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前대사"해당다큐,극우적시각에질타…현지서많은관심"브리핑하는더불어민주당강선우대변인(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더불어민주당강선우대변인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논란이제기된다큐멘터리를방영하지않고삭제한독일공영방송이이사안과관련해현지언론에자신들의실수를인정했다고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이13일전했다.앞서독일방송사피닉스는당초'중국과북한의그늘에가려진국가위기'라는제목의28분짜리다큐멘터리를지난6일(현지시간)방영할예정이었으나,이다큐에대해계엄옹호입장을일방적으로전달했다는논란이일자해당영상을방영하지않고홈페이지에서도삭제했다.민주당국제외교협력본부장인강의원은해당다큐멘터리의편향성에대해방송사측에항의서한을보낸바있다.강의원은아울러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들에게업무협조를요청해유관기관들의적극적대응을촉구했다.또민주당내재외동포정책담당기구인세계한인민주회의를통해독일교민사회에도내용을전달했다.이와관련해독일의유력지'쥐트도이체자이퉁'이피닉스방송사에영상삭제경위를취재했고,피닉스측은"우리가실수했다는것을깨달았다"고인정하는취지의답변을했다고강의원은전했다.문재인정부당시독일대사를지낸정범구전의원도이사안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피닉스방송사가)'우리가실수한사실을인정하고있다'는입장을냈고이를독일유력지가자세히다뤘다"고전했다.정전대사는"이다큐멘터리는한국극우유튜버등의시각만을일방적으로전달해국내외여론의질타를받은바있다"며"우리독일교민들을중심으로한양심세력들의적극적문제제기와항의덕에방송철회가가능했다"고평가했다.정전대사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도"독일의유력지인슈피겔에서도'저널리즘적결함으로다큐멘터리방송취소'라는제목으로이문제를다뤘다"며"독일현지에서도많은관심이쏠려있는문제"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앞서12일열렸던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이문제를집중질타했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당시회의에서"야당을노골적으로반국가세력으로몰고있는방송"이라고비판했고,같은당이재강의원도"타국방송이허무맹랑한소리로국격을떨어뜨리고있는데외교부는왜가만히있느냐"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엔화강세에원화약세압력더해져…중화권증시하락도영향1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18p(0.05%)하락한2573.64,코스닥지수는6.69p(0.92%)하락한722.80으로마감했다.2025.3.13/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미국경기침체우려완화에장초반상승출발했던코스피가외국인매도세에장중하락전환하며약보합마감했다.13일코스피는전날대비1.18p(-0.05%)하락한2573.64로장을마감했다.하락은외국인이주도했다.이날기관은4450억원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640억원,외국인은4926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6.32%,현대차(005380)1.41%,기아(000270)1.31%,NAVER(035420)0.93%,SK하이닉스(000660)0.4%등은상승했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2.41%,LG에너지솔루션(373220)-2.3%,셀트리온(068270)-1.23%,삼성전자우(005935)-0.44%,삼성전자(005930)-0.36%등은하락했다.전날발표된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및물가상승)에대한우려를완화한데다,미국기술주들이반등한영향으로이날코스피는장초반상승출발했다.하지만오후엔화강세가나타나면서원화약세압력이강해졌고,외국인매도세가확대되며하락전환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엔화변동성이확대된요인으로는우에다일본은행총재가이날참의원재정금융위원회에출석해실질임금과소비개선이예상된다고응답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중화권증시까지개장이후하락하면서코스피약세압력을더했다"고분석했다.코스닥은전일대비6.69p(-0.92%)하락한722.80으로장을마쳤다.개인은2082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860억원,기관은1172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코오롱티슈진(950160)6.41%,알테오젠(96170)3.88%,클래시스(214150)2.04%등은상승했다.HLB(028300)-5.48%,에코프로비엠(247540)-3.18%,에코프로(086520)-2.71%,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69%,삼천당제약(000250)-2.59%,휴젤(45020)-1.2%,리가켐바이오(41080)-0.39%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민주충북혁신회의"尹파면…천막단식돌입"국힘충북도당,민주'선동'에'민생'으로답할것[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13일오후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충북도청서관앞천막단식농성장에서더민주충북혁신회의회원들이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무기한단식농성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선고를앞두고충북여야공방이가열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친명(친이재명)계원외조직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13일윤석열대통령즉각파면을촉구하는무기한단식농성에들어갔다.충북혁신회의는이날청주와충주에천막농성장을설치하고"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을파면하는날까지단식농성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이들은"국민의힘과극우세력은폭력을선동하며탄핵절차지연에만몰두하고있다"며"내란우두머리를옹호하는김영환지사처럼내란동조세력도발본색원,역사의심판을받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윤석열탄핵이미뤄질수록국정혼란만커지고대한민국은퇴행한다"며"윤석열이파면되는그날까지투쟁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충북도청서관앞에서는박완희청주시의원과혁신회의회원마재광·차순애씨가무기한단식농성첫주자로나섰다.충주에서는이태성충북혁신회의공동대표가이마트사거리에서단식을시작했다.각시군혁신회의관계자들도릴레이형식으로참여할예정이다.[청주=뉴시스]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의힘충북도당주최'청주대성베르힐민간임대분쟁조정간담회'가열리고있다.(사진=국민의힘충북도당)[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민의힘충북도당은"민주당의선동정치에민생으로답하겠다"고맞불을놨다.국민의힘도당은충북혁신회의의무기한단식에대해"무책임한선동이극에달하고있다"며"권력탈취를위한선동과갈등조장에매몰된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도민에게돌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또"민생을칼과방패로삼아민주당의무책임한정치행태에단호히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도당은이날도당에서열린충청권시·도지사및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와국회에서개최한청주대성베르힐민간임대분쟁조정간담회를소개하며"지역현안을챙기고,오로지민생을최우선가치로삼아도민과함께나아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거리선동을멈추고도민목소리를들으며,충북발전을위해책임있는자세를보여주길바란다"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기각으로98일만에복귀…'김여사연루'명태균사건등현안지휘헌재판단에"현명한결정"…"수사팀과잘협의해최종결정은제가책임"답변하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헌법재판소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한13일이지검장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헌재는검찰이김건희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한것이재량권남용이아니며도이치모터스사건관련허위사실을발표했다고볼수없다며탄핵소추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권희원기자=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결정으로13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업무에복귀했다.국회가지난해12월5일이지검장을탄핵소추한지98일만이다.이지검장은이날오후1시30분께서울중앙지검청사로출근하면서기자들과만나"직무정지됐을때신속하게복귀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생각보다시간이조금걸렸다"며"100일가까운기간공백을메꾸려고생이많았던중앙지검구성원들의노고에감사드린다"고소감을밝혔다.이날헌재판단에대해서는"심리과정에서저희입장을충실하게설명을드렸고그에따라재판관들이현명한결정을내려주신것같다"고말했다.헌재가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수사와관련해다소의문이있다고지적한부분과관련해선"결정문을자세히못봐서정확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적어도제부임이후에는필요한수사를수사팀과성실히수행했다는말씀을드렸고,그부분을재판관들도인정하신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지검장은직무정지기간김건희여사가연루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건수사가중앙지검으로이첩돼진행중인것과관련해서는"어떤사건이든그동안했던것처럼수사팀과잘협의해서,최종결정은제가책임진다는자세로성실하게필요한일을하겠다"고밝혔다.그밖의사건들에대해서는"그동안의수사·공판상황을챙겨보고법과원칙에따라필요한수사를하겠다"고설명했다.이지검장은출근후차장검사등과간단한회의를하고명태균씨사건등그동안진행된수사와재판진행상황에대해업무보고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대검찰청을찾아심우정검찰총장에게주례보고를한뒤중앙지검청사로돌아와현안파악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중앙지검에서는지검장직무정지기간에박승환1차장이업무를대신했다.공봉숙2차장,이성식3차장도함께탄핵소추됐던조상원4차장의업무를분담했다.수장인이지검장이복귀하면서중앙지검에계류된주요사건처리도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중앙지검의가장큰현안은명태균씨사건이다.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공천과정에개입했다는의혹으로,명씨가2022년3월대선을앞두고후보였던윤대통령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실시하고보고한대가로김영선전의원이공천받은것아니냐는게의혹의줄기다.당시명씨와여러차례연락정황이드러난김여사에대한수사도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이경우이지검장은김여사에대한세번째수사를지휘하게된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98일만에업무복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헌법재판소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한13일이지검장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으로출근하고있다.헌재는검찰이김건희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한것이재량권남용이아니며도이치모터스사건관련허위사실을발표했다고볼수없다며탄핵소추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앞서이지검장은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수사한뒤모두무혐의처분한바있다.검찰은명씨와관련해오세훈서울시장을둘러싼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도수사중이다.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해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했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가2021년2∼3월조사비용3천300만원을대납했다는의혹이다.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수사,이미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건등의공소유지등도주요현안으로꼽힌다.국회는지난해12월5일민주당주도로이지검장,조차장,최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헌재는이날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법개정안13일국회본회의통과...찬성184명,반대91명여당,재계반대속최상목권한대행거부권행사여부주목'경제팀'이복현,거부권반대"주주가치제고노력회귀안돼"이사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포함하는상법개정안이13일국회를통과했다.야당주도로통과한가운데공은이제정부에게넘어갔다.여당에서는정부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겠다고여러차례강조해왔다.이런상황에서'상법개정안반대'의한목소리를내던여당·정부내에선균열도감지된다.정부의경제팀멤버인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직을걸고거부권행사에반대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13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표결이진행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캡쳐국회는13일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표결에부쳤다.투표결과재석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지난달2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지약3주만이다.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총주주를포함하는내용이골자다.현행상법제382조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로만정하고있는데'주주'까지대상을확대해주주권익을보호하자는취지다.또한대형상장사에는전자주총을의무적으로도입하고이사회결의로현장병행형전자주총을개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내용도담겼다.정부가상법개정안을반대해온만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거부권행사여부에이목이쏠린다.여당은본회의상정전부터상법개정안이기업경영권을위축시킬수있다는이유로반대를표명해왔다.이날국회표결직전진행된토론에서도여당은거듭상법개정안이부결돼야한다고주장했다.소송남발가능성이있고행동주의펀드공격에취약해질수있다는우려가근거였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개정안은한마디로기업경영현실을전혀모르는초보자들이만든위험한탁상공론의결과물이자전형적인포퓰리즘법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만약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한다면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행사를강력하게요청드린다"고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역시이날오전비상대책회의에서"만약민주당이오늘상법개정안을또다시일방통과시키면즉각재의요구권을건의해우리기업을지킬것"이라고밝혔다.재계에서도즉각반발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상법개정안가결직후논평을통해"기업경영권불확실성과경영활동위축을심각하게초래할요소들을포함하고있을뿐아니라전세계적보호무역주의확대로불확실성이가중되는글로벌경제환경속에서우리기업들의미래성장동력상실로이어질것이자명하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정부에거부권행사를강력히촉구했다.정부역시여당과뜻을같이하며상장사의합병,분할,양수도등재무거래에한해주주보호원칙을넣는자본시장법개정안을대안으로제시해왔다.다만정부·여당내에서이견이나오고있다는점은변수다.대통령직을대행중인최상목경제부총리가이끄는이른바'F4'(최상목부총리·김병환금융위원장·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복현금융감독원장)의멤버인이복현금감원장이상법통과시정부의거부권행사에반대한다는의사를밝혔기때문이다.▷관련기사:본회의처리앞둔상법개정…이복현"거부권행사'직'걸고반대"이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한국경제인협회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기업·주주상생의거버넌스구축을위한열린토론회'행사종료후기자들을만나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와관련해"직을걸고할수있는한반대해야한다"고밝혔다.지난해하반기금융당국이상법개정대신자본시장법을통한핀셋규제를정부안으로낸이후이원장은상법개정에반대입장을표명해왔다.그러나본회의가결직전"원점재검토가비생산적"이라며상법통과에힘을싣는입장을밝혔다.검사출신의이원장은"과거재의요구권행사사례들은위헌적요소가크거나,권력분립이나재산권과관련된침해문제가있는등명확히헌법적가치와반하는것에대해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게정부입장이었다"며"(상법개정안이)그러한경우에해당하는지의문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논의되고있는상법개정안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만주주가치제고를위해그동안노력해온경제팀입장에서재의요구권을행사해이를다시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을하는건도저히수용할수없다"고밝혔다.이원장이'경제팀입장'이라는워딩을밝힌것과관련,정부내에서어느정도교감이있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한편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원장의발언과관련해"옳지못한태도로반드시지적받아야한다"며불편한심기를드러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최상목권한대행WSJ인터뷰"트럼프와직접소통간절히원해…관세보류하도록직접설득할기회"대선출마질문엔고개저으며"임무다하는데집중"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하고있다.기재부제공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외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발관세가한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을우려하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대화를원한다고말했다.최권한대행은12일(현지시간)공개된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심이곧세계최대무역흑자국중하나인한국으로향할것으로우려된다"며이같이밝혔다.WSJ은최권한대행이트럼프대통령과의직접소통을간절히원하며,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부과를보류하도록직접설득할기회를얻기를바라고있다고전했다.최권한대행은"기회가주어진다면,우리나라의대미무역흑자가일시적이라는점을강조할것"이라며"또한미국의조선산업재건을위해한국의조선업전문지식을제공할용의가있다"고밝혔다.이어한국이트럼프1기당시약속했던미국제품구매계획을초과이행했다고설명하며"한국정부와민간부문은이에대해완전히준비돼있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WSJ은캐나다,멕시코,중국과달리한국은상대적으로미국에서수입하는제품이적기때문에'보복관세'등대응책이많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최권한대행은"우리의역사적입장과국익을고려할때무역확대를저해하는조치를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멕시코나캐나다는한국의무역전략과적절한비교대상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편,WSJ은현재대통령탄핵심판이진행중인한국의상황을언급하며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의탄핵안을인용할경우조기대선을치러야하므로최권한대행이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는시간이길지않을수도있다고전했다.이에대해최권한대행은"이것이공직에서맡는마지막역할이될것이라고보고있다"며"모든것이시간과의싸움처럼느껴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권한대행이된뒤하루도쉬지않았다"며주로집무실에서배달음식을통해끼니를해결한다고덧붙였다."대선에출마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웃음을터뜨리며고개를젓고는"지금은내임무를다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답했다고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기하고싶은대로하던검사때습관나오는것같다""崔대행,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재의요구권행사해야"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13일'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반대한다'고밝힌이복현금융감독원장을향해"옳지못한태도"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국무위원도아닌금감원장이소관법률도아닌것에대해그렇게발언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검사때자기하고싶은대로하던그습관이지금금감원장이라는막중한자리에서도나오는것같다"고꼬집었다.이날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는것이골자다.기업의경영권침해소지가있다며법안처리에반대해온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한상태다.이원장은이날"주주가치제고와관련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직을걸고서라도반대한다"며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에반대입장을보였다.한편,권원내대표는의총에서최대행에게야당주도로처리된'명태균특검법'및'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를요청했다.두법안에대한재의요구시한은15일이다.그는"명태균특검법은하나도새로운게아니다.온갖독소조항으로가득찬위헌적이고정략적인특검법안"이라며"위헌·위법적인인지수사조항과대국민보고조항을악용해조기대선을노려여당과보수진영전체를초토화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방통위법은한마디로방통위탄핵법"이라며"방통위2인체제를유지하면서방통위의사정족수를3인이상으로바꾸겠다는것은조직전체를직무정지,업무마비시키겠다는방통위탄핵시도"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앞탄핵반대시위(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시위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이율립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탄핵찬반진영간긴장감도고조되는양상이다.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곳곳에서열린찬반집회에선양측사이에거친말이오갔고,경찰은물리적충돌을막느라진땀을뺐다.이날오후2시께윤대통령지지자약400명(경찰비공식추산)은헌재앞인도를메웠다.안국역5번출구에서열린집회에도약700명이모여"탄핵각하"를외쳤다.이들은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이눈에띌때마다호각과사이렌을울려댔다."빨갱이죽여서뭐문제되는거있어?"등위협적인말도튀어나왔다.이에질세라안국역인근에모인탄핵찬성측에서도확성기로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대해욕설했다.윤대통령지지자단체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의릴레이기자회견과지지자들의삭발식은이날도계속됐다.기자회견참가자들은헌재재판관들의이름과함께'선량한국민을유혈혁명으로내몰지말라','인민재판끝에헌재는가루된다'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손에들었다.헌재인근탄핵찬성집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1시30분안국역4번출구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비상행동은윤대통령의석방을두고"'법기술을활용한탈옥'이라부를수밖에없다"며헌법재판관들에대해선"권력자의권한남용을근절하라는사명을받은헌법재판소의일원으로서책임을다해달라"고말했다.이날아침에는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인근에선탄핵찬반진영시위대가헌법재판관들이출근하는길목에모여경쟁적으로"윤석열즉각탄핵"과"사기탄핵각하"등구호를외쳤다.이들이서로욕설과고성을주고받으면서험악한분위기가됐지만,물리적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주도…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민주"알짜사업부분할막아야…투자자보호"국힘"소송남발가능성…해외자본공격우려"여당,거부권건의…금감원장"직걸고반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13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날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은재석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개정안은지난달26일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으나,우원식국회의장이양당간추가협의를요청하며같은달27일본회의에는상정되지않았다.야당은개정안입법을통해기업의무분별한분할상장등을막아개인투자자를보호하고,이를통해침체된증시를되살릴수있다고주장했다.이날찬성토론에나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알짜사업부를떼어내중복상장하고핵심계열사를총수회사와헐값에합병하고의도적으로주가를떨어뜨리는일이비일비재했다"며법안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개정안통과시주주들이소송을남발할것이라는우려가있는데,이는과장"이라며"증권집단소송제도가도입됐을때같은우려가있었지만,20년간실제제기된소송은212건에불과했다.판단입증의어려움때문에실제소송은매우제한적으로이뤄진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또"윤석열대통령도작년증권시장개장식에서상법개정추진을약속했고,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몇번이나찬성입장을밝혔다"며"정부·여당이이제와말을바꾸고상법개정을반대하는이유는,오로지재벌총수들과그대리인인대기업사장단들의민원때문"이라고꼬집었다.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반면여당과재계는소송남발에따른기업경영권위협을문제삼았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반대토론에서"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면서모든주주를만족시키는기업의혁신은애당초불가능하다.왜기업에게그것을강요하나"라고했다.그는"새로운변화,미래신사업을연구하면서필요하다판단되면기업의이사와경영자는위험을감수하고라도과감하고신속하게실행해야한다"며"(개정안통과시)해외투기자본의공격우려가커기업들이온전히경영에전념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즉각건의한다는방침이다.다만자본시장선진화를강조해온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오전"주주가치제고와관련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며직을걸고서라도거부권행사를막겠다고밝힌만큼,최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과정도진통이예상된다.한편,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2025APEC정상회의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도이날본회의문턱을넘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충실의무대상'주주'명시개정與"경영어려울것"野"尹정부밸류업"경제계"개정안,심각한부작용우려"국민의힘"즉시거부권행사요청"'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전체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13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이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고투자등경영활동을크게위축시킬수있다고반대했으나,야당주도로국회문턱을넘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재석279명가운데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가결했다고밝혔다.이날통과한상법개정안의핵심은이사의충실의무(상법제382조의3)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것이다.현행법상이사는회사에대한충실의무만부담했지만,개정안은이를주주까지확대해소액주주등을보호하겠다는게골자다.상법개정안은앞서지난달27일국회본회의처리를예고했으나,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추가협의를요구하며상정을보류하면서한차례의결이연기됐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는상법개정안을반드시처리한다는방침을세웠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당정책조정회의에서"이사의충실의무를확대해대주주에집중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고,소액주주권익을개선할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이라며"우리증권시장의고질적인문제로지적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시발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이주도한상법개정안은크게△이사충실의무대상에'주주'명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등이다.상법에이사충실의무대상을'주주'까지확대했고,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에따라대주주가뽑은이사중감사위원을선출하는대신대주주로부터독립적인감사위원을별도로선출하도록했다.이를통해대주주의견제로부터감사의독립성을강화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또집중투표제의무화는2인이상의이사를선임할경우1주당선임이사의수만큼의결권을부여한다.예를들어이사세명을선출할경우1주를보유한주주는3표행사가가능하며,특정한한명에게몰표를줄수있다.이는소수주주가추천한이사의선출가능성을높인다.다만개정안의의도와달리헤지펀드들이단기수익을올리기위해제도를악용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13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다.2025.3.13김현민기자본회의난상토론...與"경영어려울것"vs野"윤정부밸류업포함"여야는본회의표결에앞서찬반토론에서도이견을보였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발언에서"이개정안은소위노란봉투법,25만원현금살포법,52시간예외를제외한반도체특별법,양곡관리법등과같이대한민국의미래를망치는또하나의전형적인포퓰리즘법안"이라고비판했다.최의원은"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면서모든주주를만족시키는기업의혁신은애당초불가능한것"이라며"그런데왜기업에게그것을강요하느냐"고반문했다.이에이소영민주당의원은"개정안이통과하면주주들이소송을남발할것이라고하지만이는과장"이라며"소송남발우려는주주권익보호제도를도입할때마다늘나오는주장이지만판례상확립된경영판단의원칙과입증의어려움으로실제소송은제한적으로이뤄진다"고맞섰다.이의원은또"투기자본과행동주의펀드의공격이심화할것이라고도하는데개정안이통과되면장기투자자들이들어올것"이라며"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되면단기차익을추구하는펀드가들어올여지가훨씬적어진다"고반박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다수결의원칙이기본원리인기업경영에서이해관계가모두다른대주주와소액주주,헤지펀드의이익을모두충실히보호하리라는것은실현불가능한이상론에불과하다"고재차개정안통과를반대했다.오기형민주당의원은상법개정안이윤석열대통령이추진한밸류업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오의원은"작년초금융위원회를중심으로한자본시장밸류업에관한방안을정부가발표했다"며"여기에소액주주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을국가의과제로설정을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도이야기했고,최상목부총리도이에따라하겠다고상법개정안을이야기했는데,똑같은내용을민주당이하면'이거는안돼'하느냐.반대를위한반대아니냐"고따졌다.우원식국회의장이13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3.13김현민기자경제계"개정안,심각한부작용우려"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4단체는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통과직후성명을내고우려를표명했다.한경협은"이사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확대되면,경영판단과정에서불이익을주장하는주주들의소송남발로인수합병,대규모투자등이차질을빚어기업의장기적발전이저해될수밖에없다"며"경제와기업에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고,위헌소지까지있는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이행사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배구조개선,소수주주권익보호를명분으로하고있으나이는자본시장법을통해실효적인대안을마련해야한다"며"해외주요국도이사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직접규정한입법례를찾아보기어려운만큼,글로벌스탠다드에도부합하지않는법안"이라고우려했다.한국무역협회는"수출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당면한복합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들이경영리스크를감수하고과감한혁신과투자결정을내릴수있는안정적인경영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지적했다.대한상공회의소역시"제조업이주력인우리기업의경우중장기적설비투자를위한정상적인의사결정까지소송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며"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운척박한제도환경을만들어글로벌기업들이한국을투자지로선택할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주요기업사장단긴급성명’을21일서울롯데호텔에서발표했다.김창범상근부회장의성명서낭독후참석기업사장단이사진촬영을하고있다.허영한기자국민의힘"즉시거부권행사요청"국민의힘은이날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즉각정부에거부권행사를요구할방침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민주당이오늘상법개정안을또다시일방통과시킨다면국민의힘은즉각재의요구권(거부권)을건의해우리기업들을지킬것"이라고했다.한편이날본회의에선어르신노후생활지원을위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법',장애학생지원을위한'초·중등교육법'등교육부소관9개법안은여야간이견없이가결됐다.상법개정안이외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개정안등쟁점법안의패스트트랙지정안은상정이연기됐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5.3.13김현민기자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검찰청항의방문尹구속취소에즉시항고재차요구천대엽대법관"항고가능기간남아"대검은'항고포기'기존입장유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즉시항고촉구'기자회견을갖고검찰규탄발언을하고있다.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에즉시항고로불복하라고검찰에재차요구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적합한지상급심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발언이후즉시항고를촉구하는목소리가거세지는모양새다.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의원들은13일대검찰청을찾아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의즉시항고를거듭요구했다.박원내대표는"검찰이다른혐의도아닌내란수괴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을풀어줌으로써국민적불안을증폭시키고극심한사회불안을야기했다"며"구속사유가여전히살아있는데구속을취소한다는건모순"이라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즉시항고촉구'기자회견을갖고검찰규탄발언을하고있다.황진환기자이어"검찰은2023년9월피고인2명에대해울산지방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하자2건모두에즉시항고를제기했고,그중한건이인용됐다"며"유독내란수괴윤석열에대해서만항고를포기하는건납득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은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아원칙과기준을정리하는게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며"법적권한을스스로포기한다면검찰이내란공범이라는인식이강화될뿐이다.오늘내즉시항고함으로써잘못꿴단추를바르게끼우라"고강조했다.대법관인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구속기간산정법은)현재까지확립된법률의규정이나판례가존재하지않는다"며"(검찰이)즉시항고로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아울러"아직(즉시항고가능)기간이남아있다.(윤대통령이)지금구속돼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며검찰이오는14일까지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다는점을짚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이항고를포기하면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나와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의왕=황진환기자그럼에도대검찰청은즉시항고를포기한기존입장에변함이없음을이날다시한번확인했다.대검은입장문에서"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하고,이에대해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이상어떠한외부의영향에도흔들림이없어야한다"며"검찰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구속기간산정방식등이번법원의결정에즉시항고를제기하지않고본안에서바로잡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본안에서구속취소의적합여부를다투겠다는검찰의입장에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민주당백혜련의원은이날대검항의방문에서"본안판단은유무죄를다투는절차이지구속취소에대해밝힐수있는절차가아니다.말도안되는거짓말이다"며"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시항고를제기하는결단을빨리내릴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금국회에선본회의가열리고있습니다.여야가이견을보였던상법개정안이조금전본회의를통과했는데요.국회로가보겠습니다.윤솔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오후2시쯤,국회본회의가시작됐습니다.오늘쟁점이된건'상법개정안'입니다.민주당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포함하는내용의개정안처리입장을확실히한반면,국민의힘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에서당론반대입장을정했습니다.찬성토론을위해단상에선민주당이소영의원은"주주를민원인이상으로취급하지않는경영자들에게주주전체의이익을보호할의무가있다고명확히알려야한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최은석의원은반대토론주자로나서서"초보자들이만든탁상공론의결과물"이라며"기업혁신은상당기간손실과위험을감수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법안은표결에부쳐졌고,재석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다만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이처리될경우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겠다는입장이어서,개정상법이공포될수있을지는아직예단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앵커]여야분위기도살펴보겠습니다.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된걸놓고국민의힘에선화색이돌았군요.[기자]네,먼저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한민국의법치주의가지켜졌다"며환영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헌법재판소의결정직후기자회견을열었는데요.직접발언내용확인하시겠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번탄핵시도는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한시도,무리한시도였습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이를단호히기각하며감사원과검찰의독립성을지켜냈습니다.국민의힘일각에서는헌재의이번결정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영향을미칠지도예의주시하고있는데요.윤상현의원은SNS를통해"헌재는비상계엄에대한사법심사를자제해야한다"고촉구하기도했습니다.이런맥락에서여당의원들은앞으로다가올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대비한여론전에도공을들이는모양새입니다.우선헌재의탄핵심판을원천무효로해야한다며,각하판결을요구하는릴레이시위를사흘째이어가고있고요.참여의사를밝힌의원들은점차늘어나는분위깁니다.장외투쟁을본격화한민주당을향해견제구도던졌는데요.권성동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민주당이모든투쟁수단을총동원해헌재를겁박하고있다"며"이재명대표의극단적사익추구행위에헌재는굴복해선안된다"고맹비난했습니다.[앵커]헌재판단에따른민주당반응도궁금한데요.어떻습니까.[기자]더불어민주당은오늘최원장등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을놓고"그래도불법은확인됐다"는입장입니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최재해감사원장의경우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진않다고결정했지만명확하게일부불법적인행위를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검사탄핵과관련해선"헌재에서탄핵기각이됐던이정섭검사는검찰에의해기소됐다"면서"아직석연치않은연결고리들이남아있다"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의석방을규탄하는메시지에더욱힘을기울이며역공에도나섰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대검찰청을찾아윤대통령석방지휘를놓고"국민적불안을증폭시키고극심한사회혼란을야기했다"고비판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유독내란수괴윤석열에대해서만항고를포기하는이유를납득할국민은아무도없습니다.검찰이법적권한을스스로포기한다면검찰이내란공범이라는인식이강화될뿐입니다."민주당은헌재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신속하게결론내야한다고촉구하면서본회의를마친뒤또다시도보행진을할예정이고요.내일은광화문천막농성장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기로했습니다.비명계인사들과시국간담회를가졌던이재명대표는오늘당내3선의원들과오찬간담회를여는등연일'단일대오'를강조하는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은오전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대변인단이삼보일배를진행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윤솔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