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윤재희앵커,조진혁앵커■출연:이종근시사평론가,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UP]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정치권상황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이종근시사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윤석열대통령,운명의날이결정이됐습니다.이번주금요일오전11시에탄핵심판선고가나오게되는데최근여야갈등이최고조인상태이지않았습니까?헌재가이런부분들을고려를했을까요?[이종근]저는당연히고려를했을거라고봅니다.루돌프스맨트라는법학자가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러니까헌법은통합과정의법질서다.통합이라는말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이죠.신인헌법재판소장이취임사마다공통적으로들어가는단어가있어요.통합,나는통합을이루겠다.즉헌법재판소가어떤결정을내리면그결정은대개정치적,사회적갈등을종지부를찍는것이거든요.그런데도리어지금최근에헌법재판소의선고가늦어짐으로써여야갈등이진짜최고조에달했고또각진영간의충돌은우리가매주일요일마다또는토요일마다길거리에서이미국민들이피로도가누적될정도로만나고있었습니다.그러면헌법재판소입장에서는통합을주도하고결론을내려줘야되는기관이도리어이렇게선고를지연함으로써더큰갈등을일으키게됐다는책임이가볍지않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제더이상늦추면안되겠다라는재판관들의목소리를문형배소장권한대행이받아들인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앵커]그동안에는선고가18일도넘길수있다라는관측까지나오면서야당에서는헌재법개정안까지발의를하는그런상황이었지않습니까?이런위헌적인움직임에대해서이거를막아야겠다는생각도있었던것같아요.[최창렬]만약에18일을넘기게되면여러변수가너무많이생겨요.지금민주당이헌법재판관임기연장한다는얘기도나왔었고그리고한덕수총리와최상목부총리이른바쌍탄핵은물론이고국무위원도줄줄이다탄핵하겠다,이런얘기도했잖아요.이거사실극단적인상황이거든요.그상황까지갈수가없는거죠.가서도안되는것이고.그래서만약에4월18일날두재판관이퇴임하면무한정길어질수있어요.여당은여당대로두재판관이대통령몫이니까대통령권한대행이임명할수있는거거든요.그부분을둘러싸고논란이가열될것이고.제가생각해도4월18일까지만약에재판소의판결이안내려진다만,탄핵심판의선고가내려지지않는다면이갈등은갈등의차원이아니었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정말로그래서그저께제가,내일이나모레그때까지지정이안되면날짜가고지또는공지가안되면선고기일이.이건참큰문제라고생각했는데다행히했어요.어제공지를했는데헌재가여러가지고려했을겁니다.그리고특히탄핵사건이많았어요.이진숙방통위원장도있었고최재해감사원장등검사3명도있었고한덕수총리의탄핵선고도있었고,기각이됐습니다마는.여러사건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물리적인부분도있었던것같고절차적인쟁점에대해서계속제기가됐던게사실이었잖아요.피고인신문조서같은것을왜증거를채택했느냐문제부터내란죄철회문제,피청구인의반대신문제한하는것,이런것들에대해부단하게대통령측에서문제를제기해왔어요.그런절차적인쟁점들을정리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을수도있겠다.그리고또하나가선고기일이지정된게5:4냐등아무도알수없어요.알수없습니다마는만약에5:3이라고내부평결이이루어졌다면선고기일을그렇게지정하지못했을것같아요.이게무슨말씀이냐면5:3인데만약에마은혁후보자가들어오면마은혁후보자는좌파라고하는거아니에요?국민의힘측의말에의하면.그렇다면6:3이될수있는데5:3이돼서만약에기각된다하면이게정당성문제가또제기될수있기때문에나름내부적으로정리된것이아닌가,그런느낌도들어요.알수는없어요.그야말로모레11시에서12시사이에알게되겠죠,모레오전에.그때가봐야지알겠습니다마는그런나름대로의추측같은것,그것은할수있을것같기는합니다.[앵커]평의기간이상당히길었기때문에아무래도전원일치는아닐가능성이높을것이다,이런관측이있더라고요.[이종근]평의기간도평의기간이지만저는헌법재판소가이렇게아예성격을드러내는재판관들이그런선고를계속할줄은몰랐어요.이번에확실히드러내고있거든요.기억하시겠지만언제부터냐면이진숙방통위원장시절에4:4가됐습니다.거기서부터출발을해요.이4명은어떤일이있더라도어떤방향으로할거다,이런식의4:4구도였어요.그런데그다음에도비슷한결론이계속나옵니다.물론전원일치가되는상황들이계속이어지지만예를들어서최재해감사원장때나혹은마은혁권한쟁의심판결과때나두가지다별개의견이있었어요.별개의견이3명씩있었습니다.5:3.그런데공교롭게도최재해감사원장시절에는진보라는헌법재판관이3명이고스란히별개의견을냈고또거꾸로마은혁권한쟁의심판때는보수성향이라는헌법재판관3명이똘똘뭉쳐서별개의견이돼버렸어요.이러다보니까어느정도절충이라든지우리가성향을드러내지않고국민의통합을위해서전원일치로가야되는것아니냐.전원일치이기는하지만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별개의견이라든지혹은결과를부딪치면서딱4:4나온다든지하는흐름을봤을때이번에도역시그런것들을드러내겠다.나의소신을드러내겠다고하는사람들이분명히있는게아니냐.한번이라도크로스보팅이없었다는거예요.우리가성향이라고생각하는보수성향에서어떤결과는진보쪽의표결을내거나이런결과가없었다는거죠.그래서그유명한존로버트미국연방대위원장이이런얘기를한적이있어요.미국연방대법관은오바마대법관도아니고트럼프대법관도아니다.미국의연방대법관이다.이소리는보수냐진보냐라고재단하지마라.국민과법리를위해서한다.이렇게얘기가되는데최근의결과는성향을너무있다.그래서이번에도성향이드러날가능성이높다.[앵커]교수님께서는어떤의견이신가요?재판관들의정치적성향이드러난다고말씀을하셨는데[최창렬]성향이드러난다는게정확히어떤의미인지는모르겠어요.이종근평론가가어떤의미로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6:2,7:1로기각,각하얘기를하는것을분명히합니다.것을말씀하시는지전원일치의인용결정을내리면서박근혜대통령때는보충의견이었어요.별개의견이아니라정확하게보충의견을냈었어요.그당시재판관이냈었는데그걸말씀하시는것인지모르겠는데제가볼때는나름대로별개가될지보충이될지의견이나오기는나올것같아요.보충의견이나별개의견이나온다는게기각이나각하를의미하는건다른거죠.지난번박근혜전대통령경우가그런거예요,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인용을하면서도나름대로의세월호관련된발언도했었고그런얘기를했단말이에요.그런걸보충의견이라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기각,각하의소수의견하고는다른거죠.그럴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워낙심리기간도길었고워낙양측의진영간의극단적인대립구도가상당히임계점까지갔어요.이게그야말로양쪽의조금이라도공통집합을찾을수있는상황이아니었고그렇다면재판관들도그런게반영되지않겠는가,여론같은것들이.그렇다면별개나보충의견이나올수는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이진숙방통위원장이나한덕수총리기각됐을때,이때하고는상당히다른거거든요.박근혜전대통령때는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효과와파급효과가워낙크기때문에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이게중요한내용이었어요.그리고난다음에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이렇게나왔던게2017년도3월10일의선고였는데이부분이기각,각하에대한의견이조금씩다르다하더라도저는전체적으로전원일치로나올가능성이전혀있다.알수없겠습니다마는저는그렇게추측을해봅니다.[앵커]마은혁후보자는결국임명이되지못한상태로헌재가결론을내리게됐는데사실박근혜전대통령때에도8인체제로결론이났지않았습니까?이번에결과가나온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제기가더이상는없을까요?[이종근]헌법재판소도그렇고대법원도그렇고전례입니다.그러니까모든법이나헌법이촘촘히다드러낼수없거든요.몇명으로한다거나.그런데지금헌법은7명이심리를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따르면.그러면8명이라면그법은지키게되는셈이고그리고이미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도많은논란은있었지만8명체제하에서결론을내렸을때다승복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여당이나야당이나.그렇기때문에지금여야가모두다어쨌든빠른선고,4월4일선고기일이잡힌것에대해서환영의의사를지금표명하고있는것을전제로한다면8인체제가어떤결과를내더라도8인체제이기때문에문제가있다.마은혁후보자를안넣어서이런결과가나왔다,이렇게비약을한다는것은그건불복하겠다는얘기거든요.불복을하겠다면어떤이유를대서라도불복이될겁니다.그러니까불복하지않아야된다는것을전제로한다면8인체제는저는이유가될수없다고봅니다.[앵커]여당은어떤결론이나오든승복할거라는입장을다시한번밝혔는데요.민주당에서는헌재가기각결정을내리면불복해야한다,이런의견이공개적으로나왔더라고요.[이종근]대단히부적절하죠.일단첫번째는입장을확바꾼거예요.최근들어서민주당이국민의힘몇몇의원들이나혹은일요일마다탄핵반대를하는집회에전한길강사등을얼마나비난을했습니까?승복을하지않겠다는뜻아니냐.만약에원하는대로안되면헌재로처들어간다,이런식의발언들이얼마나반헌법적인발언이냐,이렇게까지지금비판을해왔습니다.그러면서승복을하라고요구를했다면이런요구는자신들이똑같이하고난다음에해야되거든요.승복을해야되고또헌법재판소에대해서권위를인정하고신뢰를해야되고.그런데불리한예측이나온다는것을전제로하는얘기인지는모르겠지만바로불복하겠다하면서정치권이이얘기를먼저시작한다고그러면이건그야말로국민들을선동하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지금탄핵찬성을하는시민단체가이미사발통문처럼해서만약에인용이된다면그자리에서저녁때촛불문화제,승리를축하하는이것을하고만약에기각이된다고그러면그즉시저항,국민대저항운동으로바꾸겠다,이렇게지금선언을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정치권,특히나민주당이입장을바꿔가면서까지이렇게선전선동을한다라는그런비판에서헤어나지못할것이고끝내수권정당임을포기하는것아니냐.그러니까지금안정적인국정운영의한축으로서의야당이되기를국민들이원한다는것을분명히지금민주당은알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앵커]박홍근의원이불복이야기를한것인데교수님께서는어떻게들으셨나요?[최창렬]그얘기는할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이상황속에서그동안110여일동안계속양측의국민들이갈라졌던게사실이었잖아요.여론지형이야탄핵찬성이높았다고하더라도탄핵반대하는집회도상당했어요.그사람들의생각도말이죠.그런데지금야당인데,야당이지금선고를2~3일앞두고불복이라는명시적인얘기를한다면그건승복이라는대전제에맞지않아요.일단첫째는뭐냐하면원론적으로대한민국의헌정질서가유지되는건법치주의가유지되지않으면안됩니다.법치주의라는것은최고의사법기구인,최고의헌법기구인헌법재판소의이판단을따르는수밖에없어요.도리가없어요.그것은인용이되든기각이되든각하가되든그건방법이없습니다.만약에기각,각하,인용에대해서만약에불복한다면그것은대한민국의헌정질서의붕괴를의미하는거예요.법치주의의붕괴를의미하는것이고민주주의의쇠락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적절치않아요.단,그러나만약에국민들이민주당이나국민의힘이나다승복하려할겁니다.승복안할도리가없죠.하는데국민의양쪽,탄핵을반대하시는분들이나탄핵을찬성하시는분들이이결정을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라고해서이른바그시위가격해지고그건전혀별개의문제예요.그러면안되겠습니다마는그런데어쨌든야당의중진의원이과거에원내대표도했던분인데그런말을했다는건그마음은알겠는데명분이약하다고요.다르게표현을하든가이랬어야지그것을명시적으로저렇게공식천명한다,받아들일수없다는,저렇게할수있나요?일단헌정질서가또무너지는것아니냐,이런식의얘기를해서우회적으로표현하는것은몰라도저렇게명시적으로불복이라는얘기를한다는건,저것은아무리봐도적절한발언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제가볼때는.[앵커]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이른바쌍탄핵은보류가된분위기입니다.일단오늘본회의에서최상목부총리탄핵안을보고는한다는방침인데속도는조절할것같죠?[이종근]저는이것은무산될거라고봅니다.무모했잖아요.솔직히최상목권한대행그때탄핵한다고선언할때도한덕수권한대행의선고가얼마남지않았어요.다예고되어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한덕수권한대행이돌아오게되면사실상실익도없고의미도없고명분도없고실리도없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지금가져가는데지금똑같이윤대통령의선고가지금결정이되어있는상황에서한덕수권한대행까지탄핵을한다?윤대통령이만약에돌아온다고하면돌아온들안돌아온들탄핵은불가능해져요.돌아온다면그냥권한대행이없어지므로탄핵할이유가없어지는거잖아요.그다음에안돌아온다고하면그야말로60일동안이제선거를관리해야할사람그리고안정적으로60일을그야말로외교라든지경제정책이라든지이런것들을펼쳐나갈사람이필요해요.확실하게,안돌아온다고한다면.그런데거기에쌍탄핵을해서국가를흔든다?그건아마도지금의선언내지는정치보복심리이렇게비춰질거예요.저는무모했기때문에무산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은계속해서지금목소리를내지않고있는상황인데이시점에대통령이저자로이름을올린책이출간이됐습니다.그런데여기에대해서여권관계자가대통령이직접참여하지는않았고신평변호사가낸책인데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의내용을실었기때문에저자에그이름을올린것같다,이렇게지금이야기를하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지금민주당은적절치않다는그런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는데요.[최창렬]지금그런게크게저는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해요.그건정치적인하나의행위라고저는봅니다.윤대통령이직접저술하지않았습니다마는최후변론의내용이담겼다면신평변호사가워낙대통령을계속옹호하고두둔했던분이니까저자에이름을올리는게그렇게큰문제겠어요?저는그런문제는한번쯤민주당도논평이나언급으로지날거예요.그것을가지고쟁점화시킬문제는아닌것이고지금방금말씀했습니다마는한덕수총리나최상목부총리에대한탄핵은의미가전혀없어졌어요.이종근평론가님이잘설명하신것처럼대통령이돌아오거나인용되거나둘중하나인데그것은아무런의미가없잖아요.한덕수총리를탄핵하겠다는뭐였어요?마은혁후보자임명안한다는거였잖아요.그런데임명하고안하고이미내일모레판단이끝나는데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에그자체가정치적으로그냥무효로가는것이다.아마민주당도그렇게알겁니다.저것은그것은더이상쟁점화될이유도없고쟁점이되지도않을겁니다,아마.[앵커]헌재주변에는벌써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인근100m를진공상태로만드는일이이미어제부터시작됐고요.선고당일에는갑호비상도발령이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물리적충돌우려가상당히높은상황이죠?[이종근]그렇습니다.왜진공상태로이렇게까지만들어야되는가는8년전에우리가아픈일이있었잖아요.8년전에박근혜대통령의인용결정이나오자마자박근혜대통령을지지하는지지자들이헌법재판소의담을넘다가스피커에부딪혀서한분이사망을하고또압사하고하면서총네분이그때사실그런결과가나왔습니다.그리고많은부상자들이나왔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을되풀이하지말아야된다는,또최근서부지법폭동사태까지우리가겪었기때문에경찰들로서는더욱더엄중한대응을해야할겁니다.그런데이모든것들이책임은정치권에있다고봅니다.아까박홍근원내대표말씀을한번더드리면이렇게얘기해야돼요,정치권은.절대승복한다.그리고국민들도일단은어떤저항운동운운하지말고국정을바로세우기위해서다우리가이제통합의길로가자.이제마침점이찍혀졌다.거기에서우리가각각일상으로돌아와서스스로어떤일을하는것이지금통합으로서국가가앞으로어떤앞날을맞이할것인가,이런식의대승적인이야기를해야만국민들이담을넘거나혹은충돌하지않아요.그런데거꾸로저렇게불복하겠다라고얘기하는정도라면유혈사태를도리어조장한다고받아들일수밖에없거든요.저는정치권이나서야합니다.진공상태아무리만들어도만약진짜흥분한다고하면어떤일이벌어질지몰라요.그렇기때문에승복이라는걸그야말로그야말로지금성낙인서울대전교수가얘기했듯이오늘이라도당장여야가손붙잡고승복선언을해야만한다고생각합니다.[앵커]말씀하신것처럼혼란을부추기지않고통합을이루어내는게정치권의가장큰숙제로남아있는것아닌가싶어요.[최창렬]그것은당연한말씀이고백번천번해도지당한말씀인데문제는사실은대통령의기각,인용이양측이서로탄핵찬반으로나눠진쪽이인정하기어려울거예요,어느쪽이나오든말이죠.그러나승복메시지를내야되는것이고뭐니뭐니해도박홍근의원은개인의원의얘기로한것이민주당당론이아니기때문에더이상왈가왈부할필요없을것같고뭐니뭐니해도당사자는윤석열대통령입니다.피청구인이윤석열대통령이잖아요.윤대통령이아무런승복메시지를내지않는것,그게더큰문제인것이지여야가승복메시지이미낸것이나마찬가지예요.승복안할도리,여야정당들이공당들인데어떻게승복을안합니까?문제는국민들의문제예요.국민들의문제인데국민들이승복하기위해서여야가승복메시지를내야된다는것인데거기의가장핵심인사가윤대통령입니다.윤대통령이메시지를내지않고있잖아요.신평변호사책저술이야기아까나왔습니다마는거기에는전혀다른얘기가실려있는것아닙니까?승복하고는다른얘기였다고요,그때얘기가.최후진술2월25일날그때내용은승복하고는다른방향의얘기였잖아요.그러면서그게문제가되기는됐던것같은데제가볼때는오늘내일이라도대통령께서승복이라는단어는안쓰더라도헌재가대한민국의최고의헌법기구로서어떤결정도따라야됩니다,우리국민들은.그러한식의메시지가있는게그게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나예의아닐까그런생각은들기는합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이선고일에직접출석할가능성이있을지,또선고전후에국민에게어떤메시지를남길가능성이있는지,어떻게보시나요?[이종근]선고후에는메시지가나오겠죠.만약에기각이된다고하면업무로복귀하면서저는아마이게담기리라고봅니다.사실불가측하잖아요.한번탄핵소추된대통령이기각을당해서다시돌아온다고한다면최후진술에서이야기했던부분.예를들어서개헌을전제로한임기단축을실현할거냐.사실그런부분들이대통령을비판했던국민들도가장궁금해하는게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까지포함을해서저는이야기를할것같고요.참석여부는저는참석안할것으로봅니다.왜냐하면주문을하자마자그게효력이발생하잖아요.예를들자면기각,각하.그러면그순간업무복귀를위한준비를해야합니다.그런데다끝난다음에헌법재판소에서출발한다,대통령실로?그것보다는어쨌든주문을하자마자.인용이된다고하더라도바로관저에서나와야하거든요.그러면그준비도해야되잖아요.그런데헌법재판소에서그것을위해서출발하는모양새.관저로간다거나혹은대통령실로가는모양새는아마부적절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두분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이종근시사평론가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선고일지정까지35일,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간숙의를거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들여다보는쟁점은5가지입니다.지난평의과정에서이쟁점들에대한사실관계를정리하고헌법과법률위반이있었는지판단한다음이제선고만을앞두고있습니다.백길종기자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들을짚어봤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쟁점은5가지입니다.첫번째는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입니다.국회측은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도아니었고,국무위원이름부서가누락된점등절차적으로도흠결투성이었다고주장합니다.▶인터뷰:한덕수/국무총리(지난2월20일)-"통상의국무회의가아니라는저의말씀,그리고그것이형식적·실체적흠결이있었다고생각하는…."하지만윤대통령측은연쇄탄핵과안보위기로계엄요건이충족됐단주장을펴고있습니다.두번째쟁점은국회활동을방해하려했는지입니다.군·경관계자들이윤대통령의국회봉쇄지시가있었다고주장하고있지만,▶인터뷰:곽종근/당시육군특전사령관(지난해12월)-"(윤대통령이)'의결정족수가아직안채워진것같다.빨리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윤대통령측은"'의원'이아니라'요원'을말한걸잘못들은것"이라며부인하고있습니다.세번째쟁점은계엄포고령의위헌성입니다.정치활동금지등이명시된포고령자체가위헌이라는겁니다.하지만윤대통령은"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합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지난1월23일)-"포고령이거는추상적이지만상징적이란측면에서집행가능성도없는거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놔뒀는데,기억이혹시나십니까?"네번째쟁점은정치인체포지시여부입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주요인사들을체포하란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지만,윤대통령은지시사실을부인하고있습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지난2월20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동향파악을하기위해서했는데,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불필요한일이고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선관위압수수색의위헌성입니다.국회측은선관위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주장합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의혹을점검해야했다고맞서고있습니다.다섯가지쟁점중하나라도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다고인정된다면윤대통령은파면됩니다.MBN뉴스백길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지난해12월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되고나서탄핵심판선고기일까지111일,넉달가까운시간이흘렀습니다.그동안열한차례에걸쳐변론이열렸고,윤석열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탄핵심판에직접출석해증인들의발언에호응하거나반박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탄핵안접수부터선고에이르기까지의시간을장동건기자가정리해봤습니다.【기자】계엄선포11일만인지난해12월14일,국회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14일)-"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은총투표수300표중가204표,부85표,기권3표,무효8표로써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헌법재판소는정형식재판관을주심으로지정했고,조한창·정계선재판관이취임하며지금의8인체제가출범했습니다.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쳐탄핵소추31일만인지난1월14일첫정식변론이시작됐지만,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아4분만에끝났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1월21일열린3차변론에짙은남색정장과붉은넥타이차림을하고처음으로직접심판정에나왔습니다.구속상태였던만큼현직대통령이법무부호송차량을타고헌재에출석하는진풍경도펼쳐졌습니다.대부분의변론에직접나온윤대통령은지난2월25일최종변론에서68분간최후진술을했습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지난2월25일,최종변론)-"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이렇게탄핵소추73일만에11회차로변론기일은종료됐습니다.하지만,재판관들이숙고를거듭하는동안선고기일지정은늦춰졌고,전국에서대규모찬반집회가이어지는등국론분열은최고조에달했습니다.결국헌재가선고기일을지정하며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가장오래걸린사건으로마침표를찍게됐습니다.MBN뉴스장동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탄핵심판이지연되면서탄핵심판에국민의개입이더높아져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헌재는법치주의를표방한다.그러나그정당성은스스로증명해야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로차벽이둘러져있다.ⓒ시사IN이명익윤석열탄핵심판선고가계속해서미뤄진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등에대한탄핵소추는모두기각되었다.이제헌법재판소에대한비판은태극기부대의전유물이아니다.윤석열탄핵에찬성하는측에서도헌재무용론이나온다.국가기관인헌재가국민다수의의사를방기한다는비판이있다.이문제가헌재의속성에서비롯된다고여기는이들은장기적으로대안을모색해야한다고말한다.국민이탄핵심판에직접관여해야여론에부합하는결정이나온다는것이다.현상황에대한불만과의문은헌법‘해석’만으로는해결되지않는다.헌재의역할은헌법이정한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을하도록정하는게옳은가?’라는질문에,헌법학은‘헌법에그렇게쓰여있으니그렇다’가최선의답변이라고여긴다.도돌이표처럼보인다.헌재나헌재재판관들은선출직으로구성되는헌법기관에비해‘민주적정당성’이취약하다는지적이흔히나온다.그런데여기에맞서는헌재가헌법문구에만기대는건아니다.헌재라는제도가탄생하게된취지를살피면그럴만한이유가있다.대한민국의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헌법제1조제2항).권력기관은국민주권을대리할때만정당하다.행정부(대통령)와입법부(국회의원)는투표로선출한다.권력위임과정이자명하고,임기가끝나면다시투표로심판한다.이들기관의민주적정당성은직관적으로보인다.반면헌법재판관9명은대통령이임명하되그중3명은국회가선출하고,3명은대법원장이지명한다.상대적으로민주적정당성이약하다.그러나선출되지않는다고해서그권한에힘이실리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정당성사슬’이라는개념이있다.대통령부터동사무소직원까지이르는모든권력행사주체를국민이직접뽑을수는없다.국민이핵심권력기관을투표로선출하면이들은적법한절차에따라대리인을임명하고,마치사슬처럼그들의권력행사도정당화된다는게정당성사슬이론이다.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인용사유였던최서원(최순실)씨의전횡이‘깨진사슬’의전형이다.헌법재판관의권한행사는국민주권원리에비춰모순이없다.정당성사슬이론은헌재권한의근거를설명할수는있지만,‘내생각이반영되고있다’는효능감은약하다.‘국민다수가원하는데도신속하게대통령을파면하지않는다’는불만이이지점을향한다.장기적으로국민투표적요소를도입하자는주장이나,헌법재판관을선출하자는주장이나오는까닭이다.대통령탄핵심판을의회에서담당하는미국사례도거론된다.이렇게하면탄핵사건을정치적으로해결할여지가있고,심판도여론에따라더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다.그런데느린선고를탓하며헌재의대안을논하는것은부메랑이될수있다.탄핵에반대하는이들도헌법재판관개개인의면면을문제삼아재판의권위를흔든다.헌재의권위가흔들려서가장큰이득을보는자는다름아닌피소추자윤석열이다.2월25일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출석한윤석열은최후진술에서이렇게말했다.“직선대통령의민주적정당성은다른선출직공직자에비해그무게가다르다.(···)거대야당은대선이끝나자마자(···)민주적정당성의상징인직선대통령끌어내리기공작을쉼없이해왔다.”맥락은더불어민주당을비난하며12·3계엄을정당화하는것이었지만,사실‘민주적정당성’은헌법재판소를향한웅변이기도했다.민주주의보완하는법치주의기구최초의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었던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기각하며헌재는결정문에이렇게적었다.“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은,국민이선거를통하여대통령에게부여한‘민주적정당성’을임기중다시박탈하는효과를가지며(···)파면결정을정당화하는사유도이에상응하는중대성을가져야한다.”윤석열은선례를들어선거로선출된제지위의민주적정당성을헌재에강변한것이다.헌법학자들은헌법재판소의민주적정당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사실을부정하지않는다.그러나이제도를근원부터뜯어고쳐‘미국식’으로바꿔야한다는생각도소수에불과하다.행정부수장의탄핵소추·심판을담당하는기관과그진행과정은국가별로제각각이다.미국은하원이소추하고상원이심판한다.일본은중의원의원과참의원의원일부가재판관소추위원회와탄핵재판소를꾸려소추하고심판한다.한국은독일영향을받았다.연방의회가소추하고연방헌법재판소가심판하는방식이다.3월21일헌법재판소앞에선남인순민주당의원(오른쪽)과신재경국민의힘인천남동을당협위원장.ⓒ시사IN박미소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전의원이자헌법학자인정종섭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2005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결정문에대한평석(評釋)으로‘탄핵심판에있어헌법재판소의탄핵여부결정권’이라는논문을썼다.여기서그는각국의탄핵제도를‘민주주의모델’과‘민주주의와법치주의결합모델’로나누었다.탄핵과정에의회의역할을확장하고탄핵사유에정치적책임까지포함하는것이‘민주주의모델’이다.반면‘민주주의와법치주의결합모델’은탄핵사유를위법행위로한정하고결정은사법기관이관장한다.최초의탄핵심판사건이었던만큼노무현탄핵당시정치권과법학계에서는‘한국헌법재판소는국민이선출하지않았기에위법행위가있는지만판단한뒤탄핵여부는소추의견에따라야(인용해야)한다’는주장이등장했다.정종섭전교수는논문에서‘그렇지않다’고보았다.헌재는사건을독자적으로심사하고판단할권한을가지며국회의사가개입할여지는없다는것이다.정전교수는한국의탄핵제도가‘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균형모델’이라며,이렇게썼다.“법치주의는민주적정당성만에기초하여결정할때따라오는오류를시정하고축소하려한다.민주주의는모든분쟁을정치주의에의존해결판을내려하고법치주의는정치적분쟁을규범의틀속으로끌어들여사법주의에의존하여해결하려한다.(···)양자를배합할때그비율은공동체가해결해야할과제의성격에따라달라질것이다.”‘민주주의를보완하는법치주의’라는논리는일견국민의대표자인국회나대중의여론을무시하는법조엘리트주의처럼보인다.정치의사법화가문제로떠오르는오늘날에는더욱그렇다.하지만이런한국헌법재판소의성질은확연한지향점이있다.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을지낸허완중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2012년논문‘헌법재판소의민주적정당성’에서헌법재판이“민주주의의실질적완성수단”이라고적었다.민주주의는다수결원칙을따른다.그런데이상적다수결은소수의완전한배제가아니라상호합의와국민전체의정당화다.헌법재판은헌법이라는기준에따라소수의견을경청하는과정을통해“다수결원칙을실질화”한다고허교수는썼다.입법부나행정부의결정이다수지배로만빠지지않도록헌법원리에따라통제하고교정하는것이헌재의역할이다.따라서대통령이나국회의원처럼선거로선출하는게오히려제역할을하는데에해롭다는게허교수주장이다.헌법이라는도구를동원해나온결론은느리고답답하지만다수의견의재확인보다효과적이다.사회갈등을머릿수로이기는게임이아니라헌법의언어로조율하며,소수도납득하고승복하게만든다.내전을완충하는효과를낸다.허완중교수는“국민투표나선출한재판관을통한파면을고려할수도있다.그러나이과정은지금의탄핵심판과는이론적층위가완전히다르다”라고말했다.여론은더기민하게반영되지만‘헌법의판단’이라는심판의성질은희석된다.헌법재판관을국민이선출하지않는지금도헌재가여론에서자유로운것은아니다.법관개개인에게쏠린주목이나각종비방과신변의위협과다른차원에서,헌재는사회의동향을살필의무가있다.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에서헌재는,대통령을파면할만한‘헌법위반의중대성’이라는개념을이렇게풀이했다.“한편으로는법위반이어느정도로헌법질서에부정적영향이나해악을미치는지의관점과,다른한편으로는피청구인을파면하는경우초래하는효과를서로형량하여(···)결정해야한다.”3월22일오후서울광화문앞에서지연되고있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6차범시민대행진집회가진행되고있다.ⓒ시사IN신선영헌재의정당성스스로증명할시간대통령은헌법과법률을보호하고준수할의무를지닌다.그러나대통령이법을위반할때마다파면결정을내린다면사회에오히려해롭다.따라서다른공무원들과달리대통령탄핵여부를결정할때에는그효과를함께살펴위법의중대성을판단해야한다.이런요건이충족되지않으면“직무수행의단절로인한국가적손실과국정공백,국론의분열현상,정치적혼란”이야기될수있다.따라서“대통령의직을유지하는것이더이상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거나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하여국정을담당할자격을상실한경우에한하여”파면결정은정당화된다고헌재는밝혔다.헌법재판소의결정례나그지위에대한이론은이런결론에도달하게한다.우선‘국민다수의명령을따르라’고헌재를압박하는것은통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애초이기관은정치적다수파나여론의판단을견제하기위해창설된곳이다.‘국민의명’이란항의를사법권독립을저해하는힘의논리로받아들일공산이높다.그러나‘탄핵심판은사법사안이니전문가에게맡겨두자’는태도도능사는아니다.윤석열이국민의‘신임을배신’해,더는대통령직을맡길수없다는의사를분명히표명해야한다.선고가사회에미칠여파를살피고,결정문을대중에공개해논증하는것까지가헌법과법률에명시된헌재의책임이다.대통령의위헌·위법적행위를밝혀내기각시‘국가적손실’이인용시보다압도적으로높다는점을재판관들에게각인시켜야한다.이를살피는것도사실상심판과정의일부다.이런측면에서볼때이번사건은윤석열개인의진퇴를정하는사법절차이상의의미를지닌다.우리는현재의충돌이다수파와소수파,진보와보수의일상적대결이아니라헌법수호와헌법파괴구도라는점을,법과논리의언어로설득해야한다.이작업을헌재의느릿한법치의과정을견디며해내야한다.헌재스스로도이법정은제구실을입증해야할심판대다.헌법재판소는민주주의의맹점을해결하고헌법을수호하기위해고안된특수한기구다.그러나이와별개로우리헌재가그역할에충실한지에대한의문은제기될수있다.국가기관의권력행사는헌법이정당화한다.그러나다수국민의신임을잃은헌법기구는형해화된다.‘헌법의수호자’로꼽히는기구가형해화될때의파급력은이루헤아리기어렵다.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레오전11시대심판정에서대통령탄핵심판선고어제오전재판관평결…주문·법정의견도출된듯최종결정문문구점검…법정의견외내용조율반대의견부터별개·보충의견도결정문에포함선고일엔재판관회의없을듯…내일쯤확정전망[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결정문을다듬는작업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재판관들이선고를며칠앞둔시점에서사실상결론을내렸다고요?[기자]네,헌법재판소는모레(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합니다.어제(1일)오전진행된평의에서는국회탄핵소추를받아들일지여부에대한헌법재판관평결이이뤄졌습니다.여기서주문과다수재판관의법정의견까지는도출된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최종적으로결정문에담길세부문구를점검하면서법정의견외에실을내용도조율할전망입니다.결정문엔다수의견과결론을달리하는반대의견부터,결론엔동의하면서도논리나근거를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을각각실을수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재판관회의가별도로예정돼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만큼,늦어도내일(3일)오후엔최종결정문이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모레기일에출석할지도관심인데,따로정해진방침이있습니까?[기자]변론종결이후인지난달8일,구속취소로석방된윤대통령은줄곧한남동대통령관저에머물러왔습니다.앞선변론기일엔대부분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오지않겠느냐는전망도나오는데,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진않은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대리인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선고당일엔시위대를비롯해많은사람이헌재안팎으로몰려들거로예상되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사실탄핵심판의경우,형사재판과다르게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직접심판정에나오지않아도선고진행에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앵커]탄핵심판선고기일을보려는시민들의방청열기도뜨겁다고요?[기자]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에는일반인방청석20석이마련되는데요,선고기일이지정된어제오후4시부터일반인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는데접속이폭주해한때대기인원만3만명을넘어서기도했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선고때도24석에19,000명이넘게방청을신청하면서800대1에가까운경쟁률을기록했는데,이번엔이를넘어설거로예상됩니다.헌재는내일오후5시에신청을마감하고추첨을거쳐당첨된시민들에게절차를안내할예정입니다.[앵커]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경비도삼엄할것같은데,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취재진이주변을둘러봤더니헌법재판소차도와인도곳곳통행이제한돼있습니다.신원이확인된인원만헌법재판소인근과경내로출입할수있는데요,경찰버스가헌법재판소경내주변을둘러싸고차벽을이루고있습니다.경찰은선고일이발표되자헌재반경100m를완전히비우는작업을진행하며출입통제를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조태현앵커,조예진앵커■출연:김성수변호*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START]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제코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틀뒤인4일금요일,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탄핵심판선고결과가나옵니다.김성수변호사와자세히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이렇게길어질줄예상하셨습니까?[김성수]정말아무도예상하지못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앵커]이게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게벌써얼마나된거죠?[김성수]12월14일에헌재에접수가됐습니다.그리고2월25일에변론이종결됐기때문에아무래도그즈음에선고가곧나오지않겠느냐,이런얘기가있었는데지금변론종결후에도38일만이고접수일로부터는111일만에선고가나오는것이기때문에그렇다면어떠한부분에서이렇게기간이오래소요됐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관심을받는그런상황이아닐까생각이됩니다.[앵커]선고기일이정해졌고금요일에발표가됩니다.선고까지어떤과정이남아있는겁니까?[김성수]변론종결후에는평의를거치게되는것이고평결을하게됩니다.그리고평결에따라서판결문을작성하고초안을작성한다음에이것을다시다듬는작업을거친다음선고가이뤄진다고볼수가있는것인데지금보도가나오고있는것이평결이이루어졌다는보도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그렇다고한다면결국지금현재는판결문초안을작성하고이것에대해서그의미를명확하게전달하기위해서다듬는작업을하고있지않을까,이렇게예상이되는것같습니다.[앵커]그러니까지금은판결문같은것들을다듬는작업을하고있을것이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기억을되살려보면당일오전에평결이있었잖아요.그래서당시에이정미재판관께서롤을머리에말고,그런것이화제가된그런것도있었는데이번에는왜상황이달라진걸까요?[김성수]그부분에대해서도박근혜대통령때도선고시간이11시였습니다.그리고이번에11시이기때문에11시라는시간이오전에평결을진행하려고하는것이아니냐,이런추측이나왔었는데지금현재평결은이루어졌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한다면시간을정한다음에평결이사실상완료가된것이아니냐,이런추측도나올수있는것이고또박근혜대통령당시에평결을오전에했던부분에관해서보안상의이유라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결론이먼저누설이되는이런상황이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당일오전에평결한것이아니냐,이런이야기가있었기때문에만약에그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평결이이루어진것이라고한다면이것이확정적인평결인것인지,아니면당일오전에최종적으로다시한번의견을정할수있는그런절차가있는것인지에대해서도봐야되는것이고그리고보안에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평결을확정적으로한것이라고한다면그것에대해서도비공개방식으로이루어졌는지,이런것들을아직까지는알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여러가지가능성이있고현재는평결문초안에대해서다듬는이부분만남은것인지에대해서도확정적인지여부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다,이렇게보입니다.[앵커]금요일선고당일이되어봐야알수있는부분들이겠네요.역대최장숙의기록을갱신했다는점에서어떤결론,어떤과정들이있었을거라고짐작을하십니까?[김성수]변론종결이2월25일에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대통령에대한탄핵사건이앞서두건이있었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그리고박근혜전대통령두건이있었는데이당시에는변론종결이후에11일,14일정도기간후에선고가이루어졌기때문에아무래도이번사건도그와유사한정도의기간이되지않겠느냐라는추측이나왔습니다.그리고3월18일까지헌재에서일정을다비워뒀었습니다.그렇다보니그런것들을또근거해서저희가예상을했던부분은그기간내에평의를굉장히심도있게진행을하고바로선고할것까지도염두에둔것아니냐,이렇게추측을했던부분인데만약에이러한추측이맞았다고한다면그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헌재가일정을맞추지못했다고볼수있는것이고그렇다면그것은재판관들간에평의과정에서논의가굉장히길어졌다고볼수있는것이거든요.그렇다면만약에논의가길어졌다고한다면그것의목적이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도여러가지추측이가능한부분이고일단우선생각을할수있는부분이쟁점이굉장히많습니다.이것을법리적으로쟁점을분할해본다고한다면적법요건이있는지에대해서이런부분도검토를해봐야되는것이고또사실관계인정에있어서도증거능력을어디까지인정할것이냐,이것은굉장히법리적인부분이고이에대해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나뉘었다고한다면이에대해서는합의점을어느정도는정해야될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을수가있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쟁점들에대해서어디까지분화가되었고그리고이것이전원일치를맞추기위해서평의가길어진다,이런이야기도있었기때문에실제그런부분이있었는지에대해서도아직까지는비공개평의이기때문에알수가없지만결정문이나오고나면저희가상황에대해서어느정도추단이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과거사례를보면노무현전대통령때는기각이었지만세부적인찬반은알려지지않았고요.박근혜전대통령때는만장일치로파면이었고요.이번에는이렇게너무불확실한점들이많다보니까재판관들의성향쪽으로도관심이많이쏠리는것같아요.성향에따라서의견이나뉠가능성,변호사님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성수]재판관들의성향에대한판단은임명과정이라든지그리고현재최근선고사례,이런부분을통해서파악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최근선고사례들을봤을때는결국결론에대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전원일치가되고별개의견을낸다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도의견이나오는부분이있고그리고성향에따라서반드시어느쪽에유리한판단이나온다,이렇게단정할수도없는판단이있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무래도성향보다는법리에근거해서판단을하지않을까생각이되고특히나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여러가지가능성이나오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도결정문을보면결정문의결론은동일하게하고이에대해서별개의견을제출하는재판관이있다든지아니면의견자체를반대의견이라든지아니면현재달리의견을내는부분도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여러가지가능성이있어서이를보고저희가판단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앵커]성향에따라서다른판단한경우도있었다,말씀을해주셨는데어떤게있었던거죠?[김성수]일단마은혁재판관미임명권한쟁의심판사건이있었습니다.이에대해서는여야의이익이다르다고볼수있는그런사건이라는이야기가나왔었는데결론에있어서는전원일치로인용이됐었고다만재판관3명의별개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별개의견에서이유에대해서는좀달리부분이있다,이런부분이설시가됐던부분이있었고또이진숙방통위원장의탄핵심판사건같은경우에는4:4로기각이됐습니다.그리고의견에따라서진보인지보수인지중도인지이런것에대한의견이나왔었는데이런것들이결과에대한근거를통해서추정을하고있는이런것이기때문에성향이반드시맞고해당성향이반드시이결정에영향을끼친다,이렇게단정할수는없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신중히봐야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앵커]약간의판단에영향을줄수는있지만그게전부는당연히아닐것이다,이정도이해하면되겠습니까?[김성수]맞습니다.[앵커]일각에서는선고결과낭독순서로어느정도짐작해볼수있는것들이있다,이런이야기들이나오던데어떤이야기입니까?[김성수]헌법재판실무재요라는책이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발간한책인데이것이실무자들의지침서같은거라고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실무재요는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전원일치인경우에는요지를먼저설명하고,그러니까이유를먼저설명을하고나중에주문,결론을읽는다.그리고전원일치가아닌경우에는주문을먼저읽고결론을먼저이야기하고각재판관들의별개의견까지도설명을한다,이렇게이야기가되어있거든요.그렇다보니순서에따라서만약에라도주문이먼저언급된다고하면의견이나뉘었다는것이고,그리고의견을먼저이야기한다고한다면전원일치로볼수있다는이야기가나오는것인데소수의견이라는것을설명을드리면법정에서법에서의결론과동일한부분의의견을법정의견이라고합니다.그리고이것에반하는의견을소수의견이라고할수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소수의견에는반대의견,결론자체를달리하는반대의견도있을수있고아니면결론에는동의를하지만별개로내가그이유에대해서는달리생각한다든지아니면보충의견이라고해서결론에대해서내가이이유에대해서도동의하지만다만나는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인보충의견이있다,이렇게할수있는세가지가더있습니다.그런데박근혜전대통령사건같은경우에는3인의보충의견이있었거든요.그러면이것에대해서는결론은전원일치라고볼수있겠지만이이유에대해서는소수의견이있을수도있다고해석할수있는데이때당시에는이유를먼저다설명을하고마지막에주문이선고가됐었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실무제요의내용과는다르다고볼수있기때문에결국에는선고의과정에있어서이유를먼저설시할지,아니면주문을먼저설시할지에대해서도평의가가장중요하지않을까생각이되고특히나주문이라는것은결국에는결론이고결론이나오는때가가장파급이클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감안해서헌법재판관들의평의를통해서순서가정해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앵커]이제요는꼭따라야하는규칙입니까?[김성수]제요라는것은지침이고참고서라고볼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관들이이것을따르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것이문제가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그러면쟁점으로가보도록하겠습니다.이번탄핵심판의주된쟁점,어떤것들이있었습니까?[김성수]탄핵심판의주된쟁점은일단적법요건에대한판단이있을겁니다.적법요건이라는것이지금각하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얘기가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각하여부와관련해서소송의요건상흠결이있는지를파단하는그런과정을거치게됩니다.그래서이에대해서일단설시가있을것이고그다음에적법요건이충족이되었다고한다면본안에대한판단,그렇기때문에이본안,파면여부를결정하는사실관계라든지법률위반이런것들을판단하는본안판단이있을것인데이에대해서일단이5가지가쟁점이됐습니다.그래서포고령1호,저희가그때당시에정치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런포고령령이있었거든요.그렇다면이것이헌법상위헌이맞는지이런것들을판단을하고이것이위헌이맞다고한다면위헌의정도가중대성이파면에이를정도인지이런것들을판단하는그런부분의개별적인판단의쟁점이있을겁니다.그러면이것을쟁점을판단을하고그각각에대해서만약에라도위반이라든지정도가파면에이를정도가된다고하면파면이선고될수있는부분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각각의쟁점별로이유가설시되고요지가설시가될것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이중에하나만인정이돼도파면되는겁니까?[김성수]만약에하나만위반이있다고하더라도해당위반이결국에는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의위반이다라고한다면이것을이유로도파면이될수있기때문에결국에는숫자의문제가아니라중대성이라든지그리고위반여부이것이가장중요하다고보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그런상황을좀보고하나만인정돼도충분히파면이가능하다는점은알아두시면좋을것같고요.일단은탄핵소추에서인용이라는결과가나오기위해서는지금8명의재판관이있지않습니까?이가운데6명이상찬성이맞습니까?[김성수]네,맞습니다.헌법113조1항을보면탄핵의결정은6인이상의재판관의찬성으로한다고되어있고헌법재판소법24조2항에도동일한규정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탄핵의결정은6인이상의찬성이있어야되는상황이어서지금현재8인체제이지않습니까?그렇다고한다면만약에라도재판관이3인이상이기각이나각하의의견이있다고한다면그것에대해서는만약에5인의재판관이인용의견이있다고하더라도,더다수라고하더라도결국에는인용이되지않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6인인지여부가가장중요하다이렇게설명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만약에기각이나각하결정나오면바로대통령은복귀하게되는겁니까?[김성수]맞습니다.헌법65조3항을보면탄핵소추의결을받은자는탄핵심판의결정이있을때까지권한행사가정지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탄핵에대해서만약에각하나기각의판단이있다고한다면그즉시직에복규한다고볼수있기때문에주문선고시부터복귀할수있다고보는것이법조계의중론인것으로보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바로복귀를하게될것이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정에서변론절차에계속출석을해서눈길을끌기도했었잖아요.이번탄핵선고를앞두고도직접출석할지,변호사님은어떻게전망하십니까?[김성수]일단재판정의선고일에출석하는것에대해서는의무라고보기어려울것같습니다.그리고출석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선고가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결국에는윤대통령의판단이가장중요하지않을까생각이되고판단에있어서는법리적인부분도있겠지만정치적인파장까지도고려해서결정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앵커]알겠습니다.탄핵선고결과여기에따라서형사재판에도영향을받을것인가,이런부분도관심거리거든요.어떻게전망해볼수있을까요?[김성수]탄핵사건과형사재판은별개의사건이기때문에이것이반드시기속된다고볼수는없습니다.다만형사재판의사실관계인정이라든지법리검토에있어서참고의자료정도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일정부분영향은있겠지만다만기속되지는않는다,이렇게설명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금요일당일어떤결과가나올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실시간으로생중계합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어떤문장으로시작하는지에따라결과를예측해볼수있습니다.전례를따른다면'주문'부터선고할경우의견이갈린것이지만만장일치라면결정문의이유를읽고마지막에주문을말하게됩니다.박현주기자입니다.[기자]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진행된헌법재판소대심판정안입니다.그때도오전11시선고였습니다.선고시각이가까워지면서자리에는방청객으로가득찼습니다.내외신기자80명과인터넷추첨으로뽑힌일반방청객24명도참석했습니다.11시정각이되자재판관8명이차례로입장합니다.[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2017년3월):지금부터'2016헌나1'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선고시작선언과함께주문을읽기까지걸린시간은총21분.[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2017년3월):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는주문이나오기까지25분이걸렸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도마찬가지로선고까지20분안팎의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선고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2024헌나8윤석열대통령사건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말하면서시작합니다.이후각하여부를먼저판단한다음,탄핵사유와중대성에대한판단이담긴결정문을읽을것으로보입니다.전원일치의견이면주문은문권한대행이마지막에읽을가능성이큽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에는전원일치의견으로이정미권한대행이주문을마지막에낭독했습니다.반대로소수의견이나올경우문권한대행이주문을먼저읽은뒤소수의견을낸재판관이각자이유를읽을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은생중계됩니다.지금까지헌재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통합진보당해산결정,수도이전사건등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사안에대해생중계결정을내렸습니다.[영상편집김동준/영상디자인조승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의전방위적협박과선동마은혁임명에집착했던까닭은윤대통령의복귀가정의에부합지난3월29일오후서울세종대로광화문교차로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반대하며헌법재판소의기각및각하결정을촉구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불의한선고에대한불복·저항선언으로위헌릴레이를멈춰세웁시다.”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이1일페이스북에올린글의제목이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지정하기직전에올렸다고한다(뉴시스,4.1).이제목은시간이가면서“비정상적선고에대한불복·저항선언으로‘위헌릴레이’를멈춰세웁시다”로바뀐것같다(처음부터읽은게아니어서짐작만할뿐이다).‘불의한선고’가헌재와헌재재판관들에게얼마나모욕적인말인지를깨달은건가?헌재가4일에선고하기로했다니까,아차싶었을지도모르겠다.‘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이라는헌법전문(前文)을흉내낸것이겠는데억지가심하다.“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라는헌재의결정을한(덕수)대행도거부함으로써,헌재가불완전한정족수로내란수괴윤석열탄핵을만에하나5:3으로기각또는각하한다면,이를어떻게수용할수있겠습니까?”민주당의전방위적협박과선동그러니까불복하고저항하자는것이다.4선에다,민주당원내대표를역임한자신이예상하기로는,또는확보한정보로는탄핵인용이저지될가능성이커보인다는뜻으로들린다.마재판관후보자가빠진상태에서는도저히인용에필요한6명을채우기어렵다는걸확인했다는건가?‘불완전한정족수’는자기말그대로‘불완전한’표현이다.완전한정족수는몇명이어야한다는것인가?현재정원9명을채우지못한상태에서내려지는게‘불의한선고’라고말하려는것이겠는데,마후보자가빠진8명만의심판은그자체로불의하다는의미인가?그때문에‘상식을가진주권자’라면이런선고에불복할수밖에없다고했는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왜저항하지않았는지를먼저말해야하는것아닌가?마재판관후보자의이념성향은의심의여지없이뚜렷하다.바로그것때문에민주당은그야말로‘미친듯이’그의임명을최상목전대통령권한대행,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행에게강요해왔다.그가심판과선고에참여해야인용재판관수가5명에서6명으로늘어윤대통령탄핵이가능해진다는계산(아마도)으로민주당은‘쌍탄핵’‘총탄핵’위협까지가했다.심각한고민이전에이미결론을내리고있으리라여겨지는사람을기어이재판관으로밀어넣겠다는것은더심한위헌적발상아닌가?“재판관은헌법과법률에따라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라는헌법재판소법제4조의규정,“헌법재판소재판관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에관여할수없다”라는헌법제112조2항의규정에이념적·정치적편향성은수용될여지가없다.그런데도박의원과그동조자들은마후보자의이념적편향성을선고에확실하게반영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사실‘재판관8명’의헌재는원천적으로위헌이다.헌법제111조제2항은“헌법재판소는법관의자격을가진9인의재판관으로구성하며,재판관은대통령이임명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재판관9인’은헌법상의헌재구성요건이다.그요건이충족되지않으면헌재는성립하지않는다.그런데도헌재는그8명으로박전대통령을탄핵했다.헌재가위헌적상황에서선고한것이다.이번에도그렇다.마은혁임명에집착했던까닭은(박전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당시에칼럼을통해이점을지적했으나귀기울이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요즘은AI가대세라기에거기에대고물어봤더니“8명의재판관으로는헌법재판소가법적으로존립할수없다”라고답했다.법률가들에게물어볼수도있지만그들의현란한법해석력에질려서지레포기했다).민주당의원들,‘위헌’을전가(傳家)의보도(寶刀)처럼휘둘러대면서왜이위헌에대해서는아무말이없는지궁금하다.그들의관심은오로지‘윤석열파면’에만있어보인다.그래서헌재에한껏기대해왔는데분위기가심상찮다고여겨지는듯협박을시작했다.헌재가잘못판단하면가만두지않겠다는것이다.그걸다선의국회의원이라는사람이선창하고나섰다.“헌법수호의의무를지닌국회의원인저는더더욱승복할수없다”라는흰소리를해가며….말꼬리를잡는것같아좀그렇지만헌법상‘헌법수호’의책무를지는사람은대통령이다.국회의원은‘헌법을준수할’의무를자신의선서로써지고있을뿐이다.굳이말하자면‘헌법수호의의무’는전국민적인것이지국회의원에게특별히부여되는특권같은의무는아니다.이런식으로은근슬쩍자존망대(自尊妄大)하는버릇부터고쳐야선한공복이될수있다.박의원의경우뿐만이아니다.민주당의이재명대표를비롯한대다수의원이드러내보이는증세다.국회(기실은민주당과그주변정당들)는윤대통령이계엄령을선포하기무섭게‘내란죄’‘내란수괴’로규정하고바로탄핵소추권을발동했다.헌법제27조제4항“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라는걸잊어버린건가무시하는건가?탄핵소추권(헌법제65조)이나계엄선포권(헌법제77조)이나뿌리(헌법)가같은데도자기들권리로남의권리를단죄하겠다고나선것은또무슨경우인가.윤대통령의복귀가정의에부합대통령이헌법에근거해계엄선포권을행사한것은즉각‘내란죄’로매도하면서자신들의탄핵소추권은무제한용인돼야한다는법적근거는무엇인가?이대표취임이래민주당의주도로발의된탄핵소추안이30건에이른다.정부를마비시켜서라도이사람의사법적족쇄를풀고그를위한대선가도를정비하겠다는의도가뻔한이행패를국민은언제까지지켜보기만해야하는가?이당이국회본회의에서의결시킨탄핵소추안13건가운데9건이기각됐다.정신을차릴만도한데이젠아예‘쌍탄핵’‘총탄핵’으로을러댄다.대한민국이가라앉아도선장자리만차지하면된다는게이들의계산법이다.민주당의특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가있다.지난달19일암살위협이있다며‘방탄복’까지착용하고광화문천막농성장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참석했던이대표가말했다.“최상목대통령직무대행은지금이순간부터국민누구나직무유기현행범으로체포할수있기때문에몸조심하기바란다.”‘몸조심’운운은전형적인깡패용어다.이대표는그렇게자신의본색을드러냈다.온갖범법혐의로기소되어5개법정에서재판받고있으면서도남을비난하며‘체포’‘몸조심’을입에담는것에서후흑(厚黑:면후심흑=얼굴은두껍고마음은검다)정치의전형적인행태를목격하게된다.그래서더욱윤대통령이탄핵에서풀려나직무에복귀하는게정의에부합하는귀결이라고여겨진다.민주당이기를쓰고마후보자임명을밀어붙인것은그가들어가야‘6인인용’요건을충족시킬수있다는상황판단때문이었을법하다.그런데헌재는마후보자임명을기다리지않고결론을내리기로했다.민주당의계산을헌재가의도적으로맞춰줄수는없다는뜻,그러니까정치적독립성을스스로지켜내겠다는의지의표현일까?어쨌든이념성향여하간에명색이헌법재판관인데‘불의한선고’라는민주당의원들의협박따위에겁을먹어사리분별을포기한채그들의마당쇠노릇을하려고야하겠는가.ⓒ글/이진곤언론인·전국민일보주필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계엄위법성여부판단에주목법조계"확정사실관계,재판에영향줄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이틀앞으로다가왔다.비상계엄과관련해처음나오는직접적인사법판단인만큼,헌법재판소의계엄위법성판단에따라관련사건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전문가들의해석이나온다.이때문에이사건공소유지역할을맡은검찰,수장의탄핵심판결론을기다리고있는법무부등법조계전반이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연다.지난2월25일최후변론을마친뒤한달이넘는장고끝에선고기일이결정됐다.헌재의결론은12·3비상계엄과관련한첫사법적판단이될예정이다.앞서지난달24일헌재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소추를기각했지만,당시판결문에비상계엄에대한판단이포함되지는않았다.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는계엄선포과정과그내용이위헌,위법했는지에관한판단이나올텐데,이는윤대통령및계엄관련자들에대한내란혐의형사재판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윤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방사령관,곽종근특전사령관등비상계엄선포에주된역할을한책임자들과비상계엄업무에가담한일부군·경지휘관들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했다.내란죄에대해판단하지않을탄핵심판사건과내란혐의피의자들의형사재판은별개로봐야한다는게법조계중론이다.앞서국회측은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초기에내란죄를탄핵소추사유에서철회하겠다고한바있다.내란죄여부는형사재판에서다룰것이라는취지였다.다만법조계에서는탄핵심판에서확정될사실관계가형사재판에서주요하게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검사출신법조인은"군대가국회에간것자체가내란죄인지는헌재가판단하지않는다.다만군대를동원해국회를침탈한행위자체가법률을위반한것인지,대통령파면사유가되는지를본다"며"탄핵이된다고해서내란과직접관련이있는것은아니지만,걸쳐있는,말하자면교집합상태"라고설명했다.또다른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헌재는내란여부까지는판단하지않고,비상계엄이헌법요건에맞는지만봐서형사사건과직결되지는않는다"면서"다만국회의결을방해하고,불법체포를지시했는지등사실관계에대한판단은형사사건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은확정된사실을근거로거기서더나아가이행위들이내란이될수있는지추가로판단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번선고가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법조계의견이갈렸다.이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소추가기각된것과유사하게비상계엄선포와그실행에주도적역할을했다는주장이입증되지않는다면탄핵이인용될가능성이높지않다는주장이있는반면,비상계엄선포후이행조치등가담행위가인정될수도있다는의견도있다.한편,박장관탄핵심판은변론종결됐으나아직선고기일은잡히지않은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테마주묻지마상한가…한동훈·우원식·오세훈株급등4일탄핵선고앞두고尹테마주NE능률도10%넘게급등[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택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기일이정해지면서이재명테마주를중심으로정치테마주가변동성을급격하게확대하고있다.판결이후주가변동성이더욱커질수있는만큼투자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증시에서정치테마주가무더기급등세를나타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오는4일오전11시에선고하기로확정하면서차기대권주자에대한기대감이모인것으로풀이된다.실제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관련주로분류되는기업들은대부분상한가로치솟았다.동신건설(30.00%),이스타코(29.99%),형지글로벌(29.97%),오리엔트정공(29.92%),일성건설(29.92%),비비안(29.92%),디젠스(29.88%),형지엘리트(29.86%),에이텍(29.84%),오리엔트바이오(29.73%),형지I&C(29.70%)등이상한가에마감했고에이텍모빌리티(29.62%),CS(27.99%)등도급등세를나타냈다.이재명테마주뿐만아니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테마주에도매수세가몰렸다.평화홀딩스(26.20%),부방(21.52%),대상홀딩스(15.34%),대상홀딩스우(13.56%),태양금속(12.75%),오파스넷(8.62%),태양금속우(7.83%)등이대표적이다.그외우원식국회의장테마주인코오롱모빌리티그룹(10.48%),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68%)및오세훈서울시장관련주인진양산업(9.24%),진양화학(6.90%)등도강세를보였다.윤석열대통령테마주로꼽히는NE능률의주가도전날11%가까이급등했다.윤대통령복귀에베팅한투자자들도상당했던것으로풀이된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이정해질오는4일까지정치테마주을둘러싼변동성이지속될것이란관측에무게가실린다.다만정치테마주특성상투자에유의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과거사례를볼때대부분의정치테마주는정치적이벤트이후상승분을모두반납하거나오히려하락세로전환하는흐름이이어졌기때문이다.특히이재명테마주는지난달26일2심무죄선고와함께이미저점대비3배넘게오른상태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탄핵심판이라는정치이벤트를앞두고테마주를둘러싼급등락이반복될것으로예상된다"면서"다만정치테마는투자측면에서실적등펀더멘털과는전혀무관해결국주가가빠지는패턴이반복되고있다.사실상폭탄돌리기나다름없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한편,헌재가탄핵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즉각파면된다.헌재가파면을결정하기위해선재판관6인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기각·각하할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만약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조기대선이치러지게된다.4일을기준으로60일째가되는날은6월3일이다.이날이전에선거가열려야하는만큼5월말에서6월초사이대선이열릴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단심제…불복절차없어재판관6인이상"인용"→선고즉시'파면'재판관3인이상"기각"→선고즉시'복귀'재판관4인이상"각하"→선고즉시'복귀'[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지정된가운데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윤대통령의정치생명이좌우된다.헌재가선고할수있는선택지는인용·기각·각하세가지뿐이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2025.2.25[사진=헌법재판소]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를국회로부터접수한헌재는'내란행위'에대해심리해왔다.이사건쟁점은비상계엄선포위헌성과군경동원국회봉쇄등다섯가지인데,헌재는'위헌·위법여부'와함께'법률위반의중대성'을살펴본후결정을내리게된다.헌법재판은단심제로불복절차는없다.지난2월25일변론종결이후한달넘게평의를이어온헌재는선고직전마지막평의를거쳐평결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재판관8인가운데주심인정형식재판관을시작으로가장최근임명된재판관부터차례대로본인의견을밝히게된다.이후결정문이최종완성될전망이다.헌법제113조에따라탄핵심판선고기준은재판관6인이다.이기준이상의재판관이탄핵찬성결정을내리면,'인용'이법정의견이된다.헌재가발간한'헌법재판실무제요'에따르면재판장이"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또는"피청구인을파면한다"는형식의주문을말하게된다.윤대통령은그즉시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된다.그렇게되면대통령직궐위상태가되므로곧바로대통령선거로이어진다.헌법제68조2항에따라선거는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60일이내에실시해야한다.오는4일파면결정이나온다면제21대대선은6월3일이내에치러지게된다.반면재판관3인이상이탄핵반대결정을내리면,법정의견은'기각'이된다.탄핵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으므로재판장은"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고선고한다.이는국회의탄핵심판청구가타당성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윤대통령은직무정지112일만에복귀하게된다.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는경우는한가지더있다.헌법재판소법23조2항에따라헌재는탄핵소추절차가적법한지를'재판관과반수찬성'으로결정한다.8인체제에서재판관4인이상이절차적흠결을지적했다면재판장은"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는주문을말한다.이경우헌재는절차적요건이갖춰지지않았으므로재판부는본안판단을하지않는다.헌재관계자는통화에서"탄핵인용등가중정족수적용받는것외에는무조건과반수가기준인데,본안주문을내기위해선과반수가본안에의견을내야한다"면서"8인체제에서5명정도가본안의견을내야주문이나오는것이고,거기에미치지못하면각하주문이나가는것"이라고설명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앞서윤대통령측은지난1월3일국회측이이사건두번째변론준비기일에서"내란죄를탄핵소추사유에서철회하겠다"고한것에대해"무려80%에해당하는탄핵소추내용이철회되는것"이라며"탄핵소추권을남용한것이며,이사건탄핵소추는각하돼야마땅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재판관결정의'전원일치'여부에따라주문선고순서가달라지기도한다.만약재판관8인의의견이모인다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한후주문을나중에읽는다.재판관의견이엇갈리게된다면주문을먼저선고한후법정의견과소수의견순으로판결문을낭독하게된다.다만,재판부재량으로바뀔가능성도존재한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2일수요일,스타트브리핑시작합니다.먼저동아일보입니다.내일모레,그러니까금요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이결정됩니다.탄핵선고일을맞아경찰은헌법재판소반경100m를싹비워통제할예정인데요.헌재인근이어떻게통제되는지지도로함께보겠습니다.경찰은예고한대로'갑호비상'을발령하고헌재주변을진공상태로만들계획입니다.어제부터안국역2번출구에서재동초등학교구간에차벽을설치했고요.안국역출구들과차량,보행자통행도통제됐습니다.격렬한탄핵찬반집회도예상되는만큼경찰은구역도미리나누기로했는데요.안국역기준서쪽엔탄핵찬성,동쪽과남쪽엔반대집회가열릴예정입니다.선고당일,경찰은가용경찰력을총동원하고기동대1만4천명을서울에집중배치합니다.전국기동대의60%가투입되는겁니다.헌재주변11개학교는모두임시휴업을하고요.인근궁궐과박물관도문을닫고주유소,공사장도마찬가지입니다.경복궁역과광화문역,종각역,종로3가역등도역장판단하에무정차통과할수있습니다.혹시모를부상자를대비해현장진료소4곳도운영될예정입니다.경찰은시위대가헌재로난입하는걸가장우려하고있는데부디무력충돌과불상사가없기를바랍니다.다음조선일보입니다.역대최악의산불은꺼졌지만,이후닥칠악재가걱정입니다.전문가들은3대리스크로산사태와재선충,그리고한식청명기간을꼽았습니다.각각어떻게위험한지살펴보겠습니다.경북영덕에서군인들이산불피해복구작업을하는모습입니다.이번산불로4만8천헥타르가넘는산림이불탔죠.문제는산불이났던산은보통산보다산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200배높다는겁니다.10년간일반산은0.05%만산사태로무너졌는데산불이났던산은10%가무너져내렸습니다.산사태10건중1건은산불이났던산에서발생했습니다.또소나무재선충병도문제인데요.재선충은침엽수에기생하면서소나무를고사시키는데번식력이엄청강합니다.주로솔수염하늘소를타고이리저리옮겨다니는데죽은나무속에알을낳기때문에지금이재선충이퍼지기에딱좋은환경입니다.여기에오는4일은청명,5일은한식인데성묘객이많아실화우려가큰기간이죠.최근10년간4월4일과5일에만하루평균5건의산불이났습니다.지자체들은입산금지조치를내리고있고요.3대리스크에철저히대비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끝으로경향신문입니다.올연말에'5세대실손보험'이출시됩니다.보험료를최대50%낮추고'도수치료'는보장대상에서빠지는데요.중증환자에대한보장은유지하고,불필요한비급여보장은덜어내는게골자입니다.5세대실손보험에선비급여보장내역이중증과비중증으로구분됩니다.비중증이면보장한도가현행5천만원에서천만원으로줄어듭니다.입원외래자기부담률은30%에서50%로올라가고요.또도수치료나무릎주사등은보험금지급대상에서아예제외됩니다.대신중증비급여는보장혜택이커졌습니다.보장한도와자기부담률은유지되고종합병원에입원할때자기부담금이연간500만원을넘지않게바뀌었습니다.급여항목은입원과외래로구분해서자기부담률이각기달라집니다.금융당국은불필요한의료서비스과다이용을방지해의료체계정상화를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기존실손보험계약자들은내년7월부터순차적으로계약이전환될예정입니다.4월2일아침신문살펴봤습니다.지금까지스타트브리핑이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