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2주째상승폭‘뚝’대통령실”토허제는임시조치“발언후조기해제론나왔지만국토부”집값불안여전해“4일서울성동구응봉산에서강남권아파트단지등이보이고있다.[사진=뉴스1]10·15대책이후서울부동산시장이안정기에접어들고있다.이번주서울전역상승폭이일제히둔화됐고,수요가몰리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숨고르기에나섰다.이에일각에서는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에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이일부해제되는것아니냐는전망이나오지만국토교통부는아직‘시기상조’라는입장이다.4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2월첫째주(지난1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17%상승하며전주(0.18%)대비상승폭이소폭감소했다.서울아파트값은10·15대책발표후한달동안상승폭이감소되다지난11월17일잠깐반등했지만,전주부터다시둔화세를이어가고있다.강남3구는오름세가약해졌다.강남은0.23%상승하며전주(0.19%)대비상승폭이감소했고,서초(0.22%→0.21%),송파(0.39%→0.33%)도상승폭이소폭줄었다.지난10월집값상승을주도했던한강벨트마포(0.18%→0.16%),성동(0.32%→0.36%)과경기성남분당(0.44%→0.33%)상승세도둔화되고있다.서울외곽지역에속하는중랑(0.05%→0.03%),강북(0.04%→0.03%),도봉(0.05%→0.02%),노원(0.06%→0.05%),은평(0.08%→0.07%),금천(0.03%→0.02%)도미미한상승률을보이고있다.풍선효과우려지역으로꼽히던경기구리(0.31%→0.18%),화성(0.26%→0.01%)도진정세에접어들었다.한국부동산원은“시장관망분위기가지속되며매수문의및거래가감소하는가운데,일부정주여건이양호한선호단지및재건축추진단지에서매매가격이상승한다”고설명했다.10·15대책이후서울아파트거래량도감소세에접어들었다.지난9월(8637건)과10월(8461건)모두8000건넘게손바뀜이일어났지만,11월들어선이날기준2085건으로대폭감소했다.월말까지신고기간이남아있지만,11월거래량은10월의절반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특히규제전상승세가가장가팔랐던성동·마포·광진·동작구등지역이새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편입되며거래량이확줄었다.이네곳의아파트거래량은10월1445건이었는데,이날기준11월거래량이129건으로급감했다.11월거래신고기간이4주가량남은점을고려해월말까지250건으로늘어났다고가정해도,10월과비교하면80%가까이줄어드는셈이다.새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한강벨트의거래량감소폭이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서울외곽지역보다크다는점이눈에띈다.같은기간노도강지역의거래량은903건에서229건으로줄었다.10·15대책이후15억원초과아파트의주택담보대출한도가4억원으로줄어들었는데,성동·마포·광진·동작구에이가격대아파트가몰려있어대출제한의효과로거래량이더감소한것으로보인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새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한강벨트아파트는토지거래허가제적용이시작되는10월20일이전에거래가많이일어나물량이많이소진됐다”며“지금은매물자체도적은데매수자와매도자가원하는가격에도차이가있어거래가잘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부동산상승폭이둔화되자정치권에서는일부지역에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논의가시작되고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토허제는길게끌고갈수없고,임시조치”라며“탄탄한공급대책을마련하고,시장이차분해지면종합적으로해제를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연내추가공급대책발표를준비중이다.오세훈서울시장도지난달서울시의회시정질문에서“집값이일단단기적이지만잡힌것으로나오지않느냐”며“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하는것을고려해볼만한시점이됐다”고말했다.이에지난1일오시장과김윤덕국토부장관이만찬자리에서토허제해제를검토한것아니냐는관측까지나왔다.하지만국토부는“서울시와토허제해제에대해논의한바없다”며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외곽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유지하는것이정치적부담으로작용할수있지만,지난3월오시장의강남일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집값이급등한전력이있어조심스러운것으로보인다.규제이후기존토허제지역이었던강남3구의거래량은오히려늘어나고있다는점또한정부로서는부담스러울것으로보인다.지난10월강남3구와용산구의아파트거래량은1196건이었는데,11월은이날기준677건으로집계됐다.월말까지의추가신고를고려하면11월거래량이10월거래량을넘어설가능성이크다.하지만고강도규제유지가오히려전월세가격상승을부추겨서민의삶을더팍팍하게만들것이란지적도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정부가여러대책으로주택구입실수요자의매매를막으면매매수요는자연스럽게전월세시장으로흘러간다”며“내년부터아파트공급이부족해지는만큼전월세가격이올해보다더높아질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대선공약…"부산이전강행시총파업""타당성조사에서도부적합…정치개입중단해야"[아이뉴스24권서아기자]HMM본사의부산이전추진움직임을둘러싸고노동조합이강경대응을예고하며갈등이고조되고있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HMM지부는4일서울용산대통령실맞은편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대주주가노동조합과의협의없이본사이전절차를강행한다면지체없이총파업태세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HMM지부가4일서울용산대통령실맞은편에서기자회견을열고HMM부산이전을반대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노조는외부전문기관의타당성조사결과△전사이전△기능분리이전△최소이전등모든방안에서경쟁력저하와비용증가가예상돼'부적합'판정을받았다고강조했다.이어"HMM본사이전은민간기업경영에대한정치적개입"이라며정부와대주주를강하게비판했다.현재HMM육상직원800명전원이부산이전에반대의사를밝힌상황이다.주거기반붕괴,가족분리등생활전반에걸친피해우려도이어지고있다.노조는회사가이전을강행할경우총파업,법적대응,국민감사청구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는입장이다.HMM세계최대컨테이너선그단스크호[사진=HMM]노조는HMM의본사이전문제를두고노동자의생존권과직결된문제로보고강경기조를유지하고있다.이에따라향후사측·정부·노조간갈등이더욱심화될가능성이제기된다.한편HMM인수후보로거론되는동원그룹과포스코그룹에대한평가도나왔다.한노조관계자는"동원이든포스코든인수조건으로는고용승계,단체협약유지,본사부산이전불가가핵심요건이돼야한다"며"기업문화역시현수준을유지하거나개선가능해야한다"고말했다.인수후보중동원그룹은현금성자산규모가가장큰변수로꼽힌다.과거동원측이HMM의자산(현금또는자산)을인수과정에활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데다,기업문화평판이좋지않다는점도반대요인으로작용했던것으로전해졌다.반면포스코는해운협회와정부모두부정적인기류를보이고있어인수성사가능성이낮다는분석이우세하다.해수부협의체(해양수산부·산은·해진공등관계기관실무협의기구)에서도의결이쉽지않은분위기라는전언이다.이관계자는"노동자의생존권보장과본사이전강제금지"가전제된다면인수자체를반대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드러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남부청에접촉사고등400여건접수…한파로내일출근길빙판우려(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4일오후수도권을중심으로최대6㎝가넘는첫눈이내리며퇴근길시민들이많은불편을겪었다.폭설에서행하는차량(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대설주의보가발효중인4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수원역앞덕영대로에서차량이서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도권기상청에따르면경기지역에는오후8시30분현재용인·평택·이천·안성·양평·여주등6개시군에대설주의보가내려져있다.대설주의보는한때도내31개시군전역으로확대됐으나오후7시30분~8시30분25개시군의주의보가차례로해제됐다.대설주의보는24시간동안눈이5㎝이상쌓일것으로예측될때내려진다.현재까지적설량은하남덕풍동6.6㎝,구리토평동6.5㎝,가평청평면6.4㎝,포천자작동6.1㎝,군포금정동4.7㎝,수원권선구4.2㎝등이다.눈발은북부지역부터남부지역으로점차잦아드는모양새다.기상청은경기북동부에3~8㎝,나머지수도권지역에는2~6㎝의눈이더내릴것으로내다봤다.첫눈추억남기기(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4일경기도수원시화성행궁광장에서시민들이올겨울첫눈을맞으며추억을남기고있다[email protected]눈은퇴근시간대인오후6시전후로가장거세게쏟아졌다.폭우처럼내리는눈에도로풍경은삽시간에설원으로변했고,차선이가려지고사이드미러에까지눈이쌓이는통에차들이거북이운행을했다.저녁시간을맞아분주히움직이던배달오토바이들도발이묶였다.오토바이가눈길에미끄러져도로위에쓰러지는사고도속출했고,운전을포기한체내려서오토바이를끄는기사들도더러보였다.경기남부경찰청에는교통불편관련신고400여건이접수됐다.인명피해로이어진사고는확인되지않았으며,대부분크고작은접촉사고와언덕길제설요청신고등으로파악됐다.눈이내리는시점의기온은영하2도~영상2도에머물겠으나,5일새벽최저기온은지역별로영하11도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돼출근길혼잡과함께빙판길안전사고도우려된다.경기도는이날오후6시자연재난대책팀장을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하는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발령하고첫강설에대비했다.도는이번겨울철폭설에대비해작년보다39%많은제설장비8천791대를확보하고제설제24만t을준비했다.자동염수분사장치는작년대비92곳증가한846곳(383.3㎞구간)을,도로열선은28곳증가한74곳(11.8㎞구간)를운영한다.첫눈인증(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4일경기도수원시화성행궁광장에서시민이올겨울첫눈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기상청관계자는"경기남부지역에는오늘늦은오후부터밤까지눈이집중될것으로보인다"며"내린눈이얼어붙은곳이있겠으니보행및교통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인사청탁논란에휩싸인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결국사의를표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공식사과했는데요.국민의힘은문수석과,김비서관을비롯해강훈식비서실장과김현지부속실장을수사기관에고발할방침입니다.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디지털소통수석비서관'자리가비어있습니다.김남국비서관이'인사청탁'논란이틀만에사퇴한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상당히좀강한질책이있었습니다.김남국비서관께서아무래도이제국정에좀부담을주는부분에대한우려에대해서본인이직접사의를표명하고,이에대해서저희가사의를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민간단체인사에대통령실이개입하지않는다"며"부속실장은인사와관련있는자리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앞서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대통령실김남국비서관에게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자리에대학동문을추천하는메시지를보냈다가언론카메라에포착돼논란이일었습니다.민주당은문수석에대해"부적절한행동"이었다며"김병기원내대표가엄중경고했다"고밝혔습니다.문수석도자신의SNS에"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면서"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앞으로언행에더욱조심하겠다"고사과했습니다.다만민주당은윤리감찰단회부등징계가능성에대해선선을그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어떤범죄혐의를예를들어서전제로하는윤리감찰단의진상조사와는조금결이다른문제다,이렇게보고있고요."반면국민의힘은'인사농단'이라며공세를펼쳤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끼리끼리형님,누나부르면서민간단체인사까지개입하는인사전횡이자국정농단의타락한민낯을보여주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문수석과김비서관,김부속실장,강비서실장등4명을직권남용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한편,문수석은어제국회운영위원회에이어오늘당정책조정회의에도불참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문철학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4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롯데리아회동'문상호·김용군증인신문軍선관위침투·부정선거수사관련증언尹"국정원의보완요구사항확인차원"法,다음기일엔노상원·박안수부르기로[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장한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에서부정선거수사및조사는고도의전문성을요하므로군전문가의능력으로는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군정보조직에부정선거조사를지시한게아니라는취지로해석된다.윤전대통령은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1심속행공판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재판에서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예비역정보사대령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문전사령관은계엄당일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군인력을투입하라는지시를받고후속조치를취했던인물이며,김전대령은노전사령관에게정보사소속요원정보를제공한인물이다.때문에문전사령관에대한신문과정에서'노상원메모','정보사관련증언','선관위전산실확보임무'등군의선관위조사의혹과관련된내용이핵심적으로다뤄졌다.문전사령관도이날법정에서선관위출동과관련해'노전사령관이야간상황이있을수있으니전투모에전투조끼를착용하고,실탄10발씩을준비하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직접발언에나서군조직이선거시스템을조사하거나부정선거를규명하는것이얼마나비현실적이고불가능한일인지를호소했다.윤전대통령은"부정선거사건을수사하거나조사한다는것은보통일이아니다"라며"선거시스템을자세히알아야한다"고했다.이어"그다음에중앙선관위,선거관리전산시스템도잘알아야한다"며"(선관위)DB(데이터베이스)와서버에대한상당한전문적지식이있어야한다.제가알기론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서활동하는전문가,변호사들수준이돼야,전산능력이합쳐져야한다"고말했다.또"누가부정선거,불법을저질렀냐는적발못해도일단IP나사이버상으로부정이있다는것을규명하는정도가되려고해도상당한정도의전문지식이있어야된다"며"군에서아무리방첩사나사이버사,정보사나IT디바이스다루는능력이있는사람이있다고해도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제가(김용현)장관에게지시한게국정원에서지적하는거,예를들면방화벽이나비밀번호나보완시스템이제대로보완됐는지만점검하고확인하는것도최고의군전문가가가서확인할수있는문제"라며"군에서전혀실행될수도없는것"이라고했다.나아가"부정선거라는것이누가부정선거를했느냐는것은둘째치고실제로부정이있었느냐하는걸규정하는것"라며"저의뜻은1년전에국정원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성의있게보완되는노력이라도하고있는지확인하려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두번째증인으로출석한김전대령은노전사령관에게정보사소속요원들의정보를전달한당시상황에대해서는"정확하게기억나지않는다"며증언을거부했다.다만그는"좋은일이라생각해서,국방부발전에쓰일거라생각해서(명단을제공했다)"라고했다.그는"비상계엄당일이돼서야노전사령관이추천명단을어떻게썼는지알게됐다는취지인데,왜내가추천한사람을계엄에끌어들이냐고항의했냐"는내란특검팀질문에"항의했다"고답했다.재판부는다음기일노전사령관과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금지법위반혐의…오늘이3차소환특검,계엄후'안가회동'대해서도조사[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사무실에3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4일김건희여사의이른바'셀프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불러4시간가량조사했다.특검은이날오후2시박전장관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로불러오후6시25분께까지4시간25분가량조사했다.박전장관에대한조사는이번이3번째다.특검팀은이날박전장관에게김여사와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에대해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박전장관측은김여사의텔레그램메시지에적극적으로답장도하지않았고,해당메시지에따라실제행위를한것도없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뿐만아니라특검은이날조사에서계엄이후이른바'안가회동'에대해서도물은것으로알려졌다.앞서박전장관은이날오후1시58분께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도착해"김여사사건무혐의처분하도록영향력행사했나""(명품백)전담수사팀구성과관련해김여사메시지를받고검찰인사에반영했나"등취재진질문에대답하지않고들어갔다.박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법무부에후속조처를지시하는형태로내란에가담했다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수사받고있다.특검은박전장관의계엄가담동기를수사하던중김건희여사와박전장관사이여러차례연락이오간사실을파악했다.이들이공천개입의혹을비롯한김여사와관련된수사상황등을주고받았다는것이특검의입장이다.특검은김여사의'사법리스크방어'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동기중하나라고보고있다.이에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부부와정치적운명을함께하는사이로서김여사사건을무혐의처분하도록영향력을행사한것은아닌지의심한다.김여사는지난해5월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여사의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김명수대법원장사건은2년이넘었는데방치된이유가뭐냐'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자신을수사할전담수사팀의구성과관련한메시지도보낸것으로알려졌다.'전담수사팀구성지시에관한검찰상황분석'이라는글이다.이메시지를보낸이후얼마지나지않아법무부는김여사수사를지휘할서울중앙지검수뇌부를대거교체했다.텔레그램메시지를복원하면서박전장관이김여사를'김안방'으로저장한내역도확인한것으로파악됐다.지난9월박전장관을처음부른특검은박전장관을상대로2차례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모두기각됐다.특검은이날조사를마치는대로기소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인정보유출우려로쿠팡을탈퇴하거나쿠팡자체를안쓰려는사람들이늘면서애꿎은소상공인들이그피해를보고있습니다.쿠팡에입점한업체들의매출이급격히줄었고,배달주문까지뚝떨어졌습니다.이어서고정현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한반찬가게.온라인쇼핑몰등을통해반찬을팔아왔습니다.그런데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에서올리던매출이급격히줄었습니다.[반찬가게(쿠팡입점):(쿠팡관련)매출전표두께를보면알죠.줄었어요.많이줄었어요.(쿠팡사태가발생한지)얼마안됐어도줄긴줄었어요.급격하게그런거같아요.]쿠팡이츠에입점한한치킨가게는배달매출이절반으로떨어졌습니다.쿠팡이용을꺼리거나멈추는소비자들이늘었기때문입니다.[치킨가게(쿠팡입점):(쿠팡으로)배달자체를별로안하시는거같은데.매출반정도줄었다고보시면돼요.주문이반정도(줄었어요.)]자영업자온라인커뮤니티에도매출감소를우려하는하소연의글이올라오고있습니다.쿠팡배송주문이30%가줄었다거나,조회수가급감했다는글이심심찮게보입니다.쿠팡은쿠팡에입점한판매자가운데75%가소상공인이라며상생의회사라고줄곧홍보했지만,정작이번사태로인한피해회복에는별다른입장이없는상태입니다.소상공인들은이번사고로쿠팡의매출이줄면,쿠팡이혹시판매자들에게받는수수료등을올리지는않을까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방한용품판매자(쿠팡입점):(쿠팡에서)손해나는금액은판매자한테입힐거거든요.어떤식으로든.수수료를올리든.(쿠팡에서)있는보유금으로메우진않을거예요.중장기적으로는업체한테100%피해가와요.]소상공인연합회는판매자계정은안전한지확인해줄것과매출피해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해보상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했습니다.(영상취재:조창현·김영환,영상편집:김진원,CG:제갈찬)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체방송중하이라이트구간만뽑아정리한녹취입니다.자세한내용은유튜브'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채널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인용보도시엔'CBS유튜브지지율대책회의'방송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지지율대책회의■방송:유튜브채널'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진행:서민선기자■대담:임세은더불어민주당선임부대변인,하헌기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장예찬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서민선>계엄1년관련해국민의힘에서장동혁대표가입장을내긴했어요.그런데사과한포인트가좀달랐죠.책임을통감한다?정권뺏긴것에대해사과한다?이런내용이었는데…평을해주신다면?◆하헌기>완전예상했던대로나온건데◇서민선>예상하셨어요?기자들사이에서는'그래도계엄1년때는사과하지않겠나'이런전망이많았는데◆하헌기>왜그러냐면사과를해야된다는당위랑실제효과는별개거든요.사과를해도국민의힘입장에선나아지는게없어요.사과라는건말로하는게아니에요.행동으로하는거거든요.사과를했으면지도부부터다탄핵찬성파로갈아치워야돼요.우리이제절연하고간다고해야돼요.근데그렇게못할거거든요.그냥말로만저희가죄송합니다하고넘어가거든요.사과는여러번했잖아요.김용태당시비대위원장도사과했는데,이후에국민의힘이그래서다른평가를받나요?◇서민선>당위와실제효과가다르다?◆하헌기>당위적으로는사과를당연히해야되지만그당위를이행한다고해서뭔가긍정효과가나느냐하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아까장예찬전최고위원께서이야기를한거예요."정무적으로는사과해봐야어차피뭐우리한테달라질건없다.차라리지지층이라도잘묶어서가는게맞다"이렇게생각하는거죠.근데그게합목적성에맞는행위이기때문에당연히장동혁대표는저렇게할거라고저는생각을했어요.근데아까전에(장전최고위원이)말씀하셨던헌법재판소판결문에있는민주당의입법폭거뭐이런얘기막하잖아요.저는그게(국민의힘입장에서)정무적으로도바람직한워딩이나대응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서민선>헌법재판소에서나온그워딩을언급하는게?◆하헌기>그러니까이비상계엄은국민의힘이지적하는게민주당의입법폭거때문이다이레토릭,이프레임을충분히해봤잖아요.충분히했는데대선에서져버린거아니에요?탄핵도된거아니에요?근데진방식으로계속하는거예요.◇서민선>거기까지가한계다?◆하헌기>사과를안하는정무적인이유에대해서는알겠어요.해봐야소용없다는거알겠어요.그러면다른방식의뭔가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근데이미심판을받았던그대로계속하고있는거에요.집에서어머니아버지가회초리를들어요.그러면행동을바꾸라는거아니에요?근데똑같이해요.그럼더맞겠죠?근데더맞는데도행동을안바꿔.그러면어떻게되느냐면포기합니다.아예포기하게돼요.그냥진짜부흥회처럼됩니다.제가지금이얘기를국민의힘에하고있지만20대대선에서졌을때제가저희당에했던얘기예요.패턴을좀바꾸자.우리가지금세번심판받았으니까.똑같이하지말고국민들이무슨불만을갖고있는지보자.그게제가당을싫어해서했겠습니까?내부총질이라고비판하지만제가당좋아하니까,국민들로부터사랑받고싶으니까,이기고싶으니까그런거아니에요?당에서도국민들이회초리를친것에대해서우리가행동을좀바꾸자는목소리가많이나왔어요.근데(국민의힘은)그렇지못하다는거죠.◆장예찬>민주당이전국선거4연패하고다시전국선거승기를잡아간게민주당이사과하고반성하고성찰해서입니까?까놓고말해서뭐중도가중요하다?지금민주당에서김재섭의원띄우고막하는데'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지금다뭐하고있나요?거의은퇴하거나정치낭인돼있어요.그러니까이게정무적으로는결국야당은정부의실정을파고들고정부의경제나민생이나외교안보에대한국민의불만이임계점을넘었을때양당제에서야당이다시한번기회를얻게되는거예요.민주당이전국선거를연달아승리하게된게민주당내부의뼈를깎는성찰이나중도확장때문인가요?말도안되는소리잖아요.'조금박해'다쫓아내고자기들도어떻게보면은진영을결집시키면서어려운겨울을혹한기를버텼고버티다보니까다시또민주당을회초리로쓸타이밍이왔던거예요.국민의힘이박근혜정부탄핵이라는사상초유의일을겪고문재인정부이후에다시전국선거를승리하면서5년만에정권교체를한게국민의힘이그이후에뭐사과와반성을잘해서인가요?바른정당가서무릎꿇던사람들30명중에지금29명인가가다현역이아니래요.사실상대부분정치를못하는상태이고그러니까저는사과와반성이의미없다는게아니라국민의힘은이미했어요.이제이거뭐민주화유공자만들고국경일만들자고하는데그럼매년사과하고그기념식에그국민의힘대표가참석하고이프레임에질질끌려가지고'우리내란정당입니다'자백하는게민주당이원하는정도의사과일텐데이렇게끝까지갈겁니까?끝까지안갈거면어차피(사과의)힘이없어요.이제는페이지를전환시키고프레임을전환시킬때라는거죠.◆하헌기>장예찬전최고님이말씀을잘하시니까그논리하나를비틀었는데,제가그비튼것을지적하자면사과와반성을제가얘기한게아니에요.행동패턴을바꾸라는거지.심판받은행동을바꾸라는거지사과와반성성찰이런얘기를한게아닙니다.그리고민주당이뭐잘해서집권했냐이러는데그얘기는뭐냐하면그냥국민의힘이대로가만히있다가민주당실정하는거기다리자는얘기예요.민주당(당시에)나름대로노력했지만국민의힘에서는못받아들이겠죠.그러면생각해보십시오.비상계엄때문에사실은우리가이긴게맞아요.근데그전여론조사를보면정당지지율은계속비등비등하게교차했어요.마찬가지인건데그러면자기들은하던대로하다가'이재명정부가계엄한번해주겠지'이렇게한다는건가요?그얘기는운에맡기겠다는거예요.◆장예찬>그렇다는게아니라야당한테중요한건결집해서혹한기를버티면서투쟁하고여당의실정을비판하는능력인거지야당이뭐언제까지약자프레임으로무릎꿇고질질짠다고국민들이'야당변했네'하나요.저는그거안믿어요.옛날에는저도그런입장을가진적이있었는데그러니까저도바른정당에도몸도담아봤고했던건데그게다오히려스스로를약화시키고정말어려울때버틸힘을더흐트러뜨리는일인것같아요.◇서민선>근데'친윤'(親윤석열)들은왜사과한거예요?권영세의원도메시지를냈고,송언석원내대표도냈던데◆장예찬>이제국민의힘에선친윤이라는계파자체가존재하지않죠.개별적판단이라고보고요.제가아까개인으로서의사들이느꼈을공포에대해서되게미안하더라할수있는것처럼개별국회의원들이그런입장낼수있다고봐요.그런데뭐그거를안하면지도부를어떻게하겠다거나,당대표가총대메고이프레임에끌려들어가는건또별개인거죠.유튜브채널'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캡처◆이기인>일리가되게있어보이게끔들리는데그렇다고해서국민의힘이이정권의실정을잘지적하고비판하는것도아니거든요.제경험을비춰봤을때제가성남시의회에있었을때진짜국민의힘그당시새누리당이었나요?진짜한심한의원들되게많았어요.싸우자면서깃발들고올라섰지만정작자기예산챙기고있고..말은싸우자고하는데정작뭐조금능력있는사람들한테떠넘기고.결국그래서(이재명대통령)유죄취지파기환송받은사진공개한게저였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그러니까말은싸운다고하는데이게되게중요하다고하는데정작싸우지도못하고있으면사과라도해라그런데더이상사과를요구하지도않아요.사과를하라고해도안하니까.당시에막바른정당의원들이사과하고그거되게저도참해괴한장면이라고생각은하는데결과적으로나중에국민의당과합당하고나경원의원이당시에그사과한사람들과통합해야된다라고해서미래통합당을만든거거든요.그러니까어쨌든당내주류에서도그런중도적인무언가가필요하다고느꼈기때문에통합을한건데지금과연국민의힘이그렇게느낄거냐라는생각이좀들고요.사과를안해도돼요.안해도돼하지마.근데문제는어제(장동혁대표)메시지가'의회폭거에저항하기위해서계엄을했다'라는말을했단말이에요.◇서민선>계엄이정당했다는취지였죠◆이기인>그걸우리는동의할수없는거예요.어떤사람이의회폭거에저항한다고계엄을해요.그러니까사과를안해도되는데더나아가서계엄에대해서정당화하는식으로메시지를내면안되죠.계엄1년이라고하는게매일있는날도아니고1년에하루만있는딱그진짜국민의힘이이기조를갖고바뀔거냐안바뀔거냐그방향성을결정할수있는정말중요한날인데,사과를안해도되지만의회폭거에저항하기위해서계엄을한거다라고해버리면..어찌보면국민의힘은피해자란말이에요.대통령이계엄선포해버리고사실상당은피해를입은건데왜국민의힘이거기딸려들어가서정당성을강화해주고있나저는이런생각이드는거죠.◆임세은>어제(장동혁대표)메시지가윤석열내란수괴피의자가감옥에서냈던메시지랑똑같아요.그런데당대표가개인한명이아니잖아요.어쨌든당을대표하는사람이그런메시지를냈다는건당도그렇게생각한다고우리국민들이생각하죠.그게개별판단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또되게재미있는건송원석원내대표는약간사과비슷하게했잖아요.그리고장동혁대표는지금윤석열내란수괴피의자와결을같이하고.근데웃긴건장동혁대표는계엄해제표결에참석했고,송언석원내대표는참석을안했어요.이안에서도지금뭐이렇게크로스가되면서분열의조짐이보인다고저는보거든요.◆이기인>그가사과를해도좋고안해도좋은데하려면다같은성격과다같은메시지로하든가.안하려면다같이안하든가.그리고윤석열대통령이어제그옥중에서낸메시지중에'나를밟고딛고일어서라'라고했어요.그러면나는솔직히그걸뭐라고해석하냐면,날버려내라라는거거든요.나를딛고그냥가라라고저는속시원하게해준거라고나는이해를했는데오히려당에서는여전히막여기에대해서사과를하냐마냐계엄에대해서뭐마치뭐정당화하는것처럼이야기를하니까.※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피해보상과관련해쿠팡이아직뚜렷한답을내놓지않는가운데,개별적으로손해배상소송에참여하는피해자들이늘고있습니다.한국에서는정보유출과관련한소송에서배상액이한사람당10만원정도인정되는수준이지만,쿠팡이상장된미국에서는한사람당수천만원배상액이나오기도하는데요.현재소송참가자는2만명정도라고합니다.박솔잎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보유출피해자들에게보상을준비하고있냐'는질의에쿠팡은조사중이라고했습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현재는그피해범위가아직확정이안됐고아직조사중이기때문에…"이어진질문에도에둘러답하다질타가이어지자'검토'라는말이나왔습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박대준/쿠팡대표이사]"<전원보상할생각이시지요?>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합리적인방안이뭐예요?전원보상해줘야지요.>피해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소송움직임은빨라지고있습니다.한사람당위자료20만원에서,많게는3백만원까지청구하는소송이속속제기되고있습니다.전체참가자가2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실익이크지않을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개인정보해킹유출과관련해인터파크와모두투어등을상대로한소송에서한사람당배상액은10만원이인정됐습니다."기업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인정되면손해액의5배까지청구할수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기는하지만,2015년도입이래한차례도적용된적이없습니다."지난2011년SK커뮤니케이션즈의싸이월드해킹,2012년KT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는기업책임이인정되지도않았습니다.소송에는최소2년에서3년시간도많이걸립니다.시민단체들은서너달이면되는집단분쟁조정으로눈을돌리고있지만,강제성이없다는게한계입니다.올해유심해킹사고가난SK텔레콤은1인당30만원을배상하라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을거부하며조정이불성립됐습니다.기업에대한과징금도전체매출액의최대3%로제한돼있고,감면조건도많습니다.반면쿠팡이상장된미국은어떨까요?미국3대이동통신사'티모바일'은신용정보유출사고로고객한사람당많게는우리돈으로3천6백만원을배상해야했고,페이스북은이용자정보를여론조사기관에무단으로넘긴책임으로7조원이넘는천문학적인벌금을맞았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1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쿠팡에서개인정보가대규모로유출됐다는사실이알려진뒤,회원들이탈퇴가잇따르고있습니다.그런데쿠팡이탈퇴절차를의도적으로복잡하게해놨다는지적이일자,정부가긴급조사에착수했습니다.불안과분노에서비롯된집단소송움직임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첫소식,유수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포털사이트검색창에'쿠팡탈퇴'라고써넣자탈퇴절차를묻거나안내하는게시글들이끊임없이올라옵니다.화면구석에작고흐릿한해지버튼이숨겨져있으니,잘찾으라는안내부터,복잡하게설계된절차들을일일이캡쳐화면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대규모유출사고로불안해서쿠팡탈퇴를결심했는데,탈퇴마저도어렵게해놨다는이용자들의불만이온라인을중심으로커지고있습니다.유료회원은탈퇴까지10단계나거쳐야하는데,모바일이아닌PC버전에서만가능하도록설계돼있기때문입니다.본인인증과이용내역확인후에도,'쿠팡에바라는점'을주관식으로작성해야탈퇴가마무리됩니다.[강승구/쿠팡이용자:해킹당한것도서러운데,(고객센터에)총5번이상통화했어요.몇번을했는데도탈퇴가오래걸린다,좀어렵다.더이상은(쿠팡을)쳐다도보지않을것같아요.너무화가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쿠팡이계정탈퇴절차를의도적으로복잡하게구성한데대해긴급사실조사에나섰습니다.법이금지하고있는'이용자의해지권을제한하는행위'인지살펴보겠다는겁니다.위법행위가확인되면,과징금이나시정명령부과등엄정조치하기로했습니다.쿠팡을상대로한집단소송움직임도거세지고있습니다.주요포털사이트에소송준비를위해개설된카페만30개가넘고회원수는50만명을넘어섰습니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카페에가입하고계신분들계속늘어나고있고,집단소송에참여할분들은더많이늘어날것으로보이고요.아마역대최대가아닐까….]경찰수사와민간합동조사결과에따라소송규모와파장이더커질전망입니다.(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이소영)유수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원이두번연속으로구속영장을기각한박성재전법무장관이,이번엔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등으로부터메시지를받은박전장관이부정한청탁을받고검찰인사와수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보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두번째구속영장도기각된지20일만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다시'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김건희씨에대한검찰수사를두고박전장관에게보낸수상한메시지때문입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건희여사사건무혐의처분받도록영향력행사했습니까?말씀좀해주시죠.>……."디올가방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한서울중앙지검의수사가진행되던무렵인지난해5월5일,김씨는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냐'면서명품가방전담수사팀에대해'검찰국장에게파악할필요가있다'는등의메시지도보냈습니다.이후박전장관은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수사상황을보고받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며칠뒤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갑자기교체됐고,이후검찰은김씨를경호처부속청사에서만나조사한뒤,무혐의처분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무혐의처분된날저녁엔윤전대통령이박전장관에게"불법수사임을한동훈이알고도사악한의도로2년을끌었다"는메시지도보냈습니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의연락을받은박전장관이법무부로부터김씨수사관련보고를받고수사팀교체와무혐의처분에이르기까지영향력을행사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박전장관측은"김씨가답답한마음에메시지를보냈다고생각해,한두번'네'라고답한게전부"라며,"법무부보고는통상적인차원일뿐,김씨수사와관련해어떤것도지시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2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퇴근길곳곳에눈이내리기시작한가운데서울전역에는오후6시를기해대설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퇴근길혼잡이예상되는데실제상황어떤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송채은기자![기자]네,서울역에나와있습니다.현재이곳은올겨울첫눈이내리고있는데요.강한바람에눈발이흩날리면서도로와인도곳곳에얕게쌓이고있습니다.눈이시작되면서시민들은모자를눌러쓰고발걸음을재촉하고있습니다.또종일강추위가이어지면서외투도잔뜩여민채퇴근길버스에몸을싣고있습니다.오늘퇴근시간대서울전역에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됐습니다.오후6시부터9시까지시간당1~3cm,최대5cm이상의대설이내릴것으로보이는데요.낮에는구름한점없는맑은날씨에햇빛까지쨍쨍했지만저녁시간대가되면서눈구름이점차몰려와하늘을뒤덮었습니다.기상청은오후6시를기점으로서울전역에대설주의보를발효했고,서울지역외에도고양과남양주등경기11곳에도마찬가지로대설주의보를발효했습니다.이에따라각지자체도비상대응에나섰는데요,서울시는오후2시부터강설대응1단계를발령하고제설비상근무에돌입했습니다.서울에눈이내리기전제설제를살포하고인력5천여명과제설장비1천여대를투입해강설에대비하고있습니다.골목길,급경사지에있는제설함제설제와장비를보충하는등사전정비도마쳤습니다.첫눈이지만많은양이예보된만큼신속한초동대응을위해모든제설장비를총동원한다는방침입니다.금요일인5일까지강추위가이어질것으로보이면서오늘밤내린눈으로인도와도로가미끄러울수있는데요.특히내일아침에도전국에서영하10도안팎의강추위가이어질것으로보이는만큼출퇴근길빙판길과도로에생긴살얼음을조심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역에서연합뉴스TV송채은입니다.[현장연결정우현]#대설주의보#수도권대설#안전운전#고양시#남양주시#서울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송채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