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내버스일부탄력운영가능성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시가안전인력을하루최대2400여명을투입한다.지하철24개역사에안전관리인력을배치하고,현장진료소를운영하는등안전대책을마련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2일오전서울시청에서'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자치구·소방·경찰등관계기관과안전관리대책을최종점검했다.연합뉴스선고일하루전인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총3일간하루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배치한다.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지하철역과인파밀집지역에인력이투입된다.시재난안전상황실은교통·방범용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모니터링을실시한다.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하고,재난버스도현장에배치한다.여의도지역혼잡도를낮추기위해'여의도봄꽃축제'시작일도4일에서8일로순연했다.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안국역은2일부터1~4번출입구를우선폐쇄하고,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24개역사에는하루약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질서안내,출입구안내를지원한다.지하철은실시간혼잡도에따라무정차등탄력운행한다.현장상황에따라무정차통과,임시열차편성등조치를취할예정이다.시내버스는경찰교통통제에맞춰임시우회운행에협조한다.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주요집회구간을경유하는노선은무정차또는임시우회가있을예정이다.주요집회장소에는이동형화장실5개동이설치된다.따릉이와공유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가로쓰레기통등은2일까지집회지역밖으로이동조치한다.3~5일3일간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주변따릉이대여소71개소는이용이전면중지된다.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운현궁은휴관한다.환자발생에대비해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는각각1개씩현장진료소가설치된다.3일오후1시부터본격운영된다.진료소별로관할보건소의료진등7명을1개조로3일간총140명의인력이대응한다.회의에참석한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등유관자치구에서도불법노점및적치물단속,폐기물처리등안전관리대책을점검했다.오시장은"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집회참가자든일반시민이든모든사람이불안하지않도록안전을보장하는것이서울시의책무"라며"가족이안심하고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엄지민앵커■출연:장성호전건국대행정대학원장.차재원부산가톨릭대특임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10A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어떤결론이나올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정국상황,두분과짚어봅니다.장성호전건국대행정대학원장,차재원부산가톨릭대특임교수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드디어결정이됐습니다.이번주금요일4월4일오전11시인데어떻게보십니까?예상했던날짜라고보십니까?[차재원]저는이번주가사실상임계점이아닐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지금대통령탄핵을둘러싸고국론이쫙갈라져있지않습니까?찬성하는세력,반대하는세력들이사회적대립과갈등이너무심해지고있기때문에이런상황에서더이상시간을끈다는것자체는헌재가사실상직무유기를하고있다는그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그렇기때문에이번주결론이날가능성을저는조심스럽게예측을해왔고요.또무엇보다도헌재가사실빨리결론을내리지못하는부분과관련해서헌재가기각또는각하로데드락에걸렸다.그래서헌재의기능이완전히식물화되는것아니냐,그런우려가커지고있었기때문에사실헌재의입장에서는이런여러가지우려와불필요한오해에서빨리벗어나야되겠다고생각을해서아마이번주에선고를단행하게된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앵커]장원장님은예상하셨습니까?[장성호]저는다음주4월8,9,10,11일그중에서하루가선고날짜가되지않나예측을했었는데.왜냐하면그동안평의가계속이어지면서재판관의이견그리고감사원장이라든가검사3인,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선고를먼저하지않았습니까?그렇기때문에상당히늦춰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했었는데어쩐일인지민주당에서상당히강공으로나와서최상목,한덕수권한대행에대해서재탄핵을하겠다,그렇게지금.왜냐하면마은혁재판관관련해서임명을해라.상당히압박적으로했고두번째는헌법에임기가6년으로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4월18일날퇴임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임기연장법을또발의하려고하고또권한대행은대통령몫재판관을임명할수없다.이렇게해서이런입법의취지를하기때문에헌재입장에서는이렇게되면민주당의입법폭주가우리정치의지형을헌법을뒤흔들만한그런지형을가져올수도있기때문에정치적혼란을이것을차단하는차원에서일주일더당겨서이번주금요일날선고를결정하지않았나그렇게판단을합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이그동안변론기일에8차례나출석을했었는데선고기일에는어떨까요?나올까요?[차재원]그동안두차례이전에도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있었잖아요.거의이전두분의대통령은선고일에직접출석을하지않았거든요.그런데이례적으로윤대통령같은경우변론기일에열심히나왔단말이죠.그렇기때문에나올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는없습니다마는앞서제가말씀드린대로윤대통령에대한탄핵을놓고국론이이렇게분열돼있고,그리고그날아마헌법재판소주위에찬반세력들이결집하는상황이기때문에윤대통령의출석자체가상당히어떻게보면사회적혼란을부추기는그런하나의계기가될수있다는그런이야기들이나오고특히윤대통령은일단선고내려지기전까지는현직대통령의신분이기때문에경호의문제도있단말이죠.그런것들을감안했을때는윤대통령의출석은조금어렵지않을까라고저는조심스럽게예측을해봅니다.[앵커]안전문제도그렇고만약에파면결정이나오면그때부터는즉각대통령직이박탈되기때문에돌아가는길에는또경호가유지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어떻습니까?[장성호]저는4월4일금요일11시선고가기각이되든각하가되든또는인용이되든그이전의상황과전혀다른상황이될가능성이크다.국민적인충돌,이런것들이정치권에서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런데지금보면정치권에서이거에대해서아직확실한승복의메시지가,국민의힘은승복하겠다고했지만민주당이재명대표입에서는인정할수는있지만애매모호하게지금얘기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민주당도4월4일선고이전에승복메시지를확실히낼필요가있다.승복메시지를낸다하더라도광장에있는시민들은충돌할가능성이큽니다.지금상당히격앙돼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대통령입장에서는기각이되든인용이되든아니면각하가되든여러모로봐서지난번에도구속취소선고때구치소에서지켜보지않았습니까?한덕수총리도마찬가지로헌재에출석하지않았고그런상황에서봤을때경호문제가저는가장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이듭니다.대통령이나타났을때그주변에여러가지물론경호라든가이런것을해서제지를하고여러가지방어막을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있는시민들은상당히격앙될상황이도래될가능성이상당히크기때문에대통령은관저에서지켜보는것이좋겠다,저는그렇게판단을합니다.[앵커]지금저희취재기자전언에따르면평결절차까지마무리됐다라는것아닙니까?마지막까지주요쟁점이됐던건어떤거였을까요?[차재원]결국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사유가5가지쟁점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다섯가지쟁점을놓고아마각개별재판관들입장이조금갈렸던그런부분들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무엇보다첫번째는비상계엄의발동요건과절차그과정의문제인데요.사실비상계엄발동요건은전시나사변또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인데이것이과연맞느냐.그리고또계엄같은경우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하는데정상적인국무회의가열렸느냐.그리고두번째가포고령1호잖아요.포고령1호가사실정치활동을금지하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이명백하게헌법에위반된다.그런데지금윤석열대통령측에서는상징적으로놔뒀다.실제집행할의지가없었다고하는데이걸어떻게판단할것이냐의부분.세번째는군대의국회난입과관련해서이것이국회의권능을박탈하기위한것이냐,아니면질서보고차원이냐.네번째,군대의선관위투입.이부분과관련해서윤대통령입장에서는부정선거스크리닝목적으로보낸것이다.하지만어떤변명으로도선관위에군을투입한,침해한부분은정당성은도저히묵과할수없다,그런부분을어떻게판단하느냐부분.그리고다섯번째가정치인체포거든요.구체적인지시가없었다고하지만또관련된증언이있기때문에이렇게쌍방간에서로엇갈리는이진술들을과연어떻게결정할것이냐.이부분이가장중요한쟁점이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장성호]제가보기에는쟁점5가지로소추안을국회에서헌재로넘기지않았습니까?이5가지에대해서위법적이다,위헌적이다,그런의견은다수가했을가능성이있지만이거에대한중대성에대해서는각각의견이다를것이다.헌법65조1항에보면탄핵사유가해당이됐을때이것에대해서정말불법의중대성이있냐없냐,파면에이를정도냐아니냐,그것을판단하는것이기때문에이핵심쟁점5가지보다도재판관들이이견을본것은여러가지적법절차의원칙그리고공판중심주의고그리고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을했냐안했냐.이것이적법절차에해당되지않습니까.이것이해당되지않는다면이것은심리를할필요도없이각하사유에해당하기때문에.그것입니다.첫째는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를했는데이것이소추사유의동일성을상실한것이냐아니냐.상실했다면각하사유가된다.그리고두번째는소추를하려면국회에서재의결을해야하는데하지않지않았습니까?이런것들이절차적인정당성이없다.그런것이적법요건을판단하는데중요한핵심요인이될것이고그리고세번째는다수의헌법재판소법을위반한사례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또대통령방어권을보장을충분히해줘야되는데대통령이증인을서른몇명인가신청했는데열몇명이렇게무더기기각을했기때문에대통령의방어권을중대하게침해한그런적법요건판단을했을때이것이적법절차에위반되는경우가상당히많다,이런이견이있기때문에상당히평의기간을길게갖지않았나,그런판단을합니다.[앵커]말씀하신절차적부분도있겠지만지금헌법재판소에서는증언의진의여부를두고도여러가지쟁점으로떠오르기도했습니다.저희가16명,11차례변론기일이진행되는동안16명의증인이출석했는데어떤얘기들이나왔는지정리를했습니다.황윤태기자가정리했는데요.들어보시죠.주요증언들을들어봤는데국무위원간에도증언들이엇갈리는부분이있었고또지휘여부에대한인원들의증언이엇갈리는부분도있었습니다.헌재는어떤판단을내릴까요?[차재원]제가생각했을때는헌재의입장이여러가지증언이엇갈린다고는하지만그러나전체적인맥락으로짚어봤을때는대통령의위헌과불법행위가좀명백하게입증된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무엇보다도아까한덕수총리가국무회의의절차와관련해서형식적,실제적흠결이있다고얘기했잖아요.다른사람도아니고국무총리를두번이나하신그리고국무회의를사실상진두지휘한총리의입장에서이이야기를했다는것자체는상당히아마헌법재판관들입장에서는무겁게다가올가능성이높다.그리고또두번째는지금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의진술입니다.이진우수방사령관은사실헌재에나와서자신의여러가지내란죄관련된혐의때문에진술을거부했습니다마는이진우수방사령관의명령을받았던조성현단장은이진우사령관으로부터의원끌어내라는얘기를들었다고하잖아요.그리고또정치인체포와관련해서중요한증인이조지호경찰청장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조지호경찰청도본인이자신의재판때문에정확한답변은거부합니다마는검찰에서사실대로진술한건분명하다고이야기를했거든요.그런데검찰에서뭐라고진술을했냐면결론적으로윤대통령의지시가국회의원체포를닦달하는내용이었다는이야기를했기때문에이런것들을종합했을때는아마헌법재판관들입장에서는윤대통령이헌법을위반한건분명하다.그리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파면의기준자체가중대한법위반이라고한다면그법위반이첫번째는헌법수호의관점이거든요.헌법을수호할의지가있느냐.아까제가이야기했던비상계엄국무회의패싱이라든지정치인체포라든지군대의국회난입같은경우는헌법수호의의지가없다고판단할가능성이높고그리고또하나중대한위반의기준이국민의신임이거든요.국민들이대통령에게신임을맡겼는데그런데그것자체를헌법질서를위반했기때문에다시국정을맡길수가없다고판단할가능성이상당히높기때문에인용가능성을조금더높게바라보고있습니다.[앵커]차교수님지금짚어주신것처럼헌재가유일하게직권으로채택한증인이조성현경비단장이잖아요.조성현경비단장은내부로들어가서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이야기를명확히했는데이부분은헌재의판단에어떤영향을미칠까요?[장성호]이진우수방사령관으로부터들은것이지대통령으로부터들은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진우수방사령관은유리창을깨라.그것은요원들을보호하기위해서그렇게본인이특임단장은본인이직접깼다고했고그리고조성현단장같은경우는수방사령관으로부터그런얘기를들었다고했기때문에수방사령관도언론에서라든가국회에서그리고검찰조사에서또이거와다른뉘앙스로발언을했기때문에지금여러가지진술을보면일관된진술이없습니다.그리고핵심적인것은이번헌재심판은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그러나대통령이직접했다는것이진술말고는없지않습니까.그리고홍장원전1차장의진술도마찬가지로상당히오염됐다고정형식재판관이질타를했고여러가지를보면증인의진술은신빙성이있어야되는데신빙성이오락가락했다는것은마찬가지입니다.국회에들어간군을마찬가지로요원이라고했다가의원이라고했다가인원이라고했다가사람이라고했다가.똑같은말을가지고네단어로변경이되지않습니까?이런것은법정에서이렇게말을바꾼다는것은진술의신빙성이없다고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헌재에서이것은대통령의지시다,그렇게판단을확증할수있는것은없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는그렇게큰쟁점이될가능성은없다고보고보면이것이기각이라든가각하그리고인용이거에대해서지난번한덕수국무총리할때도여러가지각각의의견이나오지않았습니까?이번도마찬가지로8:0,7:1이렇게어떻게보면일본에대한판결이아니라각각의의견에대해서다른의견이나오기때문에이런것에대해서이것은충분히인정할수있다.그런재판관도있을뿐더러이것은진술이오염됐기때문에진술의신빙성을인정할수없다는재판관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앵커]결정문에서그런관련내용들이있을지도한번지켜봐야할것같고요.변론이진행되는중에재판관의날카로운질문도눈길을끌었습니다.저희가재판관의변론기일중에질문,준비된녹취를듣도록하겠습니다.[앵커]정형식재판관이특히홍장원전차장을상대로메모에관련된질문을집요하게하기도했었는데이질문관련해서도결정문에도내용이담길까요?[차재원]글쎄요,지금홍장원전국정원차장의메모에대해서여러가지시비논란이있잖아요.그런데제가생각했을때는그렇습니다.홍장원전차장이왜갑자기그런주장을하게됐을까.없는사실을만들어내면서까지이렇게할이유가저는없다는생각이들어요.평생을군과국정원에종사했던사람이고상당히정치적인성향자체도상당히보수적인성향이잖아요.그러나이분이공직생활을해보면서나름대로느꼈던헌법의가치,질서.이런차원에서봤을때도저히대통령의행위가이건말이안된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진실을알려야되겠다는그러한생각에서이야기했다고한다면저는메모의진위를가리는데크게어렵지않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특히홍장원차장이그런이야기를했어요.지금여러가지논란이되고있는이유가메모를4번이나수정했다는거잖아요.본인이그날대통령과여인형방첩사령관하고통화하면서들었던내용이워낙중요한내용이니까이부분들을기억을반추해서메모를해놔야되는데다시생각해보니까이게좀빠진것같아,이런식으로보완했던부분들이그것이문제가된다고하는것자체가저는조금이해가잘안돼요.사실어떻게보면홍장원차장이이야기한것처럼아예메모를안한상태에서이런진술을했을경우에더큰오해와시비논란을불러일으켰을지모를정도로차라리자신이메모한것이잘했다.잘한결정이었다라는이야기자체가저는훨씬더공감이되는소리로들렸습니다.[앵커]선고당일재판이어떻게진행될지도좀짚어볼게요.문형배권한대행이결정문을읽을텐데먼저주문을읽느냐아니면선고이유를읽느냐이순서에따라서결론을예측해볼수있다는얘기도있더라고요.[장성호]지난헌재의판결을보면주문을먼저읽으면기각이나각하될가능성,그리고소수의견이많을가능성이있고그리고만약에마지막에주문요지를읽으면그것은인용이라든가전원일치.또전원일치기각일수도있지않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상당히우리가한1시간정도기다리면될텐데그것도1분1초라도빨리결과를알고싶은것이우리국민들의마음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제나름대로지금까지12.3이후에평론을하면서계속이사건에대해서추적을하고스터디도하고그렇게지켜보고있기때문에저는주문을먼저읽지않을까.그렇게저는판단을합니다.[앵커]의견이갈릴거라고보시는겁니까?[장성호]저는의견이충분히갈릴수있는사안이많지않습니까?그리고이념적인부분도우리가얘기를하고있고그리고한덕수총리때헌재의판결을보고,그리고방통위원장판결도보면갈라지고있지않습니까?이것이대통령판결에도그대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앵커]장교수님말씀하신것처럼6:2,4:4이런시나리오를관측하는분들도많더라고요.차교수님은어떻게예상하세요?[차재원]저는그가능성이적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6:2,4:4로물어보신거죠?지금?5:3이아니라?그럴가능성이있죠.사실어제헌법재판소가대통령선고기일을전격적으로발표한것자체가소위인용5,기각내지각하3,소위말해서데드락이라는것이말이안된다는것자체를보여준사례거든요.사실5:3의상황이었다고한다면선고날짜를잡기는어려웠을겁니다.소위말해서1명의재판관이지금대기상태잖아요.그재판관의존재유무에따라서만약에5:3일경우에는그재판관이들어오느냐안들어오느냐에따라서결론이바뀌는상황이라고한다면그런경우는안정적인결론이내려질수없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5:3이아니다.말씀하신것처럼6:2내지는4:4로갈렸을가능성이높다고보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모르겠습니다.기각이나각하가3정도까지는모르겠지만4명까지늘어날수있을까.명백한법리를위반한사건인데.저는대한민국헌법재판관들의수준이그정도는아니라고본다고한다면한두명정도는이탈할수있지만4명까지는안간다고하면인용이6:2.저는좀더나아가서8:0만장일치로인용결과가나오지않을까조심스럽게생각을해봅니다.[앵커]YTN취재로보게되면헌법재판소가어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심리를마친것으로알려지고있고지금결정문을다듬는후속작업을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마지막후속작업에서어떤부분을고민을하고있거나아니면중요하게담아야한다고판단하고있을까요?[장성호]일단선고일을금요일11시로정했다는것은평결이완료됐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상황에서이고통스러운헌법재판관들입장에서국민들이지금상당히광장에서열띠게응원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것이과연우리헌정질서를다시회복시켜서어떤상황으로통합적인대한민국으로갈것인가.그것이헌법재판관들의양어깨위에놓여있기때문에무게감있고고뇌하는그런시간을계속가졌다고생각이됩니다.지금변론종결된지38일정도지금평의기간을계속갖지않았습니까?이런상황에서봤을때이제는선고를결정한이상모두여덟분의재판관이각하,기각아니면인용이거에대해서결정을했다고봅니다.결정을한것을,물론이것이비밀을요하기때문에당일날본인의의사를밝힐가능성도있다고봅니다.그것은헌재내부문제이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본인이지금까지해왔던그런관점에서,그리고재판관은재판관혼자가아니고밑에또헌재연구관들이있지않습니까?연구관들과여러가지토의를하면서본인의판결,독립적인판결을해놨기때문에이것이이미결정돼있고이것은헌재가11시니까9시나10시그즈음에이것에대해서본인의의견을내부에서평결후에발표를하고그리고11시에발표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앵커]헌재바깥에서는나오는정보가워낙없기때문에최근에있었던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결과라든지아니면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결과와관련해서조금추측을하는분석들이많더라고요.교수님께서는어떤분석하고계십니까?[차재원]저는그러한것이나름대로추측의근거는될수있지만그러나이번에대통령의선고,평결에는큰영향이없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한덕수총리같은경우에는3명의헌법재판관임명을하지않은부분이다수의헌법재판관들이위헌이지만직을파면할정도는아니라고했지만그러나윤대통령의경우는앞서제가이야기했던5가지소추사유가사실하나하나전부다사안이엄중하고그것이앞서제가이야기했던중대법위반이라는헌법수호의관점,그리고국민신임의배반이라는관점에서봤을때는이건딱떨어지는결론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한다면한덕수총리처럼위헌이지만직을유지하겠다는이런결론으로다다르기에는어렵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진숙재판관처럼사실4:4가나름대로나오기는했습니다마는대통령탄핵심판의사안의엄중성그리고지금헌법의가치를수호해야하는헌법재판관들입장에서는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행위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과이어진여러가지행위들은너무차원이다른이야기다.그렇다고한다면너무명백하게법리가,뚜렷하게도출되는사안이기때문에저는자신을추천한사람이누구든아니면어떤정치적인집단이추천했다고해서자신의정치소신에따라서오락가락하는그런식의결론은내리지않을가능성이거의없다고생각이됩니다.[장성호]적법절차위반,제가서두에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소추사유의동일성을상실했다는,그리고대통령의방어권을보장하지못했다는.그리고검찰의조서를쓸수없는데그것을썼다는.물론그것이내부에서평의에서4:4면헌재소장대행이이것에대해서결정해서쓸수있다,쓰겠다.그렇게결정하면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평결을할때는이것에대해서적법절차원칙이지켜지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각하를시켜야된다.저는여덟분중에서각하를시켜야된다는분이한두분이상나올가능성이상당히크다고전망을하고그리고헌법제65조1항에보면직무집행과헌법과법률을위반한사안에대해서는탄핵소추할수있다.다만위법적이거나위헌적임에도불구하고이것을직을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을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이렇게지금헌법에나와있는규정이지않습니까?그래서위법,위헌하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않다는재판관도한두명은있을수있기때문에저는4:4,5:3그정도로예측을합니다.[앵커]지금선고기일이늦어지는이유중에하나가5:3교착설이나오지않았습니까?그런데교수님보시기에는한6:2든7:1이든의견이일치되지않은상태에서일단선고를내려야겠다,이런판단이있었다고보시는거죠?[장성호]그런데저는헌법재판관은독립기관입니다.각각의독립기관이고저는이것을왜의견통일을해야되는지.물론대통령을직에서파면하느냐파면하지않느냐.사안이상당히중대하기때문에헌법재판관들도사람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상당히심리적인부담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4:4,인용과기각이나각하가4:4라면헌재전체의몫으로이것을그냥넘어갈수가있고혹시8:0인용이나8:0기각이나이렇게됐을때도헌재전체의이름으로이것을넘어갈수있는데만약에소수의견,5:3이라든가6:2라든가이런소수의견이나왔을때는헌법재판관이상당히심리적으로부담이간다는거죠.그렇기때문에그것을평의를통해서한번의견을조율하는것도있지만어떤사안에대해서이것이정말위헌이냐아니냐서로각자의의견을제시하고그거에대해서상대방이옳다면그것을받아들이는평의과정이생각보다훨씬더길어졌지않습니까?길어졌다는것은이것을4:4나6:2로만들기위한작업을했을가능성이큰데그것이실패했다고봅니다.[차재원]그런데방금말씀하신5:3데드락상황에서도헌법재판소가결론을내릴수있다는것이장교수님말씀이신데헌법재판소가이에대한선례를,판례를만들어놨어요.언제냐면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당시탄핵심판을받을때그때후임재판관3명이임명되지않아서6명으로심리를시작할때원래심리정족수가7명이지만6명인상황에서심리는진행한다.단그러나평결은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하면서뭐라고이야기했냐면앞서제가잠깐얘기했습니다마는선고결과가공석인재판관존재유무에따라서갈릴수있을때는최종결정을내려서는안된다라고본인들스스로가만들어놨어요.그렇기때문에5:3인상황이라고한다면,그리고이상황이지속되는상황이라고한다면마은혁후보자는사실상국회통과를했는데기다리고있잖아요.그런데이번에임명권자의부작위때문에못들어오고있는데들어올경우에는결과가바뀔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방금이야기했던헌법재판소스스로가만들어놓은선례를뒤집는결과가되기때문에5:3상황에서평결은내릴수가없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앵커]이제이틀뒤면비상계엄과관련해서첫사법판단이내려지게될텐데요.계엄선포과정이적법했는지그내용들이적법했는지를살펴볼겁니다.그러면지금내란재판을받고있는계엄관련자들있잖아요.이틀뒤헌재선고결과와관련해서내란혐의재판을받는사람들도영향을받을까요?[장성호]받기는하겠지만.왜냐하면이것이대통령이헌재에서다시에대해서물론내란은소추에서빠졌기때문에저는적법절차원칙에어긋나서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부분대한민국최고의헌법수호기관인헌재에서이것에대해서여러가지세부적으로판결이끝나고판결문이공개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이판결문공개된것이지금법원에서재판을하고있는그런사안에영향을안끼칠수가없다고봅니다.그래서끼칠가능성이상당히크다그렇게봅니다.[앵커]4월14일날윤대통령첫공판기일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결과를봐야겠지만직을유지하고재판을받는것과직을잃은상태에서재판받는것,이부분도조금다를것같은데요.[차재원]하늘과땅차이죠.만약에직을상실할경우에는앞서탄핵소추사유다섯가지가거의다내란재판과연계돼있는부분이거든요.그렇다고하면헌법재판소가사실상유죄의심증으로탄핵선고에서인용을했다고한다면형사재판에서상당히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것이고요.내용적으로는그렇고.또하나는대통령의현직신분이아닐경우는대통령이만약에현직신분으로직무에복귀된다면재판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을까?물론우리나라헌법에의하면현직대통령이라도내란과외환죄의경우에소추가가능하기는합니다마는사실대통령이직무를복귀해서국정을담당해야하는상황이된다고한다면재판의정상적인진행이사실상어려워지지않을까.그렇다고한다면윤대통령입장에서는기각이돼서본인이직무로복귀하는경우에는내란죄재판에있어서도상당한본인입장에서는득이될수있는그런상황이될수있기때문에말그대로천지차이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죠.[앵커]이제4월4일이후의상황도얘기해봐야할것같은데만약에파면이결정되면조기대선을준비해야되잖아요.그러면한덕수대행체제에서대선을치르게되는건데지금은6월3일이유력하다,이런이야기가많이나오더라고요.어떻게전망하세요?[장성호]우리는결국국가의근간인헌법에따른절차에따라서절차적민주주의를진행할수밖에없기때문에만약에대통령이헌재에서직을상실할경우에는헌법제68조에따라서60일이내에대선을치러야됩니다.물론이거에대해서는국무회의에서대선일을결정해서공표를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것은국무회의에서어떻게결정하느냐에따라날짜는다르지만지난2017년도박근혜전대통령이파면이됐을때3월10일날탄핵이인용이됐는데그해5월9일,60일하루전인가요.이때대선이치러졌고그렇게되면4월4일에60일을다시해보면6월3일입니다.대선이가장맥시멈으로뒤로늦춰서.왜냐하면정치권에서도만약에이런급박한상황이온다면당은당대로대선후보를뽑아야될것이고그리고나서여러가지또절차가있지않습니까?공직선거법에따라서후보자등록이있고선거운동기간이있고그리고사전투표를치러야되고그리고대선투표일이역산을하게돼서국무회의에서이것을결정하기때문에가장60일에근접한날로결정이될가능성이상당히크고그럴수밖에없다고봅니다.[앵커]차교수님께서는어떻게보십니까?[차재원]지금대통령탄핵이인용될경우에는바로조기대선국면이펼쳐질수밖에없고그리고헌법에규정된대로60일이내에할것이라고한다면제가생각했을때딱60일이되는6월3일에할가능성이있는데그거는지금대통령권한대행이조기대선날짜를정하기때문에좀당겨서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마는각당이2개월사이에당의후보를선출하고대선까지치러야되기때문에시일이되게촉박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아마60일을꽉채워서잡을가능성이상당히높다는생각이듭니다.[앵커]기각또는각하됐을경우는어떻습니까?[차재원]기각이나각하됐을때는대통령은바로직무복귀를하고대통령으로서정상적인통치행위를할수밖에없지만과연그것이제대로될수있을까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의문을갖고있습니다.왜냐하면탄핵을찬성하는여론이절반이상이넘잖아요.민심이이걸수용하지못할경우에는국가적으로도혼란스러운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높고그리고특히이번계엄을통해서윤대통령에대한실망한민심뿐만아니라관료나군,이런쪽에서도상당히대통령통치의정당성,이런부분들의회의를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저는사실상레임덕이아닌데드덕이될가능성이높다.그렇다고보면윤대통령이직무복귀가된다고하면빠른시일내에본인이지난번에이야기했던임기단축을통한나름대로질서있는퇴진에대한정확한로드맵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복귀하면임기단축개헌관련해서구상을밝힐까요?[장성호]지난번에헌재에서최후변론할때임기단축개헌을하겠다고했습니다.물론이것은민주당이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다르겠고기각이되든각하가되든아니면인용이되든상당히혼란스러운것은상당기간지속될수밖에없다,이렇게생각이들고...[앵커]장교수님,잠시만요.어쩔수없이임기단축개헌까지이야기할것이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또현장연결이있어서급하게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전국지휘부회의를소집했는데요.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의브리핑을듣고왔는데요.지금민주당이광화문천막당사에서최고위원회의진행합니다.현장연결해서목소리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지정했습니다.대한민국법체계상헌법은법위의법입니다.국가공동체가유지되기위해서는일정한규칙을정하고모두가그최소한의그규칙을따라줘야합니다.그규칙중에최고상위규칙이바로헌법입니다.이헌법에의한국가질서,즉헌정질서를유지하는것은대한민국이존속하기위한가장기초적이고중요한일입니다.그리고헌정질서를유지하는최고의,최후의재판소가바로헌법재판소입니다.흔히사법부를인권의,민주주의의최후보루라고합니다.그런데헌법재판소는헌정질서의최후보루입니다.저는헌법재판소가헌법의질서와이념,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가치를존중해서합당한판정을내릴것으로믿습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의재판관들은대한민국에서도역량과인품이뛰어난분들로구성돼있습니다.어떻게헌정질서를파괴하는,헌법을단순히위반한것도아니고위반을넘어서서헌법자체를통째로파괴하려한행위그리고실제착수한그행위에대해서헌정질서를지키기위한결단이없을수가있겠습니까.매우많은시간이지나서그기간동안에대한민국의국가적신뢰도가떨어지고국가적혼란이지속된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없지않지만지금이라도선고기일을지정했으니헌법의이념과가치그리고헌법재판소에주어진헌법상의책무,국민이부여한책임,역사적사명의식을가지고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국민과함께기대하며기다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앵커]어제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기일이지정되고나서이재명대표가처음으로공식입장을밝힌건데요.일단두분은이재명대표의목소리어떻게들으셨습니까?[장성호]헌정질서를유지하는것이헌법재판소의최후보루다,그렇게얘기한것은국민누구나기본적으로알고있는상식이고,다만양극단으로치닫고있는것이우리현실아니겠습니까?특히국민들이광장에서보수와진보가오랜시간동안격돌을하고있고각각의가치를위해서싸우고있는상황에서헌정질서파괴에대해서만강조를했지결과에대해서승복하겠다,국민의힘에서는그것을이미밝혔는데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그런승복이라는말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상당히저런것은아쉬운부분이다,저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차재원]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이번선고일지정자체는상당히다행이라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헌법을그냥단순하게위반한것이아니라대통령이헌법을파괴한행위이기때문에헌법재판관들이여기에대해서단호한결단을내려야된다는이야기를하면서세가지이야기를했어요.일단헌법상의책무다.그리고두번째는국민에대한책임이다.셋째는역사적의무라고이야기했는데요.저는국민의눈높이에와닿는이야기를한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앵커]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장성호전건국대행정대학원장,차재원부산가톨릭대특임교수두분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도교육청,각급학교에공문…"민주시민성장도와야"윤석열대통령.(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0/뉴스1(광주=뉴스1)조영석서충섭기자=광주·전남지역학생들이오는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생방송으로지켜볼전망이다.2일광주교육청에따르면'학교재량으로탄핵심판선고영상을시청하는방식으로민주시민교육을실시하라'는내용의시교육청공문이일선학교에발송했다.'계기교육을통해학생들이올바른역사의식을함양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돕자'는취지다.시교육청은교사들에겐작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개발·보급했던'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교사도움자료'를재배포했다.해당도움자료는교사들이학교교육과정에서활용할수있도록△비상계엄의정의·법적근거·판례△12·3비상계엄선포타임라인과포고령△역대주요계엄령선포사례와배경,영향△민주적가치함양을위한민주시민교육의역할등으로구성돼있다.계기교육실시유의사항으론△교사의정치적중립성의무준수△정치적사회적갈등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교사도움자료를활용해민주시민교육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중립적인내용권장을명시해안내했다.이정선시교육감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란역사적사건을계기로학생들이민주주의의의미를깊이이해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학교현장에서교사와학생들이함께토론하고고민하는장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이와관련전남교육청도도내각급학교에선고방송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도교육청은해당공문에서각학교가자율적으로생중계시청여부를결정하되,가능한많은학생이헌재의결정을시청토록권고했다.도교육청은이를통해학생들이교실에서민주주의를주제로토론하고시민의식을키울수있도록할방침이다.도교육청은최근학교장과기관장을대상으로'민주주의와헌법가치수호'주제연수를실시하고관련교육자료도학교현장에보급했다.도교육청은향후조기대선상황에대비해'새내기유권자'를위한선거교육자료도안내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모든역량총동원”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호영경찰청직무대행이오는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치안이안정될때까지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겠다”고2일밝혔다.이직무대행은2일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어“심각한사회갈등으로번지지않도록경찰의모든역량을총동원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선고후운집된군중일부가격앙된상태에서극렬·폭력시위와안전사고를일으킬가능성도있어국민불안과우려가높아지고있다”면서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겠다고밝혔다.갑호비상이발령되면경찰관들의연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력(警力)100%를비상근무에동원할수있다.경찰은갑호비상을통해전국기동대338개부대의2만여명을동원한다.그중서울에는210개부대,1만4000여명의기동대를집중배치한다.이직무대행은“헌재주변을‘진공상태’로유지하고주요시설에충분한경력을배치해빈틈없는방호태세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탄핵찬반단체간사전차단선을구축하고,경찰력을폭넓게배치해돌발상황에신속하게대비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어탄핵찬·반단체간긴장감과갈등이고조되면서집회·시위과정에서불법·폭력행위는물론주요인사에대한신변위협등이예상된다고했다.그러면서“▲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서는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헌재인근의종로·중구일대를8개의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나눠관리한다.이구역에서는기동순찰대와지역경찰로구성된권역대응팀1500여명이범죄차단등치안활동을강력히전개한다.또서울시·소방당국등과도협조해인파밀집으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할방침이다.이직무대행은또“국민불안을부추기고사회적혼란을야기하는온라인상가짜뉴스·유언비어에대해서도신속하게수사하겠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는경찰청지휘부,서울경찰청공공안전차장및경비·정보부장,기동본부장등이모인가운데,전국시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등은화상으로참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궁궐,박물관·미술관,4일관람제한창경궁야간관람도중단…세종문화회관전시휴무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서울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차벽이설치돼있다.경찰은지난1일헌재인근반경100ｍ가량을진공상태로만들겠다는통보를헌재앞에서천막을치고농성중인단체들에전달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주요궁궐과박물관·미술관이문을닫기로한데이어창경궁도관람을제한한다.2일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탄핵심판선고일인4일창경궁야간관람을중지하고,창경궁과창덕궁을연결하는함양문을폐쇄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탄핵심판선고기일에대규모집회예상에따른관람객안전사고예방하기위해이같은조치를한다”면서“당일상황에따라사전예고없이관람이중지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현행궁·능관람등에관한규정에따르면관람객의건강과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한경우,일정기간궁·능공개를중지할수있다.창경궁은탄핵심판선고가이뤄지는헌법재판소로부터거리가있지만,선고당일안국역을중심으로시위인파가몰릴수있다는판단에따른조치로풀이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과안국역일대에경찰차벽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선고일인4일주요궁궐과문화시설은문을닫는다.경복궁,창덕궁,덕수궁은관람을전면중지한다.선고전·후일에상황을보고휴궁을연장할지여부를정할방침이다.궁궐에서열릴예정인문화행사도취소되거나연기됐다.국가유산청은SNS를통해“4일예정인경복궁수문장교대의식,창덕궁희정당야간관람,덕수궁석조전관람등은취소된다”고전했다.4일오후경복궁에서열릴예정이던‘한국의장담그기문화’행사도일정이변경된다.1일서울광화문동십자각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양대노총24시간철야집중행동선포결의대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와광화문일대주요박물관과미술관도쉰다.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청와대는모두휴관한다.세종문화회관도미술관과전시공간등일부시설의휴관을결정했다.세종문화회관측은“탄핵심판선고당일세종미술관과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등무료전시공간의문을닫는다”고밝혔다.세종이야기와충무공이야기는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지하에있는상설전시공간이다.권남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사태정당성옹호내용담긴듯민주당"파면돼물러날대통령...은인자중하라"'새로운대한민국'책표지.(신평변호사SNS갈무리)윤석열대통령측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12·3비상계엄의정당성등을담은책'87체제를넘어새로운대한민국'출간소식을알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에대해"은인자중하라"라고경고했습니다.신평변호사는전날(1일)본인소셜미디어(SNS)를통해"'새로운대한민국'책이곧나온다"라며,"늦어도4월10일부터예매가가능하다"라고밝혔습니다.신변호사는윤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인물입니다.신변호사는정치권에서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정훈국민의힘의원과백지원전대변인,학계에서헌법학자인이인호중앙대교수,심규진스페인IE대교수,법조계에서신평,도태우변호사,문화계에서복거일작가,교육계에서전한길역사강사등12명이힘을합쳐책을만들었다고했습니다.그는"친중국","친북한"등의용어를쓰면서비상계엄의정당성을옹호했습니다.신변호사는"87체제의상층부를점한소위'진보귀족'이점차기득권세력화해부패의구린내를풍기고사회전반활력이소실돼갔다"며"무엇보다그들은절대'친중국','친북한'의시대착오적자세를벗어날수없다.그들이의회를압도적지배뿐아니라집행권까지장악한다면강한경찰권력을구사해파시즘적정치형태로국민위에군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으로언론,문화,노동계를중심으로막강한지배력을갖추게된그들에게저항했다"라며,"그러나하늘의색깔은더욱어둡게만되어갔다.'내란몰이'에의한탄핵정국은철통같은모습으로우리들의숨을짓눌렀다"라고주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와관련해"파면되어곧물러날전대통령은은인자중하라"고경고했습니다.박경미민주당대변인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이책이의도하는게친위쿠데타를일으킨내란수괴에대한역사적재평가라니참으로얼굴이두껍다"라며,"이책에서말하는‘87체제를넘어선새로운대한민국’은비상계엄을선포해군경을국회와선관위에투입시키고,정치인과법관을무작위로체포하는나라인가"라고꼬집었습니다.이어"책의공저자로,김기현,나경원,윤상현의원,신평변호사,전한길강사등이이름을올렸다"라며"헌정파괴를주도해온라인업"이라고평했습니다.박대변인은그러면서"파면돼곧물러날전대통령은은인자중하라"며"그것이국민들에대한마지막예의다"라고밝혔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김성수변호사>헌법재판소가역대최장숙고끝에윤대통령의탄핵선고일을이번주금요일오전11시로발표했습니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한데요.5가지의핵심쟁점중단하나라면중대한법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이결정됩니다.한달넘게장고를거듭한헌법재판소가어떤결론을내릴지모든국민의관심이쏠리고있는데요.관련내용들,김성수변호사와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질문1>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35일만에선고일을발표했습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가장오래숙고한사건이었는데요.당초헌재가앞에있는사건부터처리하는게아니라시급하고빨리해야하는사건부터할거라예고했었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탄핵심판선고일이길어진건지,법조계에서는어떻게분석하고있나요?<질문1-1>헌재가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윤대통령의탄핵심판을선고하겠다고밝혔는데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도3월10일금요일오전11시에선고했는데,당시에는선고당일평결이있었던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이번에는그럴가능성이있나요?<질문2>과거두전직대통령때와마찬가지로헌재가이번에도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가했는데요.헌재가생중계를결정한이유는뭐라고보세요?<질문2-1>윤대통령이그동안변론기일에8차례나직접출석을했었다보니,이번탄핵심판선고에도직접출석할지여부도관심인데요.그동안전직두대통령들은탄핵선고기일엔출석하지않았거든요?탄핵기일선고만으로도경찰이갑호비상을발령했는데,만일출석을한다면당일경호도굉장할것같습니다.만일탄핵심판선고일에출석한다면그것은어떤의미라고봐야할까요?<질문3>현재마은혁재판관이임명이되지않아결국8인체제에서헌재가숙고끝에선고를하겠다고발표를한건데요.결국장고끝에재판관의의견이어느정도하나로모아졌다고봐야할지,일각에선소수의견을내고결정문에정리하는과정이길어졌다는의견도있거든요?<질문3-1>탄핵심판결정문을읽는순서만봐도전원일치여부를알수있다고하는데요.전원일치의견이면이유먼저읽고,의견갈리면결론부터먼저읽는것이그동안의관례였다고하던데,그렇지하지않았던적도있나요?<질문4>금요일까지아직오늘과내일이틀의시간이남아있는데요.그렇다면오늘부터금요일선고일까지는어떤절차가이루어지게되나요?<질문4-1>전례를보면,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주문낭독까지노무현전대통령은25분,박근혜전대통령은21분이걸렸는데요.이번윤대통령의탄핵심판은이전과비교했을때,어떻게예상해볼수있을까요?<질문5>윤대통령탄핵사건의핵심쟁점은5가지입니다.먼저,5가지쟁점을간단히짚어주실까요?<질문5-1>어제보도에따르면계엄군이민간인을폭행하고케이블타이로포박을하는장면이담긴영상이공개되기도했는데요.변호사님이보실때,5가지쟁점중가장위법성논란이큰쟁점은무엇인가요?<질문6>윤대통령측에서는절차적으로크게두가지를문제삼고있는데요.하나는검찰조서를증거로쓸수없다는것,또하나는국회쪽에서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것을문제삼고있습니다.헌재측에서는이부분을어떻게판단할거라보세요?<질문7>가장큰관심은헌법재판소가어떤판단을내릴것인지많은분들이궁금하실텐데요.우선,헌재가내릴수있는결정은인용,기각,각하이렇게3가지입니다.8명의재판관이어떻게해야인용,기각,각하가나올수있는건가요?<질문7-1>헌재가현재8인체제에서내린탄핵심판이나권한쟁의결과를보면이진숙방통위원장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선견해가엇갈렸고,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검사,권한쟁의심판에서는전원일치의견이나왔습니다.최근결과로봤을때,윤대통령의심판결과도어느정도엿볼수있는건가요?<질문8>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만약기각이나각하결정이나올경우야당을향해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고했는데요.실제기각이나각하결정이나온다고하면실제로법적책임을묻는것이가능한일인가요?<질문9>윤대통령의탄핵심판과별개로현재형사재판도진행중인데요.이번탄핵심판결과가윤대통령의형사재판에도어느정도영향을줄거라보세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유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혁“소추사유중1~2개만인정되도파면결정에문제없어”“尹공직복귀시켰을때사회가감당할비용·혼란·국익고려할것”(시사저널=이태준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해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법무부감찰관을지냈던류혁변호사가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만장일치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를인용할것으로내다봤다.검사출신으로문재인정부부터윤석열정부에걸쳐감찰관을지낸류혁변호사(사법연수원26기)는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역시"8대0으로인용될것"이라며"하나하나,세세한사실인정에있어서보충의견을제시하는분도있을수있지만전체적인결론에있어선만장일치를예상한다"고말했다.만장일치인용결정을내릴것이라고판단한근거로"윤석열대통령의헌법위반탄핵소추사유중한두가지만인정되더라도파면결정을내리는데문제가없다"는점을들었다.여기에"헌재는재판관이동등하다.법조경력과무관하게모두다한표를행사하고서로자유롭게다른생각을이야기할수있는구조이기에평균적인생각,합리적인결론을내릴가능성이매우높은의사결정구조"라는점도덧붙였다.진행자가"헌재는여론을의식하는곳인지,아니면오로지법리만보는곳인지"를묻자류변호사는"헌재는피청구인(윤석열)을공직에복귀시켰을때우리사회가감당해야할비용,혼란,국익등을고려하지그냥어느쪽이다수냐이런건고려하진않는다"며흔히말하는여론지지율에따라판단하진않는다고선을그었다.판사출신으로문재인정부시절감찰관으로윤석열당시검찰총장과함께일했던한동수변호사(사법연수원24기)는역시2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헌재가오는4일오전11시선고기일을잡은것에대해"탄핵심판절차에서7부능선을넘은것같다.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이인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밝혔다.8대0인용으로내다본이유로"사안의중대성,증거의명백성,국회청문회"를든한변호사는"CCTV등증거가명백하고내란우두머리행위를한것이기때문에도저히기각할수는없다.절차상하자를이유로각하는가능한데법관경력을가진재판관이라면각하주문도이론적으로수용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물관·미술관도휴관…서울공예박물관사흘간휴관창경궁야간관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예나최주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주요궁궐과박물관·미술관이문을닫기로한데이어창경궁관람도제한된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탄핵심판선고일인4일창경궁야간관람을중지하고,창경궁과창덕궁을연결하는함양문을폐쇄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현행궁·능관람등에관한규정에따르면관람객의건강과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한경우,일정기간궁·능공개를중지할수있다.창경궁은탄핵심판선고가이뤄지는헌법재판소로부터거리가있지만,선고당일안국역을중심으로많은사람이몰릴수있다는판단에따른조치로풀이된다.경복궁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궁능유적본부관계자는"대규모집회가예상되는상황이라관람객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결정"이라며"당일상황에따라사전예고없이관람이중지될수있다"고말했다.선고일인4일주요궁궐과문화시설은문을닫을예정이다.경복궁,창덕궁,덕수궁은관람이중지되며,선고전·후일에상황을보고휴궁을연장할지정할방침이다.궁궐에서열릴예정인문화행사도취소되거나연기됐다.국가유산청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4일예정인경복궁수문장교대의식,창덕궁희정당야간관람,덕수궁석조전관람등은취소된다"고전했다.4일오후경복궁에서열릴예정이던'한국의장담그기문화'행사도변경된다.헌법재판소와광화문일대주요박물관과미술관도잠시쉬어간다.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청와대는모두휴관한다.세종문화회관[세종문화회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공예박물관은탄핵심판선고일인4일하루휴관한다고공지했으나,2일부터4일까지사흘간휴관한다고밝혔다.세종문화회관도미술관과전시공간등일부시설의휴관을결정했다.세종문화회관관계자는"탄핵심판선고당일세종미술관과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등무료전시공간의문을닫는다"고밝혔다.세종이야기와충무공이야기는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지하에있는상설전시공간이다.세종이야기에서는'K_문자,한글민화,한글을품다'전시가,세종미술관에서는'미음완보,전통정원을거닐다'등의전시가열리고있다.[그래픽]헌재인근학교'윤대통령탄핵선고일'임시휴업(종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4일로결정되면서헌법재판소주변궁궐과박물관,미술관등이하루문을닫을전망이다.앞서1일서울시교육청은헌법재판소인근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는4일임시휴업을결정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인근에는여전히많은사람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은지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탄핵집회에참여한시민과경찰이대치하는모습./사진=차봉주기자"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나면어렵게생계를유지하는일도끝나겠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숙의가길어지면서두달넘게집회소음과통제로몸살을앓고있다.정치적긴장감이이어지는사이상인들은생계를걱정하고주민과관광객은일상의소음과불편속에발길을돌리고있다.━"정치문제가아닌생계위기"━"탄핵각하!""헌재편향된재판중지하라."지난1일수십명의시위대가깃발을흔들며헌법재판소앞을지키고있다.관광객으로붐벼야할오후시간이지만서울종로구인근북촌길에서는구호와확성기소리만가득하다.헌재앞도로는경찰버스가줄지어서있고좁은인도에는바리케이드가설치돼시위대와경찰,시민들이뒤엉켜통행조차쉽지않다.총입국자중일부체류자격의외국인입국자를제외하고재외국민입국자(교포)를포함해작성한방한외래관광객통계./그래픽=한국관광데이터한국관광데이터랩에따르면지난해11월기준관광객수114만4106명이다.하지만지난2월기준관광객수83만3733명으로크게감소했다.외국인관광객이주로방문하는북촌,인사동,삼청동등에는집회로인한통제와삼엄한분위기탓에방문객이크게감소했다.헌재앞에서식당을운영하는A씨는(60대)"원래우리가게손님의80%이상이외국인관광객이었는데집회이후손님발길이크게줄었다"며"시위참가자,유튜버,경찰관들이와주긴하지만매출이약20%정도줄어든상황이라매우힘들다"고말했다.이탈리아에온관광객B씨는(40대)"한국에서탄핵집회가열리고있다는건알았지만이렇게심각하게통제되고있는줄몰랐다"며"고성을지르고화난사람들이해코지할까봐관광하기무섭다"고불안감을나타냈다.━정치의소음,일상의침묵…우리는무엇을배워야하나━탄핵집회로인근상권이입은피해는사회전반에끼치는정치적대립의악영향을단적으로보여준다.2016~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정국당시외국인관광객수는약23%감소했다.당시서울광화문과시청인근상점들은매출하락을직접경험했다.재동초등학교앞삼거리에서진보당지지자들과경찰이대치하고있는모습./사진=차봉주기자헌재앞에서기념품숍을운영하는C씨는(40대)"정치적갈등이반복될때마다가장피해를보는건장사하는우리들"이라며"자유롭게목소리를내는것도중요하지만그여파로생계가무너진다"고호소했다.현재경찰은헌재인근100m반경을'진공상태'로만드는데본격착수하면서통행이일괄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일부상인들은오는4일탄핵선고일을앞두고임시휴업을결정했다.결과에불복하는이들의돌발행동을우려한자구책이다.━피해는고스란히시민·상인의몫━서울종로구관훈동에서탄핵집회에참여한시민들이인사동길을횡단하는모습./사진=차봉주기자전문가들은정치적갈등이반복되고장기화할수록소비심리가위축되고이는곧지역경제전반에악영향을줄수있다고경고한다.단순한매출감소를넘어자영업자들의생존이위협받는셈이다.탄핵결과가나온다고끝은아니다.정치적갈등이완전히해소되지않을경우지역상권의정상화가늦어질가능성이크다.헌재앞과같은정치적갈등의중심이되는지역일수록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도필요해보인다.차봉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명내고“갈등·대립의구조적문제해소기대”지난달엔간리에“국민절반헌재못믿어”서한안창호국가위원장이6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6차상임위에참석하고있다.권도현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심판선고결과를존중해야한다”는내용의성명을발표했다.앞서국제기구에“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있다”등의내용을담은서한을보내논란이됐던안위원장이입장을바꿔발표한것이다.안위원장은2일성명에서“12·3비상계엄선포이후격화된대립과갈등양상이예기치못한인권침해상황으로이어지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며“헌재의탄핵심판선고를화해와통합의계기로삼아야한다”고했다.안위원장은“인권위는대한민국헌법과국제인권규범이보장하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원칙을강조하며,오는4일예정된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모든국가기관과국민이존중해야함을천명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서로다른주장과견해들이공방하기도했지만,이번선고를계기로우리사회의갈등과대립의구조적문제를해소하길기대한다”고했다.안위원장은지난달“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있다”“헌재의심리가불공정하다고많은사람이비판하고있다”등의주장을담은서한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보냈다.시민단체가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인권위가비상계엄을옹호하고있다”며국제서한을보낸것에관해간리승인소위가인권위답변을요청함에따른것이다.결국간리승인소위사무국은지난달26일인권위에등급특별심사를개시하겠다는문서를보냈다.앞서안위원장은12·3비상계엄사태가일어난지8일만에늑장성명을발표하며비판받기도했다.당시성명에는비상계엄으로인한인권침해에관한직권조사를하겠다는내용등이포함되지않았다.☞국제기구에‘헌재비난’편지보낸인권위장···“국민절반이헌재못믿는다”며극우논리주장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40901001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정아대변인"나라공포로얼어붙게한내란수괴파면해야"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후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2일“대한민국을공포로얼어붙게만든내란수괴는반드시파면돼야한다”고촉구했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군홧발로국회를짓밟고,국회를폐쇄하려했던내란수괴의포고령을전국민께서TV로지켜보셨다.12.3계엄은헌정질서를파괴하려한내란범죄”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검찰이12.3내란당일밤대통령지시로의원들을끌어내라던통화녹음파일을대거확보했다.대통령지시라며문짝을부숴서라도계엄해제를의결하려는의원들을끄집어내라는대화까지녹음됐다”고전했다.이어“기자를폭행하고케이블타이로불법체포를시도한707특임단의CCTV영상도공개됐습니다.경고용계엄이고,단한명의시민피해도없었다더니계엄군은어째서정당한취재활동을하는기자를폭행하고포박하려한것이냐”고반문했다.황대변인은“12월3일밤대한민국이공포로얼어붙었다.그리고넉달이지나도록국민은내란성불면에시달리고있다.민생·경제는파탄나고,외교마저절단나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국민께서쌓아올린위대한업적들이극우적망상에사로잡힌윤석열의내란으로처참하게무너져내리고있다”며“그런데도내란세력들은아직도‘경고용계엄’이라는말장난으로국민을우롱하고있다.말끝마다새빨간거짓말로국민을기만하고있다”고맹비난했다.황대변인은“온국민을공포에떨게만든내란수괴는오직파면만이답이다.헌법수호의최후보루인헌재가4월4일윤석열을파면하고국민께평온한일상을돌려주시길간곡히호소한다”고밝혔다.그는‘탄핵기각’을주장하고있는국민의힘을향해선“이제망상에서깨어나분노한민심을직시하기바란다”며“내란수괴를지키겠다고헌재를노골적으로압박하는국민의힘은내란정당이고위헌정당”이라고비판했다.황대변인은“국민의힘은언제까지법의심판을회피하고기득권을지킬수있을거란망상에빠져현실을부정할셈인가”라며“사죄를하기에너무큰잘못이니적반하장으로헌정질서를무너뜨리려는것이냐”고반문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