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건수사·불기소처분,재량권남용아니야""김건희여사'제3의장소'서조사,경호상불가피""수심위개최는검찰재량…국회'허위발언'도인정안돼""공주지청장수사참여지시…검찰청법등규정근거"[아이뉴스24라창현기자]헌법재판소가13일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등검사3인에대해'탄핵기각'을결정했다.이들은소추된지98일만에직무에복귀하게됐다.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제출과관련한정청래위원장의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헌재전원재판부는이날오전대심판정에서이지검장,조상원4차장,최재훈반부패2부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탄핵소추사유가인정되지않는다"며"재판관전원일치된의견으로각탄핵심판청구를기각한다"고밝혔다.먼저헌재는이사건청구자체는적법하다고판단했다.앞서변론과정에서검사측은국회가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고주장했는데,재판부는"필요한법정절차가준수되고피소추자(검사3인)의헌법이나법률위반행위가일정한수준이상소명됐다"며각하하지않았다.그러나헌재는본안판단에서,영부인김건희여사에대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팀수사와불기소처분이재량권을남용했다고는볼수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에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추어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를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라며"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한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김여사불기소처분과정에서'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개최하지않은것또한재량을남용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수심위소집요청과소집여부는각각지방검찰청검사장과검찰총장의재량이라는것이다.다만,김여사조사과정에서메신저기록과PC기록을확보하지않은것에대해선의문을제기했다.재판부는"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했거나수사를지휘·감독했는지다소의문"이라면서도"고발수사가시작된뒤약3~4년이지나고,시세조종사실이일어난지상당히기간이지난뒤수사에관여하게돼추가수사를해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지난달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2025.2.24[사진=연합뉴스]또이사건불기소처분과관련한기자회견과국회국정감사과정에서허위사실을기재내지발언했다는국회측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이들의발언이혼동을줬을가능성은있지만실제와다르다는걸명확하게인식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아울러이지검장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에당시공주지청장을참여시킨것에대해서도"헌법과법률을위배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검찰청법·검사인사규정·검찰근무규칙을근거로직무상필요에따라검찰총장이직무대리를지시할수있는점과여러차례직무대리명령이존재한점을이유로들었다.앞서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등야당의원170명은지난12월2일,이지검장등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팀과지휘부가김여사를수사하는과정에서불법적으로편의를제공하고,불기소처분을내렸다면서이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고,같은달5일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상급심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것에대해검찰이내부논의중입니다.윤대통령측은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국회에서즉시항고필요성을언급한것을두고부적절했다고반발하며기자회견을예고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김태원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오늘출근길어떤입장을밝혔습니까?[기자]네,어제국회법사위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해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발언과관련해취재진이심우정검찰총장의생각을물었는데요.심총장은오늘오전대검찰청출근길에서'오늘은특별히드릴말씀이없다'고만답한뒤서둘러청사로향했습니다.어제(12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구속기간혼란이우려되는만큼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해상급심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앞서심우정검찰총장이윤대통령구속취소이후석방을지휘하고,즉시항고가아닌본안재판을통해구속기간산정이나공소제기합법성을다투기로한것과는오히려입장이다른겁니다.법원에서도'상급심판단'의필요성을제기하자대검찰청은어제(12일)긴급간부회의를열고대응을논의했는데요.최종결론에이르지는못한만큼오늘도내부논의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와관련해윤대통령측은천처장발언이부적절했다며반발하고나섰죠?[기자]윤대통령측은천처장의발언이사법부의정치중립성을훼손했다며반발했습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오늘(13일)입장을내이같이말하면서대법원장이천처장에게엄중히경고하고징계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재판부가공수처수사권문제나절차적법성에대한의문을지적했다는점을간과한채구속기간계산실수만이문제가되고즉시항고로다퉈야한다는천처장의발언은대법관으로서경솔한처신이라고비판했습니다.변호인단은이어,천처장의발언은검찰의즉시항고에대한의견을표명함으로써사법부가행정부의권한을침해한것인데다가,헌법에서정한법관의독립을침해한것으로비판을피할수없다고덧붙였습니다.이와관련해윤갑근변호사등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오늘오후2시서울고검앞에서기자회견도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대검찰청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안을재판관8대0만장일치로모두기각했다.지난해12월5일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탄핵소추로빚어진감사원과중앙지검수장공백사태도98일만에종료됐다.이로써민주당이윤석열정부들어통과시킨탄핵안13건중결론이나온8건모두줄기각됐다.대통령실은“헌재가탄핵남발에경종을울렸다”고했다.최재해감사원장이13일오전헌법재판소로부터탄핵소추기각판정을받은뒤서울종로구감사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경록기자━최재해탄핵기각…“파면정당화사유없다”헌재는이날최원장과이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잇달아열어최원장사건엔“피청구인(최원장)의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이지검장등사건엔“탄핵사유인‘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해당하지않아탄핵심판청구이유없다”며이같은결론을내렸다.헌정사최초감사원장탄핵심판인최원장사건은▶대통령관저이전부실감사등직무위반▶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표적감사▶감사원독립성훼손등이소추사유였다.이에대해최원장은“탄핵소추사유는사실과다르거나일방적이고왜곡된주장을담고있어수긍하기어렵다”(지난달12일최후진술)고주장했다.재판부는소추사유모두탄핵사유가되지않는다고봤다.국회측은관저이전공사업체선정관련감사가없었으므로부실감사라고했지만,재판부는“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이전결정과정에서관련법령이정한절차를준수했는지여부에관한감사를실시했고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최재해감사원장및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이열린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헌법재판관들이자리에앉고있다.김경록기자또전현희전위원장을표적감사했다는주장에대해선“다수의제보를근거로실시한감사로,위원장개인뿐아니라권익위행정사무에관한감찰도포함돼있어위원장사퇴를압박하기위한감사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최원장이2022년국정감사에서“감사원이대통령국정운영을지원한다”는취지로한발언역시“감사를편향적으로시행한다는의미로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밖에서해공무원피살사건,이태원참사,월성원전1호기조기폐쇄등과관련한감사과정에서위법행위를했다는국회측주장도모두인정되지않았다.다만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하는훈령개정과정에서최원장이헌법및감사원법을어긴것은맞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는별개의견을남겼다.━검사3명탄핵기각…“김여사불기소,수사재량남용아니다”이지검장을비롯해중앙지검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2부장검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충분한조사없이불기소처분▶국회와언론브리핑에서허위사실발표등사유로소추됐다.이지검장은“탄핵소추는결국사건처분에대한불복이고정치적목적”(지난달25일최후진술)이라고반박했다.헌재는김여사명의증권계좌가주가조작사건에활용된사실이확인됐음에도검찰이부실수사했다는주장에대해“증거수집을위한적절한지휘·감독이있었는지다소의문이있다”면서도“수사시작뒤3~4년지나고상당기간지난뒤이지검장등이수사에관여했다.추가수사필요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충분하지않다”며“재량권남용을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지난달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연합뉴스또검찰이지난해7월김여사를중앙지검청사가아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점에대해선“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에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므로수사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김여사를불기소처분전수사심의위원회를열지않은점은“수사심의위소집은지방검찰청검사장의재량사항이며소집여부는검찰총장의재량”이라고했다.지난해10월언론브리핑등에서허위발언했다는점은“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는것을인식하면서발언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법조계“애초기각날결정”…국회,변론내내부실준비법조계에선당초4명모두탄핵안이기각될것이라고예측해왔다.헌재도변론을최원장은한번(2월12일),검사3명은두번(2월17·24일)만에종결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없었다면,진즉에기각결론을내서즉각적인직무복귀를시켜줘야했던사건”(법조계관계자)이란평가가많았다.탄핵을소추한국회측은변론과정도부실했다.최원장사건은국회가신청한증인조차최원장에게유리한증언을했고,검사탄핵심판은지난해12월18일열린1차변론준비기일에대리인도선임하지않고불출석해3분만에종결됐다.아울러두사건모두재판과정에서김형두재판관으로부터“소추사유가분명하지않다”는취지의질책을듣기도했다.결과적으로최원장과이지검장등은이날바로복귀하게됐지만,이들을수장으로한감사원과중앙지검은98일간공백상태를겪은뒤다.이기간감사원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권한쟁의심판에서“감사원의선관위감사는위헌”이란답을받았다.중앙지검은내란수사라는중차대한사건을지검장없이진행해왔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관련검찰의즉시항고를촉구하기위해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발언과피켓팅을하고있다.뉴스1━29번탄핵발의민주당,결론나온8개모두기각…대통령실“탄핵남발경종”이날재판부결론으로민주당의탄핵소추남용논란도불거질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들어탄핵안을29건발의하고13건을통과시켰는데,지금까지나온결론은모두기각이기때문이다.아직결론을기다리는남은5명은윤석열대통령,한덕수국무총리,박성재법무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손준성검사다.2023년2월8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시작으로지난해12월27일한총리탄핵소추까지22개월간통과시킨13건은이전까지헌정사통틀어나온3차례탄핵소추에여섯배가넘는다.윤대통령은12·3계엄선포배경중하나로“야당의줄탄핵으로인한국정마비”를꼽았고탄핵심판에서도“문명국가에서볼수없는악의적(사건)”이라고비판했다.대통령실은이날도“헌재는탄핵사유조차불분명한무리한탄핵소추4건을모두기각하여야당의탄핵남발에경종을울렸다”고비판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탄핵소추가국회의권한이더라도,민주당은오·남용을함으로써국가기관업무수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했다”며“소추되더라도경우에따라피청구인이즉시업무배제되지않을수있도록하거나,소추안오·남용이인정되는경우발의및찬성표결한의원에게책임을물리는방안검토도필요하다”고말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조사본부"조종사표적좌표오입력이사고의직접적원인"훈련전날잘못산출된고도수정한정황도…공군"사고핵심원인아냐"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지난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5.3.10/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경기포천에서발생한공군전투기의오폭사고를수사중인국방부조사본부가전투기조종사2명을업무상과실치상등의혐의로형사입건했다고13일밝혔다.국방부조사본부는이날기자단에보낸문자공지에서"지금까지수사를통해조종사의표적좌표오입력이사고의직접적요인임을확인했다"며이같이말했다.조사본부는"이번오폭사고의직간접적인원인을계속규명할것"이라고덧붙여조사에따라형사입건대상이늘어갈가능성도있다.조종사들에겐군용시설손괴혐의도적용된것으로파악됐다.공군관계자는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일부전투시설또는군용시설관련손괴혐의도적용된것으로안다"라며"조종사진술및사고전날비행계획준비등에대한조사및수사가이뤄지고있다"라고설명했다.표적좌표오입력외에도조종사들의임의적고도수정이이번오폭에영향을끼쳤다는의혹도나오고있다.조종사들은사격전날인지난5일오후좌표를비행임무계획장비에입력하는과정에서고도를수정한것으로파악됐다.표적이있는승진훈련장의고도는2000피트(약609m)인데,좌표가잘못입력되면서고도가500여피트(152m)로잘못산출됐기때문이다.고도는좌표입력후임무계획장비가자동산출하게돼있다.그러나오입력된좌표를인지하지못한조종사들은이를기기오류로생각해훈련계획서대로고도를수정한것으로추정된다.이에대해공군관계자는"조종사들은훈련시장비에세팅된기본값을확인후작전사령부가하달한훈련계획서의고도값을입력한다"며"표적좌표의고도를작전사의훈련계획서대로입력하는것은통상적절차"라고설명했다.이번오폭사고는지난6일오전10시4분쯤경기포천에서화력실사격훈련중이던KF-16전투기2대가Mk-82(마크82)폭탄8발을원래목표지점인사격장보다남쪽으로약9~10㎞가량떨어진지점에비정상투하하면서발생했다.공군에따르면전투기조종사들은사고전날인5일좌표를입력하는과정에서위도좌표'XX05.XXX'를'XX00.XXX'로잘못입력하는실수를저질렀고이것이사고의주원인으로조사됐다.공군은지난10일중간조사결과브리핑을통해이번사고가1차적으론KF-161·2번기조종사의좌표오입력과부실한확인,2차적으론실무장계획서등사전점검을소홀히한공군지휘부의부실관리가원인인것으로파악됐다고설명한바있다.또공군은지난11일사고부대의전대장과대대장이중대한직무유기,지휘관리·감독미흡등법령준수의무를위반한사실이발견됐다며이들을보직해임했다.또전투기조종사2명에대해선이번주공중근무자자격심의를진행해이들에대한인사조처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검찰이윤대통령을풀어준논리는'법원판단을존중하겠다'는거였습니다.하지만"즉시항고가가능하다"는대법원법원행정처의이번판단엔,아직별다른입장을내지않고있습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즉시항고가가능하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발언에대해대검찰청은"법사위상황과관련해검토중에있다"며"구체적인상황은확인해줄수없다"고했습니다.검찰내부는술렁이고있습니다.검찰총장의결정을대법관이자법원행정처수장이정면으로반박한셈이됐기때문입니다.심우정검찰총장은앞서윤석열대통령석방을결정하면서즉시항고는쓸수없는카드였다면서항고가아닌본안재판에서다투겠다고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지난10일)]"즉시항고를하여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천대엽처장이검찰이얼마든지즉시항고를통해다툴수있고기간까지남아있다고한겁니다.한검찰간부는"법원행정처장이과거검찰이석방후즉시항고했던선례가있다는것을언급했다"며"검찰에즉시항고를하라는가이드라인을준것같다"고했습니다.실제MBC보도로알려진2018년의정부지검사례의경우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따라피고인이석방된후검찰의즉시항고가이뤄졌고,결국해당피고인이재수감됐습니다.검찰은앞서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서검사의즉시항고를통해법원의석방결정이정지되는것에대해헌법재판소가위헌판결을내렸다며,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도위헌판결이날것을우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천대법관은적어도석방후즉시항고로다투는것은문제가없다고본겁니다.검찰이천대법관의해석대로즉시항고를할경우상급법원인서울고법이인용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만약서울고법결정에검찰과윤대통령측중한쪽이라도재항고하면,최종판단은대법원몫입니다.항고심재판부인서울고법이검찰의즉시항고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재수감될수있습니다.다만,재항고결과까지기다렸다가재구속을결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어법원의판단을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5483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권영세"헌재,야정치탄핵남발에철퇴…야,헌재심판승복해야"한동훈,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에"이재명의사적복수극결말"김기현"사필귀정이자사불범정…尹탄핵하루속히각하해야"윤상현"탄핵소추사범심사대상아니듯비상계엄도마찬가지"[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회견에서'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기각판결'에대한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하지현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13일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을전원일치기각한것을두고"더불어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했다고환영했다.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도똑같은법과원칙이적용돼야한다면서더불어민주당에헌재탄핵심판결과에승복하겠다고선언할것을촉구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헌재기각결정이후현안관련기자회견을열고"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살아있음을보여준중대한결정이자,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며"이번탄핵시도는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하고무리한시도였다"고지적했다.그는"헌재는헌법기관으로서공정성과독립성을지켜야하며,탄핵심판에서도오직법과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며"한덕수총리탄핵심판역시조속히결론을내려국정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고도주문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대통령탄핵심판역시마찬가지"라며"감사원장과검사3인탄핵기각에서보여지는법과원칙의엄정한기준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똑같이적용되길기대한다"고했다.권위원장은"만에하나(탄핵심판)결정에법적흠결이있다면국정혼란은가중될수밖에없고,국민통합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라며"헌재는어떤외부압력에도흔들림없이오직헌법과법률에근거해판단할것을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그는윤대통령과국민의힘은헌재탄핵심판결과승복선언을했다면서민주당을향해"헌재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헌정질서수호를위해승복하겠다는약속을국민앞에분명히해주시길바란다"고압박하기도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같은날논평에서"감사원장과검사들에대한탄핵기각이대한민국정상화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며"민주당은지금이라도명분도실리도없는탄핵남발에따른혼란에대해국민께사죄하고,정치적의도가가득한탄핵시도를즉각중단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최재해감사원장등4명의공직자에대한탄핵심판이모두기각됐다"며"이재명민주당의탄핵심판스코어는이제8대0(기각대인용)이다.예견된결과"라고썼다.이어"오늘기각된4명의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의본질은사적인복수와이해충돌"이라며"탄핵에서이해충돌을막을수없는헌법을가진상황에서,이재명민주당은탄핵을사적인복수극의수단으로마음껏써먹고있다"고했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에"'사필귀정'이자'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며"범죄자이재명대표를대통령으로만들겠다는터무니없는망상에빠져,탄핵을당할사유가없음이명백한감사원장과검사에대해탄핵이라는'겁박의굿판'을벌이며이나라와민생을결딴내고있는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국민과역사앞에석고대죄해야할것"이라고적었다.이어"일부헌법재판관들또한감사원을농단한민주당에부화뇌동하며,98일이나재판을지연시킨무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며"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임명직에불과한자신들이어찌해볼수있다는착각에서벗어나,법치주의원칙으로돌아가'청구인적격흠결'이명백한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하루속히각하하는것만이흔들리는사법신뢰를회복하는길임을잊지말기를바란다"고했다.윤상현의원은같은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회탄핵소추권한으로이런식으로의도적으로국정마비를해도처벌못한다.처벌자체가안된다.사법심사의대상이안된다"며"비상계엄도마찬가지다.대통령의고유권한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탄핵소추입법이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듯대통령고유권한인통치행위에대해서도(사법심사를)자제해야한다는것이헌법학계의다수설"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달러가치의복잡한경제학3편독·캐나다총리등미불신발언달러가치조정위한합의힘들어져미경제자문위원장4개월전보고서“안보우산무기로장기국채강매”합의없는‘마러라고합의’추진하면달러기축통화체제붕괴빨라질듯#트럼프2기는출범한지두달도안돼세계곳곳에서마찰을빚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로소득세를대체하고,동시에약달러를유도해자국제조업의가격경쟁력을높이길바란다.트럼프2기정책들이다그렇듯두정책역시양립하기힘들어보인다.#약달러든강달러든미국역사에서통화가치의인위적조정은항상동맹국들과의합의를통해서이뤄졌다.신뢰를잃으면통화협약도없다.이를모를리없는트럼프행정부가동맹국과의협상테이블에'안보우산'까지꺼내들수있을까.더스쿠프가달러체제의붕괴를배제하기힘든이유를알아봤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집무실에서우리는달러가치의복잡한경제학1편에서올해들어본격적으로시작된약달러시대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을알아봤다.2편에서는트럼프체제가추구하는약달러정책의문제를짚었다.3편에선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미국의약달러정책이달러기축통화체제를무너뜨리는변곡점이될수있는이유를자세히살펴본다.■강달러로선회한배경=미국은오랜기간주요국들과의합의를통해서통화관련협정을맺어왔다.대체로달러가치를인위적으로떨어뜨려서경상수지적자에서빠져나오려는시도였다.[※참고:일반적으로달러가치가하락하면미국이수출하는제품의가격이떨어져수출이늘어나고,경상수지가회복된다.]물론반대의경우도있는데,대표적인건1995년역플라자합의다.이는달러가치를내리는내용의플라자합의후엔화가치가지나치게상승하자일본의파산을막자며진행한협약이다.역플라자합의에서미국은달러가치상승에합의했다.명분은일본경제의붕괴를막자는것이었지만,그보다는강달러가중요한시기였기때문이다.미국은플라자합의후경상수지적자분을어느정도만회하자갈수록수익률이낮아지는제조업보단금융을성장축으로삼았다.미국이강달러로방향을튼이유다.실제로1990년대이후외국인이미국증시에직접투자한금액은천문학적으로불어났다.외국인투자자는1990년미국증시에4213억달러를투자했는데,1999년2조5258억달러로,2019년8조7905억달러로,2023년12조9789억달러로갈수록늘어났다(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하지만트럼프체제에서도미국이기축통화지위를유지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지와달리'약달러'를원한다.트럼프가원하는것처럼미국이무역수지흑자를확대할수록전세계의달러유동성이부족해져달러가치가되레상승한다.그러면달러의입지가흔들릴지모른다.그렇다고미국이기축통화국지위를잃고싶어하지도않는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은지난3월7일(현지시간)에도"트럼프대통령지시대로달러가계속해서세계의기축통화가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은기축통화인달러를활용해사실상국채표면금리수준의저리로막대한전세계유휴자금을대출받는특혜를누려왔기때문이다.■트럼프의과욕=그럼트럼프체제에서미국이무역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면서도자신들이원하는대로약달러로갈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다른나라들과의합의가유일한길로보인다.기축통화인달러의가치는킹스턴체제,루브르합의,플라자합의,역플라자합의에서방향만다를뿐항상미국이원하는대로조정돼왔다.그런데트럼프행정부가다른주요국들과합의를통해서달러가치를조정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신뢰의결핍이다.트럼프2기가출범한지두달이채안됐지만,세계곳곳에서미국에불신을보이는목소리가높다.주요국지도자들은트럼프에게불쾌감을표출하는데주저하지않고있다.차기독일총리취임이유력한프리드리히메르츠기독민주당대표는지난2월21일독일ZDF방송과인터뷰에서"트럼프체제에서는미국을신뢰할수없다"며자체무장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지난9일캐나다총리로취임한마크카니전중앙은행장은"우리경제를약화하려는사람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라며"우리는그가성공하도록두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독일의대표적인시사주간지슈피겔은11일"트럼프의미국은더이상유럽의동맹이아니다"면서"미국이러시아가아닌우크라이나를압박하는것은유럽을향한실존적위협"이라고비난했다.슈피겔기사의제목은충격적이게도'미국은이제적이다(AmericaIsNowanAdversary)'였다.■동맹대우=트럼프2기는나름대로방법을마련해뒀다.경제수석역할을하는스티븐미란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의아이디어다.미란위원장은백악관에합류하기직전인지난해11월허드슨베이캐피털소속으로'국제무역체제재구조화를위한가이드'라는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는달러기축통화체제에서다른나라들이기축통화인달러를보유할수록결국강달러를유지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미란위원장은다른나라들이보유한미국국채를표면금리가0%인만기100년의영구국채로교환하고,달러유동성부족문제는국가간통화스와프로해결하자고제안한다.결국미란위원장의해법도다른나라들과의합의다.하지만1940년대이후미국이유지해온신뢰를통한합의는아니었다.미란위원장은다음과같이구체적인방안을제안하고있다."우리의무역‧군사동맹국들이미국의단기국채를보유하면사용료를물려야한다.만약이들이표면금리가0%인100년만기미국국채를보유하지않겠다고하면,안보우산(군사력)을뺏는식으로협상해야한다.그러면달러약세를유도할수있다."독일의유력한차기총리후보인프리드리히메르츠기독민주당대표는최근한인터뷰에서미국이동맹국의안보를볼모로협상에나선다면,질수없는승부인것은당연하다.하지만협상장에끌려나온동맹국이과연미국을동맹으로인정할수있을지의문이다.스티븐미란위원장은보고서에서이런내용을담은약달러유도정책을트럼프대통령의별장이름을따서'마러라고합의(Mar-a-LagoAccord)'라고부르고있다.미국이과거에다른나라들과맺었던통화관련합의와이름은비슷하지만,결정적인차이가있다.'마러라고합의'에동의한건스티븐미란위원장,스콧베센트재무장관등트럼프의사람들뿐이라는사실이다.어느동맹국도이런조건의합의문에쉽게서명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달러체제붕괴는벌써시작했는지도모른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소6천명학살'반인도적살상혐의를받는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이국제형사재판소,ICC에감옥에수감됐습니다.국제형사재판소가있는네덜란드헤이그인근의해안구금시설로압송된것인데요.재임기간벌였던'마약과의전쟁'이과연무엇이길래'상상초월'살상을저질렀던것일까요?━두테르테‥넌누구냐지난2016년필리핀대통령에취임해2022년까지재임했던로드리고두테르테전대통령.필리핀남부다바오시시장시절부터'마약과의전쟁'을벌였던대통령으로유명한데요.이과정에서약6천200명이사망한것으로필리핀정부는집계하고있습니다.인권단체는실제사망자가3만명에이른다고도주장합니다.마약사범을잡는데왜이렇게많은희생자가생겨난것일까요?두테르테대통령이마약복용자나판매자가곧바로투항하지않으면경찰이총격을가하도록허용하고재촉하기까지했습니다.무고한희생자가수없이발생했습니다.대통령취임한달여뒤인2016년8월"나는마약관계자들을학살하게돼기쁘다"고말하기도했는데요.이때부터'두테르테'하면잔혹한학살자로알려지게된것입니다.━어쩌다왜붙잡혔나?지난3월11일,홍콩을방문하고돌아오던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이마닐라국제공항에서붙잡혔습니다.그동안꿈쩍하지않던마르코스대통령의필리핀정부가두테르테체포에왜협조했을까요?지난2022년두테르테의딸,세라두테르테부통령과러닝메이트로선거에나서대통령에당선된마르코스대통령현필리핀대통령이마음을바꿨기때문입니다.사이좋던마르코스와두테르테가문이지난해부터대립하면서마음이변한마르코스대통령이두테르테전대통령을ICC에내준것이죠.━두테르테"계속필리핀에봉사하겠다"현재두테르테는네덜란드헤이그인근감옥에수감된상태인데요.필리핀에서네덜란드압송되는도중두바이를경유했는데,이곳에서SNS를통해영상메시지를공개했습니다."모든것에책임을질것입니다.긴법적싸움이될것으로예상하지만제나라를위해계속봉사할것입니다."그리고이모든것을운명으로받아들인다는말도남겼습니다.━두테르테의운명은?ICC에신병이인도되면서두테르테전대통령은네덜란드국제사법재판소법정에서재판을받게됩니다.올해80세인두테르테전대통령은검진결과건강상태가양호하다는판단을받은만큼재판진행에는큰문제가없을것이란예상입니다.재판에서유죄가인정돼징역형을선고받게된다면헤이그의교도소에서계속수감생활을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천현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5471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번에는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청구가기각됐습니다.[앵커]자세한내용,현장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알아봅니다.김영수,김다현기자나와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에서오늘있었던탄핵심판선고소식정리해드리겠습니다.먼저최재해감사원장내용부터정리해드리겠습니다.헌법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청구가기각됐습니다.대통령실과관저이전감사에대해서부실감사라고볼사정이없다고헌재가판단했고요.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의혹에대해서도감사원장손을들어줬습니다.헌재는사퇴를압박하기위한감사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고요.이것을포함해서대부분국회측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다만전현희전위원장감사를처리하는과정에서절차상하자가있었던부분그리고법사위현장검증에서회의록열람을거부한건관련법위반이라고헌재가판단했습니다.김다현기자,일단최재해감사원장내용정리해봤고요.검사3명에대한내용은어땠습니까?[기자]헌재는오늘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이창수검사장과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에대한탄핵소추를마찬가지로기각했습니다.헌재는검찰이김건희여사를검찰청사가아닌제3의장소에서조사한부분에대해서현직대통령배우자의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는만큼부당한편의제공은아니라고봤습니다.또,불기소처분당시배포된보도자료에허위사실이기재됐다거나기자브리핑에서허위발언을했다는국회측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헌재는증거수집을위해서적절과마찬가지히수사하거나지휘감독했는지에대해서는수사팀을향해서의문을던졌는데요.다만,시세조종이일어나고상당한기간이지난뒤이들이수사에관여하게된만큼추가수사로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며재량권남용이아니라고밝혔습니다.[기자]검사3명에대한탄핵사건선고에서좀주목할만한부분이있었습니다.검사3명에대한결정문에이런표현이있습니다.청구인이소추재량권을일탈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고인정되지않는다.쉽게말하면국회가탄핵할수있는권한을남용한게아니라고봤다는겁니다.적어도이사건에대해서는헌재판단은이렇다는겁니다.여기서탄핵소추권남용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자주나왔던얘기죠.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을선포한여러배경가운데예산삭감그리고탄핵소추남발,이른바줄탄핵을주장해왔습니다.이사건은별개이긴하지만결정문에담긴표현인만큼눈여겨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그렇다면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심판에대해서얘기해보겠습니다.이번주는어렵게된것같죠?[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마무리된것은지난달25일입니다.변론을마칠때만해도내일선고,금요일선고가유력하게점쳐졌었는데요.그런데오늘감사원장과검사들탄핵선고기일이잡히면서다음주로선고일정이넘어갈거란분석이많아졌습니다.탄핵심판선고를이틀연속으로하지않을거라는이유때문인데요.또전례를봤을때선고일이틀에서사흘전에날짜가공지됐는데어제까지도공지가없었고지금까지도공지가없는상황입니다.다만선고일이공지됐을때혼란스러워지는상황을막기위해서하루전인오늘공지할가능성도거론되기는합니다.[기자]앞선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선고가금요일에있었는데정확한이유는밝혀지지않았지만사회적이나경제적파장이있을것으로우려해서그렇게선고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다음주넘어가더라도금요일에선고될것이유력하다고거론되고있습니다.하지만공지되기전까지는역시전망에불과합니다.기자들사이에도출처가분명하지않은소문,이른바지라시가많이유통되고있습니다.지라시에지라시를반박하는정도이고요.다음주화요일에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변론이잡혀있고요.한덕수총리탄핵심판사건도선고만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객관적인사실들만좀지켜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한총리사건이먼저기일이잡힐가능성도현재로써는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그렇다면대통령사건,왜이렇게선고가길어지는걸지주측을해볼수있을까요?[기자]정말로길어지고있습니다.이게만약내일선고한다고해도마지막변론뒤17일만에선고가이루어지는것인데요.고노무현전대통령때는2주가걸렸고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이걸렸습니다.이것과비교하면상당히길어지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사실상다음주로넘어가게된만큼숙고에만20일을훌쩍넘기게될가능성이있고요.오늘은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의결된지90일째되는날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은소추안의결부터선고까지91일걸렸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박전대통령사례보다더오래걸릴가능성커졌습니다.지금내부적인내용을알기는어렵지만재판관들이아주신중하게숙의를진행하고있다는것은확실한것같습니다.[기자]일단언제선고가나올지는모르지만선고가임박했다는데는이견이없습니다.그래서헌재주변에는지지자들이많이몰리고있습니다.윤대통령지지단체는오늘도헌재앞에서삭발식을진행하고요.성명서등을헌재에제출해서각하를촉구한다는계획입니다.반대로윤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하는단체는헌재인근,광화문등에서촛불문화제와기자회견을열며다양한방식으로파면을촉구하고있습니다.경찰도많이긴장하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재근처에서야외기동훈련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압수필요해보임에도적절히수사했는지다소의문""수심위의견청취는'임의절차'…재량남용으로보기어려워"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공동취재)2025.2.2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기성이세현이밝음김민재기자=헌법재판소는13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를기소하지않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국회탄핵소추를기각했다.헌재의전원일치결정에따라이검사장등은즉시업무에복귀한다.헌재는이날오전10시재판관8인전원일치의견으로서울중앙지검의이지검장,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탄핵소추안을기각했다.지난해12월5일국회의결을거친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이후98일만의결정이다.이지검장등검사3인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불기소처분하는과정에서부실하게수사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다.헌재는두차례변론기일을열고지난달24일변론을종결했다.헌재는수사팀의김여사에대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와불기소처분뒤기자회견,국회국정감사장에서발언등이"헌법상탄핵사유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해당하지않는다"며"각탄핵심판청구는이유없다"고판단했다.헌재는"주가조작사건주범들의시세조종범행에김여사명의의증권계좌들이쓰인사실이수사과정과형사재판에서확인됐다"면서"김여사의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는지,정범이시세조종을한다는사실을인식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김여사의문자나메신저내용,컴퓨터기록을확보할필요가있음에도이를위해적절히수사했거나지휘·감독했는지다소의문이있다"고지적했다.다만주가조작의혹불기소에대한항고를접수한서울고등검찰청이청구인측의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불가입장을보여추가수사필요성을판단할자료가충분하지않아이지검장등이수사및지휘에서재량을남용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2020년11월9일코바나콘텐츠의혹과관련해김여사의휴대전화등에대한영장청구를했으나기각됐지만최부장검사가이를도이치모터스사건으로발언한것은"두의혹을연관지어설명하다가다소모호해혼동을초래하는발언을했을가능성이있다"면서도"자신의발언이실제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는것을명확하게인지하면서발언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또헌재는이검사장이국정감사장에서도이치모터스사건으로김여사를피압수자로하는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지않았다고답변한것은당시코바나콘텐츠의혹과주가조작의혹을동시에수사한상황에비춰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헌재는수사팀이김여사를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은"현직대통령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라며"수사에관한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봤다.탄핵소추사유로언급된불기소처분전수사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은문제를두고수심위의견청취는'임의적절차'이고,소집여부를결정하는검찰총장이수사에서배제된상태에서이지검장이소집요청을하지않은것을재량남용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아울러이검사장이김민구대전지검공주지청장을직무대리명령을받아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팀에투입한것은"직무대리명령의요건이나절차상어떤위법사항이있는지구체적인증명이없어심판을청구할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헌재는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에대해"부수적으로정치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됐다하더라도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단정할수없다"고봤다.최부장검사의대리인은이날선고를마치고"헌재가사실관계를잘살펴보고타당한결정을선고했다.감사하다"고짧게입장을밝혔다.이지검장은이날오후1시30분쯤서울중앙지검에출근해업무에복귀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국평균공시가격3.65%상승…세종3.28%·대구2.90%하락'양극화'서울내에서도격차심화…강남3구10%대오를때도봉·강북'1%대'31만8천가구종부세대상…작년보다5만1천가구늘어서울아파트평균가격역대최고치(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서울전체아파트평균가격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사진은2일서울송파구의아파트단지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올해아파트를비롯한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이작년보다3.65%올랐다.서울아파트공시가격은7.86%올랐지만세종은3.28%,대구는2.90%내렸다.서울과지방사이아파트값양극화가공시가격으로여실히나타난것이다.반포,압구정등아파트값이급등한강남권에선올해보유세부담이20∼30%가량큰폭으로오르는곳이많을것으로보인다.올해1가구1주택종합부동산세대상이되는공시가격12억원초과주택수는31만8천308가구(2.04%)로,지난해26만6천780가구(1.75%)에서5만1천528가구늘었다.국토교통부는올해1월1일기준으로조사·산정한전국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1천558만가구의공시가격을공개하고다음달2일까지소유자의견을받는다고13일밝혔다.정부는2023년공시가격부터3년연속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현실화율)을69.0%로적용해공시가를산출했다.이에따라시세변동폭만공시가격에반영됐다.현실화율69.0%는공시가격의시세반영률을단계적으로90%까지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문재인정부가도입한'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도입전인2020년수준이다.정부는로드맵폐기를추진하고있지만이를위한법안이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올해전국공동주택의평균공시가격은3.65%상승하며지난해(1.52%)에이어2년연속높아졌다.2005년공동주택공시제도를도입한이래지난해까지연평균상승률인4.4%보다는낮은수치다.연도별공동주택공시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제공]공시가격의시도별편차는작년보다더뚜렷해졌다.17개광역시·도중7곳의평균공시가격이올랐지만10곳은떨어졌다.전국에서가장공시가격이많이오른곳은서울로7.86%상승했다.서울과함께경기(3.16%),인천(2.51%)등수도권의상승이두드러졌다.전북(2.24%),울산(1.07%)공시가격도올랐고충북(0.18%),충남(0.01%)은현상유지수준이었다.지난해전국에서공시가격이가장많이상승(6.44%)했던세종은올해는가장많이떨어지며롤러코스터를탔다.작년보다3.28%내렸다.세종에이어대구(-2.90%),광주(-2.06%),부산(-1.66%),경북(-1.40%),대전(-1.30%)의공시가격하락폭이컸다.대구,부산,광주,전남,경북,경남,제주7곳은3년연속공시가격이내려갔다.집값이계속내리고있다는뜻이다.2025년공동주택공시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제공]서울내에서도구별로공시가격변동에편차가나타났다.강남3구공시가격은서초11.63%,강남11.19%,송파10.04%등일제히10%이상뛰었다.'마용성'으로묶이는성동(10.72%),용산(10.51%),마포(9.34%)의상승폭도컸다.광진(8.38%),강동(7.69%),양천(7.37%)이뒤를이었다.그러나도봉(1.56%)과강북(1.75%),구로(1.85%)는1%대상승폭을보였다.공시가격은정부가조사·평가해공시하는부동산가격으로,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과는물론건강보험료사정,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등67개행정제도의기준으로사용된다.이에따라공시가격이평균10%이상뛴서울강남권아파트소유자의올해보유세부담은단지에따라많게는30%대까지늘어날수있다.종부세부과기준이되는공시가12억원(1가구1주택자기준)초과아파트의88.2%(28만667가구)가서울에몰렸다.부과주택10가구중1가구가서울에있는것이다.작년엔공시가격이12억원밑이라종부세를내지않았던마포래미안푸르지오국민평형(전용면적84㎡)도올해공시가격이14.9%오른13억1천600만원이되면서종부세27만원을내게됐다.올해공동주택공시가는다음달30일결정·공시된다.결정·공시이후5월29일까지한달간이의신청을받고,재조사및검토과정을거쳐6월26일조정·공시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당지지도국민의힘38%·더불어민주당36%삼일절기념식참석한여야대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ㆍ1절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2025.3.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이47%,'정권재창출'을바란다는응답이42%라는여론조사결과가13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0∼12일만18세이상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47%,'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되어야한다'는응답은42%로나타났다.정권교체론은지난주조사보다1%포인트(p)낮아졌고,정권재창출론은3%p높아졌다.이번조사는지난8일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후이뤄졌다.올해대선이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에는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이36%,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35%였다.민주당후보선택응답률은2%p하락했고,국민의힘후보선택응답률은3%p상승했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민주당이재명대표31%,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1%,홍준표대구시장7%,오세훈서울시장6%,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5%순으로조사됐다.이대표가차기대통령으로적합하다는응답은지난주보다2%p,김장관이적합하다는응답은1%p각각올랐다.국민의힘지지층(377명)에서는차기대통령적합도가김장관27%,홍시장15%,오시장13%,한전대표11%순으로나타났다.민주당지지층(360명)에서는이대표가74%로가장높았다.차기대선후보로거론되는인물들에대한호감도를물은결과,'호감이간다'는응답비율은이대표가34%로가장높았다.이어오시장26%,김장관25%,홍시장21%,한전대표17%의순이었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이38%,민주당이36%로나타났다.지난주와비교하면국민의힘지지도는4%p,민주당지지도는1%p상승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21.1%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