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죽어가는몸에영혼가두는일종의가학행위한게아닐까”SBS그것이알고싶다유튜브캡처아내를방치해사망에이르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육군부사관을두고배상훈프로파일러가‘러스트머더(쾌락형살인)’의가능성을제기해눈길을끈다.특히배프로파일러는“발견당시피해자가하반신이마비된상태에서괴사가진행돼살이녹아내렸고,온몸이대소변과구더기로뒤덮여있었다는점을언급하며남편이“전혀몰랐다”고주장한데대해“100%거짓말”이라고지적했다.최근배프로파일러는YTN라디오‘슬기로운라디오생활’에출연해‘파주부사관아내사망사건’에대해“의자에반은누워있는상태로허벅지뒤종아리살이완전히붙어있다.부패냄새가굉장히심하고온몸에대변이묻어있는데누가어떻게묻혔겠느냐”며“피해자는의자에서꼼짝도못하게그상태로학대당했다고보는게맞다”고지적했가.특히배프로파일러는“육안으로봐도구더기가움직이고부패물이흘러내리는상황에서이를몰랐다는것은변명에불과하다”며“남편이아내의죽어가는몸에소위영혼을가두는일종의가학적학대를한게아닐까”라고의심했다.남편이주장한아내의‘공황장애와우울증’에대해서는“남편이피해자를가스라이팅해만들어낸병명일수있다”며“실제로는다른이유로의자에꼼짝못하게구속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아내가죽어가던시기남편은한달에1인가구평균사용량의4배에달하는40t의수돗물을사용한것을두고는“남편이뭔가행위를했는데그행위끝에(아내가)결국죽게된거고,그것을더이상감출수없기때문에119에신고했을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집안에서발견되면시신이고살인이되는데,숨이조금붙어있는상태에서119에의해병원으로가면우리나라수사관행상살인이아니다”라며남편이119에신고한이유에대해추측했다.한편앞선지난달육군부사관인남편은욕창과오물로인해신체가괴사될때까지아내를방치해결국사망에이르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군검찰은당초남편을‘중유기치사’혐의로구속송치했으나,최근‘살인’혐의를적용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범은같은여학생,징역8년여자면서도위험한물건으로가학행위기사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7년전또래여중생을집단성폭행하고이를촬영해유포까지한20대3명에게법원이중형을선고헀다.22일법조계에따르면대전지법제12형사부(부장김병만)는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혐의를받는주범A(22·여)씨에게징역8년을선고하고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80시간,아동·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10년을명령했다.또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혐의로기소된B씨와C씨에게는징역4~5년과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40시간,아동·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7년이각각선고됐다.다만수사초기부터자백하고공소제기전합의에이른D씨는징역2년6개월,집행유예4년등을선고받았다.김부장판사는“당시14세였던피해자를학대하고성적유희대상을삼아장시간유사성행위및강간하고촬영해송출하는등피고인들이14세에서저지른범행이라고믿기어려워상응하는처벌이필요하다”며“피해자는어린나이에회복이어려운정신적및신체적고통을겪었으며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지못해자퇴까지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피해자는아는사람을피하기위해다른지역으로이사를가기까지했으며부모에게말을하지못했으나성인이되고비로소용기를내고소했다”며“법원으로서피해자의용기가헛되지않도록판결을내려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다른성범죄피해를입고도말하지못하는피해자들에게용기를내게하고과거미성년자당시저지른성범죄라고하더라도책임을회피하지못하게상응하는처벌을해야할책무가있다”며“A씨는뒤늦게재판과정에서범행을자백하고합의에이르렀지만다른피고인들이자백하자빠져나갈방법이없다고판단해뒤늦게자백해쉽게형량을낮출수없다”고판시했다.A씨등4명은모두10대였던지난2018년8월28일공중화장실과가정집에서피해자의나체모습을실시간온라인중계하며성폭행한혐의를받고있다.특히A씨는위험한물건을이용해가학적인방법으로피해자를폭행하고성폭행장면을촬영한뒤“신고하면유포하겠다”며협박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2월18일최초로고소장을접수받은경찰은10개월동안수사를벌여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등주요혐의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내리고일부사건만송치결정을내렸다.하지만검찰이4일만에재수사를요청했고경찰은재수사를통해‘혐의없음’판단을받은불송치부분을다시수사해검찰에넘겼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여야모두서울시장선거를중요한승부처로보고있지요.여권에서는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야권에서는오세훈현직서울시장이각각국회를찾으며본격선거를겨냥한행보에나섰습니다.정다예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으로급부상한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국회에서김병기원내대표를만났습니다.나흘전정청래대표를면담한데이어,여당'투톱'을차례로만나며존재감을과시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서울시장선거가가장중요한선거라…반드시승리할수있도록견인해달라는말씀드렸습니다."<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출마선언은?)저는행정가스타일이라말보다는행동으로하는거니까행동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전과정이채비죠."출마의사를내비친정구청장,잇단여권후보들의견제구에대해선"느끼지못했다","선의의경쟁은당연한것"이라며자신감을드러냈습니다.국민의힘서울시당행사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은장동혁대표의'변화예고'에대해'다행'이라며긍정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도장대표의'우클릭'에쓴소리를이어온만큼,"보다전향적인외연확장을기대한다"며여지를남겼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기대하건대는해가바뀌면좀더본격적인중도확장의모습이나타나지않을까기대하고있는데,그런마음으로지켜보고있습니다."비판해왔던지방선거경선'당심확대안'에대해서는"어떤방향이든상관없다"며,사실상해당안을주도한나경원의원과의경쟁에도자신감을보였습니다.오시장은그러면서도"국민속으로더다가가는모습을보이면좋겠다"고지적했습니다.연합뉴스TV정다예입니다.[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물릴수있는과징금상한선을매출의20%까지크게올리기로했습니다.요즘여러물의를빚고있는쿠팡이바로이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합니다.반칙을한기업이감당해야할경제적부담을키워서제재효과를높이잔논의가쿠팡사태로빨라지는기류입니다.오늘(22일)첫소식,이도윤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쿠팡은2020년온라인쇼핑1위로올라섭니다.이후점유율을높일수록갑질,독점논란이커졌고,지난해공정거래위원회는유통업계최대인과징금1,600억원을부과합니다.검색알고리즘을조작해자사제품을우대했다는'소비자기만'혐의였습니다.[조홍선/당시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난해6월:"(쿠팡이)자기상품만검색순위상위에올려부당하게소비자를유인한…."]'소비자기만'이문제된건미국아마존도마찬가지입니다.지난9월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민사벌칙금1조4천억여원을부과합니다.소비자합의금까지감안하면부담액은총3조5천억원.매출격차를감안해도국내의과징금부담이상대적으로낮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1일:"이번에'무슨팡'인가거기그런데도막어기잖아요.그런데는합당한경제적부담을지워줘야…."]공정위는'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되면과징금을대폭늘리기로했습니다.과징금상한을매출의최대6%에서최대20%로3배이상올립니다.매출액산정이어려울때상한액도20억원에서100억원으로높입니다.각종'갑질'에대한과징금도함께올립니다.원청이하청에갑질을하면최대50억원,프랜차이즈본사가가맹점등에권한을남용해도50억원,대기업의부당내부거래는최대100억원까지높입니다.[이황/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재관련매출액기준의과징금액산정시스템이충분하지않은면도있는것은사실인것같아요."]과징금상한액은공정거래법등각법률에서정합니다.공정위는내년초법개정절차에착수합니다.KBS뉴스이도윤입니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국산소고기단가1년새30%뛰어원재료값상승에고환율까지'업친데덮친격'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육류코너.사진=연합뉴스"메뉴에서스테이크를빼야할지고민중입니다."서울성북구에서퓨전양식레스토랑을운영하는김모씨(39)는스테이크메뉴를두고최근고민에빠졌다.대학가에위치해주로20~30대초반고객을타깃팅한김씨의식당은대학가에서저렴한가격으로손님을끌어왔다.하지만최근고공행진하는원·달러환율때문에기존메뉴가격대로는단가를맞추기어려워졌다며한숨을쉬었다.원화약세로주식재료인호주산·미국산소고기수입물가가크게오른탓이다.김씨는“미국산소고기단가가작년이맘때쯤와비교하면30%가량올랐다”며“주로찾는젊은손님들이3만원대메뉴는잘안찾는데2만원초반대를유지하는스테이크메뉴로는수익이안나오는상황이라고민”이라고전했다.가파른장바구니물가상승속에서국내소고기시장이요동치고있다.저렴한가격을무기로소고기수요를채워주던수입산소고기값이원·달러환율1500원대진입을눈앞에두면서크게뛰고있기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미국현지시장에서도소사육두수가급격히감소해소고기값자체가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는중이다.수입재료에의존하는자영업자부터생활비를아껴장을보는주부들까지시름이깊어지고있다.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미국산소고기를살펴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22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따르면올해초까지100g당4200원수준이던미국산냉장갈비살의국내원료가격(수입물가에국내유통비용등을더한값)은이달중순부터약17%오른4900원선을유지하고있다.호주산또한같은기간35%뛰어5900원대에육박하는수준이다.미국내에선최근소고기가격이역대최고치수준으로치솟고있다는보도가이어지고있다.미국경제매체더스트리트가미국노동통계국(BLS)보고서를인용해보도한내용을보면지난8월기준미국내다진소고기소매가격은전년동기대비13%상승했다.스테이크용소고기도16.6%급등했다.기후변화에사료비상승까지겹치면서소사육마릿수가감소한탓에소고기공급자체가줄어든여파다.미국정부가치솟는쇠고기가격을잡기위해전방위대응책을펴고있지만쉽사리가격이안정되지않는것으로전해진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11월육류가공업체들의가격담합조사에착수하고,브라질산소고기수입에대한관세를철폐했다.앞서미국농무부는방목지확대등을포함한미국목장주지원프로그램을발표하기도했다.현지시장에선소고기메뉴를주로취급하는유명레스토랑체인이비용부담을이기지못해매장을폐점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2009년부터영업한오하이오주기반바비큐레스토랑체인레이레이즈(RayRay’s)는파산보호(챕터11)를신청했다.원가부담이급증하자11월부터존스타운·매리언매장폐쇄,린워스푸드트럭운영중단등구조조정을선제적으로단행했으며결국지난19일오하이오남부연방파산법원에챕터11을제출했다.파산신청은당장영업을중단하는절차는아니지만회사는‘채무자점유(DIP)’상태로운영통제권을유지한채비용절감책을추진할계획이다.이외에도스모킹더치맨홀딩스,스티키핑거스(StickyFingersRestaurantLLC),번비비큐앤타코(BurntBBQ&Tacos)등크고작은브랜드가잇따라문을닫고파산신청을하는등원가급등에가맹비부담·수요둔화가복합적으로겹친구조적위기가가속화하는모습이다.서울의한식당가.사진=뉴스1국내시장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감지된다.고환율영향이더해져물가를밀어올리면서장바구니부담을키우는중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수입물가지수는141.82로전월(138.17)대비2.6%올랐다.지난해4월(3.8%)이후1년7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수입물가는보통1~3개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치는데수입의존도가높은외국산소고기는인상분이반영된지오래다.국제가격과환율더해져총비용이상승한탓에기존에상대적으로저렴했던외국산쇠고기가국내한우와가격차를크게벌리지못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이미일부수입육부위는한우와가격차가거의붙을정도로좁혀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수입육가격이오르면서대형마트등의할인행사도큰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모양새다.이미지역커뮤니티나맘카페등에선“가격만보고한우인줄알고카트에제품을담았는데수입산이더라”등의게시글이이어지고있다.그만큼수입산가격이많이올랐다는점을암시하는대목이다.연말·연초엔가뜩이나모임이많아소비자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고깃집·BBQ전문점등국내외식자영업자들역시원가상승분을가격에온전히전가하지못하고전전긍긍하고있다.경기둔화로소비여력이줄어든상황에서가격을올리면손님이빠지고,가격을못올리면수익이줄어드는상황에직면한것이다.특히수입육비중이높은중저가고깃집일수록수익성이악화하는흐름이뚜렷하다.한무한리필고깃집체인관계자는“수입산소고기단가가워낙올라로스율을줄이는등각종방법을강구하고있지만수익률이급감하는단계에접어들고있다”고말했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군당국이북한과의충돌을막기위해우리군과유엔사에군사분계선중더남쪽에가까운선기준으로대응하라는지침을내려보냈습니다.국민의힘은"군사분계선을상납했다"고까지비난했는데,정작해당지침은윤석열정부때세운것으로확인됐습니다.손하늘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북한군은올해에만17차례군사분계선을넘었다되돌아갔습니다.'적대적두국가'방침에따라비무장지대에철조망을쌓고지뢰를매설하려는것으로,우리군은교전수칙에따라군사분계선을넘으면경고사격으로대응해왔습니다.하지만1953년정전협정체결이후세워둔표지판은대부분유실돼2백여개만남았고,표지판이없는곳에선남과북은물론유엔군사령부도다른기준을적용해왔습니다.합참은이에따라올해9월,우리군과유엔사의군사분계선이서로다른곳에선,더남쪽선을기준으로대응하라는'경계작전지침서'를내려보냈습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MDL(군사분계선)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조치중입니다."북한과의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정전협정관리주체인유엔사의기준선을존중하는조치라고합참은설명했습니다.조선일보는"북한에유리한일방적인조치라는평가가나온다,비무장지대에서북한영역을넓혀준셈"이라고보도했고,국민의힘은"군사분계선까지상납하려는안보자해행위"라고주장했습니다.군당국은즉각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습니다.해당지침을윤석열정부시절인지난해6월부터이미적용해왔다며,석달전문서로다시하달한것뿐이라고밝혔습니다.또"소극적대응을위해작전절차를바꾸거나북한군에유리한게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군사분계선기준을명확히하자는남북군사회담제안에북한이한달째침묵하는상황에서,군은일단내년에한미간협의를통해유엔사와먼저기준선을조율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박문경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산시대의완전한종료,청와대복귀대통령실기자들,이제는'청와대기자들'동선길어졌지만'제자리'찾아가는과정[이데일리김유성기자]춘추관이다시열렸다.3년7개월만이다.용산대통령실을출입하던기자들은22일부터춘추관으로출근했다.그들을부르는호칭도바뀌게됐다.‘청와대기자들.’청와대기자들은자조섞인말로자신들을‘춘추관기자들’이라고부르기도한다.춘추관을들어간다고해서청와대를온전히출입하기어렵기때문이다.청와대가구중궁궐로불렸던이유중하나가여기에있다.용산대통령실에서벗어나청와대로첫출근한22일은1년중밤이가장길다는동짓날이었다.오전7시광화문역으로나왔지만주변은여전히어두웠다.영하의바람이불었고그곳까지걸어갈엄두가나지않았다.삼청동으로향하는마을버스를탔다.버스는신호대기시간까지합쳐10분도채걸리지않아목적하던정류장에도착했다.내려서3~4분정도걷자춘추문이보였다.지난여름청와대개방때까지는열려있던문이었다.그문에서머리하나가나와바깥을살펴봤다.한무리의기자들이왔다는것을보고간단한출입증확인절차를거친뒤안으로안내했다.도심속사찰의모습을닮은춘추관은노태우정부시절이던1990년에지어졌다.낡아보이는외관과달리내부는깔끔하게정리돼있었다.기자실안은다시책상등사무집기로채워졌다.석간기자등일찍도착한기자들은개인짐을풀어놓고있었다.한쪽벽면에는출근전기자들의박스짐이쌓여있었다.이윽고부대변인의일정브리핑이시작됐다.춘추관에서의첫브리핑이다.새롭게꾸민브리핑장은천장이높았지만아늑하게느껴졌다.기자와춘추관관계자들모두표정이밝았다.‘무덤같다던’6월용산대통령실때와는분위기가달랐다.지난반년간친근감의온기가체감됐다.브리핑이끝나고기자들은각자자리로갔다.아침보고를위해서다.아침보고와무관한일부기자들은춘추관내부이곳저곳을다녔다.그중에는흰머리에주름살이깊게패인노기자무리가있었다.청와대터줏대감으로오랜시간,혹은오래전에출입했던이들이었다.지하샤워실을가리키며‘경호처직원들이일부러올정도로좋았다’고말했다.그즈음최근친해진기자A의카카오톡메시지를볼수있었다.안국역에서내려걸어오고있다는그의사진과메시지에는노곤함이배어있었다.아침나절30분간걸어왔다고했다.운동이라고생각하면알맞을듯했다.그가걸어온삼청동길가는고요했다.주변은관광도시같았다.얼마전까지많은인파가다녀갔다는점이쉽게짐작됐다.그거리를아침에는러너들이누빈다.삼청동길가춘추관에서는밥을먹으러가는것도‘큰’일이다.용산대통령실은삼각지역과신용산역사이상권을품고있었다.용리단길로불리는곳이다.길어봐야10분정도걸어가면됐지만,춘추관은10분이기본이다.이날약속이있던곳도경복궁서편의한식당이었다.걷는거리만25분으로,광화문역에서춘추관까지걸어오는시간과엇비슷했다.그곳에서밥을먹고다시춘추관으로돌아오니걸음수는1만2000걸음이찍혀있었다.평소하루치를반나절만에달성했다.점심을분명먹었지만왠지모를허기를느껴기자실내간식에손을댔다.오후시간에는인터넷이문제를일으켰다.속도가무척느렸던것이다.기자실한켠에서“이거용산때생각나네”라는말이나왔다.지난6월용산대통령실에서인터넷이자주끊겼던일을떠올린말이다.다크서클이눈밑1인치는족히내려왔을법한춘추관직원은울상이된채이곳저곳을다녔다.결국KT직원이왔고속도는정상화됐다.어찌된영문인지묻자출처를알수없는이가대답했다.“껐다키니까되네요.”간식하나를먹고자리에앉았을때기자A의메시지를또볼수있었다.점심을먹고그는잠시자신의회사에다녀왔다.그의메시지에는“오며가며진을뺀다”라는내용이담겨있었다.길어진동선에노곤함이묻어났다.마감을마친기자들이퇴근길에올랐다.낮이가장짧은동짓날이었던터라퇴근길주변은어두웠다.해는이미졌다.걸어가리라마음먹고경복궁돌담길초입을지나려던차에호다닥뛰어가는A기자가보였다.오가며지쳤을그는버스를놓치지않기위해뛰었다.버스기사는잠시멈춰그를태워줬다.안심이됐다.20여분걸려광화문으로걸어나왔다.광화문앞에서는화려한공연이펼쳐지고있었다.흥겨운음악에관광객들은추위를잊은듯했다.남대문방향으로는화려한디지털사이니지가보였다.흡사뉴욕타임스스퀘어를보는것같았다.세종문화회관앞은어느새크리스마스조형물로가득찼다.그앞을젊은연인들이걸었다.핑크빛으로물든그들의얼굴은활기차보였다.비로소제자리를찾은것같았다.연말이연말답고12월이12월같은도심의한풍경이었다.1년이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세종시에들어설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대통령집무실이위치할국가상징구역의도시계획안이최종확정됐는데요.세종대통령실준공목표는2030년상반기인데,이재명대통령이속도를내라고주문한만큼시기가앞당겨질수도있을걸로보입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여의도의4분의3크기,210만제곱미터부지조성공사가한창입니다.2030년이곳국가상징구역에대통령세종집무실이들어섭니다.먼저북쪽에는대통령세종집무실,중앙에시민들의광장이배치됩니다.그리고남쪽에국회세종의사당이들어섭니다.특히기존의도로를지하화해시민광장은보행이가능한열린광장으로조성되는데,대통령집무실에서국회의사당이끊임없이한공간에서이어지게됩니다.[구자훈/한양대도시대학원교수(심사위원장)]"국가적공간의가치가건물내부에머물지않고시민활동과자연스럽게만나는열린국가플랫폼으로기능하도록제안했습니다."대통령세종집무실건축설계는내년상반기에별도로공모해추진됩니다.2030년상반기준공이목표인데,이재명대통령이속도를내라고주문한만큼공정이단축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2일,행복청업무보고)]"30년에행복청의대통령집무실을지으면.<네.>와서잠깐얼굴만보고가는거예요?좀더서둘러야될것같습니다.조금땡기시죠."이어2033년에는국회세종의사당까지완성한다는게정부계획입니다.세종의주민들은이번에는과연속도를낼수있을까,걱정하면서도기대감을내비쳤습니다.[장규한]"이제기대를이제거의안하는거는그전부터워낙얘기가오래전부터있어서그랬는데…"[송영춘]"세종시에가면은대통령실도있고집무실이있어서일단한번가서살아보는것도괜찮지않냐…"여야는세종행정수도이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특별법을공동발의하고,행정수도이전에속도를내기로했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김민승/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김민승/영상편집:문철학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법원안이든민주당안이든결국서울고법이내란전담재판부구성권한을가지게되는건데요.차이가있다면대법원안대로,무작위로전담재판부를정하냐아니면민주당안대로복수의전담재판부를배당전에정하냐입니다.오늘서울고법에선전체판사회의가열렸는데,어떤논의가이어졌을까요.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이상정되고필리버스터가진행되던오후6시15분,서울고법에선비공개로전체판사회의가열렸습니다.당초서울고법은형사부를2개증설할지정하는한편,대법원이제시한예규에따른전담재판부구성방식에대한의견을수렴할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대폭수정하면서논의가복잡해졌습니다.민주당안대로하더라도,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의수와요건등기준을정하기때문에,대법원안이든민주당안이든서울고법이전담재판부구성권한을갖게됐기때문입니다.이에따라오늘회의에선민주당법안내용과대법원예규에따른후속조치방안에대한소개가모두이뤄졌습니다.법안의틀이갑자기바뀐만큼많은법관들이말을아낀가운데,판사회의는30분만에종료됐습니다.한고법판사는수정된민주당안에대해"재판독립침해우려는상당부분해소됐지만,사후에재판부를구성하기때문에여전히꺼려하는법관이많을것같다"고평가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안이통과되더라도무작위배당원칙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한고법부장판사는"전담재판부기준도판사회의에서정하는만큼회피·제척사유를정해배제한뒤무작위배당을통한전담재판부지정도가능하다"며"그래야위헌시비를차단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판사회의에서무작위로전담재판부를지정하자는,사실상대법원안과같은방식입니다.이럴경우역량과자격이떨어지는법관을사전에배제하도록한민주당입법취지가흐려질수있습니다.다만,아직은대법원안도민주당안도시행된상태가아닌만큼앞으로논의과정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서울고법은민주당안이국회를통과할경우다시전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등의절차를거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말정산제도는구조적으로기혼자에게유리…부양가족과자녀많을수록공제규모커”게티이미지뱅크‘13월의월급’으로불리는연말정산의세제혜택은부부직장인에게집중되면서상당수미혼직장인에게연말정산이‘13월의약탈’이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실제2024년귀속근로소득에대한연말정산결과6명가운데1명꼴로세금을토해낸것으로집계된가운데이들이연말정산으로토해낸세금은1인당평균117만원에달했다.연말정산제도가싱글세라는평가가나오는배경이다.22일국세청국세통계포털(TASIS)에따르면2024년귀속근로소득신고자2107만8535명가운데추가세금환수를통보받은직장인은377만2299명으로전체의17.9%를차지했다.전년보다4만4798명(0.3%)늘어난규모다.특히이들의1인당추가납부세액은전년보다4만원(3.5%)늘어난117만1000원으로역대최대였다.1인당추가납부세액은2019년84만3000원에서2020년92만4000원,2021년97만5000원,2022년106만6000원,2023년113만1000원으로해마다불어나는추세다.이는근로소득증가와맞물린결과다.지난해기준1인당평균근로소득은4477만원으로전년대비152만원(3.5%)늘었다.반면같은기간연말정산때세금을돌려받은(환급)근로소득자는전체의70.5%인1485만5954명이었다.전년보다4만4798명(0.3%)줄었다.환급세액은1인당평균84만7000원으로전년(82만4000원)보다2만3000원늘었다.1인당환급세액은2019년60만1000원,2020년63만6000원,2021년68만4000원,2022년77만원으로해마다불어나고있다.세무업계관계자는“같은직장에서동일한임금을받더라도연말정산결과는크게갈린다.소득공제·세액공제를얼마나받느냐에따라세금환급여부와환급액이달라지기때문”이라면서“자녀가있는기혼자는상대적으로소득공제·세액공제혜택이커연말정산제도는구조적으로기혼자에게유리하다.부양가족과자녀가많을수록공제규모가커진다”고설명했다.소득공제는과세표준이되는소득금액을줄여주는항목으로부양가족에대한인적공제,체크·신용카드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등을아우른다.세액공제는소득공제를거쳐산출된세금에서다시차감하는제도로자녀세액공제,의료비공제,월세공제등이대표적이다.특히자녀가있는기혼자는배우자와부양가족1명당150만원의인적공제를받을수있다.부양가족으로인정받으려면연간소득이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500만원이하)을넘지않아야한다.부양가족의의료비와교육비역시세액공제대상이다.자녀를둔기혼자는자녀(만8∼20세)수에따른자녀세액공제도적용받는다.내년부터자녀세액공제금액이자녀1인당10만원씩인상되면서혜택은더커졌다.이에따라세액공제액은자녀1명일경우25만원,2명이면55만원,3명이면95만원으로늘어난다.여기에올해결혼한신혼부부가오는31일까지혼인신고를마치면이번연말정산에서각각50만원씩,총100만원의결혼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이제도는2026년까지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만적용되며,생애한번만받을수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이오늘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논란이있었던조항을아예삭제하고판사들에게재판부구성을맡기기로한만큼문제가없다며처리를예고했고,여전히윤석열의계엄을두고내란이아니었다고주장하는국민의힘은내란몰이를위한법안이라고반발하며무제한토론에들어갔는데요.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예상보다하루앞선오늘,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의사일정제3항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을상정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본회의직전까지의원총회를열어법안을수정했습니다.법관추천위원회를아예만들지않고,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맡기는겁니다.위헌논란과조희대대법원장의관여를함께차단하고법안을신속하게처리하자는취지로분석됩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계속법안에반대해온국민의힘은곧바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신청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제1야당대표중처음으로직접토론에나섰습니다.장대표는오늘상정된법안이계엄을내란으로단정하고결론을꿰어맞추기위해재판부를입맛대로고르기위한것이라주장하며,12·3비상계엄의'불법성'에대해부정하는발언을이어갔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실제비상계엄은사실상2시간만에종료됐고국회의권한행사가불가능한상황도초래되지않았습니다."여당은만24시간이되는내일낮,토론을강제로끝내고바로표결에돌입해법안을통과시킬계획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김재석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자금법위반및증거은닉교사단,윤전대통령부부의혹못밝혀김영선전의원은징역5년구형모두재판장제지에도태도불량내년2월5일오후2시선고예정지난해11월창원지검앞명태균씨.류영주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핵심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징역6년이구형됐다.온갖의혹으로나라를들쑤시며구속기소된지1년만이다.창원지검은22일창원지법형사4부(재판장김인택)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명태균씨에게정치자금법위반죄로징역5년,증거은닉교사죄로징역1년등모두징역6년과추징금1억6천여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명씨는지난해12월김전의원과함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지1년만이다.명씨는이후올해4월피고인방어권등을이유로보석으로나와불구속재판을받아왔다.하지만20여차례진행된공판에서자신에게불리한질문을받거나답변을해야할경우검사나피고인일부에게고래고래고함을지르고삿대질을하며재판장의제지에도불구하고불량한태도는계속됐다.지난해11월검찰에처음공개적으로출석할때흥분하던모습이장기간법정에서재현됐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연합뉴스명씨는지난2022년6월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김영선전의원에게세비8천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등을받는다.또김전의원및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대구경북지역예비후보배모씨와이모씨에게공천과관련해각1억2천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가있다.명씨는지난해9월창원에서자신의처남에게윤전대통령부부와의대화등이담긴휴대전화와USB등증거를숨겨달라고지시한혐의도있다.수많은혐의가명씨를가리키고있지만결심공판기준으로만보면지난해9월부터촉발된명씨핵심의혹은아직밝혀지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대선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받아왔다는핵심의혹대신에명씨와김전의원의불법성여부에초점이맞춰졌다.창원지검은명씨가김전의원에게공천에도움을줬기에서로가돈을주고받았다고판단했지만윤전대통령부부까지는수사로올라가지못했다.반면명씨는최후진술에서세비를받은것은근로제공의대가이고배씨와이씨에게공천대가로돈을받지도않았고,처남에게증거를숨기라고도하지않았다는취지로무죄를주장했다.이형탁기자또검찰은김전의원에게는명씨에게세비절반을주는등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징역5년과추징금8천만원을구형했다.김전의원은재판장의제지에도불구하고재판받는동안자료검토를이유로재판을연기해달라거나구구절절장황한말을하면서재판을지연시켰다.김전의원은최후진술에서"강혜경과김태열이나를속였다"며무죄를주장했다.그밖에배씨와이씨에게는각각징역3년,김태열전소장에게는징역2년6개월과추징금8천만원이구형됐다.검찰은"이사건범행은선거에출마할후보자를결정하는단계에서부터영향력으로정당의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시켜공직에취임할충분한능력과자질을갖추지못한사람이정당추천후보자로결정되게할위험을발생시켰다"며"선거제도와정당제도에대한국민신뢰를심각하게훼손시키는결과를초래한것으로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이들5명에대한판결선고는내년2월5일오후2시로잡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이형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