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뒤바뀐정의⑤]지난해역대최고치기록한사기범죄재범도늘어나지만회수금액은오히려하락세"투자사기도피해구제방안마련해야"편집자주'청담동주식부자'로유명세를떨쳤던그는지금도서울에있는최고급아파트에산다.10년전사기죄로3년6개월을선고받아수감생활을마치고나온이희진씨의재력은여전히건재한것처럼보인다.그사이그에게주식사기를당했던피해자들,코인사기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무너진삶을하루하루버텨내고있다.지연된정의,아니어쩌면뒤바뀐정의를매순간목도하는사회.지난해사기사건이역대최고치에달한이유가아닐까.▶글싣는순서①[단독]'청담동주식부자'사기재판중"골퍼됐다"…초호화생활②[단독]'검찰총장'에서이희진'방패'로…불안한法심판대③'사망보험금'도못갚아줄빚…'이희진피해자'부서진10년④[단독]피해자비웃는'사기의삶'…또다른'이희진'들도처에⑤[단독]10년째'내돈받기'투쟁…'사기후진국'오명벗으려면(끝)최근5년간사기범죄발생건수는해마다늘어지난해역대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피해금액역시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정작회수금액은오히려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범죄들은수법이고도화되면서범인을특정하는것조차어려워,수사부터기소,재판등을거쳐선고에이르기까지수년이걸리는실정이다.23일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실이경찰청으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발생한사기범죄는42만1413건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2021년29만2116건에서2022년32만3496건,2023년34만7901건으로해마다증가세를이어왔다.사기가횡행하면서피해금액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2021년15조791억원이던피해액은2022년29조2487억원으로2배가까이급증했다.이어2023년18조5137억원으로다시낮아졌다가2024년27조7602억원으로다시치솟았다.올해는11월30일기준피해액만28조4865억원으로,이미지난해를넘어섰다.이렇게사기범죄가날로기승을부리는형국이지만사실상검거금액인회수금액도지난해부터급격히감소한것으로확인됐다.2021년6996억원,2022년1조120억원,2023년1조1892억원으로증가하는듯했으나,지난해8823억원으로급감했다.올해회수액은더욱저조하다.지난달11월30일기준회수액은4010억원에그쳤다.5년만에최저다.이에대해경찰청은"12월통계가아직합산되지않았고보정이완료되지않아해당작업을거치면회수액이늘어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경찰청은기소전몰수·추징보전현황이2020년813억원에서2025년8243억원으로크게늘었다고전했다.사기사건은늘어나는데회수금액이줄어든사이,최근4년간사기혐의로재차검거된피의자수는꾸준히늘었다.2021년3만553명에서2022년3만3063명,2023년3만4633명,2024년에는3만6854명으로증가했다.전체동종범죄재범피의자수는17만명대에서큰변동이없었지만,사기범죄만큼은뚜렷한증가세를보인모양새다.'청담동주식부자'피해자들,10년째투쟁중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2016년9월7일오전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남부지법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사기피해자들은빼앗긴돈을되찾기위해수년을감내한다.수사기관이벌금이나추징금형태로범죄수익을회수하더라도,대부분국고로귀속될뿐피해자에게곧바로돌아오는구조는아니다.결국피해자스스로민사절차에나설수밖에없다.배상명령제도나'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같은제도가존재하지만,실효성은제한적이다.배상명령제도는소송지연우려등재판부재량에따라각하될수있고,손해액을특정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법률사무소중경이희우대표변호사는"배상명령은형사재판부가판단하는데,손해액이특정되지않으면각하되는경우가많다"며"실제손해액을특정하는일자체가쉽지않다"고설명했다.부패재산몰수법역시손해배상청구권행사자체가어려운상황등피해회복이실질적으로곤란한경우에만적용되며제한적으로활용된다.결국피해자들이수년의시간을기다릴수밖에없는구조다.리딩방사기피해의경우서버가해외에있거나온라인범죄가늘면서피의자특정단계부터시간이지체되는경우가많다.범인이송치된뒤민사소송을제기하더라도,형사판결이확정되지않으면범죄입증책임은피해자에게돌아간다.민사재판부가형사판결을이유로기일을미루는경우도적지않다.형사판결에서인정된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민사재판에서유력한증거로활용되지만,그만큼피해자들은형사재판이모두끝날때까지기다려야한다.이희우변호사는"형사고소부터판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며"현행법체계상피해자에게직접돈을환급해주는제도가없어결국민사소송외에는방법이없다"고말했다.이희진주식사기사건피해자들도마찬가지다.2016년이씨의징역형이확정된뒤,일부피해자들은2020년에서야민사소송을제기했다.또다시5년이흘러올해8월에서야대법원은이희진씨측의책임이있다는원심을확정했다.범행발생이후10년만이었다.하지만판결이나도문제는끝나지않는다.이씨는여전히배상금을지급하지않고있다.강제집행에나서려해도재산이배우자나장인명의의법인으로이전돼이씨명의재산은많지않은상태다.피해자들이버티는이씨를상대로다시법적절차를밟을수는있지만,또한번의소송에필요한변호사비용과시간을감당하기란쉽지않다.싸움이길어질수록받을돈보다쓸돈이더커지는상황이다.같은사기인데왜구제는다를까…'한국형페어펀드'시급같은사기범죄라도일부사기유형에는신속한피해구제를위한제도가마련돼있다.전세사기피해자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따라공공임대우선공급,대출만기연장,대위변제등지원을받을수있다.보이스피싱피해자역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따라피해자가지급정지신청을하면금융기관과금융감독원이사기계좌를지급정지해피해금을환급해줄수있다.반면코인·리딩방관련투자사기는상황이다르다.경찰청자료에따르면지난해관련범죄로2933명이검거됐고,올해는12월통계가빠졌음에도이미3888명이검거됐다.그럼에도'투자욕심을부리다가당한사기까지지원해야하느냐'는사회적인식속에별도의피해구제제도나법은아직마련되지않았다.투자사기의위험은이미일상속에깊숙이들어와있지만제도적대응은제자리걸음이다.해외사례는다르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페어펀드(FairFund)'를통해환수한부당이득과민사제재금을국고에귀속시키는대신투자피해자에게분배하고있다.유럽연합(EU)국가들역시법에따라투자자보상기구등을운영하며피해회복을지원하고있다.한국은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과징금제도가존재하지만,이를피해보상에활용하지는않는다.이재명대통령.윤창원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선기간한국형페어펀드를도입해투자자피해구제를강화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이제도가도입되면피해를본투자자들이소송절차를거치지않고신속하고직접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로금융위원회는한국형페어펀드를도입하기위한착수절차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지만아직도제도는도입되지않았다.전문가들은급증하는투자사기피해에대응하기위해신속하고명확한피해구제장치와함께예방중심의정책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건국대경찰학과이웅혁교수는"몰수한범죄수익을국고로만귀속할것이아니라,민사소송보다신속하게피해자에게보전할수있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법률사무소도약우성명변호사는"피해구제범위와대상을어느정도명확히설정해지원하는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며"예방차원에서는정부예산을투입해투자사기예방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투자사기가점차조직화·유형화되고있는만큼다른사기범죄에적용되고있는피해자구제제도가적용돼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디센트법률사무소홍푸른변호사는"투자사기의경우엔보이스피싱처럼계좌지급정지등최소한의피해자구제제도도마련돼있지않다"며"긴급하게(피의자의)계좌를동결해서진행하려면지급정지제도는투자사기의경우에도도입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익명을요구한한투자사기피해자는"민사소송까지수년이걸렸고그과정이너무힘들었다"며"범죄자가빼앗아간돈이내돈인데,제사건의경우전액국고로환수된현실이원통하다"고토로했다.또다른피해자는"'네가투자잘못한것아니냐'는시선이가장힘들었다"며"그런데별다른정부의제도조차없다는사실에'정말내가잘못한건가'라는생각까지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담조직·조례제정·기금조성…문체부한글도시지정첫해사업성과한글미술관·비엔날레·소설준비…지속가능한한글문화진흥기반다져문화예술이된한글'2025한글국제프레비엔날레'[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국내첫한글문화도시로지정된세종시가지난1년동안도시곳곳에한글문화정체성을입혔다.국내유일한글문화도시로지정된세종시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200억원을지원을받아올해부터3년간한글진흥사업을추진하고있다.세종시는23일박연문화관에서한글문화도시사업첫해성과를살펴보고남은2년의계획을점검했다.시는'세계를잇는한글문화도시세종'이라는비전아래지난1년동안한글중심의도시정체성을확립하는제도·기반을다지는데집중했다.세종시는전국광역단체로는처음으로'한글'전담조직'한글문화도시과'를만들었고,문화도시조성을뒷받침할조례도제정했다.한글축제서외국인과거시험체험세종한글축제[연합뉴스자료사진]한글문화도시과는앞으로'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는안정적인재원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한글문화진흥사업을펼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국내첫한글미술관(가칭)건립을위한첫발도내디뎠다.세종중앙공원관리·사무동으로사용중인건물을전시,체험,휴식등이가능한시설로단장해세종시만의특별한정원속미술관으로꾸민다는계획이다.시는새한글미술관에서내년'580돌한글날'이면서'가갸날100주년'을기념하는특별전을개최할방침이다.세종시의이런노력에공감하는각계각층에서'한글문화공동체'라는이름으로손잡고함께한글문화확산에힘을보태기로했다.기업은한글도시정체성을확립하고가치를확산할수있는기념품개발에나섰고,김진명작가는세종대왕의한글창제과정을담은'세종의나라'(가제)소설책을집필하기로했다.문화예술이된한글세종시원도심에있는옛신일제사건물벽면에그려진작품을바라보는시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김작가는소설일부내용에세종대왕의정신을계승하는도시인세종시(시민)의견을적극반영하기로했다.추후소설을바탕으로한드라마도제작될예정이다.한글문화의국제·세계화가능성을확인한것도주요성과로꼽을수있다.지난9월한글을주제로한첫국제프레비엔날레엔한글의예술적가치를관람하기위해전국에서5만명이넘는미술애호가들의발길이이어졌다.여세를몰아세종시는오는2027년대규모한글국제비엔날레를준비하고있다.도시곳곳에뿌리내린한글문화씨앗은내년부터본격개화한다.내년완성될소설책을읽는독자들은세종대왕의한글창제과정을들여다보면서자연스럽게세종시민의생각을읽을수있다.나아가새롭게문을여는한글미술관과한글비엔날레를방문해한글의예술성을경험해볼수있을것으로세종시는기대하고있다.최민호세종시장은"서로다른여러글자와낱말을모아한글예술작품을완성하듯우리의노력과열정을한곳에모아세종의정체성을만들어가고있다"며"올한해함께새긴한글정체성은한글문화도시세종을만드는데큰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정부의코스닥시장활성화정책에발맞춰개인투자자들이관련상장지수펀드(ETF)를대거사들이고있다.정책기대감이선반영된데이어추가매수세도이어지는모습이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들은이달들어전날까지국내증시에상장된대표코스닥지수추종형ETF인KODEX코스닥150을1267억원순매수했다.지난16일87억원순매수를시작으로17일(72억원),18일(50억원),19일(104억원),20일(67억원)까지5거래일연속‘사자’행진을보이고있다.12월순매수세는연초이후11월말까지집계된누적순매수액1098억원을크게웃돈수치다.이는정부정책에대한기대감이작용한결과로해석된다.투자업계관계자는“KODEX코스닥150ETF의개인순매수세가이달들어급격히늘어난것은정부의코스닥시장체질개선정책에대한기대감을선반영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정부는지난19일코스닥체질개선을위한종합대책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상장및폐지심사재설계△기관투자자진입여건조성△코스닥본부의독립성·자율성·경쟁력강화△투자자보호강화등이핵심으로꼽힌다.특히정부는코스닥시장의저평가이유로꼽히는좀비기업(부실기업)조기퇴출의지를강조했다.그동안코스닥시장은상장이후좀비기업으로전락한사례가많아기관투자자참여를저해하는리스크가있었다.전문가들도이같은현상해소를중점과제로짚은바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상장과정에서양적심사보다는질적심사에중점을둬야한다”면서“질적체질강화가중요한시점”이라고했다.금융위원회는부실기업조기퇴출을확립하기위해기술특례상장기업이상장요건면제기간(5년)동안상장당시기술과무관하게사업목적을변경할경우즉시상장폐지심사대상에포함할계획이다.또거래소내상장폐지심사담당팀을기존3개(16명)에서4개(20명내외)로확대해신속한부실기업퇴출에나설예정이다.이와함께인공지능(AI),우주산업,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등국가핵심기술분야에대해맞춤형기술특례상장을전면도입해혁신기업의원활한상장을지원하기로했다.금융위는올해해당산업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내년중산업분야를순차적으로확대할방침이다.안정적인기관투자자진입환경도조성한다.앞서벤처캐피탈(VC)업계는연기금등안정적인기관투자자수요기반이없다는점을근본적문제로지적한바있다.이에금융위는코스닥벤처펀드의세제및공모주우선배정혜택을3년연장한다.우선배정물량의경우기존25%에서30%로확대할방침이다.내년3월시행예정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인가요건을탄력적용하는등조속한상품출시를지원한다.아울러연기금의코스닥참여를독려하기위해기금운용평가시기준수익률에코스닥지수를일정비율반영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증권가에서는정부의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이시장신뢰와자금유입을견인할주된촉매제가될것으로내다본다.나승두SK증권연구원은“코스닥상장과정재설계는시장섹터를바이오에서AI,에너지,우주산업으로무게중심을이동시킬것이다.밸류에이션비교군재편으로전반적인투자자관심제고가예상된다”며“기관투자자진입여건조성은코스닥패시브수요증가로시가총액상위종목대상기관자금의우선유입이가능하다.향후BDC를통해비상장시리즈투자부터기업공개(IPO)까지성장기업투자자금선순환구조가마련될것”이라고분석했다.코스닥지수의추세적인상승세가시현될것이란주장도존재한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향후정부의상장·퇴출구조개편과기관투자자유입정책이본격화되면서코스닥지수상승여력은확대될것”이라며“대형반도체기업의설비투자(CAPEX)확대에따른코스닥IT업종실적개선도상승세를뒷받침할요인”이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코스닥벤처투자는AI,우주,ESS등특례상장가능성이높아진신성장산업중심으로자금이집중될것”이라며“부실기업의상장폐지강화와상법개정,공개매수관련법안통과는코스닥저평가해소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부연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산격차를키우는‘달러투자’달러자산투자자는고환율시대의수혜자청년층사이‘달러모으기’도유행“요샌환차익만노리는투자도있어”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40대직장인김모씨는3년여전부터달러적금을들었다.당시금융권에선앞으로‘강달러’가나타날것이라며마케팅을한창했던때였다.해외주식투자를하기엔무섭다보니미국달러가안전자산이라는생각에서시작했다.매달300달러씩적금하다가얼마전500달러로월납입금액을올렸다.김씨는“얼마전통장을확인해보니1만불이되어있었다”면서“앞으로도달러가흔들릴것같진않아서달러예금을계속할생각”이라고말했다.달러당1500원턱밑까지오른고환율시대의수혜자는달러자산에돈을넣은사람들이다.원화가치가갈수록떨어지자원화자산보다달러자산의가치가빠르게불어나며전체자산가치도빠르게불어나면서다.자산이적은사회초년생도‘달러모으기’투자에서도나서고있다.달러보유여부가자산격차로도이어지고있는현실이다.최근몇년간금융권의유행은‘달러투자’였다.은행권에서달러예금이유행했다면증권가에서는해외배당상장지수펀드(ETF)인슈드(SCHD)적립식투자가적극권장됐다.달러투자관련유튜브와SNS조회수도수십,수백만에달할정도다.원·달러환율이수년간지속적으로오르며달러투자가수익성측면에서유리했다.지난19일기준올해평균환율은달러당1421.16원으로지난2021년(1144.61원)대비24.16%올랐다.지난5년간연평균5.6%씩환율이오른것이다.달러만가지고있더라도3~4%안팎이었던국내정기예금금리의수익률을넘어선셈이다.김모씨의경우처럼달러를달러자산에투자할경우자산가치는더빠르게늘어난다.3년전(2022년12월19일)A씨가1억원을달러로환전해만기1년연3%의달러예금에가입해지난19일까지재투자했다고가정하면세후수익금은2010만원(20.1%)다.같은금리로원화정기예금에투자할때3년간세후수익은784만3000원(7.8%)으로달러예금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원·달러환율이이기간13.3%상승하면서환차익효과가작용한영향이다.미국나스닥지수에투자했을경우엔양도소득세(22%)를차감한세후수익이원금의두배인1억1790만1000원(117.9%)에달했다.나스닥지수등락률(120.98%)보단적지만환율이올라서내야할세금의영향이상쇄됐기때문이다.한증권사관계자는“요샌환차익만보고달러투자하는사람도있다”며“2010년대초반만하더라도환투자수요가많지않았지만달러자산의자산가치가계속올라가면서관련수요가늘어났다”고말했다.달러자산의인기가높다보니보유자산이적은청년과사회초년생도‘외화모으기’나‘적립식투자’로달러자산을사들이고있다.사회초년생홍모씨(28)는“미장과달러의가치가유지될것이란믿음이있어매달월급의일정액을미국회사채ETF에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달러자산으로소득격차도벌어지는만큼자산이적은청년들사이에선‘열패감’도묻어나온다.외화모으기로매달소액달러를모으고있는취업준비생천모씨(24)는“달러를아무리조금씩모아봤자많이버는사람들이이득번것에비교하면아무것도아닌것같아서너무속상하다”며“이렇게언제모을만큼모아서큰이득을보고내집마련을할지가아득하다”고말했다.국세청에따르면해외금융계좌를신고한신고자중신고금액상위10%그룹의1인당평균해외금융계좌잔액은304.9억으로지난해(261.9억)보다인당약40억원늘어났다.반면하위10%의1인당평균신고금액은평균5억2000만원으로전년(5억1000만원)보다1000만원늘어나는데그쳤다.상위10%와하위10%간격차는지난해약51배였지만올해는59배로높아졌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조원구축함사업선정방식확정방위사업청은7조8000억원규모한국형차기이지스구축함(KDDX)사업을국내조선양대기업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경쟁입찰을통해내년말까지정하기로22일결정했다.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의주축이자라이벌인두회사의경쟁은더격화될전망이다.사진은HD현대중공업(위)과한화오션이만들고자하는KDDX구축함조감도./HD현대,한화오션약2년가까이표류해온한국형차기이지스구축함(KDDX)도입사업이22일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두라이벌기업의경쟁입찰을통해최종사업자를정하기로결정됐다.하지만이같은결론이나오기까지기업끼리첨예한갈등을빚기도했고,가점이나감점적용등평가기준을두고도혼선이여전하다.특히이날발표약2주전인,지난5일이재명대통령이KDDX사업과관련해HD현대중공업을겨냥한듯한발언을하는일까지생기면서“실제사업자선정까지시간이더걸리고논란도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논란큰7조짜리KDDX사업지난2011년시작된KDDX사업은7조8000억원을들여6000t급미니이지스함6척을2030년실전배치하는것이목표였다.국산기술로전기추진시스템과레이더등에잡히지않는스텔스선체를만들고,각종자동화설비를탑재해노후화하고있는해군의주력광개토대왕급구축함을대체하는게목표였다.하지만사업규모가크고,한국의차세대구축함을만든다는상징성탓에경쟁이치열해지면서논란도커지면서일정도2년가까이지연된상태다.군함건조는보통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1번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이뤄진다.하지만대략적인기획에해당하는개념설계는2012년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이,구체적성능을정하는기본설계는2020년HD현대중공업이각각수주하면서갈등이커졌다.특히과거에는기본설계업체가상세설계를맡는게관행이라,뒤늦게설계를따낸HD현대측수주가유력하다는반응이많았다.하지만2022년무렵부터상황이바뀌었다.HD현대중공업직원들이KDDX기본설계과정에서대우조선해양의개념설계자료를몰래촬영·유출한혐의로기소돼2022년과2023년유죄판결이차례로확정된것이다.한화오션은이를문제삼아수의계약에반대하며경쟁입찰을주장해왔다.사업자선정방식은방위사업청의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결정한다.방산업계에선한화오션측의주장에다지난5일이재명대통령의“군사기밀을빼돌려처벌받은데에수의계약을주느니하는이상한소리가나온다”는발언등까지겹치면서이날방추위위원들결정에영향을준것같다는반응이이어지고있다.그래픽=김성규◇HD현대의감점여부가관건이날방사청이결정한경쟁입찰방식은비교적단순하다.이전방사청군함입찰은크게가격(20점),기술(80점)으로100점만점으로평가하는데,대부분소수점차이로승패가갈렸다.하지만HD현대중공업은한화오션이문제삼았던군사기밀유출사건유죄판결에따라감점을적용받는게변수다.원래이감점은첫유죄확정판결이나온2022년11월부터지난11월까지3년만적용될예정이었다.하지만방사청은지난9월“법률추가검토결과,2023년유죄가확정된사건은별도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면서“내년말까지는감점1.2점을추가로적용한다”고밝혔다.HD현대중공업은둘다같은사건인만큼지난11월감점적용이끝날것으로봤는데,돌연감점기간이늘어난셈이다.2023년한화오션이따낸해군차기호위함(FFX)경쟁입찰에서HD현대중공업이0.1422점차이로탈락했을만큼1.2점은절대적으로작용한다.다만아직방사청은이조치가최종확정된것은아니란입장이다.그러나이벌점으로HD현대가앞으로경쟁입찰에서질경우소송도가능한상황이라는게업계반응이다.방산업계관계자는“대통령발언에다,감점논란까지겹치면서과연절차가공정했는지두고두고논란이될것”이라고했다.감점변수를포함해최종사업자선정까지절차가남았기때문에두회사는이날원론적입장을냈다.HD현대중공업은“방추위의결정을존중하지만,그간지켜져온원칙과규정이흔들린데대해아쉽게생각한다”며“향후절차가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진행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한화오션은“사업자선정방식이이제라도결정된것은다행스러운결과”라며“향후KDDX사업수주를통해대한민국해군력증강에기여할것”이라고했다.다만두회사모두내부적으로경쟁입찰이부담스럽다는반응이많다.한회사관계자는“경쟁입찰이라면결국사업비를낮추는저가경쟁국면으로갈가능성이있는데,결국엔명예는남지만이익은남지않는승자가나올가능성이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집합건물증여7437건…1년새25%급증송파51%·서초60%↑…강남권증여집중보유세인상가능성…稅부담우려에고강도규제겹치며‘매물잠김’장기화가능성[이데일리이다원기자]서울주택시장에서매매대신증여를택하는흐름이뚜렷해지고있다.올해들어증여건수가전년대비25%이상급증하며이미지난해수준을넘어섰다.집값강세가이어지는가운데대출규제로매수여력이제한되고,보유세인상가능성까지거론되면서집주인들이처분보다가족간이전을선택하는사례가늘어난영향이다.이로인해시장에나와야할매물이잠기면서향후수급불균형에따른매매·임대차시장혼란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22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등집합건물증여등기건수는총7437건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5934건)과비교해25.3%급증한수치다.지난2022년1만2142건이던주택증여건수는2023년6011건,2024년6549건으로주춤했다가올해다시급격히늘어나고있다.11월까지이미작년기록경신…강남·송파등‘알짜’집중집값이이미오른상황에서대출규제로매수여력이제한되면서증여를선택하는흐름이반영됐다는분석이나온다.월별흐름을보면증여열기는하반기로갈수록달아오르고있다.지난1월419건수준이었던증여등기는5월688건,7월740건으로완만히늘어나다가9월에는881건까지치솟으며정점을찍었다.이후10월(837건)과11월(717건)에도예년수준을웃도는높은수치를유지하고있다.서울안에서도강남3구(강남·서초·송파)등자산가치가높은지역에서증여건수가늘어나는추세가더욱두드러졌다.강남구의1~11월증여건수는651건으로서울25개자치구중가장많았다.이는전년대비21.7%증가한수치다.증가율로보면송파구(518건)와서초구(471건)가각각전년동기대비51%,60%늘었다.‘한강벨트’로분류되는용산구(56.9%),성동구(47.3%),광진구(42.9%),마포구(40.6%)등도서울평균상승률을크게웃돌았다.이외에도양천구에서지난해보다2배늘어난546건의증여가이뤄졌다.(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손해보고파느니증여”흐름…‘매물잠김’길어지나시장에서는매매·대출규제강화로거래위축이이어지는가운데집값강세와보유세인상가능성,공시가격상승전망등세부담요인이겹치면서증여선택이늘어난것으로보고있다.대출에이어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등전방위적인규제로매매거래가막히자보유세부담을우려한집주인들이‘손해보고파느니물려주겠다’는판단을내렸다는것이다.익명을요구한한세무사는“최근강남·서초구와재건축지역중심으로증여관련문의가늘어나고있다”며“거래가막힌상황에서제값을받고매매할수없다는판단과최대4년까지전세세입자를받아야한다는우려가겹쳐증여를선택하는경우가늘어나는것같다”고했다.특히정부가보유세인상카드를아직거두지않은만큼시장의심리적혼란이커지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연이은부동산대책에도시장이진정되지않자정부는연일보유세인상필요성을언급하며인상가능성을높이고있다.10·15대책에서예고한조세제도개편을위해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관련연구용역을추진중이다.문제는증여급증이시장의‘매물잠김’을심화시킨다는점이다.증여로인해실거래시장에나올물량이줄어들면수급불균형이발생해매매가는물론전월세가격까지자극할수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가족간증여는해당주택이시장에나오지않는다는이야기와같다”며“증여가늘면소유주의보유기간이길어져매물잠김은더심해질수밖에없다”고짚었다.고교수는특히“재건축아파트는향후입주를염두에두고자녀에게미리증여하는경우가많다”며“규제를풀어야매물이시장에돌아가격을조절할텐데,세부담이과도하다보니파는것보다증여가낫다고판단하는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결국공급부족의화살은무주택서민에게돌아갈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도권정치진입노렸던18대총선낙선자들,통일교로비의혹핵심으로통일교“당시출마자중일부불과,일반화어려워…가정당은의혹과무관”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전경.연합뉴스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에연루된핵심인사다수가과거직접정계진출을노렸던낙선인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정당정치를통한제도권진출이패배로끝나자주요정치권인사들을개별공략하는‘우회로’를택한게이번로비의혹의본질이란해석이나온다.22일연합뉴스등에따르면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체제에서정치인접촉에나섰던고위간부여럿이2008년18대총선에평화통일가정당(가정당)후보로등록했던것으로파악됐다.통일교가2007년창당한가정당은전체지역구에후보자를냈으나단한석도얻지못했다.비례대표득표율도1.1%(18만857표)에그쳤다.당시인천계양을에출마했던송광석씨는낙선후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전통일교한국협회장등교단주요보직을거쳤다.2018∼2020년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회장도맡았는데경찰은IAPP가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접근하는통로가된것으로의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부산부산진구을에출마한박모씨,창원갑에출마한박모씨도이후지역조직에서활발하게활동해왔다.특히이들은이번의혹에서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등을추진하기위해지역정가를활발히공략했다는말이나오고있다.비례대표로나섰던윤정로전세계일보부사장도정치권과연결고리로지목되고있다.지난19일법정에서공개된윤영호전본부장과대화내역을보면그는20대대선을앞두고윤석열당시후보를도와당선되면영사·대사자리나공천을요구할수있다고언급했다.윤전부회장은해당대화내용에대해“(영사나대사자리는)누구나만나서이야기하는저의꿈을말한것”이라고해명했다.대전중구에출마했던이현영전통일교한국부회장은이같은‘우회로비전략’을노골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그는윤전본부장과의통화녹취에서“가정당때정공법이었다면이번엔본부장님이청와대나인수위,그이상까지라인을만들어본단꿈가졌으니보따리들고쫓아다닌것”이라고말했다.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에대해이전부회장은지난16일법정에서“물귀신작전”이며윤전본부장의독단적행보라고주장했다.이를들은윤전본부장은“물귀신이니뭐니하는데,개그콘서트”라고반박하는촌극이연출되기도했다.통일교측은교단차원에서정치권력과결탁하려는의도는없었다는입장이다.정치권로비의혹도윤전본부장의개인일탈이라본다.그러나윤전본부장측은총재에게보고하거나지시받는일없이독자적으로추진한다는건불가능하다는주장이다.통일교측은이사안과관련해“당시지역구후보로만245명이출마했는데,최근정치인들을접촉했다고알려진인사는그중일부에불과해이번의혹과관련해일반화하는게다소어려운사안”이라며“평화통일가정당은의혹과무관하다”고밝혔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nly이데일리·공공기관장인사하세월]①공공기관4곳중1곳수장공백의사결정지연,국제협력차질"국익밀접한기관들임명시급""내년지선뒤낙하산오나"불안도[이데일리김형욱정두리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이달초체코원전발주사의총괄관리자를비롯한53명의방한대표단을맞이했지만,그자리에한수원사장은없었다.전임황주호사장이지난9월미국웨스팅하우스와원전불공정계약논란이불거진여파로사의를표한후3개월째공석이기때문이다.총26조원에이르는국책사업이리더없이출발점에서게된셈이다.국내공공기관의4분의1가량이기관장자리가사실상공석인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전략적인의사결정이늦어지고,국제협력등에차질을빚는등문제가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자칫정치공세등외풍에흔들리기도쉽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22일이데일리가344개공공기관기관장임기를전수조사한결과기관장이현재공석인곳은47곳,3년의법정임기가끝난상태이거나연내끝나는곳이43곳에이른다.윤석열정부때부터공공기관장인사가늦어진데다반년여의계엄·탄핵기를거쳐올6월출범한이재명정부에서조차기관장인사가뒤로밀리며부처의손발이돼움직여줘야할공공기관인사가동맥경화상태에빠진상태다.특히이재명정부의기관장인사는타정부와비교해유독늦다는평가다.출범반년이지났지만인선이이뤄진곳은5곳뿐이다.올9월박상진한국산업은행회장을임명한이래송기도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황기연한국수출은행장,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을임명한게전부다.현재공석인47개기관중기관장모집공고를낸곳도10곳미만에그친다.임원추진위원회구성등절차를시작하지않은곳도부지기수다.게다가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있는기획재정부가당장내년부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분리개편될예정인탓에공공기관정책이상대적으로뒷순위로밀릴가능성도크다.일각에서는내년6월지방선거이후정치권낙하산인사가이어지리란우려도뒤따른다.박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기관장공석이지속되면주요의사결정지연으로내부통솔력에지장을줄뿐아니라국제신뢰도에까지영향을줄수있다”며“국익을고려해급한곳부터라도빨리임명이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도규씨가배재대앞식당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며식사하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그남자가등장하는순간숨이멎었다.탄탄한체구,성큼성큼내딛는무게감있는걸음,또렷하게울리는목소리까지.그는넥타이에조끼까지단정하게갖춰입은말쑥한정장차림으로나타났다.한손엔묵직한서류가방,다른한손은멀리서부터환하게흔들어오는제스처까지.누가봐도‘60대젠틀맨배우’가들어오는줄알았다.깊이팬주름도거의없이,검버섯이나잡티도눈에띄지않는그의피부에선소위‘속광’까지감돌았다.맑은안광이나오는눈빛을보니나이를도무지읽을수없었다.취재진이웅성거리는분위기를읽었는지,그는씩웃으며지갑을꺼내보였다.“자,확인해봐유!”주민등록증과학생증이탁하고테이블위에놓였다.나이가믿기지않는외모에박도규씨가주민등록증과학생증을꺼내보였다.1934년생,91세가맞았다.김서원기자앞자리‘34’,올해나이91세.세살된증손주까지둔‘증조할아버지’가맞았다.일명‘남자이길여(가천대총장)’로통하는‘우주최강동안’외모의주인공,배재대평생교육융합학부24학번박도규(91·이하경칭생략)씨다.‘세상에이런일이’,여기서끝이아니다.박도규는대학새내기로입학했던지난해4.5점만점에4.3점이란경이로운성적표를받아들었다.40살차이나는젊은동기들조차엄두도못낼학구열만렙의실력자였다.대전배재대2학년에재학중인박도규씨가사회복지학책을들고환하게웃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100세의행복2〉이번화는세월을비껴간믿기어려운초동안의비밀을파헤쳤다.막내딸뻘동기에게‘오라버니’소리듣는멋쟁이만학도,박도규의젊음은타고난것이아니라식습관·수면습관등생활면면에답이있었다.━꿀피부비밀,로션대신바르는화장품지난달20일,대전배재대에서그를만나학교앞칼국숫집으로향했다.본인이직접운전하는SUV차량문을먼저열어주는손짓부터이미몸에밴매너가느껴졌다.91세박도규씨가차량운전대를잡은모습.운전면허갱신을언제했냐는질문에"안전운전할테니걱정하지말라"며너스레를떨었다.김성태객원기자식당안에는30~40살어린동기들이그를향해“오라버니~”하고반갑게부르고있었다.그들사이에섞여앉은박도규의얼굴에선세월의흔적을좀처럼찾을수없었다.“얼굴에뭐바르세요?”“20년가까이로션한번안발랐는데요?”“네?”“대신이거하나만7~8통씩쟁여놔요.얼굴과전신은물론머리카락까지다발라요.”깊은주름도,거뭇거뭇한검버섯도보이지않는꿀피부의비결을듣자마자취재진은무릎을탁쳤다.(계속)박도규는지난해배재대평생교육융합학부24학번으로입학했다.인싸인그는공부도잘한다.수업시간맨앞줄에앉아서교수의말을한글자도흘리지않고책과노트에빼곡히옮기는게공부법이라했다.자연스레그의가방안이궁금했다.손자가쓰던오래된철필통,그안에가지런히꽂힌필기구,구겨진페이지하나없는전공서적,판서와자신의생각을빽빽하게옮긴과목별노트까지.그리고박도규가수시로입에달고살아서가방에꼭들고다닌다는이것까지….학점4.3의비밀은이렇게반듯한도구들과그걸꾸준히들고다니는성실함의무게였다.박도규씨가가방속필기구와책을꺼내보이고있다.그의가방안엔질서가있었다.김성태객원기자━에필로그:91세‘초동안’대학생이제껏취재진이인터뷰도중주민등록증까지꺼내어나이를확인한적은단한번도없었습니다.그런데박도규할아버지는91세라곤도저히믿기지않았습니다.우렁찬목소리부터성큼성큼걸음걸이까지모든게나이를가늠할수없을정도로건강해서충격적이었습니다.다른무엇보다역대급동안피부비법이가장놀라웠는데요.당장3000원으로도시작할수있는것이었습니다.하루종일그를따라다니다보니그는마인드도남다르다는것을알게됐는데요.그가남긴명언이있습니다.“용돈만줘서는자식손주들이‘고마워’만하지,‘대단하다’는말을안한다.학교성적표를뽑아줘야비로소대화상대로인정해준다.”젊게살려면젊은이들과어울리라는거죠.어떻게어울려야할지모르겠다고요?막내딸뻘동기들에게‘오라버니’라불리는인기만점박도규에게그비법도함께들었습니다.젊은이들틈에서더빛이나는박도규의유쾌한일상속으로같이들어가보시죠.▶더자세한내용을보시려면기사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91세24학번‘남자이길여’…학점4.3받는가방속필수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460박도규씨가대학동기들과다정하게포즈를취하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100세시대를위한가장지적인투자「더자세한내용은‘중앙일보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네이버뉴스페이지는하이퍼링크가바로작동하지않습니다.번거롭지만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어주세요.100세의행복시리즈전체둘러보기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92한국서노벨상가장가까운男…89세조장희,40대뇌유지법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6990세가매일와인1병깐다…몸망쳤던그의99개필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68총알박힌허리도고쳤다…92세前장관놀라운'셀프운동법'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66돌연인터뷰끊고신발벗었다…93세심리학자,마법의오후3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962“안먹으면죽어요”버럭했다…이어령아내,92세강인숙후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574티라미수한조각,점심이었다…97세서울대前총장‘초절식’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652」정세희([email protected]),김서원([email protected]),서지원([email protected])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금리의‘후폭풍’…수도권집합건물‘임의경매’1만건돌파“버티는시간사라져”…외곽부터무너지는부동산담보시장고금리장기화충격이수도권부동산시장의가장약한고리부터흔들고있다.가수임창정이지분100%를보유한법인명의경기파주시문발동건물이최근임의경매절차에들어갔다.연합뉴스자료사진대출이자를감당하지못해채권자가담보권을실행하는임의경매가아파트와오피스텔을넘어상가까지빠르게확산하는모습이다.◆금리가만든‘현금흐름위기’…연체넘어경매로직행23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올해1~11월수도권에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신청된집합건물은1만1118건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8572건)보다약30%증가한수치로,2016년이후8년만에처음으로1만건을넘어섰다.단순한시장조정국면을넘어구조적부담이누적되고있다는신호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최근임의경매증가를단순연체문제가아닌현금흐름붕괴의결과로본다.2020년전후저금리시기에실행된혼합형주택담보대출이최근변동금리로전환되면서,일부차주들의이자부담은체감상2배가까이늘었다.부동산시장전문가들은“영끌로매입한주택이나상가는일정기간을버텨야가격회복이나임대수익을기대할수있지만,지금은그시간을견딜여력이없는차주가급증하고있다”고진단한다.거래절벽속에서매각을통한탈출마저막히자,자발적처분대신경매로직행하는사례가늘고있다는분석이다.◆서울은‘정체’vs외곽은‘붕괴’…지역간격차심화임의경매증가는수도권전반에서나타나고있지만,체감온도는지역별로극명하게갈린다.서울핵심지역은거래가줄어도보유를버티는수요가남아있는반면,수도권외곽의집합건물은매수대기수요자체가얇아경매물건이빠르게누적되고있다.가격회복기대가낮은외곽지역오피스텔과상가는유찰이반복되며장기화되는경향을보인다.경매가늘수록시세하방압력이더커지는악순환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자영업몰락이‘불씨’…상가경매가더빠르다임의경매증가의또다른축은자영업자부실이다.매출감소와고금리이자부담이동시에작용하면서,주택보다상가에서경매가더빠르게늘고있다는게업계의공통된시각이다.상가는임대수익이핵심이다.공실이길어질수록대출상환능력은급격히악화된다.사업자대출을담보로한경매는개인파산이나연쇄채무불이행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사회적파급력도크다.◆유명인도피해가지못한흐름이같은흐름은개인차주를넘어법인과유명인에게도예외가아니다.‘국민가수’로불렸던가수겸배우임창정이지분100%를보유한법인명의의경기파주시문발동건물역시최근임의경매절차에들어갔다.채권자인IBK기업은행이지난7월임의경매를신청했고,청구금액은약36억원이다.임창정이2019년설립한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사옥으로쓰이던이건물은회사운영이사실상중단되고,상환부담을견디지못하면서기일이정해지는대로경매를통해새주인을찾을전망이다.임의경매증가는경기침체의후행지표이자,향후소비위축을예고하는신호다.연합뉴스자료사진시장에서는이를“특정사례가아닌고금리환경이만든구조적압박의단면”으로바라본다.경매물건증가를투자기회로보는시각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신중론을편다.경매업계에서는“물건수가늘었다고해서곧바로가격메리트가생기는것은아니다”라며“현재는수요가받쳐주는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의격차가극단적으로벌어지는국면”이라고지적한다.◆전문가들“투자기회보다경고신호”…경매시장도선별의시대수도권외곽집합건물은낙찰이후에도유동성확보가쉽지않아,실수요중심의접근이아니면리스크가크다는평가다.전문가들은현재의임의경매증가를경기침체의후행지표이자,향후소비위축을예고하는신호로본다.자산가격하락보다더심각한문제는현금흐름악화이며,이는결국연체와경매로연결된다는것이다.부동산업계한관계자는“연체차주에대한선제적채무조정이나금리완충장치가없다면임의경매증가는구조적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며“경매급증은금융안정성문제로도번질수있다.당국의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짜전표로개인카드결제분돌려받은정황김건희목걸이비용도같은방식으로마련김건희특검,통일교수사중전표들입수해경찰도해당전표내역들확보해수사집중윤영호,부인과'비자금저수지'조성의심경찰관련해23일세계본부총무처장소환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전경.경찰청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부인이자재정국장이던이모씨가세계본부에제출한'개인카드내역'을다수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이씨가개인카드로결제한뒤통일교행사와관계없는별도'전표'를작성해교비를받아가면서'비자금저수지'를만든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2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이씨가개인카드로결제하고세계본부에제출한전표를다수확보하고그용도와목적을따져보고있다.전표는김건희특별검사팀에서도인지하고통일교관계자들을소환조사할때제시했다고한다.해당전표들이실제통일교행사에사용된흔적은따로없어이씨가개인카드로결제한뒤교비를가져가기위해꾸민것이아닌지의심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이같은방식이윤전본부장과부인이씨가김건희여사에게전달한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를구매한방식과도일치한다는데주목한다.이씨가재정국장의자리를이용해사실상윤전본부장의'비자금저수지'를조성하는역할을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는얘기다.앞서김건희특검팀은이를업무상횡령으로보고이씨를불구속기소했다.통일교관계자는"이씨는통일교행사와관계없이품의서도없이전표만작성해그라프목걸이구매비용을별도로받아갔다"고설명했다.통일교내부에서도이런흔적을발견하고빠져나간교비가최대수십억원에달한다는추정과함께이씨를횡령등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한다.특별수사팀은이와관련해23일통일교세계본부총무처장조모씨를참고인으로소환해따져물을계획이다.조씨는재정국장인이씨를부하직원으로두고세계본부의인사·기획예산등을담당한인물이다.다만조씨는세계본부자금과관련해서는사전에예산을짜는역할이고,실제교비가예산계획에따라쓰이는지따져보고쓰는역할은이씨가맡았다고한다.특히교비집행과관련해선이씨가대부분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경찰은조씨를조사한뒤이씨를부르는방안도검토중이다.특별수사팀은이날까지한학자총재등피의자·참고인을10명조사하고,공소시효를넘기지않기위해범죄시점등을특정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적용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공소시효는7년이다.윤전본부장이김건희특별검사팀에서2018년부터2020년까지통일교가정치권에금품(현금2,000만~3,000만원및명품시계한점)을전달했다고증언한만큼2018년에발생한사건은정치자금법을적용할경우올해시효가만료된다.이에대해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의혹이제기된부분에대해사실관계를확인하는과정"이라며"사실관계가확정돼야공소시효기산일이정해지고적용할법리도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전전장관은19일첫피의자조사에서"어떠한불법금품수수를한적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회생계획안제출기한도래⋯뚜렷한원매자없어"쿠팡이인수""유암코가동"주장난무⋯"현실성낮아"제출기한연장명분약해⋯대규모구조조정가능성도[아이뉴스24진광찬기자]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제출기한이임박한가운데,여전히별다른방도를찾지못하고있다.일각에서는쿠팡의홈플러스인수론,공공주도의인수합병(M&A)등이거론되고있으나이런시나리오는가능성이희박하다는평가다.법원의회생절차추가연장명분이약해진만큼막판깜짝인수후보가나타나지않으면,홈플러스가강력한구조조정안을만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홈플러스가양점이오는28일영업을중단하는가운데1층에입점해있던프랜차이즈카페가매장을철수한모습.[사진=아이뉴스24DB]23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는물밑에서잠재적인수의향자를찾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업계관계자는"공개입찰이무산되면서우선협상자를찾고있는데,2곳정도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업체명은알려지지않은만큼홈플러스를인수할정도의규모가되는지,진정성이있는지는알수없다"고말했다.문제는회생계획안제출기한이오는29일로,며칠남지않았다는점이다.기한전까지인수의향자가나타나면새로운매각절차진행에따라제출마감일이연장될수있다.하지만현재수면위로떠오른원매자는없는만큼사실상연장사유가없는상황이다.이미지난3월법정관리이후다섯차례나기한연장을거듭했다.이같은상황이이어진다면,법원의판단은이번주나올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청산시단순한민간기업존폐를넘어사회적문제로번질수있다는우려가크다.지난9월19일서울홈플러스강서점에서'MBK홈플러스사태해결TF'가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이날간담회에서는홈플러스의회생을위한MBK파트너스에대한책임있는자세를촉구했다.[사진=아이뉴스24DB]이런가운데정치권과시민단체를중심으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이홈플러스를인수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홈플러스를인수해사회적책임을지는쪽으로정리해야한다는주장인데,회의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쿠팡이오프라인사업에뛰어들면온라인과시너지를낼수있다는기대도나오지만,이미전국곳곳에물류센터를구축한만큼전략적필요성이크지않다는평가다.한국시장의분위기만으로미국이사회와주주를설득하는것역시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다.공공주도의통합회생안을추진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다.민주당MBK홈플러스사태해결TF는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구조조정전문기관의역할을활용한인수방안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해당시나리오는TF가개입한가운데유암코가채무구조를조정하고,산업은행과농협이각각금융지원과경영을맡는구조를밑그림으로그릴수있다.다만공적자금을투입해야한다는비판적여론이거센데다,비금융기관인홈플러스에대한유암코개입은실현성이떨어진다는반론도적지않다.홈플러스회생계획안제출이임박한가운데정상화를위한다양한방안이거론되고있다.사진은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입구.[사진=아이뉴스24DB]이에업계에서는홈플러스관리인이회생계획안에대규모구조조정안을담아제출할것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다양한시나리오에대한비관론이제기되는상황에서자금줄이빠르게마르고있는만큼비용절감이우선돼야한다는시각이다.현재홈플러스는각종세금을체납하고,직원들의월급마저분할지급하는지경에이르렀다.만약실제로이런계획안이제출되고,받아들여진다면대규모폐점이이뤄질전망이다.대규모인력·점포축소를통한몸집줄이기에나선뒤새주인을찾아야하지않겠냐는계산이다.홈플러스는경영난을호소하며오는28일임대점포5곳의영업을중단하기로했다.업계관계자는"그간M&A추진등으로회생계획안이벌써다섯차례나연장됐는데,사태가계속헛돌면서이번에감지되는분위기는사뭇다르다"며"청산이나구조조정모두일부충격파가예상되지만,홈플러스가버틸수있는시간이얼마남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