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내셔널그리드와프레임워크계약체결ⓒ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최동현기자=영국주요전력송배전기업내셔널그리드가213억파운드(약40조원)를투자하는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공급사업에국내전선업계1·2위인LS전선(104230)과대한전선(001440)이동시에참여한다.양사는14일보도자료를통해내셔널그리드와HVDC케이블공급을위한프레임워크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내셔널그리드는영국전력망을총괄하는기업으로,영국본토와북해지역에서대규모송전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향후8년간총15개프로젝트의케이블공급및설치를추진하는사업으로213억파운드의예산이책정됐다.내셔널그리드는글로벌6개사와프레임워크계약을맺었는데,LS전선과대한전선이모두참여한다.나머지는유럽업체3개사,일본업체1개사다.LS전선은2007년국내최초로HVDC케이블기술을개발한이래북당진-고덕1·2차사업과제주2·3연계사업등국내모든HVDC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했다.또한영국과독일등해외에서도3조원이상의HVDC수주실적을갖고있다.LS전선관계자는"전세계에서HVDC케이블공급경험을가진기업은LS전선을포함해6개사에불과하고,국내에서는LS전선이유일하다"며"공급이수요에비해부족한상황이어서,각국의기업들이선제적으로공급물량확보에나서고있다"고말했다.대한전선은국내최초로500킬로볼트(㎸)전류형및525㎸전압형HVDC지중케이블시스템을개발하고국제공인인증을취득했다.지난해9월에는미국에서320㎸전압형HVDC케이블을처음으로수주하며사업을본격화했다.송종민대한전선부회장은지난달영국런던내셔널그리드본사를찾기도했다.송부회장은"미래핵심전력기술로주목받는HVDC케이블시스템의기술경쟁력을선진시장인유럽에서인정받아매우뜻깊다"며"유럽은물론세계시장에서사업기회를확대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적법절차주의·권력분립원칙위배"2021~2024년전부수사…지나치게방대특검이이미진행중인재판공소유지까지"검찰,명태균사건수사에명운걸어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최권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특검법안의법적쟁점,필요성등을국무위원들과함께심도있게검토했으며,숙고를거듭한끝에재의요구권을행사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특검법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실시된모든경선과선거,중요정책결정관련사건및그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전부를제한없이수사할수있도록했다"며"수사대상및범위가너무나불명확하고방대해헌법상명확성의원칙및비례의원칙훼손이우려된다"고말했다.최권한대행은또"기존의어떠한특검법안에도없는특검수사기간'공소시효가정지되는규정'과특검의직무범위에'이미진행중인재판의공소유지권한'이포함돼있다"며"헌법상'적법절차주의'를위배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미기소된사건에대해검찰의공소유지권한을배제하는것은,수사미진시정등을위한특검의취지에반한다"며"아울러'특별검사에대한임명간주규정'은대통령의임명권을실질적으로침해해헌법상'권력분립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설명했다.최권한대행은재차"권력분립원칙의중대예외인특검제도는,행정부의수사소추권을합리적으로통제할필요가있을때한해비로소도입을검토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2월17일발표된중간수사결과에따르면,검찰은총61개소를압수수색하고전현직국회의원등100여명을조사하였으며,변호인참여등적법절차원칙을준수해,이른바'황금폰'에대한포렌식작업을통해다수의파일에대한선별작업도마쳤다"며"이와같이검찰의수사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검을도입하는것은특별검사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아울러그는"명태균특검은위헌성이상당하고,형사법체계근간을훼손할수있다"며"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가있는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행사가불가피하다"고덧붙였다.최권한대행은이와더불어검찰에게는명태균의혹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촉구했다.그는"검찰은명태균관련수사상황에대한적지않은국민들의우려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이번수사에검찰의명운을걸고,어떠한성역도없이관련의혹들을신속하고공정하게수사하라"고말했다.최권한대행의이번거부권행사는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후8번째다.지난27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바있는명태균특검법의법정처리시한은오는15일까지다.여당인국민의힘은그간특검법통과로수사대상이당전체로확대될경우,혹시모를조기대선국면에서당에악영향을줄것을우려해최권한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거듭요청해왔다.최권한대행이시한만료직전거부권을행사한것은이로인한여야정치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다만그가야당이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요구중인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관련해선이날아무런언급을하지않은만큼,당분간그를향한야당의'탄핵압박'이이어질것이란전망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제외도에서는수출가능…홍콩등5개국사육중인180여마리예방적살처분실시8개시군48시간일시이동중지…집중소독[진주=뉴시스]진주시,소구제역예방백신접종.(사진=진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약2년만에국내에서구제역이발생했다.전남영암군에위치한한우농장에서구제역이확인되면서전남도의한우수출이즉시중단됐다.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14일전남영암군에위치한180여마리규모한우농장에서구제역발생이확인됐다고밝혔다.국내에서구제역이발생한것은지난2023년5월이후1년10개월만이다.현재한우수출을위해수출검역조건이타결된국가는홍콩,캄보디아,마카오,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5개국이다.신선냉장·냉동쇠고기는이달까지홍콩에6.5t,말레이시아0.7t등으로수출하고있다.구제역발생시발생하지않은지역으로부터는수입을허용하는세계무역기구(WTO)지역화협정원칙이적용된다.이에따라홍콩과마카오,말레이시아,UAE는전남이외지역에서사육·도축한한우수출이가능하고,캄보디아는해당농장이외에는수출이가능하다.농식품부는현재로서한우수출에큰지장이없다고보고있다.다만구제역이전국으로확산하면수출길이막힐수있다.중수본은위기경보를기존관심단계에서발생및인접시군(8개시군)은심각단계,그외전지역은주의단계로격상했다.더불어확산방지를위해해당농장에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파견해외부인·가축·차량의농장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다.[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발생지역긴급방역상황점검.(사진=농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해당농장에서사육중인소는긴급행동지침(SOP)등에따라살처분할계획이다.중수본은오염차단을위해광역방제기,방역차등가용한소독자원81대를동원해집중소독할방침이다.영암군을비롯해인접7개시군인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에위치한우제류(발굽이두개로갈라진동물)농장과주변도로를집중소독한다.중수본은이날오전8시부터16일오전8시까지48시간동안전국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및차량에대한일시이동중지를발령했다.농식품부와검역본부등중앙점검반을투입해이행실태를점검한다.이와함께영암군과인접7개시군전체우제류농장9216곳(115만7000마리)에대해긴급예방접종과임상검사를실시한다.그외다음달로예정된전국소·염소농장대상구제역백신일제접종을이날부터이달31일까지로앞당긴다.전국우제류농장을대상으로지자체및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전화예찰도실시한다.중수본관계자는"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관계기관및지자체는신속한살처분,정밀검사,집중소독등방역조치에총력을기울여달라"며"농장내·외부소독,축사출입시소독및장화갈아신기등기본적인방역수칙을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시내한대형마트한우매대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결국이번주는이뤄지지않게됐습니다.만약오늘중날짜가정해지면다음주초에는파면여부가결정될거란전망도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2주가넘었지만,헌법재판소는아직선고날짜를잡지않고있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여부는일러도다음주에결정될것으로보이는데요.만약오늘중헌재가양측에선고날짜를알린다면,보안유지를위해최대한가까운시점인다음주월요일이나화요일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하지만18일화요일은박성재법무부장관의변론이예정돼있어현실적으로윤대통령선고를같은날에하기엔어렵다는전망이나오는데요.그렇다면현재로선17일월요일가능성이있는데,주말동안시위가격화하는등안전문제가생길수도있습니다.여러상황을종합했을때다음주후반으로넘어갈가능성도있는데요.어제는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의선고를내린헌재가또다른주요사건인한덕수국무총리선고를윤대통령보다먼저내릴지,또는같은날에할지도주목됩니다.언제선고하더라도윤대통령탄핵심판심리는역대대통령사건중최장기록을세우게됐습니다.재판관들은매일평의를열고제기된쟁점들을놓고논의를이어가는걸로알려졌는데요.따져볼쟁점이많은데다가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졸속심리'와법원의구속취소결정등절차적논란을해소하기위해최대한일치된의견을내려시간이다소걸리는것으로해석됩니다.[앵커]선고가늦어진점에대해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어떤반응인가요?[기자]네.양측모두신속한심리를촉구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측은"다른절차없이심리가길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설명했는데요.변론이종결된지2주가넘었지만,침묵을이어가는헌재가이해되지않으며,신속하게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야한다는주장입니다.어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의탄핵이기각된점을두고는국회측의"묻지마탄핵소추"였다며,"대통령이계엄선포를통해알리고자한게무엇인지국민이알게됐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국회측은변론이종결된이후공개적메시지를내지않고있는데요.하루빨리파면결정이나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특히국회측은어제헌재가검사3인에대한탄핵기각결정을내리면서"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라고언급한부분을강조하며기대하는반응도감지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창훈)#헌법재판소#탄핵심판#윤석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웅외교부대변인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정부는“미국측과협의중”이라고밝혔다.14일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전날정례브리핑에서“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는현재최종확정되지않은것으로안다”며“외교부는관계부처와함께적극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에너지부는산하연구소등에다음달15일부터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하는내용의공문을보내의견을수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민감국가는미국정부가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고판단한국가를뜻한다.미국에너지부에따르면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을하는국가가민감국리스트에포함될수있다.기존민감국가는중국,러시아,시리아,북한등이있다.민감국가로지정되면원자력·인공지능(AI)등첨단기술분야에서미국과의협력이엄격히제한된다.민감국가출신연구자들은에너지부관련기관에방문하기위해서방문6주전반드시승인받아야하는등불이익도받는다.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하는경위에대해아직명확히알려진바는없다.이대변인은이와관련해“미국측내부의사결정과정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그러나정치권에서는한국내에서자체핵무장주장이나오는것이민감국지정검토배경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치권의핵무장필요성목소리가미국의민감국지정기준중‘핵비확산’과배치된다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핵자강론’을펼쳐온국민의힘을향해“민감국가분류원인이일부보수정치인의핵무장론에있다는분석이많다”며“윤석열대통령을비롯한국민의힘유력인사들이핵무장을주장하니까미국정부가이에제동을걸기위해경고를보내는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다만정부는민감국가지정이확정단계는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한국이비공식경로로알게된것을문제제기해미에너지부가다시상황을파악하는단계”라며“지정검토배경추정논리중핵무장론이나오는건이해되는측면도있지만반드시그게이유인지는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회복기리더십확보·차입금부담완화일각선주주가치희석우려도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이길어지며재무상황이악화한삼성SDI가2조원규모의유상증자를추진한다.투자를보다적극적으로집행해수요회복기의리더십을확보하는동시해급증하는차입금부담을덜겠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삼성SDI는14일이사회를열고시설투자자금확충을위한유상증자를결의했다고밝혔다.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으로진행되는이번유상증자의주식수는1182만1000주로,증자비율은16.8%다.최주선삼성SDI대표가5일오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인터배터리2025공동취재단)삼성SDI는이번유상증자를통해조달하는자금을시설투자등에활용할계획이다.특히중장기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미국내스텔란티스와GM과의합작투자(JV)등이미확정된투자뿐만아니라유럽헝가리공장시설투자,전고체및리튬인산철(LFP)배터리등신기술개발및양산투자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회사측은전기차배터리시장의중장기성장전망과함께시설투자에서양산까지2~3년이소요되는배터리사업의특성등을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삼성SDI의시설투자규모는2019년1조7000억원대에서2024년6조6000억원대로4배가까이증가했다.올해는일시적인수요위축에따라투자효율화를통해전년대비시설투자규모가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미래기술선점과생산능력확보를위한투자는지속한다는방침이다.이번유상증자는재무구조를보다안정화하기위한전제적대응으로도풀이된다.전체차입금에서현금및현금성자산을뺀순차입금역시지난해말기준9조5928억원으로전년(3조6432억원)대비163.3%급증했다.최주선삼성SDI사장은"안정적인재무구조를기반으로중장기성장을가속화하기위해유상증자를결정했다"며"기술경쟁력강화,매출·수주확대,비용혁신을통해캐즘을극복하고,다가올슈퍼사이클을착실히준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일각에서는주주가치등거버넌스측면에서우려를나타내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삼성SDI의부채비율(88.24%)은업계에서낮은편이고,재무건전성도양호한편"이라면서"회사채발행이아닌주주가치를희석하는유증을택한점은다소의아하다"고말했다.지난해말기준LG에너지솔루션의부채비율은94.7%,SK온의경우9월말기준170.8%수준이다.삼성SDI관계자는유상증자외에자금조달방식과관련해"보유하고있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번삼성SDI신주배정은다음달18일을기준으로이뤄지며,5월22일확정발행가액이결정된다.5월27일~6월3일우리사주조합,구주주,일반공모순으로청약과정을거친후6월19일신주상장이마무리될예정이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정책?신속·강력·예측불가상호관세,트럼프정부'채점기준'오리무중기존한미FTA보다새패러다임대응책마련해야개별딜보단'패키지딜'로…조선업·원전활용도■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대담:유명희(前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정>드디어올게왔습니다.미국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우리에게도적용되기시작했습니다.3월12일,그러니까그제죠.그제부터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나라의철강,알루미늄에대해서예외없이25%관세붙이기시작했어요.근데여기서끝이아니고이제일괄과세물품들은더늘어날거고여기에더해서4월2일부터는상호관세정책이라는것도시행을한답니다.이거는뭐냐면상대국이미국물건에매기는관세만큼미국도똑같이매기겠다.관세를가지고이리저리주무르고있는트럼프대통령,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트럼프의통상외교스타일은어떨까요?지난트럼프1기당시에한미FTA재협상을총괄했던분.유명희전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지금부터직접만나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본부장님.◆유명희>안녕하십니까.◇김현정>와,진짜오랜만에봬요.◆유명희>그렇습니다.◇김현정>지금은서울대대학원에서학생들가르치고계신다고요?◆유명희>그렇습니다.특히이번학기에는미국통상수업을개설을해서미국통상정책에대해서가르치고있습니다.◇김현정>오늘딱맞는주제네요.◆유명희>그렇습니다.◇김현정>첫질문은이렇게드릴게요.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지금까지쭉당선이후에진행되는걸보시면서어떤느낌이신지?한마디로총평해주신다면.◆유명희>'신속하고강력하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게신속하다는점이지금중국에대한관세를20%로올렸는데트럼프4년내내올린정도가한16%였습니다.당시3%였던관세를19.3%까지4년에올린게그정도였는데지금두달이안됐습니다.두달이안되는동안에20%가올라갔다는점에서신속하고요.강력하다는점은당시에도중국만대상으로했지멕시코캐나다와이렇게전선을확대하지않았는데맞아요.멕시코캐나다로부터수입되는게중국의2배가넘습니다.중국수입액에.◇김현정>미국이수입하는게?◆유명희>그렇습니다.그러니까엄청난사실은규모인데거기다가25%관세지금잠깐뭐FTA로들어오는거유예한다고그러지만FTA가아닌걸로들어오는물품이한절반정도가있어서그절반에다가는25%관세를매기고있는거니까정말강력한조치를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김현정>신속하고강력하고참놀랍다.◆유명희>그리고예측불가능하다는점.왜냐하면이게상호관세가들어서기도전에네지난4년간한것보다더했으니까.◇김현정>그렇죠.◆유명희>앞으로4월2일은정말더큰규모의관세가들어선다니까어느때보다도예측불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김현정>그럼구체적으로지금시행된관세정책들하나하나좀짚어보죠.우선미국이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국가의철강하고알루미늄그리고그파생제품에대해서25%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습니다.이미시작했어요.사실여태는그러니까관세조건이나라마다다달랐던거예요?철강,알루미늄?◆유명희>철강을그렇게해도적어도이게우방국에대해서그리고미국과이제협상을하던국가에대해서는한6~7개국가를면제협상,예외협상이런걸통해서각각의조건에맞게일부예외를뒀습니다.◇김현정>우리나라도좀혜택이있었죠.◆유명희>거기에혜택이있었는데이제는그걸100%없애고전부다25%고이제파생상품까지도추가하고그렇게해서더완전전면적으로시행을한거로볼수있습니다.◇김현정>우리는철강,알루미늄에대해서일종의면세쿼터가있었다면서요.◆유명희>예,그렇습니다.◇김현정>이정도까지는무관세야.◆유명희>그래서사실은그범위내에서는어찌보면은25%정도남들은관세를낼때0%를내면서,그게사실다기업입장에서는영업이익이될수있었거든요.근데지금은25%의혜택이없어지면,사실미국국내철강에비해서가격경쟁력을잃는거아니냐.그런우려도있고그렇지만또한편으로는이게어쨌든다른나라들도예외가없습니다,지금은.모두다똑같은조건이니그냥아예정면돌파해서경쟁해서시장을더개척할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지않느냐.양쪽요인이다이렇게복합적으로작용을하고있습니다.◇김현정>하나하나좀풀어볼게요.우선왜첫번째관세품목으로철강,알루미늄을정했을까,그많은것들중.◆유명희>아주전통적인보호산업입니다.거의제나이만큼이나오랜기간동안에60년대후반부터보호를해온산업이철강산업이고요.그리고이철강은기본적으로제조업의가장기본적인소재입니다.산업의쌀.◇김현정>산업의쌀,제조업의쌀.◆유명희>예,그렇게부를정도로기본소재이고그래서이게굉장히국가안보,국방에도중요하다,군사력에도중요하다.이제이렇게보는시각이있고거기에또한가지추가할수있는거는철강을생산하는미국의지역들이펜실베이니아,미시건,오하이오일종의미국의대선에서승패를가루는7개최대경합주입니다.그래서저희가미국대선할때도펜실베이니아를잡는자가대선을승리한다.그펜실베이니아가철강의본산입니다.◇김현정>거기가그렇군요.◆유명희>이건약간정치공학이작용하는것도사실입니다.◇김현정>그러니까제조업의쌀이기도하고동시에정치적으로도신경써야될부분이다보니철강알루미늄을첫번째로택한것이다.◆유명희>할수밖에없습니다.◇김현정>조금전에해주셨던그말씀이좀궁금한데우리혜택이줄어든건사실이지만모든나라에똑같이25%이기때문에그래도해볼만하다이렇게보시는거예요?◆유명희>그렇습니다.왜냐하면저희는그때당시에트럼프정부시대에어쨌든협상을했지만또이후에EU나이런국가들은바이든정부때좀더나은상황에서협상을해서조금더유리한조건을받기도해서사실은이게수출하는국가들끼리또여러가지조건들이조금씩유불리가이제시간이지나가면서바뀐상황이었는데어쨌든지금은전부다25%똑같은상황이고뭐무역전쟁을벌이다보면또어떤국가는그게더추가되기도하고요.그럼같은상황에서는우리가이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고정말품질을향상시키고이런기술력을가진가지고승부를또볼수도있는그런기회요인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미국관세대응철강업계간담회[연합뉴스]◇김현정>이런식의일괄관세부과정책.철강,알루미늄다음타깃은뭐가될거라고보세요?◆유명희>일단품목도이제중요하지만가장먼저내지는많이얘기하고있는거는4월2일에부과하겠다는상호관세입니다.◇김현정>상호관세이야기로그럼좀넘어가볼까요?본부장님보시기에는그게더중요합니까?지금상호관세부분이?◆유명희>왜냐하면상호관세를국가별로하면서국가별로또특정품목도같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품목별로그게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품목은자동차,반도체,의약품여러가지가있는데그게상호관세시기와4월2일과맞물려서나올수도있으면국가별로이품목과국가별상호관세가결합이될수있고그래서어쨌든지금4월2일에상호관세가가장큰이슈가아닐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상호관세가뭔가했더니쉽게말하면너희나라가우리미국산에대해서관세를이만큼붙이면우리도똑같이붙이겠어.이런거라면서요.◆유명희>그렇기만하면은우리에겐굉장히유리합니다.우리는미국에대해서정말0.79%,숫자를말하기도그럴만큼거의공산품은완전무관세입니다.그러니까우리무관세그리고이렇게시장이개방돼있다.이렇게미국이충분히강조를할수있는그런부분인데미국의상호관세는관세첫번째기준이지만비관세장벽,환율,보조금,부가가치세같은내국세이런기준이다들어와서내가보고판단하겠다.당신의어떤무역장벽이,관세비관세장벽이어떤수준인지그래서내가보고판단하고상호관세율을정하겠다.이런거니까어찌보면각국가들이시험을보는데시험기준이정확히뭔지모르겠습니다.◇김현정>이해가돼요.그냥말그대로하면상호관세를제가막찾아보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그게맞더라고요.니네가똑같이.◆유명희>그렇습니다,원래그거입니다.◇김현정>원래는그거죠.니네가0.79%했으면우리도0.79%붙일게가맞는건데지금트럼프의기준은그게아니라그수치만보는게아니라너희들이이런거이런거이런거다허들줬잖아.나는이렇게보니까이거관세20%붙인거나다름없어.이렇게본다는거예요?◆유명희>예,그럴수있습니다.◇김현정>이거는너무코에걸면코걸이뭐이런거아니에요?◆유명희>굉장히사실은자의적인기준내지는예측하기어려운기준그런건데또한편중요한거는그렇게하면서계속뭐유연성을발휘할수도있다.이런얘기도합니다.그러니까전세계를대상으로공개입찰을붙인겁니다.좋은안들을가져와봐라.그럼우리가그거를감안해서관세율을내릴수도있고부과를하지않을수도있고.◇김현정>우리랑딜할걸좀가져와봐.◆유명희>예.◇김현정>그거보면서그러면너희들이정도면괜찮아.하면은이정도관세매겨서.◆유명희>그렇습니다.그래서굉장히이게기준이확정이돼있지않다는거는또협상의여지도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김현정>그렇군요.그래서이트럼프의협상스타일을잘알고우리가대처하는게그래서중요하다는얘기가.◆유명희>그렇습니다.◇김현정>계속나오는거군요.지금가장좀걱정되는품목이라고그러면어떤거.일단하나정리할것한미FTA가여전히작동은하고있는거죠?◆유명희>그렇습니다.그래서한미FTA에따르면정말두나라간에는관세를올리지못하고지금현재우리가공산품에대해서완전무관세이듯이미국도진짜거의모든품목이무관세고상호그렇게지금그런무관세대우를해주는걸로한미FTA는약속이돼있습니다.◇김현정>그약속이살아있는데어떻게이렇게막지를수가있어요?◆유명희>그렇게따지면은멕시코와캐나다도3국간에우리보다더긴역사를자랑하는FTA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25%관세가하룻밤차이로왔다갔다하니까어찌보면이게이제한미FTA에맞냐,안맞냐.그거에대한분석도중요하겠지만이변화하는정말통상환경이패러다임이변하는데어떻게적응을하고어떻게대응을할것인가그게더중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김현정>FTA약속해놓고안지키면이거뭐어디제소하거나그럴수는없는거예요?안지키면안지키는거예요?◆유명희>WTO에서예를들어아까말씀하신철강관세가트럼프1기때부터우리는면제를받았지만다른나라는다시작을해서제소를10여개국가들이막했습니다.WTO에서졌습니다.근데트럼프정부때실시하던조치를바이든정부가서트럼프WTO가서졌는데도안없앴습니다.오히려WTO보고서이렇게문제많고위험한결정을하는거를미국은도저히따를수없다.바이든정부가더적극적으로변호했습니다.그얘기는이러한조치들이WTO가서제소를하든뭐한미FTA에서제소를하든여전히미국이수용하지않을가능성그게있기때문에시간이걸리는제소절차보다뭔가우리가이변화하는환경에서어떻게대응할수있느냐가더중요할것같습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연합뉴스◇김현정>그래서오늘모신겁니다.유명희전본부장을.우리가미국대통령스타일을바꿀수는없을거고결국그스타일을잘분석해서어떻게협상을유리하게잘이끌어갈것인가이게관건인데2017년한미FTA재협상을이끄셨던분이잖아요.당시에느꼈던트럼프행정부의통상스타일,트럼프대통령의통상스타일은어땠습니까?◆유명희>제가이게스타일을얘기하기전에조금더본질적인차원을말씀드리면트럼프대통령을표현할때이빅터차가제가얼마전에미국갔을때만났을때쓴표현인데'전략적으로는예측가능하나전술적으로는예측불가능'하다.그표현은결국은하고자하는그길의방향은분명히알수있다.그런데중간에는깜짝쇼도있고번복도있고그렇다.그래서기본적으로한미FTA든아니면지금의다른여러관세든그동안의오래된무역적자관계를재조정하고싶어하고균형을찾으려하고그래서결국은제조업을가져오려고한다는그기본적인방향은어차피미국이앞으로계속추진을할거라는이제그런인식을갖고서그러면전술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당장에가장필요한시점에그다음에미국이필요한거를좀주면서또우리가필요한거를얻을수있는그런딜을하는게효과적일거라고맞습니다.그래서뭐이번에도마찬가지로어떤거는사실은미국에게굉장히필요로하지만우리가또우리의그여건하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고거기에플러스해서우리가갖고있는각종투자와산업협력의스토리조선과원전과이런거는미국이필요로하는분야이고그래서이전체를패키지로해서사실은미국에내주는것같지만내주는게아니라우리가오히려도로또얻는부분이있고이런내용으로패키지를해가지고서트럼프정부와는협상을하는게좋은방법이될것같습니다.◇김현정>되게좋은팁이네요.그러니까하나하나따로따로가려고하지말고패키지로묶어서이거이거이거는내줄테니이거이거이거는달라해서마지막에보면우리가조금더이익이되게끔그렇게구상을해야된다?◆유명희>그렇습니다.일단뭐미국이필요하다고해서그게우리에게도혜택이안가는건아닌그런조치들도분명히있거든요.◇김현정>있겠죠.그때는어땠어요?트럼프1기때.◆유명희>1기때일단은지금과는다른상황이라는걸말씀을드리고싶은게1기때는우리가타깃이었습니다.멕시코,캐나다가지금뭔가당하듯이.왜냐하면선거캠페인때나아니면취임후에도한미FTA가일자리를뺏는주범이고무역적자의원인이다.그래서타깃이되면정말신속하게진행이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그때1,2,3차협상을한달도안되는기간에한번씩그래서3개월에끝냈는데보통FTA협상재협상도몇년걸리는데도이걸3개월에끝냈는데도중간에트럼프대통령이인내심이없어하면서폐기할거라는얘기가많이들리고했었습니다.그래서이제이번에도지금은우리가최우선타깃이아니라고안심을하고있지만상호관세라든지이게부과되기시작하면굉장히트럼프대통령의스타일이속전속결빨리하지않으면조치부터부과하고그거를레버리지로활용해서가져오는걸로보는더어려운상황이진행될수도있는그래서지금은이제우리가타깃이당장은아니라고안심할지모르지만절대방심하면안되고모든안을만반의준비를해놓고서갖추고서적기의타이밍을보면서이패키지들을해야됩니다.◇김현정>패키지딜을할때있어서그럼우리가쓸수있는카드,이거,이거이거는이렇게하고이거는조금이렇게하고,어떤게떠오르세요?◆유명희>그러니까일단은이제미국이저희와협력을하고싶어하는분야가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조선.사실은지금미국에게는해군력의복원이중요한데이기본적인상선건조능력은중국이세계의절반이상을지금차지하고있습니다.근데그다음이우리입니다.그래서미국의어떤노후화된조선업상황에서해군력을복원하고조선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정말기술력과생산성을가진우리와의협력이중요하고요.그다음에AI시대에필요한거는싸게공급할수있는전기입니다.그거는이제원전과관련된또협력이또굉장히중요하고요.이렇게미국이제조업의부흥을위해서필요로하고중국과의전략경쟁에서필요로하는부분들을우리가생산과투자와이런산업협력을통해서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어필하는게굉장히중요한포인트고요.◇김현정>미국이되게중요한데그걸잘하는건중국이어서중국엔손빌릴수없는것들을아마우리가해줄수있을거다.이렇게.◆유명희>우리가협력을할수있습니다.그걸이제잘하는게중요한데한가지더추가하고싶은거는제가경험해본바에의하면말로해서모든협상을끝낼수있다.트럼프시대에는안통합니다.그래서우리가수입을얼마나할수있는지정말이40년째무역적자를트럼프대통령은얘기를해왔습니다.정말젊은시절부터,40세부터.그러니까그무역적자부분에서우리가얼마나수입을확대해서이런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지투자는얼마를해왔고앞으로또투자계획은어떤지숫자로보여줘야됩니다.◇김현정>숫자로보여줘야돼요?이사람특징은?◆유명희>그렇습니다.그리고좋아하는숫자는250,100딱떨어지는숫자.17이런13이런숫자어렵습니다.◇김현정>애매하게17만2,500이게아니라딱딱떨어지는거.◆유명희>아닙니다.그렇게해서우리의실적,우리의미래계획숫자와함께이런스토리가나가서패키지로돼야지말만이렇게스토리를해가지고서트럼프대통령에게좋은협상카드가될수있다.그건굉장히좀그냥우리끼리의생각이라고볼수있습니다.◇김현정>이분의지금이말씀들은다1기트럼프때그러니까지난트럼프정부때협상을해본경험에의한거기때문에지금저는들으면서좀웃긴부분도있거든요.숫자가5나0으로똑떨어져야.그렇지만이게실제로그렇다는거잖아요.◆유명희>그렇습니다.◇김현정>작은팁이지만중요한팁이네요.◆유명희>관세도보면은12%이렇게매기지않습니다.25%(이런식).◇김현정>맞아요.그러네요.◆유명희>그렇습니다.◇김현정>이제협상에나서야합니다.이조언들을바탕으로반드시우리에게유리한그런협상들이이루어지기를다시한번바라면서오늘귀한시간내주신유명희전본부장님고맙습니다.◆유명희>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위한숙고를이어가고있습니다.선고가사실상17일이후로미뤄지면서,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중가장긴기간심리가이뤄진사건으로기록될전망입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은아직정해지지않은상황이죠?[기자]네,통상헌재는선고2~3일전선고기일을양측에통지하고언론에공개하는데,아직통지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결국,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빨라야다음주진행될것으로보이는데요.이로써윤대통령사건은역대대통령탄핵사건가운데가장긴평의기간을기록하게됐습니다.오는17일선고가나온다해도탄핵안가결뒤93일만에선고가나오는건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은각각63일,91일만에선고가이뤄졌습니다.오는18일에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사건변론이예정돼있어서,다음주중후반쯤윤대통령사건선고가이뤄지지않겠느냐는전망이나오는데요.다만헌재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을먼저선고할경우,더늦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재판부의평의가길어지는가운데,일각에선윤대통령구속취소로탄핵찬반양측이모두격앙된만큼,헌재가어느정도냉각기간을갖지않겠느냐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앵커]재판관들은매일윤대통령사건평의를이어가고있다고요?[기자]네,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명에대한선고가내려진어제도재판관들은오후에윤대통령탄핵사건평의를이어갔습니다.결정이나올때까지매일평의를연다는계획인만큼,오늘오후에도평의는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쟁점별의견을나누고있는데,다만아직재판관들이찬반입장을공유하거나결정문을쓸정도로논의가진행되진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선고과정을생중계할지도아직결정되지않은상황인데,선고기일통지와함께확정될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헌재부근에서는오늘도집회가이어질예정이죠?[기자]윤대통령탄핵찬성단체들은광화문과경복궁역부근에서시국선언과집회를이어갈예정이고요.저녁시간에는안국역부근촛불문화제도예고돼있습니다.탄핵반대단체들은헌재부근에서집회를이어가고,릴레이삭발식도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일부단체는철야집회도진행합니다.경찰은선고전까지기동순찰대230명가량을투입해순찰과안전위해요소확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헌재가있는서울종로구,그리고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선포한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대상·범위불명확,대통령임명권도침해…권한대행으로서헌법수호책무”“검찰,명운걸고성역없이명태균의혹신속·공정하게수사해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4일‘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최권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특검법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실시된모든경선과선거,중요정책결정관련사건및그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전부를제한없이수사할수있도록했다”며“수사대상및범위가너무나불명확하고방대해헌법상명확성의원칙및비례의원칙훼손이우려된다”고말했다.최권한대행은또“기존의어떠한특검법안에도없는특검수사기간‘공소시효가정지되는규정’과특검의직무범위에‘이미진행중인재판의공소유지권한’이포함돼있다”며“헌법상‘적법절차주의’를위배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최권한대행은“이미기소된사건에대해검찰의공소유지권한을배제하는것은수사미진시정등을위한특검의취지에반한다”며“아울러‘특별검사에대한임명간주규정’은대통령의임명권을실질적으로침해해헌법상‘권력분립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설명했다.최권한대행은“검찰은총61개소를압수수색하고전·현직국회의원등100여명을조사했으며,이른바(명씨의)황금폰에대한포렌식작업을통해다수의파일에대한선별작업도마쳤다”며“검찰의수사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검을도입하는것은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명태균특검법안은그위헌성이상당하고,형사법체계의근간을훼손할수있다”며“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가있는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행사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최권한대행은검찰을향해명태균의혹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촉구했다.최권한대행은“검찰은명태균관련수사상황에대한적지않은국민들의우려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이번수사에검찰의명운을걸고,어떠한성역도없이관련의혹들을신속하고공정하게수사하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필요성을언급한이후에도검찰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항고하지않겠다는뜻을재차밝혔습니다.이미검찰내부에서숙고끝에내린준사법적결정이란점을강조했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했습니다.검찰은"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한다"는점을들었습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검찰수장이이미결정을내렸는데,왜다른기관이문제를제기하느냐는불쾌감까지읽히는대목입니다.즉시항고포기에대한검찰안팎의비판과현장의혼란까지커지는상황에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필요성을제기했지만하루만에검찰이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은겁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서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는있습니다."윤대통령측은환영했습니다.[윤갑근/윤대통령측대리인]"다행히오늘검찰에서현명한판단을했기때문에더이상논란이안됐으면‥"현행법에명시된법적권한인데도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수뇌부는여전히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의위헌소지가크다는입장입니다.위헌여부의핵심은검찰이영장도없이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시킬수있느냐는겁니다.하지만대법원은지난2020년이명박전대통령의보석취소결정사건에서"즉시항고라고해서항상집행정지의효력이있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피고인이석방됐다면즉시항고를해도위헌소지가없다는겁니다.[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석열대통령은석방됐습니다.그래서즉시항고를해도그러한검사의결정에의한구금연장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대법원판례는물론,즉시항고를통해피고인을재구속한사례까지드러났는데도끝까지받아들이지않는검찰의속내에대한의심은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5864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60여마리사육영암한농장서구제역확인48시간이동중지명령…지침따라모두살처분한우/News1(영암=뉴스1)박영래기자=2002년부터구제역청정지역지위를유지해왔던전남에서처음으로구제역이발생했다.방역당국은48시간일시이동중지명령을내리는등확산방지에나섰다.14일전남도등에따르면영암군도포면의한농장에서구제역의심증상신고가있어정밀검사를실시한결과구제역발생이확인됐다.해당농가는160여마리의한우를사육중이며농장주는침흘림과콧물등의이상증상을보이자동물위생시험소에신고했다.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구제역발생에따라위기경보를기존관심단계로격상했다.발생및인접시군은심각단계,그외전지역은주의단계로격상했다.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해당농장에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파견해외부인·가축·차량의농장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해당농장에서사육중인소는긴급행동지침(SOP)등에따라모두살처분할계획이다.발생지역오염차단을위해광역방제기,방역차등가용한소독자원을동원해영암군과인접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등7개시·군소재우제류농장및주변도로를집중소독한다.농장간수평전파차단을위해14일오전8시부터16일오전8시까지48시간동안전국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및차량에대한일시이동중지를발령하고농식품부및검역본부등중앙점검반을투입해이행실태를점검한다.영암군과인접7개시·군전체우제류농장에대해긴급예방접종및임상검사를실시하고,그외전국소·염소농장대상구제역백신일제접종을14일부터31일까지로앞당겨시행한다.전남은2002년11월획득한구제역청정지역지위를유지해왔지만23년만에그지위를잃게됐다.2011년5월에는녹색축산의제도적뒷받침을위해'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를제정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증시관세우려에또하락…코스피하락출발뒤강보합전환개인·기관순매수…SK하이닉스20만원대재차회복반도체株강세코스피약세출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원/달러환율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2,560대에서약세로장을시작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78포인트(0.25%)오른724.58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4일약세출발한뒤2,570대보합권에서등락중이다.미국증시가관세우려와정부셧다운가능성에재차하락마감했으나시간외거래에서반등에나서자국내증시는장초반방향성을탐색하는모습이다.이날오전9시22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2.22포인트(0.09%)오른2,575.86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대비8.46포인트(0.33%)내린2,565.18로출발한뒤2,570대에서상승과하락을오가며보합권흐름을보이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1천125억원,31억원의매수우위를나타냈다.외국인은1천140억원어치를순매도중이지만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667억원을사들이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대비0.2원오른1,454.0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관세전쟁격화우려에3대주요지수모두재차약세를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에대해"굽히지않겠다"고밝힌데이어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도"지난3주간의작은(시장)변동성을우려하지않는다"고말하면서고강도관세조치가이어질것이라는경계감이커졌다.임시예산안의상원통과가불투명한상황에연방정부셧다운우려도미국증시에하방압력을가했다.다만미국장마감연방정부셧다운우려가줄었고,미국과캐나다간마찰도다소완화되면서시간외거래에서주요종목에반등세가나타난것이국내증시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삼성전자(0.18%)가강보합흐름인가운데SK하이닉스는전장대비1.90%오른20만3천500원으로20만원대를회복했다.셀트리온(2.00%),한화오션(2.04%),한화에어로스페이스(0.42%)등도강세다.차량공유업체쏘카는최대주주인이재웅전대표의공개매수소식에20%가량오르는모습이다.반면LG에너지솔루션(-0.88%),삼성바이오로직스(-1.71%),현대차(-0.85%),NAVER(-1.62%),현대모비스(-1.76%),SK이노베이션(-2.30%)등이약세를나타내고있다.업종별로는기계장비(0.57%),전기가스(0.39%),의료정밀기기(0.41%),비금속(0.30%)등이오르고보험(-0.88%),오락문화(-0.55%),운송장비부품(-0.54%),IT서비스(-0.39%),증권(-0.36%),제약(-0.31%)등은내리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75포인트(0.93%)오른729.55다.지수는전장보다0.95포인트(0.13%)오른723.75로출발해장초반오름폭을확대하며730선회복을시도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28억원,52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312억원의매도우위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는레인보우로보틱스(3.09%),코오롱티슈진(1.53%),리노공업(2.89%),HPSP(2.75%),엔켐(3.53%),셀트리온제약(1.16%)등이오르고있다.HLB(-1.75%),JYPEnt.(-1.13%),펩트론(-1.58%)등은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