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특정기업이익아니라지역에도움되는공모사업집중입장AI업체들“국가AI컴퓨팅센터유치경쟁속선택적집중납득어려워”광주시는‘정부공모사업외면한광주시’보도<5월13일자광주일보5면>와관련,이번정부공모사업은AI칩시험·검증1단계에해당해광주시의고도화사업과는맞지않는다는입장을내놨다.하지만광주시는최근21대대선공약으로AI칩검증클러스터를제안했다는점에서대선공약과엇갈린행보를보이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광주시인공지능산업실은13일시청기자실에서차담회를열고“광주시는특정공모에참여하는기업의이익이아니라지역에도움이되는공모사업에한해선택과집중을하고있다”고밝혔다.국비전액공모사업에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시비가필요하면국채를내서라도지역에필요한공모사업에는적극참여하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또최근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AI반도체등첨단시스템반도체산업의초격차확보를위해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맞춤형인프라사업등에공모하지않게된배경을내놨다.광주시는AI1단계국산AI반도체시험·검증사업이2023년부터2024년까지고도화진행됐기때문에다음단계인AI반도체(NPU)실증과보드·서버단위의시험·검증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것이다.결국이번에대구와판교로선정된펩리스사업은1단계사업으로광주시와는맞지않는다는것이광주시의설명이다.산업부의반도체검증지원사업은칩단위검증사업이고광주시가추후공모에나설과학기정보통신부의AI시험검증사업은보드·서버단위검증으로지원단계의차이가있다는것이다.하지만광주시는올해대선공약과제로AI반도체팹리스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을제안했다는점에서앞뒤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이미기존에구축이끝난사업이라고해놓고대선공약에포함했다는점이다.또현재국가AI컴퓨팅센터유치를앞두고타지역과경쟁하고있는상황에서질적향상을두고선택적집중을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비판도있다.광주지역에들어선AI업체관계자는“광주시가현재질적향상을이루기보다는양적확대에집중해AI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먼저라고생각된다”면서“또산업부의AI지원검증사의경우단순칩검증지원만있는것은아니다”고말했다.타지역과경쟁을하고있는상황에서최대한많은공모사업을따와지역의AI인프라를확대하는것이우선이라는것이다.한편광주시는이날산업부주관‘2025년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하나인‘미래자동차고효율전장핵심부품개발지원플랫폼구축’공모사업에최종선정됐다고밝혔다.이사업은총사업비235억원(국비포함)을투입해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빛그린국가산단에‘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설립,최첨단부품시험·평가·개발장비등기반시설을단계적으로구축하는것을골자로한다.최근48V(볼트)체계의고성능전기차,최첨단센서탑재인공지능(AI)융합자율주행차등미래차시장이빠르게성장,고효율전장부품의개발을위한지역자동차산업에힘이될것이라는게광주시의설명이다./정병호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기본법'개정...과학기술인권리보장김문수,우주항공청방문...현장목소리청취국민의힘은14일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두번째약속으로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해과학기술인의처우를개선하기로했다.적극적투자와법안을바탕으로과학기술인의긍지와위상을높이자는취지다.연합뉴스과학기술부총리및과학특임대사도신설한다.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갖출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도5년이내10조원규모로확대한다.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는취지다.아울러R&D투자시스템을혁신하겠다고밝혔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처리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기로했다.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를통해부처및출연연구소간칸막이도낮출예정이다.도전적인연구분위기를조성하고자성공·실패평가등급이없는혁신도전형R&D를확대하고,이에적합한성과지표도개발한다.기초연구에대한연차별보고와중간평가를면제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공계인재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2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한다.우수석·박사생장학금도지금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위한로드맵도공개했다.2027년발사체엔진을개발하고,2032년달에착륙하고2045년화성을탐사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우주펀드를1000억원규모로확대해우주기업의기술역량을강화하고사업화를지원한다.정책총괄본부는"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현장의목소리를듣고관계자들을격려할예정이다.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오늘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을강화하고과학기술부총리와특임대사를신설하는내용의대선공약을발표했습니다.정책총괄본부는오늘(14일)이같은우주·과학기술인들의연구지원방안을담은공약인'지금은과학시대,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습니다'를공개했습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을제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담당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도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단축하고부처및연구소간칸막이를낮추겠다고했습니다.지역연구개발활성화,기업과의협력강화방안등도담겼습니다.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두배인최대1천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겠다는방침입니다.이어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과국내외연수기회를확대하고,국내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을인상하겠다고밝혔습니다.세제혜택등을통해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개선하고우수연구자인센티브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를활성화하고여성·시니어연구자를지원하는방안도담겼습니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포부도밝혔습니다.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건설등우주수송체계를개발하고위성개발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방침입니다.1천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조성하고,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및인재개발)·전남(발사체)특화지구를선정하는한편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문수대선후보는오늘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격려할예정입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성북구성북경찰서인근에걸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현수막연합뉴스제공6·3조기대선레이스가본격적으로막을올렸지만,부동산공약은핵심이슈에서밀려난모습입니다.각후보부동산공약의무게감과파급력이'임기내250만가구공급'같은대규모공급공약을쏟아냈던2022년대선만못할뿐더러,차별성을찾기어렵다는평가가나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정책공약을보면,세후보모두공급확대를강조하고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한다는점에서는결이비슷한측면이있습니다.이재명후보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약속했습니다.또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4기신도시개발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을제시했습니다.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는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내용입니다.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고,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도확대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지금은15년넘게걸리는사업기간단축도추진한다는계획입니다.이준석후보는재건축·재개발때전용면적59㎡를집중적으로공급하고,고밀개발을활성화해주택공급물량을늘리겠다고밝혔습니다.세제·규제완화의경우일정부분온도차가있지만,과거와비교하면차이가눈에띄게좁혀졌다는분석이나옵니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대표적규제완화책을공약했습니다.이는윤석열정부가추진했지만민주당우위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키지못해실현하지못한정책들입니다.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세와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WhiteZone)을도입해민간주택시장공급을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놓았습니다.이재명후보는아직부동산세제완화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지만,최근발언을보면부동산관련규제에대해예전보다누그러진입장을내놓고있습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실수요자에게충분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밝히면서"(실수요외)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고말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청년,신혼,다자녀,노년단계별로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확대하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했습니다.이를통해작은집→큰집→다시작은집으로주거이동을유연하게하겠다는것입니다.공공임대주택확대기조역시후보간차이가크지않습니다.이재명후보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지만,아직구체적수치는공개하지않았습니다.김문수후보도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계획을밝혔습니다.공공주택의10%이상은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도록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집값을좌우하는교통공약으로는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제시했습니다.이후보는GTX-A·B·C와연장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GTX-D·E·F는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했습니다.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했습니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서는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건설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김문수후보도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후보는광역철도와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과정주환경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습니다.#대선#부동산#부동산공약#이재명#김문수#이준석#재개발#양도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민무시하는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6.3대선은이변이없는한'어대명'으로확실하게굳어가고있는듯싶습니다.조희대대법원의을사재란도일단진압되었습니다.국힘당은대선경선을통해대선후보를선출해놓고도아직대선후보를결정하지못하고자중지란에빠져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정치인은주권자인국민의머슴"이라는말을입에달고다닙니다.머슴론은그를상징하는메시지의핵심구호입니다.대부분의주권자는내란종식을위해서그의말을대체로신뢰합니다.또는애써신뢰하려고노력합니다.최선아니면차악이라도선택해야하는6공구체제의선거제도때문에그렇습니다.이재명은손바닥뒤집듯쉽게말을바꾼다는비판을많이받고있습니다.억울한측면도있을것입니다.상황이바뀌면정치인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대응이바뀌고주장과의견,말이바뀌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그럼에도이재명의말바꾸기가비판받는것은정치지도자들의말바꿈은국가의정책과제도,주권자인국민의삶에미치는영향이엄청나게크기때문입니다.동해안에'노다지'가스가있다는윤석열의대왕고래사기발언한마디에국민의피땀어린수십수백억원나랏돈이연기처럼날라가버린게한예입니다.이재명의발바꾸기가운데하나가기본소득입니다.이재명은성장과통합의공약을내세우면서이재명하면떠오르는대표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에대해언급조차하지않으면서거리를두었습니다.그러다어대명이확실해진5월6일이재명후보는전북장수에서태양광발전을통한햇빛연금으로농촌기본소득을구상하고있다고언명했습니다.7일에는진안에서지역화폐를예로들며농촌기본소득을다시주장했습니다.균형발전을위해농촌을지원하는것은예산퍼주기가아니라고강조하기까지했습니다.이재명은4월25일호남경선을앞두고"영농형태양광발전을통한'햇빛연금'을확대하고농촌주택태양광시설도대폭늘리겠다"고발언한바있습니다.이처럼대선공약을발표하기시작하던초기에는햇빛연금이란말로에둘러사용했을정도로농촌기본소득에대해서조심스러워했던것이사실입니다.농민을개돼지로여기는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이재명의대선공약을들으면들을수록민주당선거캠프,특히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에대해실망을넘어분노가치밀어올랐습니다.최근까지의이재명공약과발언을보면이재명대선캠프의어느누구도이재명후보에게영농형햇빛발전에대해제대로보고하거나조언해주지않았음이명백했기때문입니다.21대국회에서영농형태양광법안이어떤취급을받아법안이자동폐기되고말았는지,그리고지금22대민주당국회농해수위의원들이영농형태양광법안에대해무슨짓을벌이고있는지훤히알수있었습니다.국회의원들은선거때만되면유권자들에게90도로절을하는정도를넘어넙죽엎드려절하기까지시연합니다.그러나선거에서당선이되면곧바로갑자기목에철근콘트리트를박은뻣뻣한권력자로돌변합니다.하도많이겪어서이제는그게정상인것처럼여겨집니다.이재명후보가자신의말대로국민의머슴임을입증할수있는가장쉽고가장확실한보증수표가국회농해수위의원들에의해파묻혀죽어가고있는영농형태양광법안통과입니다.아주간단한리트머스시험지입니다.국회의원들은농민과비정규직노동자들,소상공인들을포함한전국민들이호주머니를탈탈털어그들에게주는1%엘리트귀족'기본소득'세비만2025년기준연간1억5996만원이나됩니다.국회의원들과달리생존의기로에선농민들의처지는처참하기이를데없습니다.100만명이넘는농민이연간소득2천만원이안됩니다.하위1분위(20%)가구의농가소득은2021년기준884만원에불과합니다.그럼에도소비지출은1469만원이나됩니다.2분위의소비지출1433만원,3분위1590만원과별차이가없습니다.벌이가적어도필수생계비는들어가기때문입니다.하위1분위가구농민들은계속빚을지며살수밖에없습니다.영농형태양광입법을하지않고있는농해수위국회의원들은농민들을개돼지로여기고있는것은아닌지의심이들수밖에없습니다.2022년8월9일집중호우로신림동반지하에살던일가족3명이사망한현장에기자들을대동하고떠들썩하게가서는사진을찍은뒤13분만에자리를뜬윤석열과하나도다를바없습니다.국힘당도농식품부도찬성하는영농형태양광입법이도대체왜안되는걸까?이전기사에서2023년4월10일'탄소중립녹색성장국가전략및제1차국가기본계획'에서윤석열정부농식품부가영농형태양광추진계획을밝혔다는놀라운사실을언급했습니다.인간세상의일은모두앞면과뒷면,음지와양지가있고좋은점이있으면나쁜점도있습니다.전화위복(轉禍爲福),화가곧복이되기도합니다.앞기사에서지적했지만RE100이뭔지도모르는윤석열과똑같이대통령실또한에너지전환이니뭐니에는관심도없는게오히려농식품부공무원들의정책추진에양지를넓혀주었습니다.행정부의괴물1%엘리트귀족이란주로장차관과실국장을비롯한고위공무원들을지칭하는말입니다.주무관과팀장같은중하위공무원중에는정말로국민을위해헌신하는공무원들이많습니다.여전히윤석열정부인지금의농식품부영농형태양광담당실무자들도그렇습니다.농식품부가영농형태양광추진을밝힌지한달도되지않은2023년5월3일국회기후변화특별위원회회의가열립니다.이자리에서정황근당시농식품부장관은RE100실현을위해영농형태양광을보급확대하겠다는의지를거듭다시밝힙니다.그러면서국회의원들이적극논의해서제발좀빨리입법을추진해달라고호소하기까지합니다.▲2023년2023년5월3일국회기후변화특별위원회회의에서영농형태양광추진계획을밝힌정황근녹식품부장관의발언녹취록.국회속기록.자,이제그러면입법장애요인은거의모두사라졌습니다.영농형태양광법안은국회농해수위법안심사소위를거쳐본회의에서통과되는일만남았습니다.<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도그렇게생각했습니다.농민단체들도거의모두그렇게예상했습니다.그런데한달두달세달...정기국회가끝나고연말이되고2024년이면총선으로국회는개점휴업이되는데도'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결국법안은자동폐기되고맙니다.예컨대이런식입니다.21대국회농해수위는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필수농자재지원법등농민3법을놓고여야가끊임없이첨예하게맞서고있었습니다.이재명표농민기본소득을국힘당의원들은알레르기반응을보이며격렬하게반대했습니다.그러면여야합의가가능한영농형태양광법안을먼저심의통과시키고,쟁점법안은뒤로미루는게상식입니다.사실상의농민기본소득이지만농민햇빛연금이라고말만바꾸면됩니다.이미국힘당의원들도농식품부도찬성한법안입니다.그런데농해수위의원들은맨먼저농민3법을심의합니다.당연히고성만오가다회의는끝나버리고맙니다.차마그럴리야없겠지만,민주당의원들이영농형태양광입법의공을윤석열정부와국힘당에게주고싶지않아서일부러이런전략을쓰고있다는믿거나말거나식소문도나돌았습니다.기가찰노릇이었습니다.이런국회의원들을주권자인국민들이언제까지눈뻔히뜨고지켜보고있어야만하는지답답하기만합니다.국회개혁은6.3대선공약에도없습니다.물론이들은재벌이로비하는법안들은간척지태양광을가능케한농지법개정처럼여야합의로게눈감추듯눈깜짝할새통과시킵니다.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과이재명은정말다를까?저는이재명후보가자신의말대로국민의머슴임을입증할수있는가장쉽고가장확실한방법은국회농해수위철근콘크리트의원들에의해파묻혀죽어가고있는영농형태양광법안통과라고믿습니다.아주간명한거짓말탐지기시험입니다.이재명후보가마음만먹으면6.3선거이전에도얼마든지가능합니다.국힘당도찬성하고여전히윤석열대행체제인행정부가거부권을행사할리도없는민생법안은얼마든지일사천리로통과시킬수있습니다.영농형태양광법안이그런법안입니다.2025년2월27일국회본회의는열흘전인2월17일산자위법안심사소위가통과시킨△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해상풍력발전특별법등이른바'에너지3법'을심의의결했습니다.에너지3법은20대국회와21대국회에서발의됐지만여야이견차를극복하지못하고폐기된바있습니다.그런데22대국회들어헌재재판을앞두고여야가극한대치하는와중에서도처리가된것입니다.에너지전문가들은한전과재벌들의강력한로비가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고입을모으고있습니다.이법은앞으로밀양송전탑투쟁처럼송전선로가지나가는지역주민들의민원과함께지역주민들이새롭게투쟁위원회를꾸리면서거센반대투쟁이일어날게불을보듯훤한법안입니다.에너지3법의입법이력서와영농형태양광입법이력서는똑같습니다.차이점은영농형태양광은농민들이반대는커녕두손두발다들어격하게환영할법안이라는것입니다.12.3윤석열의난이후한국정치의중심세력은광장정치의주권자국민들로이동했습니다.6공구체제의300명여의도엘리트국회의원들은잠시정치의중심에서밀려국민의비서들로서일을하는척했습니다.그러나국민발의제개헌이아예논의조차제대로되지못하고6공구체제헌법으로선거가치러지면서죽쒀서개준2017/2018촛불시위의악몽이다시되살아나는것처럼보입니다.5.1조희대대법원의을사재란쿠데타를통한'어대명'급제동으로이재명캠프와민주당에한때비상등이켜졌다고합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피선거권이박탈당할지도모른다는불안감의비상등입니다.이재명캠프와민주당의불안감과비상등은광장의주권자시민정치행동과의연대에브레이크를걸면서공직과이권약탈의6공구체제제왕선거캠프성격으로,동시에우향우의독자노선으로질주하고있었다는생생한증좌라고저는생각합니다.광장정치의주권자시민들의근거지에굳건하게발을딛고있었다면이런불안감의비상등은켜질래야켜질수가없습니다.뒤늦게국민만믿고가겠다는이재명후보와민주당의발언에는다급함이묻어났습니다.그런비상경고등이민생문제에서부터다시켜지지않으리란보장이없습니다.그만큼서민들의삶은지금벼량끝절벽으로내몰리고있습니다.이재명후보의적은어대명이라는말이있습니다.그중에서도이재명후보의발목을잡을가능성이가장큰것이민생폭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아마도대선이후에는AI시대의급격한도래와함께대량의실업자가발생하기시작하면서각종의사회문제가대형핵폭탄처럼터질수있습니다.지금까지듣도보도못한새로운종류의수십수만개민생문제뭉텅이들이도처에서대형쓰나미처럼밀려올수있습니다.윤석열탄핵을주도한광장정치의‘내란종식과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4월28일'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을출범시킨바있습니다.부디시민정치행동이기후지옥의최전선에선농민들과'남태령연대'를이어가행정부의거부권행사염려가1%도없는영농형태양광입법을당당하고도힘있게이재명대선캠프와민주당에요구하길기대해봅니다.[박승옥(햇빛학교이사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부총리·특임대사신설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국민의힘은14일우주·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을강화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특임대사를신설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포부도밝혔다.이런공약은이날김문수대선후보가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R&D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격려하기앞서발표됐다.사진은13일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부산중구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는모습./뉴스1정책총괄본부는이날‘지금은과학시대,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습니다’를공개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을제정하겠다고공약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담당부총리를신설해R&D를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도신설하겠다고했다.또국가전략기술R&D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고부처및연구소간칸막이를낮추겠다고했다.지역전담기관강화를통해지역R&D를활성화하고,기업과의협력을강화해제품화를촉진하는방안도담겼다.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두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겠다는방침이다.또한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및국내·외연수기회를확대하고첨단기술분야해외연구기관및인력을유치하는한편,국내R&D직군연봉표준을인상하겠다고밝혔다.세제혜택등을통해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개선하고우수연구자인센티브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를활성화하고여성·시니어연구자를지원하는방안도담겼다.2027년까지우주발사체3차례추가발사,2027년발사체엔진개발,2032년달착륙로드맵을통해2045년화성탐사를구현,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1000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조성하고,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및인재개발)·전남(발사체)특화지구를선정하는한편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책본부는“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군사기밀빼내다체포된중국인,中간첩조직행동책밝혀지고도형량낮은군사기밀보호법재판중""간첩을간첩이라못부르는홍길동같은현실…민주당무엇때문에간첩죄법개정반대하나중국몽위험"국힘과보수표심경쟁박차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지난5월13일대구중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외국간첩처벌법'에서한발나아가'간첩죄사형선고'를공약했다.지난해부터국민의힘이간첩죄확대적용을위한형법개정을주장해온데이어개혁신당차원에서가세해눈길을끈다.이준석후보는13일저녁페이스북을통해"이준석정부는(형법98조에서적용하는)간첩죄대상을'적국'(북한과직접연관된집단)뿐아니라'외국'으로확대하고최고형인사형도선고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군사기밀을빼내려다체포된중국인이중국간첩조직의행동책인것으로밝혀졌다"며"그런데간첩죄가아니라상대적으로형량이낮은'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재판절차가진행중"이라고지적했다.이어"간첩인데간첩이라부르며처벌할수없는홍길동같은현실.더불어민주당은도대체무엇때문에간첩죄법개정에반대하고있나"라며"언제까지'중국몽'에부화뇌동해우리가아니라중국의이익을대변할셈이냐"고했다.이후보는"'천안함자폭설'주장한인사를당혁신위원장으로지명했던이재명후보이니,정권잡으면중국비위에거스르지않으려고손바닥비비며'셰셰'만외치다가간첩이판치는세상을만들지않을까"라고꼬집었다.그는"중국보다두려운건'중국몽에휩싸인사람이대한민국의정치지도자가되는것'이다"며"대한민국이'스파이천국'이되길원치않는다면,이재명유죄판결을내린대법관을청문회자리에불러때려팰게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즉시원포인트간첩죄개정에나서야한다.민주당이가진의석으론단독으로간첩죄법개정을하고도남을정도"라고촉구했다.이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의보수표심경쟁을위한전향적메시지로풀이된다.한편외국산업스파이까지간첩죄를적용할수있게하는형법개정안은민주당단독과반이던지난21대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계류중임기만료폐기됐고,현22대국회에서도법사위소위통과단계에서계류돼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정책총괄본부,우주·과학기술대선공약발표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과학특임대사신설경남진주·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연합뉴스>[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하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하는우주·과학기술공약14일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본부장김상훈)은이날지금은과학시대,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습니다‘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연구개발)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하겠다고공약했다.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와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부여하고세계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고제시했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안정적지원하겠다고했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처리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줄이고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로부처및출연연구소간칸막이낮추겠다는것이다.지역주도의R&D투자를확대하고지역전담기관강화,클러스터경쟁력제고등도공약했다.기업과는우수산학연협력연구지원및취업을연계하고기업겸직도적극허용하겠다고공약했다.연구지원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2배인최대1200억원까지늘리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행10배수준인1만명에게지급하겠다고공약했다.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을강화하고해외및국내우수기관에서연수를확대하겠다고도했다.또연구개발직군의연봉표준도인상하겠다는계획이다.직무발명보상금개선과우수연구자에대한인센티브강화도제시했다.직무발명보상금의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또는비과세한도폐지할것을약속했다.성과가뛰어난연구자에대한인건비·연구수당인상하고,과학기술인의주거안정·자녀교육등을위한복지패키지마련하겠다는공약이다.훈·포장수여대폭확대도제시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활성화를위해출연연구소자율로우수한국내·외연구원(은퇴연구원포함)을채용하도록하고,특임연구원은정년예외,고연봉,공모생략등적용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여성의경력단절을줄이기위해탄력적대체인력지원하고,우수한고경력자·연구공백우려분야종사자의경우정년을연장하겠다고약속했다.2032년에는달을탐사하고2045년에는화성을탐사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거듭나겠다는포부도있다.2027년까지우주발사체를3차례에발사하고발사체엔진을개발하겠다는로드맵이다.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건설하고,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기술확보하겠다고제시했다.또영상레이더안테나전장품,전기추력기,지구관측탑재체개발도공약했다.1000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하고기업의사업화를지원하겠다고했다.경남진주와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겠다고공약했다.경남위성특화지구,대전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전남발사체특화지구로선정해각각지원하겠다는것이다.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현장의목소리를들을계획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현수막[연합뉴스자료사진제공]다음달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영업자550만명의표심을잡는데공을들이고있습니다.이후보와김후보는소상공인과가계(민생)관련공약을각각3호,7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이후보는'공정한경제구조실현'을,김후보는'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을각각목표로내세웠는데,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강조하면서도접근방식은각각개별피해별대책마련과전반적인대응시스템구축으로차이를보였습니다.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담은종합대책과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정부차원에서다양한요구를통합하고신속하게대처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두후보의소상공인금융정책은공통으로경영부담을완화하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전문은행설립도두후보의공통된공약으로,이재명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김문수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각각설립하겠다고제안했습니다.두후보는또소비촉진을통해내수를활성화하겠다고목소리를냈습니다.온누리상품권확대가공통대응방안에포함됐습니다.이후보는자신이꾸준히주장해온대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확대하고,지역별대표상권과소규모골목상권육성을통한'상권르네상스2.0'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소상공인매장신용카드캐시백제공과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40%에서50%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고,이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육아휴직수당과상병수당확대를공약에포함했습니다.목돈마련을위한'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과폐업지원금현실화도제안했습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농축수산물물가안정등을위해유통구조를개혁하겠다는방침도나란히밝혔습니다.과도한유통비용을줄여생산자는제값을받고소비자는더싸게살수있도록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기때문입니다.이후보의공약중'양곡관리법개정'은이번대선에서농업분야의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남는쌀을정부가매입하고양곡가격이평년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차액을정부가지급하도록하는내용의양곡법개정안을처리했으나윤석열정부는두차례에걸쳐거부권을행사한바있습니다.김후보는양곡법개정안관련된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소상공인이나농어업과관련된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공약에서자영업자부채탕감을확대하고농산물적정가격을보장하기위해경매제를폐지하고직거래공공도매시장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소상공인#대선후보#공약#농축수산물#양곡관리법#금융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지이([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이준석,사흘만에다시부산…대학생·종교계·상인·청년층연쇄접촉"김문수단일화는0%,해수부는통합해야"…보수와차별화선명부산맞춤형공약'활주로2본·바다야구장·블록체인특구'연일강공한달새개혁신당당원2만명폭증…부산만47%↑"학식먹자이준석!"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사흘만에부산을다시찾는다.집중유세에서유세차에올라셀카를찍고있는모습.윤창원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사흘만에14일다시부산을찾는다.이후보는부산지역대학생과유림,종교계,자갈치시장상인,청년층유권자들을잇따라만나는일정을통해'보수의대안'이미지를부각할예정이다.최근국민의힘단일화내홍이후개혁신당당원가입자가부산에서만47%늘며변화조짐을보이는가운데,이후보는활주로2본과바다야구장,블록체인규제완화등지역맞춤형공약으로민심공략에속도를낸다."보수에실망한민심,움직인다"이후보의부산일정은이날오전9시30분부산동래구성균관유도회방문을시작으로,오전11시30분부산대학교금정회관학생식당에서'학식먹자이준석'행사를진행하며대학생들과직접소통에나선다.이후범어사안양암에서종교지도자와만남,자갈치시장방문,오후6시반서면젊음의거리집중유세까지쉼없는하루일정을소화할계획이다.개혁신당에따르면,최근한달간당원수는전국적으로약2만명증가했으며,이가운데부산당원은47.6%증가(3954명→5838명)해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울산,경남,TK(대구·경북)지역에서도당원수가각각27~35%증가하는등,보수진영의내홍이후중도·보수층의이탈현상이가시화되고있다."단일화는0%,대안은이준석"이준석후보는최근부산시의회기자회견에서"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는시작부터0%,끝까지도0%"라며단호한태도를보였다.이어"극우에경도된김후보는전광훈목사와유사한노선을보여왔으며,그와의연대는없다"고강조했다."이재명과김문수사이가아닌,세대교체와시대교체의대안은이준석"이라는점도거듭부각했다.지난11일부산명지시장활어센터를찾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사흘만인14일부산을다시찾는다.캠프제공실제로지난총선에서이후보는경기화성동탄에서국민의힘후보지지층을흡수하며3자구도에서승리한바있다.이번대선에서도"민주당을40%밑으로,국힘을20%아래로누르면승산이있다"는'동탄모델'이전략으로거론된다."부산형공약으로직접승부수"이후보는단순한조직유치나이미지정치대신,지역수요에기반한구체적공약으로부산민심에다가가고있다.가덕도신공항은활주로2본을전제로한설계및교통망연계필요성을강조하고,북항재개발에는'바다야구장'건설을제시했다.11일부산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부산시의회에서공약을발표하고있다.강민정기자또한부산본사금융기관에대한증권거래세감면,블록체인산업규제완화및해저광케이블기반의데이터센터특구조성등도내세우고있다.특히"형식적인이전보다기능중심의정부조직개편이필요하다"며,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에반대하고교통기능은국토부,산업기능은산업부로나눠통합하는방향을주장해이재명후보와정면대조를이뤘다."2030은움직인다…이준석학식투어상징적"부산대에서열리는'학식먹자이준석'행사는단순식사자리가아닌청년과의상징적만남으로주목된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3일대구북구경북대에서재학생들과함께식사하기전악수하며인사를건네고있다.14일부산대를찾아'학식'을먹을예정이다.대구=이은지기자이번선거에서2030유권자의향방은어느때보다중요하며,개혁신당은20대와30대비중이45%를넘는등젊은층지지를확보해가고있다.사흘전,부산을찾은이준석후보는강서구명지를첫일정지로선택했다.그는"2000년노무현전대통령이외롭게도전했을당시,바로이곳명지를시작점으로삼았다"며"다수에기대기보다옳다고믿는길을걷겠다는상징적의미로명지를출발점으로삼았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이러한행보를통해좌우를아우르는젊은중도층을겨냥하고나섰다.14일서면집중유세는국민의힘에실망한청년보수와중도층을정면으로겨냥한행보로해석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빈손회동'논란69일만…경선기간에도부산한번도안온이재명오늘유엔기념공원참배·서면집중유세등부산일정소화민주당,해수부이전·북극항로추진위띄워지역어젠다선점김문수는산은부터점검…공약온도차선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포항시포항시청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14일부산유세를예고하고있다.포항=류영주기자6·3조기대선공식선거운동사흘째인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69일만에부산을찾는다.지난3월6일박형준부산시장과의'빈손회동'이후,그리고경선기간내내단한번도부산을방문하지않았던침묵을깨고돌아온셈이다.민주당은해수부이전과북극항로개척이라는해양도시부산특화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흔들렸던민심회복에시동을건다.이재명,유세로돌아온다…"해양수도부산"재강조이후보는이날오전10시30분유엔기념공원을참배한뒤,낮12시에는서면쥬디스태화인근에서집중유세에나선다.민주당은이번이후보의부산방문을통해,지역의해양산업육성을핵심의제로내세우며본격적인표심잡기에나선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포항시포항시청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14일부산유세를예고하고있다.포항=류영주기자민주당은이재명후보의지역공약으로△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국내외해운·물류기업유치△해양R&D센터구축등을제시했다.아울러해수부유치를통해'명실상부한해양수도부산'실현을내걸었다.북극항로추진위출범…노조위원장까지유치단참여이를구체화하기위한조직도마련됐다.민주당중앙선대위는전날부산시의회에서'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출범식을열고,공약별산하추진단까지구성했다.12일부산시의회에서출범함더불어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위원장이발언하고있는모습.부산시의회제공특히'해운기업본사유치단'공동단장으로HMM노조위원장인전정근씨를영입,본사이전당사자인해운대기업노조가직접참여하는모양새를갖췄다.민주당측은"정책실현의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인선"이라고강조했다.김문수는산은강조…공약온도차선명반면전날부산을방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첫공식일정으로문현금융단지를찾아산업은행이전예정지를점검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3일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를찾아산업은행이전관련발언을하고있다.부산=황진환기자김후보는"산은은정책금융기관으로서이전에아무문제없다"며"모든절차는완료됐는데법안처리를미루는건명분이없다"고강하게밝혔다."수도권반대는들은적없고,실질적인반대는금융노조뿐"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이재명후보의해수부이전공약에대해김후보는"세종에꼭있어야할이유는없지만,부산이전의장단점을검토하겠다"고유보적인입장을보였다.박성훈국민의힘대변인은"산은은즉시실행가능하지만,해수부는정밀검토가필요한장기과제"라고설명했다.'빈손회동'논란뒤집기…단일화내홍틈탄해수부역공지역정치권에서는민주당이'빈손회동'이후급속히악화된지역여론속에서도,국민의힘의단일화내홍으로인한전략공백을반사이익으로활용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3월6일부산을방문한이재명후보가박형준시장과의'빈손회동'논란을낳은바있다.강민정기자실제로김문수후보는두차례연속부산일정을취소했고,국민의힘선대위는공개행사를자제한채조용히출범했다.반면민주당은해수부이전이라는강력한지역공약과북극항로추진위출범이라는실질적행보로맞불을놓으며이후보의'빈손'이미지반전을시도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