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반품·물류시스템구조적한계납품제조사에사실상‘비용전가’“우월적지위쿠팡,선택권은없다”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인근에차량이주차돼있다.이한형기자쿠팡이수년간납품업체에물품포장방식을개선하라고요구해온것으로확인됐다.제품파손·변형에따른반품률이높다는수치를근거로들면서다.하지만실상은납품업체에쿠팡의서비스비용부담을요구한것이라는의견이적잖다.단순변심으로도손쉽게반품할수있도록설계된쿠팡의서비스정책과개별포장중심의물류시스템에납품업체가맞추라고한셈이기때문이다.쿠팡이우월적지위를남용해기업에비용을전가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1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쿠팡은식·음료를만드는여러대형제조사에납품시패키징을바꾸라는취지의제안을지속적으로해온것으로드러났다.일부기업은쿠팡의요구에따라자체적으로추가비용을지출하면서포장완충재를보완하거나이중포장방식도입을검토하고있다.쿠팡은의견을나누는과정에서여러기업에쿠팡의자체물류,포장시스템을손보기는어렵다는의중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기업들은쿠팡을제외한다른플랫폼에서는포장관련문제가제기된적이사실상없다는입장이다.그럼에도쿠팡이매출의상당부분을올려주는대형거래처라는점에서쿠팡의요구를외면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소규모제조사의경우쿠팡에납품을중단하면회사운영이어려워질정도의영향을받게된다.쿠팡의요구를따르는게불가피하게상황이다.포장단가가상승하고,추가공정으로인한비용은납품업체몫이지만쿠팡에아쉬운소리를하기어렵다고입을모으고있다.쿠팡이자체물류시스템을개선하는일이우선이라는지적이나온다.쿠팡은식·음료를종이박스에넣어배송하거나,쿠팡이제작한프레시백에담는다.종이박스에는완충기능이없고,프레시백은보냉효과를통해신선도를유지할목적으로개발됐기때문에완충효과까지기대하기는어렵다.납품기업들은쿠팡이빠른배송을장점으로내세운만큼배송과정에서제품이함부로다뤄졌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주장한다.쿠팡에서식·음료제품의반품률이높은것은납품사의문제가아니라쿠팡의정책영향이크다는의견도있다.쿠팡은상품에큰하자가없더라도무료반품이가능하다.반품률이높을수밖에없다.무료반품정책으로유료회원을끌어모으며수혜를본곳이쿠팡인만큼그에따른책임도쿠팡이져야한다는비판이거세다.쿠팡은패키징개선을요구하는것은실무진의업무상건의였을뿐이었다는입장이다.특정방식을강요하거나비용을전가하려는의도는없었고,기업과소통하는과정에서나온의견중하나라는설명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쿠팡에납품하지못하게되면매출타격이상당히크다.쿠팡의요구가과하더라도울며겨자먹기로들어줄수밖에없다”며“쿠팡이물류시스템을개선하지도않고기업에포장을바꾸라고요구하는것은갑질이다.납품사의규모가작을수록쿠팡의압박은크게느껴질것”이라고말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심은좋은현상…국민께업무보고그대로공개해야"李대통령"공직자는국민에게보수받고국민일하는사람""국정이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돼야국민주권도내실화"업무보고관련논란대응나서…현방식고수의지재확인"성과포상도명확,문책도명징"신상필벌강화도강조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6일최근국민적관심이높아진정부부처현장업무보고에대해"넷플릭스보다더재미있다는설도있더라"며"국민이국정에관심이많아진것은좋은현상"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보건복지부와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공직자는국민으로부터보수를받으며국민의일을하는사람"이라며"국민에게업무보고를그대로공개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최초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에대한국민의관심이매우높다"며"국정이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돼야한다.그래야국민중심국정운영이제대로될수있으며국민주권도내실화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최근현장업무보고내용을둘러싼논란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세세한국정현안을직접담당자에게질의하고,시정되지않는부분을질타하며빠른변화를이끌어낸데대해서'시원하다'며긍정적인평가가제기되고있다.반면다른일각에서는국정운영최고책임자인대통령이너무자세한부분까지관여하는것은만기친람이며,공직기강을잡기위해일부인사들이희생양이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입장에서는새방식이익숙하지않을수있고,예년과같은형태로업무보고를하면편할수도있을것"이라며"정책을투명하게검증하면서집단지성을모아야만정책에대한신뢰도가커진다"고말해현방식을고수할뜻을내비쳤다.동시에"각부처에서는탁월한성과를내는공무원들에게그에걸맞은파격적포상이이뤄질수있도록후속조치를신속하게추진하라.공무원이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게해야겠다"며"공직자들에대한특별한헌신과성과에대해특별한보상을하겠다"고말해사기진작에도나섰다.특히"평소에열심히일하는사람들이존중받고,사고뭉치들은골라내서한번걸리면아주엄정하게책임을반드시물어야된다.그래야조직에기강이산다"며"성과포상도명확하게문책도명징하고엄하게하라"고주문해포상과책임묻기모두강화에나설뜻도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응급실뺑뺑이가잇따르는가운데,응급의료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가오늘(16일)이재명대통령에게대책을보고했습니다.핵심은현재복지부가운영중인'광역응급의료상황실'인력을확충하고,여기서중증응급환자에대한이송과병원간전원을통합관리하겠다는겁니다.현재는119구급대와구급상황센터가환자중등도를분류한뒤병원을정해환자수용을요청합니다.이역할을구급대가아닌광역상황실에서주도하겠다는것으로보입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송과전원을연결해주는컨트롤타워를하는(광역)상황실에서병원에대한매칭과선정을하는것들이적절하다"고설명했습니다.과연응급실뺑뺑이가'컨트롤타워'의부재때문에발생하는것일까요?병원허락을받아야이송이가능한구조를두고,전화를돌리는주체만구급대에서광역상황실로바꾸면달라질까요?오늘대책에서①병원이정당하지않은이유로환자수용을거부하거나②배후진료인력이없다는이유로응급처치마저거부하는문제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습니다.충청권광역응급의료상황실■같은정보로똑같이전화하는데광역상황실이대안?먼저복지부가언급한광역상황실이어떤곳인지알아보겠습니다.현재6개권역에하나씩있습니다.수도권과경상권에각2곳,충청권과전라권에각1곳입니다.상황의사1명과응급구조사또는간호사인상황요원들이24시간근무합니다.근무인원은총120명으로한곳당20명정도가근무하는셈입니다.업무방식은이렇습니다.중증응급환자가여러병원에서수용을거부당해이송이지연되면119구급대가광역상황실에공동대응을요청합니다.그러면상황실은응급의료상황판을통해각병원응급실의진료상황이나병상현황등을참고해수용가능한병원에전화를돌리는식입니다.구급상황센터광역상황실과구급상황센터,어떻게다를까요?119구급대나구급상황센터도병원선정시응급의료상황판을참고합니다.응급의료자원에대한정보차원에선차이가없습니다.병원에수용문의를하는구급대원상당수는간호사나응급구조사입니다.전화를돌리는주체의자격측면에서도차이가없습니다.이들상당수는현장에서이송업무도경험했기에현장소통측면에서더낫다고볼수도있습니다.광역상황실이구급상황센터와다른점은'상황의사'가근무한다는점입니다.복지부도이점을강조합니다."상황의사가의학적전문성과네트워크를활용해한정된응급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조정해적합한병원을선정할수있다"는설명입니다.여기서의학적전문성이란환자의중등도분류를더정확하게분류할수있다는의미일겁니다.하지만상황의사역시환자를대면하지않습니다.구급대원이전하는환자정보에의존해판단할수밖에없는겁니다.구급상황센터든광역상황실이든,같은'정보'를바탕으로똑같이'전화'를돌려병원에환자수용을요청하는겁니다.광역상황실인력을30명늘리고,환자이송을지휘하게한다고해서환자이송이더빨라질것인가,의문이제기되는이유입니다.복지부는광역상황실을환자이송·전원컨트롤타워라고규정했지만,실상을다소부풀린측면도있습니다.광역상황실이구급대요청으로공동대응한이송건수는2024년5월~2025년9월사이1,340건입니다.반면119구급대이송건수는2024년한해만179만건이었습니다.■이송지연,구급대탓해서해결될까?복지부계획대로,병원선정에의사가관여하는것이필수적이라면,당장구급상황센터에의사를배치하는게더빠를수도있습니다.현재구급상황센터에도해당지역에서일하는의사가상주합니다.다만,구급대에게'의료지도'를하는데역할이국한돼있습니다.사실이번대책을보면,복지부는응급실뺑뺑이의원인이주로'구급대의능력부족'에있다고보는것같습니다.실제복지부는국회행정안전위원회보고에서"구급대가치료역량이부족한병원이나수용이어렵다고고지한병원에'불필요하게'이송을문의해,실제보다전화뺑뺑이가과다집계되고,이로인해이송지연이발생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또구급대에환자중증도평가일치율이낮다며,"소방에병원선정권한부여시적절한이송병원선정이이뤄지지않을우려가있다"고하기도했습니다.이런맥락에서환자이송을구급대가아닌광역상황실에대신해야한다는취지로읽힙니다.그러나구급대원들은치료가능한병원에서환자를받아주지않다보니다른병원에요청할수밖에없고,이과정에서점점적정병원에서멀어진다고하소연합니다.또이송지침이있기때문에자의적인수용문의가이뤄지지않는다고설명합니다.복지부지침에따라각지역에서는광역지자체와지역소방본부,지역의료기관이협의해이송지침을만들어운영중입니다.서울시이송지침을보면,심정지와중증외상,심근경색,소아응급,응급분만등9개중증질환에대해권역별로어느병원에어떤순서로수용을문의할지정해놨습니다.응급실뺑뺑이와관련해정경원아주대외상센터장은이렇게말했습니다."구급대는환자가이러이러해서응급처치해서어디로이송할까요를지금묻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아무도답을주지못하는게저는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벌금2000만원도구형…남편윤관BRV대표에는징역2년구대표"부부간투자대화없어"…내년2월10일선고구연경LG복지재단대표이사(왼쪽).2022.8.21/뉴스1(서울=뉴스1)김종훈강서연기자=남편으로부터미공개정보를듣고주식을사들여억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고(故)구본무LG그룹선대회장의장녀인구연경LG복지재단대표에게검찰이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16일오후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부장판사김상연)심리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구대표에게징역1년과벌금2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부당이득에해당하는1억566만6602원의추징도구형됐다.같은혐의로기소된남편윤관블루런벤처스(BRV)대표에게는징역2년과벌금5000만원이구형됐다.검찰은"이사건을전형적인내부자거래사건이라고보고있다"며"500억원유상증자라는호재성정보가있고,윤관은정보의중심에있던인물"이라고구형이유를밝혔다그러면서"피고인들이부부사이고동일한공간에서일상적소통을하기때문에정보전달이용이한반면직접증거를수사기관이파악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면서도"서로투자정보를공유했던정황이있다"고했다.구대표는남편인윤대표가최고투자책임자(CIO)인BRV가지난2023년4월바이오업체메지온에유상증자방식으로500억원투자를받는다는정보를미리듣고,A사의주식약6억5000만원상당의3만5990주를매수해부당이득약1억566만6602원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구대표가이사건이전에는전화로주식주문을한적이없고,대부분사내재경팀에서자산을관리해온점등을감안하면주식거래가이례적이라고보고있다.다만피고인측은윤대표가구대표에게미공개주요정보를전달하지않았고,미공개정보생성시점도구대표가주식을매수한이후라며혐의를부인해왔다.구대표는최후진술에서"내부정보가얼마나위험한지알고있어남편투자에대한대화는없었다"며"만약남편으로부터어떤얘기를들었다면오해가싫어투자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남편으로부터메지온얘기를듣고주식을매수한적이없다"며"남편이나저나업에충실할수있도록현명한판단을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남편인윤대표는"제가살아온커리어25년경력을걸고검사님지적처럼중요한미공개정보를철없게처한테권하고,처는받아서사고그런일은절대로일어날수없는일"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구대표부부에대한선고기일은내년2월10일로예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종철인사청문회…정치중립성등도마통진당해산비판·국보법발언등놓고공방與"尹,방통위존재이유무색하게만들어"野"전문성없어…김현지실장컨펌받았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땀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신재현기자=여야는16일국회에서열린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방미통위의역할과김후보자의정치적중립성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은이날방미통위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2인체제의결'의절차상하자를문제삼았다.방미통위가윤석열정권당시방통위와달라진모습을보여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한민수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은방송사를)국민을위한공공의방송이아니라권력의나팔수로전락시켰다"며"마음에안드는공영방송을탄압하기위해서이사를일방적으로선임했고,방송의자율성,독립성을노골적으로침해했다.합의제인방통위의존재이유자체를무색하게만들었다"고했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의방송장악,'입틀막소송'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아나.31전31패전패"라며"방미통위가먼저부당한소송들을모두포기하겠다는의지를표명해야되지않겠나.윤석열정권의방통위와는다르게표현의자유를지킬것이라는신뢰가생겨야된다"라고했다.여당간사인김현의원은"한상혁전방통위원장영장실질심사가기각됐는데도(윤석열정권이)면직을시킨다.이건방송장악을하려고했던감사원,검찰,방통위가짜고친고스톱"이라며"방송장악을위한어마어마한일들이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당의조인철의원은"윤석열정부방통위는공영방송을정권의나팔수로만들고말겠다는목적으로대통령이지명한2인만으로무리한정책들을의결,시행하려고했다"라며"윤석열정부2년반동안(방통위관련소송이)88건이다.의결들에대한논란과다툼이끊이지않았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에"방통위가5인상임위원으로구성되는합의제체제인데도,어떤이유에서건2인체제라는완전하지못한조건속에서국민의표현의자유와관련된사안을많이처리했다"며"그게소송문제로전개된부분에대해서는안타까운부분"이라고언급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첫방미통위위원장으로지명된김후보자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다.김후보자가과거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통진당)해산결정을비판한것등을거론하며이념성향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신성범의원은"김후보자가30년넘게인권법과언론법을연구했다는데초대방미통위위원장(자질로)적합한가"라며"법률뿐만아니라인공지능,ICT전문성을갖고있는분이맡는것이맞지않나"라고캐물었다.박충권의원은"왜이재명정부공직인사들은북한이주적이냐아니냐의말에분명하게말을못하나"라며"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침이라도줬나.여기계신여당의원들도김후보자가추천된배경을모르는것같더라"라고말했다.이에최민희위원장이'너무나간질문'이라며반발하는등여당의원들의고성이이어졌다.이상휘의원은"김후보자가'폴리페서'라는이야기가있다.지금까지발언을보면특정세력과궤를같이하고있다"라며"(김후보자는)통진당위헌정당해산심판이민주적질서를위배했다며10월유신과동일선상에올려놨다.독립성과객관성을가져야하는방송정책을제대로수행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박정훈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국가보안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며폐지를주장한것을두고"간첩들이활개치는상황에서표현의자유만이야기하는게맞느냐"라며"민주당이올린'온라인입틀막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할수있다고한다.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하라고요청하시겠나"라고말했다.김장겸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특정종편방송에대해'유튜브같다,정치편향됐다'고발언한것을두고"아무리방송심의에무지하다고해도특정방송이편향이라고낙인찍고,정부기관으로하여금지시를내리는것은독재적발상이다.공무원의중립위반"이라고비판했다.그러자김후보자는"(이대통령이)많은국민들이우려하는방송의공정성문제에대해서공감하시고,그부분을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챙겨보고자했던것"이라고반박했다.여야는이날김후보자자료제출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한국공법학회에서1년간회장직을역임했는데왜나머지3개년에대해월급을받았나"라며김후보자가자녀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은점을질타하자,한때여야간고성이오갔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국민의힘이요구한자료는)생활기록부개인정보"라며"내야만할이유를갖고와달라.이건여러분들이좋아하는이진숙전방통위원장도하나도안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성착취불법정보무관용"…분쟁조정제강화·플랫폼불공정엄정대응"낡은방송·미디어규제적극개선…유료방송·OTT불균형해소"KT'해킹은폐'질의에"사실조사검토"답변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는16일허위조작정보에엄정대응하고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낡은규제를풀겠다고밝혔다.특히,마약·성착취와관련한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국내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이용규제여부도검토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여야의원들과질의응답을통해이같은입장을전했다.그는모두발언에서"민주공화국헌법정신에입각한균형적시각에서여러사회현안을조정해온경험과섬김의리더십을통해합의제행정기관의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공정한질서조정자라는방미통위에부여된직무를수행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생활의근본가치인인간의존엄과민주적기본질서를근본에서위협하는허위조작정보관련해악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다"며"마약이나성착취물과같은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호주정부가세계최초로16세미만아동·청소년의SNS이용을차단한정책의국내도입필요성에관한질문에"너무나당연하게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검토할수도있다는취지로대답했다.그러면서"청소년보호문제는중요한과제중의핵심과제라고생각한다.중요한대상으로업무를추진할각오를가지고있다"고부연했다.다만,이발언을두고방미통위는설명자료를통해"현시점에서16세미만청소년의SNS이용제한을검토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며"법정대리인의동의권한강화등다각적인대안을모색하겠다는것"이라고해명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김후보자는"고도화된인공지능(AI)기술이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광범위하게활용되면서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피해는급증하고있다"며"방송·미디어통신의공공성은약화하고이용자보호기능은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방송과통신분야분쟁조정제도를강화하고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나이용자피해를초래하는행위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그는"유럽연합이나다른나라의경우에비해(플랫폼불공정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이낮은것같다"며"국회서도이점을신경써달라당부하며방미통위도시행령·시행규칙등을강화하는방안을생각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쿠팡정보유출이후수면위로떠오른지나치게복잡한플랫폼탈퇴절차에대해"가입절차와탈퇴절차를동등한수준에서보장하겠다"고강조했다.본인이복잡한쿠팡탈퇴절차와온라인상에서강제로쿠팡사이트로이동시키는이른바'디지털납치'를직접겪은바있다며탈퇴절차간소화를역점정책으로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KT해킹민관합동조사와별개로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을사실조사하겠느냐고묻자"권한범위내에있다고생각되면최우선으로하겠다"고답했다.이어"규제와진흥의조화를통해산업혁신도활성화하겠다"며"방미통위의출범이유라고도할수있는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불필요하거나시대에걸맞지않은낡은규제는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언급했다.김후보자는"미디어전과정에AI와디지털기술을도입해제작효율화를추진하고해외시장과연계해국내방송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함으로써방송·미디어산업활성화에나서겠다"고전했다.그는이어공영방송의책무,재원등제도전반을재검토하고유료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역차별문제를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선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업무보고…李대통령응급실뺑뺑이질타에추가대책도마련키로2027년의대정원,수급추계바탕다음달결정…국립대병원종합지원업무보고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위중한환자가수용가능한응급실을찾아전전하는'응급실뺑뺑이'에대응해정부가광역상황실인력을늘리고중증응급환자이송과전원을통합관리하기로했다.2027년부터는지역의사제가,2029년부터는공공의과대학이도입될예정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6일세종시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런내용을포함한업무추진방향을밝혔다.응급환자컨트롤타워인력확충하고시스템개선…내년종합개편안마련복지부는응급실미수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장이송부터최종치료까지응급의료전단계를개선한다는목표에따라응급환자이송·전원을지휘하는컨트롤타워인광역상황실인력을현120명에서내년150명까지늘리기로했다.중증응급환자이송·전원을통합관리하고,정보공유를강화해응급실에환자를수용할수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닥터헬기가없는4개권역에는헬기를단계적으로추가해나가기로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119구급대에이송권한을주는것이아닌광역상황실강화중심의대책은현장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에"응급환자는골든타임단기간내에치료가능한병원으로이송하려면누군가가계속관리·연락하는컨트롤타워를해야한다"며"그역할을광역상황실로설정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체적으로최종치료를해줄의료진의24시간대응체계,응급의료자원과환자를매칭해줄이송·관리체계가다있어야구급대원이전화를돌리지않고광역상황실을통해적정병원을골든타임안에찾아갈수있게될것"이라며"체계화된정보연계가강화돼야한다"고설명했다.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응급실뺑뺑이문제와관련,"시스템을만들어놨지만,작동이안되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하며복지부에별도대책을마련해보고하라고주문하기도했다.복지부·식약처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기반강화…건보공공수가확대이날국무회의를통해지역의사제법이공포됨에따라2027년부터지역의사제가도입된다.의과대학신입생중일정비율을선발해학비등을지원하고,졸업후10년간특정지역에서의무복무하도록하는것이다.정부는아울러공공의대를2029년부터도입하겠다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을위한법률제정과부지확보등작업은내년상반기부터본격추진할계획이다.이미전문의자격이있는의사에게수당등을지원함으로써지역에장기근무하도록유도하는지역필수의사제는기존4개시도에서내년6개시도로확대하기로했다.2027년도의대정원은수급추계결과를바탕으로다음달중결정한다.국민건강보험과관련해서는공공정책수가확대가중점과제로제시됐다.보상이낮은필수수가를인상하고취약지역에는건보수가를추가지원하는지역수가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필수의료투자를강화하고자2027년약1조원규모로특별회계를신설하기로했다.이재정은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등의경쟁력강화와지역의료확충에투자된다.이대통령이이날주문한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대해서복지부는특사경에대한의료계등에서제기하는우려를최소화하도록관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특사경이과도하게권한을행사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있다"며"과잉청구,불법사무장병원에초점을두고진행할것이므로염려가없게관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정실장은대통령이검토를주문한탈모치료약건강보험적용확대에대해서는"아직재정추계는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탈모를포함해청년층건강보험혜택에대해포괄적검토를하겠다"고언급했다.이밖에정부는의료중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의료사고의보상범위를확대하고,의료사고반의사불벌특례를확대한다.또의료분쟁조정법을개정해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할방침이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립대병원지원강화…일차의료는주치의가,상급병원은중증중심으로국립대학교병원이기존교육부소관에서복지부소관으로이관되는것도큰변화다.복지부는국립대병원을권역내중증·필수의료의최고병원으로육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이에따라복지부는국립대병원을지역완결필수의료체계의중심으로삼고,인력과시설,연구·개발(R&D)등을종합지원할예정이다.아울러지역의료기관에서지역민의건강을일상적으로관리하고필요한진료를받도록조정하는'한국형주치의'를포함한지역사회일차의료혁신사업을통해지역보건의료체계를개편하고,종합병원과지방의료원의진료역량을강화해필수의료를제공하도록할계획이다.동시에상급종합병원의경우중증질환중심으로구조를전환할방침이다.복지부는내년하반기중국립대병원육성로드맵을발표하고,지역일차의료혁신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2031년까지한국형일차의료통합수가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건복지부관련기관업무보고[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주정유선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입과관련해"필요한만큼지정하라"고지시했다.건보공단을산하기관으로두고있는보건복지부는"법개정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복지부관련기관업무보고에서강훈식비서실장에게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가짜진료하는것을잡기위해특사경권한을달라는이야기가있다"며"건보공단이특사경을운영하면가짜진료환자를잡을수있다는(건가)"라고물었다.이어"진료비를엉터리자료로청구해몇십억받아처벌받은사례가있냐"고도했다.이에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그렇다"면서"특사경제도가없기때문에수사의뢰하고나면수사평균기간이11개월정도걸린다"고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이"특사경이몇명필요할것같냐"고묻자,정이사장은"40명정도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조사하는직원들에게특사경지정만해주면되냐.건보공단이40~50명이필요하다고하니깐필요한만큼지정해줘라"고말했다.건보공단은자격이없는일반인이의사나약사의명의만빌려불법으로의료기관이나약국을개설·운영하는이른바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근절을위해특사경제도도입을추진중이다.특사경을도입하면경찰에수사의뢰없이공단이직접사무장병원등을수사할수있어그기간이대폭줄어들수있다.건보공단은재정누수를방지하기위해선특사경도입이꼭필요하다는입장이다.불법개설기관의부당청구금액은지난해9월기준3조500억원에달하지만,징수율은7.86%(2399억원)에불과하다.이대통령이특사경지정을지시했지만제도도입을위해선법개정이필요하다.건보공단에특사경권한을주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해있다.의료계에선의료기관진료자율성침해등을이유로특사경도입에반대하고있다.특사경이권한을남용할수있다는우려다.이와관련해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정해진법령과절차에따라검토하고불법사무장병원에초점을두고진행할것"이라며"(의료계에서)염려하시지않도록관리하고진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사위에법안이상정된지꽤오래됐다.국회논의를통해법개정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인·장애인지역사회거주지원'통합돌봄3월부터전국확대현재'만8세미만'아동수당,매년1세씩2030년까지'13세미만'의사인력수급추계바탕으로의대정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李'탈모건보적용'주문에"절차에따라타당성검토해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내년돌봄·소득보장·의료·AI혁신방안을담은보건복지정책방향을발표했다.노인과장애인이살던곳에서노후를보낼수있도록하는통합돌봄서비스가전국확대되고,현재만8세미만까지지급되는아동수당은매년1세씩줄어만13세미만까지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16일'기본이튼튼한복지강국,국민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을비전으로한업무계획을공개했다.이번계획은△돌봄에대한국가책임강화△기본생활안전망구축△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미래대비보건복지혁신등4개목표로구성됐다.복지부는인구구조변화와기술환경변화에대응해관련제도를정비하는방향으로정책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돌봄분야에서는노인과장애인의지역사회거주를지원하기위해통합돌봄을내년3월부터전국으로확대한다.재택의료센터는올해192개소에서내년250개소로,통합재가기관은203개소에서350개소로증설된다.동지를열흘여앞둔11일대구서구내당노인복지관에서열린'사랑의팥죽나눔'행사에서어르신들이팥죽을먹기위해줄을서고있다.연합뉴스노인맞춤돌봄대상은55만명에서57만6천명으로늘어난다.발달장애인·장애아동돌봄지원을확대하고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급여단가와시간을조정한다.아동·출산지원도강화한다.현재만8세미만까지지급되는아동수당은내년부터매년1세씩단계적으로만13세미만까지확대될예정이다.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아동에게는월5천~2만원의추가지원이제공된다.2025구세군연말모금캠페인이시작된지난달28일오후서울명동거리에서한어린이가구세군냄비에성금을기부하고있다.황진환기자필수가임력검사지원규모는20만1천명에서35만9천명으로늘어나며,달빛어린이병원확충과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상한인상도추진된다.소득보장분야에서는기준중위소득조정을통해생계급여가4인가구기준월207만8천원으로12만7천원증가한다.의료급여부양비는내년부터폐지된다.국민연금의군크레딧과출산크레딧확대,장애인연금지급대상확대등이포함되며,산정특례질환확대와희귀질환치료제등재기간단축도추진된다.임승관질병관리청장이16일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의료분야에서는국립대병원을지역필수의료거점으로지정해소관부처를복지부로일원화하고,인력·시설·R&D지원을병행하는방안을마련한다.응급환자이송·전원체계개선,권역외상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확충등의계획도포함됐다.의사인력확충방안으로는의료인력수급추계를기반으로의대정원조정과지역필수의사제확대,공공의대설립등이검토된다.건강보험수가의기준인상대가치점수는상시조정체계를구축해과보상분야수가를낮추고저보상필수의료보상을강화하는방향으로보상구조를재편할방침이다.의료취약지에서의동일의료행위에대해보상을차등적용하는지역수가도입이추진되며,공공정책수가확대도검토된다.미래대비과제에서는AI기반보건·복지서비스확대가포함됐다.응급환자이송최적화AI모델개발,취약지원격협진확대,복지행정AI와생성형AI상담도입등이계획돼있다.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추진,의료데이터활용범위확대,의료AI실증지원도함께검토되고있다.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류영주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탈모치료에대해건강보험적용을검토하라고주문한데에대해이날업무계획브리핑에서"건보급여에적용할때는기준과절차가있기때문에절차에따라검토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까지통과해야하기때문에급여에대한적용기준과타당성,그다음에재정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봐야한다"며"소요시간을말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응급실뺑뺑이'지적에대해서는"응급실문제는단순히이송과응급실자체의문제만이아니다"며"응급상황에서치료할수있는역량을진료네트워크를만들어배후진료에대한효율성을높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환자이송과관련해서)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인력자원충원등을고민하고,소방과응급실간정보공유·연계시스템고도화도검토할것"이라고부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상과실치사불구속입건,12명출국금지조치원청·공정별하청사7곳압색…합동감식분석착수발주처광주시도임의제출…"원인·과실규명최선"[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경찰청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붕괴사고수사본부등유관기관이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1차합동감식현장에서드론관제센터화면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노동자4명이숨진광주대표도서관공사장붕괴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원·하청시공사임직원4명을입건,원인·책임규명에속도를내고있다.광주경찰청'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붕괴사고'수사본부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원·하청시공업체임직원4명을불구속입건해수사하고있다고16일밝혔다.이들은지난11일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업무상과실또는시공관리를소홀히해붕괴사고를야기,잔해에매몰된현장작업자4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수사본부는현재붕괴과실책임을따져봐야할필요가있는관련자12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를했다.앞서수사본부는매몰노동자유해수습이끝난13일과이날낮2차례에걸쳐공사에참여한원청·공정별하청업체7개사,10곳에서압수수색을벌였다.휴대전화15대등압수수색물에서시공관련전자기록등을분석하고있다.발주처인광주시와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도과업지시서,시방서등공사계약·지시서류일체를임의제출형식으로받아들여다보고있다.이날오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유관기관과함께벌인합동현장감식도3시간여만에마치고분석작업에돌입했다.수사본부는압수한자료와합동감식결과등을토대로사고원인과경위를밝혀내는데집중할계획이다.또과실책임소재를명확히규명하기위해수사도확대하고있다.분석과정에서추가확인이필요할경우에는2차감식등을통해객관적증거확보에힘쓴다.[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구조물붕괴현장에서소방당국이매몰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사진=광주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특히동바리등지지대없이콘크리트를타설하는'특허공법'으로시공하면서붕괴위험을예방하기위한안전조치를제대로이행했는지중점적으로살핀다.노동당국도원·하청업체간작업지시내역과작업방법등을확인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가있는지조사한다.사고직후전문가들은붕괴직접원인으로철골구조물기둥과보를잇는용접부가하중을견디지못한'접합부결함'을강하게의심하고있다.수사본부도구조물접합당시시공불량이있었는지,콘크리트타설량은적정했는지,시공과정에서하자나오류는없었는지등을다각적으로조사한다.수사본부관계자는"객관적증거확보에힘쓰되과학적분석을바탕으로정확한사고원인과책임소재를철저히규명할방침"이라고밝혔다.광주대표도서관은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벽배송제한'논란속쿠팡물류센터서일해보니생활비벌러온학생·직장인"2030일자리왜뺏나"분통생활인프라된새벽배송물류센터새벽시간셧다운땐2천만여이용자불편우려중요한건시간아닌근무여건적절한보상·안전확보우선경기도광주쿠팡곤지암1센터에도착한출근셔틀버스에서심야조근로자들이내려센터입구로향하고있다.최예빈기자"정치인들이왜막나요.이건제선택인데요."밤9시경기도광주쿠팡곤지암1센터의출고라인.신선식품을다루는현장인만큼실내온도계가3도를가리키고있었지만추위는느껴지지않았다.지급받은방한복과방한화를착용한채카트를끌며쉴새없이움직여야했기때문이다.작업자는토드(상자)에상품을차곡차곡담아컨베이어벨트에올린다.신선식품으로가득찬토드는쉼없이흘러갔고심야작업은새벽2시에끝났다.기자는직접쿠팡물류센터일용직으로일하며휴식시간마다동료근로자들과이야기를나눴다.이시간대에일하는사람들가운데스스로를'피해자'로인식하는이는찾아보기어려웠다.오히려최근불거진'새벽노동금지'논의에대해고개를갸웃거리는반응이적지않았다.쿠팡물류센터일용직업무는크게입고(IB),출고(OB),재고관리(ICQA),허브(HUB)등네가지로나뉜다.입고는쿠팡이직매입한상품을물류센터에배치하는역할이고,출고는고객주문에따라상품을토드에담아내보내는작업이다.재고관리는물류센터내재고의정확성을점검하는일이다.허브는각지역배송지에맞게물품을분류하거나상하차하는업무를맡는다.허브는작업강도가높은편이라지원자가적다.일부센터에서는다른공정인원에게추가수당3만원을제공하며허브업무를맡기기도한다.허브를제외한나머지세업무는상대적으로난도가낮은편이다.출고공정에서집품(picking)에투입된기자역시'1+1우유상품'14개를나눠담으라는지시를받았다.단순업무이다보니체력적으로크게부담되는수준은아니었다.일을마칠무렵휴대전화를켜보니그날찍힌발걸음수가2만보를훌쩍넘었다.두툼한방한복은이미허리춤에반쯤걸쳐있었다.곤지암센터에서만난20대커플은새벽배송금지논란에대해"왜국가가내가일할시간을대신정하느냐"고반문했다.이들은"데이트비용을벌려고함께나왔다"며"이것도일종의데이트"라면서웃었다.낮에는각자학교일정으로바쁘다보니주말밤이유일하게맞는시간대였다.이들에게새벽노동은착취가아니라일정과소득을동시에맞출수있는현실적인선택지였다.또다른20대여성A씨는유럽여행자금을마련하기위해새벽물류일을택했다.그는"짧은시간에비교적많은돈을벌수있는일"이라며"같은시간동안낮에일해서는이만큼벌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여러센터에서출고업무를해봤지만크게힘들다고느끼지는않았다"고덧붙였다.새벽배송금지를현실적으로받아들이기어렵다며구조적문제를지적하는목소리도나왔다.직장인B씨는틈날때마다쿠팡물류센터야간일용직으로일한다.그는새벽배송논란에대해"현장시스템을전혀모르는주장"이라고꼬집었다.허브업무를해보면컨베이어벨트가쉼없이돌아가는상황에서시간에맞춰화물을6~8단으로쌓아올려야한다.새벽배송을금지할경우물류센터에쌓이는방대한물량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대안이없다는지적이다.B씨는"입고·출고·허브를모두해봤는데주간조와야간조가교대되는잠깐의시간을제외하면물류센터는사실상24시간돌아간다"며"소비자에게는새벽배송이라는편의를,2030세대에게는소중한일자리를제공하는구조인데이를왜무너뜨리려하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30대직장인C씨는주말마다쿠팡일산캠프에서주간및야간직을병행했다.본업소득만으로는외벌이가계를감당하기어려운데다한번근무하면10만~13만원의일당을받을수있어'투잡'으로쿠팡만한곳이없다는설명이다.실제로직장인커뮤니티앱'블라인드'에는쿠팡겸업과투잡관련정보가다수공유되고있다.공무원이아니고,본업과부업을합한월소득이637만원을넘지않으며월60시간또는월8회이상근무하지않을경우에는쿠팡일용직으로근무한사실이본업회사에통보되지않는다는것이다.C씨도이기준을활용해매주토요일네차례주야간근무를해왔다.C씨는"집근처역에위치한배달의민족B마트물류센터아르바이트는응모를해봤지만한번도당첨되지않았다"며"배민에비해쿠팡물류센터알바는외곽으로가야하지만,셔틀이오고밥도줘서다닐만하다"고말했다.정치권과노동계일각에서는새벽노동이건강과안전을해친다며새벽배송을제한하거나금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현장에서만난노동자들의공통된인식은달랐다.본질적문제는'새벽'이라는시간대가아니라근무환경과조건이라는것이다.강요없는선택인이상그에걸맞은보상이주어지는지,근무현장에서충분히안전이확보되는지가핵심이라는주장이었다.[최예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비상계엄관련사건가운데첫1심판결윤석열측"내란재판에서판단먼저이뤄져야"재판부"계엄=내란여부,재판쟁점아냐"선그어[앵커]내란특검이기소한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사건의1심선고가내년1월16일에나올전망입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관련혐의재판가운데첫판결이나오는건데,본류에해당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내년2월에선고될전망입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체포방해등혐의로내란특검에의해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날짜가내년1월16일로지정됐습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관련사건4개가운데처음으로나오는1심판결입니다.이재판에서심리가이뤄지는혐의는크게다섯개로,모두비상계엄선포전과후로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상황을최소화하기위해벌어진거로의심받는일들입니다.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은이사건선고를뒤로미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계엄이내란인지에대한판단이먼저내려져야허위공보등혐의에대한판단이가능하다는겁니다.하지만재판부는계엄선포가내란에해당하는지는이재판의쟁점이아니라며선을그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계엄선포이후그관련내용을PG(프레스가이드)를통해서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피고인의행위의적법성여부를심리하는것이고,반드시그부분에관해서다른재판부판단을보고따라거나할필요는없다고판단됩니다.]변경가능성에대한여지를열어두면서도,1심판결을기소일로부터6개월안에내도록한특검법규정을언급하며,이번달말에변론을종결한뒤내년1월에선고하겠다고했습니다.내란특검에서기소한윤전대통령의사건가운데일반이적과위증혐의재판은이제막시작하는단계입니다.본류에해당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주요증인들에대한신문을거의마치고오는29일전직군인들과경찰간부들사건과의병합을앞두고있습니다.재판부가앞서내년2월안에선고하겠다고밝힌만큼,이때윤석열전대통령등비상계엄가담자들에대한법적판단이나올거로보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권향화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