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거부권행사건의…이복현은찬성입장"직을걸고서라도거부권반대"국회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뿐아니라전체주주로확대하고이사가직무수행에있어모든전체주주의이익을보호하도록한상법개정안을야당주도로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여당은이에반발해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겠다고밝혔다.국회는13일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재석의원279명중찬성184,반대91,기권4인으로통과시켰다.개정안이기업의부담을가중한다며법안을반대해온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와기권에투표했다.현행법은'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별도로규정하지않았으나,상법개정안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추가했다.또이사가직무수행을할때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도록명문화했다.이법안이공포되면이사에게는회사뿐아니라소액주주의권익도보호해야할의무가생기게된다.찬성토론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소영의원은"(그간우리재벌에는)알짜사업부를떼어내서중복상장하고핵심계열사총수의회사와헐값에합병하고의도적으로주가를떨어뜨리는일이비일비재했다"며"탈출하는국내외투자자들을돌려세울방법은투명하고공정한주식시장을만드는것이고첫걸음이바로상법개정"이라고했다.같은당오기형의원도"잘못된행동이있으면책임을져야한다.그기본원칙을선언하는내용"이라고강조했다.반대토론에나선국민의힘최은석의원은"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면서모든주주를만족시키는기업의혁신은애당초불가능한데왜기업에그것을강요하느냐"며"경영의사결정에따른주주들의소송남발도우려된다"고말했다.국민의힘유상범의원도"다수결의원칙이경영의기본원리인기업경영에서이해관계가모두다른대주주와소액주주,해지펀드이익을모두충실히보호하라는것은실현불가능한이상론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할방침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비대위원회의에서"만약민주당이오늘상법개정안을또다시일방통과시키면즉각재의요구권을건의해우리기업을지킬것"이라며최권한대행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즉각건의하겠다고밝혔다.다만정부내에서도금융시장을감독하는금융감독원장은여당의입장에반기를들어눈길을끌었다.윤석열대통령최측근으로꼽히는이복현금감원장은국민의힘이최권한대행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을요구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반대의견을밝히며"주주가치제고와관련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직을걸고서라도(거부권행사에)반대한다"고했다.이원장은"개정안에는'총주주'나'전체주주'와관련한다소모호한규범들이포함돼있다"면서도"어떤안도다부작용이있을수밖에없다.조금모자란형태로법개정이된다고해도부작용을줄이는방향을고민할때지,원점으로돌릴때는아니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이원장의입장에대해"아직법안통과도안됐는데,국무위원도아닌금감원장이소관법률도아닌것에대해그렇게반응한것자체가적절치않을뿐아니라올바르지않은태도"라며"검사때자기하고싶은대로하던그습관이지금금감원장이라는막중한자리에서나오는것같아안타깝고,반드시지적받아야한다"고강하게비판했다.당초상법개정안통과는지난달27일열린본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었으나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간추가협의를요청하면서이날상정됐다.민주당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이후에도민생경제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는한편,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이후정국이혼란에빠지기전에개정안을처리한것으로보인다.▲13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주에충실’명시…본회의서처리與“경영권침해,거부권즉각건의”13일국회본회의에서기업이사의충실의무규정을주주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과개혁신당등야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국민의힘은당론으로부결방침을세웠으나재석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안주영전문기자주주들의소송남발등여러부작용우려에도불구하고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전체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13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계는한국경제를위기로몰아넣을것이라며유감을표명했다.국민의힘은즉각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재석의원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이당론발의한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다.민주당은그간재계의반대속에서도주주보호를통한주식시장정상화와‘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강조하며지난해11월상법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이후공청회등을거쳐지난달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법안을통과시켰다.민주당은지난달27일국회본회의에서해당법안을처리할예정이었으나당시에는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추가협의를요구하면서상정을보류했다.우의장은이날도본회의직전까지여야원내대표간회동을추진하며협의를끌어낼계획이었으나최종적으로불발되면서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다.오기형민주당의원이단장을맡고있는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상법개정안통과에대해“우리자본시장에서무엇보다필요한것은투자자신뢰회복”이라며“이번상법개정안은부족하지만첫걸음으로서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TF는또“윤석열대통령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복현금융감독원장모두찬성하고추진했던사안”이라며“정부와여당도단순히반대를위한반대가아니라,우리나라자본시장의문제해결을위한해법제시에나서줄것을요청한다”며즉각공포를촉구했다.개정안은공포후1년이지난날부터시행된다.이원장은이날국민의힘이최대행에게상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요구하겠다고밝힌데대해“주주가치제고와관련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며“직을걸고서라도반대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이원장의발언에대해“국무위원도아닌금감원장이소관법률도아닌것에대해그렇게발언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며“옳지못한태도”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이기업의경영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며상법대신자본시장법을개정하자는입장이다.이날표결전반대토론에나선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상법개정안을‘야당의포퓰리즘정책’으로규정하고소송남발의우려가있다고했다.최의원은“소액주주를위한것이라는환상을갖게할수도있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망치는전형적인포퓰리즘법안”이라며“경영의사결정에따른주주들이소송을남발할가능성이커지고해외투기자본의공격우려가크다”고주장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이날비대위에서“경영권위협이상존하는상황에서어느기업인이새로운사업에도전하겠는가.사업초기시가총액이작은기업들이미래를위한투자와전략수립에다쏟아도부족한에너지를경영권방어에써야한다”면서“거부권을건의해기업들을지킬것”이라고말했다.이날본회의에선상법을비롯해비쟁점민생법안등42건의법안이통과됐다.수업을방해하는학생을물리적으로제지하거나분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은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과부당특약으로인한수급사업자의이익침해를방지하기위한하도급법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해외사업자에게국내대리인에대한관리·감독의무를지게하고이를위반하면제재를가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도통과됐다.이밖에민원사주의혹을받는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과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북한비핵화를명시한한미동맹지지결의안,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국회를통과했다.이준호·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개표시스템논란확인필요”최근5년대선·총선·지선대상野“부정선거음모론만힘실어줘”일축연합뉴스국민의힘의원64명이부정선거의혹해소를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시스템을특별점검하자는내용의특별법안을발의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둔가운데강성보수층일각에서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고있는지난5년간대선·총선·지선등의선거과정과투·개표시스템을특별점검위원회를꾸려하나하나살펴보자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부정선거음모론의일환이라며일축하는분위기다.법안타깃이된선관위는‘여야합의시수용’입장이지만,내부에서는과거선거에대한검증이또다른논란을낳을수있다는염려도나온다.박수민(사진)국민의힘의원은지난12일‘국론통합을위한대한민국선거와투·개표시스템점검과보완을위한특별법안’을대표발의했다.그는13일통화에서“전부정선거론자가아니다.부정선거가능성은0.00001%정도로봐야하지않겠느냐”며“다만비정상·불량투표지등논란을촉발한요인에대해서는명확한사후점검이필요하다는것”이라고발의취지를설명했다.그는법안에‘선거제도건강검진법’이라는별칭도붙였다.국민의힘은다만법안이당론은아니라는입장이다.법안은2022년20대대선,2020년21대총선과지난해22대총선,2022년8회지선등최근5년내선거를우선점검대상으로한다.특위는상임위원3명을포함한9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국회가전원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는구조다.국회의장이1명,여당이4명,야당이4명을각각추천하게돼있다.활동기한은1년이다.특위는점검대상이된선거의투·개표시스템관련문서를열람할수있고,선거인명부와투표·개표록등을확인할수있다.선관위관계자에대한출석요구권과자료제출요구권등광범위한권한도부여된다.법안은“누구든지특별점검대상과방법,선거오류와흠결에대해의견을제출할수있고,특위는이를청취해야한다”는의무규정도뒀다.부정선거를주장해온일각의의견이모두점검대상이될수있는길도열어둔셈이다.민주당은부정선거의혹을더욱키우는법안이라고반발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야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통화에서“국론통합으로포장만했을뿐이지실체는부정선거음모론에불과하다”며“아스팔트극우세력의음모론에힘을실어주는입법”이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박의원은“이법안이필요없는상황이되는게제일좋다”며“야당을아주열심히설득할계획”이라고말했다.선관위고위관계자는“여야가입법으로결정할사안”이라고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다만이관계자는“21대총선은임기가끝났고소송도다끝났다.실물투표지도이미다폐기돼실효적으로검증할방법이없는상태”라고말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취지는나쁘지않지만,야당이받지않을법안이라실효성이낮은편”이라고말했다.구자창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했습니다.감사원장을파면할만큼중대한사유가없다고판단한겁니다.곧바로업무에복귀한최재해감사원장은공직기강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첫소식,조윤하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계엄선포전날인지난해12월2일,탄핵안이발의돼사흘만에탄핵소추된최재해감사원장.헌법재판소는탄핵소추안이접수된지98일만에최원장에대한탄핵소추를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피청구인의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습니다.]최원장은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해표적감사를실시하고,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해부실하게감사를진행했다는등4가지이유로탄핵심판에넘겨졌는데,헌재는파면에이를만한사유는없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우선,전전위원장감사는다수의제보에서시작된것으로,사퇴를압박하기위한감사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또대통령실·관저이전결정과정에서절차를준수했는지에대한감사를실시했고,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다만재판관3명은기각결정에동의한다면서도"전자문서시스템변경과국회의회의록열람거부,훈령개정으로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행위는헌법과법률위반이있다"며별개의견을남겼습니다.최원장은헌재의결정에감사를표하며'공직기강확립'을강조했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국민들께서불안해하지않으시도록당분간공직기강확립에역점을두고감사원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앞서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이유로야당의최원장탄핵추진을거론한바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해12월12일대국민담화):자신들의비위를조사한감사원장과검사들을탄핵하고,판사들을겁박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헌재는탄핵안을접수한뒤세차례변론준비기일을열어쟁점과증거를정리했고,지난달12일변론을종결한지29일만에최종판단을내렸습니다.(영상취재:제일·김남성,영상편집:전민규)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는'명태균게이트'검찰수사기록을확보해지난1월부터연속보도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명태균게이트'가윤석열이내란을결심한마중물이었을가능성을처음제기했습니다.뉴스타파는검찰수사기록에서명씨가윤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과시하며여러이권에개입한정황을가리키는카카오톡대화들을발견했습니다.민간인명씨가김영선의원실을지휘하며국내최대방산기업들과수시로연락한사실이확인된건데,이대기업들은각각윤석열정부와7천억원이넘는납품계약을맺었습니다.이들의카카오톡대화에는대통령을지칭하는'VIP'란단어도등장합니다.오늘<주간뉴스타파>는방산대기업특혜의혹과그뒤에드리운명태균과‘VIP’의그림자를집중조명합니다.▲방산대기업,'VIP'가등장하는명태균게이트검찰수사보고서리포트①한화장갑차7000억계약...그뒤에명태균과'VIP'그림자검찰이명태균씨PC를압수해포렌식하는과정에서민간인명씨가국내최대방산기업인한화에모종의특혜를준정황을포착했습니다.▲명태균PC에남아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련예산확보로비정황이담긴명태균-김영선의원실보좌관간카카오톡메시지명태균씨와김영선의원실보좌진들이나눈카카오톡에는방위사업청이한화가생산하는K-9자주포,K21보병전투차량등을구매할수있도록예산확보를돕는장면이곳곳에등장합니다.이들의대화에나오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생산무기구매대금은500억원이넘었습니다.특히이들은"K-9자주포가VIP관심사항"이라거나,"한화요청예산"이라는발언도주고받는데,특혜의뒷배로VIP(대통령)가관여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대목입니다.검찰은이들의대화내용을상세하게파악해'수사보고서'로만들었습니다.지난해12월,방위사업청은한화K21보병전투차량(장갑차)120대를구매하는계약을체결했습니다.전체금액은7,093억원에이릅니다.군사전문가들은구형장갑차를뒤늦게대량도입하는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리포트②7100억KTX사업따낸현대로템,명태균에게'감사'카톡검찰은명태균씨가김영선의원실실세로군림하면서국내방산대기업현대로템의2023년도신규고속철입찰에관여한것으로보이는카카오톡대화내용도확보했습니다.▲검찰수사보고서에등장하는현대로템커뮤니케이션실채○○상무와명태균이주고받은카카오톡문자메시지재현현대로템은2023년한국철도공사의7,100억원규모신규고속철도입사업을따냈는데,검찰수사보고서에는현대로템커뮤니케이션실상무가신규고속철사업낙찰소식을명씨에게알리면서"맘써주시고,지원해주신덕분에좋은결과나왔습니다.정말감사드립니다.은혜잊지않겠습니다"라고보낸문자내용이들어있습니다.의례적인인삿말일수도있지만,대기업임원이민간인명씨와연락하며은혜를운운한것은어딘가미심쩍습니다.뉴스타파취재결과,명씨는창원국가산단에대기업투자를유치하기위해현대로템,한화등창원지역소재방산대기업과자주접촉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투자의대가로명씨가방산기업에일종의국가예산특혜를주려고한것은아닌지의혹이제기됩니다.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앞서전해드린대로헌법재판소는검사3명의탄핵은기각했지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연루된김건희여사에대한검찰수사에는다소의문이있다고했습니다.주가조작에김여사의계좌가동원된게드러났는데,검찰이김여사휴대폰이나컴퓨터를압수수색하지않았다는점을짚은겁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2010년11월1일,"매도하라하셈"이라는문자7초뒤김건희여사계좌에서매도주문이나옵니다.이른바7초매도,법원은짜고친거래,통정매매라고봤습니다.김여사명의6개계좌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거래에사용된것으로수사와재판에서드러났습니다.하지만검찰은김여사휴대폰과컴퓨터를압수수색하지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가의문을드러낸건바로이부분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지휘감독하였는지다소의문이있습니다."헌재는전주손모씨사례도언급했습니다.검찰은손씨는압수수색을해,주가조작주포와나눈문자도확보했습니다.손씨는1심무죄에서,항소심에서는주가조작방조혐의유죄로뒤집혔습니다.['전주'손모씨(지난해9월)]"<상고하실건가요?방조혐의인정하시냐고요?>인정안해요."헌재는수사결과브리핑에서검찰이김여사무혐의를뒷받침하는논거들을상대적으로더강조했다고했습니다.봐주기수사의혹과관련해서는검찰이수사중이라는이유로기록을보내오지않아추가수사가필요했던건지판단할수없었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해11월)]"김건희의기소할만한혐의가나올때까지수사를했습니다.그런데기소를못했지않습니까."윤석열대통령은줄곧검찰이김여사를탈탈털었지만나온게없다고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김여사대면조사는고발4년3개월만에이뤄져늑장조사라는비판을받았습니다.작년5월,김여사를소환조사하려던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교체된자리에는윤대통령검찰총장시절대변인을지낸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임명됐습니다.업무에복귀한이지검장은명태균사건도지휘하게됐습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적어도제가부임한이후에는제가필요한수사를수사팀과함께성실하게수행했다는말씀을드리고…"서울고검이김여사도이치모터스사건을다시수사할지넉달째검토중인데,초기수사에의문을드러낸헌재판단이영향을미칠지관심이쏠립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김관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569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착수부실인지하고CP등발행했나쟁점…타증권사등검사확대될가능성'홈플러스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대형마트2위홈플러스가지난6일잇따른협력사이탈로영업중단고비를맞았다가대금을순차적으로지급하기시작하면서사태를수습하고있다.식품업계에따르면주요식품기업오뚜기,롯데웰푸드,삼양식품등3곳이9일홈플러스납품을재개했거나재개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채새롬기자=금융감독원은13일홈플러스회생신청과관련,신영증권과한국신용평가와한국기업평가등신용평가사2곳을대상으로검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금감원은검사추이를봐가면서필요시홈플러스의대주주MBK파트너스에대해서도검사에착수할수있다는입장이다.금감원은홈플러스회생신청과관련,언론등에서제기된여러의혹과사실관계등을확인하기위해이날오후4시홈플러스CP(기업어음)등의인수증권사인신영증권과신용평가사인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검사에착수했다고설명했다.금감원은신영증권이홈플러스의신용등급하락등을인지하고도CP와전단채를발행한것인지를집중적으로살펴볼예정이다앞서신영증권은홈플러스의CP,전자단기사채,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을주관하고,투자자와다른증권사에이를판매했다.홈플러스가발행한CP·전단채규모는약2천억원,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규모는약4천억원이다.홈플러스는지난달25일에도자금조달을위해카드사에납부할이용대금채권을기초로820억원규모의ABSTB를발행했는데,같은날신용등급이한등급하락하게될것같다는예비평정을신용평가사한곳에서전달받았다고밝혔다.홈플러스는지난달28일단기사채신용등급이'A3'에서'A3-'로강등된뒤이달4일자정께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신영증권이언제부실을인지했는지,그시점에판매나발행이이뤄졌는지를중점적으로들여다볼것"이라며"신용평가사가가진정보에대해서도검사가필요한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이번검사가추후다른증권사와MBK등으로도확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신영증권으로부터ABSTB를인수해개인에게판매한증권사들의불완전판매논란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열린토론참석한이복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3일서울여의도한국경제인협회에서열린'기업ㆍ주주상생의거버넌스구축을위한열린토론'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홈플러스의대주주로기습적으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을감행한MBK파트너스도필요시언제든지검사대상이될수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검사추이를봐가면서필요에따라서홈플러스의대주주인MBK파트너스에대해서도사기적부정거래나사기,사기교사,방조,공범등소위범죄적혐의가드러나는등문제가있을경우언제든검사에착수할수있다"고말했다.자본시장법에따르면금융감독원장은금융시장의안정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필요한경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와재산상황을검사할수있게돼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홈플러스카드대금채권을유동화한)전단채판매문제나리테일로팔린부분등에는사실관계확인을위한자료수집을이미진행중"이라면서"최소범위에서검사는불가피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가관세제외기대무산…지난달미일정상회담계기낙관론변화조짐쌀관세고리로자동차관세요구할수도…트럼프"일본은우리차안사"트럼프발관세폭탄(PG)[윤해리제작]일러스트(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지난달미일정상회담이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추가관세조치제외를기대해온일본이결국철강·알루미늄관세를부과받게되면서기류변화조짐이일고있다.지난달7일(현지시간)양국정상회담에서관세등껄끄러운사안이거론되지않자일본정부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는데성공했다는평가가나왔으나이런낙관론이변하고있다고아사히신문이13일보도했다.신문은"트럼프정부에농락되고있는게현실"이라며안보와경제를연결짓는'트럼프식거래'에말려들었다고꼬집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일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일본과좋은관계이지만우리는일본을보호해야하는반면,일본은우리를보호할필요가없다"며미일안보조약에대한불만을표시했다.이와관련해일본정부관계자는"미일동맹은불공평하니까경제부분에서협력하라고하는메시지"라고해석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12일에도일본을지목해"(미국이)멋진차를제조하고있는데도그들은우리차를받아들이지않는다"며일본의미국자동차수입량이적다는점에대해노골적으로불만을나타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도같은날폭스비즈니스에출연해"일본은철강을덤핑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처럼트럼프대통령과고위관료들은일본의무역행태를문제시하며향후관세대상에서제외되지않을것임을예고하고있다.다만미국이12일부과를시작한철강·알루미늄관세는일본경제에서크게아픈부분은아니다.미국은내달2일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의세부내용을밝힐예정이다.일본이가장신경쓰는품목은대미수출의3분의1가량을차지하는자동차다.지난해일본의대미수출액은21조2천951억엔(약209조원)이었고,그중자동차가6조261억엔(약59조원)으로전체의28.3%를차지했다.자동차부품수출액1조2천312억엔(약12조원)까지합치면비중이34.0%로늘어난다.총리관저주변에서는자동차추가관세를막을방법을고민하는목소리가흘러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백악관에서일본의최대민감품목인쌀의관세율을문제삼는발언이나온것도찜찜한대목으로꼽힌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11일기자회견에서미국산농산물에대한캐나다의관세부과를비판하면서일본에대해서도"일본은쌀에700%의관세를부과하고있다"고말했다.일본언론은일제히이발언이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으나,트럼프행정부가쌀관세를고리로다른부분에대해요구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아사히는"과거미국은통상교섭에서쌀시장개방을요구하고서그요구를물리는보상으로다른품목의양보를얻어내는전술을반복해왔다"며"이번에도미국이같은전술을써일본차에높은관세를부과하면일본산업은큰타격을받을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부실감사사정보이지않는다"전원일치기각32년간탄핵발의18건인데…6년간31건으로급증與"정치탄핵에'철퇴'"…野내부서도"탄핵신중해야"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최재해감사원장이13일서울종로구감사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헌법재판소가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을비롯한검사3명의탄핵소추안을모두기각했다.윤석열정부들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탄핵안이기각된건8번째다.그사이탄핵이인용된사례는없다.'줄탄핵'이정치적이해관계에따른무리수라는점이재차드러났다.4명은98일간직무가정지돼국정공백을초래했다.하지만사과나반성은없었다.민주당의이같은무책임이윤석열대통령탄핵정국에서극렬보수지지층을결집시키는빌미가됐다는비판이무성하다.헌재는최원장과이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탄핵안을재판관8인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했다.대통령실이전부실감사(최원장),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부실수사(검사3명)등탄핵이유에대해"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은보이지않는다","재량을남용했다고보기어렵다"고각각판단했다.민주"탄핵남발아냐"…정당성강변에급급민주당은2시간30분이지나서야서면으로논평을냈다."일부불법적행위를확인했다","헌재는'탄핵남발'이아니라는점도분명히적시했다"고주장했다.탄핵에이를만큼중대사유는아니더라도불법·위법행위는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에게책임을돌렸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모든사법적문제의중심에내란우두머리피의자윤석열이있다"며헌재의조속한파면결정을촉구했다.탄핵에집착하는민주당의공세는윤정부출범이후두드러졌다.탄핵안29건을발의해13건이국회를통과했다.하지만헌재에서8건이기각됐다.윤대통령탄핵안을비롯한나머지5건은헌재결정을기다리고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과거에는달랐다.13~20대국회(1988년~2000년)32년간국회가발의한탄핵안은18건에불과하다.가결된것도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탄핵안2건뿐이다.고위공직자의직무를정지시켜극단의대결로치닫는탄핵안카드는가급적꺼내지않았다.대신강제성이없어정치적해법으로통하는해임건의안에치중했다.그것마저총80건을발의해3건을국회에서의결하는데그쳤다.이에민주당내부에서도자성의목소리가나온다.한재선의원은"당차원에서비판을감수하고한정치적결정이라충격은그리크지않을것"이라면서도"앞으로최상목권한대행이나심우정검찰총장등또다른고위공직자탄핵추진을더신중히하는계기가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국민의힘"정치탄핵남발에철퇴"…직권남용처벌주장도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현안기자회견에서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탄핵기각에대해발언하고있다.고영권기자국민의힘은"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국회기자회견에서"(민주당의탄핵강행은)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한시도,무리한시도였다"면서"정치가법의테두리를넘어서는안된다는원칙도다시한번확인했다"고강조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탄핵남발행태는본질을한참벗어난이재명방탄·보복탄핵"이라며"민주당이혼란에대해국민에게사죄해야한다"고촉구했다.'탄핵남발'을막기위한제도정비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앞서△탄핵권한남용금지△보복탄핵발의금지등의내용을담은탄핵소추남용방지특별법을발의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탄핵안이기각될경우발의에참여한의원을직권남용으로처벌하는법안을공동발의하자"는다소과격한방안을제안하기도했다.전문가들도탄핵에신중해야한다고지적한다.윤진수서울대명예교수는"형사재판에서무죄를받으면보상해주듯이,(탄핵이기각됐을때)보상필요가있다는것은명백하다"고말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윤대통령의계엄과는분명히별개의문제"라고전제를달면서도"민주당의줄탄핵때문에국정이마비돼있다는윤대통령측주장이본의아니게증명이되고있다"고말했다.신교수는"정치가실종된탓이크다.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미국측정보받은뒤우크라관련입장공식화""푸틴,오늘저녁국제전화가능성"지난달18일사우디에서만난미국과러시아고위대표단[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스티븐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가13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휴전안을논의하기위해러시아모스크바에도착했다.타스통신은이날항공추적정보를제공하는플라이트레이더24를인용해위트코프특사와관련된항공기가카타르에서출발해러시아모스크바인근브누코보2공항에도착했다고보도했다.타스통신은이어브누코보2공항인근고속도로일부가통제된가운데검은색차량여려대가모스크바방향으로이동하는영상을공개했다.앞서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미국협상단이러시아로날아오고있고실제로접촉이계획됐다"고말했다.그는이른바'30일휴전안'등에대해미국측에서정보를받은뒤우크라이나에대한입장을고려하고공식화하겠다며"앞서나가지않겠다.나중에이야기하겠다"고덧붙였다.페스코프대변인은지난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의고위급회담에서30일간휴전하는방안을합의한것에대해미국이러시아에정보를전달하고있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도이날브리핑에서"러시아는제다에서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의협상결과에대해미국과논의할준비가됐다"며"그러한접촉은이르면오늘열릴수있다"고밝혔다.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위트코프특사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면담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페스코프대변인은이날푸틴대통령이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과회담외에다른이와접촉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아울러푸틴대통령이이날저녁늦게국제전화통화를할수있다면서도통화상대가누구인지는언급하지않았다.전날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러시아측상대와전화통화했다는미국의발표와관련해선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분야보좌관이왈츠보좌관과전화로대화했다고확인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종전,미국과관계재설정을위한요구목록을미국에전달했다는로이터통신의보도에대해서는"확인하거나논평할수없다"며"현실과일치하지않거나현실의일부만일치하는정보가엄청나게많다는것만재차말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또러시아에대한모든제재를불법으로간주하기때문에모든제재가해제돼야한다고믿는다면서"(제재해제관련)세부내용은이미협상의주제다.앞서나가지않겠다"며말을아꼈다.이어러시아가제재에완벽히적응했으며경제가꾸준히성장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체회의주재하는류희림방심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10일서울양천구목동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최평천기자='민원사주의혹'이제기된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과감사원감사요구안이13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당주도로통과됐다.본회의에서사퇴촉구결의안은재석의원240명중찬성153명,반대87명으로가결됐다.감사요구안은재석의원242명중찬성156명,반대86명으로처리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두안건에모두반대했지만,민주당등야당의원들의찬성으로통과됐다.류위원장은가족과지인들을동원해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를인용한보도들을심의해달라는민원을넣도록사주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방심위는자체조사를진행한결과이사건을'판단불가'처리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10일"피신고자및참고인들간의상반되는진술에대해대질조사등별도의조사방법을강구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며재조사를요구했다.민주당은류위원장의내부구성원에대한위증교사와보복인사를이유로즉각적인사퇴를촉구했지만,국민의힘은허위뉴스를심의해달라는민원내용이본질이고민원인이누구인지는본질이아니라며반대했다.민주당노종면의원은이날결의안제안설명을통해"류위원장은국회등에서수차례거짓증언을했을뿐만아니라본인의지위·권한을악용해직원들에게위증을교사하고부실한내부감사를유도했다"며"보복인사까지감행했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논평을내고"민주당이끊임없는'줄탄핵'시도도모자라독립기구인방심위까지장악해충성도시험장으로만들려하고있다.다수당의의회폭거"라며"방심위는위원장한명이좌지우지하는조직이아닌합의제기구다.민주당이몰아가는것은억지주장일뿐"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사수19명상한'등핵심안건놓고표싸움…'집중투표제'변수고려아연CI·영풍CI[고려아연·영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고려아연이오는28일주주총회를열고경영권분쟁을벌이는MBK파트너스·영풍연합과이사회과반확보를놓고또다시표대결을펼친다.다만,고려아연이손자회사에이어자회사를동원한순환출자로영풍의의결권이다시제한하는조처를했다고주장하고있어1월임시주총때와같은파행가능성이거론된다.고려아연은13일임시이사회를열고오는28일서울용산구몬드리안호텔에서정기주주총회를개최하기로결의했다고밝혔다.주종안건으로는'이사수상한설정관련정관변경의건','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을위한정관변경의건'등총7개의안을상정하기로했다.이번정기주총은지난7일법원이1월23일열린고려아연임시주총의결의중집중투표제를제외한모든결의의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부분인용결정을내린가운데이뤄진다.이에따라1월임시주총에서이사수상한을19명으로설정한정관변경안과고려아연측이추천한이사후보자7명에대한선임안등이무효가돼원점에서안건상정과주주투표가이뤄질예정이다.핵심안건인신규이사선임은지난7일법원결정에따라집중투표제가도입된다.집중투표제는이사선임시선임하는이사수만큼의의결권을주주에게부여하고원하는후보에게몰아줄수있도록한제도로,지분에서열위에놓인최회장측에유리한제도로거론된다.고려아연지분은MBK·영풍연합이40.97%,최회장측이우호지분을합해34.35%로,MBK·영풍연합이높다.이번주총에서는'이사수19명상한안'이가결되는경우집중투표제에의한'이사8인선임안'이상정되고,부결되는경우'이사12인선임의건'이나'이사17인선임의건'중하나가표결을거쳐상정된다.지난7일법원결정에따라이사7명에대한선임안건이무효가되면서고려아연이사회구성은다시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사11명대영풍측이사1명의'11대1'구조가됐다.이번주총에고려아연측은5∼8명의이사후보를추천했으며MBK·영풍측은지난달주주제안을통해이사후보17명선임등을요구했다.고려아연은"MBK·영풍측제안대로17명의추가이사가선임될경우이사회규모가지나치게비대해져이사의책임과권한이약화하고이사회운영에큰부담을줄가능성이크다"고주장했다.이번정기주총의최대변수는고려아연지분25.42%를보유한영풍의의결권제한여부다.고려아연은전날보도자료를통해호주자회사이자주식회사인썬메탈홀딩스(SMH)가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보유한영풍지분10.3%를현물배당받아고려아연과영풍사이에상호주관계가형성됐다며이번"정기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이여전히제한된다"고주장했다.1월임시주총직전고려아연이SMH를통한순환출자로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것에대해법원이SMH가'유한회사'여서효력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고'주식회사'인SMC에지분을넘겨새로순환출자고리를형성해상법상효력이발생한다는주장이다.이에대해영풍·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측주장이'억지주장'이라며최회장이"적용할수없는논리로,아니면말고식의주총파행전략을펼치고있다"고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에업계에서는오는28일정기주총도고려아연측의장이주총개회직후영풍의의결권제한을선언하고MBK·영풍측이이에반발하면서파행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고려아연은이번주총에사외이사의이사회의장선임안도상정하기로했다.이는이사회독립성을강화하자는취지라고고려아연은설명했다.주주환원과권익강화차원에서분기배당도입과배당기준일변경도재추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