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경영권방어목적…이사회설명미흡"고려아연"퀀텀점프필요…JV의사결정美가행사"장형진영풍고문(왼쪽),김병주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가운데),최윤범고려아연회장.ⓒ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박종홍신건웅기자=MBK파트너스·영풍(000670)연합이16일미국정부와의합작법인(JV)에유상증자를추진하는고려아연(010130)을상대로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의경영권방어목적을위한꼼수라는이유에서다.반면고려아연은미국내제련소건설이라는경영상필요에따른적법한사업이라며MBK·영풍입장을반박했다.MBK·영풍은이날입장문을내고전날고려아연이사회가결의한제3자배정유상증자에대해서울중앙지법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고밝혔다.앞서고려아연은전날(15일)미국정부및방산업계와합작법인(JV)을세우는등의방식으로자금을마련,현지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하겠다는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다.JV설립으로미국측과고려아연이출자할금액은약2조8600억원(19억4000만달러)으로이는고려아연의제3자배정유상증자에투입된다.고려아연이해당금액을확보하고JV가고려아연보통주220만9716주를소유하는구조다.유증이진행되면JV는전체고려아연주식의10%가량을확보하게된다.자연스럽게MBK·영풍(000670)측의지분은40%수준으로낮아진다.최윤범회장측지분도29%로내려가지만,JV지분을더하면39%로오르게된다.MBK파트너스·영풍은"경영권분쟁상황에서최윤범회장의지배력유지를목적으로설계된신주배정은상법과대법원판례가엄격히금지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상법418조2항이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경영상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에한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MBK·영풍은"경영권분쟁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최윤범회장의지배력방어를위해제3자에게신주를배정하는것은법적근거가없으며,주주의권리와회사의지배구조를심각하게왜곡한다"고했다.이외MBK·영풍은"중대의사결정이필요한이사회일시를15일오전7시30분으로정해놓고12일오후5시가넘어통보하면서도핵심자료도사전에제공하지않았다"며절차상의문제도제기했다.반면고려아연은이번미국제련소설립이회사가'퀀텀점프'로도약할기회라고반박했다.제3자배정유증이경영상필요에의한것이란점을강조한것이다.고려아연은이날입장문을통해"MBK·영풍이고려아연을여전히적대적M&A의대상으로바라보는탓에이번제련소건설프로젝트의가치를폄훼한다"며"기업에대한부정적인비판만확산시키며기업가치를훼손하는모습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고려아연은"세계대부분국가들이경제안보차원에서핵심광물공급망구축에사활을걸고있고이과제를성공시키기위한파트너기업을찾기에도분주하다"며"이런호기를못잡는다면미국시장확보라는엄청난기회를실기하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미국정부가고려아연에출자함으로써주주로사실상함께제련소를짓기때문에신속한건설이가능하고향후정책과규제환경이변하더라도원활한운영이가능할것"이라며"이를통해고려아연의기업및주주가치는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경영권방어시도란비판에대해서도고려아연은"JV는고려아연주식에대한의결권을독립적으로행사한다"며"내부의사결정은미국전쟁부(국방부)등외부전략적투자자가주도하며고려아연의JV지분은10%미만"이라고반박했다.이사회를무시했다는지적에대해선"이사회당일과별도로이틀에걸쳐4시간이상씩안건설명회와질의응답을진행했고MBK·영풍추천사외이사도참석했다.이사회당일에도7시간동안상세한내용으로구성된의안설명자료가보고됐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위보고엔경고,적극행정엔박수…“문제해결이목적”탈모·응급실뺑뺑이정조준…민생현안전면점검K-컬처지원·법인세인상까지…국정초반메시지분명[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처별업무보고자리에서공무원들을향해“무슨폭탄이떨어질까걱정하지말라”고말하며공개칭찬까지곁들여공직사회다독이기에나섰다.지난11~12일업무보고이후일부부처를중심으로긴장감이고조됐다는평가가나온가운데,국정초반동력을유지하되공직사회위축은경계하겠다는메시지를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李“무슨폭탄떨어질까봐걱정하지말라”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모르는걸아는척하게되면판단을잘못하게된다”며“그럼판단이왜곡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업무보고과정에서불거진허위·왜곡보고논란을의식한듯원칙에대한경고도병행했다.그는“요약보고서만보고판단했는데,나중에본문을보면전혀다른경우가있다”며“그건단순한실수가아니라의도가개입된것”이라고지적했다.공직자들을향한공개적인격려도나왔다.이대통령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국민신문고’시스템이일시중단됐을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자체민원창구인‘식의약국민신문고’를긴급개설해대응한사례를언급하며담당공무원을직접찾았다.그는“응급처치로홈페이지를만들어처리했다고해서잘하셨다”며박수를유도했고,참석자들사이에서도웃음과함께긴장이풀리는모습이연출됐다.이대통령은“우리는다남의일을하는사람들”이라며“국민으로부터보수를받는만큼국민에게충직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충성해야할대상은국민”이라며“여러분도국민에게보고한다고생각하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탈모는생존문제”…응급실‘뺑뺑이’실효대책주문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관계자들에게질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책논의는민생현안에집중됐다.이대통령은탈모치료제의건강보험적용문제를언급하며“과거에는미용문제로치부됐지만,요즘청년들에게는사회생활과직결된문제로받아들여진다”고말했다.재정부담을고려해횟수나총액제한등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도함께제시했다.응급의료체계문제에대해서는보다강한어조를보였다.이대통령은“응급환자가병원을찾아헤매다결국구급차안에서숨지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며“지금의구조가사실상환자를거부하도록만드는시스템처럼작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복지부에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국무회의에다시보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또‘사무장병원’을단속하기위해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부여해달라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요청에대해“(대통령)비서실이챙겨서해결해달라”고주문했다.아울러필수·중증의료붕괴의핵심원인으로‘저수가’를꼽으며의료수가체계조정의필요성도강조했다.응급의학등필수의료분야의의사수부족문제해결의필요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지역의사제등으로)의사를배출해투입하는것도필요하지만,근본적인원인제거에도신경을써야한다”고말했다.“체육단체민주적제도속도”…출국세1만원복구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진문화체육관광부등에대한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은‘K-컬처’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이제문화강국으로전세계적주목을받는시대가오는것같다”며“K-컬처가상품·서비스수출이나성장에크게도움이된다”고평가했다.문화예술현장의구조적문제도짚었다.그는“종사자들이가난하다는특성이있다”며“구석구석지원하되간섭하지않으면서도최대한뒷받침하고,공감과용기를주는게정말중요하다”고말했다.체육분야의위계적폭력문제해결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대한체육회등체육단체의민주적선거제도도입에속도를내달라고했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간선제였던선거방식을직선제로전환하기위해규정을개정중”이라며“종목단체가이드라인을마련해하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정부광고와관련해“가장효율적인홍보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며“나눠주기식으로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대해서는“악용하는전문업체와부정구조가있다”며“경기도에서운영했던시스템을참고해개선방안을마련해보라”고주문했다.또“현행7000원인출국세는재정상황을고려해1만원으로복구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지역의사제도입을골자로한지역의사법과함께법인세법개정안공포안도의결됐다.내년부터법인세율은전과세표준구간에서1%포인트씩인상되며,고배당상장기업투자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담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함께처리됐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추천위서외부관여배제·대법관회의거쳐대법원장이임명"내란재판부2심부터…1심설치규정두되부칙에'現재판은未이관'명기키로21∼22일께본회의상정처리전망…'허위정보근절법'도처리예정논의하는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김병기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논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서혜림박재하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위헌소지를없애기위해해당재판부를사실상2심부터설치하고재판부판사추천과정부터임명까지법원외부인사를전면배제하기로했다.민주당은16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방향에대해이같이의견을모았다.이법안은다음주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내란전담재판부판사추천위원회와관련,"내부인으로구성하는쪽으로방향이잡혔다"고말했다.애초기존안에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추천한총9명이추천위를구성하도록규정돼있어위헌적이라는지적이나온바있다.이런논란을불식하고자추천위원추천권을법원이갖고,추천위원또한법원내부인으로구성하도록조항을수정한다는게박수석대변인의설명이다.구체적인추천위구성방식등은당내추가논의를거쳐확정키로했다.일단판사회의와함께전국법관대표회의등이관련절차에관여하도록하는방안이유력하다.법관대표회의는일부사안에서진보적목소리를낸다고평가된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기자들에게"기존에는조희대대법원장이단독으로배당했다면이제각급법원의판사회의등에서추천할수있게끔절차가마련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판사를'대법관회의를거쳐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추가하기로했다.헌법104조에'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은대법관회의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이임명한다'고규정한점을고려한조치로풀이된다.민주당은기존안에서1심부터설치하도록한내용도수정,내란전담재판부를사실상2심부터운영하기로당내의견을모았다.구체적으론법조문에는1심부터설치를가능하도록하되,부칙에'현재진행중인재판은이관하지않는다'는취지로담는다는방침이다.이대로확정될경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지귀연부장판사가이끄는1심재판부가계속심리하게된다.내란재판부법결론못낸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민주당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안의본회의상정일정을논의했으나위헌소지에대한지적이제기되자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아결론을미루기로했다[email protected]기존법명으로정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은'내란및외환에관한특별전담재판에관한특별법'으로수정키로했다.박수석대변인은"(기존법명이)처분적법률이라는점을제거하기위한것"이라며"(법명을)일반화하는방향으로정리됐다"고전했다.이밖에기존안에있던내란범의사면제한규정,내란·외환관련범죄에대한구속기간1년까지연장가능규정은삭제될것으로전망된다.다만박수석대변인은관련사항을"오늘언급하기엔적절치않다"며"세밀하게다듬어성안할때말하겠다"고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는민주당강경파의원의주도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의결해서본회의에넘겼다.그러나이후법안내용을놓고위헌논란이당내에서까지나오자민주당은본회의처리절차를앞두고법안수정논의에착수한바있다.민주당은국회법규정에따라이법의수정안을본회의에상정해처리한다는방침이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21일또는22일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이와관련,박수석대변인은"최종당론추인절차를마친것은아니다"라며"원내대표중심으로세부적인정리를한뒤최종안을성안,다시당론발의과정을거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안된수정안에대해특별히이견이없었다"고의총분위기를전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의총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주도한당소속법제사법위원들을격려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함께이른바허위정보근절법인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21∼24일로예정된본회의에서처리될가능성이크다고김현정원내대변인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무상과실치사혐의…사고원인·책임소재규명1차현장감식도완료철골구조물절단면감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4명이숨진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의원인과책임소재규명에나선경찰이공사관계자들을피의자로입건했다.광주경찰청전담수사본부는16일광주대표도서관시공사관계자등4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이들은지난11일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옛상무소각장부지에서발생한이번사고와관련해주의의무를다하지않아작업자4명의사망을야기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다른관계자12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를했다.현재까지2차압수수색을통해시공자와협력업체등7개업체,10곳의장소에서휴대전화15대등관련자료를확보했다.사망한매몰자들의수습이후첫현장감식도이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착수했다.감식에는구조안전기술사,건축공학가등민간분야전문가를포함총30여명이참여했다.오후2시30분께시작한현장감식은약3시간만에마무리됐다.감식은필요에따라추가로진행할방침이다.붕괴현장감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콘크리트타설당일철골구조물이붕괴하면서발생한이번사고의직접적인원인을우선규명할방침이다.철골접합부부실시공가능성등사고초기에전문가집단을중심으로제기됐던의혹을중점적으로살펴볼계획이다.설계안대로자재사용과시공이이뤄졌는지,공정마다감리단이제대로관리·감독을했는지등작업현장의이력도점검한다.이번공사에적용한공법이사고의단초였다는지적에대해서도현장감식이후정밀분석과정에서검토한다.광주대표도서관은길이가168ｍ에달하는대형건축물로,국제설계공모를통해채택한독특한디자인설계를구현하고자특정공법을적용했다.해당공법은기둥과기둥사이의간격(스펜)이48ｍ에달하는철강구조물을3개연속연결하면서'특허보유'를이유로보조지지대를사용하지않았다.붕괴가일어난구간은길게이어진구조물의중간이었다.광주도서관붕괴현장감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감식에참여한기관과전문가들이제시하는의견을취합해종합적인결론을내린다.시공불량,감독태만,설계결함등과실이최종적으로드러나면관련책임자를형사처분할예정이다.경찰수사와별도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위반여부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조사를담당한다.박동성광주경찰청형사기동대장(총경)은"오늘감식을통해서붕괴의원인,더나아가전체적인설계와시공에문제가없었는지전반적으로정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지층'내란완전청산'요구호응…野통일교공세차단포석의미도특검법처리는내년1월임시회이후로…"수사미진,목록화해당정대공유"민주당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2·3계엄사태의진실을끝까지파헤치기위한2차종합특검추진을본격화하고있다.기존3대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의혹이충분히규명되지않았다는지지층의불만에대응하는동시에이른바'내란청산'이여전히진행중인과제임을부각해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고리로한야권의공세를상쇄하려는뜻이담겼다는해석이나온다.김병기원내대표는16일원내대책회의에서전날종료된내란특검의수사결과와관련해"관련자기소와사실규명,책임구조의윤곽까지의미있는성과를남겼다"면서도"아직남은과제도분명하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내란의기획과지휘구조,윗선개입여부등핵심쟁점가운데밝혀지지않은부분이있다"며"그물음의무게를민주당은결코가볍게보지않는다"고강조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수사가미진했던부분은여전히아쉬움이있다"며"당입장에선3대특검에서미진했던부분들을종합적으로모아서2차종합특검을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처럼민주당이종합특검을추진하겠다는뜻을분명히밝힌것은'확실한내란청산'을바라는지지층의요구에부응하려는목적이큰것으로풀이된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안처리가위헌논란속에지연되는상황에서종합특검카드를내세워당지도부의개혁의지가굳건함을부각하려는'집토끼용'전략이라는분석이다.나아가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흐트러진대야공세전선을가다듬고,정국의초점을'계엄책임론'으로다시돌려놓기위한포석이라는의미도읽힌다.민주당은야권의통일교관련특검요구는일축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일단민주당은채상병·내란특검에이어오는28일종료되는김건희특검의결과까지분석한뒤종합특검의조사범위등을결정한다는방침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외환죄의혹,심우정전검찰총장등검찰의계엄연루의혹,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의계엄해제방해의혹,김건희여사일가가연루된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등이조사범위에담길가능성이있다.이른바'노상원수첩'에대한추가수사도이뤄질전망이다.일각에서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에대한추가조사필요성을거론하거나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부를종합특검대상에올리자는목소리도있다.이날의원총회에서도종합특검에관한논의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당지도부는3대특검조사에서미진하다고평가되는사안을정리해의원들에게설명했다고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의총뒤기자들에게"3대특검에서어떤점이미진한지리스트(목록화)를마쳤다"며"이를당과정부,대통령실이공유해선택과집중을할지,아니면전체를다룰지등의문제를조율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12월임시국회본회의가오는24일까지열리는점을고려하면,종합특검법안처리는내년1월임시국회이후가될전망이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원내대책회의뒤기자들과만나"물리적으로연내처리는힘들지않을까싶다"며"이번주에상황이바뀔지는모르겠지만현재로선(그렇다)"라고전했다.다만당내일각에선수사·기소분리원칙상경찰에남은수사를맡기는게낫지않겠느냐는의견도있다.종합특검이출범할경우기존특검에서사건을넘겨받은경찰과수사범위등을조율하는문제도간단치않을수있단관측도나온다.당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종합특검과)국가수사본부사이에가르마를제대로탈수있을지가관건"이라며"법안에서(이문제를)어떻게정리할지,그렇게간단한문제는아닐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두시간법정싸움…특검팀,'여인형메모'제시하며범행중대성강조변호인"법리상일반이적죄성립안해"…呂"억울하다"직접발언도윤석열재판에증인출석한여인형(서울=연합뉴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0.24[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추가구속여부를가를법원의심문이16일열렸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한특별검사팀과여전사령관측은범행의중대성,도주우려및증거인멸우려등을두고약두시간동안공방을벌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4시20분까지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여전사령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을열었다.구속심문은재판부가피고인구속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검사와피고인측의견을듣는절차로,이날심문은비공개로진행됐다.특검팀은여전사령관혐의의중대성을들며추가구속필요성이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여전사령관측은범죄혐의에대한소명이충분하지않다고주장했다고한다.이날심문에서는여전사령관휴대폰에서발견된이른바'여인형메모'에대한언급도나왔다.2024년10월께작성된해당메모에는'최종상태는저강도드론분쟁의일상화','평양,핵시설2개소,삼지연등우상화본거지,김정은휴양소'등내용이적혀있다.내란특검팀은여전사령관을기소하며메모를결정적증거로봤다.특검팀은이날심문에서도메모를제시하며혐의의중대성을주장했다고한다.여전사령관측은사실관계를전반적으로인정하면서도법리상일반이적혐의가성립되지않는다는주장을편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증거인멸과도주우려를놓고도공방을벌였다.특검측은여전사령관이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는점,혐의를부인하는점을근거로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강조했다.반면여전사령관측은지난해12월구속이후1년가까이구속상태인점,이미1년간특검팀의수사가진행된점등을들어도주우려와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입장이다.심사에직접출석한여전사령관이직접발언을하기도했다.여전사령관은구속심사말미재판부에억울함을호소하며불구속재판을요청했다고한다.지난달10일내란특검팀은여전사령관에게일반이적및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기소하며법원에재차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다.여전사령관의구속기한은오는1월2일까지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다른사건이나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심사를거쳐추가로영장을발부할수있다.여전사령관은비상계엄당시방첩사요원들을출동시킨뒤여야대표등주요인사체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확보를지시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으로지난해12월31일기소됐다.군검찰은구속만기를앞둔지난6월23일내란특검팀과협의해여전사령관을위증혐의로기소한뒤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고,중앙지역군사법원은같은달30일여전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을추가로발부했다.이후내란특검팀은지난달'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해여전사령관과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기소하며추가구속영장발부를재차요청했다.이들은북한을도발해군사적긴장을높인뒤이를비상계엄의명분으로삼고자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침투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추가구속영장이발부된다면여전사령관은각기다른혐의로연달아세차례구속되는셈이된다.반면영장이기각되면그는지난해12월구속이후1년여만에석방된다.특검팀은여전사령관외에도김전장관과윤전대통령에대해서도추가구속을요청했고,법원은지난12일김전장관에대한구속심문을진행했다.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여부를가를심문기일은오는23일열린다.김전장관에대한구속은오는25일에,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은다음달18일에만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차병원까지1시간20분소요…고교생사망이후정부대책마련나서응급실로이송되는환자[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최근부산에서응급실을찾지못한고등학생이숨져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이번에는10세여아가10여차례에걸친응급실수배끝에간신히병원에이송됐다.1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전날오전10시께부산사하구한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10세여아가감기증상으로수액을맞던중의식저하증세를보였다.의사의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아이를치료할수있는병원을수배하기시작했다.소방당국이병원을선정하기위해병원12곳에연락했지만대부분수용이어렵다고답했다.그러던중한2차병원에서환자를수용하겠다고해환자를이송하던중갑자기여아에게심정지가발생했다.도착한병원에서응급처치를받은아이는다행히맥박과혈압이다시돌아왔다.하지만이후에도아이의의식은돌아오지않았고결국3차병원으로옮겨져현재치료중인것으로알려졌다.소방당국이병원을선정하기시작할때부터3차병원에도착하기까지1시간20분가량이소요됐다.부산에서는응급실을찾지못한고등학생이숨지는등이른바'응급실뺑뺑이'관련사고가잇따르고있다.지난10월소방당국은경련증세를보이던고등학생이쓰러져부산과경남에있는병원9곳에14차례에걸쳐연락했으나해당병원들은모두환자를받지않았다.구급차안에서약1시간가까운시간이흐른뒤해당학생은결국심정지상태에이르렀고뒤늦게병원에이송됐으나숨졌다.현재보건복지부는병원에당시환자를받지못한이유등에대한사실관계를조사중이다.정부에서도'응급실뺑뺑이'와관련한대책을주문하고나선상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환자가치료받을응급실을찾지못해길위에서전전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을주문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역시전날고등학생이응급실을구하지못해숨진사건을언급하며실질적대책을마련해달라고참모들에게지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2년대선서윤석열지지전력부적절판단민주당소속문인북구청장,최종임명여부주목이현수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광주북구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광주북구의회가윤석열전대통령후보를지지하는등자질논란이인이현수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에대해'부적격'의견이담긴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광주북구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16일인사청문회가끝난직후위원7명의만장일치의견으로이후보에대해부적격하다는의견을냈다.경과보고서에는"민주화의도시광주에서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석열당시대선후보를지지한다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준비성도부족했다"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이날오전북구의회에서열린자신의인사청문회에서2022년대선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를지지한것에대해"지금도죄송스럽게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사과드린다"고말했다.인사특위위원인더불어민주당전미용·강성훈북구의원이잇따라윤석열지지선언명단에이후보자의이름이포함된것을지적하자"민주당당원으로서돌이켜보면그부분이경거망동이라고생각한다"며"가볍게생각한것이이파장을일으켜서지금도후회하고있다"고답했다.다만"민주평화당소속시절알게된후임사무국장의부탁이있었다"면서도"(지지선언)기자회견장에는가지않았고주차장에있었다"고해명했다.지방계약법위반에대해서는"가슴에손을얹고누구한테의뢰하거나선전을한적이없다"며"직원들에게청탁하거나압력을넣은적도없다"고설명했다.또"꽃꽂이가취미인배우자는2004년부터꽃집을운영했다"며"구의원임기가시작한2018년이전에집에서나와살면서배우자와1주일에한번씩만났다"고부연했다.이후보자는대선을앞둔2022년무소속신분으로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를지지선언하면서민주당의원들로부터'철새정치인'이라는비판을받았다.북구의회의원으로재직하던2020년에는배우자가운영하는꽃집에서수백만원상당꽃을구청에납품해지방계약법을위반해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공개사과처분을받기도했다.북구의회인사특위는오는18일본회의에서경과보고서를최무송의장에게전달하고,최의장은문인북구청장에게이를송부할예정이다.내년광주시장선거출마를준비중인민주당소속문인북구청장은이후보자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내정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주장하는등강성민주당행보를보인문청장이'윤석열대통령지지전력이있는'후보자를이사장으로최종임명할지주목된다.문청장은이날인사청문회를토대로작성된경과보고서를최무송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전달받아임명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위헌성을제거한수정안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이른바'통일교게이트'와민중기특검에대한'쌍특검'수용을연일압박하고있습니다.이원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의윤곽을공개했습니다.12.3윤석열비상계엄등특정사건이아닌'내란과외환에관한전담재판'으로법안을발의하기로하고,법관추천위원회도외부가아닌법원내부에서결정하도록했습니다.전담재판부는현재진행중인내란재판을고려해2심부터적용합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항간에(위헌소지를)최소화한다고그러니까'그게말이되냐'이런비판도많이있었는데요.'위헌소지를없앴다'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민주당은다음주임시국회에서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국민의힘은이른바'쌍특검법안'으로맞섰습니다.민주당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민중기특검의수사은폐의혹을각각특검으로규명하겠다는겁니다.특검은대통령이속하지않은교섭단체가후보자를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기한을넘기면특검을자동임명하도록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힘은준비한특검법안을가지고개혁신당을비롯한야당과곧바로협의에들어갈것입니다."]한편,국회과방위는내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청문회를앞두고김명규쿠팡이츠대표를증인으로추가채택했습니다.[최형두/국회과방위간사/국민의힘:"대관팀중에일정기준이상을다불러서이게여야를막론하고앞으로이런부당한일을못하도록…."][김현/국회과방위간사/더불어민주당:"야당이적극적으로발굴해서증인참고인을부르자는데,여당이마다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앞서증인으로채택된김범석의장과강한승전대표등이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가운데,과방위는이들에대한고발과함께국정조사를예고했습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립외교원연구소'2026년국제정세전망'발간"내년도트럼프,톱다운대북접근지속할듯""북,남북대화외면할듯…실익↓판단전망"미중관계는"경쟁지속하되안정관리시도"[서울=뉴시스]김병문기자=서울서초구국립외교원부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내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정상회담가능성은다소커진한편,북한이남북대화는외면할가능성이높다는국책연구기관의진단이나왔다.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는16일이같은내용의'2026년국제정세전망'을발간해배포했다.국제정세전망은매년말차기년도국제정세를평가·전망하는것이다.국립외교원은내년에도트럼프대통령이톱다운방식의대북접근을지속할전망이며김위원장은미국이비핵화를전제하지않는조건에서북미회담의가능성을닫지않았다며이같이내다봤다.트럼프대통령은기회가있을때마다김위원장에대해긍정적으로발언하며북미정상회담재개에대한기대감을감추지않아왔는데,내년에도트럼프대통령의이런노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도지난9월최고인민회의에서"나는아직도개인적으로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갖고있다"라고밝혀북미회담가능성을닫지않았다.이에국립외교원은양정상간회담개최희망,평화공존,비핵화의제의후순위등에서공통분모가있어북미정상회담가능성은다소커졌다고분석했다.이상숙국립외교원교수는브리핑에서북미대화재개의가장중요한조건은"제재완화수준"이라며"김위원장입장에선'하노이노딜'당시북한이제시한것은2016년이후5가지제재해제였는데이에대한성과물이있어야국내적으로도과시할수있다"라고말했다.반면남북대화재개는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과북러관계강화로난항을겪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됐다.김정은위원장은지난9월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연설에서남북관계의적대적두국가론을전제로남북대화는거부했다.북한김여정노동장부부장도남북관계가능성을차단하는담화를발표한바있다.이에따라북미대화및접촉이재개되더라도상당기간남북대화재개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됐다.내년에도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공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북한은남북관계개선의실익이크지않다고평가할가능성이높다고국립외교원은밝혔다.러우전쟁으로인한북한의대러안보및경제협력은강화될것으로전망되며올해9월북중정상회담이후중국과의경제협력및인적교류도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한국정부는END이니셔티브를지속하며북미대화가이뤄지도록'페이스메이커'역할을확대할것으로보인다.만약북미대화가재개되고러우전쟁이종전된다면이를활용한한국정부의남북대화재개노력이더욱적극전개될것으로분석됐다.또내년에도북한은핵물질증산과신형미사일개발·실전배치를촉진할것으로전망됐다.국립외교원은향후북한의핵개발에서핵추진잠수함개발,7차핵실험추진,러시아첨단·전략기술의북한이전여부등을주목해야하며북한이전술핵탄두의설계와폭발검증등추가핵실험의군사·기술적필요성은있다고봤다.다만당분간은북중관계,북미관계관리를위해핵실험을자제할가능성이크다고관측된다.국립외교원은또"김위원장은중국전승절80주년계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정상회담을통해1만9000t규모의설탕지원을받아내경제난에허덕이는민생달래기에나섰다"라며내년에도이같은확장된외교를통해경제여건개선에나설것이라고봤다.미중관계의경우양국은세력경쟁을지속하면서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제한된관계개선을시도할것으로전망됐다.국립외교원은"트럼프2기행정부는중국에대해강력한견제정책을유지하겠지만중국과의급격한경제분리를추진하지는않을것"이라며"중국도미국의압력에강하게대응하면서도안정화시도에호응할것"이라고내다봤다.미중은군사분야에서는보다강도높은경쟁을벌일것으로보인다.미국은중국에대한군사력우위를유지하기위해미래전력개발을위한대규모투자를지속하고,대만에대한중국의위협이상당히임박했단인식이강화되면서역내군사력증강속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중국은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보이는행동은자제하겠으나,격차를줄이기위한군사력현대화노력을강화할전망이다.한미관계의경우동맹현대화논의와관세협상등을통해이해관계를절충한가운데첨단기술및전략산업분야를중심으로협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됐다.또최근공개된미국의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서전략적중요성에따라서주둔미군재조정을시사했지만민정훈교수는전략적중요성이크기때문에주한미군감축은하지않을것으로전망하면서"미국이봤을때전략적중요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지역에서미군수를감축해서국내라든지인도태평양지역에보다더중원을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언급했다.한중관계의경우내년중국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중셔틀정상회담이개최될전망이다.한일관계도각신정부가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구축하겠다는입장을확인한만큼,한일및한미일협력을전략적으로심화할것으로보인다.일본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후급속히냉각된중일관계는갈등이장기화될것으로국립외교원은내다봤다.일본정부가총리발언을철회하지않을것으로보이면서다.다만일본은중국정부가희토류카드를꺼내는단계로악화되지않도록상황관리에주력할것으로전망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권정지2년'에金"정당한비판막는파시스트적태도"'당게사태'조사는계속…한동훈"민주주의돌로쳐죽일수없어"김종혁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한국민의힘당무감사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한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당무감사위가16일친한계인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해당헌·당규및윤리규칙위반혐의로당원권정지2년의징계를당윤리위에권고키로했다.한동훈전대표의이른바'당원게시판'사건에대한당무감사위의조사중에나온이번조치에대해친한계가반발하면서당내갈등이심화할것으로전망된다.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은이날여의도당사브리핑에서김전최고위원에대한조치에대해"김당협위원장은올해9월부터10월사이다수언론매체에출연해당을극단적체제에비유하고,당원에대해모욕적인표현을했다"며"김위원장의답변서를받고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김위원장은종교차별적발언을하고,당론불복을공개적으로선언한바도있다"고징계사유를설명했다.이어"김위원장이어떤말을통해적극적으로해당행위를한것도있지만소극적으로침묵을지키며해당행위를한것도있다"며"발언의양과질을생각할때현저히균형을상실했기에결과적으로상대당에오히려유리하게활용됐다는점에서어떤것을얘기하지않은것자체가해당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이위원장은장동혁대표가임명했다.당무감사위는이위원장취임이후김전최고위원이언론인터뷰에서당내분열을조장하는등당론에반하는언행을했다는점,신천지등특정종교를사이비로규정해차별적표현을했다는점등의이유를들어징계절차에착수한바있다.당무감사위의이번결정은당무감사위원7명중5명이출석한가운데내려졌다.국민의힘의당원권정지징계는최소1개월부터최대3년까지할수있다.당윤리위는당무감사위조사를토대로최종결정을내릴방침이다.국민의힘윤리위출석뒤인터뷰하는김종혁전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종혁전최고위원이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윤리위원회에출석해소명한뒤취재진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김전최고위원은SNS와방송에서계파갈등을조장했다는주장이윤리위에접수돼이날윤리위에출석했다[email protected]이에김전최고위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당에서당연히오갈수있는정당한비판을틀어막으려는시도로,정당민주주의와자유민주체제자체를말살하려는파시스트적태도"라며"이위원장은정치적·법률적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친한계에서도즉각반발의목소리가나왔다.한지아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당의생각과다르다는이유로표현의자유를당의기준에맞춰선별적으로허용하겠다는위험한신호"라며"민주주의정당이취할수있는태도가아니며자유민주주의의근간을스스로훼손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한친한계의원은"이번징계는김전최고위원에대한징계로그치는것이아니라한전대표당게논란징계를위한포석을까는것으로본다"며"당기구가대표의혀처럼놀아나선안된다"고비판했다.한전대표도당무감사위발표직후페이스북에"민주주의를돌로쳐죽일수없다"고적었다.이는이위원장이전날개인블로그에출애굽기를인용해"소가본래(들이)받는버릇이있다"며"(소를)단속하지않아남녀를막론하고받아죽이면그소는돌로쳐죽일것이고임자도죽일것"이라고말한것을우회적으로비판한것으로보인다.다만이위원장은이날'들이받는소가한전대표를의미하느냐'는질문에"너무정치적으로해석했다"고일축했다.당무감사위는이날한동훈전대표의당원게시판사건에대해서도논의했으나조사를더하기로했다.이위원장은"조사과정에있기때문에조사자료를확인했다"며"지금은사실관계파악이우선"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장대표가발탁한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은전날MBC라디오에서"당내오래된고름같은문제들을연내에째고나면새해에는새로운아젠다설정과대여투쟁,민생이라는두축을중심으로당외부문제에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한편여연은전날'K팝팬덤의참여행동과팬덤정치의사회·정치적함의'라는제목의보고서에서팬덤정치의한예시로한전대표팬클럽인'위드후니'를들며"윤석열정부때한동훈팬덤의부상이당내분란을야기한점등은리더십이팬덤에과도의존할경우의위험성을드러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달러환율1470원대…외국인이틀연속순매도오라클·브로드컴계기AI과열AI거품논란재부상반도체株중심매도…코스피는재차4000선밑돌아서학개미美주식매수도급감…환율변수전방위영향[이데일리김경은박순엽기자]원·달러환율급등이국내증시를흔들고있다.이달들어코스피에서순매수를이어오던외국인투자자가순매도기조로돌아서며지수하락을주도한가운데,환율변동성이외국인수급을좌우하는핵심변수로부상했다는평가가나온다.최근환율급등의여파는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의투자심리위축으로까지확산한모습이다.인공지능(AI)산업거품우려와미국경제지표발표를앞둔경계심리에더해중국경기둔화우려까지겹치면서코스피가장중4,000선아래로내려간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팔자’전환…코스피4000선다시붕괴16일엠피닥터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는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1조301억원을순매도했다.전날9569억원을순매도한데이어이틀연속‘팔자’에나선것이다.이달들어외국인이순매도를연이틀기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이날코스피도전거래일대비91.46포인트(2.24%)하락한3999.13포인트를기록했다.종가기준4000선을밑돈건10거래일만이다.외국인수급변화의가장큰배경으로는환율이지목된다.원·달러환율이급격히상승하면서외국인으로선주가변동뿐아니라환차손부담까지함께고려해야하는상황이됐기때문이다.시장에선환율이이제미국증시흐름이나글로벌금리못지않게외국인수급을좌우하는핵심변수로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지난달평균원·달러환율은1460.44원까지치솟으며외환위기당시였던1998년3월이후월평균기준으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이날역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날보다6원오른1477원으로거래를마쳤다.증권가에선환율급등이외국인의단기차익실현과포지션축소를자극했다고보고있다.여기에최근글로벌증시에서재점화된AI거품론도외국인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오라클과브로드컴을계기로AI투자과열에대한경계감이커지며반도체주를중심으로조정이나타났고,미국증시내기술주약세가국내증시전반의투자심리위축과외국인수급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이같은환경에서외국인매도세는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등반도체주를중심으로나타나는모습이다.환율부담에더해글로벌증시에서재점화된AI투자과열논란이겹치며관련종목을중심으로조정이이어졌고,이는지수전반의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는평가다.서학개미도멈칫…해외주식매수세급감환율부담은국내증시를넘어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6~12일미국주식순매수액은2억2827만달러로전주대비77%급감했다.최근환율이1480원에육박하며고점을형성하자,서학개미사이에서도환율변동에따른환차손위험을경계하는심리가빠르게확산하고있다는분석이다.시장에선최근원화약세가단순한대외변수보다외환시장수급불균형의성격이짙다는점에주목한다.해외주식투자확대에따른달러수요증가와수출기업의달러매도지연이맞물리며환율상단을끌어올리고있다는설명이다.이같은환율고점인식은서학개미의해외주식매수세를단기적으로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다만증권가에선외국인의국내증시,개인의미국증시투자위축이추세적인현상으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보고있다.시장에선이번주일본은행(BOJ)의통화정책변화여부와환율흐름이외국인수급과서학개미투자심리의단기분기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환율변동성이완화될시모두점진적인안정국면에접어들수있다는전망이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