주시죠.◀기상캐스터▶퇴근길을앞두고,강한눈구름이몰려오고있습니다.지금레이더화면을보시면,눈구름이다가오면서경기북부와인천에영향을주고있고요.차츰서울등수도권과영서,충남서해안으로눈이확대되겠습니다.조금전인천강화의모습을보시면,제법강한눈발이휘날리면서도로주변으로눈이쌓이고있습니다.경기북동부와영서북부엔대설예비특보가발효중이고요.경기북동부와영서북부에3~8cm,서울등그밖의수도권과영서에2~6cm안팎의많은눈이내리겠습니다.특히밤까지시간당최대5cm안팎의매우강한눈이짧은시간쏟아질수있겠고요.내린눈이얼어붙어빙판길사고가우려됩니다.퇴근길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한편,오늘아침한파가절정에달했습니다.서울의기온이영하9.4도까지떨어졌는데요.낮엔서풍이불며,기온이영상권으로올라섰고요.강추위는내일까지지속되겠고요.주말에는예년기온을회복하면서추위가풀릴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기상센터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2076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원내지도부,문원내수석사퇴검토안해박수현수석대변인“진상조사지시할성격아냐”국힘“꼬리자르기”···강훈식·김현지등고발방침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5.12.04김창길기자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대학동문의인사청탁메시지를주고받아논란이커지자4일사퇴했다.민주당도이날공개사과한문원내수석의거취문제를결단할지주목된다.김비서관과문원내수석모두이재명대통령의중앙대동문이자측근이라는점에서,이번논란을계기로출범6개월을맞은정부의공직기강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김비서관은오늘대통령비서실에사직서를제출했으며사직서는수리됐다”고밝혔다.문원내수석이지난2일밤국회본회의장에서중앙대동문홍성범씨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에인사청탁하는텔레그램메시지를김비서관과주고받는모습이종합뉴스통신사뉴스핌카메라에포착되고이틀만에김비서관이사퇴한것이다.김비서관은문원내수석의인사청탁요청메시지를받고“넵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장해논란이커졌다.이대통령의최측근으로그간야당으로부터‘만사현통’집중공세를받아온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인사권한도없는데민간협회장자리까지좌우하는것아니냐고해석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당장국민의힘이“권력형인사농단”이라며사안을키우자대통령실이여론악화등정치적부담을고려해김비서관을사실상경질한것으로풀이된다.여권이12·3불법계엄1년을맞아내란청산을앞세워정국주도권을강화하려는국면에서예상치못한악재를조기진화하려는의도도엿보인다.민주당원내지도부는김비서관사퇴에도문원내수석사퇴를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문원내수석의사과와전날김병기원내대표의엄중경고정도로논란을수습하려는분위기다.문원내수석은페이스북에“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며“앞으로언행에더욱조심하겠다”고공개사과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당정책조정회의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문원내수석거취에대해“논의한바없다”고답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CBS라디오에서“이문제는당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지시할성격은아닌것같다”며“범죄행위와연관된성격은아니고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부적절했다는의미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정청래대표가앞서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즉각지시한이춘석의원의차명주식거래의혹과최강욱전의원의성비위2차가해발언논란,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과비교해사안의위법성이크지않다는판단이깔려있다.출범6개월을맞은이재명정권의핵심관계자들이부적절한인사청탁을논의했다는점에서여권과공직전반의기강을재확립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문원내수석과김비서관모두이대통령의중앙대동문이자원조친이재명계핵심그룹‘7인회’소속인만큼사안을엄중히다뤄야한다는시각이있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그냥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라고김현지부속실장사퇴를요구했다.국민의힘은문의원과김비서관,김부속실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중동이어세번째방산특사활동60조원잠수함수주전지원나선다방산중소기업돕는기금설립구상도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임명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11월13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로출국하기위해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방산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찾는다.캐나다가추진하는60조원규모의잠수함획득사업에참여하고있는한국방산기업들을지원하는차원이다.8일방산업계와대통령실등에따르면,강실장은이달말이나다음달초쯤방산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방문할예정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구체적인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우리방산기업과캐나다와함께방문일정을조율하고있다”고했다.방산업계관계자도“특사단을꾸리고있는건맞다”면서“캐나다정부가오히려적극적이어서우리도놀랐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10월강실장을방산특사에임명했다.당시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는방산4대강국구현을위해대통령실전체를아우르는‘방산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수출지원을포함한방위산업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다”며“대통령은방산수출대상국과안보와경제등전방위적지원방안을책임성있게논의할수있도록,강실장을특사로임명했다”고했다.대통령실은강실장이내년상반기까지세차례에걸쳐방산특사일정을수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지난10월폴란드와루마니아등유럽을첫번째로방문했고,11월에는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을방문했다.이번캐나다방문이마지막방산특사일정이되는셈이다.방산업계에서는강실장의캐나다방문에큰기대를걸고있다.캐나다정부는60조원규모의잠수함획득사업을진행중이다.3000t급잠수함12척을도입하는대규모프로젝트다.지난8월캐나다정부가발표한숏리스트(적격후보)에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도포함됐다.캐나다정부는내년최종사업자를선정할예정이다.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이정도규모의사업은정부차원의지원없이는수주가불가능하다고봐야한다”며“강실장이캐나다정부가필요한부분을잘설명하고해결해준다면기술력에서밀리지않는우리기업들의수주가능성도커진다고볼수있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지난10월30일경남거제한화오션거제조선소에서장영실함을시찰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데이비드맥귄티캐나다국방장관,김총리,카니총리,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연합뉴스강실장의방산특사활동이마무리되면정부차원에서방산분야대·중소기업상생을위한기금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방산특사를비롯해정부의수주지원활동덕분에방산대기업이수출에성공한경우,수출액의일정비율을기금에내도록한뒤이를이용해방산분야중소기업과스타트업을돕는다는구상이다.구체적인기금규모는폴란드,루마니아,UAE,사우디아라비아,캐나다등에서우리방산기업이실제수출성과를올린이후에결정될것으로보인다.강실장은방산특사활동에앞서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정부가방산기업의수출확정을위해유무형의지원을하고,기업은정부지원을통해창출된부가가치,즉국부를보다많은국민들이향유할수있도록하는선순환시스템을검토할계획”이라며“군함의경우1개대기업당1차협력업체가300여개에달할정도로방산수출은파급효과가크다”고적었다.이대통령역시지난10월열린방위산업발전토론회에서“이미엄청난기득체계를가지고있는(대기업)쪽은사실대한민국정부로부터상당한혜택을받았을가능성이높다.공정성측면에서보면새싹을많이키워야한다는생각이든다”며“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에더지원하고힘을실어줘야될지도모른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책이후서울지역거래전수조사…서울선양극화‘명확’영등포·동작·양천·광진·강동서도신고가속출…‘노도강’은열외청약도기울어진운동장…거액현금없인신청불가(시사저널=오유진기자)서울남산을찾은시민들이아파트가밀집한시내풍경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10·15대책시행이50일을맞은가운데,서울주택시장의양극화현상이더욱뚜렷해진것으로나타났다.핵심지역의고가아파트가격은고공행진하는반면,무주택자의시장진입문턱은더높아지면서다.'똘똘한한채'를마련해야한다는불안심리만자극된채,정부가내세웠던'서민주거안정'과'주택시장불안차단'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평가다.4일시사저널이10월15일~12월3일국토교통부에신고된서울지역아파트거래를전수분석한결과에따르면,신고가거래절반이상이강남3구와용산구·성동구등한강벨트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성동구(64%)·서초구(63%)·강남구(61%)·용산구(59%)는거래절반이상이이전최고가를경신했고,이기간거래량1위인송파구(780건)에서도전체거래중51%(400건)가신고가거래였다.통상신고가거래는향후집값상승의기대가클때이뤄진다.주택가격이자신이매수한가격보다오를경우를예상해시세차익을노리겠다는목적이있기때문이다.즉,10·15대책이후에도서울핵심지역의집값이오를것이라는기대감은여전히꺼지지않은셈이다.정부가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으로묶고,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으로낮췄음에도자금여력이충분한고자산가에게는사실상별다른영향이없었던것으로풀이된다.반면10·15대책이전에도집값상승이더뎠던지역에서는신고가거래를찾아보기어렵다.같은기간강북구에서는전체101건의거래중단5건만이신고가거래였으며,금천구(5%)·도봉구(4%)등도신고가거래가미미했다.노원구에서는10월이후신고가거래가단한건도없었다.10·15대책의주요타겟이었던서울핵심지역대신,서울외곽지역이규제의타격을받는역효과가발생한것이다.이같은양극화현상은서울에국한되지않는다.KB부동산에따르면,11월전국아파트매매5분위배율은12.7로집계이래최고치를경신했다.5분위배율은주택가격을5등분해상위20%의평균가격을하위20%의평균가격으로나눈값으로,배율이높을수록양극화가심화했음을의미한다.10·15대책이양극화완화는커녕양극화를부추겼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대출규제의역설…청약시장더닫혔다무주택자들의'로또'로불리던청약시장도현금부자들만의리그로바뀌고있다.10·15대책으로15억~25억원주택은최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최대2억원으로대출한도가줄어들면서,수십억현금을마련해야만청약을시도할수있기때문이다.분양가대비큰시세차익까지고액조달이가능한무주택자산가들의전유물이되어버린셈이다.지난달청약을진행한서울서초구반포래미안트리니원분양가는전용59㎡기준21억2100만원,84㎡는28억8456만원이책정됐는데,대출규제탓에최소15억~20억원의현금이확보돼야만청약신청이가능했다.앞서300대1이넘는경쟁률을기록한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또한최소10억원의현금을마련해야만시장접근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이렇다보니시장에서는청약제도로는더이상서울아파트를살수없다는패배감까지퍼지고있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장기간무주택을유지한일부자산가들에게청약기회가집중되면서현금이많은사람이더큰시세차익을누리는'부익부빈익빈'이일어나고있다"며"서울핵심지청약시장은기울어진운동장이되어버려일반맞벌이부부가청약을도전하는것조차불가능한상황에이르렀다"고답했다."내년더오른다"…정부도규제손질고민시장에서는이같은양극화현상이내년에더심화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서울아파트분양물량이크게줄어드는가운데,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등외부적요인까지겹치면서수요가고가아파트에몰릴수있다는전망이다.부동산R114가실시한'2026년상반기주택시장전망'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52%가내년상반기주택매매가격이오를것이라고답했다.정부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최근당국은10·15대책이후언급을자제하던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핀셋해제를꺼내들기시작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일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토지거래허가제는길게끌고가지않을것"이라며"탄탄한공급대책을마련하고,시장이차분해지면종합적으로(해제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토허구역일부해제가능성을시사한건이번이처음이다.다만국토부는3일해명자료를통해"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논의는없다"며규제완화가능성에선을그었다.그러나당국안팎에서는이르면연내,늦어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수도권및서울일부지역의토허구역지정을해제할것이라는관측이잇따르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경완도의원회견·경남민주당성명…도의회예결특위,복원여부주목기자회견하는류경완경남도의원[촬영이정훈](창원=연합뉴스)이정훈김선경기자=경남도의회농해양수산위원회가전날경남도농정국예산안심사에서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과관련한도비를전액삭감하자더불어민주당도의원과당이한목소리로예산복원을촉구했다.남해가지역구인류경완도의원은4일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지역소멸극복의새로운희망이되도록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삭감예산을회복해줄것을호소드린다"고밝혔다.민주당소속류의원을제외하면국민의힘의원이절대다수인도의회농해수위는전날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지방비를너무많이투입하면서위장전입등부작용,다른시군에피해를주는선심성정책이라며국·도비예산407억1천600만원중도비126억3천600만원전액을삭감해예결특위로넘겼다.류의원은"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발표하기전부터남해군민들이소멸위기를극복하고자기본소득운동을주도했다"고강조했다.이어"기본소득사업대상지로선정된후남해군인구가4만명을회복했다"며"이는위장전입이아니라남해군에빈집·토지를보유한출향인,직장이남해군에있지만,정주여건이더좋은진주·사천등에서출퇴근하는인구가실거주를결심하고돌아온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100%남해군골목상권을순환하도록기본소득을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하는점,2년기간을한정해성과를검증하는시범사업이라는점등을내세우며예산복원을재차촉구했다.류의원은남해군을제외한다른시범사업대상지는도비확보에문제가없는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민주당경남도당도이날성명서를내고유감을표명했다.경남도당은"농어촌기본소득은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돼지역내소상공인매출증대와경제활성화에직결되는순환경제효과를창출한다"며"이는퍼주기식복지가아니라지역공동체의근간을지탱하는지속가능한지역경제투자"라고설명했다.이어"이사업은2년으로한정된시범사업"이라며"남해군이시범사업을통해성과를검증하고문제점을보완한다면이경험은차후도내다른소멸위기지역에적용될모델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남해군에만주어지는특혜가아닌,경남전체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소중한'정책실험대'가되는것"이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면밀하고심도있는논의를통해예산을반드시원안대로복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재명정부는지역소멸을막고자전국농어촌인구감소지역69곳중남해군을포함한전국10곳에서내년부터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시범추진한다.10개농촌지역은내년부터모든주민에게개인당15만원상당지역사랑상품권을매달지급해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검증한다.남해군의농어촌기본소득사업전체예산은702억원이다.정부가280억8천만원(40%),도가126억3천600만원(18%)을지원하고남해군이294억8천400만원(42%)을부담한다.정부가이사업에경남보다높은도비지원비율(30%)을요구하는상황에서도가반영한예산전부가삭감되면남해군기본소득사업이무산될수있다.도의회예결특위는다음주예산안종합심사에서상임위가삭감한도비를살릴지,삭감안그대로본회의로넘길지결정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위원799명중481명투표참여…찬성률85.4%로원안의결매년국회의원·시·도지사등평가…지역구·비례대표공천등에활용[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8차전국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4일국회의원과시·도지사등선출직공직자를매년평가하는위원회설치하고,내년지방선거공천부터해당평가점수를반영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열린전국위원회에서이런내용을담은'당헌개정안'을안건으로상정하고,전국위원을대상으로하는ARS투표를진행했다.투표결과전국위원799명가운데481명(투표율60.2%)이투표에참여했고,찬성411명(찬성률85.4%)으로원안의결됐다.이번개정안은당소속선출직공직자가당의철학을이해하고책임있게당과지역을위해역할을수행했는지를종합평가할'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신설을골자로한다.장동혁대표는"대업을이루기위한가장중요한첫관문이내년지선"이라면"이재명정권을심판하고국민승리를이끌어야한다.그러려면먼저과거의관성에서벗어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수의가치를시대의언어로바꿔야한다.여의도의낡은문법이아닌국민의언어로소통하는진짜일꾼을찾아내야한다"고덧붙였다.장대표는"오늘상정된당헌개정안은민생정당으로나아가겠다는우리의다짐을담은혁신의선언문이자이기는정당으로나아가는필승로드맵"이라고했다.이어"국민과당을위해헌신하는사람이대우받고실력과애당심으로무장한인재가공정히평가받는시스템공천의주춧돌놓는역사적작업"이라며"국민의눈높이에맞는유능한인재키워내고새로운보수정치기틀다지는것만이우리가걸어가야할옳은길"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당의존립자체가위협받고있는매우어려운시기이지만무거운사명감과단합된힘으로시련과위기를반드시이겨내야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의폭주와폭정을막아내고다가올지선서반드시승리해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지켜내야한다"며"당지도부에서부터새로운각오로주어진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전국위원장인이헌승의원은"(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공천받은공직자가국민의삶과지역경제발전에기여해온활동들을실질적으로평가해국민의힘이명실상부유능한정당으로한단계더도약하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했다.당헌개정안등에따르면평가위는9명이내의당내외인사로구성되며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명한다.다만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3분의2이상은당외인사로한다.위원의임기는1년이며1회에한해연임할수있다.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최고위원회의의결로임기를변경할수있다.국회의원평가는매년연말을기준으로실시한다.평가분야는활동평가,실적평가,감·가산점등으로나뉜다.평가시에는당직활동,의정활동,공로,징계,범죄사실,당대표및원내대표심사등을반영하게된다.시·도지사평가의경우경제지표,리더십평가,당기여도등에따른정량지표평가와개인프레젠테이션(PT)평가,여론조사등을반영하기로했다.이러한평가결과는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자격심사와비례대표국회의원공천배제대상심사,지방선거후보자자격심사등에활용한다.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도신설한다.여기서는청년지방의원간교류와교육및정책연구·개발등을담당하게된다.앞서국민의힘은정점식의원을위원장으로하는'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태스크포스(TF)'를꾸리고당헌·당규개정을추진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담대·신용대고신용자금리저신용자'역전'李대통령"금융잔인"발언후정책대출공급↑은행권"정책에의해특정구간금리왜곡지속"[이데일리김형일기자]고신용자대출금리가저신용자보다높은이례적현상이이어지고있다.정부가저소득·저신용자를위한포용금융을강화하면서정책효과가시중금리에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저신용자대출금리가너무높다.금융이너무잔인하다”며“현제도는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금융계급제’같다”고지적하는등연일저신용자이자경감을압박하면서이같은현상이지속되고있다.시중은행대출창구.(사진=연합뉴스)4일은행권에따르면신한은행의지난10월신규취급액기준신용점수951~1000점(최고신용자)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는연4.14%로,600점이하(최저신용자)금리인연3.67%보다높았다.신한은행에서최고신용자주담대금리가최저신용자보다높아진것은2023년1월이후2년8개월만이다.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서도같은흐름이나타났다.KB국민은행의최고신용자금리는연4.1%였지만최저신용자는연4.09%였고,하나은행은최고신용자4.58%,601~650점구간3.48%,600점이하구간3.44%로금리역전이더욱뚜렷했다.가계대출금리하락폭도최저신용자쪽이훨씬컸다.10월최고신용자가계대출금리는국민은행3.96%,신한은행4.23%,우리은행4.16%,하나은행4.16%로0.07~0.09%포인트소폭하락하는데그쳤다.반면최저신용자금리는국민은행5.27%,신한은행5.48%,하나은행6.45%로0.5~3%포인트까지떨어졌다.이런흐름은9월부터지속되고있다.이대통령의발언이후정책방향이더명확해졌다는분석도나온다.이대통령은지난9월국무회의에서“초저금리로대출받는고신용자들에게0.1%라도더부담시키고,그재원으로금융접근성이낮은이들에게더싸게빌려줄수없겠느냐”고언급한이후정책방향이명확해졌다는분석도나온다.은행권도정책대출공급확대효과가금리역전을불러온것으로보고있다.은행권관계자는“고신용자는우량차주라이미금리마진이매우낮게설정돼금리추가인하여력이크지않다”며“반면정부와금융당국이서민·취약계층금리부담완화를강하게요구하면서저신용자금리는더빠르게떨어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정책방향이유지되는한금리역전현상은한동안이어질것”이라며“실제시장금리가아닌정책변수에의해특정구간금리가왜곡되는것이어서지속성이있는구조적현상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다만역차별논란을반박하는의견도존재한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는“실제저신용자가고신용자보다낮은금리로대출을받았다고보기는힘들다”며“정책대출비중이확대되면서신규취급액평균금리가낮아보이는통계적착시가나타나고있다”고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