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30일 휴전 섣부르다"…러 안보보좌관, 부정적 의견 미국에 전달(종합)

전날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전화통화"우크라군의일시적인휴식일뿐…평화모방하는조치는필요없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강민경박우영기자=미국과우크라이나가합의한'30일휴전안'과관련해러시아크렘린궁보좌관은"섣부르다"고평가하며부정적인의견을미국측에전달했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러시아국영타스통신·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이날로시야1TV인터뷰에서30일휴전안이"장기적으로도움이안되는섣부른행위"라며"우크라이나군을위한일시적인휴식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우샤코프는전날미국측카운터파트인마이클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전화통화에서러시아의이같은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일시적인휴식이아니라지금까지수백만번이야기했던것처럼러시아의이익과우려를반영한장기적인평화적해결을원한다"고강조했다.이어"지금과같은상황에서단순히평화적행동을모방하는조처는누구에게도필요하지않다고본다"고지적했다.우샤코프는"30일간의임시휴전이대체우리에게무엇을주는가?아무것도주지않는다"며"오히려우크라이나가(군대를)재편성하고힘을모으면서같은일을계속할기회를줄뿐"이라고꼬집었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이19일(현지시간)평양금수산영빈관에서열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회담에참석을하고있다.2024.06.20ⓒ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30일휴전안을완전히거부하는것이냐는질문에우샤코프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이날오후기자회견을통해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평가를내놓을수있다고답했다.미국과의접촉과관련해우샤코프는"러시아와미국간에는침착한방식으로정상적인의견교환이이뤄지고있다"며왈츠보좌관과정기적으로전화통화를했다고설명했다.그는"러시아는향후미국이러시아의입장을고려해줄것으로기대한다"며"우리는이런종류의접촉이비밀로유지될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러시아와미국은이날대면회담을앞두고있다.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는미국대표단을이끌고모스크바에도착한상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1일우크라이나측과'30일임시휴전안'에합의한이후러시아에도휴전안동의를촉구해왔다.러시아는이날협상테이블에제재완화를비롯한여러요구조건을내놓을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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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이시바"법적으로문제없어"…언론"정치자금법저촉가능성"자민당간부"정치자금으로소란스러운와중에큰타격"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3일집권자민당초선중의원(하원)의원들에게상품권을배포한것으로드러났다.자민당이2023년연말부터'비자금스캔들'로홍역을치르고작년10월중의원선거(총선)에서과반의석확보에실패한가운데이시바총리도정치자금문제에휘말리게돼당안팎에서거센퇴진압력에직면할것으로전망된다.13일아사히신문과교도통신등에따르면이시바총리비서가3일총리간담회에앞서의원사무소를각각방문해기념품이라면서백화점봉투에넣은10만엔(약100만원)상당의상품권을건넸다.간담회에참석한초선의원은15명안팎이어서상품권총액은백수십만엔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이시바총리는이날오후11시20분께공저에서이례적으로취재진과만나상품권배포사실을인정했으나"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주장했다.그는"가족에대한위로등의관점에서사비로준비했다"며"많은분께여러심려를끼쳐매우죄송스럽다"고말했다.사임가능성은부정했다.상품권을받은의원대부분은이시바총리사무소에돌려준것으로알려졌다.아사히는정치단체간금전수수는불법이아니지만개인이정치가에게금전등을기부하는것은금지되는만큼정치자금규정법에저촉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전문가들은상품권액수가통상적인기념품범위내라고판단하기어렵다는점에서위법성이있다고지적했다.제1야당인입헌민주당관계자는이번사안에대해"상품권을준총리측도받은자민당의원측도언어도단"이라고지적했다.자민당과정책별로협력했던제3야당국민민주당다마키유이치로대표도"사실이라면총리직에머물기어려울것"이라고비판했다.자민당의한간부는"법률위반이아니라고해도타이밍이나쁘다"며"정치자금문제로소란스러운와중에큰타격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최근일부정책에서갈팡질팡하는행보를보였고지지율도좀처럼오르지않고있다.지지통신이이달7∼10일1천186명을상대로한개별면접여론조사에서이시바내각지지율은전달대비0.6%포인트하락한27.9%로나타났다.이시바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부정평가는전달과비교해4.0%포인트증가한44.1%였다.이시바정권이출범한작년10월이후가장높은수치다.NHK가이달7∼9일1천225명을상대로한전화여론조사에서는지지율이전달대비8%포인트나하락한36%였다.이조사에서도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부정평가는이시바정권출범이후최고인45%로집계됐다.이러한가운데니시다쇼지참의원(상원)의원은전날"지금의체제로는참의원선거에서싸울수없다"며사실상당총재인이시바총리가물러나야한다고요구했다.작년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했던보수성향다카이치사나에의원과고바야시다카유키의원도이시바총리를비판했다.일본언론은자민당내핵심중진인아소다로자민당최고고문,기시다후미오전총리,모테기도시미쓰전자민당간사장이지난10일저녁식사를한것도주목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한때기시다정권의삼두정치주인공이었던세사람이대미외교방침과정치현안등을논의했다고전했다.이자리에서아소고문이이시바총리의9일자민당당대회연설에대해"경제이야기가없었다"고하자기시다전총리는"외교도없었다"고언급했다.닛케이는"세사람은5월에도만나기로약속했다"며"동상이몽이지만다음정국에대비해협력하는편이좋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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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전원일치 의견

[앵커]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등에대한탄핵소추안을모두기각했습니다.재판관모두가파면할정도의중대한위헌·위법은없었다고의견을냈습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헌법재판소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을모두기각했습니다.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의대통령실과관저이전에대한'부실감사'의혹에대해그렇게볼만한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밝혔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향한'표적감사'논란과관련해서도선을그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내용을왜곡하거나감사결과에부당한영향을미쳤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등의이유로탄핵소추된이창수중앙지검장등에대한결론도같았습니다.과정이적절했는지의문이든다면서도'불기소처분'등과관련해재량권남용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기각결정이나오면서최원장과이지검장을포함한검사3명은즉각직무에복귀했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지금과같은혼란스러운정국에선공직자들이맡은바소임을다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직무정지됐을때신속하게복귀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생각보다시간이조금걸렸던거같습니다.]98일만에출근한최원장은공직기강확립을강조했고,이지검장은직무정지기간중앙지검으로이첩된명태균씨관련의혹수사에대해,모든최종결정은검사장인자신이책임진다는자세로필요한일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정태우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김진호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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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 탄핵 기각…여 "尹 탄핵에도 법적 흠결 없어야" 야 "중요한 건 尹 신속 파면"

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여야,윤탄핵선고앞두고신경전여"민주당정치적탄핵남발에대한법의철퇴…이재명은석고대죄해야"야"헌재,탄핵남발아니라는점적시…윤선고기일조속히잡혀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시민들이13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심판선고관련TV시청을하고있다.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소추가헌법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됐다.이에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즉시발생하므로최원장은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는13일감사원장과검사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된데대해엇갈린반응을보였다.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도똑같은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중요한건윤대통령신속한파면"이라고강조했다.헌재는이날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소추를기각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탄핵심판도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을결정했다.그러자국민의힘은헌재결정을두고"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했다"고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헌재기각결정이후현안관련기자회견을열고"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살아있음을보여준중대한결정이자,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며"이번탄핵시도는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하고무리한시도였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헌재는헌법기관으로서공정성과독립성을지켜야하며,탄핵심판에서도오직법과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며"한덕수총리탄핵심판역시조속히결론을내려국정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고도주문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대통령탄핵심판역시마찬가지"라며"감사원장과검사3인탄핵기각에서보여지는법과원칙의엄정한기준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똑같이적용되길기대한다"고했다.권위원장은"만에하나(탄핵심판)결정에법적흠결이있다면국정혼란은가중될수밖에없고,국민통합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라며"헌재는어떤외부압력에도흔들림없이오직헌법과법률에근거해판단할것을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표는어제유튜브방송에나와서29번줄탄핵에대해'민주당도잘한것은없다'라고말했다"며"이대표는얼렁뚱땅애매하게말하지말고8번째탄핵기각에대해정식으로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라고했다.권원내대표는"감사원과중앙지검조직을98일동안이나마비시킨것에대해책임있는사과를하라"며"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30번째탄핵시도도즉각포기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같은날논평에서"감사원장과검사들에대한탄핵기각이대한민국정상화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며"민주당은지금이라도명분도실리도없는탄핵남발에따른혼란에대해국민께사죄하고,정치적의도가가득한탄핵시도를즉각중단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이기각된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김기현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헌재결정에대한즉각적인비판은피했다.그러면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빠른시일내지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중요한것은윤석열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조속히잡는것"이라며"모든사법적문제의중심에내란우두머리피의자윤석열이있다"고밝혔다.이에조수석대변인은"윤석열로인한사회적혼란과갈등이증폭되며국론이분열되고법질서가흔들리는지경에이르렀다"며"누가봐도사안의중대성과고의성이명확한만큼,헌재는윤석열의선고기일을신속히잡아파면결정을내려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조수석대변인은"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의경우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고결정했지만명확하게일부불법적행위를확인했다"고도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검사3인에대해서도탄핵소추사유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았다"며"그러나헌재에서탄핵기각됐던이정섭검사는결국검찰에의해기소됐다"고했다.이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를둘러싼무수한의문과석연치않은연결고리들도여전히남아있다"며"헌재는'탄핵남발'이아니라는점도분명히적시했다.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수준이상소명됐고절차가준수된것은물론,재발방지목적도인정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위원장인전현희민주당의원은입장문을통해"탄핵을기각한헌법재판소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탄핵기각은형사상면책이나,무죄선고가아니다"라고밝혔다.전의원은"전정권인사들에게무분별한정치적표적감사를자행하며,사퇴를압박한최재해원장의직권남용죄는앞으로수사기관과사법절차를통해반드시밝혀질것"이라고했다.검사들탄핵안이기각된데대해서도"주가조작범김건희에면죄부를발부한검사3인의직권남용과직무유기도김건희특검을통해백일하에드러날것"이라고주장했다.전의원은"국회의탄핵으로직무가정지되었던것은국민이내린징계였음을겸허히받아들여야한다"며"감사원과검찰은심판의시간이다가오고있음을직시하고,권력이아닌국민에충성하는기관으로거듭나길바란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헌재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친윤석열대통령시민들이탄핵각하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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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본안판결나올때까지임기시작못해국민의힘미디어특위"대법,헌재판단무시"…권태선이사장"2인체제위법성확인"답변하는권태선방문진이사장(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경윤한주홍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2인체제에서임명한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신임이사진6명은법원의본안판결이날때까지임기를시작할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특별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3일방문진이사임명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방통위재항고를심리불속행으로기각했다.심리불속행기각이란형사사건을제외한상고사건에서별도의심리없이기각해하급심판결을확정하는제도다.앞서방통위는지난해7월31일이진숙위원장과김태규위원이임명된지약10시간만에방문진신임이사로김동률서강대교수,손정미TV조선시청자위원회위원,윤길용방심위방송자문특별위원,이우용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임무영변호사,허익범변호사등6명을선임했다.이에권태선이사장등야권성향이사3명은새이사진임명에대해법원에취소소송을내고집행정지를신청했다.1심인서울행정법원은같은해8월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고,방통위의항고로진행된2심에서도서울고법재판부는원심판단을유지했다.2심재판부는"상임위원2인만의심의·의결에따라방문진이사에대한임명을결정한처분은합의제행정기관의의사및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고,방통위법이이루고자하는입법목적을해칠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권이사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현명한판단을내려주신대법원에감사하다"며"이번대법원의판결은방통위2인체제의위법성을최종적으로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방통위는이번대법원의판결을무겁게받아들이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는성명을내고이날대법원결정에대해"방문진이여전히민주당이추천한구이사6인체제로유지되며,기존의불공정한지배구조를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1월헌법재판소는이진숙방통위원장의탄핵을기각하며2인체제의결이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대법원은헌재의판단조차무시한채기존구조를유지하는결정을내렸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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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최종 결정...대통령 측, 법원행정처장 발언 비판

[앵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상급심판단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검찰이불복을포기한단기존방침을유지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천처장발언이부적절했다며반발했습니다.김태원기자입니다.[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국회에서윤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고공개적으로발언하자,다시한번고심에돌입했던검찰.[심우정/검찰총장:(천대엽처장이어제즉시항고해서판단받아보자고했는데….)오늘은특별히드릴말씀이없고요.]하지만결국즉시항고포기에대한"입장에변함이없다"며기존의결론을유지하기로했습니다.구속취소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인데다가검찰총장이숙고끝에준사법적인결정을내린이상어떤외부영향에도흔들리지않아야한단겁니다.검찰은또,구속기간산정방법이나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에대해서는법률해석상의논란이나위헌성이없도록관계기관과규정을정비하는방안을논의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측은기자회견을열고더는논란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며,즉시항고는검찰이판단해서할일인데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그필요성을언급하는건삼권분립에정면으로반한다고비판했습니다.[윤갑근/윤석열대통령변호인:즉시항고는검찰에서판단해서해야할일입니다.그것을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를하라고하는듯한취지로답변하는것은삼권분립에정면으로반하는것입니다.]안팎의갖은논란속에서도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기로최종결정한만큼윤대통령구속기간문제등은항고절차가아닌본안재판에서다뤄지게될전망입니다.YTN김태원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정은옥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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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격전지 쿠르스크에 군복 차림 방문…美 휴전 제안 거부 의사?

푸틴"가능한빨리적격파해야"쿠르스크수복의지강조…트럼프"러시아재정어렵게할수있어"미국과우크라이나가30일휴전방안을제시했지만러시아가이를수용할지불분명한가운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군복차림으로우크라이나와전투를벌이고있는쿠르스크지역을방문했다.휴전제안거부의지를보인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12일(이하현지시간)러시아<타스>통신은푸틴대통령이쿠르스크전투단지휘소를방문해발레리게라시모프총참모장의보고를받았다며"러시아군은가능한한빨리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을격파하고지역안보구역을수립해야한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러시아군은쿠르스크에숨어서군사작전을펼치는적을가능한빨리격파해야한다"라며"쿠르스크지역은완전히해방되어야하고앞으로국경을따라안보구역을만드는것에대해서도생각해봐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푸틴대통령이언급한'안보구역'이무엇인지는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다.우크라이나와휴전에들어가기전에일단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을완전히몰아낸뒤일종의완충지역을만들려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게라시모프총참모장은우크라이나군이포위당해"꾸준히파괴되고있다"며쿠르스크에서지난5일간24개의마을과259㎢에해당하는영토를되찾았다고보고했다.또그는지난해8월우크라이나의침공이후현재까지우크라이나가빼앗은지역의86%정도에해당하는1100㎢규모의영토를수복했다고밝혔다.게라시모프총참모장은"쿠르스크지역에서전투가시작된이래로적은6만7000명이상의병력을잃었으며,그중에는가장잘훈련된우크라이나군인과외국용병도포함돼있다"고주장했다.그는"러시아군은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을섬멸하기위한작전을계속하고있으며,그목표는이지역을완전히해방하고가능한한빨리러시아국경에도달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12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쿠르스크지역에방문해현장지휘관들에게작전관련사항을지시하고있다.ⓒ크렘린궁누리집갈무리.하지만올렉산드르시르스키우크라이나군총사령관은12일모바일메신저텔레그램의본인계정에서러시아측의이같은주장에반박했다.그는"쿠르스크의작전구역및주변지역에서활발한전투가계속되고있다"며"우리군은쿠르스크에서8차례의적의공격을격퇴했다"고밝혔다.시르스키총사령관은"쿠르스크작전이시작된이후지금까지러시아군의손실은5만4000명에달한다.탱크90대,장갑차654대,대공포5문,대공포2대,비행기1대,헬리콥터2대,차량1100여대,특수장비28대등의손실이있었다"며"러시아-북한군의압박이커졌지만쿠르스크에서의방어를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8월우크라이나가쿠르스크지역을기습적으로공격한이후푸틴대통령이이곳을찾은건이번이처음이다.미국과우크라이나가30일휴전을언급한직후에푸틴대통령이군복을입고쿠르스크에나타나면서,러시아가미국과우크라이나의제안을바로받지는않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는해석이나온다.이번일정이예정에없었다는점도이러한관측에힘을싣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러시아대통령실)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원래주재하려고했던경제회의를업무일정상연기했다고전했다.그는미국과우크라이나의휴전안에대해미국으로부터설명을들은이후에판단할것이라면서말을아꼈다.미국이이방안에대한러시아의동의를이끌어낼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는가운데,미국과러시아의고위당국자들은해당사안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마이클월츠미국가안보보좌관이러시아측과협의를가진것으로전해졌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미국대표단이러시아를향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와회담에서휴전을위해러시아에제재조치를취할수있냐는질문에"러시아를재정적으로어렵게만들조치를할수있다"면서도"평화를바라기때문에그렇게하지않길바란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그는"수십억달러의돈이들어가면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훨씬더강해졌다.나토는그돈을많이써서이끔찍한전쟁을치르고있다"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원인이나토에있다는점을언급하기도했다.그는"나토는우리를공정하게대해야한다.지불해야할돈을내고해야할일을한다면말이다"라며"당신들이지불해야할분담금을내지않는한,NATO에관여하지않을것이라는확실한발언을했다"라고말해유럽국가들을압박하기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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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2월 도매물가 정체했지만…연준 선호 물가는 더 오를듯(종합)

2월PPI전월대비보합..전년비3.2%↑근원PPI는0.1%하락..작년7월이후첫하락PCE품목은강세…병원진료비1%·포트폴리오비0.5%↑트럼프관세여파본격화시수입물가더오를듯[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의2월도매물가가예상보다덜오른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연방준비제도가선호하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에반영되는일부품목은상승세를지속한것으로나타나연준의정책변화에는우호적이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13일(현지시간)미노동통계국에따르면미국의2월생산자물가지수(PPI)는전월대비보합인것으로나타났다.다우존스의설문조사에참여한경제학자들은0.3%상승을예상했는데,이를크게밑돈것이다.이는1월PPI전월대비상승률이0.3%에서0.6%로수정된영향으로보인다.2월PPI는1년전과비교하면3.2%상승했다.물가가정체된것은서비스물가가전월보다0.2%감소한탓이크다.상품가격은0.3%올랐다.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PI는0.1%하락했다.지난해7월이후첫하락세이고,0.3%상승할것이라는예상과상반된결과다.무역서비스까지제외한근원물가는0.2%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연준이선호하는PCE물가지수를구성하는항목은오름세를지속했다.병원입원진료비는전월보다1%올랐고,펀드매니저가주식,채권,펀드등운용할때발생하는수수료인포트폴리오관리비용은0.5%올랐다.이에따라이달말께발표될PCE물가지수는예상보다상승폭이커질전망이다.여기에이번보고서는아직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본격적으로반영되기전에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대한관세율을기존보다20%포인트상향했고,멕시코와캐나다산수입품의경우미국-멕시코-캐나다(USMCA)협정을적용하지않은상품에대해선25%의관세율을적용했다.지난12일부터는미국으로들어오는철강과알루미늄에25%의관세를부과했다.앞으로몇달간수입물가가오를수밖에없는구조다.이번보고서가나온이후뉴욕증시3대지수선물은하락폭을줄였고국채수익률은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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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연일 도보행진·장외집회 '여론전'…"윤, 석방 아닌 불법 탈옥"(종합)

민주,광화문까지도보행진…윤탄핵심판선고촉구윤파면촉구장외집회…"헌법파괴자당장끌어내려야"[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국회에서도보행진을시작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및당원들이13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13일국회의원·당직자등을총동원한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도보행진'을연이틀진행했다.윤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기일이여전히미지수인가운데국회에서장외로무대를옮겨윤대통령탄핵인용을촉구하고있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도보행진을위해국회본청앞에모인민주당의원들과만나"이틀전저는이자리에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삭발을했다"며"오늘은그날의절박함을가슴에새기며광화문까지행진하고자한다"고했다.그는"'대한민국안녕하십니까'이말은국민의힘회의실현수막에적혀있던문구다.12·3비상계엄내란사태로나라가쑥대밭이됐는데대한민국에안녕하실국민이대체어디에있냐"며"윤석열이풀려나고나서국민들이극도의분노와불안으로고통받고있는데대체어떻게국민의힘만이사실을모를수가있냐"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이러한비판을의식했는지오늘은회의실현수막을'오직국민과나라'로바꿨다"며"국민의힘이그렇게원하는윤석열이다시대통령으로복귀해서비상계엄을다시선포해국회를해산하고장기독재국가로만드는그나라를얘기하는것이냐"고말했다.박의원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조속한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13일서울종로구동십자각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긴급행동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우리가내딛는한걸음한걸음은민주화와자유,그리고정의를위해희생하신우리호국영령들의명령이다.불의한정권은반드시끝나야한다"며"봄은반드시온다.정의의심판도반드시내려질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는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파면하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박의원의연설을끝으로박찬대원내대표와김민석수석최고위원등을포함한민주당의원들은서울광화문집회장소로약8.7㎞가량을행진하는거리시위를시작했다.전날은사전집회신고를하지않은탓에구호제창없는'침묵시위'로진행했지만이날은집회·시위를신고한상황이어서피켓을들거나'윤석열파면'구호를외치며행진을진행했다민주당의원들은서울광화문에서시민들과함께'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긴급행동'등장외집회를진행하며윤대통령탄핵인용을촉구하는여론전을이어갔다.현재단식농성중인박수현의원은야5당공동비상시국범국민대회에참석해"윤석열은반드시8대0으로역사민주주의,시민의힘으로파면될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심우정검찰총장이윤대통령구속취소법원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점을언급하면서는"검찰은윤석열을불법석방한것이고윤석열은석방된게아니라불법탈옥한것"이라고강조했다.박홍근의원은"국민이다시온전한일상으로돌아가기위해서라도윤석열은하루빨리탄핵돼야한다"며"전대미문의헌법파괴자를당장끌어내려야하지않겠나"라고물었다.곧이어이어진의원들의릴레이발언에서는이날기각된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기각에"민주당이탄핵을남용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주장했다.김원이의원은"오늘헌재한줄평은민주당이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고단정할수없다는것"이라며"위법,위헌적인행동을많이했지만봐준다는소리다.다음에까불지말고일을제대로하라는소리"라고했다.송재봉의원도"이창수등탄핵이모두인용되지않았다.정말속상하지않나"라며"이들은김건희봐주기수사하지않았나.휴대폰까지반납하고가서봐주기수사했는데이들을탄핵하지않으면누굴탄핵하나"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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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마지막 달동네 사라진다…310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

백사마을주민대부분이주연말착공·2028년완공목표백사마을전경.[사진=노원구]불암산자락,서울의마지막달동네로꼽히던노원구중계본동백사마을(104마을)이재개발막바지단계에접어들고있다.이곳은1960년대후반서울도심이개발되며밀려난철거민들이불암산자락에모여만든판자촌이다.재개발을통해최고35층,3100가구대단지로탈바꿈할예정이다.13일노원구는백사마을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및서울시통합심의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2025년하반기착공,2028년완공을목표로한다.일반분양단지와임대단지의구분이없도록통합정비계획변경을계획중이다.변경안을통해최고35층이하,3100여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시공사는GS건설이다.백사마을은2008년1월그린벨트가해제되면서개발계획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됐다.서울시는2009년5월백사마을을재개발구역으로지정했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사업시행자로지정됐다.그러나박원순전서울시장이백사마을일부를‘주거지보전구역’으로지정해골목길등마을고유의특징을살려저층임대주택을짓는내용의재개발계획을마련하면서사업이암초에부딪혔다.용적률·가구수감소로사업성이떨어진다는논란끝에LH가2016년시행자자격을포기해사업이원점으로돌아갔다.이후표류하던재개발사업은2017년노원구가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새로운사업시행자로지정하면서다시추진됐다.우여곡절끝에2021년3월사업시행계획인가,같은해12월시공사선정에이어2022년12월토지등소유자분양신청,2024년3월관리처분계획인가를거쳐주민이주가시작됐다.현재는대부분주민의이주가마무리돼지난11일부터석면제거작업에나서는등철거작업을본격화했다.최근노원구건축해체전문위원회심의를통과하며펜스설치등본격적인철거공사를준비하고있다.백사마을은도보로15분내외거리에강북권역을대표하는은행사거리학원가와학군을갖춘교육환경이조성돼있다.왕십리까지20분대에진출할수있는경전철동북선건설로교통여건도크게개선될전망이다.오승록노원구청장은“백사마을은노원의낙후된주거환경을대표하는곳”이라며“지역최대의현안인노원구재개발,재건축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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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콩고 정부·반군 18일 앙골라서 직접 협상"(종합)

앙골라대통령,'직접대화거부'민주콩고대통령설득남아프리카공동체파병군임무종료…"단계적철수지시"민주콩고정부와M23반군협상중재한주앙로렌수앙골라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정부와동부일대를장악한투치족반군M23이18일(현지시간)앙골라수도루안다에서만나협상한다고알자지라방송등이13일보도했다.앙골라대통령실은전날성명에서"앙골라의중재로민주콩고정부와M23대표단이18일루안다에서직접평화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발표했다.주앙로렌수앙골라대통령이지난11일루안다에서펠릭스치세케디민주콩고대통령을만나M23과직접대화에나설것을설득한것으로전해졌다.로렌수대통령은작년12월에도반군을지원한다는의혹을받는르완다의폴카가메대통령과치세케디대통령의정상회담일정을중재했으나M23과직접대화를조건으로한르완다의평화협정체결요구를민주콩고가거부하며무산된바있다.금과콜탄,코발트,구리,리튬등전략광물이풍부한민주콩고동부에서는르완다가지원하는것으로알려진M23을비롯한100여개무장단체의준동으로정세불안이이어지고있다.특히M23은지난1월27∼29일대규모공세로인구200만의동부최대도시인북키부주주도고마를장악한데이어지난달16일동부제2의도시인남키부주주도부카부도점령했다.이과정에서고마지역에서만3천명이숨지는등민간인을포함해약7천명이사망했다고민주콩고정부는밝혔다.유엔에따르면작년11월이후민주콩고동부지역에서각종무력충돌로최소60만명이난민이됐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민주콩고는M23의배후로인접한르완다를지목하고유엔과서방국가등국제사회도이에동의하지만르완다는부인한다.유엔은최소4천명의르완다병력이M23과함께민주콩고정부군에맞서싸우며반군을사실상통제하는것으로파악한다.민주콩고서숨진군인시신운구하는남아공군※기사와직접관련없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민주콩고동부의안정화를위해병력을파견한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이날화상특별정상회의를열고파병군(SAMIDRC)의임무를종료했다.중·남부아프리카16개국의모임인SADC는이날정상회의후발표한공동성명에서"SAMIDRC에단계적철수를시작하도록지시했다"고발표했다.SADC는무장단체소탕을지원하기위해유엔평화유지군과별개로2023년12월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말라위병력을중심으로약2천900명을파병했다.올해1월반군의공세가강화된이후남아공군인14명,말라위군인3명,탄자니아군인1명등18명이목숨을잃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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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온갖전술로재판지연‘충북동지회’3명실형충북동지회조직원들이지난2021년8월영장실질심사를위해청주지법에들어서고있는모습./뉴스1북한지령을받아국내에지하조직을만들고활동한혐의로기소된‘자주통일충북동지회’조직원3명이13일대법원에서실형을확정받았다.2021년9월기소이후3년6개월만이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국가보안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충북동지회위원장손모(51)씨에게징역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부위원장윤모(54)씨,고문박모(61)씨에게도각각2심과같이징역5년이확정됐다.1심은손씨등3명에게각각징역12년을선고했지만,2심은1심과달리범죄단체조직혐의를무죄로판단하면서형량이대폭줄었다.대법원판단도2심과같았다.이들이중국과캄보디아에서북한공작원과만나2만달러공작금을수수하고,북한지령에따라국내정세를보고한혐의는유죄로인정됐다.국회외교통일위원장발언내용등을북한에전달했다는국보법상간첩혐의는국가안보를해칠만한기밀로볼수없다는이유로무죄가됐다.문재인정부말기부터북한에포섭돼활동한국내조직들이기소됐는데,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된것은처음이다.피고인들이사용한각종‘재판지연전술’은다른국보법위반사건에도반복됐다.‘민주노총간첩단(수원)’은2심이진행중이고,‘자주통일민중전위(창원)’‘ㅎㄱㅎ(제주)’는아직1심판결도나오지않았다.충북동지회위원장손모(51)씨등3명은2017년부터북한공작원의지령을받아이적단체를결성한뒤2만달러의공작금을수수한혐의로2021년기소됐다.검찰은이들이국가기밀을탐지·수집하고,북한공작원과지령문·보고문을주고받은혐의도적용했다.◇2심‘범죄단체조직’무죄로대폭감형1심재판부는작년2월“북한이이들에게수시로지령을내렸고,이들은북한을본사라고부르며규율위반자에대해북한에징계를요청하는등지휘또는명령과복종·통솔체계가갖춰져있다”며이들에게각각징역12년의중형을선고했다.1심은이들이수차례북한과접선하고공작금을받은혐의,각종정보를수집해북한에보고한혐의등을유죄로인정했다.또이들의충북동지회결성이형법상범죄단체조직에해당한다며관련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국보법사건에서범죄단체조직죄가인정된것은처음이었다.1심은다만이들이수집한정보가국가안보를해칠만한정도의기밀이라고할수없다며국보법상간첩혐의는무죄로판단했고,충북동지회를이적단체로볼수도없다고도했다.그런데2심재판부는작년10월손씨에게징역2년,나머지2명에겐징역5년을선고했다.1심에서유죄로인정됐던범죄단체조직혐의가무죄로뒤집히면서형량이크게줄었다.2심은“충북동지회가실질적으로범죄단체라고볼수있을정도의규모나체계를갖추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국보법상간첩혐의는2심도무죄로판단했다.대법원도“2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했다.◇재판부기피신청만6차례기소이후1심선고까지2년5개월이나걸린이사건은국보법위반사범들이‘재판지연전술’을사용한대표적사례로꼽힌다.손씨등4명은1심에서만법관기피신청을다섯차례냈다.피고인4명중3명은법원인사로재판부가바뀔때마다세차례법관기피신청을내고,기각되자항고와재항고를반복했다.나머지1명은뒤늦게따로기피신청을내는‘쪼개기’전술도썼다.법관기피신청을내면대법원에서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재판이중단된다.이들의1심재판은총11개월간멈췄다.재판이늘어지는동안구속기소됐던피고인3명은보석등으로모두풀려났다.손씨등은이외에도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구속집행정지신청,변호인사임등방법으로재판을지연시켰다.1심선고를이틀앞두고는국제연합(UN)에‘제3국망명지원’등을요청하기도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손씨등은항소심에서도법관기피신청을한차례냈다가대법원에서최종기각됐다.이탓에항소심재판도3개월중단됐다.이들과함께1심재판을받던연락책박모(54)씨는2023년10월별도로낸법관기피신청에대한법원판단이늦어지면서재판이분리됐다.박씨는지난해10월징역14년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이들이후기소된‘민주노총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ㅎㄱㅎ’사건의피고인들도비슷한재판지연전술을쓰고있다.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등을반복하는것이다.기소당시구속상태였던피고인전원이1심재판도중구속기한만료등을이유로한때석방됐었다.법조계에선법원도이사건들의재판지연에한몫했다는지적이나온다.‘자주통일민중전위’사건의경우검찰이2023년3월조직원들을서울중앙지법에구속기소한이후2년간유무죄를가리는정식재판은단두차례만열렸다.서울중앙지법은작년4월피고인들의요청을받아들여사건을창원지법으로이송했다.당시‘집중심리가필요하다’며피고인거주지인근법원으로사건을보냈는데,이후쟁점·증거를준비하는준비기일만네차례열렸을뿐이다.재판부기피신청사건이대법원까지올라가면서1심재판은멈춰있다.‘ㅎㄱㅎ’사건도2023년4월기소됐지만1년11개월째1심재판이공전중이다.한법조인은“법원이재판지연목적이분명해보이는피고인들의신청에대해선받아들이지않거나빠르게결론을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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