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흥국생명,교보생명,AIA생명이금융감독원의제재를받았다.이들생명보험사는보험을모집하며다른보험설계사이름을이용하거나,지급해야할보험금과이자를적게지급했다.받아야할보험료는납입을면제하지않고더받았다.보험사부당대우에대한소비자주의가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보험설계사명의△보험금지급일이전알림△보험금을지급할이유(보험사고)의1~2년간발생여부△가입당시앓던질병의5년내추가진단‧치료여부△장해후보험료면제여부에주목해야한다.11일제재조치요구내용을보면금감원은흥국생명소속보험설계사에게지난달31일과태료560만원을부과했다.이설계사는지난2020년11월부터2021년3월까지A생명보험사의상품계약4건을자신이모집하고타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B가한것으로처리했다.수수료2910만원은흥국생명소속설계사가챙겼다.이설계사는제재시점에이미흥국생명소속이아니었다.지난28일에는교보생명에과징금3억3700만원이부과됐다.소속임원(퇴직자포함)3명은주의와주의에상당하는조치를받았다.금감원은회사에자율처리해야하는사항도통보했다.교보생명은‘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등27종보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시기일주일전에지급사유와금액을계약자나보험수익자에게알려야한다.알리지않으면지급사유가발생한날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기간에대해이자를붙여지급해야한다.그런데교보생명은이를지급하지않았다.지난2020년7월부터2023년3월까지총499건에대해3270만원을과소지급했다.이외에도교보생명은부당하게보험계약을해지했다.‘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등4종보험약관에는보험사가계약을소멸할수없는예외가명시돼있다.계약자나피보험자가검사소견등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했으나1~2년간관련진단이나치료를받지않았을때다.하지만교보생명은지난2021년2월부터2022년5월까지이에해당하는6개보험계약을해지했다.같은날AIA생명도과징금1000만원을부과받았다.소속임원3명이주의‧주의상당을받고자율처리가필요한사항도통보받았다.AIA생명은지급해야하는보험금을주지않았다.‘무배당뉴AIA실손의료비보험’등8종보험약관을보면알릴의무에따라보험사에앓던질환을알린고객이향후5년간같은질환으로추가진단이나치료를받지않은경우보험사는이에대한보험금을지급해야한다.그런데AIA생명은지난2020년12월부터지난해3월까지총28건계약에대해보험금450만원을지급하지않았다.이외에도‘무배당실속맞춤보장보험’등5종보험약관에따라피보험자가일정수준이상의장해를갖게되면그이후보험료납입을면제해야하는데하지않았다.AIA생명은지난2020년7월부터2022년9월까지총6건보험계약에대해보험료330만원을과다수령했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든타임사수관건…“예후에큰영향”증상발생4시간30분내혈전용해술시행서울시내의한대형병원.사진=곽경근대기자가을에서겨울로넘어가는일교차가심한시기,급격한기온변화로인해혈관이수축해뇌혈관질환을앓는사람이증가한다.전문가는갑자기발음이어눌해지고어지러움,시야장애가생긴다면119를통해빠르게병원을찾아야한다고제언했다.뇌경색은뇌로이어지는혈액공급이원활하지않아뇌에손상이일어나는질환을말한다.낮과밤의기온변화가큰계절에그위험성이커진다.기저질환자나뇌혈관질환가능성이높은사람은각별한대처가필요하다.장윤경이대목동병원신경과교수(뇌졸중센터장)는“기온이빠르게변화할때혈관이수축하고심박수가증가하며혈전발생위험이커진다”면서“급격한체온변화를일으키지않도록방한에주의하고혈압,당뇨,고지혈증등기저질환조절과건강한식사,규칙적인운동으로컨디션관리에신경을써야한다”고말했다.특히갑자기발음이어눌해지고말이나오지않거나두통,어지러움,시야장애가생긴다면뇌졸중의전조증상일수있다.이때최대한빨리병원을찾는것이중요하다.혈전용해술이가능한병원으로이동을해야한다면119에신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뇌경색,뇌출혈등응급뇌혈관질환환자가발생했을때는골든타임을사수해야한다.뇌경색에서골든타임이중요한이유는한번손상된뇌조직은재생되지않기때문이다.뇌경색등뇌졸중이생겼는데빠른치료를받지못하면시간이지날수록뇌손상부위가중심에서주변으로확장된다.장교수는“혈전용해술은급성뇌경색에가장효과적인대처법으로혈전을녹이는약물을주사로정맥에투여해막힌혈관을열어뇌조직이죽는것을막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혈전용해술은급성뇌경색증상발생후4시간반이내에주사할수있고최대한빠르게치료를시작해야치료예후가좋다”고강조했다.정맥내혈전용해제를사용을하게되면출혈위험성이증가하는만큼일부환자의경우혈전용해술대신약물치료를시행한다.뇌졸중집중치료실에입원해전문가가환자의상태를주의깊게관찰하며대응한다.장교수는“혈전용해제주사후폐색혈관부위나뇌경색크기에따라추가로동맥내혈전제거술,응급혈관우회수술등다른치료방법을고려할수있다”고덧붙였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단지2499만㎡는주인이없다텅빈산단97개…토지분양하나도못해새로짓기경쟁에기존산단은방치산단37%가20년넘은'노인산단'편집자주한국에는버려진땅이있다.넓이만2449만㎡로여의도면적의5.44배규모다.이땅에서는아무것도하지않는다.그냥방치돼있다.바로'산업단지'이야기다.산업단지는1960년대울산공업단지개발을시작으로한국경제의고도성장을견인한주역이다.하지만우후죽순들어선탓에지금은고질적인미분양에시달리고있다.새산업단지를짓는데만몰두하면서기존산업단지는심각한노후화문제에직면했다.아시아경제는'버려진산단'기획을통해국내산업단지현황을살펴보고해외사례를통해한국산업단지의발전방향을모색한다.지난달31일오후찾은충남보령의웅천일반산단.입주기업을찾지못한부지에잡목만무성하게자라고있다.사진=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지난달31일충남보령무창포톨게이트를빠져나와차로약1분만에웅천일반산업단지에도착했다.산업단지임을알리는커다란표지석만있을뿐인도는물론진입로인왕복4차선도로도텅비어있었다.산업단지분양사무실로사용되던노란색낡은컨테이너역시직원없이문이닫혀있었다.산업단지안쪽도상황은비슷했다.인도는사람이잘다니지않아보도블록사이로잡초가자라고있었고,입주기업의위치를알리는표지판은모두공란으로남아있었다.산업단지도로는텅비었고,부지는공장보다방치된노지가더많은상황이다.입주기업을찾지못한부지에는잡풀과사람키를넘는잡목만자라고있었다.산업단지인근에서만난개인택시기사인장모씨(75)는"소일거리로근처에서농사를짓느라자주산업단지를지나는데휴일은물론평일에도출·퇴근시간에차몇대가다니는거말고는늘한산하다"며"수년째이상태이고,이제야공장몇개가들어온거같은데이래서산업단지라고할수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600명고용이라더니92명뿐…절반넘게미분양웅천산업단지는2015년부터2019년말까지사업비650억원을투입해조성한68만5400㎡규모의산업단지다.보령시와충남개발공사가시행한사업이다.당시보령시는"서남부지역의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폭제역할을할것"이라며단지가조성되면600여명의고용유발효과와함께지역경제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909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가285억원에육박할것으로기대했다.2021년4월준공됐지만초기분양실적은저조했다.분양면적49만9649㎡중17.5%인8만7679㎡만분양됐다.올해2분기말까지도분양면적의43%에불과한20만7000㎡규모만분양을마쳤다.이마저도분양계약을한16개업체중6개업체만가동되고있다.고용인원은92명으로당초보령시예상의15%에불과하다.보령시관계자는"코로나19이후금리가가파르게올랐고,공장을짓는데에필요한건축자재가격이뛰면서기업들이투자를꺼리고있는상황"이라며"향후금리가안정되면분양상황이나아질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웅천산업단지의한입주업체는보령시의말바꾸기도저조한분양에영향을미쳤다고했다.건어물업체인파란해의장경석대표는"당초수도권에서웅천산업단지로이전하면중소기업은토지매입비의30%,시설투자비의14%를지원한다고했지만나중에말을바꿨다"며"보령시가마음대로지원조건을바꿨다는소문이퍼지며입주의향이있던기업도이를철회하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서울가락동수출센터에있던파란해는사업확장을위해공장이전을검토하던중웅천산업단지를알게됐고보령시직원이직접사무실로찾아와이전혜택을안내했다.장대표는"당시지원조건을계약서에명시해달라고했더니안된다고해서여러차례구두로만약속했는데이를믿은것이화근"이라며"공장을70%이상지은시점에서지원조건이전체면적이아닌건폐율,즉건물면적기준이라고말을바꿨다"고설명했다.이탓에파란해는전체부지9000㎡가아닌공장건물이들어선4600㎡를기준으로보조금을받게됐다.장대표는"계약당시에는17억8000만원의보조금을받을줄알았는데실제로는8억원수준으로줄었다"며"시를상대로소송을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이에대해보령시는"소송이진행중인사항으로이에대해언급하는것은부적절하다"며답변을피했다.97개산단은분양실적0,미분양에도계속지었다경북울진에있는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의상황은더심각하다.울진군은2000년대초해양바이오산업인프라를구축하겠다면서산업단지조성에착수했다.당시지역의회에서"성공사례가없다""사업계획이없다"등우려가나왔지만2016년8만3000㎡에달하는산업단지가출범했다.현재성과는어떨까.올해2분기기준산업단지미분양률은70%에달한다.입주업체는단6곳인데실제운영되는곳은5곳뿐이다.근로자는40명으로,고용창출효과도미미하다.각종세제감면혜택을내걸고해양바이오와무관한업종까지입주를허용했지만,미분양문제해결은요원한상태다.11일산업단지공단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전국의산업단지는1315개,지정된면적은14억5482만㎡에달한다.분양면적6억1922만㎡중4%가량인2449만㎡가입주기업을찾지못해미분양됐다.여의도(450만㎡)의5.44배에달하는산업단지가방치되고있는셈이다.주인을찾지못한산업단지면적은지난해3분기2082만㎡로역대최저를기록했었지만이후올해2분기2499만㎡로9개월만에367만㎡의미분양부지가더생겼다.같은기간26개의산업단지가새로조성됐다.미분양부지를그대로남겨둔채새로운산업단지를계속지었다는뜻이다.전국에조성중이거나조성완료된97개산업단지는토지를단한곳도분양하지못했다.지난달31일대전산단.가로등이없어산단전체가컴컴한모습이다.사진=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새로운산업단지를짓는데에만몰두하면서기존산업단지는늙어가고있다.올해6월기준으로착공일로부터20년이경과한노후산업단지는전국에487곳에이른다.1315개전체산업단지의37%가20년이지난산업단지다.지난달말대표적인노후산업단지인대전산업단지를찾았다.퇴근시간인6시께대전산업단지는가로등이거의없어산업단지전체가컴컴했다.도로는주차된화물차와승용차들이차지하고있었다.몇몇사람들은가뜩이나어두운길을막아선화물차사이로위태롭게지나고있었다.산업단지에서화물차기사로일하고있는김모씨(68)는"산업단지도로는새벽까진화물차가,이후에는출근한직원들의승용차가차지하고,곳곳에는폐업한회사의화물차가방치돼있다"며"내가33년근무했는데이상황이과거와똑같다"고했다.산업단지의미분양과노후화등여러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19년전인2005년산업단지공단이발간한'산업단지현황및정책과제'보고서도"지역별수급불균형과기반시설노후화및난개발로인한단지환경악화등대내외산업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함으로써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하지만이같은문제점은2024년현재도반복되고있다.본기획물은정부광고수수료로조성된언론진흥기금의지원을받았습니다.보령·대전=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세종=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드트렌드]한국ESG기준원에서발표한ESG등급을비교해본결과식품업계4조클럽네개사중유일하게CJ제일제당만지난해에비해등급이하락했다./사진=CJ제일제당제공K-푸드인기에힘입어국내식품업계가해외시장진출을확대하고있는가운데,CJ제일제당등식품대기업의ESG등급이하락한것으로드러났다.가장등급이낮은곳은동원F&B였다.ESG는▲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고려한경영전략으로글로벌기업경쟁력의화두로떠오르고있다.단순히기업이경제적이익만쫓는게아니라,▲환경을보호하고▲사회적책임을다하고▲신뢰할수있는지배구조로쇄신했다는걸보여주는게목적이다.최근국내에서가장공신력있는ESG평가기관인한국ESG기준원에서약800개사를대상으로ESG등급을공개했다.지난해기준으로유일하게매출4조원을넘긴'4조클럽'소속▲CJ제일제당(097950)▲동원F&B(049770)▲대상(001680)▲롯데웰푸드(280360)의성적을살펴봤다.그래픽=김민선◇CJ제일제당,네기업중유일하게전년보다등급하락지난해와비교해,네개사중유일하게CJ제일제당만등급이하락했다.CJ제일제당은최근해외매출비중을늘리며글로벌식품기업으로도약하고있다.지난해식품사업매출중47.8%를해외에서벌어들였고,마지막분기에는해외매출이국내를앞서기까지했다.그러나ESG등급은역주행했다.구체적으로사회,지배구조분야에서1등급씩떨어졌다.사회는A+에서A로,지배구조는A에서B+로등급이조정됐다.지난해한국ESG기준원리포트를보면당시에도지배구조는적극적인리스크관리가필요하다고적시돼있다.올해는점수가더떨어졌다.CJ제일제당관계자는"사내이사연간보수액을공개하는항목에서세명중한명이공시하지않아점수가떨어진것으로보인다"며"5억미만이라의무는아니었다"고했다.사회분야에서는전년엔지역사회참여·개발이특히점수가낮았다.CJ제일제당관계자는"그보다는사회정책이행에대해일부이사회승인을거치지않은점이하락이유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며"ESG각항목에서높은점수를받을수있도록세부적인노력기울일것"이라고했다.CJ제일제당은전반적으로ESG모든분야에서평균보단수준이높았고,업종선도기업보다는낮았다.대상은전년과같은등급을유지했고,동원F&B는환경분야등급이B+에서A로상승했다.롯데웰푸드는환경과지배구조분야모두B+에서A로등급이상승해,총ESG등급도B+에서A로올랐다.<그래픽참조>롯데웰푸드는지난해플라스틱용기재질을변경하거나중량을축소해연간607.3톤의플라스틱사용을줄인게상승요인의하나로보인다.◇국내대표식품업계…'지배구조'분야성적저조ESG총등급은동원F&B가B등급으로가장낮았다.나머지세개사는모두A였다.평가를받은약800개사ESG등급비율은S(0%),A+(2%),A(19%),B+(17%),B(8%),C(29%),D(26%)였다.동원F&B는지배구조에서C등급을받은게타격이컸다.동원F&B관계자는“지주회사가대다수지분을확보한채안정적으로굴러가고있다”며“지배구조등급이낮게나온이유를잘모르겠다”고했다.한국ESG기준원에서지난해점수를분석한리포트를보면,동원F&B는전반적으로업종선도기업보다모든가치가떨어졌다.평균보다점수가떨어지는분야도있었는데▲인권▲지속가능한소비▲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이해관계자소통등이었다.동원F&B뿐아니라4조클럽대다수가지배구조점수가낮았다.이사회의독립성과투명성이상대적으로다른업계보다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다.CJ제일제당과대상모두B+로,모든분야등급중가장낮았다.롯데웰푸드는A다.실제지난7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업계별기업지배구조핵심지표준수율이발표됐는데,▲CJ제일제당은66.7%▲동원F&B는55.3%▲대상은40%▲롯데웰푸드는73.3%였다.롯데웰푸드를제외하고는모두70%도안되는수치로,전반적으로저조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주가가연일약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11일장중한때5만5000원까지하락했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12시35분삼성전자주가는전일대비3.50%하락한5만5000원까지하락했다.이날개장부터하락폭을늘리다연신신저가를경신한뒤5만5000원을찍었다.오후1시23분현재삼성전자주가는5만5400원에거래되고있다.미대선결과에따른정책불확실성확대와맞물려고대역폭메모리(HBM)경쟁력에대한우려까지겹치면서약세가지속되고있다.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ews1DB여야대표단이미국‘트럼프2기’정부출범을앞두고이번주미국을방문한다.이들은허드슨연구소와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등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재집권을도운싱크탱크관계자들과의만남을추진할예정이다.대표단측은“윤석열정부와‘트럼프2기’정부와의공식외교를앞두고이를보완하기위한선제적방미”라고했다.11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소속김석기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외통위여야간사인국민의힘김건,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등초당적의원대표단은16일미국워싱턴DC로출국해사흘일정으로머물예정이다.이번방미일정의핵심은트럼프당선인의재선을도운싱크탱크인허드슨연구소와미국우선정책연구소,헤리티지재단등관계자들과의회동이다.여야대표단은새롭게출범하는미국행정부의경제군사외교정책기조를선제적으로파악해국내외교정책수립의이정표로삼겠다는방침이다.대표단관계자는“바이든정부와발을맞춰오던윤석열정부가대북공조나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트럼프2기정부와엇박자를낼수있다는우려가국내외적으로있다”며“국회차원에서이를보완하기위한선제적방미”라고설명했다.대표단은또마이클맥콜미국하원외교위원장과한국계첫미국상원의원에당선된앤디김민주당하원의원과도회동을조율하고있다.이외에도존물레나미국하원중국특위위원장과아미베라하원인도·태평양소위간사,댄설리반상원의원등과도회동을추진하고있다.대표단관계자는“트럼프행정부의출범에대한민국경제,안보,외교등각분야의우려가깊다”며“외통위여야간사의초당적제안에국회의장이화답한만큼성과로보답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국회외통위는지난7일‘2024년미대선결과분석및전망정책간담회’를개최하여트럼프행정부에대비한대한민국의초당적외교전략을논의한바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공유하며‘원조삭감’입장강조“네오콘,매파는2기행정부서제외”인사방침도공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장남인트럼프주니어(가운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장남이우크라이나를향해미국지원이끊길날이얼마남지않았다고조롱했다.도널드트럼프주니어는9일(현지시간)인스타그램에‘용돈(allowance)이끊길때까지38일남았다’는글과함께짧은영상을공유했다.영상은트럼프당선인옆에서침울한표정의젤렌스키모습을보여준다.카메라가젤렌스키얼굴에초점을맞춘후영상은흑백으로바뀌고달러지폐가그에게쏟아져내린다.그리고‘용돈이끊길때까지38일남았다’는캡션이뜬다.이영상은전알래스카주지사이자공화당부통령후보였던세라페일린이올렸던것이다.‘38일’은미국선거인단이차기미국대통령과부통령선출회의를갖는12월17일을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트럼프주니어가아버지가백악관으로복귀하면우크라이나대통령이미국의‘수당’을잃는다고조롱하는듯한모습을보였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캠페인기간동안젤렌스키대통령을“지구상에서가장위대한세일즈맨”이라고비꼬며,자신이대통령이되면우크라이나전쟁을24시간내에끝내고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지원도중단하겠다고공언해왔다.트럼프주니어는전쟁을주장하는매파를2기행정부에서제외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10일소셜미디어(SNS)에이런방침을전하며“트럼프행정부에네오콘(신보수주의)과매파가들어오지못하도록최대의압박을가해야한다”는미국의우파성향코미디언의SNS게시물에“100%동의한다.내가그렇게하겠다”고답글을남겼다.미국우선주의와외교고립주의를선호하는트럼프당선인의인식이반영된발언으로보인다.네오콘은무력을통해서라도국제평화를지켜야하며,각종국제분쟁에미국이적극적으로관여해야한다는입장이다.1기행정부당시대북제재해제등사안에서트럼프전대통령과이견을보인존볼턴전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대표적이다.이와관련해트럼프당선인은전날니키헤일리전유엔대사와마이크폼페이오전국무장관을기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들은모두미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제공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2기행정부에선공화당내주류보수파인사들의참견없이자신의구상대로외교정책을실현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워싱턴이재연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씨“강혜경에게빌려준돈돌려받아”공천대가성·예비후보에게돈받은적도없어강씨“김영선세비반띵은공천대가성”명씨가돈빌려와...사람들헷갈리게발언‘김건희여사공천개입·불법여론조사의혹’을둘러싼검찰조사가본격화하면서핵심당사자인명태균-강혜경측진실공방도격화하고있다.명씨측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조사하면된다며공천개입의혹은강력히부인하고있지만강씨측은‘이사건핵심은국정농단’이라고주장한다.명태균,피의자신분검사조사출석-‘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지난8일오전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검찰조사를받기위해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4.11.8.뉴스1지난10일명씨측변호인은8·9일이어진검찰조사총평을내놨다.명씨법률대리인김소연변호사는“혐의사실2개는매우간단하다.명태균은강혜경에게빌려준6000만원(22년4월·6월)을24년1월에한번에돌려받았다”며“이과정에서강혜경이돈을빌릴때(그는)김영선캠프회계책임자였고‘선거비용이부족하다’며(돈을)빌려갔다.하지만김영선은‘자기는모른다,강혜경한테빌린것’이라하길래김영선에게빨리돈갚으라고하라고강혜경을닦달했던건사실이다”고말했다.이어“강혜경과김영선사이에있었던나머지일들은알지못한다”며“24년1월강혜경이9000만원을김전의원한테받아명씨를비롯한4명에게한꺼번에변제했다”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명태균이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공천대가등으로총2억4000만원을받았다’는의혹도사실과다르다고말했다.그는“지방선거출마자배씨,이씨가미래한국연구소김태열소장에게돈을빌려준사실은이사건이지역사회에시끄러워지고선관위조사가되기전까지알지도못했던사실”이라며“실제해당돈은미래한국연구소김태열소장과강혜경둘이서사용한것이확인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김태열소장·강혜경은배씨,이씨뿐만아니라홍준표캠프관계된사업가,세명일보행사관련사업가등여러명에게도명을팔아수억씩돈을빌려쓴것이최근확인됐다”며“명씨는김태열소장과강혜경이이렇게주변인들로부터돈을빌린사실도,그돈을어디에썼는지도전혀알지못한다”고강조했다.김변호사는이와함께‘창원국가산단지정개입의혹’,‘불법여론조사문제’등역시부인하며지난발언을참고해달라고당부했다.검찰출석하는강혜경-명태균사건을폭로한강혜경씨가지난6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에출석하고있다.강씨는김영선전국회의원의회계책임자였다.2024.11.6.연합뉴스명씨측말과달리강씨측은‘이사건핵심은돈이아닌국정농단’이라고강조하고있다.강씨측은명씨가검찰조사에앞서‘단돈1원도받은적이없다’거나‘돈흐름을보면이사건은금방해결된다’고말한일을두고“이번사건을명씨가자꾸돈문제로몰고가려는건돈문제로축소해야‘자신과김영선vs강혜경의지저분한돈싸움’으로프레임이변질하고돈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어서진실발견이더어려워지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사건의본질은사인(私人)의국정농단과선거부정”이라고강조했다.강씨측은이어“부수비용까지합쳐서1조원정도가소요된것으로보이는‘용산이전’이라는엄청난결정이이뤄지게된계기와경위가명씨의근거없는헛소리때문이었는지아닌지,지난대선때여론조작을통한선거부정이있었는지등이핵심”이라며“나머지돈문제는그중요성에있어서부차성을갖는것”이라고말했다.강씨측은명씨가말한‘김영선전의원에게빌린돈을받은것’이라는말과‘9000만원’을두고도다른주장을했다.강씨측은크게세갈래로‘9000만원’을봐야한다고말했다.세비반띵,선거보전비용,빌려온돈9000만원이다.강씨측은“세비반띵(9000만원)은김영선이의원활동을하면서장기간에걸쳐명태균에게지급한돈”이라며“이돈을왜주었냐하면김영선공천대가로명태균이달라고했고김영선도인정했기에준것이다.이미녹취록에‘황금이운운’하면서명태균이한얘기가공개돼있다”고주장했다.선거보전비용관련해서강씨측은“김영선전의원선거보전비용으로1억원이넘는돈이들어왔고,이중2000만원가량은필요경비에지출됐다.(나머지)9000만원상당은강씨가2022년7월29일받아4명에게나눠주었다”며“이는당시대통령여론조사등과다른여론조사,미래한국연구소운영비등을위해돈이들어갔던것을처리하기위함이었다”고말했다.‘명씨가빌려온돈9000만원’을두고도강씨측은또“올해1월16일까지강씨는김전의원에게9000만원을받았고,이돈을현금으로명씨에게줬다”며“이중1500만원은명씨에게다시돌려받아A·B에게계좌이체로줬다.나머지돈은명씨가알아서처리했다”고말했다.이어“명씨는받은돈을C에게6000만원,D에게1500만원가량을준것으로안다”며“명씨가‘강혜경에게빌려줬다받은돈6000만원’은C에게준6000만원을말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결과적으로명씨측은‘김영선전의원에게받은돈은빌려준돈을받은것이고,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에게받았다는돈은김태열소장·강혜경씨가자신몰래벌일인’이라고주장한다.반면강씨측은‘명씨가김전의원에게공천대가로돈을받았고,자신이빌린9000만원을변제한일을빌려준돈6000만원을받았다는식으로말하며(사람들을)헷갈리게하고있다’고말한다.이들공방은검찰조사가이어지고추후재판까지진행되면더욱가열될전망이다.검찰은‘지방선거공천을대가로명씨에게1억2000만원을건넨게맞다’는한예비후보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르면주중검찰이명씨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창원이창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방집계…2024년신축공동주택3.3㎡당값은1984만원5년초과아파트가격은1239만원기록…전국평균은1.31배부산지역의입주5년이내인아파트와5년초과물량의가격차이가1.60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전국평균(1.31배)보다높았다.11일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직방이내놓은자료에따르면2024년을기준으로할때입주한지5년이되지않는부산지역아파트의3.3㎡당가격은1984만원으로집계됐다.반면입주5년이지난아파트는1239만원이었다.구·군별가격차이는사상구가2.10배(입주5년내1560만원·5년초과742만원)로가장컸다.중구(1418만원·708만원)도거의두배에이르렀다.3.3㎥당5년내아파트가격이가장비싼곳은해운대구로3107만원이었다.5년초과아파트(1806만원)와는1.72배차이가났다.해운대구외에5년이내아파트의3.3㎥당가격이2000만원을넘는곳은수영구(2929만원),남구(2472만원),동래구(2308만원),연제구(2128만원)등이었다.부산지역아파트단지.사진은특정기사와관련없음.직방제공.전국의5년내아파트3.3㎡당가격은2145만원이었다.5년초과아파트(1635만원)에비해1.31배차이가났다.집값고점시기로꼽혔던2021년1.27배보다격차가더벌어졌다.5년이내아파트가격이가장높은곳은서울로5559만원을기록했다.입주5년이지난아파트(3960만원)와의격차는1.40배였다.이밖에수도권지역가운데경기는1.29배,인천은1.42배로조사됐다.울산의5년이내·이후아파트3.3㎡당가격은각각1645만원과1002만원이었다.차이는1.64배였다.경남(266만원·777만원)은1.63배격차를보였다.전문가들은이를‘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아파트선호)현상’이라고풀이한다.아파트매매때가격보다는언제지어졌는지를먼저따진다는의미다.신축아파트는실내장식이구축아파트보다뛰어난데다기반시설등이잘갖춰져있기때문이다.그러나일부에서는최근공사비인상등에따라분양가가오르는추세여서신규아파트에대한수요가이전보다는줄어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이와관련,직방측은“앞으로도당분간신축과구축아파트간가격차이가좁혀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21만명서5배목표·62개과제경남거창군은인구감소대응과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한‘생활인구100만명달성’로드맵을수립했다고11일밝혔다.거창군청전경.국제신문DB로드맵은인구구조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거창군을활기찬생활경제중심지로성장시키기위한중장기목표와세부추진전략을담고있다.또저출산과고령화의시대적흐름속에서새로운인구개념인‘생활인구’확대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성장의토대를마련하겠다는것이핵심내용이다.거창군은지난1월24년간유지해온6만인구붕괴즉시‘새로운인구정책비전’을발표했다.군은새로운인구정책비전을통해정주인구정착을위한주거·의료·교육·복지인프라확장정책과생활인구확대를위한▷관광정책수립▷권역별관광벨트조성▷생활체육인프라확대등포괄적인인구정책을수립해인구소멸위기에대응해오고있다.최근중앙정부는지역간인구유치경쟁상황을극복하고단순한인구의양적확대가아닌질적성장을위해생활인구증가에정책적비중을늘리고있다.2023년부터행정안전부에서도입한‘생활인구’는기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인구뿐만아니라통근·통학·관광등의목적으로특정지역에월1회,하루3시간이상체류하는사람과등록외국인까지포함하는새로운인구개념이다.거창군은2023년행정안전부의생활인구시범산정대상지역에‘통학유형’으로경남에서유일하게선정된바있다.행정안전부통계자료상2023년6월기준거창군생활인구는18만4314명(등록인구6만1045명,체류ㅜ인구12만3269명)이었고,올해3월기준으로는지난해보다약2343명이증가한18만6657명(등록인구6만881명,체류인구12만5776명)이다.또지난6월에는올해1분기보다2만7000여명증가한21만4150명(등록인구6만771명,체류인구15만3379명)으로집계됐다.거창군생활인구100만달성로드맵은‘소멸에서활력으로,상승가도미래거창’을비전으로▷문화가있는일상관광으로크는지역(지역관광활성화)▷군민건강과지역활력제고(주민활력회복)▷지역거점활성화(정주여건개선)의3개전략을주축으로한다.또▷관광▷문화·예술▷의료·복지▷생활체육▷주거·일자리▷교육등6개부문과▷교통인프라확충▷특색있는읍면행사축제발굴의2개의추가수요분야로구분해총62개의중점추진과제를선정한후생활인구확대에총력을다할계획이다.구인모군수는“이제는새로운인구개념인생활인구를중심으로맞춤형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며“이번생활인구100만달성로드맵이소멸위기를넘어활기찬미래형지역사회모습을구현하고새로운인구정책의선구자로거듭나기위한마중물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협,'미국新정부출범,한국경제준비되었는가'좌담회개최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큰변화보다는보조금축소가능성한미FTA,폐지·전면수정쉽지않아…개정협상가능성은대비해야트럼프1기경험과높아진韓기업위상고려해위기,기회로만들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웨스트팜비치=AP/뉴시스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으로'바이든보조금'수혜를예상한국내산업계가불안에떨고있다.해당정책이뒤집힐가능성이제기되면서많게는9조원가까이받기로약속한보조금이한번에날아가는것아니냐는우려다.통상전문가들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법(CHIPSAct)자체가폐기될가능성은낮다고보면서도,이를유지하는대신독소조항을추가할수있다고내다봤다.11일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열린'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좌담회에서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2021~2022년통상교섭본부장)은"국내기업들의미국투자가주로공화당지역에서이뤄졌기때문에IRA·반도체법완전폐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이번좌담회는우리의통상정책을총지휘했던한국의통상전문가(김종훈·여한구·박태호·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들이연사로참여했다.이들은모두미국과의직접협상경험은물론,트럼프1기와바이든정부의주요정책대응에관여했던인사들이다.여연구위원은"전통적으로민주당은보조금을,공화당은세제감면을선호하는경향이있었다.하지만세상이바뀌었다.미·중패권경쟁이기술경쟁으로확전되면서반도체,배터리부문에서미국이가만히있으면안되고중국에(기술추격을)허용하면안된다는위기의식을갖게됐다"면서"트럼프당선인성격상보조금을주되,거기서좀더우리기업에게서얻으려한다던가추가투자를요청할수있다"고언급했다.또한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미대선에서트럼프공화당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는데큰역할을했기때문에전기차-배터리관련정책에서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내다봤다.유명희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2019~2021년통상교섭본부장)도IRA폐기가능성을낮게봤다.유교수는"IRA폐기보다는보조금축소요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바뀔수있다.IRA혜택이80%공화당주(州)로갔다.또18명의공화당의원들이IRA폐기반대서한을올해보냈다.그러한것들때문에폐기가쉽지않다.행정부,재무부규정등의축소를시도하거나요건을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스키니리필(skinnyrepeal·일부폐기)'형태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유교수는지적했다.앞서트럼프1기정부는'오바마케어'일부분을폐지하는스키니리필을추진했으나실패한바있다.유교수는"IRA를폐지한다음공화당입맛에맞는것만골라법안을만들어의회를통과시키는방법이있다"고설명했다.유교수는"우리기업들이투자한지역의지역구의원들을중심으로우리요구사항이선제적으로잘반영될수있도록판세를읽으면서통상외교를해나가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종훈제19대국회의원(2007~2011년통상교섭본부장)도미국기업을중심으로보조금혜택을몰아줄공산이있다고언급했다.김전의원은"공화당은친기업기조다.미국기업을우선으로보조금혜택이가는방향으로(규정이)조정될가능성이있다.보조금자체가확대되기보다는축소될될것"이라며"우리기업은ESS(에너지저장장치)등전기차이외에큰시장을공략하는방식으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11일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좌담회에서김종훈전통상교섭본부장이발언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박태호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통상교섭본부장)은반도체법등으로보조금또는세액공제규모가줄어들까봐우리기업들이소극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오히려투자규모를늘려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트럼프2기가내세우는'미국중심공급망정책'이성공하려면결국파트너사와의협업이요구되는만큼한국이핵심파트너가될수있도록경쟁력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박연구원장은"투자를더하는방식으로트럼프정부를설득하면돌파구가나오지않을까싶다.혼란이많다고주저하기보다는기업차원에서과감하게나설필요가있다.미국은기술이있다고하더라도막상물건을만들지못한다.우리나라기업은전세계제조능력1등이다.세련된첨단제품을만드는곳은우리나라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미국과)기술-인력교류,공동R&D(연구개발)통해양국산업경쟁력을높이자고제안한다면트럼프정부도확실하게정책을펼수있을것"이라며"조선,에너지등에서도수출을덜하겠다고하기보다현실적대응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김종훈전의원은"AI시대를감당할반도체설계-제조공급망구축은미국혼자서는할수없다.결국엔협업하고협상할수밖에없다.한국은미국이갖지못한핵심제조경쟁력을갖고있다.핵심파트너사가돼야한다"고말했다.기업차원에서'글로벌전략컨트롤타워'를구축해정부와긴밀히대응할필요가있다는제안도나왔다.박태호원장은"기후변화대응,디지털시대대응을위해기업CEO가글로벌전략컨트롤타워를만들어야하며CEO가탑의위치에있어야한다.이를통해정부-한경협등과소통하며준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2기,취임100일내강력하고속도감있게통상정책추진전망"한편내년1월부터새롭게출범하는트럼프2기는무역적자해소를우선순위에내세우고있는만큼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통상전문가들은주장했다.여한구연구위원은"트럼프대통령이당초예상과달리레드웨이브를몰고오며낙승함에따라,제2기행정부의경제통상아젠다는취임100일이내에강력하고속도감있게추진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향후정책방향에관해서는“트럼프2기정부는무역적자축소,미국제조업부흥,미중패권경쟁우위확보라는3대목표하에관세등통상정책을핵심수단으로사용해'아메리카퍼스트'비전실현을위한드라이브를걸전망”이라며"이에대비한민관의위기대응시스템을기민하게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11일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좌담회에서김종훈·여한구·박태호·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유명희교수는트럼프1기정부당시협상에참여했던경험을공유하며“트럼프정부가양자관계를판단하는척도가무역적자”라면서“무역적자국8위인우리는트럼프정부의1순위고려대상은아니겠지만,중국,멕시코등일부국가에이어타겟국가가될수있다.차분하면서도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에게관세는무역수지적자해소수단인동시에협상을위한레버리지”라며“미국의일방조치에도우리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협상에나선다면,관세면제나우리요구사항반영이가능할수있다.정부협상팀에게도전이자기회”라고언급했다.김종훈전의원은트럼프2기보편관세도입및한미FTA재협상가능성에대해“미국은한국은물론여러나라들과FTA를체결한상태이므로,보편관세도입등을통해기존의FTA를폐기하거나전면수정하는것은,대외관계전반과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미국입장에서도쉬운선택이아닐것”이라며“그럼에도개정협상을하게된다면,양측의이익이균형있게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박태호원장은트럼프1기에서거세게나타났던미중갈등에대해“트럼프2기정부는바이든정부가취했던중국견제조치는그대로두면서중국수입품에대해최대60%관세를부과하는등추가압박을가할것”이라며“다만트럼프1기후반에했던것처럼중국과대타협을시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라고전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李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與“주권자볼수있게생중계”촉구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오전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중앙포럼에서인사하고있다.2024.10.23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를나흘앞두고여당이“재판을생중계해야한다”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의1심판결은생중계로모두투명하게공개되기를바란다”며“이대표는사법부에책임과부담을떠넘기지말고본인이직접재판부에생중계를요청하라”고촉구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이번사건에대해“한개인의형사재판이아닌대한민국제1야당대표이자전대선후보가주권자인국민이지켜보는대선토론과의회에서한거짓말을심판대에올리는것”이라면서“주권자가직접지켜보는앞에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오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의1심선고를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위증교사혐의관련1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4.9.30연합뉴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22일TV토론회등에서“성남시장재임당시김전처장을몰랐다”는취지로말한것과그해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서“백현동토지구역용도변경은박근혜정부당시국토교통부의협박때문”이라는허위발언을한혐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2022년9월기소됐다.검찰은이대표에대해“상대방이다수이고전파성이높은방송에서거짓말을반복했기에유권자선택에지대한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다”며징역2년을선고할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이번판결은그판례를따르더라도유죄인사안”이라며이대표가유죄판결을받을것임을자신했다.한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의혐의에대해“선거에큰타격을받을내용이공개되자마자그영향을어떻게든줄여보기위해의도되고준비된반복된거짓말”이라면서“대선의민의를바꾸려고하고실제로일정부분효과를거뒀기때문에대단히죄질이나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재판을생중계할것을촉구하며“민주당은생중계는극구거부하고판사겁박에만올인하고있다.사실민주당스스로판결은이미유죄로난것같다”고일침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