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장이지난16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한징계결정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내홍의한복판에선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에게당안팎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당원게시판의혹조사과정에서연일장동혁대표에게힘을실어주면서이위원장개인과장대표와의관계에도관심이쏠리는것이다.이위원장은지난9일친한계반발에도한전대표의가족과같은이름의당원들이휴대폰번호뒷네자리가동일하고,지난해12월14일한전대표사퇴이후사흘사이탈당한사실까지실명과함께공개했다.지난16일에는친한계인김종혁전최고위원을윤리위원회에회부하며당원권정지2년징계를권고했다.그러면서“이위원장은장대표의‘칼’”(친한계초선의원)이라는평이나왔다.또다른국민의힘초선의원은“이위원장이장대표를등에업고친한계도려내기에앞장선것”이라고해석했다.이위원장과장대표의첫공통분모는‘반탄’(탄핵반대)이다.이위원장은지난1월부터보수기독교중심단체인‘세이브코리아’집회에참가하면서“지난해12월3일부터제대로된민주주의를만들어가는혁명이시작됐다”는등의발언으로계엄을옹호했다.이위원장은2020년에는‘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소속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제21대국회의원선거부실관리의혹도제기했다.지난5월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엔“조기대선의사전투표를금지해달라”는가처분을헌법재판소에신청했다.장대표는계엄해제에는동의했지만이후윤전대통령탄핵에는줄곧반대해왔다.종교도또다른연결고리로거론된다.독실한기독교신자로알려진이위원장은2019년한토론회에서는“교회가정치적표현을해서는안된다는얘기는잘못됐다”고주장했다.지난9월부터개인블로그에구약성경‘출애굽기’를읽은소감을올리곤한다.장대표또한지난달경남창원장외집회당시지역교회를방문해예배를드렸을만큼독실하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강성기독교보수성향인이위원장이장대표에게정치적인조언을해주고있다는풍문이파다하다”고전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3월22일강원도청앞에서개신교단체'세이브코리아'주최한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장대표측과이위원장은“일면식도없는사이”라며부인하고있다.장대표측관계자는“장대표뿐만아니라비서실장(박준태의원)도사적으로몰랐던덕분에이호선교수가당무감사위원장으로발탁된것”이라고말했다.이위원장도22일중앙일보에“장대표는(당무감사위원장)임명장을받을때본게처음이자마지막”이라며“전화한번도한적이없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국민의힘당원이었던적도없다”고밝혔다.그는2010년대중반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직을맡으며보수진영아젠다였던‘사법시험존치’를주장했다.지난달‘대장동범죄수익환수’특별법제정과2021년‘검찰수사권완전박탈’반대토론회에도참석하는등국민의힘주최행사의‘고정패널’이었지만당적을보유한적은없다는것이다.국민의힘당헌·당규에따르면중립을요하는당무감사위원장과윤리위원장은당외인사가맡도록돼있다.지도부핵심관계자는“이위원장과장대표사이의개인적접점은없었던걸로안다”며“당무감사위는독립기구인만큼,물밑조율을시도했다가이위원장이오히려공개반발할가능성이있어접촉자체를꺼리고있다”고말했다.당무감사위는조만간한전대표의당원게시판의혹조사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이위원장은“소모적논란을조기에종식시킬것”이라고전했다.사법연수원21기출신인이위원장은1992년부터부동산전문변호사로일하다가2005년모교인국민대법과대학교수로임용됐다.2023년에는국민의힘몫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활동했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내란재판부법상정]與,위헌논란커지자또수정외부인추천→법관대표회의추천→추천위없이법원서자체구성으로“예규언제든바뀔수있어입법필요”필버시작되자…본회의장빠져나가는與의원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장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시작하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본회의장을빠져나가고있다.장대표는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다수당이판사를입맛대로골라원하는재판결과를만들어내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며“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이라고비판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22일상정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최종안은내란사건을맡을전담재판부를법원내부에서정하도록규정했다.당초법원이자체구성하는재판부를신뢰할수없다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추진하던민주당이위헌논란이커지자별도추천위원회를구성해재판부를추천하도록하는조항을삭제한것이다.이날민주당이상정한최종안에따르면내란전담재판부는서울중앙지법및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보임기준등을정하면이에맞춰사무분담위원회가재판사무분담을진행한뒤판사회의가의결하는방식으로구성된다.당초민주당은법무부장관등외부인사를통해추천위원회를구성한뒤이들이추천한판사들로재판부를구성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추진했다.하지만검찰을통해기소권을쥔법무부등이법원사건배당에개입하는것은위헌이라는지적이나오자전국법관대표회의와판사회의로만후보자추천위를구성하는안으로한차례법안을수정하기로했다.민주당이본회의상정을앞두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다시수정한것은18일대법원이뒤늦게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위한예규를내놓은가운데전국법관대표회의로추천위를구성하는1차수정안역시위헌소지가남아있다는지적이나오면서다.결국민주당이상정한최종안은내란사건관련영장심사를전담할영장법관을별도로두도록한것과원칙적으로재판을중계하도록한조항등을제외하면사실상대법원예규와같은내용이라는지적이다.내란범에대한사면·복권을제한하고구속기간을기존의두배인1년으로연장하는내용역시위헌논란속에최종안에서는모두빠졌다.법조계에선신속한재판을위해서라면대법원예규를신속하게시행하는게더나았을것이란지적이다.한부장판사는“내란피고인들입장에서는피고인들에게불리하게법이개정돼위헌이라고주장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민주당은대법원예규는언제든뒤집힐수있는만큼입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또당초검토과정에선내란전담재판부법관을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추가하기로했지만최종안에선이를삭제했다는점을강조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조희대대법원’에대한불신때문에내란전담재판부를구성하는것인데,지금까지안은조대법원장의관여를철저하게배제하지못하는게아니냐는많은지적이있었다”며“그에따라최종안에는대법원장의관여를아예삭제하도록했다”고밝혔다.하지만당일각에선법안처리의실익이없다는비판이나온다.수도권의한초선의원은“대법원예규로민주당의당초목적은이미달성됐다”며“그럼에도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감수하고민생법안에앞서이법안을처리해야하는실익이무엇인지모르겠다”고했다.국민의힘신동욱최고위원은“처음부터제대로된법을가져와토론하고그래도안되면후퇴해처음부터논의해야했다”며“누더기는아무리기워도누더기”라고비판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송혜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U.올해만대중무역구제조사15건개시…中,대화로무역마찰해결원해"EU"중국측에의견전달할것"…프랑스유제품협회"충격적·타격우려"EU-중국무역마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일러스트](서울·브뤼셀=연합뉴스)권수현기자현윤경특파원=중국이유럽연합(EU)산돼지고기에반(反)덤핑관세부과를확정한데이어EU산유제품에도최대42.7%의임시반보조금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EU는부당한조치라며반발하고나섰다.중국상무부는22일홈페이지를통해EU산유제품에대한반보조금조사예비판정결과에따라오는23일부터반보조금관세보증금형태로임시상계조치를취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임시관세율은예비판정에서결정된각회사의가격보조금비율에따라21.9%∼42.7%로정해졌다.상무부는"EU에서수입한유제품에대한보조금이존재하고중국국내의관련유제품산업이실질적손해를입었으며,보조금과실질적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상무부는별도로홈페이지에올린질의응답형식의입장문에서"EU집행위원회와표본으로선정된기업이제출한답변서의정보및현지실사결과를바탕으로표본기업에는21.9∼42.7%,조사에협조한기타EU기업에는28.6%,조사에협조하지않은기타EU기업에는42.7%의세율을적용하기로잠정결정했다"고설명했다.상무부는앞서지난해8월21일중국낙농업협회와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신청에따라EU산유제품에대한반보조금조사에들어갔다.조사기간은일반적으로1년이지만상무부는지난8월해당사안이복잡하다며2026년2월21일까지로연장했다.EU는중국의이번조치에유감을표명했다.AFP에따르면EU집행위원회무역담당대변인은"우리의평가는이번조사가의문스러운주장과불충분한증거에기반하고있으며,따라서이러한조치들은정당하지도,타당하지도않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현재집행위원회는중국측의예비판정을살펴보고있으며,중국당국에의견을전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다논,락탈리스등주요회사가속한프랑스유제품협회(FNIL)도이번조치를"충격이자타격"이라고평가하면서,특히중국으로치즈를대량으로수출하는프랑스식품기업사벤시아의피해가클것이라고우려했다.EU산유제품은지난해부터이어진중국과EU간무역갈등전선중하나다.중국은지난해EU가중국산전기차에고율반보조금관세를부과하자이에대한보복으로유럽산농축산물,브랜디,플라스틱원료등을겨냥해보복카드를잇달아꺼내들었다.지난7월유럽산브랜디에27.7∼34.9%의반덤핑관세를매겼고지난9월부터EU산돼지고기에임시반덤핑관세를부과하다이달16일최고19.8%반덤핑관세를확정했다.앞서5월에는미국·일본·대만산과함께EU산폴리포름알데히드혼성중합체(POM)제품에반덤핑관세를부과했다.상무부는"2025년들어중국은EU를상대로새로운무역구제조사를한건도개시하지않았으며브랜디,폴리포름알데히드,돼지고기등3건의반덤핑사건에만최종판정을내렸다"며"하지만같은기간EU는중국을상대로무역구제사건18건에대해예비판정을내려관세를부과하고18건은최종관세를부과했으며15건의무역구제조사를개시했다"고말했다.이어"(EU는)지난19일하루에만3건의대중국조사를새로시작했다"면서"중국은무역구제조치남용에반대하는입장을유지하고있으며대화를통한협의로무역마찰을적절히해결하고중국-EU경제무역협력의전반적국면을공동으로수호하기를원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과폐지위기에학생제적막으려성적조작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학과가폐지될위기에처하자재학생들의제적을막고자답안지를직접작성하고성적도평가하는등대담하게조작을벌인대학교수들이벌금형을선고받았다.이사실을알고교수를협박하며금품을요구한학생도벌금형을받았다.22일광주지법형사9단독전희숙판사는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혐의로기소된광주모사립대학교수3명과조교에게각기벌금150만원~600만원을선고했다.또평가비위에대해교육당국에고발하겠다고협박한학생에게도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이들은지난2022년부터지난해사이광주모대학에서학생들의중간고사답안지를직접또는조교를통해대신작성·제출토록해대학측의공정한성적처리업무를방해하거나이를도운혐의등으로기소됐다.대학교수3명과학과조교인이들은각기14~29차례에걸쳐대리작성한답안지를채점해성적표를작성하거나이를알고도채점해평가에반영토록한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가담한조교는자신의동생이수강한과목답안지를대신작성하기도했다.이들은대학측으로부터입학생영입,학생유지를지속적으로요구받는상황에서학과존립이위태롭자,모집한학생들이제적되지않도록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재학생들이제적되지않아야한다는압박감에범행을벌였다”고시인했다.함께기소된학생1명은자신의F학점에앙심을품고허위평가에가담한교수에게“교육부에신고하겠다”며협박하고360만원의등록금환불을요구했다가공갈미수혐의로재판을받았다.재판장은“범행의경위와내용등에비춰볼때,죄책이가볍지않다.불법적인관행이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관행이라는명목하에결코정당화될수없고,정당화되어서도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다만잘못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점,업무방해의피해자인대학교무처에서처벌을원치않는점,범행으로금전적이득을취하지는않은점,범행경위에다소나마참작할사정이있는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안마감시한일주일앞둬장기전에파산·청산가능성제기정치권‘쿠팡인수론’현실성떨어져권현구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돌입한홈플러스가새주인을찾는데난항을겪고있다.이른시일내에인수합병(M&A)이성사되지않는다면파산이나청산으로이어질가능성까지언급된다.홈플러스가직고용한인력과입점업체등협력업체규모까지고려하면10만명의일자리에영향을줄수있다.사회적파급력이큰사안인데해결의실마리는보이지않고있다.홈플러스를경영하는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책임있는대책을내놔야한다는지적도꾸준히제기된다.22일유통업계에따르면회생계획안제출마감시한(29일)을일주일앞두고있는시점까지홈플러스인수의향자는아직나타나지않았다.홈플러스는애초6월전법정관리를마무리하려했지만,조사보고서연장과회생계획안제출기한연장등이9개월넘게이어졌다.회생계획이제대로나오지않은상황에서유동성압박만커지고있다.홈플러스는회사를살리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지만,상황은여의치않다.비공개입찰로인수자를찾지못하자지난10월에는공개경쟁입찰로입찰방식을전환했다.인공지능(AI)기업과부동산기업두곳만이인수의향서를제출했는데,두기업은홈플러스를인수하기에는규모가턱없이작았다.홍보효과를누리기위해인수의향서를낸것아니냐는말까지나왔다.인수자를찾지못한홈플러스는회생계획안제출기한만다섯차례연장했다.홈플러스는정상영업이가능하다며점포매각,구조조정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으나공언과현실은달랐다.홈플러스점포들이줄줄이폐점했고,그간폐점을보류해온15개점포중서울가양점,장림점,경기일산점·원천점,울산북구점등핵심점포다섯곳의영업중단을검토하고있다.홈플러스인수조건자체도좋지않다.부채만2조원대에달하는데다추가인수자금도부담요인으로꼽힌다.홈플러스는직접고용한인력만약2만명이다.협력업체까지넓히면10만명에달하는노동자의고용승계와협력업체영업보호도전제로깔려있다.알짜점포를매각해온MBK는이렇다할지원방안이나대안을내놓지않은상황이다.홈플러스는국내에서30년가까이영업해왔다.1997년삼성물산에서대구에1호점을오픈하며시작한홈플러스는이후두차례주인이바뀌었다.99년영국유통업체인테스코로넘어갔고,2015년MBK파트너스컨소시엄이7조2000억원에홈플러스를인수했다.당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가장큰규모의거래였고,국내인수·합병(M&A)역사상최고가를기록한사례다.MBK인수이후홈플러스는지속적인부진에시달렸다.이커머스시장이급성장하며오프라인유통업계가암흑기에들어섰고,소비침체까지이어지면서실적은악화했다.MBK가알짜점포를매각하는방식으로자금회수에나선사이홈플러스의경영상황은개선되지않았다.홈플러스는올해3월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기에이르렀고,서울회생법원은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내렸다.정치권도홈플러스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지만뾰족한대책은내놓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MBK홈플러스사태해결태스크포스(TF)는부실채권정리를위해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구조조정전문기관의역할지원을통한인수방안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최근에는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도의적책임을지라며쿠팡이홈플러스를인수하라는의견도있다.그러나우격다짐식으로인수를등떠미는일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것이중론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는기업의덩치가클뿐만아니라사업지속성자체의메리트가크지않아인수자를찾기어려울것”이라며“민간에등을떠미는방식으로는문제가해결될가능성이작다”고분석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지적에다시수정한안올려‘내란·외환사범사면·복권제외’조항도삭제…“날림반복”지적나와민주당은“공론화과정거친것”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기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제1야당대표의필리버스터는헌정사상처음이다.최현규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조항마저삭제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을본회의에상정했다.잇단위헌지적에원안에서두차례수정을거듭한최종안이다.사회적파장이큰주요쟁점법안을허술하게심사했다가본회의직전에야수정안을내는날림입법이반복된다는비판이나온다.국회는본회의를열고민주당이발의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법안처리에반발하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섰다.법안은23일필리버스터종결이후표결을거쳐처리될전망이다.민주당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에서전담재판부구성및관련기준을사실상사법부에맡기도록하는최종수정안을확정했다.수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내란전담재판부를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정했다.외부추천조항으로위헌논란이제기됐던전담재판부구성은사법부내부절차로할수있도록고쳤다.각급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판사요건등기준을마련하면각급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이에따라판사를배치한다.이는해당법원판사회의에보고·의결을거쳐야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장은해당법원판사회의가의결한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도록했다.내란·외환사범을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하는조항도최종수정안에서는삭제됐다.내란·외환죄피고인의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는조항도제외됐다.법안명에있던윤석열전대통령이름과‘12·3비상계엄’도빠졌다.민주당은핵심쟁점법안처리과정에서본회의상정직전까지수정을거듭하며불안을자초하고있다.통상법안처리는원내지도부가컨트롤타워를수행하지만개별상임위원회와법사위를거치며위헌적요소가되레증가하는기형적행태를보인다.법안처리과정에서사회적갈등만확산하고입법력을지나치게낭비하고있다는지적도커지고있다.23일본회의상정을앞둔정보통신망법도대표적사례다.정통망법도법사위를거치며위헌요소가늘어났고결국지난20일한정애정책위의장이수정안을발의해처리하겠다고공지했다.앞서법사위는허위·조작정보구성요건에서‘타인에게손해를가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을삭제한뒤의결했는데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라는위헌시비에부딪혔다.이에당내논의를거쳐해당요건을다시반영하기로했다.민주당은혼선이아닌공론화과정이라고해명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한번도가지않은길을가는중이기에여러과정을거칠수밖에없다”며“당의사결정과정이혼선을겪는것이아니라공론화를거치며최종안을도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상정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직접첫번째주자로나섰는데,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서는건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다수당이판사를입맛대로골라특정사건을맡겨원하는재판결과를만들어내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며“내란재판부는이름을무엇이라고부르든반헌법적”이라고꼬집었다.여당이수정안을제출한것을두고도“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않는다”고직격했다.성윤수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李운명달렸기에특별재판부밀어붙여""나치'백장미단사건'같은일벌어질것""계엄이곧내란죄의미하는것은아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김난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2일더불어민주당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처리를강행하려는것은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목적이라고했다.또이법안이통과되면독재국가가될것이라고했다.그는이법안자체가위헌이라는입장을거듭강조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회의에'12·3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상정되자이법안을저지하기위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섰다.제1야당대표의필리버스터는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는민주당이특정기구를지정하고,그기구에서법관을지정해특별한재판부를만들고,12·3계엄과관련된사건을그재판부에넘겨서민주당이원하는결론을만들어내겠다는의도"라면서"이런법을설계해본회의에올린다는것자체가역사가기억할반헌법적이고위헌적인조치"라고말했다.이어"공정한재판과사법부의독립을위해법원은사건을임의배당,어느누구도본인의사건에대해재판부를선택할수없다"라며"특정사건을(특정)재판부에서전담하도록하는것은임의배당원칙을무너뜨리는것"이라고했다.또한"진보성향법관들이다수를차지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언론에서도비상계엄특별재판부설치법이위헌이라고지적하고있다.수정안또한위헌성을면치못한다고입을모아지적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이대한민국전체를폭파시킬수있는위험한도박을하는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면서"(민주당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운명을건위험한도박을멈추어야한다"라고했다.장대표는앞선3차례의특별재판부는헌법적근거를갖추고있었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제헌헌법101조에근거해법으로특별재판부를뒀다.1960년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도헌법적근거를가지고만든재판부였다.5·16이후설치된혁명재판도1962년개헌헌법부칙에국가재건비상조치법등에의해행해진재판효력이지속된다는내용을사후적으로규정했다.모두헌법적근거를갖춘재판부였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아무리중대한범죄를심판하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헌법에규정없이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것은법치주의국가에서는절대허용되지않는일"이라며"그럼에도민주당과이재명정권이이특별재판부를밀어붙이는이유는비상계엄사건의결과에따라서정권의운명이달려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단순히사법부독립성침해를넘어국가를멸망의길로가게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이전에도대한민국에특별재판부는있었고,외국다른나라에서도특별재판부를설치해권력을유지하려했던예들은있었다"라며"일부국가에서사법부장악시도에성공했고,그국가는독재국가로변질,결국멸망의길로가게됐다"고했다.일례로그는나치에대항하는전단을뿌리다가적발돼단심제로사형당했던'백장미단사건'을들었다.그는"오늘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안이통과된다면대한민국에서도백장미단사건과같은일이벌어질지도모른다"고했다.장대표는지난해12·3일의비상계엄을'내란'으로단정해서는안된다고도했다.그는"내란죄성립여부에대해서는지금어떤사법적판단도내려지지않은상태"라고했다.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계엄에대해파면결정이내려졌지만,내란죄에대한판단은포함되지않았다"라며"헌법재판소결정문어디를보더라도계엄이내란죄를의미하고,그래서파면을결정한다는내용은찾아볼수없다"고했다.아울러"계엄이곧법리적으로내란이고,국민의힘이그계엄에동조해위헌정당해산에이르러야한다는것이명백하다면민주당은이러한법안을지금추진할이유가전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한무제한반대토론을하기위해발언대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비상계엄선포절차에헌법이나법률위반이있다고해서그것이곧바로내란죄는아니라는것이법리상으로명백하다고생각한다"라며계엄에대해그것이형법상어떤죄를구성하는지는사법부의판단을기다려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헌법학'(성낙인),'자유론'(존스튜어트밀),'미국의민주주의'(알렉시스드토크빌),'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블랫)등의도서를인용해법안의위헌성을지적하기도했다.그는"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다수결에기반한권력이라는이유만으로법규칙과권력제한의원리를벗어나개인의자유를침해하고사법부독립을무너뜨리고있다"고했다.또"민주당은법과제도를한사람을위해국민을통제하는장치로사용하고있다"라며"한사람을위해국민을통제하고권력을무한히확대하기위해법과제도를악용하고있다.그대표적법이오늘상정된그법"이라고했다.나아가"입법에의해헌법질서를파괴하고사법부가기능하지못하게하려한다면그것이야말로진정한입법에의한내란일것이고,그런정당이야말로해산해야할정당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필리버스터시작12시간이지난오후11시40분께까지필리버스터를이어가고있다.장대표는24시간동안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각오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까지의최장수기록은같은당박수민의원이지난9월기록한17시간12분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사임명된루이지애나주지사"그린란드를미국의일부로"덴마크·그린란드총리"다른나라병합안돼"…미대사초치예정덴마크군과나토합동군사훈련[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나확진기자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이하현지시간)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를'그린란드특사'에임명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제프는그린란드가우리국가안보에얼마나중요한지이해하고있다"며"안전과안보,우리동맹과세계의생존을위한우리나라의이익을크게증진할것"이라고말했다.랜드리주지사도특사임명과관련해엑스(옛트위터)를통해"그린란드를미국의일부로만들기위해봉사할수있어영광"이라며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를나타냈다.랜드리주지사가그린란드특사로서어떤역할을맡게되는지는공표되지않았다.덴마크는즉각불쾌감을드러냈다.AP통신에따르면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와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22일공동성명을내고"우리는전에도말했고,지금다시말한다.국경과나라의주권은국제법에근거하고있다"며"그것은근본적인원칙이다.국제안보를논할지라도다른나라를병합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프레데릭센총리실은"그린란드는그린란드주민의것으로미국이병합할수없다"며"우리의공동영토보존에대한존중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그린란드는덴마크령으로약300년간덴마크지배를받다가1953년식민통치관계에서벗어나덴마크본국일부로편입됐다.2009년제정된자치정부법을통해외교와국방을제외한모든정책결정에서자치권을행사하고있다.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도이메일성명에서"미국의특사임명결정은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지속적인관심을방증한다"며"미국을포함해모든나라가덴마크왕국의영토보전에대한존중을보여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밝혔다고로이터는전했다.닐센그린란드총리(왼쪽)와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덴마크방송들은라스무센장관이덴마크주재미국대사를초치해이번일을항의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이번특사임명은풍부한천연자원을지닌지정학적요충지그린란드를미국의영토로호시탐탐편입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의도와무관하지않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초2기취임직후덴마크령인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삼겠다고공언했다.이후에도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관할권을거듭주장하며군사력동원까지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였다.JD밴스미국부통령역시올해초그린란드주둔미군기지를방문해덴마크를겨냥,그린란드의안보에제대로투자하지않았다고비난했다.덴마크는이같은트럼프정부의움직임에강하게반발해왔다.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영토주장초기부터"그린란드는판매대상이아니다"라고단호히선을그었고,지난8월에는덴마크주재미국대사대리를초치해항의하기도했다.그린란드를둘러싼갈등속에덴마크국방정보국은이달초발표한보고서에서미국이자기뜻을관철하기위해경제력을'힘의수단'으로사용할뿐아니라마치적국을상대하는것처럼우방국에도군사력사용을위협하고있다고지적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아누아르엘아누니외교안보담당대변인은관련질문에"미국의결정을논평할위치는아니다"라면서도"덴마크의영토보존,주권,국경의불가침성을지키는것은EU에극히중요하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재판부'필버돌입…국힘"사법독립뇌관건드려",與"사법독립보장"張,첫토론자로11시간넘게필버中…"비상계엄내란여부는사법부가판단"국민의힘,내란전담재판부법필리버스터시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안정훈기자=여야는2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을두고24시간필리버스터대결을벌였다.이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을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법안이상정되자즉각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첫주자로는판사출신인장동혁대표가나서해당법안이헌법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연단에선건헌정사상첫사례로알려졌다.그만큼법안의중대성을고려해당대표가직접위헌성을국민에게알리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필리버스터위해발언대로향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위해발언대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이날오전11시40분께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지적하는언론칼럼·사설및성낙인서울대법대명예교수의'헌법학',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알렉시스드토크빌의'미국의민주주의'등의책을들고단상위에올랐다.그는"이법의핵심은법원이사법부의독립을지키기위해외부영향이개입되지않도록임의배당을고수해왔던기본원칙을깨려고한다는것"이라며"그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누가이법에찬성표를던졌는지영원히기억해달라.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무너뜨린역사의죄인으로기록돼야할이름"이라고했다.아울러장대표는사법부의확정판결전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단정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는"실제비상계엄은사실상2시간만에종료됐고,국회의권한행사가불가능한상황도초래되지않았다"며"비상계엄이내란죄로곧바로연결될것인지,국민의힘이비상계엄에동조한것인지,내란정당인지에대해선사법부의신중한재판이있어야한다"고도했다.장대표의필리버스터는이날오후11시기준으로11시간20분넘게진행중이다.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도중박수현수석대변인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을거치면서지적받은위헌소지를덜어냈다고반박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본회의에서수정안을설명하면서"사법부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한구속기간연장및대상사건에대한사면,감형제한등이초래할수도있는헌법적문제제기소지를제거했다"며"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법안이름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바꿔특정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한처분적법률로서의성격을제거했다고덧붙였다.김병기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가장위헌논란이없는안"이라며"조희대대법원장이선거에개입한것이틀림없다고생각해서사법부도우리의견을수용해서예규를만든것아니겠냐"고말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이지나면이튿날의석수를토대로이를강제종료한뒤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벤처기업협회발표자료를AI를통해제작한인포그래픽“벤처에볕드나~”내년1분기벤처기업경기전망이기준치를웃돌면서경기회복기대감이솔솔확산하고있다.벤처기업협회는벤처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결과내년1분기경기전망지수는100.8로,기준치(100)를돌파했다고22일밝혔다.벤처기업경기전망지수는100을기준으로이를웃돌면다음분기경기가좋아질것이라고전망한업체가그렇지않을것으로예상한업체보다더많다는의미다.경기전망지수가100을넘어선것은지난해협회가관련조사를시작한이후처음이다.내년1분기기업경기가좋아질것으로전망한벤처기업들은주요개선요인으로‘내수판매호전(81.7%)’,‘자금사정원활(35.5%)’,‘수출호전(22.9%)’등을꼽았다.업종별로는다소전망이엇갈렸다.제조업경기전망지수는97.0으로전분기(97.5)대비소폭(0.5p)하락했다.세부적으로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106.4)과에너지·화학·정밀(102.0)은전분기보다오르며기준치(100)를상회했으나나머지제조업세부업종은전분기대비로감소하며기준치를밑돌았다.서비스업경기전망지수는105.1로,전분기보다1.5포인트증가했다.모든세부업종이기준치를웃돌아경기개선기대감이업종전반에확산한것으로나타났다.조사항목별로는새해1분기에경영실적(105.1),자금상황(100.2),인력상황(100.2)은기준치를상회한반면비용지출(96.5)은기준치를넘어서지못했다.특히조사이래처음으로‘자금상황’이기준치를웃돌았고,‘경영실적’역시4분기연속기준치를상회하며회복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올4분기경기실적지수는전분기보다5.4포인트오른95.3을기록했다.이는협회가관련조사를시작한2024년이후최고치다.이정민벤처기업협회사무총장은“4분기경기실적지수는기준치를넘지는못했지만조사이래최고치를기록하며한해를호조세로마무리했다”며“내년1분기전망지수가기준치를상회한만큼벤처기업경기가본격적인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장석범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공소시효염두'속도전'…현재까지관련자9명조사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김동한수습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교단재정·회계담당자들을줄줄이소환하고있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22일통일교관계자2명을대상으로교단자금이정치권인사들에게현물이나현금등으로흘러들어간정황을캐물었다.금품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아내이자2020년∼2023년통일교본부재정국장을맡았던이모씨등이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씨는윤석열정권과유착을꾀한의혹으로윤전본부장·한학자총재의업무상횡령혐의공범으로지목돼재판받고있다.다른조사대상자회계실무자A씨는이날추가소환된것으로알려졌다.23일에는이씨의상사였던조모씨도참고인조사할계획이다.경찰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가액1천만원의명품시계를수수한혐의를받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관련의혹에집중하고있다.공소시효가7년인정치자금법위반이적용될경우이달말공소시효가완성될수있어올해말까지는전장관의혹을집중적으로들여다볼방침이다.지난10일전담팀이출범한이후현재까지뇌물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해피의자·참고인9명이조사를받았다.공소시효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과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김규환전의원에대한소환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경찰은구속수용된한학자통일교총재를오는24일다시접견조사할예정이다.한총재는지난17일에도3시간가량접견조사를받았다.당시경찰은정치권피의자3명가운데전전장관에대한부분만질문했다.경찰이같은날윤전본부장도조사할가능성도거론된다.윤전본부장도서울구치소에수용돼있다.지난11일1차접견조사를받았다.경찰은전전장관등에대한추가조사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여야2+외부13인추천'고려…국힘'대법원·행정처2명추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회동하고있다.여야원내대표는통일교특검의제를두고논의할예정이다.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홍유진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2일통일교특검에대해신속하게실행하기로합의했다.민주당은특검추천방식을두고'3인추천안'까지다양한방안을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비공개회동을열고통일교특검법안을각각발의하기로했다.문수석부대표는회동후기자들과만나"통일교특검은각자법안을제출하고협의해서신속하게실행하는것으로합의했다"고말했다.김수석부대표는"국민의힘은개혁신당과함께법안논의를했고현재도막후절충이이뤄져내일이라도법안발의가가능하다"며"연내나이른시일안에협의절차를마무리해서특검이진행되기를바란다"고했다.특검추천방식을두고여야는이견을좁히지못했다.앞서송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전날(21일)회동에서특검추천권은제3자에게부여하며특검수사범위는'통일교의혹'으로좁히기로했다.구체적으로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2명을추천하고그중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추천을어떻게할것인지갑론을박을하다정리를못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여야가1명씩추천하고,제3의기관에서1명을추천해서3명중1명을고르는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방식을취한다면여야중)어느쪽도불리하거나유리할게없다"면서도"하나의대안이지그렇게하겠다는건아니다"라고했다.다만민주당원내또다른관계자는"아직진행된게없다"며말을아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법안제출을지켜본뒤대응할것으로보인다.앞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경우를살펴보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각특검에대한후보자를1명씩총6명을추천했다.이후대통령이사흘이내이들중특검별로1명씩총3명을임명하도록했다.한편이날'2+2회동'은민주당이그간보수야당에서요구해온통일교특검을큰틀에서수용하겠다고밝히면서성사됐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특검은불가하다고제가말한바있지만못받을것도없다"고했다.뒤이어김원내대표도"통일교특검을하자.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특검할것을제안한다"면서송원내대표에게만남을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