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0대공약’전면엔빠져햇빛연금·농어촌주민수당등망라실용주의가미‘기본사회’재분류주요정책들이달중순발표유력뉴스1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가이재명대선후보(사진)의공약들중이후보의사회적약자지원이골자인기본소득성격이담긴정책들을취합해조만간발표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13일확인됐다.여기에는태양광·풍력에너지등을활용한햇빛연금,바람연금,지방재정자립도가낮은농어촌주민수당,아동수당등이망라될예정이다.이날복수의선대위관계자들에따르면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소득을비롯한기본사회실현의주춧돌이되는정책들을골라이달중순을전후해발표하는방안이유력하다.선대위정책본부는이후보공약들을분야와시행대상별로분류한공약집을발간할예정인데이중'기본사회'라는테마로공약들을재분류해제시한다는것이다.'기본사회'는이후보의기본소득정책구상을한단계진화시킨버전으로이후보의기본소득구상에실용주의노선을가미한개념이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이미이후보공약에포진해있고,이를종합해발표하는기회를가지려고한다"고밝혔다.기본소득은이후보의'시그니처정책'이지만이번대선에서는전면에내세우지는않았다.1순위로경제성장을내건데다정부재정상황이여의치않다는판단에서다.그대신단계적으로기본사회를실현할준비를한다는취지에서,집권초반엔재정부담이크지않은수준의정책들부터추진키로한것이다.대선공약준비에참여하는한민주당의원은"촘촘한사회안전망을위해가장좋은건전국민에게기본소득을드리는것이지만당장은예산문제로어려운만큼,우선은취약한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기본소득개념의지원을하려는것"이라며"여기에금융과주거,교육까지기본사회카테고리로묶어제시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대표적정책으로농어촌주민수당,햇빛연금,아동수당등이망라돼있다.우선농어촌주민수당은농가소득보장책중하나로아직지급액수와규모등상세한내용은발표되지않았다.다만이후보가최근전북지역을방문한자리에서'농촌기본소득'이라고칭하면서중앙·지방정부가지역화폐로1인당월15만~20만원을지급하면상권을활성화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농어촌주민수당의재원조달책중하나로햇빛연금또는바람연금을활용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이는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을보편화해잉여전력판매수입을일으키는것으로,지역민들이수입을공유하는만큼지역경제공동체또는자급자족개념이다.이자체로도기본소득의연장선이지만농어촌주민수당재원으로활용하는등해당제도를안착시키는데에도쓰일수있다.햇빛연금등은현재전남신안군,경기여주시등인구감소등으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일부지자체에서태양에너지판매로거두는수익을주민복지등에필요한재원으로충당하고있다.결국이를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에포함시켜지방균형발전,인구소멸대응,신재생에너지정책등에활용하겠다는게이후보측구상이다.이후보는이날경북구미유세에서도여주시구양리마을이약1㎿규모태양광발전소에서발생하는수익을버스와무료급식운영등에쓰고있다는것을언급하며"태양광발전소를몇개씩만들면주민들이직접수익을지급받는햇빛연금도할수있다"고말했다.아동수당의경우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17세까지늘릴방침이다.현행아동수당은0~7세아동1명당월10만씩지급하고있다.이공약은지난대선때도제시됐던터라선대위는연8조3000억원이소요된다는예산추계도마친상태이다.현재시행중인근로장려금의대상과지급액확대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에서지지층을결집하는데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면서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밝혔습니다.박영민기자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내일(14일)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충청권행정수도를반드시임기내완성"[고창남기자]▲김경수국토공간혁신위원회출범선언문을낭독하는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고창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선거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출범식을갖고수도권일극체제에서벗어난5극3특균형발전체제를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이날출범식에서"우리가바라는진짜대한민국,그출발은균형발전"이라고밝혔다.이날출범한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과5선의김태년의원이공동위원장을맡고,민주당의원34명이상임부위원장을맡아의제별분과를총괄할예정이다.의제별분과는▲충청권행정수도완성▲초광역경제권▲행정추진체계혁신▲지방소멸대응▲균형발전재정혁신▲서울대10개만들기▲AI국토·산업혁신▲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스마트농수축식품▲관광으로지역활성화등총10개로구성됐다.김태년공동위원장은국토공간혁신위출범배경을설명하면서"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단순한선거조직이아니다.대한민국국토공간질서의대전환을위한결단이며진짜균형발전실현을위한정치적실천의시작점이다."라는말로시작했다.▲김태년국토공간혁신위출범배경을설명하는김태년공동위원장ⓒ고창남그는"1960년대이후모든정부가국토의균형발전을국가적과제로내세웠지만,그전략은번번히선언에그쳤고실행의결단은부족했다.중앙정부주도의탑다운(Top-down)방식,수혜중심의균형발전모델은이미한계를드러냈다.그결과,오늘날우리는심각한수도권1극화,지역공동화,청년유출,삶의격차를마주하고있다"라면서"이제는분명히말해야한다.중앙이지방을일방적으로지원하는시대는끝났다"고선언했다.그는"지방이중심이되고,국민이직접설계하는새로운공간구조가필요하다.이것이바로공간의민주화이자국토의재설계"라며"이러한절박함속에서더불어민주당은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의핵심과제를실천하고자국토공간혁신위원회를출범시키게되었다"고말했다.이어지는후속설명에서김공동위원장은"우리는행정수도,메가시티,균형발전,디지털대전환등공간기반의새로운국가전략을중심으로중앙과지방이협력하고수도권과지역이함께잘사는구조를실현해나갈것"이라고다짐했다.그는또한"주요의제별10여개분과를구성하여실천적이고내실있는과제를도출하겠다"며"이는인수위없이곧바로출범할4기민주정부의국정과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은출범선언문낭독에서"우리가바라는진짜대한민국그출발은균형발전이다"라는말로시작했다.김위원장은"수도권중심의성장체제는수도권의경쟁력조차위협하고있다.서울과수도권의연간교통혼잡손실비용은39조원을넘었고집값,교통,환경,주거,에너지문제는구조적고통의악순환이되고있다"면서"수도권의과밀과집중은더이상성장의엔진이아니라대한민국전체의발목을잡고있는한계요소"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그는"수도권의경쟁력을위해서도균형발전은더이상늦출수없는과제"라고선언하면서"이제는방식이바귀어야한다.중앙과지역이함께만드는균형발전,지역의자율성이보장되는공간혁신의시대가열려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이어서결의사항4가지를낭독했는데,그내용은"하나,충청권행정수도를반드시완성하겠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다음정부임기내에완공하겠다.하나,'5극3특'균형발전체제를실현하겠다.수도권과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와강원,전북등3개특별자치도를국토발전의중심축으로삼겠다.하나,지방분권과행정재정혁신을이루어내겠다.하나,혁신경제의전국화로진짜균형발전을완성하겠다"는것.아울러김위원장은'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해지방자치단체의통합과자율성을보장하는취지로행정체제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뿐만아니라지방교부세확대,지역자체세원발굴등지역현안과밀접한논의들도국가자치분권회의를통해긴밀하게협의하겠다고약속했다.국토공간혁신위원회의구체적인활동계획과관련하여송재호상임고문은"지금은우리가대한민국의국토질서를통째로바꾸는일에나서야할때다.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대한민국의방향을바꾸고국가운영의틀을재설계하겠다는담대한실천계획의시작점이다.이재명후보가제시한'5극3특균형발전전략'은그간우리사회가고민해온자치분권,균형발전의아젠더를넘어서서국가의구조자체를전환하겠다는미래비전의선언이며,반드시가야할대한민국의생존전략이기도하다.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이전략이현실이될수있도록각지역의현장목소리를반영하고공감과실천의네트워크를조직화하는실천의길을닦는다"라고말했다.송상임고문은"첫번째,5대거점지역들을찾아가겠다.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수도권에이르기까지5개권역별경청투어를통해지역의전문가,산업의현장,청년,시민사회와마주앉아국가의재설계방향을함께토론하고연결하도록하겠다"면서구체적으로는"균형발전의심장행정·과학수도의충청,대한민국의해양수도항공우주산업의메카부울경메가시티,AI에너지산업과농생명이함께성장하는호남권,바이오산업과의료로봇및교통의허브로활약하는대구경북권,글로벌경제와문화의중심인수도권.이렇게함께크는대한민국을우리위원회가함께만들어나갈우리의미래"라고말했다.그는이어"두번째로실천의공동체를세우겠다.정당을넘어,지역을넘어균형발전을짐심으로고민해온전문가,활동가,시민들과함께하도록하겠다."고덧붙이면서"반드시승리로이끌겠다"는말로마무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통령선거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외교·안보공약에서분명한대조를보였습니다.이후보는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분위기조성을강조했고,김후보는핵잠재력강화,전술핵재배치등북핵억제력강화를내세웠습니다.지성림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선거후보자공약을통해'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실현'을목표로제시한민주당이재명후보.이를위해북한핵위협의단계적감축과비핵·평화체제를향한실질적진전을달성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특히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분위기조성을위해남북관계를복원하고화해·협력으로의전환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공약에는우발적충돌방지,신뢰구축,남북교류·협력등의내용을담았습니다.이대표는북한을명시하진않았지만,"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확보"를위해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과미사일방어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공약에서는남북관계개선과관련한언급은없고,'북핵억제력강화'라는목표를선명하게부각했습니다.김후보는미국전략자산을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를추진하는등한미확장억제력강화를약속했습니다.무엇보다한국의'핵잠재력강화'를주장하며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더나아가북한의핵위협이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나'나토식핵공유'를미국과협의하겠다며미국전술핵을괌에배치하고'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공약에는북핵해법과관련한구체적내용은없었습니다.다만,통일부를폐지해외교부에통합하겠다는부처개편계획이눈길을끌었습니다.연합뉴스TV지성림입니다.[영상편집김동현][그래픽김두태][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지성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여성‘출산가산점’발언논란으로중앙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을사퇴했다.김의원은13일페이스북에서“최근개인메시지가유출되며많은분께불편과심려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대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고밝혔다.선대위공보단도공지를통해“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에대해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설명했다.김의원은이후다시페이스북에“저의부족함으로마치출산가산점이우리당대선공약인것처럼비춰지도록했다.명백한저의잘못”이라고재차사과했다.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은이재명대선후보가이날선거유세중관련내용을보고받고김의원에게추가사과를지시했다고전했다.이후보는출산가산점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유권자에게“‘빛의혁명’의주역이고대한민국민주주의의기둥인그들(여성들)에게이런마음이들게했으니사유와과정을불문하고미안하다”고직접답장을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대선공약에는‘군복무경력호봉반영’이포함됐지만,여성정책공약은포함되지않았다.이후여성지지층을중심으로민주당이군가산점제를도입하려한다는논란이일었고,김의원은한유권자의항의문자에‘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김의원발언에“민주당이여성표를단지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는증거”라고비판했다.함초롬국민의힘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논평에서“출산율0.75명에육박하는대한민국에서출산을가산점으로생각하는탁상공론은너무나도무책임한행보”라며“김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꼬리를잘랐지만,2030남성표를노리고남녀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다”고지적했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름이같은민주당의김문수의원이자신의지지자들에게민주당이출산여성에게가산점을검토하고있다는취지의문자를보낸사실이알려져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민주당은그런적이없다고즉각진화에나섰고,이의원은사과한다며선대위직책을내려놨습니다.김상민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어제(12일)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을발표하면서"청년의기회와복지를확대하겠다"며'군복무경력호봉반영'과'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확대'를공약으로명시했습니다.일하는여성을위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같은정책도있었지만,여성공약을범주로한정책패키지는따로담기지않았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지난6일):왜자꾸남성,여성을가릅니까?다같은대한민국국민들아닌가요.]10대공약이발표되자민주당이군가산점제를도입하려한다는반발이일부여성을중심으로제기됐고,지지자의항의문자를받은민주당소속김문수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한사실이알려졌습니다.이번에는'출산한여성만여성이냐'는비판이터져나왔습니다.국민의힘도"민주당이여성표를단지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는증거"라고가세했습니다.논란이확산하자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에대해검토하거나논의한바가없다"며서둘러진화에나섰고,이재명후보도한지지자가보낸문자에"김의원의발언이사실이라면문책하겠다"는취지로답한걸로전해졌습니다.당사자인민주당김문수의원은"잘못된인식과정확하지않은정보로분노하신모든분께사과드린다"면서자신이맡고있던선대위유세본부의부본부장직을사퇴했습니다.민주당관계자는"이재명후보의지시로김의원이재차사과문을올렸다"며"기존10대공약에여성정책이없는것은아니지만,조만간별도의정책발표도있을거"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김용우·김한결,영상편집:김준희)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두김문수의'성차별언행'...공수주고받는민주·국힘[박수림기자]▲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창식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성차별언행으로물의를빚은사실이같은날알려졌다.김의원은민주당의'군복무경력호봉반영공약'이정책이여성차별이라는항의성문자에"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했고,김후보는같은당배현진의원을지칭해"미스가락시장"이라고발언했다.양당의두'김문수'가문제적발언을했는데서로공방을주고받았다.국민의힘,민주당김문수에"출산이표계산도구냐"▲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남성군복무경력호봉반영’공약에항의하는인물과나눈문자대화.ⓒ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먼저김문수민주당의원은이재명대선후보의'군복무경력호봉반영공약'이여성차별정책에해당한다는항의성문자를받고"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해논란이일었다.국민의힘은"출산을표계산의도구로삼았다"면서"여성유권자의분노는당연하다"고비판했다.13일온라인커뮤니티등을통해공개된문자를보면김의원은"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다.군안간남성은군가산점이없다.남녀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그리고아직최종공약확정된것아니다"라고했다.이에지지자는"출산한여성만여성인가.남자는군대를사회초년생때가는데,여자가그시기에출산할수있겠나"라고반박했다.논란이거세지자민주당선대위공보단은13일공지를통해"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에대해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했다.김의원은이날오후2시께자신의페이스북에"저의잘못된인식과정확하지않은정보로분노하신모든분께사과드린다"라며"민주당과선대위에서는출산가산점제에대한어떠한검토도한바없다고확인했다.이번일에책임을선대본에서맡고있던직책(유세본부부본부장)을내려놓겠다"라고알렸다.함초롬국민의힘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즉각논평을내고비판했다.그는"이후보와민주당이당황해급히진화에나섰다"며"김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사유불문미안하다'며꼬리를잘랐지만,이미늦었다.2030남성표를노리고젠더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인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기때문"이라고바짝날을세웠다.김의원은오후4시40분께"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저의진심을더명확히말씀드리고싶어두번째사과문을올린다"고썼다.그는이사과문에서"저는남성이혜택보는정책이있다면여성도혜택을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다.그러면서'출산가산점'을말씀드렸다"며"이것이가장큰오류였고,잘못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잘못된접근으로만들어진해법이니문제는꼬리를잇기마련"이라며"자녀를많이낳는다고점수를주겠다는발상은비혼여성이나자녀를갖지못하는또는않는여성들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후조승래민주당선대위수석대변인은서울영등포구민주당사2층에서취재진과만나"김의원이선대위직을다내려놓은것으로본인의책임을다하겠다고한것"이라면서도"이후보가관련해서재차사과를하는게필요하다고해서두번째사과문을올린것으로확인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여성정책에대한별도패키지정책발표회를검토중"이라며"정책본부나이후보가직접발표를준비하고있다"고도덧붙였다.민주당,국민의힘김문수에"춘향전망언에도개선의지없는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서울송파구가락시장에방문해같은당배현진의원을만난모습.ⓒ김화빈한편동명이인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6.3대선공식선거운동첫날자당의배현진의원을두고"미스가락시장"이라는성차별적발언을해논란이일고있다.민주당은김후보의성인지감수성부족을지적하면서"지금봉건시대에살고있느냐"고비판했다.김후보는지난12일서울송파구가락시장순댓국집에방문해상인들과아침식사를하면서"시장에도다른것보다홍보대사가한분계시면굉장히홍보가많이된다.여기배현진의원을미스가락시장이렇게뽑았으면.홍보대사로"라고말했다.또"가락시장홍보대사임명장하나(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가락시장이있는송파을을지역구로두고있는배의원은"저야시켜주면감사하다"라고말했다.김후보는과거에도여러차례여성비하발언으로비판을받은바있다.김후보는경기도지사재임중이던2010년11월서울대강연에서우리나라걸그룹에대해언급하면서"소녀시대부터시작해서완전히휩쓸고있잖아요.내가봐도아주잘생겼어요.쭉쭉빵빵이야정말"이라고말했다.또2011년6월한강연에서는"춘향전이뭡니까변사또가춘향이XXX려고하는거아닙니까"라고언급해비난을받은바있다.김후보의발언이13일뒤늦게알려지면서논란이되자민주당도즉각공세에나섰다.한민수민주당중앙선대위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김문수후보의'미스가락시장'망언은여성을장식품처럼여기는차별적여성관이몸에배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라며"김후보는2011년경기도지사시절'춘향전망언'등숱한여성비하발언으로지탄을받아왔는데여전히개선의여지가없어보인다"라고비판했다.이어"이정도면김후보가여성에대해가지고있는차별적인식은고칠수없는고질병이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다"라며"봉건시대에나있을법한여성관을가진김후보가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지겠다며대선에출마한것자체가코미디아니냐,대선을망으로망칠작정이아니라면즉각사과하고언행을자중하라"고요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퇴직경찰활용…치안관리관신설도”-민주는“유연근무제확대등공약검토”-국힘“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확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각후보와정당의공약경쟁이본격화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3일대구경북대학교에서‘학식먹자이준석’행사를진행하면서학생들과이야기하고있다.연합뉴스이가운데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퇴직경찰의전문성을활용한‘공인탐정제도’도입을13일제안해눈길을끈다.그간불법적·무자격정보업체난립으로국민의개인정보가침해되는피해를막고,정보조사수요를제도권으로흡수해양성화하자는취지로해석된다.이후보가발표한공인탐정제도공약에따르면현행민간을통해자격증이발부되는공인탐정은국가자격시험을통해자격을부여하는것으로개선한다.경찰등에서형사사건수사경력10년이상을보유한경우에는일부시험을면제함으로써베테랑수사인력의전문성을적극활용할수있게설계됐다.무등록정보업체는일정유예기간내에등록을유도하고,등록하지않으면과태료와행정제재를부과하고전수조사를실시하는등단계적으로정비할계획이다.업무범위는실종자수색과재산권분쟁조사등으로한정하고,개인정보·통신비밀침해등은금지한다.이와함께생활치안관리관과피해자지원조사관등을신설해현장치안을강화하는정책도내놨다.생활치안관리관은지자체가위촉하는방식으로지역순찰및계도활동을수행하는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를강화한다.피해자지원조사관은스토킹주거침입성폭력데이트폭력등재발위험이높은피해자보호와사후지원에특화한조사전문인력으로,신변보호요청부터수사기관연계와법률상담·심리안정등1대1맞춤형대응을제공한다.개혁신당은이를통해퇴직경찰의전문성이공공치안보안망으로연결되고▷불법정보수집행위근절▷지역맞춤형치안강화▷피해자보호공백해소등사회전반의치안수준이한층강화될것이라고기대했다.더불어민주당은일·생활균형을위해▷유연근무제확대▷돌봄노동자처우개선▷교제폭력처벌·피해자보호강화등을대선공약으로검토한다.곧여성공약도발표한다.앞서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데이트폭력처벌법제정▷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확충▷1인가구주거안전시설지원확대▷성평등고용임금공시제▷생리대보편지급사업확대등을약속한바있다.국민의힘은이날소상공인지원공약을발표했다.골목상권소비촉진을위해전통시장에서사용하는신용카드의소득공제율을현행40%에서50%로확대하고,일몰기한도3년연장한다는것이골자다.상공인점포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면캐시백도제공한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대통령직속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립방안도담겼다.경제위기상황에서소상공인의다양한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인수논설위원이인수논설위원매번선거때가되면정책공약이봇물처럼쏟아진다.대통령선거나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는주로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때는시민사회단체가앞다퉈발표한다.국가정책에반영돼예산이지원되기를바라는'희망'과약속을제대로이행하는지지켜보겠다는'압력'의한방편이다.정책공약을들여다보면현재나라곳곳에서어떤일들이벌어지고있는지훤히알수있다.인천시도6월3일대통령선거와관련해주요정당과후보들에게전달할정책공약을내놨다.당면현안들이총망라돼있다.이가운데최근치러진선거때마다빠지지않는단골메뉴가있다.그만큼진척이안되거나해결의실마리가풀리지않는다는방증이다.바로'수도권매립지'다인천시서구와김포시일원에있는수도권매립지를둘러싼작금복잡한문제의연원은201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환경부와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그해1월당초2016년까지였던매립지사용종료시기의확정없이3-1공구매립완료시점까지연장하기로했다.이른바그유명한'4자합의'다.대신여러선제적조치들의이행을단서로붙였다.대체매립지조성,SL공사운영권인천시이관,매립면허권및소유권양도,인천도시철도1호선과서울도시철도7호선연장·조기착공,테마파크조성등이다.약속대로103만㎡규모의3-1공구에는2018년9월부터폐기물반입이시작됐다.그러나선제적조치가운데핵심사안들은10년이지난현재제대로이행되는것이거의없다.대부분아예시작도못했거나진행되고있지만성과없이제자리만맴돌고있다.3-1공구는2018년완공당시반입량추세를감안할때향후7년간처리가가능할것으로예측됐다.그시점은2024년또는2025년이었다.하지만2020년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2022년중간처리안거친건설폐기물반입금지등친환경매립정책이시행되며반입량이급감하기시작,2021년290만7천784t에서2024년107만1천548t으로줄었다.올1월현재3-1공구소진율은63%,남은용량은37%다.그런데내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되면반입량은더욱줄어들고또그만큼3-1공구수명은늘어나게된다.2022년대통령선거때윤석열·이재명후보모두수도권매립지공약을내걸었다.윤전대통령은재임기간아무성과도내지못한채불명예퇴진했다.같은해인천시장선거에서박남춘·유정복두후보는이문제를놓고뜨거운공방을벌였다.이어진2024년총선에서국민의힘과민주당,그리고당선자들모두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을힘차게약속했으나아직까지는공허할뿐이다.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이난항을거듭하는근저에는이해관계자들의서로다른셈법과시각,지역정치인들의나약한정치력이자리한다.사실환경부나서울시,경기도는인천만큼절박하지않다.급할게없다.4자합의문에는"대체매립지가확보되지않으면수도권매립지잔여부지를추가사용할수있다"는,저들이보기에좋은(?)조항이있다.노력만해도되는저들과반드시성과를내야하는인천의입장차이는하늘과땅이다.SL공사운영권이관에도저들은'노동조합등내부반발','지역주민들과갈등','서울·경기도동의'등의이유를갖다붙이며적극나서려하지않는다."수도권매립지운영으로인한환경적·경제적피해를일방적으로감내해온인천시민,주변지역주민의고통과아픔에인식을같이한다"는4자합의문의문구가무색할지경이다.수도권매립지와관련해지역정치인들에대한시민들의감정은실망을넘어분노로치닫고있다.새정부는이문제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인천정치인들은두말할나위도없다.수도권매립지는한지역만이아닌,인천전체시민삶의질과관련된중차대한사안이기때문이다.선제적조치의신속한이행,그리고사용종료시점이하루빨리명시돼야한다.Copyright©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김문수의원'출산가산점'문자논란끝선대위사퇴"李공약에여성정책포함돼…발표회도검토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출산가산점'언급논란으로당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에서사퇴한김문수민주당의원과관련해지지자들에게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사과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송호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출산가산점'논란으로당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에서사퇴한김문수당의원과관련해한지지자에게SNS메시지를보내사과한것으로확인됐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당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후보가지지자와소통한것이맞다"며"이후보가여러지지자의문자에답변하는과정에공감한다는취지로말했다"고밝혔다.논란은김의원이한시민과주고받은문자로인해촉발됐다.이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중'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반영'하는방안을두고군가산점을부활하려한다는항의가일자김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며"군안간남성은군가산점이없다.남녀문제가아니라는것"이라고답한것이화근이었다.김의원이보낸문자내용은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인터넷커뮤니티로확산됐다.이날X(구트위터)등에는이후보가해당논란을묻는지지자의메시지에"빛의혁명의주역이자민주주의기둥인분들께이런마음을들게해사유와과정을불문해미안하다"며"이모든것이정치를제대로못해민생을악화시키고기회를희소하게만든저같은정치인들책임"이라고답한사실이공개됐다.이날X(구트위터)등에는이후보가해당논란을묻는지지자의문자에빛의혁명의주역이자민주주의기둥인분들께이런마음을들게해사유와과정을불문해미안하다"고사과한사실이공개됐다./X(구트위터)갈무리김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두차례에걸쳐사과문을올렸다.그는"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며"남성이혜택본다면여성도혜택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고,이는자녀를갖지못하는여성등에역차별이될수있어큰오류이자잘못이었다"고재차사과문을게시했다.조단장은"김의원이선대위직책을내려놓는것으로책임을지려했으나관련해서이후보가재차사과를하는게필요하겠다고말해두번째사과문을올린것"설명했다.조단장은김의원의징계에대해"선대위직책을내려놓은것으로그자체가문책이된것"이라고부연했다.이후보의여성정책에대해서는"10대공약에여성정책이란카테고리가없을뿐이지(여성정책은)포함돼있다"며"별도로여성정책에대한정책발표회도검토하고있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채이틀도지나지않았는데,성차별적발언으로정치권이시끄럽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유세현장에동행한여성의원을향해'미스가락시장'이라고말했다가논란이일었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의김문수의원은여성에대한'출산가산점'을언급했다가뭇매를맞았습니다.이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공식선거운동첫유세장소로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았던국민의힘김문수후보."요즘장사가최악"이라는상인들의하소연에이런제안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배현진의원은'미스가락시장'이렇게좀뽑아서‥'가락시장홍보대사님'으로임명장을하나‥<해주실거예요?>"송파가지역구인배현진의원에게미스가락시장을해달라는부탁이었습니다.김후보는"지역에다녀도나는안보고배현진의원만본다"고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홍보대사가한분계시면굉장히이게홍보가많이되잖아요.지역에다녀도나는안보고배현진의원만보고‥"이영상이SNS에퍼지면서,"성인지감수성수준이처참하다","요새저런말하면고소당하지않냐"등의비판이이어졌고,더불어민주당은봉건시대에살고있는거냐고꼬집었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선대위대변인]"김문수후보는당의여성의원을장식품으로여깁니까?즉각사과하고언행을자중하기바랍니다."김후보캠프측은성차별발언논란에대해"그런취지가아니었다,진의가왜곡됐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성차별논란은더불어민주당에서도일어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이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에반영하겠다는이재명의후보의공약에대한항의를받고"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변한겁니다.이에상대방은"출산한여성만여성이냐"며강하게항의했고,대화내용은SNS를통해급속히퍼져나갔습니다.국민의힘도"젠더갈등을부추기는구태의연한정당이된것이민주당의현주소"라고비판했습니다.결국김문수의원은"표현에있어부족함이있었고,상처받으신분들께사과드린다"며이재명캠프본부장직을사퇴했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56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윤석열대통령석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밝힌것과관련해논란이커지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직접지지자에게"과정을불문하고미안하다"고사과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13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온라인커뮤니티에이재명후보가여성지지자에게보낸문자가캡처돼돌아다니고있는데사실인지확인하는문의가많았다"며"사실이다.이후보에게여러(많은)분이문자를보냈고,한명에답변했고,그답변이(온라인상에)돌아다닌다"고밝혔다.민주당은전날(12일)대선10대공약을냈으며공약에포함된내용중'군복무경력호봉반영'에대해여성유권자들의항의가잇따랐다.여성차별정책이라는취지의항의였다.항의문자를받은의원중한명인김문수민주당의원은유권자와의문자질문답변과정에서"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며"군안간남성은군가산점이없다.남녀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그리고아직최종공약이확정된것이아니다"라고했다.김의원의답변에다시"출산한여성만여성인가,남자대부분이군대를가지만여자대부분이출산을하지는않는다.그리고남자는군대를사회초년생때가는데여자가그시기출산을할수있을거라생각하느냐"는항의가이어졌다.이같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내용은SNS(소셜미디어)등을통해확산됐고논란이일파만파커지자김문수의원은13일자신의SNS에"개인적인답변이었으나표현에있어부족함이있었다"며"상처받으신분들께사과드린다"고했다.김의원은또맡고있던선거대책위원회유세부본부장직도내려놓는다고했다.지지자들의항의는김의원뿐만아니라이후보에게도전달된것으로보인다.이후보가직접한여성지지자와SNS를주고받는과정에서"빛의혁명의주역이고대한민국민주주의의기둥인그들에게이런마음을들게했으니사유와과정을불문하고미안하다"며"이모든것이정치를제대로못해경제와민생을악화시키고기회를희소하게만든저같은정치인들책임이다.미안하다.그러나또헤쳐나가자"고밝힌내용이다시커뮤니티등에확산된것이다.조승래수석은"김문수의원의답변이사실이아닌데,예를들면출산가산점적용관련된내용을검토하고있지않은데검토하는것처럼오인해잘못설명한부분이(SNS상에)돌아다녔다"며"선대위차원논의가있었고김문수의원이선대위차원에서직을내려놓는것으로책임을다하겠다고한것이다.관련해(이재명)후보는재차사과하는게필요하겠다고해서(김의원이)두번째사과문을올린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실제로김문수의원은자신이SNS에첫번째사과문을올린지약두시간만에다시장문의사과문을올려"저는남성이혜택보는정책이있다면여성도혜택을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다.그러면서'출산가산점'을말씀드렸다.이것이가장큰오류였고잘못이었다"며"잘못된접근으로만들어진해법이니문제는꼬리를잇기마련이다.더욱이선대위는출산가산점을공약으로채택하거나검토한바없다.저의부족함으로마치그것이우리당대선공약인것처럼비춰지도록했다.명백한저의잘못"이라고밝혔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