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온몸에구더기가꼬일정도로상처가났던아내를방치해숨지게한육군부사관사건이알려지면서최근공분을일으켰죠.저희취재결과,군검찰이이부사관에대해애초적용된중유기치사혐의대신살인혐의로적용해재판에넘긴것으로확인됐습니다.아내가숨질걸예상하고도고의로방치했다고판단한겁니다.김민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군검찰이상처가난아내를방치해온몸에욕창과구더기까지생긴상태로사망에이르게한육군부사관A씨를어제(15일)살인혐의로기소했습니다.앞서군사경찰이지난달26일보호의무를하지않고방치한중유기치사혐의로넘긴사건을'살인혐의'로바꿔서적용한겁니다.군검찰은"부작위에의한살인죄가성립할수있다"고설명했는데,A씨가죽음에이를걸예상하면서고의로방치해사실상살인죄를저지른걸로봐야한다는취지입니다.앞서A씨는지난달17일"아내의의식이혼미하다"며119에신고했는데,구급대도착당시A씨아내온몸에오물등이있는사진과3개월전부터구더기가나오기시작했다는의무기록지내용이공개돼공분을일으켰습니다.[유족:온몸에배변이다묻어있는상태로왔고.어깨겨드랑이오른쪽쪽그쪽에괴사가돼있고.]A씨아내는병원으로이송된지하루만에숨졌는데A씨는경찰조사에서"아내의상태를몰랐다"며발뺌한걸로알려졌습니다.유족들은터무니없는소리라며울분을터뜨렸습니다.[유족:(같은집에서살며)출퇴근했고강아지산책도시키러나갔고.냄새는왜몰랐냐냄새도그런뭐(집안)향기때문에몰랐다.근데절대모를수가없어요.]고인이최근까지A씨에게쓴편지와일기장도발견됐는데,"병원좀같이가자"거나,"죽고싶다.죽어야괜찮을까"라는내용이담겼던걸로파악됐습니다.(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박나영)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일교전부회장"'참어머니'내세운물귀신작전"윤영호"한학자총재가윤석열측지지결정"반박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휠체어를탄채법원청사안으로들어서고있다.박시몬기자윤영호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세계본부장이2022년대선전열린통일교주최'한반도평화서밋'행사참석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과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측으로부터모두연락을받았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16일한학자통일교총재,윤전본부장등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3차공판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는이현영전통일교부회장과통일교각지부관계자들이증인으로출석했다.이전부회장은2022년2월13일열린한반도평화서밋행사와관련해전화통화로윤전본부장과여야정치인참석등을논의한당사자다.이날재판에서는'한총재지시로통일교가2022년대선에서국민의힘지지에집단으로동원됐는지여부'가쟁점이됐다.김건희특별검사팀은이전부회장에게"윤전본부장이대선3,4주전'Y(윤전대통령)로하면좋겠다','한학자총재가윤석열을지지하라했다'고말했느냐"고묻자,이전부회장은"윤전본부장의물귀신작전이다.참어머니(한학자)로명분을얻으려는것"이라고답했다.윤전본부장이정치인들에게줄을댄건한학자의지시가아닌,그의독단적행보라는점을강조한것이다.이에윤전본부장은"(증언이)개그콘서트같다"고반박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2022년2월13일서울시송파구롯데시그니엘서울호텔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윤전본부장은한반도평화서밋행사당시여야모두에게접촉했다는취지로재차증언했다.그는"2월8일이재명캠프관계자를통해'후보본인(이재명당시후보)이참석하겠다'고연락이왔다"며"이전부회장이그얘기를저한테하면서,(이후보가)와서앉아있다가스피치하고나갈때펜스하고만나면좋겠다고했다"고강조했다.또"제기억엔이후보는못와서나중에하겠다고했지만,거기에최근에이슈된두분의민주당캠프의분들을브릿지(연결)해줬다"고덧붙였다.당시이대통령은지방일정탓에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을만나지않았지만,이후김현종전국가안보실2차장등이후보캠프측인사들이그를만난것으로알려졌다.한총재는윤전본부장등과공모해2022년1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정부차원에서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로지난10월구속기소됐다.한총재는또2022년4~7월통일교단체자금1억4,400만원을국민의힘소속의원등에게쪼개기후원하고,김건희여사에게샤넬백2개와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등8,000여만원대의금품을건넨혐의도받는다.이날재판부는한총재에대해추가심리를진행한뒤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연관기사•통일교,여야에전방위줄대기…정치인7명'VIP선물'명단관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815170000405)•내부대화에李정부장관급까지거론…특검,통일교와여권유착들여다볼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713520004089)•'통일교청탁'윤영호,"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에도접근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521000004803)•오락가락윤영호진술믿을수있나…"정치권인맥,부풀린말많이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412130003411)•'정교유착'한학자첫공판…"윤영호단독범행"vs"정치권력사유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15410002415)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병원에서간단한치료만받으면파란봉투에담긴선물을준다는제보가들어왔습니다.저희취재진이직접확인해봤더니,그선물은요즘구하기어렵다는비만치료주사제였습니다.어떻게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건지,먼저박하정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박하정기자>환자들로북적이는서울의한병원,파란봉투를들고다니는사람들이눈에띕니다.비만치료제처방상담을받고싶다고하자어떻게왔는지,누구소개로왔는지꼼꼼히확인합니다.[간호사:지인이름하고요,핸드폰번호뒷번호랑.동일인물이많아서몇년생인지도아셔야돼요.]어렵게상담이성사된의사가취재진에권한건비만치료주사제'마운자로'였습니다.[의사:원래는소개로만제가얘기해드리는데,이게실비(보험)가있으면도움을드릴수가있어요.]당뇨병치료제로개발된'마운자로'는비만치료뿐아니라살을빼려는미용목적에도전액비급여인데다,실손보험또한적용되지않습니다.그런데어떻게도움을준다는걸까.[의사:목이나허리나어깨나좀안좋은데있으면,60만원치료하고펜(주사제)값을그걸로받아요.치료하는건실비나오니까.]마운자로비용대신,아픈곳을두드려주는체외충격파치료비를내면된다는겁니다.[의사:아프신데있어요?평소에,어깨?(어깨는맨날아프죠.)그럼그쪽으로합시다.]실손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도자신이준비하겠다고의사는덧붙입니다.[의사:제가서류를좀만들긴해야돼서엑스레이랑쭉찍어보긴할거예요.피검사도한번할거고.]진료가끝난뒤나온병원비는60만원.그리고건네받은파란봉투엔전문의약품인마운자로5mg짜리4개,한달치가담겨있었습니다.진료비영수증과상세내역서에마운자로는적혀있지않았고,실제로맞지않은관절주사비가기재돼있습니다.또,의사가작성한진료기록부엔진료당시언급되지않은잦은어지러움과몸이붓는증상등이가득적혀있었습니다.[조진석/의사·변호사:환자가호소하지도않은증상을적었다라고한다면그것역시이제의료법위반에해당하는겁니다.진료기록허위작성이죠.]병원이떼준서류로실손보험금을받을수있는지문의했더니,자세한영문을모르는보험사에선당연히가능하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이종정,VJ:신소영)---<앵커>앞서보신것처럼병원이진료기록을허위로작성했다면,이건불법입니다.환자역시허위서류로손실보험금을타면처벌받을수있습니다.병원과환자모두왜이런위험까지감수하는건지,이어서조윤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조윤하기자>취재진이비만치료주사제'마운자로'를받고1주일뒤,다시병원을찾았습니다.손에파란봉투를든환자들이여전히병원건물에서나옵니다.환자들이이곳을찾는건시중에물량이부족한마운자로를쉽게구할수있는데다,비용또한저렴하기때문입니다.마운자로는비급여라서정상적으로라면한달에40만원정도를내야하는데,이병원에선실손보험청구를할수있게서류를만들어줍니다.환자의보험청구한도에맞춰영수증을쪼개주기까지합니다.[간호사:20만원(어치)의서류라서2번더오셔야해요.]환자가체외충격파치료를3번받았다며60만원영수증을제출하면,보험사로부터적게는43만8천원에서많게는58만5천원까지돌려받는식입니다.이렇다보니환자입장에선40만원짜리마운자로를많게는16만원,적으면1만5천원에사는셈입니다.병원역시이익을보는구조입니다.한번진료에60만원을받으니다른병원보다환자한사람당20만원정도더챙긴다는계산이나오는데,체외충격파나혈액검사비용을제하고도남는장사입니다.더구나마운자로를싸게구할수있다는입소문이나면서환자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병원뿐아니라환자도처벌될수있습니다.[윤태중/의사·변호사:(환자도)사기죄로처벌받을여지가있을것같습니다.진료의주된부분이마운자로처방이었고,사실마운자로처방을받은거잖아요.체외충격파진료를받으러갔다기보다는,마운자로가격을충당하기위해서….]병원은매출을올리고,환자는허위서류로보험금을타내는위험한공생구조속에,국민상당수가가입한실손보험사만피해를보고있습니다.보험료인상요인이될수도있습니다.정식취재에들어가자,해당병원은병원비에마운자로값이들어있으니까환자들에게이건완전히공짜라는식으로설명한건사실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실손보험청구서류를만들어준건실제체중조절이필요한환자들의치료비용부담을덜어주고자하는의도였을뿐,보험사를속일목적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맞지도않은주사비용을진료비에넣은건고의가아닌단순오류라고했습니다.비만주사치료제마운자로를이용한보험사기의혹이제기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관할보건소는병원을현장조사했지만진료기록부등을확인하지못해문제의소지가없게하라는지도만했을뿐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전민규,VJ:신소영)---<앵커>이렇게병원이비만치료주사제를선물처럼주는과정에서다른치료가아닌체외충격파치료로둔갑시킨이유는뭔지,또의사의처방전이필요한전문의약품을이런식으로무분별하게유통했을때약물오남용과부작용우려는없는지,저희가추가취재한내용은내일(17일)이어서보도해드리겠습니다.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단속강화·원가부담이직접적요인정식매장열거나사이드메뉴로판매하기도사진=게티이미지뱅크“관련업종이아닌데도주변가게에서신고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요즘자영업경쟁이워낙치열하니까어쨌든손님을뺏긴다고생각했던것같아요.단속문제때문에결국매장을차리게됐습니다.”15년째붕어빵장사를하는정모씨(70)는거리노점을접고매장을차린데대해이같이말했다.약17㎡(5평)남짓한매장에정씨가매월부담하는임대료는160만원.그는“노점을처음시작했을땐단속이너무잦아붕어빵구루마(이동식수레)두대를번갈아가며운영한적도있다”며“지금은임대료부담이있긴하지만단속걱정없이장사할수있어마음은편하다”고털어놨다.겨울철대표간식인붕어빵노점이사라지고있다.길거리를가다붕어빵을사먹는노점이대다수였지만최근들어트렌드가바뀌는모양새다.단속이강화하고자영업자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노점대신정식매장을열거나,기존점포에서부수입을위한사이드메뉴로붕어빵을내놓는사례가늘고있다.지난15일오후서울용산구소재한붕어빵매장에서손님이붕어빵을사고있다./사진=박수림기자매장안으로들어간붕어빵상인들지난15일오후서울용산구소재한붕어빵매장에서손님이붕어빵을사고있다./사진=박수림기자날씨가쌀쌀해지면서'붕어빵대목'이돌아왔다.하지만정작붕어빵노점은자취를감췄다.붕어빵노점위치를알려주는애플리케이션(앱)까지등장했으나운영여부가제때반영되지않아헛걸음하는경우도적지않다.실제로지난15일오후붕어빵앱에표시된영등포구와용산구일대점포7곳을방문했는데영업중인노점은한곳도없었다.길거리노점상이줄어든것은불법노점단속과민원신고가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과거에는빵집이나카페인근의붕어빵노점이어느정도용인되는분위기였다면,근래에는경기침체로점포간경쟁이심화하면서인식이변했다.붕어빵노점을'직접적경쟁상대'로인식하는시선이늘었다는얘기다.지난15일서울용산구에았는한붕어빵판매노점에서손님들이붕어빵을사기위해줄서고있다./사진=박수림기자원재료가격상승도붕어빵상인들부담을키우는요인이다.지난15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붕어빵주재료인팥(500g)소매가격은1만2590원으로2023년(7936원)대비약59%나상승했다.국가데이터처가제공하는식품물가지수를봐도지난5년간식용유가격은60.9%,같은기간붕어빵반죽에사용되는계란가격도44.3%올랐다.10년째붕어빵노점을운영하고있는한70대상인은“요즘은거리장사가예전같지않다.코로나19이전에는하루매출이30만원까지나오는날도있었지만지금은절반이하”라고털어놨다.이어“슈크림,팥등재료비가크게오르면서운영부담이커졌지만생계가걸린일이다보니모두접고새로운일을시작하기도쉽지않다”고하소연했다.서울용산구에서붕어빵장사를하고있는한상인도“예전에는2개1000원에팔았지만재료비상승을감당하기어려워작년부터는1개700원,3개2000원으로가격을조정했다”고귀띔했다.부수입·프랜차이즈모델로떠오른붕어빵지난15일오후서울남영동에있는'붕어대학'매장./사진=박수림기자노점이줄어든다고해서붕어빵수요자체가사라진건아니다.일반식당이나카페에서붕어빵을부수입창출수단으로활용하는자영업자도늘고있다.기존점포의자투리공간을사용하기때문에임대료부담이없고수요가높은겨울철인기간식이라는이점을극대화한전략이다.3년째매장한쪽에서붕어빵,어묵등겨울간식을판매중인한상인은“메밀국수가주력메뉴라겨울엔매출이줄어드는편”이라면서“겨울철매출을좀더늘리고가게도홍보하기위해붕어빵판매를시작했다”고설명했다.이어“붕어빵은손님들이부담없이들러서먹을수있는메뉴라반응도좋다.어묵,호떡등을함께팔고있는데장사가잘될때는하루매출이20만~30만원정도나온다”고덧붙였다.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붕어빵을새로운사업모델로삼으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와플프랜차이즈‘와플대학’은최근서울숙명여대인근에붕어빵전문브랜드‘붕어대학’을열었다.‘사계절즐기는붕어빵’을매장콘셉트로내세웠다.현재는본사직영형태로이매장한곳만운영하고있는데,업계는사업확대가능성을검증하기위한테스트매장으로보고있다.박수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해저터널로비명목김규환“총선무렵금품수수,앞뒤안맞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연합뉴스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피의자압수수색영장에“2020년4월총선무렵통일교천정궁내에서한학자총재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총선을위해잘사용하라’는말과함께현금이들어있는상자를수수했다”고적시한것으로파악됐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측은“천정궁에간적이없을뿐더러총선무렵에야정치자금을받는다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고적극반박했다.16일국민일보가입수한피의자압수수색영장에따르면경찰‘통일교게이트’전담수사팀은한총재와윤전본부장이한·일해저터널사업을위해여야정치인들을상대로금품을제공한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이들의정치권로비배경으로“한·일해저터널구상을실현하는데필요한대규모공사및산업기술에대한정부정책의협조를얻거나,통일교산하산업체및기업과관련된정책적지원규제완화를위한것”이라고기재했다.이에따라제20대후반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한이력이있는김전의원등을상대로금품을제공하기로한것으로보고있다.그러나김전의원측은“천정궁에간적없고,윤전본부장을만나거나전화한통한적없다”고의혹을부인했다.2020년4월총선무렵이돼서야정치자금을전달한것도논리가맞지않는다는입장이다.통일교의혹관련김전의원과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치자금법위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은뇌물수수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당시통일교의현안사업으로한·일해저터널건설계획과천정궁건립으로파악했다.경찰은이를입증할수있는통일교내부보고문건과계획서,정부및지방자치단체협조계획,자료집등광범위한자료를압수수색대상으로올린것으로파악됐다.금품수수를확인할수있는수첩과영수증등도포함됐다.특히피의자들의통일교방문내역을확인할수있는일정표와초청장등도있었다.다만경찰은실제압색에서이물건들을전부확보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수사팀은전날금품수수및공여의혹을받는여야정치인들과한총재,윤전본부장을약15시간동안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대상에천정궁등통일교근거지도포함된만큼경찰의수사범위가통일교의정치권로비전반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됐다.경찰은이날김건희특검사무실을추가압수수색했다.경찰은17일오전엔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한학자통일교총재를방문조사할예정이다.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외무차관"우크라위기해결직전이라고확신"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타스/러시아대통령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크리스마스휴전'을해보자는아이디어가거론되는데대해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지속적인전쟁을준비할기회를제공할뿐이라며반대입장을표했다.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6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우리는평화를원한다.우크라이나에숨쉴틈을제공하고전쟁을지속하도록준비하게하는휴전은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전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의크리스마스휴전구상을지지하면서이기간에너지시설공격을중단하는방안을언급한데대해"이질문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말했듯합의에이르느냐마느냐의문제"라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전쟁을멈추고,우리의목표를달성하고,유럽의미래를위해평화를보장하는것을원한다.이것이우리가원하는바"라고강조했다.그는전날유럽지도자들이독일베를린에서미국,우크라이나측과회담한뒤우크라이나안전보장등에대한성명을발표했다는보도내용만보고공식문서를확인하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안했다는우크라이나안전보장방안의구체적인내용을아직알지못한다고덧붙였다.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은미국ABC방송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위기해결이가까워졌느냐는질문에"이끔찍한위기를해결하기직전에있다고매우많이자신하고꽤확신한다"고밝혔다.그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분쟁종식을원하며이를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미정부의노력에감사하다고말했다.또우크라이나문제를둘러싼이견을극복하기위해노력할준비가됐다고덧붙였다.하지만랴브코프차관은상황이잘못된방향으로전개되고있었기때문에러시아가2022년2월우크라이나에서'특별군사작전'을시작할수밖에없었다며우크라이나문제해결에대한기존입장을재차강조했다.그는종전협상중에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도네츠크와루한스크),크림반도,러시아가'노보로시야'라고부르는우크라이나남동부흑해연안일대등러시아가점령중인영토를양보할의향은없다고선을그었다.우크라이나영토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주둔하는것에대해서는"찬성하거나동의하거나만족하지도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평화계획을마련하고우크라이나,러시아와번갈아만나며협상하고있다.핵심쟁점중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문제는진전되고있지만돈바스철군과영토양보를둘러싼이견은좁혀지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립중앙박물관,세계3대박물관으로키울것""방한외국인3000만명목표,조기달성하겠다"K-팝공연장확충위해5만석규모돔구장건립[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주희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창조산업성장엔진을가속화하겠다"며내년10대핵심과제를밝혔다.최장관은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계획을보고했다.지난7월말취임한최장관은지난6개월의성과를짚으며"문화를산업으로정의하면서단순지원차원이아닌미래를위한투자로정책의철학이바뀌었다"고말했다.또한"고질적인콘텐츠불법유통과암표를근절하기위해팔을걷었다.빠르게움직여3개월만에입법절차가마무리단계에있다.이로써내년부터연간추산4조원의피해가발생하는콘텐츠불법유통과연간1000억원이넘는암표시장에큰타격을가할수있게됐다"고덧붙였다.이어"2026년은예열을마치고10대핵심과제에집중해힘껏달리겠다"며내년과제를보고했다.최장관은"문화예술의토대를더두껍고단단하게키워,그기반위에K-컬처가꽃피울수있도록하겠다"며"K-컬처의기초예술이다.예술인들이창작에전념할수있는길을찾겠다.복지금고등생계지원책을강화하고다양한기초예술의창작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내년문화예술분야정부예산은2조6654억원이편성됐다.이는내년문체부예산의33.9%에해당하는규모다.문체부는예술인복지금고(50억원)를신설해내년'시범상품'을출시할예정이다.청년예술인에대한지원도확대한다.'K-아트청년창작자지원사업'을신설,청년순수예술창작자3000명에게창작지원금연900만원(180억원)을지원하고,'국립청년예술단운영'을통해4개국립청년예술단의공연창·제작을1개에서2개로확대해공연활동을도울예정이다.또한"문화강국의위상에걸맞게문화재정을확대하는것도내년준비할중점과제"라며"지역간문화격차를줄이겠다.이른바'우리동네에도이게오네'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우리문화유산을소중히보존하는일에도역점을두겠다.국립중앙박물관은더편안한관람이가능하도록증설계획을세워장차세계3대박물관으로키우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K-컬처에푸드와뷰티,패션,관광을포함해더크고담대하게확장하는종합전략을수립하겠다는방안도밝혔다.최장관은"문화창조산업성장엔진을가속화하겠다"는목표와함께K-팝의위상을발판으로한대중문화의글로벌진출선도,IP(지식재산권)원천인웹툰,웹소설도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문체부는K-팝을세계주류문화로도약시키기위한전략으로,공연장을확충하기로했다.다목적체육시설의공연설비를개선(120억원)해장기적으로5만석규모의돔구장을건립,세계위상에걸맞은기반을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이처럼K-컬처의기반을다지며글로벌확장을꾀하겠다는계획도알렸다.최장관은"외국인의대한민국방한관광도활성화하겠다.2030년이목표인3000만명을조기달성하겠다.이웃나라일본과의격차를좁히도록정부의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온국민이부담없이여행할수있도록반값여행,반값휴가제도도확대하겠다"고보탰다.내년관광분야예산은전년대비1450억원(10.8%)증가한1조4879억원이다.한국관광예산은전년대비48%(112억원)증액해편성했다.K-콘텐츠와한류스타를활용하고글로벌OTT및인플루언서와협업해잠재방한층에노출하는한국관광이미지광고와온라인홍보를강화해3000만세계인공략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지역관광혜택과캠페인을강화해국민의'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하기위한다양한볼거리확충해지역경제활성화도목표로하고있다.체육분야에대해서는"신뢰받는스포츠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내년도큰대회에서선수들이최상의기량을펼치게지원하겠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최장관은"손에잡히는정책으로큰포부를안고2026년을달리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앞서보셨듯경찰은김건희특검에대한추가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그런데지난9월특검수사과정에서통일교가특검수사팀관계자와소통했다는의혹이제기됐던걸로저희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뚜렷한물증이나오지않아사안은특검차원에서종결됐는데,석연치않은점들이보입니다.김지욱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7월18일김건희특검팀이압수수색을진행한통일교본산천정궁앞에통일교인들이길게늘어서있습니다.[꿈꾸는이세상이이루어질그날까지….]통일교측은압수수색하루전부터중학생신도들까지포함한교인총동원령을내려천정궁앞방어선을구축했던걸로드러났습니다.천정궁외에도통일교측이특검팀의주요거점압수수색을사전에파악하고대비한듯한정황이여러차례포착됐는데,당시특검팀내에서도수사정보유출의혹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던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그러던중지난9월특검팀은통일교간부A씨의휴대전화에서수상한문자메시지를발견했습니다.A씨가교단상부에'김건희특검팀소속간부B씨와수사상황관련연락을하고있다'는취지로보고하는내용이었습니다.B씨는특검팀핵심수사를맡은경찰간부로,A씨는당시B씨의실명과경찰계급,특검내직위등에대해정확하게파악하고있었습니다.특검팀은A씨를추궁했지만B씨를모른다고부인했고,휴대전화포렌식에서도B씨와직접연락한흔적은찾지못했습니다.B씨또한SBS에"A씨와전혀알지못하는관계"라고밝혔고,특검측도"포렌식과추가조사등에서혐의점이발견되지않았다"고해명했습니다.하지만,특검팀내부에선정식수사가필요하단의견도제기됐던걸로파악됐습니다.외부공개가안되는특검팀간부의실명과역할등을통일교측이수사초기단계부터파악하고있었던데다,텔레그램등보안성이높은앱으로연락한뒤기록을삭제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전방위정치권로비의혹을받는통일교가특검수사를받으면서특검팀내부관계자에게까지손을뻗쳤단정황이드러난만큼경찰수사에서이부분에대한명확한규명이필요해보입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조무환)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쿠팡은사실상전국민의개인정보를유출하는사고를내고도,직후에상표권을새로출원하고,해외사업을확장하기위한채용공고도낸걸로나타났습니다.사고와는별개로진행중이던사업에는속도를내는모습인데,비판이커질때마다찔끔찔끔수습해왔던것과는딴판입니다.계속해서정성진기자입니다.<기자>쿠팡은지난3일모두3건의신규상표권심사를지식재산처에요청했습니다.상표명은공개하지않았지만,서적과전자책,오디오북등의판매,다운로드같은출판업전반에대한상표를신청한겁니다.미국아마존을롤모델로삼은쿠팡이,아마존의전자책서비스인'킨들'과닮은사업을추진하려는거란해석이나옵니다.하지만,상표출원이이뤄진날은3천370만계정의개인정보유출이알려진지나흘만으로,국회긴급현안질의와정부차원의전방위조사등쿠팡에대한비판이정점에달하던시기입니다.[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3일,국회정무위현안질의):우리보좌진한테보낸문자예요.'품절전에확인하세요'이것클릭하고들어가면사과문이나왔어요.사과문도마케팅에이용합니까?][박대준/당시쿠팡대표이사(지난3일,국회정무위현안질의):이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부적절했었던것같습니다.]지난9일엔타이완번역사채용도공고했습니다.타이완은김범석쿠팡Inc의장이한국다음으로노리고있는시장입니다.[김범석/쿠팡Inc의장(2025년3분기컨퍼런스콜):올해타이완은우리의기대를뛰어넘는성과를거두었으며,가장빠르게성장하는시장중하나입니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한국소비자비중이90%나되니까(유출사태로)쿠팡그룹전체가휘청거렸잖아요.한국에대한투자는좀약간서두르지않는반면에해외투자를늘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도적극적인수습보다는신규사업추진에속도를내고있는쿠팡.대안이많지않아이용자들이떠나지않을거란전망이배짱행보의배경으로지목되지만,제대로된사과와보상책이나오지않는다면소비자의이탈은본격화될수있습니다.(영상취재:김영환,영상편집:김준희,디자인:강경림)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동수당확대·비수도권추가지원추진…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확대李,연명치료중단에'인센티브'검토주문…복지부"부작용도함께검토"(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정부가내년3월부터노인·장애인등이지역사회에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의료·요양·돌봄통합서비스를지원하고저소득층의기본생활보장을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16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이런내용을중심으로하는2026년업무계획을발표하고▲돌봄에대한국가책임강화▲기본생활안전망구축▲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미래대비보건복지혁신등4대목표를위한중점추진과제를선정했다.업무보고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오유경식약처장.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내년3월통합돌봄시행…내년초로드맵수립·발표내년3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시행될예정인가운데복지부는일상유지에어려움을겪는노인·장애인등이지역사회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의료·요양·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이를위해방문의료를제공하는재택의료센터를올해192곳에서내년250곳으로늘리고방문요양·간호를위한통합재가기관도확대한다.일상돌봄을위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도확대한다.퇴원환자지원처럼현장에서수요가큰서비스도적극적으로찾아도입한다.또한지역간의료·돌봄서비스인프라격차를완화하기위해보건소같은공공의료기관을활용하고병원급기관의참여를통해재택의료센터를확충한다.복지부는내년2월께'통합돌봄로드맵'을수립해발표하고,2027년하반기까지관련정보시스템을단계적구축하는등통합돌봄전달체계의현장안착을지원할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장애아동돌봄에대한공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늘리고,돌봄인력전문수당을인상하는한편,체계적인장애아동지원을위해17개시도에장애아동지원센터를설치한다.아동수당확대·비수도권추가지원추진아동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고양육부담을낮추기위해아동수당을확대하는방안도추진한다.현재'만8세미만'까지지급하고있는아동수당연령기준을매년1세씩높여2030년에는만13세미만아동에게까지확대한다.또한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아동에게는수당을월5천∼2만원추가지급하고,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인구감소지역아동에게는월1만원을추가로지급하는안을추진한다.임신부터출산이후까지건강·의료보장을강화하기위해필수가임력검사비지원규모를올해20만1천명에서2026년35만9천명으로확대하고,지역모자의료센터의산모·신생아통합진료와24시간분만기능을강화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활용해인구감소지역을중심으로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을확대하고,이른둥이의료비지원한도를올해최대1천만원에서내년2천만원으로늘린다.야간·휴일소아진료공백해소를위해현재93곳인달빛어린이병원을내년에120곳까지확대하고,지역2차의료기관과소아·청소년과의원간협력체계를강화하는한편달빛어린이병원이없는취약지소아청소년과의야간·휴일운영비지원도신설한다.신생아실[연합뉴스자료사진]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강화…의료급여부양비26년만에폐지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강화를위해4인가구기준월최대207만8천원(12만7천원↑)을생계급여로지급한다.소득이적은지역가입자들을위해국민연금보험료지원대상을늘리고,청년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2027년을목표로국민연금첫보험료지원사업도입을추진한다.군복무와출산크레디트도확대한다.어르신소득보장강화를위해노령연금감액대상이되는소득구간을높이고기초연금부부감액도단계적축소를추진한다.저소득층의료보장을강화하고자26년만에의료급여부양비를폐지하고,소득·재산수준이높은사람에게만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도록2030년까지단계적으로완화한다.초고령화로인한간병수요증가에대응해의료역량이높은요양병원중심으로간병비본인부담을100%에서30%안팎으로줄이는방안을추진하고,본인부담률이인하되는산정특례질환을70개추가한다.고용·서민금융등취약계층지원기관상담과정에서정신·심리고위험군을자살예방센터로연계하는가하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24시간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을실시하고,자살시도자와유족대상치료비지원의소득요건도폐지한다.소득기준확인없이먹거리·생필품을지원하고위기가구발굴·상담을연계하는'그냥드림'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고독사위험군조기발굴시스템도구축한다.한편,이날업무계획을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은환자가연명치료를하지않기로선택할경우의료비와재정지출이절감되므로건보로감면등보상을해주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다만정은경복지부장관은"(연명치료거부는)존엄한임종을맞는게주목적이다보니인센티브를(도입)하게되면오히려부작용도있을수있어서그런부분(도덕적논란)도같이검토하겠다"라며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당일저녁,조태용당시국정원장과만났던필립골드버그당시주한미국대사가MBC와만나그날의비화를공개했습니다.그는비상계엄선포직전조전원장과만찬을할때조차,한국정부가미국대사에게아무런힌트조차주지않았다며윤석열정부가미국을완전히따돌렸음을털어놨는데요.내란발생사실을알게된건미국대사관의긴급연락을통해서였는데,워낙뜻밖이라처음엔사칭전화인줄알았다고합니다.나세웅뉴욕특파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내란을불과몇시간앞둔작년12월3일저녁.당시조태용국정원장은퇴임을앞둔골드버그미국대사를관저로초대했습니다.조원장이주최한송별연에는미국정보기관관계자와국정원해외담당간부가배석했습니다.저녁내내조태용원장은미국측에아무런내색도하지않았습니다.골드버그대사는우호적인분위기였다고기억했습니다.저녁식사는8시쯤끝났습니다.상당히빨리끝났다고당시골드버그대사는생각했습니다.[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사실송별연은8시에서8시30분쯤에끝났습니다.아주이른저녁식사였습니다.단순히친목만찬이었어요.이후에벌어질일에대한어떤기미도없었습니다."결국골드버그대사는관저로복귀해평소처럼새벽업무를위해일찍잠자리에들었습니다.골드버그대사를보낸조원장은곧바로비상계엄국무회의에참석했습니다.내란특검은조태용원장이8시56분에대통령실에도착한것으로파악했습니다.계엄이튿날조원장은미국으로가CIA국장내정자를만날계획이었습니다.특검은내란세력이미국의개입을차단하려한것으로보인다고발표했습니다.여권에선골드버그대사를위한송별연자체가미국의눈을가리기위한것아니었느냐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골드버그대사는조태용원장이실제로송별연시점에내란이일어날것을알았는지,몰랐는지는조원장본인이밝힐일이라고말했습니다.[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이후일(내란)을미리알았는지는모르겠습니다.그건제가아닌조원장이말해야할부분입니다."이에대해조원장은방미일정은계엄10여일전에조율된것이고송별연시점까지도자신은내란계획을알지못했다고수사와재판과정에서진술했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취재:안정규(뉴욕)/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안정규(뉴욕)/영상편집:김지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8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사진어딘가어색하진않으십니까?김주애가김정은위원장보다앞서걷고있습니다.북한에선누구도김위원장을앞서걸을수없는데,딸주애는예외인가봅니다.북한이공개한이런사진,우연은아닐텐데요.여기담긴의도는뭔지.이현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지방공장과쇼핑몰시찰에나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김위원장곁에딸주애가따라다닙니다.김위원장과손을잡고가기도하고생산된식품을같이들여다보기도합니다.주애는김위원장이등장하는장면대부분에함께등장하는데김위원장보다앞서걷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습니다.반면6개월만에등장한부인리설주여사는멀찍이떨어져있거나카메라를피합니다.북한이오늘평양외곽공장과쇼핑몰준공식의영상과사진을공개했는데,김위원장이등장한사진37장중주애가나온사진이33장이나됐습니다.김위원장만나온사진은4장뿐이었습니다.주애가등장한사진은6개월전엔23장,지난달에는11장이었는데이번에가장많이공개된겁니다.전문가들은사실상주애가김위원장의일정을함께할정도로지위가격상됐다고보고있습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김주애가김정은보다중앙에위치한사진들이있거든요.김정은이나김정일후계시기에는사실상불가능했던(일입니다)."일각에서는내년초5차당대회를앞두고주애가첫당직함을부여받을수도있다는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채널A뉴스이현재입니다.영상편집:허민영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