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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통합돌봄 전국·아동수당 확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8: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인·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지원' 통합돌봄 3월부터 전국 확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매년 1세씩 2030년까지 '13세 미만'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李 '탈모 건보 적용' 주문에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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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2015mans.jpg" data-org-width="710" dmcf-mid="XMiRPYLx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2015man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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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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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봄·소득보장·의료·AI 혁신 방안을 담은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확대되고,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줄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개 목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증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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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동지를 열흘여 앞둔 11일 대구 서구 내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팥죽 나눔'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팥죽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3288vvmq.jpg" data-org-width="710" dmcf-mid="ZTmJMXae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3288vvm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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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를 열흘여 앞둔 11일 대구 서구 내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팥죽 나눔'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팥죽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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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 대상은 55만명에서 57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단가와 시간을 조정한다.
 아동·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천~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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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5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4554hxcz.jpg" data-org-width="710" dmcf-mid="5NOne5jJ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4554hxc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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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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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규모는 20만1천명에서 35만9천명으로 늘어나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상한 인상도 추진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조정을 통해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월 207만8천 원으로 12만7천 원 증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민연금의 군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며,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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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5829dmlq.jpg" data-org-width="710" dmcf-mid="1BV1HLUZ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5829dml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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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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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시설·R&amp;D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조정과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이 검토된다.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인 상대가치점수는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해 과보상 분야 수가를 낮추고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서의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이 추진되며, 공공정책수가 확대도 검토된다.
 미래 대비 과제에서는 AI 기반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가 포함됐다. 응급환자 이송 최적화 AI 모델 개발, 취약지 원격협진 확대, 복지행정AI와 생성형 AI 상담 도입 등이 계획돼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의료AI 실증 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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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7165vujg.jpg" data-org-width="710" dmcf-mid="tR89qs6b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ocut/20251216182407165vuj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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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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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에 대해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보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소요 시간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대해서는 "응급실 문제는 단순히 이송과 응급실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응급 상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진료 네트워크를 만들어 배후 진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자원 충원 등을 고민하고, 소방과 응급실 간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고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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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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