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통일교고위간부가정치권접촉의혹에대해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물귀신작전'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학자총재지시가아닌개인일탈이었다는건데,윤전본부장은'개그콘서트'같다며반박에나섰습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20대대선당시양당후보와의접촉을논의한이현영전천주평화연합회장이윤전본부장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습니다.이전회장은통일교가윤석열당시대선후보를지원하고일종의'보험'을드는데역할을했느냐는질문에그런사실이없다고부인했습니다.정치권접촉의혹을두고는윤전본부장의'물귀신작전'이라고본다며한학자총재를위한거라며명분을얻으려는건잘못이라며발언을이어갔습니다.특검은한총재가윤석열당시후보에대한지지의사를밝힌것으로의심되는특별집회이후작성된이전회장의메모를증거로제시했습니다.메모에는'정권교체'등의내용이담겼는데,이전회장은특별집회이후윤전본부장이핵심인사들을모아이야기한내용을적은거라며개인의일탈임을강조했습니다.이에윤전본부장은개그콘서트같다면서한총재지시라고하는게분명할것같다고선을그었습니다.자신에게는의사결정을할권한이없다는겁니다.이어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연설한다고하니,윤석열당시후보측과이재명당시후보측에서모두연락이왔다며특정정당만접촉한것이아니라는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한총재역시윤전본부장의개인일탈일뿐이라고주장하고있는만큼,'물귀신작전'과'꼬리자르기'로맞서는양측의진실공방은계속이어질전망입니다.YTN안동준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정민정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첫보험료'국가가내주는방안검토지시"국내주식시장말하기조심스럽지만국민연금도많이고민해야"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성서호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국민연금공단을향해"보유하고있는주식에대한의결권을제대로행사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기업의의사결정에개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화제에올리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공단은국민의주주로서권한을대신가진것"이라며"(의결참여로)기업의경영을좌지우지하지는않더라도,이상한일을하지않도록최소한의통제는해야하지않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히우리나라의원시적·후진적경영행태를보이는곳에대해서는확실히통제해야한다"고했다.대통령은또최근주가상승으로국민연금도수익을낸것을언급하며국민연금이국내주식보유비율에대해고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최근에국내주가가올라서국민연금의고갈시기가미뤄지고,국내주식보유한도도초과했다고들었다"며"국내주식시장에관해말하기조심스럽긴하지만국민연금도(국내주식배분비중을)고민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에정은경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의)국내주식목표배분비중은14.9%인데평가액이높아져서실제비중은15∼16%정도"라고설명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최근10년간국내외주식차이를보면그간에는압도적으로해외주식시장에서의수익률이높았는데,올해유독국내증시수익률이높아국내주식보유한도를넘었다"며"내년에국내증시상황이어떨지예측이불가능하지만,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내년에기금운용위원회열어투자지침을변경하려고한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국민연금의첫보험료를국가가대신내주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볼것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첫보험료를국가가내면,그후가입자가돈을납부하지못하더라도전체보험가입기간이늘어수혜가커진다"며이같이주문했다.특히"제가성남시장일때연금공단직원한명이저한테슬쩍(첫보험료만미리내놓는방법을)얘기를해주더라.그러면서'공단가족들만하는방법'이라고했다"며"이건문제가있다.복지정책은공평하게적용돼야지약삭빠르고정보가많은소수만혜택을봐선안된다"고지적했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복지부의지원을받아취약계층을대상으로먹거리및생필품을무료로지원하는'그냥드림사업'과관련해신속하게사업을확대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먹고살기어려워(가족을)끌어안고자살한다거나배고파서계란한판을훔쳤다가징역형을받는일도있는데,우리나라에서아직도이런얘기가나오는것이이해가안된다"며"최소한대한민국사회에선굶어서고통받는일은없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계시장점유율높일수있는큰성장기회"지난해10월2일서울용산구소월로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긴급기자회견에참석한최윤범고려아연회장./사진=임한별기자고려아연이최근미국정부와손잡고테네시주클락스빌에대규모제련소건설을추진하는것과관련해영풍과MBK측이반발하자"경제안보와글로벌공급망구축은물론기업의미래성장발전이라는합리적시선으로보지못하고있다"며"부정적인비판만확산시키며기업가치를훼손하는모습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16일고려아연은입장문을통해경영권분쟁중인영풍·MBK연합의비판에반박했다.회사측은"미국정부정책에따른핵심광물공급망구축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미국내제련소건설"이라며"이같은기회를놓칠경우글로벌경쟁자에게미국시장을내주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미국정부와기업은전기차와배터리,신재생에너지,전력인프라등에대한대규모투자를단행하고있다"며"이에따라해당산업의필수소재인아연과연,구리,은,핵심광물등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핵심광물시장의구조적성장과함께생산량과판매량이확대되며미국제련소는안정적인성장이기대된다"고했다.영풍과MBK측이문제삼는미국정부·기업대상제3자유상증자에대해서는"미국정부가출자해주주로참여함으로써사실상함께제련소를건설하는구조"라며"신속한사업추진은물론향후정책·규제환경변화에도원활한운영이가능하다"고말했다.아울러"이를통해회사의기업가치와전체주주가치가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고려아연은미국측에지분10.3%를유상증자방식으로배정해자금을조달할계획이다.이에대해영풍·MBK측은지분희석과미국측우군확보를통해경영권분쟁에서우위를점하려는의도라고비판하고있다.다만미국과의합작법인(JV)이보유하게되는고려아연주식은의결권을독립적으로행사하며JV내부의사결정도미국국방부등외부전략적투자자가주도한다.고려아연이보유한JV지분은10%미만이다.이때문에영풍·MBK측주장의설득력이떨어진다는평가도나온다.한편영풍·MBK연합은제3자유상증자배정을막기위해신주발행가처분신청에나설방침이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한관광객3000만명'조기달성'…문체부업무보고10대핵심과제제시(세종=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026년업무보고에서지난6개월간의성과를밝히면서2026년에문화강국을토대를다지고K-컬처산업을육성해세계를품을수있도록10대핵심과제를16일제시했다.(KTV갈무리)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026년업무보고에서지난6개월간의성과를밝히면서2026년에문화강국을토대를다지면서K-컬처산업을육성해세계를품을수있도록10대핵심과제를제시했다.이재명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문화의국가위상·수출파급효과와현장에닿는지원원칙을지시했다.아울러체육계의위계·폭력관행과문화예술종사자의어려움을짚으며민주·투명한운영과간섭없는촘촘한지원을요청했다.최휘영장관은10대과제에앞서문화정책의패러다임을기존의시설중심에서콘텐츠로전환하고,K-컬처를기존의협소한콘텐츠에서벗어나시대에맞게재정의하겠다고보고했다.재정의한K-컬처는기존의콘텐츠뿐만이아니라문화와예술,K-푸드·패션·뷰티·관광을아우르면서소비재제조업수출증가등의경제유발효과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확장했다.10대과제는크게3가지갈래로나뉜다.먼저,문화강국의토대를다지는지원정책.둘째,이런토대위에서K-컬처의육성.셋째,K-컬처의전세계확산이다.팔길이원칙아래문화강국토대쌓는다…5대과제5가지과제는자유롭고안정적인예술창작환경,기초예술의창작지원을확대,문화예술지원체계의혁신,지역문화의격차를해소,미래문화자산의확보등이다.문체부는지원방식과재원구조를손질해문화예술지원체계자체도재정비한다는계획이다.먼저자유롭고안정적인예술창작환경조성을위해청년예술창작자지원을신설하고예술인복지공간을확충한다.예술인권리침해에대해서는직권조사와제3자신고제도를도입해안전한활동환경을만들고,문학·전통예술·인디음악등기초예술창작지원을확대한다.지역문화격차해소도굵직한과제다.문체부는'시설'중심에서'콘텐츠'중심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며대형공연·전시·콘텐츠를전국으로순회하는'우리동네에도오게오네'프로젝트를내놨다.통합문화이용권지원규모를키우고청년대상문화패스바우처를확대해지역주민의문화소비를돕고,지역특화독서프로그램과서점·도서관연계사업,생애주기별독서활동지원으로'책읽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청사진도제시했다.국립중앙박물관은세계3대박물관도약을목표로삼는다.K-컬처명소로자리잡은박물관의연간관람객이600만명을넘어섰지만,전시공간과편의시설은여전히부족하다는진단아래'디지털외규장각'프로젝트를추진해방대한유물데이터를디지털로보존·전시하는체계를갖추기로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이2026년업무보고에서지난6개월간의성과를밝히면서발표하고있다.(KTV갈무리)재정의한K-컬처가대한민국의新성장동력K-컬처산업은문화강국토대위에서대한민국의신성장엔진으로거듭난다.재정의한K-컬처는콘텐츠·문화·예술을아우르는문화창조산업과K-푸드·K-패션·K-뷰티·K-관광등동반성장산업이함께움직이는구조로확장됐다.문체부는K-팝공연장확충과글로벌진출지원,초대형K-컬처이벤트개최등으로대중음악의파급력을넓히고,경쟁력있는영화제작과스마트TV기반플랫폼구축,관객회복프로젝트를통해영화·영상산업회생을뒷받침하겠다고보고했다.게임산업에서는북미·동남아등새시장개척과인디게임·대작개발지원으로수출과장르편중문제를함께풀겠다는구상이다.웹툰·웹소설·출판분야에서는글로벌흥행이가능한슈퍼IP발굴과K-북수출확대를위한원소스제작을지원한다.푸드·뷰티·패션에서는해외우수한식당에K-컬처소품을제공하고현지유통망개척을돕는등팬덤을기반으로한동반성장모델을확장한다.K-컬처의글로벌확산과방한관광활성화문체부는K-컬처를전세계로확산해방한관광객3000만명시대를조기에달성하겠다고도보고했다.문체부는K-컬처대표판매장과7대거점공연장을조성해K-팝공연·전시·체험을묶은복합공간으로키우고,한식당명소화를통해일상에서만나는K-일상의풍경을넓혀갈계획이다.아울러해외코리아센터와세종학당을K-컬처확산의교두보로삼고,문화ODA를전략적으로확대해문화교류와개발협력을함께추진한다.방한관광에서는'K-관광3천만조기달성'을목표로세웠다.2025년방한객이사상최고치를찍어도일본과의격차가44%수준에머문다는점을고려해2029년에3000만명을조기달성하고,2030년3300만명까지끌어올려일본과격차를55%수준으로줄이겠다는계획이다.한편,이날업무보고또한전과정이생중계됐으며문체부를비롯해국가유산청,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권익위원회와이들의산하기관을상대로이뤄졌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026년업무보고에서지난6개월간의성과를밝히면서2026년에문화강국을토대를다지고K-컬처산업을육성해세계를품을수있도록10대핵심과제를16일제시했다.(KTV갈무리)문화산업난치병'암표'와'콘텐츠불법유통'해결책제시…지난6개월성과최휘영문체부장관은지난6개월간의성과에대해'암표'와'콘텐츠불법유통'의해결책을제시했다고강조했다.최장관은지난20년간문화향유권을갉아먹던콘텐츠불법유통에는권리침해가명백한경우즉시삭제와'긴급차단'명령을걸어연간수천억원대피해를줄이겠다는계획을밝혔다.그는공연·스포츠산업에서는웃돈을받고티켓을사고파는모든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담은입법을추진하고,최대50배과징금과신고포상제를도입해암표시장을근본적으로손본다는목표도제시했다.체육·관광분야에선체육단체혁신을위해대한체육회장의2회이상연임을막고전자선거와온라인투표를도입해민주성과투명성을높였다고설명했다.최장관은시도체육회까지혁신안을전면확대해운영구조를손보겠다고밝혔다.관광에서는동북아정세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면서중국단체관광객에대한한시무비자,K-ETA한시면제연장을통해수요를붙잡고,MICE·의료등고부가방한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한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업무보고또한전과정이생중계됐으며문체부를비롯해국가유산청,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권익위원회와이들의산하기관을상대로이뤄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재명대통령오늘도5시간생중계로부처업무보고를진행했습니다.지난주업무보고때설화논란도있었지만,이대통령,국정을투명하게운영하고,또집단지성이모여야한다며계속할뜻을밝혔습니다.오늘보건복저부업무보고였는데,지금보시는것처럼각종질문과지시를쏟아냈습니다.건강보험적용에탈모와비만치료제포함을검토하라고도주문했습니다.탈모는이제미용이아닌생존의문제라는건데,그러잖아도건강보험이고갈인데,야당은모퓰리즘이라며,즉석지시로시스템을망가뜨린다고비판했습니다.첫소식,최승연기자입니다.[기자][부처업무보고]"<탈모>도병의일부아니냐.젊은이들이(탈모치료약)많이쓴다고하더라고요.그거혹시검토해보셨어요?"이재명대통령이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탈모치료약에대한건강보험적용가능성을물었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유전적요인으로생기는탈모의경우엔,건보급여는하고있지않은데."[부처업무보고]"질병이라할수없고유전적요인에의해서생긴.<속된말로대머리니까안해준다는원리인거같고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미용적이유는다른부분도건강보험급여안하고있는…"[부처업무보고]"옛날에는이걸미용이라고봤는데요새는<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거같은데요?한번검토는해보시면좋겠어요."이대통령은지난2022년대선당시탈모치료건강보험확대적용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하지만포퓰리즘논란을의식한듯올해대선에선공약에서제외했습니다.이대통령은비만치료에대해서도건강보험적용확대가능성을검토하라지시했습니다.[부처업무보고]"요새비만도마찬가지인데비만치료는보험안되죠?"[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약재에대해서는아직검토중에있습니다."윤희숙전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즉흥지시로탈모우선순위를암보다높여야하냐"고비판했습니다.[윤희숙/전국민의힘의원]"대통령이이렇게애드리브로한마디씩툭툭던지면서제도를망가뜨려서는안됩니다.국가시스템을존중하는태도가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제도의원칙을송두리째흔드는발언"이라며이재명대통령을향해‘모퓰리즘’멈추라고비판했습니다..채널A뉴스최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박희현영상편집:이희정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치적혼란·대출규제'겹악재'건설업계계획10만7630가구중공급물량은8만4621가구그쳐내년에도지방선거등변수여전10대건설사의올해주택공급실적이연초계획대비80%도채우지못한것으로조사됐다.공사비폭등에건설경기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상반기에는정치불확실성,하반기에는대출규제가시장을옥죈결과다.전체주택공급량의70~80%를담당하는민간주택시장의부진이심상치않다는방증이기도하다.16일파이낸셜뉴스가10대건설사의올해주택공급실적을조사한결과8만4621가구를분양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대형건설사의연초공급계획은10만7630가구로,이가운데78.6%만실제로공급된셈이다.업체별로보면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등일부회사만계획된물량이상을공급했다.대우건설은올해1만8834가구를분양해계획물량(1만5378가구)을웃돌았다.포스코이앤씨도당초계획(1만5558가구)대비소폭늘어난1만6317가구를공급했다.반면다른업체들은계획된물량을상당부분소화하지못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7109가구공급을계획했는데실제로는1246가구를선보이는데그쳤다.DL이앤씨도올해실제공급물량이4452가구로계획(1만1150가구)대비절반에못미쳤다.GS건설도1만6000여가구를계획했지만실제로는8300여가구를공급하는데그쳤다.적지않은업체들이계획대비절반수준에그친것이다.공급실적이저조한이유는정치불확실성으로'봄분양성수기'가실종된데다새정부들어서잇단대출규제시행으로선뜻분양에나서기가쉽지않았기때문이다.건설사한관계자는"대선이후분양시장이살아나기를기대했는데초강력수요억제정책이나오면서시장이더얼어붙었다"며"내년으로이월된물량이적지않다"고말했다.이같은공급실적은입주물량감소로이어질수밖에없다.10대건설사의경우서울등수도권주택공급량의70~80%를담당하고있다.주택건설협회한관계자는"대형건설사공급부진은무엇보다서울주택시장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고말했다.청약홈에따르면지난2024년서울서청약을받은단지는33곳이다.하지만올해에는절반가량줄어든17개단지에불과하다.내년역시분양물량이늘어나기는쉽지않아보인다.다른건설사한임원은"내년계획은올해보다높게잡고있다"면서도"지방선거,추가규제가능성등변수가워낙많아실제공급은장담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장인서전민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이현영,전재수의혹힘실어한학자총재재판서尹과날선공방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뉴시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부회장을역임한이현영(60)전천주평화연합(UPF)한국회장이“2018년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현금과명품시계등을줬다”는윤영호전세계본부장주장에대해“안줬으면모를일이잖느냐”고주장했다.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발단이된윤전본부장의진술에힘을실은것이다.이전회장은김건희특검이확보한‘윤영호녹취록’에나오는대화당사자다.이전회장은지난15일서울소재자택근처에서국민일보와만나“자기(윤전본부장)가준비하지않았으면(시계)브랜드까지딱알고있기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윤전본부장은지난8월특검에“전의원이2018년한·일해저터널사업관련청탁과함께현금4000만원과까르띠에·불가리시계를1개씩받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본부장은지난12일권성동국민의힘의원공판에증인으로나와기존진술을사실상번복했는데,이전회장은윤전본부장의앞선특검진술이더신빙성있다고지적한것이다.이전회장은윤전본부장을겨냥해“한학자통일교총재의신임을이용해자기이득을추구했다”며“통일교밖으로나가서한자리하고싶은욕망이있었던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본부장개인의일탈행동일뿐이라는취지였다.이전회장은녹취록내용이과도하게부풀려진것이라고도했다.2022년1월25일자녹취록에는윤전본부장이“제가‘어프로치’(접촉)하는거는오바마,힐러리,일론머스크”라고말하자이전회장이“명단을주시면강선우의원한테넘기고”라거나“진짜되는사람은정진상쪽으로”라고답하는대목이나온다.통일교가당시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과미국유력인사의대담을추진하려던과정에서강선우민주당의원과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이거론된것이다.이전회장은“두사람과는전혀모르는사이”라고말했다.그는“어프로치(접근)를했다는게(인터넷)검색해서이메일을주고받은게끝”이라며“강의원이‘미국대행사를소개해주시면직접연결하겠다’는답장을보내온게전부”라고했다.이전회장과윤전본부장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우인성)심리로열린한총재재판에서날선공방을벌였다.이전회장이“윤전본부장의물귀신작전”이라고주장하자윤전본부장은“개그콘서트같다”며당시자신에게의사결정권한이없었다고반박했다.이서현박재현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복지부문체부등업무보고"숫자외웠는지체크하는사람아니다"지난주보고에서'환단고기'논란염두"누가이런얘기를하더라는말"해명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16일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등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은이재명대통령은지난주보다한층부드러운모습이었다.지난12일국토교통부·교육부등의업무보고당시각부처의보고내용보다기관장을질책하거나송곳질문을퍼붓는장면이부각된점을의식한듯,이날엔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의민원도즉석에서해결해주기도했다.이대통령"숫자외웠나체크하는사람아냐"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앞서"다들긴장되죠.무슨폭탄이떨어질까"라고운을뗐다.이어"제가무슨숫자를외웠거나뭘체크하는사람이아니다"라며"(생중계되는업무보고의)시청률이높지않을까싶다.요새넷플릭스보다재밌다는이야기가있던데"라며농담을던졌다.보고에나선공무원들의긴장을풀어주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지적보다공무원격려에무게를두었다.지난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당시별도시스템을만들어신속히민원을처리한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자를지목해"아주훌륭하게잘처리했다.박수를쳐주세요"라며공개적으로칭찬했고,임승관질병관리청장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을향해선"워낙일을잘하셔서"라고덕담했다.정은경(앞줄왼쪽에서두번째)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尹정부'임명기관장민원즉시해결이대통령은진료비부당청구수사를위해직원40여명을특별사법경찰관으로지정해달라는정기석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건의에는강훈식비서실장을향해"저기는해결해주도록하시죠"라며즉석에서해결해줬다.정이사장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이다.이대통령은지난12일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공항사장에대해"아는게없다","말이참길다"며질책한바있다.국민의힘에선윤석열정부때임명된인사에게이대통령이더욱모질게대했다는해석이나왔다.이를반박하기라도하듯정이사장의현장민원을곧바로수용한것이다.국민의힘의원출신으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정병국문화예술위원장과김효재언론진흥재단이사장의업무보고도무난하게넘어갔다.환단고기논란염두?..."누가이런얘기하더라는말"이대통령은연명치료중단결정시보험료절감등인센티브를주는방안여부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에게묻는과정에서"말만하면꼬투리를잡아서...(내의견이아니라)누가이런얘기를하더라이말"이라고했다.12일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당시이대통령의'환단고기'언급을계기로"대통령이잘못된역사인식을부추긴다"는지적이제기된것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이날SBS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역사학계에서위서(僞書)로정리된환단고기주장에동의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전혀아니다.그런생각을했다면'환빠'(환단고기추종자)라는표현을썼겠느냐"고일축했다.다만,이대통령은이날도"(보고할때)모르는걸아는척하지말라"며투명한보고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서국진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이답변도중'주로'라는표현을몇차례사용하자이대통령은"'주로'같은식으로(모호하게)표현하지말라"고지적했다.기소유예와집행유예를헷갈린식품의약품안전처강백원마약안전기획관(국장)에게는"(용어를)구분못한다"고꼬집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일서울중앙지법에서<뉴스타파v.윤석열>사건,이른바‘윤석열명예훼손’사건제16차공판(재판장백대현)이진행됐다.천화동인6호의실소유자로알려진조현성변호사가검찰측증인으로나왔다.검찰측에서는조재학,박진덕,박종현검사가출석했다.조현성은'윤석열명예훼손'사건의쟁점중하나인'대장동업자김만배의언론작업'과관련된핵심인물이다.검찰은'김만배가언론을동원해대장동사건의핵심이슈를이재명에서윤석열로바꾸려고했다'고주장하면서이를증언해줄사람으로조현성을지목했고법정에세웠다.조현성은지난해4월경검찰에서"김만배와남욱이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들었다","김만배가'윤석열커피'프레임을만들었다","조우형이그렇게말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하지만조현성은이날재판에서검사와변호인들의질문에는구체적인답을하지못했다.검찰진술내용을사실상부정하는듯한발언을반복하다재판장의지적을받았다.과거검찰진술의진위를묻는검사의질문에"저런식으로이야기를..."이라고답하자재판장은"저런식이뭐냐","어떻게거짓말할까궁리하는거냐"고화를냈다.조재학검사는조현성에게1년8개월전본인이검찰에서진술한내용을물었지만,조씨는"기억이안난다"며자신이어떤얘기를했는지조서에있으면좀보여달라고했다.●조재학검사:(남욱과조우형을)어떻게만나게됐는지잘기억이안나시는거예요?○조현성:기억이안난다고말씀드렸습니다.●조재학검사:2021년9월18일오전에만나서남욱씨는증인과조우형씨에게어떤이야기를했습니까?○조현성:일단기억나는걸로는본인의상황이나본인이출국을하겠다이런얘기들을했었었고...혹시(제가)어떤얘기했는지조서에있으면좀보여주시면제가기억이날것같은데●조재학검사:지금시점에기억나는게있으면...○조현성:지금은많이기억이안납니다.-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저렇게진술을하고자했던게아닌것같습니다”2024년4월16일검찰참고인조사에서조현성은"김만배와남욱이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라고진술했다.조우형이본인에게전부이야기를해주었다고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윤석열커피’관련해당부분화면캡쳐●정종원검사:김만배가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들려고하였다는것인가요.○조현성:네,저는김만배와남욱이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략)....●정종원:김만배는조우형에게‘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관련하여어떻게하자고제안을한것인가요.○조현성:김만배는조우형에게‘대검중수부수사당시윤석열검사로부터조사를받고윤석열검사가커피를타준것이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자고했으나,조우형이그렇게는할수없다고거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종원:진술인은김만배가조우형에게위와같은이야기를한사실을어떻게알게되었는가요.○조현성:조우형이저에게전부이야기를해주었습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윤석열커피’관련해당부분조재학검사는조현성의조서를제시하고해당부분을읽어주며진술한사실이있는지물었다.조현성은“저부분은저대로만되면약간제가생각했거나제가말하고자했던부분하고약간왜곡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재판장이무슨말이냐고묻자조씨는“사실은검사님하고계속문장을만들면서응답하고글을쓰다보니까”라며“제가저렇게생각하지않았습니다.저렇게진술을하고자했던게아닌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재판장이“어떻게거짓말할까지금고민하는거로밖에안보인다”라고하자조씨는“저당시에는저렇게진술했으니까적혀있다고생각합니다”라고했다.이날재판중조씨는조서에담긴자신의발언이‘내용이비슷한잘정리된문장형태’라고했다.●백대현재판장:저렇게진술한게맞아요?아니예요?답변해요○조현성:이야기를하고자했으나에대해서는제가저렇게생각하지않았습니다.저렇게진술을하고자했던게아닌것같습니다.●백대현재판장:하고자했던게아니라,했으니까저렇게기재가된거아니예요?어떻게말했어요그러면?뭐하는거예요?지금뭐하는..어떻게거짓말할까지금궁리하는거예요?○조현성:어떻게얘기했는지생각하고있는겁니다.●백대현재판장:어떻게거짓말할까지금고민하고거로밖에안보이는데.그럼빨리답변을해요.○조현성:저당시에는저렇게진술을했으니까적혀있다고생각합니다.-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광야로끌려갈’사람은누구?조현성이조우형에게들었다고진술한김만배의언론작업중에는"광야로갈거다"라는내용도있다.대장동관련이슈가20대대선을뒤흔들자김만배가사람들의관심을엉뚱한곳(광야)으로돌리려했다는것으로,검찰이언론에흘려알려진내용이다.검찰은대장동문제의핵심인물은'성남시장이재명'인데,김만배가마치'대검중수부검사윤석열'이핵심인물인것처럼언론을속이는공작을했다고주장했고,이주장을근거로뉴스타파를재판에넘겼다.조씨의검찰진술서에는2021년10월7일보도된대장동사건관련경향신문기사에대해김만배가조우형에게"광야로갈거다.사람들다끌고갈것이다","시간이지나고나서사실이아니라고하면된다"고말했고,이말을조우형이조현성에게전달했다고기재돼있다."(경향신문기사가)김만배의제보로시작되었다고확신하게됐다"는취지의내용도들어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광야로갈거라더라’관련해당부분화면캡쳐●정종원검사:김만배는조우형의항의에대해뭐라고대답하였다고하던가요○조현성:조우형은경향신문보도이후저에게“만배형에게따졌더니만배형이자기는광야로갈거라더라.사람들을다끌고갈것이라고하더라.그렇게시간이지나고나서사실이아니라고하면된다더라.지금당장은힘들고고통스럽겠지만고통을견디고시간이지나면다괜찮아질것이라고하더라”는이야기를해주었습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광야로갈거라더라’관련해당부분‘광야’발언에대해파고인김만배는조현성에게직접물었다.김만배는"광야로끌고간다는말은세월이지나면진실이밝혀진다는뜻이다.조우형에게그렇게말했다"라는취지로말했다.조현성은김만배의말에동의하며자신의진술서에쓰여있는문장과는다르게해석되는증언을했다.●김만배:광야발언나온것도제가조우형씨한테너는여기에누구편도들지마라.나랑남욱이랑정영학이랑다투니까.형은어쩌면애들이짜놓은함정때문에광야로끌려갈거다.근데너는여기서형을구하려참전하지도말고,누구도구하려참전하지마라.근데나중에세월이가서진실은밝혀질거다이런얘기를한걸로나는기억하는데부산저축은행을끌고간다고그랬나요제가?○조현성:그러니까정확하게부산저축은행을끌고간다는거에대해서는저도그렇게들었다고이야기하지는않았습니다.그냥‘광야’라고했고,밖에서많은비난과...얻어맞거나하더라도추후에진실이밝혀질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다라고...-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조현성은증인선서에앞서본인이현재4건의사건에입건돼있다며증언을거부할수도있다는이야기를했다.신학림측변호인이조서를작성하지않은면담이있었다는사실을확인한뒤최근이슈가된대장동의또다른인물남욱을언급하며검찰의회유나압박은없었는지묻자조현성은‘검찰이친절하게듣지는않았다’며‘제가할수있는게많지않았다’라고말했다.●신의철:남욱씨나이런분들이주장하는것처럼회유나압박이나이런게있는거랑은전혀상관없으시다는말씀이시죠?○조현성:특별히회유는없었고요.검찰도서비스기관이아닌데저한테친철하게당연히듣지는않았습니다.●신의철:변호사신데사실조서를작성하지않는면담은...○조현성:근데모르겠습니다.당사자로있어보면이게워낙이렇게큰바람이몰아치면저도변호사임에도불구하고제가할수있는게많지않았습니다.-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뉴스타파v.윤석열>사건다음재판은2026년2월10일오후2시에열린다.지난재판에서출석을거부한윤석열과조우형에게대장동사업을넘겨받은것으로알려진이강길에대한증인신문이예정돼있다.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곡편집에"기만적이고악의적묘사"문제제기…미국플로리다연방법원에소장영국보건사회복지부장관,BBC에"단호히맞서라"BBC사옥(런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2025년11월16일런던에서촬영된BBC사옥의모습.(REUTERS/TobyMelville/FilePhoto)2025.12.16.(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의회폭동'에대한BBC다큐멘터리가왜곡편집으로자신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하면서BBC를상대로합계100억달러(약14조7천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AP통신,AFP통신등주요글로벌언론매체들에따르면소장은15일(현지시간)마이애미소재플로리다남부연방지방법원에제출됐다.소장에서원고트럼프측은피고BBC가"허위이며,명예를훼손하며,기만적이고,비하적이고,선동적이고,악의적인묘사"를했다며"2024년대통령선거1주일전에피고가이를방영한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불리한선거결과가나오도록선거에개입하고영향을미치려는비열한시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명예훼손과플로리다주법으로금지된기만적이고불공정한거래관행을문제삼아2건의청구항목에대해각각50억달러(7조3천500억원)를청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내가하지도않은말을내가했다고한데에대해BBC에소송을제기한다"고말했다.BBC는블룸버그의논평요청에즉각답하지않았다.트럼프는이다큐멘터리에서자신의발언이짜깁기돼실제로하지도않은말을한것같은인상을준다고반발해왔다.트럼프는그가지지자들에게연방의회의사당으로행진하라고말한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고말한부분은다큐멘터리에들어있으나평화시위를촉구한부분은방송에서빠졌다며,이는왜곡편집이라고주장하고있다.'의사당행진촉구'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부분은거의1시간간격으로발언된"전혀별개부분"인데편집으로이두부분을붙여버림으로써"의도적으로트럼프대통령발언의의미를그릇되게제시했다"는것이원고트럼프측주장이다.트럼프측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고위협한후BBC는방영1년만인올해11월초잘못을인정하고공개사과했으며,팀데이비BBC사장과데버라터네스보도본부장이책임을지고사임했다.트럼프대통령이영국법원이아니라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은영국법상명예훼손소송제기시한인1년이만료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BBC는문제의다큐멘터리가미국에서방송된적이없고스트리밍서비스에서도제공하지않았기때문에미국플로리다유권자들은이를시청할수없었다고주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BBC는영국TV시청자들이내는수신료로운영되고있다.영국법전문가들은트럼프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할경우정치적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보고있다.이런가운데영국정부는BBC에단호히트럼프대통령에맞설것을주문했다.스티븐키녹영국보건사회복지부장관은이날스카이뉴스인터뷰에서"그들(BBC)은'파노라마'프로그램에서발생한몇몇실수에대해서사과했고,트럼프대통령의명예훼손과관련한주장에대해서는답변할이유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따라서나는BBC가이점에대해단호히맞서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이용당사자등의견청취올7월'선지급제'시행…일부만받아도기준미달시신청가능11월말까지총54.5억지급…자녀연령13~18세가장많아"홍보부족","신청과정어려워","지급기준넓혀야"등목소리[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구창성평등가족부차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양육비선지급제현장소통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50대A씨(남성)는지난2016년이혼하고미성년자녀4명을혼자키우고있다.당시아이1인당50만원의양육비를매달지급하라는판결이있었지만,A씨의전부인은이를이행하지않았다.재산압류를통해밀린양육비를받아내고싶었으나새아이가생긴것을알고소송도그만뒀다.생계를위해밤낮없이일을했으나네아이를키우기엔역부족이었다.단돈11만원이없어승급을앞둔아이를태권도장에보내지못한일도있었다.A씨는"그나마국가에서지급하는한부모수당과선지급양육비로170여만원을받고있다"며"아이를키우기에여전히부족한금액이지만항상감사하다"고전했다.성평등부가족부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A씨처럼'양육비선지급제'등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실제이용한당사자와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하는현장소통간담회를개최했다.성평등부는지난7월부터양육자가비양육자에게양육비를받지못하는경우국가가먼저이를지급하는양육비선지급제를시행하고있다.당초신청요건이직전3개월간양육비를전혀지급받지못한경우였지만,9월부터는일부받더라도그평균금액이선지급금(자녀1인당월20만원)미만인경우로기준이완화됐다.11월말기준누적5963가구가양육비선지급을신청했고,3868가구(자녀6129명)가선지급결정을받았다.54억5000만원상당이다.선지급이결정된3868가구를보면채권자(양육비를받아야하는양육자)는아버지가471명(12.2%),어머니가3392명(87.7%)였다.그외조부모등법정대리인은5명(0.1%)이다.선지급받는미성년자녀연령은13세~18세(47.9%)가가장많았고,7세~12세(42.1%),0세~6세(10.0%)순이었다.또선지급이후80가구의채무자가100만원이상의양육비를지급했고,이중9가구는1000만원이상을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A씨를비롯한참석자들은양육비를지급받거나선지급제승인을받을때까지의소회와제도개선방안등을나눴다.B씨(40대·여성)역시A씨처럼이혼후12세,10세,3세등3명의미성년자녀를키우고있다.2023년이혼당시전남편이매월자녀1인당70만원을주겠다고약속했다고한다.하지만실제로받은것은2번,그마저도몇개월마다한번씩10만원정도의금액을'찔끔'주는게다였다.시간제일자리로생계를이어가며아이들을키우던B씨는올해7월양육비선지급제가시행된다는소식을듣고선지급을신청했지만승인받지못했다.전남편이일부보냈던10만원이발목을잡았다.제도시행초기에는양육비를전혀지급받지못한한부모만선지급금을받을수있었던것이다.B씨는"아이아빠도돈을안주는데정부에서저를지원해야되는의무는없지만,선지급금이라도받으면조금이나마보탬이될텐데마음이무너졌다"고전했다.다행히올해9월부터선지급제가개선되면서B씨처럼'꼼수'양육비를받는한부모가족에도자녀1인당월최대20만원의선지급금을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B씨는"원래받아야할돈에비하면적지만사실60만원(자녀3명의선지급금)도없는돈"이라며"첫째가이제중학교에입학하는데갖고싶어하던가방을사줄수있게돼서마음이편해졌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부의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이용한사례자들이16일성평등가족부간담회에앞서언론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5.12.16.(사진=성평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B씨는현재양육비이행관리원을통해전남편에대한양육비지급소송을준비중이다.그는"돈을받아낼수있다는큰기대는하지않지만,아이들이고통받고방치돼있다는것을알리는수단으로한다"고말했다.8살짜리아이를키우는20대C씨는최근들어강화된양육비지급미이행제재수단을통해전남편에게밀린양육비4500만원을받아냈다.5년전이혼후연락을피하던전남편은계속된미지급으로운전면허와출국이정지되자전화를걸어와해결하자고했다.C씨는"한달양육비가30만원이었지만,애매하게줬다안줬다했다"며"양육비이행관리원을통해양육비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직접양육비를받을수있도록하는결정)도받아내고개인소송도따로진행했다.하지만감치나과태료판결을받아도공권력이강제적으로개입하지는않더라"고답답한마음을전했다.그는"마음이아픈것보다왜아이를책임지지않는지분했다"면서도"4~5년간재판을하니지치고힘들더라.그래서울며겨자먹기로장래양육비까지포함한4500만원을받았다"고말했다.참석자들은모두양육비선지급신청절차와이행제도관련절차가간소화됐으면한다는의견을전했다.A씨는"한부모인게알려지기싫어서제도를알아보지않는경우도있지만홍보가되지않는것도많다"며"제도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다.또한부모의자식부양에대한고통과고뇌를덜수있는정신상담같은것도활성화됐으면좋겠다"고건의했다.B씨도"복지서비스의경우받을수있는서비스목록이뜨는데,양육비선지급제는처리단계를알수없고마냥기다려야했다"며"양육비도다른복지서비스처럼내가신청가능한대상자인지확인할수있는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고했다.C씨는"소득에따라지원대상이달라지는데,제가소득이오르니한부모지원대상에서아예박탈이되더라"며"밥벌어먹고사는데괜찮은것이지여유로운것은아닌데기준이경계가좀모호한것같다.소득기준이보다확대됐으면한다"고말했다.성평등부는이날간담회에서모아진의견들을폭넓게논의한뒤정책에반영할방침이다.한편내년1월부터는선지급금회수절차가시작된다.성평등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이양육비채무자에게선지급금납부를통지하고독촉한뒤이에따르지않는다면성평등부장관승인을통해국세강제징수의예에따라징수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양육비선지급제가자녀의안정적인양육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현장에서제기되는의견을지속적으로반영하겠다"며"선지급제의내실화를위한보완과함께양육비채무불이행자제재조치의실효성을더욱강화해,한부모가족이안심하고자녀를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가체계개편·응급의료전면개편추진…'탈모치료'건보검토지역·필수의료인력확충로드맵제시…AI기반바이오헬스육성병행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구교운강승지조유리기자=정부가내달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을결정하고,2027~2028년지역의사제도입과2029~2030년공공의대개교를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의료인력확충과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핵심으로한보건의료정책방향을보고했다.의대정원내달결정…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드맵제시복지부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논의를바탕으로2027학년도의대정원을내달중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수급추계논의가마무리되면결과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넘겨,정원반영방식등을사회적논의를거쳐확정한다는방침이다.또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의안정적공급을위해2027~2028년지역의사제를도입하고,2029~2030년공공의대설립을추진한다.지역의사제는의대신입생중일정비율을선발해학비등을지원하고졸업후특정지역에서일정기간의무복무하도록하는제도다.공공의대는감염병대응과필수·공공의료분야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국가단위교육기관으로설립된다.이와함께현재4개시도에서시행중인지역필수의사제를6개시도로확대한다.지역필수의사제는기배출된전문의를대상으로수당과정주여건을지원해지역장기근무를유도하는제도다.수가체계개편본격화…지역수가·특별회계추진수가체계개편도본격추진된다.복지부는건강보험수가의기준이되는상대가치점수를상시조정하고,과보상분야수가인하로확보한재원을저보상필수의료보상강화에투입하겠다고보고했다.동일한의료행위라도의료취약지에서이뤄질경우보상을강화하는지역수가를도입하고,공공정책수가도지속확대한다는계획이다.지역·필수의료에대한안정적인재정투자를위해약1조원규모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도추진한다.내년상반기에는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범위와보험료지원전문의를확대하고,의료사고반의사불벌특례도확대한다.아울러의료분쟁조정법개정을통해책임보험가입의무화를추진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업무계획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김기남기자응급의료체계전면개편…광역상황실중심이송·전원관리응급의료체계도전면개편된다.복지부는중증·응급환자의이송과전원을지휘·관제하는컨트롤타워인광역응급의료상황실인력을확충하고,이송·전원체계를통합관리하겠다고밝혔다.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은기존의시설·장비·인력중심에서중증질환군최종치료역량까지평가하는방식으로개편된다.이를토대로역량있는응급의료기관을재지정하고,권역응급의료센터도확대지정할계획이다.닥터헬기추가배치와항공이송협력강화,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확충,중증외상대응거점센터지정등응급환자이송과치료인프라도함께강화된다.이재명대통령은응급의료체계와관련해"현실에서는지금도구급차를타고병원을전전하다가사람들이죽어간다"며"이론적인설명이아니라실제로작동하는구조인지가중요하다.부족한부분을채워서보고하라"고지시했다.복지부는바이오헬스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인공지능(AI)기반보건의료혁신도추진한다.AI신약개발등단기간내성과창출이가능한분야를중심으로연구개발(R&D)투자를확대하고,의료데이터활용바우처와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개방을통해의료AI실증과상용화를지원한다.의료AI를활용한진단·치료기술과디지털의료제품의신속한시장진입을위해제도정비와지원도병행한다.탈모치료제건보적용검토지시…"예전엔미용,요즘엔생존의문제라생각"이대통령은탈모치료제에대한건강보험적용검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예전에는미용인데요즘은생존의문제라고생각하는것같다"며"재정부담이있다면횟수나총액을제한하는방식도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취업과자신감,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발언으로이해한다"며"급여적용은기준과절차에따라타당성과재정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설명했다.李대통령,식약처'정보자원관리원화재'대응칭찬…건보공단'특사경'설치지시도식품의약품안전처는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허가기간을세계최단수준인240일로단축하는허가심사혁신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인공지능(AI)으로생성된가짜의사·약사등이출연하는식·의약품광고도법률로명확히금지한다.이대통령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국가전산시스템장애당시식약처가하루만에'식의약국민신문고'를만들어대응한점을언급하며"아주훌륭하게잘처리했다"고칭찬하기도했다.질병관리청은기존격리·치료중심대응을넘어대비와회복까지포함하는전주기적방역·의료통합대응체계를구축하겠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건강보험공단내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도지시했다.건보공단은불법사무장병원단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공단내특사경설치를추진해왔다.정경실복지부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정해진절차에따라불법청구여부를점검하는것이며,과도한권한행사는없도록관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