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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野 주도 국회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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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TF8xVZEQ">
          <div contents-hash="c44c777311e0c76253e5d0adaa641283d52b2dd9821b45fe3e9dd91253075fc3" dmcf-pid="Q4y36Mf5mP" dmcf-ptype="general">
           <div>
            <strong>오늘 국회 본회의 결과</strong>
            <div>
             60일 활동한 내란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
             <br>여당 의원들 반대 속 야당 주도로 통과
             <br>류희림 사퇴촉구 결의안·감사요구안도 가결
             <br>상법개정안·'기후특위'·'APEC특위' 구성안도 통과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1c3703bacead574c43243559b5c74c931ed99dd2d8cdbaf5daef88797eb3f9" dmcf-pid="x8W0PR41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65406963qfsf.jpg" data-org-width="710" dmcf-mid="3vOOtpZw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65406963qf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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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a0eea41916dfb0806a5bed6c456c6fcabc7b0d30c44162710fe66526cab435b" dmcf-pid="ylMNvYhLs8" dmcf-ptype="general">
           <br>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div>
          <p contents-hash="3b4258533a2e7365c8d19ec68acfac2c1bc8cec345de4196f3ee88f917019b6d" dmcf-pid="WkKMDsc6s4" dmcf-ptype="general">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67b5f07fe2f221553f42a94f5c8ccda8180c1a1877bc6142d9c06c0b60f0a2f3" dmcf-pid="YE9RwOkPIf" dmcf-ptype="general">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시켰다. 특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15730a3699f38f5444ead25bc9ccab4a73abba7cf009efe9b81882b15b930a" dmcf-pid="GD2erIEQ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65408517zdxk.jpg" data-org-width="710" dmcf-mid="p7AAyHSg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65408517zd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bd8d25383304643127210a901203709303c4122a80f5d100c70bb36642a1d8" dmcf-pid="HwVdmCDxw2" dmcf-ptype="general"><br>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p>
          <p contents-hash="a19259bdb767d93f5ca455a500d68cd1c5c0242d38837f6adcd791fe99fa451f" dmcf-pid="XrfJshwMm9" dmcf-ptype="general">특위는 보고서에 시정 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및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77f2dee7375d28f2689ede8343499ada6e21e947608356f3850a23eaa291258" dmcf-pid="Zm4iOlrRwK"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에서는 류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 처리했다.</p>
          <p contents-hash="ac8f8434b95c081c771fd17bfb8cbb76d43ced703a81ee21646c68c3d9f4ca9a" dmcf-pid="5s8nISmesb" dmcf-ptype="general">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집계됐고,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756ac30fae70f8ec5f5ee683ee8becd589456b387808af3c92adede84e84d16f" dmcf-pid="1O6LCvsdwB" dmcf-ptype="general">결의안에는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본인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 보복 인사 등을 한 것과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a0f7d071500a96ff6267ed82fa75048bc0746fba76b07ac9af334d3529b2aa" dmcf-pid="tIPohTOJ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65409890kthu.jpg" data-org-width="710" dmcf-mid="UoKKnadz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65409890kt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9de71e6228483af9ac0e811f7952e5c34e1d0daa7f44d66ac928b94bd3f44e" dmcf-pid="FXgm53HEDz" dmcf-ptype="general"><br>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6439d175fbac9fc433be7cf44471e622c1b73d1e500bfdd4152657e83c4f5db" dmcf-pid="3Zas10XDr7"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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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58e80380d8aacb5e14c170893a589705b9c9bcb90a5fe703f9861586cdea4a" dmcf-pid="p1jIFU5rEU"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이 통과됐다.</p>
          <p contents-hash="6e61ea31dff00d728d211f1a5b3a11aed501aaba3e10c9471bc6070d87dbbb3b" dmcf-pid="UtAC3u1mwp" dmcf-ptype="general">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c6c5d0bec6080c66a89ba313cc321a95ca926d6fc58e10b010fc3bf4044c523e" dmcf-pid="uFch07tsw0" dmcf-ptype="general">개정 내용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5a1a073ff9c75f08507aeb598e728751cfaa004e4f228d9faa782c09f79bfef8" dmcf-pid="73klpzFOO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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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0327c9b209e8c4c7f02ccf8f364d7e6c77a4ad8c4b3898472d460cf8480446" dmcf-pid="z0ESUq3ID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p>
          <p contents-hash="9cd6365e6df23f363cac51a6dd9dc5d41ef6331d63167daca42f0235198684bc" dmcf-pid="q1jIFU5rwt"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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