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김선영앵커,정지웅앵커■출연:임주혜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OW]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이틀앞으로다가왔죠.헌법재판관들이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를사실상마무리했다고알려졌는데요.탄핵심판핵심쟁점등관련내용에대해임주혜변호사와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임주혜]안녕하세요.[앵커]그동안평결이당일오전이다,이렇게다알고있었는데이번에는좀빨리끝난것같아요.[임주혜]그렇습니다.평결이라는것이형식적인절차라고도볼수있습니다.이미한달이넘는기간동안평의가진행되었잖아요.그런평의과정에서충분히재판관들이의견을개진했을거고어떤재판관이어떤의견을갖고있다는것은이미서로잘알고있는상태입니다.평결이라는절차,우리가흔히쓰는용어로바꿔보자면투표라고할수있고요.표결이라고도할수있는데기각인지인용인지각하인지이부분에대해서공식적으로의견을밝히는표결이라는절차를거치기전에이미재판관들은사실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알고있는상황이라어찌보자면선고만을앞둔시점에서표결자체가아주큰의미를갖는다,이렇게보기는어려울것같고요.이미장기간평의가진행이되었기때문에서로간에어떤의견을최종적으로행사할지가정리가되었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이전사례를보면선고하기직전에평결을한다든가해서이제비밀유지가원활하다든지이런상황이있었는데이렇게미리평결을하게되면중간에정보가새나가거나이런걱정도있지않습니까?[임주혜]결국판결문이가장중요할텐데판결문은여러버전,그러니까기각일경우,각하일경우,인용일경우초안은이미다작성이되어있을겁니다.그러니까여러학설이라든가논문,그외에해외사례들까지참고해서연구를통해서초안은작성이되어있을것이고요.최종적으로평의를진행하면서어느쪽으로결론을내릴지조율하는과정이었다고보는데,그러니까공식적인평결이라는절차가있기이전에이미아마결론은서로알고있는상황일겁니다.그렇기때문에비밀유지,이런측면도필요하겠지만이미장기간평의가진행되면서서로간의의견은충분히확인이되었고원래평의,평결모두철저히비공개에부쳐지기때문에이부분은재판부에서도끝까지비밀유지가될수있도록노력을할거라고봅니다.[앵커]그러면사인은아직안한거예요?[임주혜]아마도그럴것같습니다.결국판결문에최종적으로사인을한다고볼수있거든요.아직시간이남아있습니다.이틀정도남아있기때문에지금문구를가다듬고어느정도결론이지금에와서바뀌기는어렵겠지만논리에이르는과정같은부분은또차이가있을수있어서최종적으로막판까지조율을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헌법재판관들의선고하는순서에따라서그결과를예측할수있다고도하는데이건무슨말입니까?[임주혜]그런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결과예측중에서특히주문을먼저낭독하게되면결론이갈린것이다.그러니까만장일치가아니라소수의견이라고볼수있는반대의견이나별개의견이존재한다면주문을먼저읽는다,이런얘기가나오고있고요.만약이유가되는부분을먼저낭독한다면그때는8인이동일한의견,만장일치의견이다,이런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근거가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책에서이런식으로실무가운영이된다라는부분을설명한부분때문에그런것인데실제로이전에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는8:0으로탄핵이인용이되었었는데이때그이유가먼저설시가됐습니다.하지만이게법적으로규정된의무라거나반드시그래야하는것은아니어서재판부의재량에달려있다고보이거든요.하지만전반적인순서를본다면적어도8:0,그러니까만장일치의견인지아닌지는이재판부가판결문을낭독하는초반에확인이가능할것이라고봅니다.[앵커]재판관이8명이잖아요.8명이누가먼저읽는그순번은어떻게정하는거예요?규칙이있는거예요?[임주혜]이와같은경우도과연소수의견이존재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지금문형배권한대행이기본적으로낭독을하겠지만다수의견외에소수의견이존재하고이소수의견에반대의견같은부분들이있다면해당의견을밝힌재판관도그부분을낭독할수있거든요.이것도구체적으로어떤법규정이있다기보다는지금까지그렇게해왔는데사실이전에대통령탄핵심판사례가두차례있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때는당시에소수의견이없었기때문에이런절차가없었고노무현전대통령당시에는소수의견을밝히는것이공개하는것이의무가아닌시절이었기때문에,법규정상.이부분이확인이안됐지만이번에는만약소수의견이별도로존재한다면소수의견에대한의견을밝힌재판관이낭독하는부분을우리가확인할수도있습니다.[앵커]그럼지금시점에서소수의견이만약에있다면이것을밝히는건의무입니까?[임주혜]그렇습니다.지금법이바뀌었습니다.이전에탄핵심판같은경우재판관이소수의견을별도로이름을내고밝히지않았어도됐는데요.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심판이후로관련된법규정이변동이있었기때문에개정을통해서지금은모든의견을반드시밝히도록되어있습니다.[앵커]일단여러가지쟁점들이많고지난변론기일에서나왔던증인들의진술을토대로헌법재판관들이판단하게될텐데증인신문과정에서나왔던내용들을저희가지금쭉복기를해보면엇갈린내용들도상당히많았잖아요.그부분은재판관들이최종적으로어떻게판단을하게되는겁니까?[임주혜]그렇죠.신빙성이라는게문제가됩니다.신빙성은여러가지진술이나증언이있을때어느정도로믿을만한가라는부분을보게됩니다.사실진술도그렇고증언도그렇고객관적인사실에부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지만결국가장중요한부분은내가기억나는대로진술하고내가기억나는대로증언을하고있는가입니다.그래서신빙성,얼마만큼믿을만한가가중요한것인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이신빙성이문제될만한부분들이다소존재했습니다.중요한쟁점들을보자면국무회의와관련해서과연국무회의가형식적인요건을갖추었는가,한덕수권한대행같은경우흠결이있는것으로본다,이런취지의발언도있었고요.이에반해서김용현전장관같은경우에는국무위원들이순차적으로참여를했고국무회의의실질을갖췄다,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그리고이상민전행안부장관같은경우에는개회선언같은그런절차적인부분은없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실제로어떤토론이오고갔다,국무회의같이운영이되었다라는증언들.결국내용이좀일부상충되는부분이보이거든요.우리는이런단편적인증언이나진술을보지만재판부에서는관련된자료들,증거들을갖고있기때문에결국전반적인상황을종합적으로확인을할것이고개별증언이나진술을뒷받침할만한다른증언이나다른물질적인증거가있느냐에따라서해당진술증언의신빙성을높게판단할지,낮게볼지가달라지게됩니다.[앵커]그러니까인물들간에어떤의견이달라서생기는신빙성문제도있겠지만어떤한인물이처음에했던얘기를나중에다르게바꿔서말하면서생기는신빙성문제도있을것같아요.이건어떻게판단하죠?[임주혜]그렇죠,우리가흔히말하는말이바뀌었다,이렇게얘기하는데이런부분도사실불가피한측면이있습니다.그러니까기억에의존하기때문에기억이제대로나지않았다내지는기억에착오가있었다,이런얘기가있는데대표적인것이홍장원전차장이라고볼수있습니다.싹다잡아들여라,이런얘기들부터시작해서내가실제로체포조에대한메모를어디서작성했는지,어느시간에작성을했는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증언이일부달라지는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과관련해서당연히진술이나증언이달라졌다면신빙성을낮게평가할수있는측면은반드시있지만이증언,진술뿐만아니라이것을뒷받침할만한다른증거나다른물증들이있다면일부말이바뀌었다고해도전체적인줄기에큰차이가없다면기억의오류로인해서재판부에서는신빙성을높게인정해줄수도있습니다.아마도이번탄핵심판에서도홍장원전차장에대한증언이나진술들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했고그렇기때문에증인신문도두차례나이루어졌겠죠.재판부에서도이런부분들을심도있게들여다보리라봅니다.[앵커]진술을뒷받침할다른증거들,그러니까그중에하나가검찰조서가될수있을텐데이거증거능력놓고서주장이엇갈리잖아요.그건어떻게보세요?[임주혜]그렇습니다.이런부분들이절차적인부분이라고볼수있는데재판부도이와관련한고심이굉장히깊었으리라고봅니다.한가지선고가오랜기간걸렸던부분중에하나로꼽히고있는게3월7일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이있었습니다.그구속취소결정은형사적인부분이고헌법재판과어떤연관고리가직접적으로있다고볼수는없지만좀유의깊게볼부분이그구속취소결정의근거가운데공수처의수사권부분을문제삼은부분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절차적인흠결을치유하고가야한다는것이법원의결정입장이었는데헌법재판소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절차적인흠결이있다면,특히헌법재판같은경우에는단심제라고볼수있습니다.불복할수없기때문에절차적인흠결이헌법재판에서발생을했을때치유할방법이없거든요.이런부분들을고심해서특히형사소송법개정으로내가이미수사기관에서조서로써밝힌부분이라고해도이것을재판에쓰려면다시내가그때제대로진술한것이맞다는인정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이아직없는상태에서수사기관의조서를헌법재판에갖다증거로쓸수있느냐,이부분을윤석열대통령측에서는계속문제삼아왔고요.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는이러한부분을사용했다고해도지금관련된법규정의변화라든가구속취소결정의취지,절차적인흠결을모두치유하고가야된다라는부분을보자면헌법재판소도이부분은충분히감안을했으리라고보고요.다만여러차례재판부에서이와관련해서증거로써수사기관의조서를사용할수있다고거듭재판정에서밝힌만큼사용하는데당장문제가된다고볼수는없겠지만재판부도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조서외다른증거들을재판의근거로써1차적으로충분히활용하려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8명의현재체제의헌법재판관들이앞서내렸던탄핵이라든가권한쟁의심판같은재판들을보면이번에내일모레있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가늠할수있다는얘기도있는데이건어떻게보세요?[임주혜]최근에있었던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과를보자면사실인용도있었고요.기각도있었고요.각하도있었습니다.그리고이와중에기각의견가운데도별개의견이라고볼수있는부분까지도포함이되어있었거든요.그렇다면사실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공통된소추사유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의견을밝히지않았기때문에결론의가늠자역할까지는할수없었겠지만적어도재판부가전원일치된의견을내지않아도결론에도달했다면그대로선고한다는확인이가능한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전에는만장일치결론을내려고하기때문에선고기간이길어진다라는예측들이많았는데그부분도당연히만장일치를일단시도하려는움직임은있었겠으나결론에도달했다면굳이만장일치가아니어도아마도재판부에서는재판부개개인,재판관개개인의판단대로결론을내릴것이다,이부분은예측이될것같습니다.[앵커]한덕수총리탄핵선고때는의견이다여러가지로엇갈렸고또앞서서감사원장탄핵관련해서는한쪽으로쏠렸고.이렇다보니까전례만분석해서는또알수가없다,이런의견도있는것같고요.[임주혜]그렇요.결국탄핵심판은지금문제가되는소추사유가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부분이있는지,위반의정도가중대한지에따라서결론을달리합니다.그러면재판관들별로특히위반의중대성,이것이소추사유에해당하는사건이나행위가헌법과법률에위반이돼도과연파면시킬정도로중대하냐는개인의생각이나판단이충분히다를수있습니다.하지만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이라는그사회적인파급력이라든가국가전체에끼치는영향을고려할때재판관들도최대한의견조율을통해서좀합치된의견을만들어가는과정을거쳤으리라고보고요.결국국민들을설득시켜야하는과정입니다.판결문으로서국민들에게이결론을납득시키고이해시키는것은재판관들의몫이기때문에마지막순간까지도이판결문을다듬는작업을하고있을것이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일각에서는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들어가도이제변수로작용할수없을만큼의상황이돼서이렇게판결을내리는거다라는얘기가나오거든요.그러니까5:3은아니다.예컨대4:4나6:2,이렇게양옆으로벌어졌다고하는데어떻게보세요?[임주혜]어디까지나예측에불과합니다.사실지금시점에서마은혁후보자가만약임명이된다고해도이선고에참여하기는좀어렵습니다.이미평의가거의다진행되었고선고만남은시점인데마은혁후보자가참여하려고한다면변론갱신해야합니다.그러면변론을다시재개해야되고요.평의도거쳐야된다면물리적인시간이너무나도길게걸리거든요.이러한부분을보자면충분히예측은가능하지만실현가능하기어려운해석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앵커]예측을너무오래해서사실시청자분들도많은피로함이있을것같은데이제이틀후면안해도될것같습니다,이런예측.지금까지임주혜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밀집지역에일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투입주요집회장소인파밀집도모니터링…재난응급의료대책가동(시사저널=문경아디지털팀기자)2일오전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시청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선고집회대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시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후로자치구∙소방∙경찰등관계기관과함께안전관리에나선다.2일서울시는오전10시30분서울시청기획상황실에서오세훈서울시장주재로'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자치구∙소방∙경찰과함께안전관리대책을최종점검했다.이날회의에는행정1·2·정무부시장과재난안전실장·교통실장·시민건강국장·소방재난본부장·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등시민안전대책관련부서실·국장,박희영용산구청장,최호권영등포구청장,김권기종로구부구청장등이참석했다.우선서울시는탄핵심판선고일하루전날인오는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총3일간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일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지하철역과인파밀집지역에투입할방침이다.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도강화한다.서울시는상황실과연결된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실시간으로상황을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한다.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각현장에배치한다.여의도지역혼잡을최소화하기위해당초오는4일개최예정이던'여의도봄꽃축제'도오는8일로연기됐다.또지난3월부터구성한'시민안전대책본부'도본격가동한다.지휘부와8개실무반으로구성된시민안전대책본부는사전에준비한안전관리대책을재차점검하고협조체계를확인할방침이다.아울러교통불편최소화를위해시내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운행조치도시행한다.특히헌법재판소와가까운3호선안국역은이날부터1~4번출입구를우선폐쇄하고,탄핵심판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지하철24개역사에하루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승강장과개찰구질서안내,출입구안내를지원한다.관계기관이합동으로상황을관리하는데실시간혼잡도에따라지하철무정차통과,임시열차편성,출입구폐쇄조치등탄력운행이이뤄질전망이다.시내버스는경찰의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한다.광화문교차로와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주요집회구간을지나는노선의시내버스는경찰의교통통제에따라무정차또는임시우회운행한다.관련정보는정류소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제공한다.서울시는외국인관광객안전과편의를위해서울관광누리집'비짓서울'및SNS채널을통해탄핵심판선고당일지하철역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할예정이다.또서울시관광협회소속500여개여행사∙호텔에도집회관련정보와우회경로안내등을협조요청했다.이동형화장실5개동을주요집회장소에설치하며,개방화장실과이동형화장실의위치정보를'스마트서울맵',민간지도(네이버∙카카오),지하철역사등에공개한다.또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Mobility),가로쓰레기통등도이날까지안국,광화문,여의도등주요집회장소밖으로이동조치를완료한다.선고전후3일간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주변따릉이대여소71개소의이용이전면중지되며,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과운현궁도휴관한다.탄핵집회과정에서환자발생등에대비해재난응급의료대책도본격가동된다.서울시는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하고,의사를포함한7명의의료진을1개조로3일간총140명의의료인력을운영한다.현장진료소는선고하루전날인오는3일오후1시부터운영된다.구급차도배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서울시는'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통한재난의료대응체계도유지한다.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현장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25개자치구와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핫라인)를통해신속한응급의료대처가이뤄지도록할방침이다.아울러소방재난본부와관할소방서에는'특별상황실'이설치·운영된다.주요집회장소인4개지역에펌뷸런스·구급차등일최대136대의소방차량과소방대원712명을현장에배치한다.이밖에비상상황에대비한신속대응팀,구조·구급지원반,상황관리반을별도로구성하며,예비소방력도추가배치한다.이날오시장은회의에서"시민단한분도다치지않게지킨다는각오로안전관리에임하겠다"며"집회참가자든일반시민이든,모든사람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우리의책무"라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민주당의원BBS라디오인터뷰“국가적혼란·분열상황누가만들어냈나”“대통령,승복의사비치지않은가해자”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기자]친명(친이재명)계좌장으로꼽히는5선중진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대통령이오는4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때“(심판정에)나오지말아야된다고생각한다”고2일말했다.정의원은이날오전BBS라디오‘신인규의아침저널’에출연해“지금현재이게국가적인혼란또국민적인분열과갈등상황,누가만들어냈나”라며이같이언급했다.윤대통령이역대다른대통령과달리탄핵심판변론기일에직접출석했는데,4일선고출석을예상하는지묻는진행자질문에대한답변이었다.정의원은“그야말로말짱한나라를갖다가엉망으로만들어놨다”며“이런대통령이이현재사태에이르게된데대해서단한번도승복의의사를비치지않았다.가해자다”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과국가에대한가해자인대통령이승복하겠다고하는그런의지도표명하지않았는데나와서무슨얘기를하겠나”라며“어떤결과가나오든간에대통령이‘나는무조건승복하겠다.이런사태를야기한데대해서책임을느낀다’이런얘기를해야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러고나오면모를까,그렇지않고나와서,제가예상하기엔파면의결과가나올거라예상하지만어떤행태를취하겠나”라며“그이후에국가적혼란을가속시킬가능성이너무나많기때문에저는안나오는게좋다고보고안나올것으로본다”고했다.진행자가‘헌법재판소의결정자체에대해서불복한다는개념자체가민주주의국가에서는불가능한개념인데,지금불가능한걸전제해놓고승복여부를논란하고있다’고언급하자,정의원은“사실말이안되는얘기”라고했다.정의원은“느닷없이여당원내대표가승복해야된다라는얘기를하고있는데,승복해야될사람은이사건을일으킨가해자인대통령”이라고지적했다.이어“내란범죄혐의를받고있지않나.그런대통령이먼저무조건적으로헌법과법률의결정에따르겠다는그런의사를표시하지않고,오히려피해자이고국민들에게또는야당에게승복해야된다는얘기를하면말이되지않는얘기”라고했다.그러면서“어쨌든헌법재판소의결과에대해서는최종적이고종국적인절차이기때문에어떠한이의도할수없는것아니겠나”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1일,장제원전의원사망소식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동시에알려져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장제원전의원발인일과같은4일…'운명적평행론'해석정권창출의주역장제원,윤대통령과'운명공동체'평가탄핵선고앞둔윤대통령조문여부관심속정진석비서실장조문국민의힘권성동·김기현·박수영등친윤핵심,잇따라개인조문예정여당차원조문없어…2~3일본회의앞두고조심스러운분위기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피해자실체밝힐기회를앗아가…조문안해"2일부산에장제원전국회의원빈소가마련된가운데,정치적운명공동체였던윤석열대통령의조문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공교롭게장전의원의발인일과탄핵선고일이4일로같다.박종민·류연정기자성폭력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의발인일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같은4일로알려지면서,정치권에일종의'운명적평행론'이제기됐다.장전의원이숨진채발견됐다는소식은1일오전언론을통해전해졌고,같은날오후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확정했다.정권을함께창출한두사람의정치여정이사망과탄핵심판선고형태로같은시기맞물리면서,'묘한공동체적운명'이라는해석이여권내부에서도나오고있다.선고를앞둔윤대통령이장전의원의빈소를찾을지에관심이쏠리며,여권내부에는조문에대한신중한기류가감돌고있다.지지율과입지모두흔들…두사람의평행선장전의원은윤대통령의'원조윤핵관'으로불리며정계입문을도운인물이다.두사람의정치적인연은윤대통령의국민의힘입당전부터시작됐으며,장전의원은경선캠프종합상황실장과대선당선인비서실장을맡아실질적인전략과조직운영을주도했다.대선승리이후에도초대내각인선을주도하며'윤석열정부설계자'로불렸고,이후김기현의원과손잡고이른바'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통해당권확보에도기여했다.그러나정권출범이후대통령실과당간의미묘한긴장속에서장전의원의입지는점차위축됐다.공천개입논란과비선실세논란등이겹치며지난해4월총선불출마를선언했다.이와함께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국민지지율도하락세를보이면서,두사람의정치적기반이동시에흔들렸다는평가도나온다.두사람모두정권창출의핵심축이었지만,장전의원은성폭력피소사건으로스스로생을마감했고,윤대통령은탄핵심판대에오르며운명의날을마주하고있다.같은날발인과탄핵선고가예정되면서,두사람의정치여정이정점이후급격한추락이라는평행선을그리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지난달31일밤서울의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된장제원전의원의살아생전브리핑모습.황진환기자친윤인사들잇단조문예정…김기현"여러생각들게해"장제원전의원의빈소는2일부산해운대백병원에마련됐다.무엇보다윤대통령의조문여부에관심이쏠리지만,탄핵심판선고일을앞두고있어쉽지않은상황이다.우선대통령비서실의정진석비서실장이2일오후빈소를방문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2일과3일국회본회의일정으로인해당차원의공식조문계획은세우지않았다.다만장전의원과가까운친윤계핵심인사들이개별적으로조문을준비하고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은2일오후본회의를마친뒤빈소를찾을것으로알려졌다.김기현전대표도같은날오후6시쯤부인과함께조문에나설방침이다.김전대표는"김장연대로당대표로선출됐고,장의원과인연이깊다"며"불미스러운일이최근있었지만,개인적으로매우안타깝다.특히윤대통령탄핵심판일과발인일이같은날이라는점에서여러생각을하게된다"고말했다.왼쪽부터김대식사상구국회의원,박형준부산시장,'김장연대'를통해당대표로선출된김기현전국민의힘당대표,장제원전의원.김대식의원은2일조문첫날부터빈소를지키고있으며,김기현전대표도이날오후조문예정이다.사진은과거이들이함께활동하던모습.강민정기자같은당박수영부산시당위원장은3일본회의이후조문할예정이다.박위원장은윤석열정부인수위시절,당선인비서실장이었던장전의원과함께국정과제에지역현안을반영한경험이있다.그는"장의원과같이국정밑그림을함께그렸던동료였기에더욱안타깝다"며"그의명복을빈다"고말했다.부산지역여당4선의원인이헌승의원(부산진구을)은2일본회의를마치고조문할예정이며,부산지역또다른4선의원인김도읍의원(강서)도국회본회의일정에맞춰조문일정을조율중이다.함께의정활동을하지는않았지만장전의원과각별한인연이있는3선의김희정의원(연제)도2일본회의이후빈소를찾는다.김의원의부친은과거장전의원가족이운영하는학교법인에서대학총장으로재직한바있어두집안간특별한인연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경제부시장출신인재선의이성권의원(사하갑)과초선의원들도같은날본회의를마친뒤조문할예정이다.지난21대국회에서함께활동한전봉민전의원과이주환전의원등부산지역동료정치인들도개인조문을할예정이다.부산시의회안성민의장도3일조문에나설계획이다.장전의원의불출마로사상지역구를이어받은김대식의원은빈소가마련된첫날부터자리를지키고있다.최근경찰조사상황등을고려해국민의힘부산시당이나부산시의회차원의조문없이조용히개인조문이이뤄지고있다.2일오전부산해운대구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장제원전국회의원의빈소에조문객들이드나들고있다.연합뉴스야당과일부인사들"피해자입장도고려해야"부산에서유일한야당국회의원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북구갑)은"안타깝지않은죽음은없지만,피해자가실체를밝힐기회를잃은것도안타깝다"며조문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을탈당한황보승희전의원도비슷한입장을보였다.그는전날SNS를통해"정치인장제원으로서의삶을기억하고애도할수는있지만,피해자보호와진실규명의기회가사라졌다는점도함께생각해야한다"며"정치인의명예나업적못지않게피해자입장에서사건을바라보는균형감각이필요하다"고밝혔다.한편,고인의발인은오는4일오전9시,장지는실로암공원묘원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12번·정7번등16명신문서20차례질의…이미선한차례문형배,증인달래고휴식보장…김봉식등4인질의안받아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장장111일의심리를거쳐오는4일선고된다.윤대통령이지난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탄핵사건을접수한뒤같은달27일1회변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2월25일11회변론기일까지총13회변론절차를거치며실체를파악했다.8인의헌법재판관들은16명의증인을상대로20차례주요질문을건넸다.김형두재판관이12차례로가장많았고정형식재판관도7차례물었다.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한차례도입을떼지않았다.김형두12번·정형식7번질의…증인추궁에"하지말라"제지심판정에출석한증인에게가장많은질문을던진재판관은김형두재판관으로17번중12번신문에나섰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계엄군수뇌부에모두질문을건넸다.주로국회내계엄군투입이전논의과정,구체적인지시이행과정등계엄전후사정을파악했다.김전장관에대한질의도중윤석열대통령이직접나서동조하는모습을보이자"잠깐만요"라며제지하기도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신원식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조태용국가정보원장,한덕수국무총리등에게는국무회의가절차적·실체적요건을갖췄다고보는지캐물었다.진술신빙성논란이불거진홍전차장에게는"(대통령이)원장을제쳐두고차장에게전화했다는게조금이상하다"고지적하며불분명한부분을구체적으로짚었다.주심인정형식재판관은일곱차례질의에나서국회와대통령측신문과정에서불명확한부분을상세히확인하며실체를파악했다.여전사령관에게'병력출동이맞느냐','왜보냈냐','누구지시냐'며실체를좁혀나갔고,국회에출동한김현태전707특임단장에게'몇명이들어갔냐','실탄을어디에보관했냐'는식으로구체적인상황을물었다.정재판관은헌재가직권채택한조성현수방사경비단장과이례적으로50차례이상문답을주고받았다.국회내군출동인원,시간별통제과정,동선등을파악하는취지였다.이후윤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가저단장에답변을추궁하듯질의하자"답을그렇게강요하듯이질문하며어떡하느냐"며타박하기도했다.재판장문형배,증인달래고휴식보장…김봉식등4인질의없어재판장인문형배권한대행은실체파악을위한질의는다른재판관에게양보하는대신심판정에선증인의불안을해소시키는데힘썼다.앞서기소돼증인석에선여전사령관에게"(조서의)증거채택은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달랬고,암투병중출석한조지호경찰청장에게는1시간신문후10분휴식을보장했다.수명재판관을맡은이미선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딱한차례질의했다.비상계엄목적과국무회의에서전달된'비상입법기구'메모관련내용이었다.재판관들이신문하지않은증인은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백종욱국정원3차장,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4명이었다.반면김복형재판관등4인의재판관은증인신문뿐아니라서증조사,최후진술등변론전과정에서한차례도말문을떼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국회의탄핵소추안을중심으로치열한공방을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이쟁점들을중심으로윤대통령의헌법위반여부와그심각성을판단해왔는데요.각쟁점에대한판단을어떻게결론내렸는지에따라기각과파면이갈릴전망입니다.진기훈기자가탄핵심판의쟁점들을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가의결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에는다섯가지의이유가담겼습니다.우선12.3비상계엄을선포한행위와계엄포고령1호를발표하게한행위입니다.헌법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일때만계엄을선포할수있고,또헌법과계엄법은계엄선포와해제를할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결국계엄선포당시상황이헌법이보장한계엄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해당되는지,선포전국무회의가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가쟁점입니다.국회측은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고국무회의도흠결이있었다,윤대통령측은야당의공직자줄탄핵과예산삭감으로계엄선포가불가피했고,국무회의도거쳤다고주장합니다.<김선택/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계엄을선포할상황이었는가,그다음에그계엄을선포하는데필요한절차를다밟았는가.포고령과관련해서는내용이헌법위반인가아닌가,12월3일23시부로효력을발했기때문에그이후로바로포고령내용안에있는각종기본권이침해된겁니다.그것들을아마살펴봤을겁니다.""다음은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했다는내용입니다.윤대통령이계엄군과경찰에국회봉쇄와정치인체포지시를내렸는지여부가핵심으로,탄핵심판내내양측이가장첨예하게대립한부분이었는데요.국회측은계엄해제요구안가결을막기위한명백한국회봉쇄시도였다는입장이고,윤대통령측은소규모병력만질서유지차원에서투입했을뿐국회봉쇄시도나의원체포지시는없었다고주장합니다.군관계자들이줄줄이증언대에섰지만지시를내린사람과받은사람의입장도엇갈리는상황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난1월23일)>"24시경에전화를주셔가지고대통령께서의원들출입하는것은차단하지마라.제가바로특전사령관한테전화를해서지금상황이어떤지를좀파악해보니까.이미국회의원들이들어오는통로는질서유지가된상태에서출입이다통제를안하고차단이안되어있습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달6일)>"(윤대통령이)안에들어가서그안에있는인원을빨리끌어내라하는부분들이당연히그게국회의원이라고생각을하고…."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도주요쟁점입니다.선관위에병력을투입했다면그자체로독립된헌법기관을무력화하는중대한헌법위반행위이자파면사유가될수있는데요.대부분의탄핵사유를부정한윤대통령은선관위에군병력투입을지시했다는것은인정했는데,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정황을확인하려선관위에계엄군을투입해압수수색을벌였다고주장하고,국회측은확인되지않은허위사실로선관위를불법점검하려했다는입장입니다.<끝>마지막쟁점,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여부입니다.앞선쟁점인군,경을투입한국회봉쇄지시와연결되는데요.정치인과법조인등이포함된체포조명단,이른바'홍장원메모'가탄핵심판에서핵심문건이됐죠.이를두고윤대통령은메모의신빙성을문제삼으며내란공작이라규정했고,증언대에두번이나선홍전차장은거짓말을할이유가없다며일관된주장을이어갔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달6일)>"홍장원의공작과12월6일우리특전사령관의김병주TV출연부터내란프레임과탄핵공작이저는시작된걸로보여지고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지난달20일)>"방첩사에서비상계엄의기간동안에왜이런사람들을체포하려고했을까라는궁금증이있었고…이런명단들에대해서좀관심을가져봐야겠다는생각을했기때문에(메모를작성했습니다.)"지금까지짚어본다섯까지쟁점을중심으로헌재는윤대통령이파면될정도의헌법위반을저질렀는지판단해왔는데요.재판부가전원일치의견을이룰지서로엇갈린판단을내릴지도관전포인트입니다.연합뉴스TV진기훈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치구·소방·경찰과인파·교통·의료안전대책점검市,재난안전상황실운영강화…현장진료소도운영지하철24개역안전관리인력배치…안국역폐쇄오시장“한분도다치치않게시민안전최우선”[이데일리박태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오전11시로확정된가운데,서울시는하루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투입해시민안전관리에나선다.오세훈서울시장이2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열린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2일오전서울시청기획상황실에서오세훈서울시장의주재로‘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자치구·소방·경찰등관계기관과함께안전관리대책을최종점검하며철저한안전사고대비에나선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행정1·2부시장과정무부시장,재난안전실장,교통실장,시민건강국장,소방재난본부장,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등시민안전대책관련부서실·국장과인파밀집지역인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에서참석했다.종로·중·용산·영등포등4개구도참석시는우선선고일하루전날인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총3일간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하루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지하철역과인파밀집지역에투입해시민안전을집중관리한다.시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도강화한다.상황실과연결된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해사고를예방한다.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현장에배치해재난상황에대한대비·대응태세를높인다.또여의도지역혼잡을막기위해영등포구청과협의해‘여의도봄꽃축제’를기존4일에서8일로시작일을순연했다.지난3월중순부터구성한‘시민안전대책본부’도본격가동한다.시민안전대책본부는대규모탄핵집회안전관리를위해지휘부와8개실무반으로구성되는데사전에준비한안전관리대책을재차점검하고협조체계를철저히확인한다.교통불편최소화를위한시내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운행조치도추진한다.특히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3호선안국역’은인파밀집으로인한안전사고의우려가커,당장2일부터1~4번출입구를우선폐쇄하고,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지하철역사안전관리도강화된다.24개역사에하루약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승강장·개찰구질서안내,출입구안내를지원한다.혼잡한동선은이동형안전펜스와임시유도선을이용해분리한다.승강설비와승강장안전문등주요시설물의사전안전점검도완료했다.지하철은실시간혼잡도에따라탄력운행한다.무정차통과와출입구폐쇄등신속한상황판단을위해관계기관이합동으로상황을관리한다.시내버스는경찰의교통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에협조한다.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주요집회구간을경유하는노선의무정차또는임시우회가있을예정이다.이동형화장실설치…따릉이이용전면중지시는외국인관광객안전과편의를위해서울관광누리집‘비짓서울’및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통해4일지하철역사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하고,서울시관광협회소속500여개여행사·호텔에도집회관련정보와우회경로안내등을협조요청했다.아울러이동형화장실5개동이주요집회장소에설치된다.화장실이용인파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다.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Mobility),가로쓰레기통등은2일까지집회지역밖으로이동조치를완료한다.위험요인을차단하기위해서다.선고일전날부터선고일다음날까지3일간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주변따릉이대여소71개소의이용이전면중지된다.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과운현궁도휴관한다.재난응급의료대책도본격가동된다.다수의환자발생에대비해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하고의사를포함한의료진과구급차를배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현장진료소는선고하루전날인3일오후1시부터본격운영된다.시는‘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통해재난의료대응체계를유지한다.현장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며25개자치구와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핫라인)를통해신속한응급의료대처가가능토록한다.8개자치구도신속대응반을비상대기,출동태세를유지한다.이밖에소방재난본부와관할소방서에는‘특별상황실’이설치·운영된다.소방력배치및지원현황,구조·구급출동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각종구조·구급상황등안전사고발생시신속히대응한다.이날회의에참석한4개자치구에서도구차원의안전관리대책을점검했다.불법노점및적치물단속,폐기물처리,보도파손등위험요소정비,불법주정차단속,인근주민불편해소방안등이다.한편오시장은이날오전8시30분정부서울청사9층대회의실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대통령권한대행주재)에참석해선고일하루전날인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3일간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안전관리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히기도했다.오시장은“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집회참가자든일반시민이든모든사람이불안하지않도록안전을보장하는것이서울시의책무”라며“서울시는시민생명과안전을그어떤가치보다우선에두고선제적인대응과서울시에대한시민믿음을저버려서는안된다는세가지원칙하에시민단한분도다치지않게지킨다는각오로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태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월4일은세례명‘암브로시오’성인서거일선고날짜두고도갖가지해석‘난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4월4일오전11시로지정되면서날짜와관련된다양한이야기들이나오고있다.사진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고있는윤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이환호인턴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4월4일오전11시로결정되면서선고날짜와얽힌갖가지이야기들이나오고있다.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을지정함으로써파면과직무복귀여부가초미의관심사로등장한가운데4월4일은공교롭게도윤석열대통령이세례명으로삼은‘암브로시오(聖암브로시우스)’성인의서거일이어서정치권과누리꾼들의관심을끌고있다.성인의서거일은부활절전주인서기397년'4월4일'이다.윤대통령은지난1981년서울대법대재학시절명동성당에서세례명'암브로시오'를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발표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경찰버스가차벽을세우고있다./장윤석기자이같은사실을발견한정치권과일부누리꾼들은"선고타이밍이절묘하다","탄핵인용을암시하는것아니냐","이제끝난다는것"등다양한의견을내놓았다.반면또다른누리꾼들은"암브로시오의본뜻은‘불멸’이므로살아서돌아올것"이라고반대의견을내놓고있다.330년경에독일트리어의귀족가문에서태어난암브로시우스성인은로마제국의대주교,정치인,신학자,작가,작곡가,그리고작사가로활동했다.동방에비해그세와교리,전례와성직분야에서미숙했던서방교회의대대적인개혁을이룩했고아리우스파와대립했던인물중하나다.암브로시우스는그리스어에서유래한이름으로'불멸'을뜻한다.수사학법학문학에도조예가깊은성인은언변과리더십이탁월한밀라노집정관(執政官.Consul)을거쳐대주교로활약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발표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경찰버스가차벽을세우고있다./서예원기자또4월4일날짜를놓고도‘아전인수’격숫자풀이를하고있다.탄핵반대진영에선"4월4일대통령탄핵선고4대4로복귀가유력시된다"고해석했다.반대로탄핵찬성쪽에선"4월4일!죽을사(死)자가두개거든요?윤석열의정치적인사망선고가…""4+4,8-0으로탄핵이인용된다"라며맞서고있다.민주당지지층은여기에선고시간인11시까지추가하며11시를한자로풀었다가다시합하면'왕(王')자로만들수있는데,'왕의정치적사망일'을뜻한다며인용을예측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사건주로마지막주목요일…탄핵도67%목요일대통령탄핵만모두금요일선고…"보안고려했을것"극심한대립속사회적혼란최소화도고민했을수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근무를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금요일인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기로하면서역대대통령탄핵사건의결론은금요일에나오게됐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노무현·박근혜·윤석열세명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모두금요일오전에했다.노전대통령은지난2004년5월14일오전10시에기각결정을선고했다.박전대통령은지난2017년3월10일오전11시에선고기일을열고파면결정을했으며윤대통령도금요일인오는4일오전11시에선고한다.헌재는통상매달한차례재판관전원이참석하는전원재판부에서심리한헌법소원·권한쟁의등평시사건의선고를진행하는데,주로매달마지막주목요일이다.꼭마지막주목요일에선고를하라는법은없다.헌재심판규칙에는선고일을재판장이재판부와협의를거쳐정하라고만돼있다.그럼에도헌재는목요일을선호하는듯하다.탄핵심판사건은마지막주를택하지않고기일을따로잡는일이잦지만과반수는목요일에선고됐다.현재까지헌재가선고한탄핵심판은총12건인데,그중8건(66.7%)이목요일에결과를내놨다.목요일인지난달13일하루에는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4건이함께선고됐다.목·금이아닌예외는월요일인지난달24일선고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화요일인지난2023년7월25일선고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2건이다.남은2건이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가통제되며경찰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오직대통령탄핵심판사건만금요일에선고한셈이다.이처럼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금요일을주로택하는배경에대해서는추측이지만보안이이유로꼽힌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선고이틀전기일을통지하고결론을내는평결은선고당일오전에진행했다.당시내부에서는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를둘로나눠한팀은'파면',다른팀은'기각'결정문의초안을써두고선고당일평결을한뒤결정문에사인을했다고한다.사정을잘아는전직헌법연구관은"박전대통령때는보안이너무나중요해서사전에결론을내는평의를하지않았다"며"연구관간에의견교환을하지말도록했다.결정문초고는하루이틀전올라왔을것"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에도결론이흘러나가는일을막기위해금요일을선고일로지정했다는설이유력하다.선고기일을통지하는시점과선고당일사이에주말이끼어있으면보안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헌재는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가접수된후본관에취재진의접근을차단하고집무실등에도·감청장비를설치했다.본관지하구내식당에도장비를뒀다고한다.다만보안만생각하면선고기일을전날통지한점은언뜻이해가안될수도있다.통상2~3일전에선고기일을고지하는관례에비춰보면빠르다고해석할수도있다.헌재는평의와평결진행여부에대해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이지만,재판관들은전날평의를열어큰틀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그럼에도선고일을목요일이아닌금요일로정한배경으로는▲사회적혼란최소화▲결론을정한만큼더통지를미룰이유가없다는판단등이고려요소로꼽힌다.최근매주주말마다헌재인근에서탄핵찬·반집회가이어지고있어금요일을택했다는해석이다.선고기일통지가늦어지는데대해각계에서피로감이큰만큼선고시점은빨리알리자는판단을했을수있다는관측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당일안국역무정차·폐쇄…인근역도무정차통과가능헌재인근일부카페·주변박물관·미술관·궁궐도당일엔휴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출입구가통제되고있다.지하철3호선안국역은1,2,3,4번출입구가통제중이며5,6번출입구를통해이용이가능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이틀남은가운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역,박물관,궁궐,카페등운영이중단돼등시민불편이잇따를것으로예상된다.2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에는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이폐쇄된다.서울교통공사측은전날오후12시30분께5·6번등일부출구만을이용할수있게조치한상황이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막차까지안국역을무정차하며역자체를폐쇄할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도일부헌재인근지하철역을무정차통과하거나출구를이용할수없는등시민불편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전날찾은서울지하철1호선종로3가역에는'종로3·5가역은탄핵선고일영업개시(오전5시)~영업종료(익일오전1시)까지4,5번출구폐쇄예정'이라고안내된모습이었다.더하여경찰은선고당일사람이몰릴경우▲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을무정차통과한다는계획을세웠다.▲안국▲광화문▲시청▲한강진▲여의도에는인력을투입해안전관리에착수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운현궁관람이임시중지된2일오전서울종로구운현궁으로관계자들이펜스를들고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인근일부카페도휴업에돌입한다.헌재에서약100m떨어진카페에서일하는직원은이날"원래금요일은쉬는날이아니지만선고당일무슨일이있을지몰라일단휴업을결정했다"며휴무를공지했다고했다.주변박물관·미술관·궁궐도선고당일엔쉬어갈예정이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전날"탄핵심판선고일임시휴관알림"을공지하고"관람객여러분께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라는메시지를올렸다.국립현대미술관서울과국립민속박물관,청와대도휴관을결정했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탄핵심판선고일에경복궁,창덕궁,덕수궁에대한관람을중지한다"며선고전·후일에도상황을고려해휴궁일을연장할예정이라고밝혔다.운현궁도임시휴관에나선다.운현궁은홈페이지를통해"탄핵심판선고당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선포예정에따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한다"고공지했다.안국역1번출구부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도선고당일잠정휴무에들어갈예정이다.한편,경찰은4일전국338개기동대(2만여명)를투입하고이중서울지역에210여개부대(1만4000여명)를동원해치안유지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헌재반경1.85㎞를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하고무인기무력화장비준비한다.또인근주유소1곳과공사장4곳의운영을중단하고인접건물22곳옥상통제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모두비상체제에돌입했습니다.국민의힘은차분하게헌재결정을기다리겠다면서,민주당을향해승복선언을촉구했고,민주당은만장일치파면을언급하면서헌재의합당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윤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이틀앞으로다가온탄핵심판선고에,차분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입니다.야당일각의헌재결정불복움직임에는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어떤결정이든승복하겠다는결심을내놔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일관되게승복해야된다라는얘기를해왔는데민주당이아직까지도그런목소리를제대로내고있지않는것은매우아쉬운일이고매우유감스러운일이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를향해역사의죄인이되지말라며대통령파면을촉구했습니다.계엄사태는헌법을파괴하려한행위라며헌정질서유지최후의보루인헌재가합당한결론을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헌법재판소에주어진헌법상의책무,국민이부여한책임,역사적사명의식을가지고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오후에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는민주당등야당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안이보고됩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은위헌이라는등의탄핵사유를내세웠습니다.국민의힘은민생과경제가엄중한시기에경제부총리탄핵추진은대한민국경제테러라며,즉시탄핵안을철회하라고맞섰습니다.탄핵안은본회의보고뒤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하거나국회법사위로넘기지않으면폐기됩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분석]윤석열비상계엄,헌법수호·국민신뢰관점에서'중대한법위반'...파면결정,피할수없어[이준일기자]▲4월로넘어온윤대통령탄핵심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마침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월4일로지정되었다.선고기일지정이늦어지면서온갖억측과주장이난무했다.헌법재판관몇명이절차적쟁점에문제를제기하는방식으로선고기일을고의적으로지연하고있다는가설이대표적이다.유력한대권주자인야당대표의항소심재판에영향을주지않기위하여일부러탄핵심판선고기일을항소심판결시점이후로늦추고있다는가설은순수하게법리적인것은아니지만그나마납득할만한근거를갖추고있었다.그렇지만특정헌법재판관과윤석열대통령측의내통설까지야당국회의원의입을통해전해지면서불안감이고조되었다.헌법재판관들이인용5명,기각3명의교착상태(deadlock)에빠졌다는보도까지이어지면서증폭된불안감은극단적방어책을만들어냈다.선고를지연하는것으로추정되는헌법재판관을탄핵소추하여사실상헌법재판소의기능을정지시켜야한다는주장,국무총리와국무위원전체를단계적으로혹은일괄적으로탄핵소추하여실질적으로국무회의의기능을중단시켜야한다는주장까지도흘러나왔다.만약파면결정이나오면헌법재판소를없애버려야한다는대통령지지자들의주장과분명히결을달리하지만헌정질서가중단된다는점에서는결과적으로동일한과격한주장이다.대통령령인'국무회의규정'의의사정족수나의결정족수를개정할수없도록단한명의국무위원을남기고모든국무위원을탄핵소추해야한다는주장도헌정질서를중단시킬수있다는점에서다르지않다.헌법재판관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후임자가임명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법률안,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법정기한내에대통령이나대통령권한대행자가헌법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았을때법률상자동으로헌법재판관의지위를부여하는법률안은그래도헌정질서의중단을막기위한목적을가지기때문에용인될수있다.대통령권한대행자는대통령이지명하여임명할수있는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제한하는법률안,내란목적비상계엄을선포하여탄핵소추되고형사기소된대통령의임기를단축하기위한개헌안도헌법재판소의기능장애를초래하여헌정질서의작동을방해하거나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탄핵되지않는한대통령의임기를보장하는헌정질서를중단시키게된다.좌고우면할것없이헌법과법률에따른판단내려야▲3월31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행진’에참석한시민들이헌법재판소를향해행진하는가운데,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시국미사를개최한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신부들이행진에합류해대열선두에섰다.ⓒ권우성헌정질서가중단될수있는여러가지가설들이여과없이주장되면서거부할수없는압박을받은것인지아니면예상되는파국을막기위한충정때문인지헌법재판소는결국선고기일을지정했다.사실지난3월24일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정이나오면서선고기일지정의임박은예상되었다.국무총리가복귀하여그나마국회의동의절차를통해간접적으로민주적정당성을가진대통령권한대행자가대통령파면결정이내려졌을때대선을관리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게다가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야당대표의항소심재판도무죄결과가나와신속한선고기일지정에대한오해의여지도사라졌다.그래서많은전문가들이나언론이예상했던3월28일까지도선고기일지정되지않자비상상황이발생했다면서야당은대책을강구하기위해바삐움직였다.야당주도로헌법재판관임기연장,대통령권한대행자의헌법재판관임명제한,국회선출헌법재판관의자동임명에관한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되었다.이러한법률안이모두국회에서가결되어도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가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으므로국무총리와국무위원전부를일괄적으로탄핵소추해야한다는주장은더욱탄력을받을수밖에없었다.1987년6월항쟁을통해제정된현행헌법은대통령직선제와헌법재판소도입을골자로한다.1960년4.19혁명으로개정된헌법에서도헌법재판소제도가도입되었지만실제로출범하지는못했다.헌법재판소의출범으로헌법은비로소살아있는법이되었다.헌법재판소는12.3비상계엄으로내란을일으킨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진행하면서변론기일을종료하고도한달넘게선고를지연해존재이유를의심받으며헌법개정을통한폐지론까지제기되었다.헌법적지위가명백한사법기관인데도헌법과법률에따른독립적판단이아니라정치적고려에따라선고를지연시켰다는의심을피하기어려울정도로긴시간을흘려보냈기때문이다.현재의대통령탄핵심판은사실관계가명확하고법적쟁점도정확하게정리된만큼헌법재판소는좌고우면할것없이헌법과법률에따른법적판단을내리면된다.무엇보다도청구의적법성과관련하여국무총리탄핵심판때처럼국회의탄핵소추의결정족수가과반수인지3분의2이상인지에관한논란은없다.두차례의탄핵표결이있었지만회기를달리정하였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할여지도없고,검찰의수사기록을탄핵심판의증거로삼을수있다는선례가확립되어있으니증거채택과관련된논란도정리되었다.탄핵소추의결서에서제시된내란죄를철회하면서헌정질서를파괴하는내란행위로재구성되었으니'탄핵소추의동일성'도유지되었다고볼수있다.각하결정의가능성은사라졌다는뜻이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는헌법과법률에서정한절차적,실제적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하여위헌적이고위법적인권한행사임이분명하다.대통령의지휘·감독을받는계엄사령관이발령한포고령(특별조치)도명시적으로국회의활동을금지시켰으니명백하게위헌적이며포고령에포함된다른내용도국민의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하여위헌적이기는마찬가지다.법규명령의성격을가지는포고령에따른실행조치로서계엄군의국회봉쇄와계엄해제요구절차방해도여러증인들의진술을통해서대통령의지시가확인되었으니국회의활동을금지시킨포고령과마찬가지로대통령의위헌적이고위법적인행위로인정될수있다.포고령에도포함되지않은독립적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계엄군의난입행위도변론기일에출석한대통령이직접본인이지시했다고자백했으므로위헌적행위에해당한다.정치인,법조인,언론인등에대한체포계획도대통령의지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되며영장없이진행될예정이었으므로위헌적이고위법적행위임이분명하다.▲헌법재판소에내리는눈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는3월3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눈이내리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대통령의파면을위한법위반의중대성을①헌법수호와②국민신뢰의관점에서이해한다.대통령을파면해야만헌법질서가회복될정도의법위반이거나대통령을파면해야할만큼국민의신임을배반한정도의법위반이어야대통령파면에필요한중대한법위반이존재한다는것이다.헌법재판소2004.5.14.2004헌나1결정(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어떠한것인지'에관하여일반적으로규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나,한편으로는탄핵심판절차가공직자의권력남용으로부터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라는관점과다른한편으로는파면결정이대통령에게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한다는관점이함께중요한기준으로제시될것이다.즉,탄핵심판절차가궁극적으로헌법의수호에기여하는절차라는관점에서본다면,파면결정을통하여헌법을수호하고손상된헌법질서를다시회복하는것이요청될정도로대통령의법위반행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지는경우에비로소파면결정이정당화되며,대통령이국민으로부터선거를통하여직접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대의기관이라는관점에서본다면,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다시박탈해야할정도로대통령이법위반행위를통하여국민의신임을저버린경우에한하여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윤석열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행위로국민으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국회의권능을불가능하게만들기위한목적으로헌법질서를심각하게파괴했으며국민의군대인계엄군의총부리를국민에게겨누게함으로써국민의신임을철저하게배반했다.대통령이저지른법위반의중대성은헌법수호의관점에서나국민신뢰의관점에서도대통령을파면할만큼중대하다는뜻이다.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지연시킬때처럼대통령의중대한법위반을확인하고도대통령을파면하지않는다면또다시헌법재판관탄핵소추주장이나헌법개정을통한헌법재판소폐지론이고개를들것이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함으로써국정마비의파국을막은담대함으로이제헌법질서를수호하기위한파면결정이헌법재판소에요청되고있다.덧붙이는글|이글을쓴이준일씨는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교수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