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직무대행“선고후극렬시위가능성”윤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회의주재하는이호영경찰청장대행-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열고발언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경찰은헌법재판소인근에서충돌이벌어지지않도록완충공간을미리확보하고마찰징후를선제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이호경경찰청장직무대행은“선고후극렬시위와안전사고가능성도있는만큼치안이안정될때까지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2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정부는이러한방안을논의했다.이어경찰청도경비방안을논의하기위해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었다.이직무대행은시설파괴나헌법재판관등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서는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대처한다고강조했다.경찰청은오는3일오전9시부터비상근무를발령할예정이다.선고당일인오는4일0시부터‘갑호비상’을전국에발령해가용경찰력100%를동원할수있게된다.경찰은서울에만210개부대,기동대1만4000여명을집중적으로배치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헌법재판소인근차벽-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학교재학생들이등교를하고있다.뉴시스서울경찰청은가용경력을총동원해헌법재판소를보호하는한편우발상황을막기위해경찰력을폭넓게배치한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정한종로·중구일대는권역대응팀1500여명이범죄차단등치안활동에나선다.헌재인근미신고집회는제한되고,시위대나다수인파의충돌을막기위해사전에충분한완충공간과차단선도배치한다.선고일이임박하면차단지점이늘어나고위험용품반입을막기위해검문검색도강화된다.행정안전부도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과부산,대구,대전,광주등인파밀집예상역에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인파밀집이예상되는장소에이동기지국을추가로배치하고,법무부도선고당일불법·폭력시위에대비하기위해비상근무를실시한다.소방청도응급상황이나신고폭주등에대응하는상황대책반을운영하고인력과차량을현장에배치한다.한권한대행은“정치적유불리를떠나공동체의안정과생존을우선해야할때”라며“분열과갈등보다사회통합에기여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여주시길바란다”고정치인에당부했다.그러면서“어떤결정이내려지더라도법치주의원칙에따라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면서“이제헌재의시간을떠난국민의시간”이라고강조했다.김주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심판핵심쟁점은내란죄철회등절차문제놓고전문가들사이서의견엇갈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하기로하면서12·3비상계엄에대한헌법적판단이나오게된다.재판관들은그동안제기된계엄선포요건등주요쟁점들을판단하고윤대통령측을중심으로제기된‘절차적문제’에대한입장도정리할것으로전망된다.2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를통해사실상결정을내린헌재재판관들은이날추가로평의를열어선고절차등의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탄핵심판태스크포스(TF)소속헌법연구관들역시최종결정문에담길문구를다듬는작업을계속하는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이번선고에서크게5가지로분류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에관한판단을내놓을예정이다.먼저형식이나절차측면에서는△비상계엄선포요건을충족했는지△국무회의등적법절차를거쳤는지가다뤄질수있다.내용면에서는△포고령내용이위법했는지△정치인체포등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했는지△영장없이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려했는지등을따질전망이다.위법성이인정될경우재판관들은다시해당행위가대통령직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헌법·법률위반인지판단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들이비상계엄선포요건에대해중점적으로볼것으로전망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5가지가다중요하지만헌법적으로는계엄요건을충족했는지를볼것”이라고내다봤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도“계엄선포요건을충족했는지를우선판단해야할것”이라고전망했다.계엄은대통령고유권한이지만국가비상사태등요건을충족하지않으면위헌으로보게된다.정태호경희대로스쿨교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한국가비상사태로보긴어렵다”고말했다.탄핵심판과정에서불거진‘절차적흠결문제’가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국회측은1월3일2차변론준비기일에서탄핵소추사유중‘형법상내란죄’를제외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도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증거로채택해“헌재가형사소송법을지키지않은것아니냐”는지적이일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부분을빼면탄핵소추의결서와동일성이없어지게돼국회재의결을거치는것이맞다”고봤다.신문조서채택에대해서도“헌재가무리하게증거로채택하는모양새가됐다”고지적했다.이교수도헌재가변론과정에서절차상문제를일으켰는지에대해“일부맞다”며“신속심리를위해어쩔수없는측면이있지만형소법을준용해야하는데피의자신문조서를증거로채택한것은크게잘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를판단할지여부는헌재가결정할몫”이란견해를냈다.정교수는“윤대통령측이시간을끌려해필요한조치를한것으로보인다”면서“절차적흠결은크지않았다”고봤다.정선형·이후민·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레오전11시대심판정에서대통령탄핵심판선고어제오전재판관평결…주문·법정의견도출된듯최종결정문문구점검…법정의견외내용조율[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결정문을다듬는작업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재판관들이선고를며칠앞둔시점에서사실상결론을내렸다고요?[기자]네,헌법재판소는모레(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합니다.어제(1일)오전진행된평의에서는국회탄핵소추를받아들일지여부에대한헌법재판관평결이이뤄졌습니다.여기서주문과다수재판관의법정의견까지는도출된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최종적으로결정문에담길세부문구를점검하면서법정의견외에실을내용도조율할전망입니다.결정문엔다수의견과결론을달리하는반대의견부터,결론엔동의하면서도논리나근거를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을각각실을수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재판관회의가별도로예정돼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만큼,늦어도내일(3일)오후엔최종결정문이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모레기일에출석할지도관심인데,따로정해진방침이있습니까?[기자]변론종결이후인지난달8일,구속취소로석방된윤대통령은줄곧한남동대통령관저에머물러왔습니다.앞선변론기일엔대부분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오지않겠느냐는전망이나오는데,아직여부가정해지진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대통령대리인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선고당일엔시위대를비롯해많은사람이헌재안팎으로몰려들거로예상되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사실탄핵심판은형사재판과달리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직접심판정에나오지않아도선고를진행하는덴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지않았습니다.[앵커]탄핵심판선고기일을보려는시민들의방청신청도이어졌다고요.[기자]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에는일반인방청석20석이마련되는데요.선고기일이지정된어제오후4시부터일반인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는데접속이폭주해한때대기인원만8만명을넘어서기도했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선고때도24석에19,000명이넘게방청을신청하며800대1에가까운경쟁률을기록했는데,이번엔이를넘어설거로예상됩니다.헌재는내일오후5시에신청을마감하고추첨을거쳐당첨된시민들에게절차를안내할예정입니다.[앵커]선고를앞두고헌재경비도삼엄할것같은데,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그야말로삼엄한경계가이어지고있습니다.헌재경내진입은물론이고,인근에접근하는것역시신원확인을거쳐야하는상황입니다.선고일을지정한이후헌재본관은출입을철저히통제한가운데창문대부분엔커튼까지내려져있습니다.헌재는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는어렵다면서도,경찰의상시동행경호를받던재판관들의신변보호수준도한층강화됐다고설명했습니다.또,심리내용유출을방지하기위해재판관들을포함한내부직원들은도시락이나구내식당에서식사를해결하는등외부접촉을최대한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틀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여부를결정합니다.지금헌재분위기는어떤지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이틀뒤인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열립니다.선고를사흘앞둔어제(1일)재판관들이사실상결론을도출한걸로전해지는데요.통상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도해서날짜를잡는데,다른재판관들이평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이면이를강행할수는없어섭니다.이때문에재판관들사이결론에대한합의가잠정적으로이뤄진직후선고일을잡게된것으로보입니다.다만평의는계속됩니다.그간TF연구관들이가다듬은결정문을토대로재판관들이직접세부적인논리보완작업을이어가는데요.정해진결론이이례적으로바뀌지않는이상,헌재는결정문의큰틀을유지하며일부표현에대한수정을계속할것으로보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처럼,재판관들은선고당일에도평의를열어실체적,절차적으로최종의견을내는평결을다시한번거칠가능성도있습니다.헌재는국민적관심사임을고려해일반인방청과방송사생중계도허용했는데요.신원확인과보안검색등을위한청사관리도준비중이고,방송사장비설치등도오늘중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어제저녁여섯시반기준으로는1만2천여명이일반방청을신청했으며,내일저녁5시에마감되면헌재가추첨할예정입니다.다만헌재는지난번박전대통령선고당시이뤄졌던재판관들의출근길촬영은재판관들이거부했다는이유로허가하지않았는데요.또보안과안전관리차원에서당일청사출입인원을최소화하기위해,언론사역시각사당3명만출입할수있도록정했습니다.[앵커]선고당일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오는겁니까?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아직시간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의무는없기때문에,윤대통령이직접출석의사를밝히지않으면양측대리인단만나올수도있는데요.선고후대국민담화등메세지를내놓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관저에서선고를지켜볼가능성도있습니다.헌재는어제오전윤대통령이있는관저로기일통지서를우편으로보냈는데요.오늘(2일)오전11시쯤경호처에서이를수령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윤대통령의운명의날이다가오면서헌재선고에대한다양한추측이이어지고있는데요.8명의재판관중6명이상이찬성하면윤대통령은탄핵되고,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결정을하면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도경호태세돌입…테러가능성두고대응골몰"상대당보좌진·지지자와갈등불가피할것같아걱정"윤석열대통령이모든현장경찰에저위험권총을보급하겠다고밝힌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경비대가순찰을돌고있다.2023.8.29/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국회는혹시모를물리적충돌상황에대비하고있다.지난해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부결당시지지자들이국회를에워싸긴장수위가고조됐고,최근의원들을대상으로한테러가능성이가시화되면서다.국회는경찰과협조하에정문외출입구를봉쇄하고바리케이드(차단벽)를준비하는등만전을기하는모양새다.국회인근에서예정됐던서울시영등포구봄꽃행사도다음주로연기됐다.2일경찰청'탄핵선고일대비안전관리대책(안)'에따르면윤대통령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경찰력과장비를총동원할예정이다.경찰은주요요인인헌법재판관의근접경호를강화하고헌법재판소경내에경찰특공대·형사를배치한다.주요시설로꼽힌국회와정당당사의경호수준은헌재보다낮다.다만국회의경호가1선인국회경위(원내회의장질서유지및의전경호)2선국회방호원(국회경내주요건물의경비와방호)3선인국회경비대(국회의사당경내및각출입문과외곽경비)3선체계로유지되는만큼겹겹이보안을강화할예정이다.1·2선인국회경위와방호원은본관·국회의원회관등각건물에진입하는인물들을대상으로수색을강화한다.3선인국회경비대는선고일인금요일4일부터일요일6일까지국회정문외출입을봉쇄하고진입시도·집단난동·위험물투척등을막는데주력한다.국회사무처관계자는뉴스1에"현재(경호계획을)준비하고검토중"이라며"확정되면공지하겠다"고했다.각의원실에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머리를싸매고있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당시여야정당지지자들이국회모든출입구앞을막아서고통행을제한했는데,이와같은상황이재연될수있어서다.실제정치권에떠도는'애국시민탄핵선고일참고자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인용시대안중하나로국회의평화적포위내지무제한포위를계획중이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격앙된지지자들의행동이격화된만큼,국회를둘러싸고여야지지자들간무력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최근국회를대상으로한테러가가시화된것또한진영간갈등을고조시키고있다.전날국회사무처에따르면최근70대남성A씨가국회의원회관후문검색대를통과하던중캠핑용칼을소지하고있던것이적발돼퇴거조치됐다.A씨가특정의원에대한민원을접수하겠다고회관을통과한점,무기를소지하고있던점이우려를낳았고사무처는국회의원의신변보호에각별한유의를당부하기도했다.지난달에도국회외곽3문에한승용차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한국민의힘의원실보좌진은뉴스1에"지난해탄핵소추안가결날영감(국회의원)국회탈출기를한편찍었다"며"국회앞에서출입을제지하는지지자나다른당의보좌진들과충돌이불가피할것같아걱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재도로변·안국역출구곳곳질서유지선설치북촌로안국역∼재동초등학교앞양방향차량통제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부출구폐쇄[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뒤로다가온가운데경찰은헌재인근백미터를완전히비워이른바'진공상태'로만드는조치를이어가고있습니다.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은안국역일대에서집회를계속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헌법재판소주변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어제오전까지만해도이곳정문바로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모습을볼수있었는데요.경찰이선고일발표와함께주변을비우기시작하면서현재는1인시위자나천막도대부분사라진상태입니다.경찰이어제낮1시부터헌재인근반경백미터이내에일반인접근을제한하는,이른바'진공상태'만들기에착수했습니다.지금헌재앞도로변을비롯해안국역일부출구,그리고재동초등학교사거리등에질서유지선과경찰차벽이설치됐습니다.북촌로안국역부터재동초등학교앞까지,헌재앞2백미터정도부터는차량도진입할수없습니다.인도에도바리케이드가겹겹이놓여일반인통행이제한되고있습니다.또,지하철3호선안국역도헌재건너편5번과6번출구를제외한4개출구가폐쇄됐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역을폐쇄하고무정차운행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탄핵찬반양측집회는어디서진행되고있나요?[기자]네헌재인근100m가통제된만큼안국역쪽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습니다.양측모두어제부터철야집회를진행하고있는데요.탄핵찬성측은안국역6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측은안국역5번출구앞에서무대를세우고집회중입니다.이에따라율곡로와삼일대로일부도로는계속통제되고있습니다.선고일이다가오는만큼평소보다많은인원이헌재주변에집결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찰도일대경비를한층강화하고집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유서현입니다.촬영기자:이동규,심원보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합당한결론국민과함께기다릴것"…이언주"재판관분들고생""선고일정했단건만장일치파면뜻…윤석열·한덕수가승복메시지내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참석의원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앞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2025.4.2/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헌법재판소의재판관들을추켜세우며합당한결론을기다리겠다고밝혔다.탄핵심판결과의승복과관련해서는가해자인윤석열대통령이메시지를내야한다고압박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헌재재판관들은대한민국에서도역량과인품이뛰어난분들로구성돼있다"며"헌재가주어진헌법상책무,국민이부여한책임,역사적사명의식을갖고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국민과함께기대하며기다리겠다"고말했다.전날(1일)헌재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고밝힌후이대표의첫입장표명이다.이대표는"흔히사법부를인권의,민주주의의최후보루라고한다"며"그중에서헌재는헌정질서최후의보루로헌재가헌법의질서와이념,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가치를존중해서합당한판정을내릴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모든국민이헌재가정의로운판결을내리길기대한다"며"헌법수호자인재판관들이헌법파괴자윤석열을단호하게단죄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민석최고위원은"선고일이발표되자주가도,환율도멈춘대한민국시계가살아나기시작했다"며"헌재가국가를살리는결정을하리라믿는다"고말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4일로선고기일을잡은것으로봐서는만장일치로당연히인용할것으로확신한다"며"그동안헌재,재판관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헌재결정에대한민국의명운과미래가달려있다"며"헌재는주권자의명령을받들어피청구인윤석열을8대0만장일치로파면해달라"고촉구했다.김병주최고위원은"시간을끌던헌재가선고일을정했다는것은최소6명이상의재판관이'인용'으로의견일치를이뤘다는게헌법전문가들의중언"이라며"양측대리인단에선고일을송달한시각과평결을마친시간등을고려했을때이미'만장일치'파면은정해진것이란합리적인분석도있다"고말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대비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2/뉴스1ⓒNews1임세영기자탄핵심판결과승복과관련해서는윤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전최고위원은"국민을향해헌재의결정에승복을요구하는이중잣대한덕수대행은내로남불에적반하장으로실소를자아낸다"며"국민을가르치려하지말고솔선수범해서헌재재판관을임명하라는헌재결정에한대행은승복하라"고말했다.박홍근의원은페이스북에"승복선언은계엄을비롯한국정의공동책임인국민의힘이내란수괴윤석열에게공개요구해받아내야할일"이라며"국민의힘지도부의승복발언은가식적인이중플레이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김용민의원은KBS라디오와인터뷰에서'민주당은탄핵이기각돼도승복하냐'란질문에"질문자체가좀잘못됐다는생각"이라며"지금은윤석열파면이옳다는얘기들을전국민이매일쏟아내는게중요하지기각되면이것을수용할것이냐는얘기들이나오는것은전혀도움이안된다"고말했다.정성호의원도BBS라디오와인터뷰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간에대통령이'나는무조건승복하겠다.이런사태를야기한데대해서책임을느낀다'이런얘기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탄핵소추111일,평의기간38일등역대최장尹,역대대통령중유일출석…소수의견담길지도관심역대대통령탄핵심판선고소요시간.ⓒ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정재민기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하는탄핵심판이오는4일로정해지면서파면여부뿐아니라윤대통령탄핵심판이기록한갖가지최장,최초기록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역대최장기록갈아치워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다.이후국회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조치가위헌·위법하다며같은달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헌재에접수했다.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이시작되는순간이었다.이후비상계엄후122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에결론이나게됐다.이는탄핵소추기준으로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록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안국회가결이후각각63일,9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변론종결이후선고까지걸린시간도최장시간을기록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11차례에걸친변론기일을거쳐지난2월25일종결했다.이후재판관평의에돌입한뒤38일만에결론이나게됐는데변론종결시점을기준으로도역대대통령중최장기간을기록했다.노·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일로부터선고까지각각14일,11일이걸렸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뉴스1ⓒNews1오대일기자현직대통령최초구속,헌재변론,구속취소까지…선고기일출석여부관심윤대통령은탄핵소추이후갖가지'현직대통령'최초기록을썼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수감됐다.수감된윤대통령은11차례변론기일중8번출석했다.이역시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초기록이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은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단한차례도출석한적이없다.이로인해윤대통령심판에선현직대통령이구속상태에서법무부호송차를타고헌재에출석하는진풍경도처음펼쳐졌다.이과정에서윤대통령은지난1월26일친정이던검찰에의해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로구속기소되며사상첫'피고인신분현직대통령'이됐다.하지만지난달7일법원이윤대통령측이제기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데이어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하면서이튿날인8일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에석방됐다.윤대통령이오는4일경호차를타고직접헌재에나선다면이역시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는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이된다.다만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은의무가아니라현재윤대통령측은고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발표한가운데1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경찰등관계자들이근무를하고있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소수의견담길까…역대급방청신청률도관심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각종최장,최초기록이이어지면서장고를거듭한헌재의결론이전원일치로나올지,소수혹은별개의견이담길지등에도관심이쏠린다.과거두차례대통령탄핵심판에선결정문에소수의견을적시하지않아담긴다면이역시헌정사상첫사례가된다.기각된노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엔재판관들이소수의견을밝히지않는다는원칙이있었고,2005년법개정후박전대통령때는소수의견없이재판관8인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이인용됐다.헌재가4일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하면서최종방청경쟁률이역대최고를기록할지도관심사다.노·박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은각각20대1,69대1이었는데방청신청첫날인전날(1일)방청신청이폭주하면서역대방청경쟁률기록을갈아치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전국갑호비상발령…전국비상근무태세유지이호영대행“빈틈없는방호태세구축…국민의협조중요”(시사저널=문경아디지털팀기자)2일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가운데경찰이폭력행위등이발생할경우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2일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오전10시30분서울서대문구경찰청무궁화회의실에서'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이같이밝혔다.이직무대행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이다가오면서그어느때보다엄중한상황에직면하고있다"며"탄핵찬반단체들간의긴장감과갈등이고조되고집회∙시위과정에서불법∙폭력행위,주요인사신변위협등심각한법질서침해가예상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선고후운집된군중일부가격앙된상태에서극렬∙폭력시위와안전사고를일으킬가능성도있어국민적불안과우려도커지고있다"며"경찰은국민의안전이위협받거나심각한사회갈등으로번지지않도록모든역량을총동원하겠다"고밝혔다.우선경찰은탄핵심판선고일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고치안이안정될때까지전국에비상근무태세를유지할예정이다.경찰은서울에210개부터,1만4000여명의기동대를집중배치하며,헌법재판소인근을진공상태로유지하고탄핵찬반단체간사전차단선을구축해충돌을방지하기로했다.▲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등에대해선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해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히대처할방침이다.또종로구,중구일대등주요도심을8개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해기동순찰대,지역경찰로구성된권역대응팀1500여명을운용할예정이다.아울러서울시∙소방당국등과협조해인파밀집으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온라인상가짜뉴스와유언비어등에대해신속하게수사하고범죄취약지역을중심으로가시적예방활동도강화하기로했다.이직무대행은"헌법재판소인근을진공상태로유지하고주요시설에충분한경력을배치해빈틈없는방호태세를구축하겠다"며"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선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말했다.이어"안전과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는경찰조치에대한국민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우리공동체의안전수준이한단계더나아갈수있도록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당부했다.한편,이날회의에는경찰청국관,서울경찰청공공안전차장및경비정보부장,기동본부장이참석했다.화상으로는각시도경찰청장,부속기관장,경찰서장등이참석해경비대책을논의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오전10시선고…간단하게끝날것""5대3기각설돌다헌재돌연선고기일지정""마은혁임명해도인용못해결단내린것""이재명승복메시지안내는것이해안돼"서지영국민의힘원내대변인ⓒ서지영의원페이스북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릴예정인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변인이자사무처당료출신으로정치경륜이깊은서지영의원이탄핵기각을예상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은2일SBS라디오'정치쇼'에서헌재가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잡은것과관련해"오전11시로잡힌게의미심장하다"며"보통오전10시에잡혀서재판관들이각자의견들을선고할때전부다읽는데11시로잡힌걸보면생각보다간단하게끝날것이라는예측이있다"고말했다.서의원은예상되는선고결과에대해"한참5대3기각설이돌다가이렇게결정을내리는걸보고헌법재판관들이되돌릴수없는상황이왔다고생각한것같다"며"즉4대4로됐기때문에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한다고하더라도어쩔수없는상황이와서결단을내렸다는이야기들이한참돌았다"고했다.이어"정말원하진않지만일각에선6대2라는이야기도있다.인용정족수가찼기때문에결정을내린다는것"이라면서도"하지만우리당대다수의원들이나당원들은기각될것이라고전망한다"고강조했다.선고기일이4월4일로잡힌이유에대해서는"문형배헌법소장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곧퇴임을앞두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어떻게든이제는마무리할때가왔다고생각한것"이라고해석했다.앞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공개적인메시지를냈다.승복선언의배경에대해서의원은"국민의힘은책임있는집권여당이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어"탄핵과정에서국민적분열과갈등이굉장히심각해지는상황이었고,헌재에서어떤결정이나더라도한동안은굉장히혼란스러운정국이계속될것"이라며"조금더책임이있는쪽에서승복메시지를냄으로서국민통합과국정안정을꾀하려고했던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과달리민주당지도부가승복메시지를내지않고있는것에대해서는"만약이재명대표나민주당이같이승복메시지를냈다면국민들이그이후상황에대해굉장히안심할것"이라며"그런측면에선책임있는메시지를내는게맞는데,민주당이승복메시지를내지않는게이해가안간다"고고개를갸웃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명도다치지않게"…시민안전대책본부본격가동안국역폐쇄,의료진대기…여의도봄꽃축제연기오세훈서울시장이2일서울시청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선고집회대비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4.2/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서울시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지정됨에따라선고일전후안전관리를위해자치구·소방·경찰·서울교통공사등을포함한2400여명규모의인력을투입한다.집회현장질서유지부터버스와지하철교통관리,응급의료체계와외국인관광객안내까지총력대응할계획이다."단한명도다치지않도록"…선고전후3일총력대응오세훈서울시장은2일오전서울시청기획상황실에서탄핵심판선고집회대비회의를주재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오시장은"지금이순간부터시민을단한분도다치지않게지키겠다는각오로임하겠다"며"시민의하루가무사히끝날수있도록,가족이안심하고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끝까지서울을지키겠다"고강조했다.이번조치는선고일하루전인오는3일부터선고다음날인일까지유지한다.우선재난안전상황실은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할예정이다.집회현장에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배치한다.행정2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는시민안전대책본부는본격적으로가동한다.지난달중순부터구성한시민안전대책본부는대규모탄핵집회안전관리를위해지휘부와8개실무반으로구성했다.3호선안국역출입구페쇄…버스임시우회예정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은이날부터1~4번출입구를폐쇄하고선고당일에는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종각·시청·종로3가·을지로입구·을지로3가·안국·경복궁·광화문·여의도·여의나루·한강진·이태원·버티고개·국회의사당·여의도·샛강·대방·보라매·신림역에는일일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질서안내를할예정이다.혼잡한동선은이동형안전펜스와임시유도선을이용해분리한다.지하철은실시간혼잡도에따라무정차통과,출입구폐쇄,임시열차편성,전동차추가투입조치를할예정이다.시내버스는경찰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에협조한다.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과같은주요집회구간을경유하는노선은무정차또는임시우회를할예정이다.공공자전거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가로쓰레기통은이날까지집회지역밖으로이동조치한다.선고일전날부터선고일다음날까지3일간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주변따릉이대여소71개소의이용은전면중지된다.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과운현궁도휴관한다.현장진료소·이동형화장실설치집회현장에서환자가발생할경우에대비해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는각1개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한다.현장에는의사를포함한의료진과구급차를배치할예정이다.현장진료소는선고하루전날인3일오후1시부터운영한다.시는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통해현장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며25개자치구와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를연결해신속대응할예정이다.주요집회장소4개지역에는펌뷸런스,구급차등일최대136대의소방차량과소방대원712명을현장에배치하기로했다.자치구는불법노점및적치물단속,폐기물처리,보도파손등위험요소정비,불법주정차단속,인근주민불편해소방안등안전관리대책을점검했다.주요집회장소에는이동형화장실5개동을설치한다.개방화장실과이동형화장실위치정보는스마트서울맵과네이버·카카오지도애플리케이션에서확인할수있다.여의도봄꽃축제개최8일로연기여의도봄꽃축제는영등포구청과협의해기존4일에서8일로개최일을연기했다.시는외국인관광객안전과편의를위해서울관광누리집비짓서울과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을통해선고일지하철역사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한다.서울시관광협회소속500여개여행사·호텔에도집회관련정보와우회경로안내등을협조요청했다.오시장은"선조치후보고원칙을재확인한다"며"현장상황은현장책임자가가장잘파악하고있고현장은늘급박하게변한다.현장판단을존중하겠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우리는이도시의평온과질서를유지하는최후의방패"라며"시민여러분은서울시를믿고계신다.그믿음을저버려서는안된다.혼란속에서도냉정하게서울시역량을보여드려야한다"고당부했다.이날회의에는오시장과재난안전실장,소방재난본부장,종로·용산·영등포·중구청등관계자와기관장이참석했다.이에앞서오시장은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주재치안관계장관회의에참석해안전점검논의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대전시청앞에서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종섭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확정되면서각지역에서파면을촉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친이재명계외곽조직성격을갖는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2일대전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재는내란수괴윤석열을만장일치파면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오늘이대한민국을지키는군대를동원해국민을공격한12.3계엄이선포된지121일째”라며“내란의시작으로국가의모든시스템은엉망이됐고,경제는나락으로떨어져국민삶의고통은극에달해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이어“국민은단호하고엄중하게헌재가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8대0만장일치로파면하라고요구한다”며“헌재는국민의준엄함명령을무시하고조금이라도허튼생각을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재를압박하는성격이짙은이날기자회견은전국여러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열렸다.허태정더민주전국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는“장기간에걸쳐내란사태가지속되며서국론은분열되고경제는엉망이되고국제사회의신뢰는바닥으로추락했는데늦었지만헌재가4일선고를하기로한것은그나마다행”이라며“헌재는파면결정을통해대한민국을제자리로돌려놓는역사적임무를완수해야하며,4일이대한민국민주주의를회복하는출발점이돼야한다”고말했다.대전지역시민사회도탄핵심판선고에앞서파면요구를키우고있다.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선고전까지매일오후7시대전서구은하수네거리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시민대회를이어간다.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성명을통해“헌재가드디어윤석열에대한파면선고기일을통지했다”며“국민은이미윤석열을파면했다.헌재는8대0으로윤석열파면을선고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내란을종식하는길은오직파면선고뿐이며파면없이는민주주의도우리의일상도돌아오지않는다”며“만장일치파면선고만이헌정질서를수호하고전국민이네달간모든걸바쳐싸운시간에대해보상하는길”이라고밝혔다.이종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