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는14일차기대통령선거의노동현안으로부상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법정근로시간단축(주4.5일제도입),정년연장에대해경영계의견을내놨다.경총은세현안이현실화할경우산업계에는혼란을,기업에는큰부담을야기한다며대선후보들이유연한대응을해줄것을촉구했다.경총은이날이러한내용을담은'주요노동현안에대한경총입장'발표했다.경총은노란봉투법에대해선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산업생태계를붕괴하고,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고다시한번비판했다.사용자의개념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정의한노란봉투법이죄형법주의에반할뿐아니라불법파업을조장하고,헌법상재산권을침해한다고경총은주장했다.경총은"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를크게악화해우리기업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매우큰사안"이라며"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불법행위에면죄부를주기보다사업장점검금지등합리적노사문화구축을위한법제도가우선돼야한다"고주장했다.경총은법정근로시간단축과관련해선기업경쟁력저하,생산량보존을위한인력충원에따른인건비부담,대중소기업간격차심화등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것이라고우려했다.경총은"우리나라노동생산성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상황에서법정근로시간만단축하는것은기업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라며"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등근로시간을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우선돼야한다"고했다.경총은정년연장에대해선노동시장이중구조를심화할뿐만아니라기업의청년고용여력을떨어뜨려세대간갈등을심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연공형임금체계로생산성-임금간괴리가커지면서고용비용이늘어나는등경영부담이가중될것이라고지적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등양대노총은법정정년을현재60세에서65세로연장할것을요구하고있다.또주요대선후보중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정년제자율화'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사회적합의로따른정년연장추진'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경총은"법정정년연장은반드시지양돼야하며퇴직후재고용중심으로고령자고용정책추진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현행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성과에기반한임금체계로개편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고령자고용정책논의보다앞서시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의사회는지난9일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대한의사협회대선기획단광주본부·보건의료인연합발대식을가졌다.이날광주시의사회는공약선포식을갖기도했다./서승원기자오월단체,오월정신헌법수록…시민단체“시민주도형개헌추진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역사정의바로세울것”…환경단체‘탈핵,에너지정책전환’촉구경제단체,중소기업지원과내수활성화대책요구…의료계,공공병원적자보전제도화등6·3조기대선이20일남은14일광주·전남각계에서대선정책제안을요구하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지난정권에서약속받았던호남지역정책이대부분성사되지않았다는점에서억눌렸던호남의요구가봇물처럼쏟아지고있는것이다.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경제계·노동계·오월단체등각계는90%이상의득표율로압도적지지를요구하는더불어민주당과30%의득표율을목표로하는국민의힘등대선후보에게호남에대한선명한정책을요구하고나섰다.12·3비상계엄으로다시주목을받고있는오월단체들은오월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요구했다.앞선보수정권과민주당정부에서모두약속을했지만지켜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이와함께5·18진실규명,왜곡·폄훼등개선,법안개선등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추진주체로서5·18특별위원회설치와보훈처내에5·18전담조직을신설,전두환·노태우비자금환수문제를해결하기위한범죄수익환수법제정등도요구했다.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도오월정신헌법전문수록을기초로한개헌을요구하고있다.2026년지방선거전까지시민사회주도형개헌을완성해야하며,개헌논의주체를정치권이아닌시민사회로확대할것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개헌과사회대개혁실현을위해국민과시민사회가공식적으로참여할수있는정부차원의특별기구를구성할것을촉구했다.일제강제동원문제를전국적으로확대시킨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줏대있고당당한외교,후세에부끄럽지않는역사정의를세워윤석열정권에서빚어진‘역사정의’문제를제자리로돌릴것을요청하고있다.사법부판결취지를거슬러일본피고기업의배상책임을피해국가가대신떠안는강제동원제3자변제문제를시정하고,일본군성노예문제에대한외교적보호권행사가필요하다는것이다.광주지역환경단체는영광한빛원전이위치했다는점에서탈핵과에너지전환을위한책임있는정책전환을촉구하고있다.불량부품사용과허술한품질관리,한빛3호기화재사고등을지적하며주민동의없이강행되고있는한빛1·2호기수명연장과고준위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시설설치는지역민의안전을외면하고있다는점에서다.광주지역경제계에서는내수침체회복을통한민생회복을제안했다.현재광주·전남은중소기업위주의산업체계로지역경기가버틸수있는지원책등을요청하고있다.주요내용으로는저금리대환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등금융지원확대,부가세·법인세등세금납부유예,감면사회보험료지원확대등비용부담절감,지역화폐발행규모확대·사용처지원강화등의내수활성화대책마련이다.광주상의는2차공공기관지방이전,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안정적재정지원을위한특별법개정,광주인공지능(AI)2단계사업인‘AX실증도시’예비타당성조사면제추진등을요구했다.이와함께국가고자기장연구소광주유치,국립현대미술관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주관등3대국립문화시설건립,영농형태양광보급확대와농지법개정등의호남발전비전을제시했다,.또중대재해처벌법의예방중심전환·개정,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개선,주52시간근로시간제의탄력적운영필요성,가업승계활성화를위한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한도상향,상속세율인하와과세표준조정등의친기업적정책도내놨다.하지만광주·전남노동계는노동중심적정책을제안하며맞서고있다.5인미만사업장이많은광주·전남의경우현행근로기준법으로는사각지대가많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정규직고용원칙및비정규직사용제한,근로기준법전면적용,불평등과차별을극복하는헌법개정등의정책을요구한것이다.광주지역장애인단체는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권리보장을요구하고있다.발달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도입을통해집중돌봄이필요한중증및고령발달장애인을위한24시간돌봄체계와생애전주기맞춤형지원체계마련요구하고있다.지역사회기반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돌봄을국가가책임지는법제도화촉구하는것이다.구체적으로는발달장애인거점병원광주설치,건강검진사업도입,의료수가개선및전담의료창구운영등이포함됐다.광주지역의료계도공공병원적자보전제도화,AI통합돌봄아파트시범사업,호남권역감염병전문병원예산지원,광주의료원설립.조선대학교병원새병원건립전남대학교병원새병원국가주도추진을요구하고이다./특별취재단=정병호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영자총협회는14일이번대선의노동현안으로부상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법정근로시간단축(주4.5일제도입),정년연장에대해부정적의견을내놨습니다.경총은세현안이현실화할경우산업계에는혼란을,기업에는큰부담을야기한다며대선후보들이유연한대응을해줄것을촉구했습니다.경총은이날이러한내용을담은'주요노동현안에대한경총입장'발표했습니다.먼저경총은노란봉투법에대해선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산업생태계를붕괴하고,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고다시한번비판했습니다.사용자의개념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정의한노란봉투법이죄형법주의에반할뿐아니라불법파업을조장하고,헌법상재산권을침해한다는주장입니다.경총은"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를크게악화해우리기업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매우큰사안"이라며"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불법행위에면죄부를주기보다사업장점검금지등합리적노사문화구축을위한법제도가우선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경총은법정근로시간단축과관련해선기업경쟁력저하,생산량보존을위한인력충원에따른인건비부담,대중소기업간격차심화등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경총은"우리나라노동생산성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상황에서법정근로시간만단축하는것은기업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라며"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등근로시간을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경총은정년연장에대해선노동시장이중구조를심화할뿐만아니라기업의청년고용여력을떨어뜨려세대간갈등을심화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아울러연공형임금체계로생산성-임금간괴리가커지면서고용비용이늘어나는등경영부담이가중될것이라고꼬집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등양대노총은법정정년을현재60세에서65세로연장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또주요대선후보중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정년제자율화'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사회적합의로따른정년연장추진'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경총은"법정정년연장은반드시지양돼야하며퇴직후재고용중심으로고령자고용정책추진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현행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성과에기반한임금체계로개편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고령자고용정책논의보다앞서시행돼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근경총부회장'주요노동현안'논의노조법제2·3조개정"법리에맞지않아""낮은노동생산성에주4.5일제부적합"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상근부회장은14일"'노란봉투법'이라고불리는노동조합법제2·3조개정안은법리에맞지않고,실질적으로노동자를위한것이라고도볼수없다"고밝혔다.이부회장은이날서울중구한식당에서기자들과만나'주요노동현안'에대해얘기하면서"개정안이모기업과원청-하청으로이어지는산업생태계를해쳐자칫하청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을수도있다"며이같이말했다.노조법제2·3조개정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선거공약중하나다.올해들어박홍배,김태선,박정등민주당의원중심으로개정안을잇달아발의했다.제2조에서사용자범위와노동쟁의개념을확대하고,제3조에서배상의무자별손해배상책임을제한한것이골자다.개정안은앞서제21·22대국회에서민주당주도로두차례국회를통과했다.그러나노조가파업을남발해산업현장이혼란해질수있고,개정안의구체적기준이모호하다는이유로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다.경영계도줄곧반대해왔다.우선사용자범위를'근로계약체결여부와상관없이당해근로자의근로조건등결정에실질적인지배력·영향력이있는자'로확대한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이다.이부회장은"자동차·조선·건설업등은다단계형태로협력업체와협업체계를구축하고있다"며"현대자동차를보면협력업체가4000개나되고,이들업체가하청노조노동자들과근로계약을맺어노동법을적용받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구조에서사용자범위가확대되면현대차는수많은하청노조와단체교섭을해야하는상황에놓이고,이해상충으로결렬돼파업이이어지는경우산업생태계가붕괴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최악의경우기업이해당하청과거래를할유인이없어지면하청기업과근로자들이어려워질수있다"고덧붙였다.또손해배상책임제한은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부회장은"노조의불법쟁의행위에대한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사실상봉쇄하는것은불법파업을조장할뿐만아니라민사상손해배상을불가능하게해헌법상재산권을침해한다"며"산업현장이무법천지가될수있다"고했다.경총은기존주40시간에서주36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주4.5일제)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이초래할부작용도짚었다.현재의낮은노동생산성하에서기업경쟁력저하,인건비부담,대·중소기업간양극화등이심화할수있다는것이다.2023년기준한국의노동생산성은44.4달러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인일본(49.1달러),프랑스(66.8달러),미국(77.9달러)등과비교해낮은편이다.OECD평균(56.5달러)에도못미친다.이중프랑스등일부를제외하고주40시간근무를지키고있다.이부회장은"주5일제나주4.5일제는크게차이가나지않을수있으나문제는이를강제하는데있다"며"기업이요일별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게끔하고,기본적으로주40시간은건드리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관련법안은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아울러고령근로자계속고용과관련해법정정년연령을65세로연장하는문제에대해서는"연공형임금체계에서는정년연장시기업비용부담이커져신규고용이어려워진다"며"고용의유연성과임금체계개편이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정년연장과퇴직후재고용문제는대선후보공약에도언급됐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기업의자율적정년연장'을,이재명후보는'사회적합의로정년연장추진'을각각공약으로제시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맞춤공약으로승부수]특구육성·바닷가야구장등약속"국힘,尹에목줄···민주,女갈라치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동래향교를방문해떡메치기체험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을찾아전날대구에이어연일보수표심잡기를이어갔다.이후보는부산을세계적인금융허브로만들기위해각종세제혜택등실질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이날부산첫일정으로동래향교를방문한후기자들과만나부산‘맞춤형공약’을쏟아냈다.우선이후보는부산을금융도시로육성하기위해부산에본사를둔증권사의증권거래세를특별인하하겠다고밝혔다.그는“단순히기관을하나떼어서옮기는식의지방발전은성공하는데제한적”이라며“돈은규제가적고,세금이적은곳으로흐르게돼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실제로부산으로많은금융기관이이전할수있도록증권거래세를낮춰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별법제정을통해부산을다국적기업이모여드는‘특구’로육성하겠다는계획도내놓았다.이후보는“전세계적으로금융은물류와결합됐을때효과가발휘된다”며“홍콩과싱가포르처럼항구가발달한부산이으뜸가는입지를갖고있다”고피력했다.또“미국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구단의홈구장이바다근처에있다”며“부산에연고를둔롯데자이언츠도샌프란시스코야구장과비견될수있는바닷가근처명품야구장을만들겠다”는계획도밝혔다.거대양당에대한거침없는비판도이어갔다.이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국민의힘자진탈당가능성이제기되는것에대해“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에게목줄잡힌정당”이라며“국민에게상처준윤석열과단호히절연하지못하는모습에많은국민이실망할것”이라고말했다.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에대해서는“큰것이작은것을강압적으로억누르는움직임은젊은세대가‘극혐’하는‘찍어누르기’”라고일축했다.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출산가산점’도입논란이불거진데대해서는“여성을입에달고다니는사람일수록여성인식이없고천박한인식을드러낸다”며“출산한여성과출산하지않거나못한여성을갈라치기하겠다는의도”라고비판했다.이후보는이날부산대를방문해학생들과학식먹자프로그램을진행한데이어범어사에서종교지도자들과만남을가졌다.이후자갈치시장에서상인들과인사를나누고부산서면젊음의거리에서집중유세를이어갔다.부산=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5월14일(수)□진행:이익선□출연자:염승환LS증권이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이익선:<이슈가money?>이시간은잘듣는것만으로도돈이되는귀한정보를드립니다.세금줄이는법,부동산주식동향까지각분야의일타강사들이전해드리죠.오늘은염승환LS증권이사모셨습니다.어서오세요.◇염승환:안녕하세요.◆이익선:하나씩여쭤보겠습니다.최근에여야유력대선후보들의공약1호가모두경제더라고요.지난대선때윤전대통령이내세운경제공약하고비교하면어떤차이가있습니까?◇염승환:당시에는여러이슈들이있었는데이렇게세금을인하하거나정부가주도하기보다는민간이주도하는약간그런쪽으로정책이나왔고요.가장대표적으로당시에좋았던업종이원전주.왜냐하면문재인정부는탈원전정책이었는데윤석열정부는친원전으로완전히180도바꿔버렸거든요.그러다보니까원전관련된기업들의주가가강했고요.또당시에건설과관련해서는공급을늘리겠다이런얘기들이나오면서건설주들이상당히좋은그런흐름을보였는데지금이재명후보랑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비슷한부분도있는데요.다른점은이재명후보같은경우는일단정부가주도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추경을편성을해서재정부양을하자이런내용들이있고요.특히AI에되게방점을많이두고있는것같아요.계속AI강조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일단윤석열대통령과비슷하게정부가주도하기보다는기업규제완화하고세금깎아서민간이자생할수있게만들자이런게가장큰특징적인부분인것같습니다.◆이익선:그렇군요.근데윤전대통령이후보시절내세운경제공약이실제로증시에영향을줬던사례가아까얘기하신건설주인가요?◇염승환:건설주,원전이런부분들이왜냐하면정부정책에따라서피해를보는업종도있고수혜를받는업종도있고이건미국도마찬가지죠.그러니까사실미국에서제일힘들었던게풍력주.트럼프대통령이풍력을정말싫어하거든요.그래서대놓고해상풍력은정말쓰레기다이렇게너무안좋은표현까지했어요.근데그러다보니까풍력주가상당히안좋았는데그런데당시에또윤석열대통령과그때문재인대통령실력과차이점은어쨌든원전입니다.그러니까탈원전이냐친원전이냐큰차이가있잖아요.◆이익선:그러면만약에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또탈원전이될까요?◇염승환:근데이번에저도아마원전주투자하신분들은그걸걱정을하시더라고요.혹시또정권이바뀌게되면다시옛날로돌아가면또원전도안좋은건가근데민주당정책을보니까원전을예전처럼탈원전으로가는건아닌것같아요.그리고특히우리나라원전이국내가아니라해외에서지금성과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해외를본다면예전만큼이렇게정권이바뀐다고해서원전주가또탈원전때문에이렇게안좋아지고그럴가능성은낮아진것같고요.그리고어쨌든과거랑확실히달라진점중에하나는사실누가대통령이되든간에당시에없었던것중에하나가AI잖아요.AI에대해서는다들또적극적인또입장이기때문에결국AI가미국도그렇지만한국도결국중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은하고있어요.◆이익선:그럼6.3대선이후투자자들이가장주목할종목으로는뭘점찍고계세요?두분다AI얘기도하잖아요.◇염승환: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은하거든요.그러니까누가됐건간에내수부양은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이거는왜냐하면지금많은분들이지금국내내수가너무나지금안좋은데지금몇년째이러고있으니까.그래서내수부양에대한얘기들,그래서아마건설쪽에대한규제완화라든가아마인프라투자얘기가나올것같은데요.왜냐하면건설이민간고용창출효과가큰편이거든요.그래서이번에GDP가안좋았던것중에하나도건설경기가위축된것도있거든요.그래서아마건설쪽에대한부분들은긍정적이지않을까.◆이익선:근데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서울도노른자위사거리오거리땅에있는빛나던건물들이1층이임대하고있는상황에서집만짓나요?◇염승환:제가말씀드리는거우리나라인프라투자도있고어쨌든지금최근에집값이다시서울같은경우오르고있는데공통적으로얘기하는게공급이부족해요.왜냐하면지난3년동안아파트착공이많이줄어버렸거든요.그래서착공이줄면입주가줄면또아파트가오를가능성이높거든요.우리가시장경제에서가장효과적으로가격을이렇게누를수있는방법중에하나는공급많이늘리는그래서이거는저는여유가없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결국건설사의핵심은주택입니다.주택짓는거기때문에아파트가제일중요하고이거를아마짓는쪽으로계속정책드라이브가걸린다면건설주한테유리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이익선:그럼이사님은AI도주목하지만건설주를주목하라이렇게보시는거죠?◇염승환:그거랑이거는이재명후보도그렇고김문수후보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주식시장으로자금이들어가야된다.그러니까우리나라자본시장을보면그동안은사실너무많은돈들이다부동산에다집중돼있거든요.근데이돈을자본시장으로돌리자여기에여유가또없는것같아요.그래서주식부양에대한어떤정책들이다를수는있지만어쨌든목표는비슷하다고보거든요.주식부양을해서중산층을늘리자.양극화가너무많기때문에그런점에서증권주도괜찮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익선:시리즈는어때요?K-콘텐츠.K-방산,K-푸드,K-뷰티.브랜드말해도되죠?불닭라면시리즈.주가100만원을넘겼습니까?◇염승환:황제주가됐어요.◆이익선:그래요?◇염승환:불과한1년전에그때10만원이었는데1,2년만에거의10배가까이올랐거든요.◆이익선:이건수출때문인가요?◇염승환:네.우리나라내수는너무작아요.그래서내수에서는사실보면라면시장이커지지는않아요.이들은정부정책보다는공통점이있어요.해외에서인기가많아요.그러니까K-콘텐츠같은경우대표적으로엔터.예전에BTS부터시작을해서인기가많았고요.거기에K-푸드도근데공통점은SNS가활성화되면서입소문타면서한국제품들이인기가많았고K-방산는결국전쟁이만든부분이죠.폴란드가우리나라무기사간건러시아에대한공포때문이잖아요.근데워낙한국의국산무기가가성비가또좋다고합니다.그리고제때납기일을되게잘지킨대요.그게또장점이래요.◆이익선:아니우리민족안에범생이근성이있는거아니에요?◇염승환:지금시대에딱잘맞는거죠.선진국은이걸잘못지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쨌든국내제조업중에서방산의위상을높인것같은데이거는정부정책보다는어쨌든해외에서인기가많다는거.그래서여전히괜찮지않을까생각하고있어요.◆이익선:그렇군요.그러고보니까우리국민성중에는성실성과모범성이것도K에들어갈것같네요.국내경제공약얘기를짚어봤는데글로벌시장흐름살펴봅니다.지난12일미국과중국이상호부과하던고율관세를90일동안대폭낮추는무역협상을타결했습니다.그러니까미국은중국산제품관세를145에서30%로,중국은미국산제품관세를125에서10%로요.트럼프는이합의에서가장중요한성과로중국이시장을개방하기로동의한점이렇게강조했는데이관세타결이시사하는바는뭘까요?◇염승환:결국불확실성이제거됐다고보시면좋을것같고요.사실여러분도느끼시겠지만관세100%는서로무역하지말자는얘기랑똑같거든요.그러니까요.실제중국에서컨테이너선이안떠나고있었대요.그럼무슨일이발생하냐면그러니까트럼프도이게입장이안좋아질수밖에없는게월마트상품의60%가중국산이에요.그럼미국사람들도나중에물건이없으면어떻게돼요?물건값이폭등합니다.당연한이치지만요.근데지금은아닌데몇달후에그럴수밖에없죠.그래서미국은물가상승에대한우려가있고중국은뭐가문제냐면미국무역에종사하는사람들이한2천만명가까이된대요.◆이익선:2천만명이요?◇염승환:어마어마하죠.그러니까미국의무역으로종사하는그니까항구같은데서종사하는인력이워낙많은데이사람들일자리가없어지면시진핑정권도위협을받을수밖에없어요.근데도서로자존심싸움을했지만이거더이상하다가서로공멸하겠다.그러니까일단90일간은싸우지말자는거죠.관세낮춰놓고어쨌든그안에서90일동안협상을해서합의를이끌어내자.그래서이게끝난게아니라어떻게보면휴전입니다.휴전을한거고결과가어떻게될지8월달에결론이날텐데요.근데우리가주목해야될건이렇게관세를낮췄지만기존에20%씩관세부과하는게있어요.예전에트럼프1기때.그러면미국이중국에부과하는관세는요,50%입니다.이렇게낮췄는데도여전히50%고요.예전에무관세랑비교하면그리고중국은미국산제품에30%.그러니까여전히높은관세가유지되는거는그러니까우리가이런거죠.너무높은걸보다보니까이게낮게보이는거지사실상은여전히높은거죠.◆이익선:그럼결국은국민들이지출을더많이하게되는거니까..◇염승환:그러니까이거는기업이감당하든가소비자들이감당하는거죠.◆이익선:그렇군요.특히이번협상이'바이아메리카'로향하는투자흐름을가속화할가능성도있다는분석이있던데요.'바이아메리카'개념부터알려주세요.◇염승환:미국에투자를하는거죠.한마디로그래서아시겠지만엔비디아애플같은미국기업도투자를많이하지만TSMC같은대만기업도대규모투자현대차의정의선회장도미국직접가가지고트럼프대통령앞에서투자발표를했잖아요.그걸하기위해서관세를때리는건데바이든대통령시절에도미국에투자들을많이했는데바이든대통령과의차이점은바이든은보조금을줍니다.미국에투자하면세금깎아주고.당근정책인데트럼프는채찍정책이다.그게차이점이고요.근데오늘뉴스들보셨겠지만사우디가미국에무려850조투자한다.트럼프는농담반으로그런얘기를했어요.여기서여기서두배더해라.그얘기를했어요.빈살만앞에서그얘기를했는데그자기의치적이죠.거봐라.내가이렇게열심히지금관세나이런걸통해서미국의투자만들어내지않았냐.그러니까어쨌든지금많은국가많은기업들이미국에투자결정을했는데다만이게결정을했지만실제얼마만큼투자를할지는또세부적인협상은해야되니까어쨌든지켜봐야되겠습니다.◆이익선:트럼프발언이후에뉴욕증시가급등세를기록했어요.◇염승환:맞습니다.미국증시가최근에4월2일날트럼프대통령이아주엄청난관세부과발표를하면서폭락을했다가그후로계속반등을하면서미국증시가회복됐고S&P500지수는올해빠졌던거다회복을했습니다.마이너스한15%빠졌는데요.오늘까지올라서플러스수익률로바뀌어버렸어요.그래서미국증시도어쨌든트럼프의발언이나이런관세정책에대한우려가완화되면서최근에많이올라왔는데요.어쨌든관세가더이상악화되지는않을걸로시장이기대하다보니까시장이거기에선반영을했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익선:근데트럼프가말할때마다증시가푹떨어졌다가올라갔다이거작전아니에요?◇염승환:우리입장에서는이해가안가는게여러분생각해보세요.우리나라대통령이트위터로예를들면트위터같은데다가지금주식사라그래요.그런데진짜로올해관세인하했다는관세유예한다이런발표를하면주가가오를거아니에요?그러면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시겠어요?이거주가조작이잖아요.그건말이안되죠.이거는있을수없는트럼프는진짜그걸하고있잖아요.미국에서는어떤지모르지만트럼프대통령이대놓고그런어떻게보면리딩하는거아니냐진짜이런얘기까지나오는데요.◆이익선:걱정스럽네요.◇염승환:근데어쨌든최근에도계속주식사라고얘기를또했어요.그래서트럼프대통령이저는그런발언은당연히위험하다고생각은하지만지금미국은그런식으로트럼프가발언하고나서오히려그게긍정적으로움직이고있는데다만언제든지협상이또잘못되잖아요.이게반대현상이또나올수도있어요.그럼주가가또폭락할수도있겠죠.그래서항상아직까지는우리가긴장감을놓을수는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익선:투자자입장에서앞으로어떤지표,어떤발언을주의깊게봐야될까요?◇염승환:지표는트럼프의정책에의해서나중에후행적으로반영이되니까지표도물론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거는90일동안협상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미중간의협상이어떻게될지그리고우리나라하고지금미국도협상하거든요.이번에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제주도에온다고하더라고요.와서한국과또협상을할텐데거기서지금일단1차협상은끝났는데2차협상에서결과물이나와야되거든요.우리는관세를최대한낮춰야되고미국은우리한테뭘받아가려고하겠죠?그런것들이잘안되면또노이즈가생기기때문에결국각국과의협상에서원하는관세인하이결과물이어쨌든나와야되고요.이번에영국과의협상이타결이됐는데이건명확합니다.영국은동맹국인데도가장미국의동맹국중에하나인데도관세율이10%가결정됐어요.그10%이하로는안내려간다.이건불편한이슈일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이익선:LS증권의염승환이사님과얘기나누고있습니다.국내시장흐름짚어봅니다.최근삼성전자주가가상승세를보이면서AI반도체기대감이국내증시를이끄는분위기라고하는데현재반도체랠리,어떻게분석하고계세요?◇염승환:사실반도체가최근에안좋았었어요.왜냐하면관세우려때문에.그런데미중협상이타결되면서관세가인하되다보니까그후로분위기가바뀌기시작을했고요.또최근에삼성전자하이닉스가반도체가격인상했다는얘기까지나왔습니다.그래서상당히좋았고요.또삼성전자가메모리도있지만비메모리그러니까미국의주요기업이만약에삼성전자한테맡기는거죠.반도체만들어달라고.그거제일잘하는회사가TSMC인데삼성이거기서경쟁력이많이훼손됐었는데요.최근에퀄컴이나엔비디아또테스트를하고있다는그런언론보도도있었거든요.그래서아마삼성의비메모리사업도나아지지않겠냐이런분위기도있었고오늘특히엔비디아주가가많이올랐어요.올랐던배경이사우디에순방을갔는데트럼프대통령이요.사우디기업에아마엔비디아가AI칩을아마공급하기로한것같더라고요.엔비디아에납품하는회사가하이닉스거든요.그러다보니까오늘하이닉스가한4%올랐어요.중동의수출이늘어나면또우리나라한테도좋을수있다보니까그래서일단반도체는AI기대감이또붙으면서지금좋은분위기이어가고있습니다.◆이익선:근데특히삼성전자가엔비디아중국수출용AI칩출시소식덕분인가요?주가가5%이상급등했다고하던데요.그런데AI칩사향은하향조정됐다는얘기가있어요.◇염승환:삼성입장에서는안타까운게뭐냐하면AI칩이성능이정말좋은거는중국에수출이금지돼있어요.근데그거는대부분하이닉스가담당을합니다.거기에들어가는HBM이란반도체는하이닉스건데지금삼성전자는엔비디아에공급을못하고있거든요.근데약간하향조정된칩에는아마삼성전자도들어가지않겠냐이런기대감도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아마이게엔비디아저사양칩이수출이또될가능성이높아지다보니까삼성한테는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같고요.◆이익선:근데체면은..◇염승환:그죠.그러니까지금제일중요한건삼성이고사양칩을어쨌든엔비디아에빨리공급을해야되는데작년부터공급한다고했는데지금1년도넘었어요.아직도지금그냥계속테스트만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시간얼마안남았는데여름아마지나면결론이날거는같아요.◆이익선:어쨌든결론났으면좋겠습니다.아까저희가잘채운뉴스에서전해드렸었는데삼성전자가유럽최대공조기회사플렉트기업을조단위로인수를했다고하더라고요.이소식에도증시반응상당히있을것같은데어떻게보시죠?◇염승환:그러니까삼성전자주주분들이원하는것중에하나가M&A많이해라.왜이렇게현금쌓아놓고M&A안하냐.근데삼성도항상실적발표할때M&A하겠습니다이러는데약속을잘못지켰어요.사실옛날에하만이라는그러니까지금자동차에들어가는여러가지오디오시스템같은거만드는회사예요.그거인수한이후로없었거든요.근데오늘뉴스가떴는데삼성전자가유럽최대공조기기업체독일플렉트그룹을2조4천억에조단위인수를해서정말오랜만에일단인수를하게됐는데요.이공조시스템같은경우는공기로어떻게보면순환하는그런시스템이라고보시면되겠는데에어컨같은거죠.온도조절하고근데이런게어디들어가냐면데이터센터같은데중요해요.그래서아마삼성이그런효과를노리고플렉트그룹을인수한것같은데요.결국AI랑연관이있는그런산업을인수한거아닌가이렇게보고있고요.다만오늘주가는그렇게큰반응은안보이고있지만시장에서도오늘공조관련된기업들의주가가움직이고있거든요.그래서결국삼성이M&A를했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것같고요.다만이회사가얼마만큼의성과를낼지는시간이당연히걸리니까그부분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이익선:SK하이닉스는아까우리이사님얘기에따르면고급진반도체를더많이수출하게되는상황인거죠?◇염승환:그렇죠.엔비디아AI칩이성능이다다르거든요.근데거기에가장중요한건고사양칩인데거기에는HBM3라는첨단메모리반도체가들어가요.삼성도이걸만들어요.근데하이닉스하이닉스랑미국의마이크론만현재공급을하고있는상태고엔비디아에요.삼성은아직까지도공급을못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번에이번1분기실적에서역전됐잖아요.삼성이항상전세계메모리1등인데이번에는타이틀을하이닉스에넘겨주는그런상황이발생을했었습니다.◆이익선:그랬군요.자최근기관과외국인이코스피중심으로순매수에나서고있고요.특히5월들어서외국인이2조넘게순매수에나선것으로집계가됐다는데이런태도변화또왜그런거고이게무슨사인인지궁금해요.◇염승환:그러니까지금기관투자자들같은경우는가장중심이연기금이라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아요.연기금이작년에지수가하도빠지니까주식비중이많이줄어들었어요.연기금은항상목표를설정하는데올해우리나라주식비중14.9%가목표입니다.근데올해2월기준으로한12.5까지떨어진것같더라고요.뉴스를찾아보니까그러면2.4%채워놔야돼요.2%면거의그게한20조넘어요.엄청난거예요.사실은그렇기때문에그걸사야돼요.그래서연기금계속삽니다.주식계속사요.그리고그래서아마기관들은꾸준히살가능성이저는높다고보고있고반면에외국인들은반도체중심으로많이팔았거든요.삼성전자안좋다보니까요.근데최근에는요즘에관세리스크도완화되고그다음에우리나라원달러환율이빠졌다다시올라왔지만구조적으로달러가약세일가능성이높거든요.원화가강해지면그나라자산가치가올라갈가능성이높아요.한국의자산가치가.그러면외국인입장에서는환차익을노릴수가있어요.그러니까가격과별개로.그래서아마그런부분때문에최근에국내주식을사고있다.이렇게외국인들은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익선:정부의원전협력확대발표라든지IRA수혜기대감에따른LG에너지솔루션의반등포함해서정책이슈가종목흐름을좌우하는사례가많아졌는데이런트렌드는어떻게보세요?◇염승환:사실원전이나2차전지는정부정책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근데국내정책도있겠지만해외에서지금체코원전수주계약까지도장찍으려다가프랑스가방해해가지고지금약간멈춘상태인데요.근데체코정부는굉장히적극적이에요.그래서아마저는법원판결이다시나온다면아마체결은될것같고프랑스에그러니까체코정부가그랬거든요.프랑스에소송걸겠다왜이게자꾸지연시키니까손해배상청구하겠다까지지금강하게나가고있어서아까제가방산도얘기해드렸지만한국원전이이렇게인기있는이유가똑같아요.납기를잘지켜요.한국원전도.그래서프랑스나이런미국같은경우는원전짓는데기본한14년에서17년걸린대요.한국은8에서9년걸린다고합니다.그러니까납기일은요.돈이에요.늘어지면돈이엄청나게증가합니다.그래서아마한국의원전이계속인기있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고요.반면에2차전지는IRA수혜기대감이있었는데정권이바뀌었잖아요.트럼프로그래서이거IRA혜택을줄이는거아닌가이런우려가있었는데요.일단혜택을줄이는부분도물론있겠지만LG앤솔이만약에미국에서공장에서배터리만들때마다보조금받거든요.그거없앤다는얘기도있었어요.근데어제공화당법안이하나나왔는데그걸없애지는않습니다.다행히없애지않고1년단축시켰어요.2032년에서31년그래서최악의경우는면했기때문에2차전지도나쁘지않은흐름이나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이익선:다른나라가원전짓는데14년에서17년걸리는데우리나라가지금8,9년이라고얘기하시는데마음이짠했어요.우리나라원전설비짓는분들은뼈와살을갈아서거기다넣으시는거잖아요.◇염승환:거기까지는모르겠는데갑자기그만큼잘한다는거죠.◆이익선:얼마나애를쓰시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염승환:우리나라는우리는한국에만원전30개지어놨거든요.그러니까정말원전절대강국중에하나예요.근데그게수출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아서긍정적인것같습니다.◆이익선:코스피46일만에2600선회복했다는소식인데이흐름계속갈까요?◇염승환:2600선회복해서조금속도는둔화될수있지만아직도한국은싼편이라고저는보거든요.아시겠지만가도있다지금2007년에우리나라가2천찍었거든요.지금몇년지났죠?20년됐는데아직도제자리걸음하고있어요.미국은S&P500만해도한5배올랐는데그러니까한국이그만큼못오른거죠.그래서여전히저는저평가돼있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여전히한국증시는괜찮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익선:사실미국금리얘기를잠깐하려고그랬는데일단미국금리에관해서전반적인걸짚어주시겠어요?◇염승환:미국금리같은경우는최근에다시올라가는게미국이이게만약에관세협상이잘안됐으면미국경기가침체로또갈수도있잖아요.근데관세를인하했기때문에침체가능성이낮아졌어요.그러면금리를결정하는것중에제일중요한게경기거든요.경기가좋아지면금리오르는거아실거예요.그러니까경기침체우려가해소되면금리가오르겠죠.당연히그래서금리가다시올라가는데다만하반기에는미국연준에서금리인하할가능성이높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하반기에는금리가낮아질가능성도있는데요.당분간은어쨌든미국금리는경기침체가능성이낮아지면서다시우상향을하고있다이런개념으로보시면좋겠고요.다만언제든지트럼프정책이나이런게바뀌고미중간의협상이또안되잖아요.그러면또이게반대로작용해요.또경기침체오면어떡하지이런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또금리가확떨어질수도있어요.◆이익선:근데시장에서는연내금리인하는물건너갔다는반응이더우세하다고하던데요.◇염승환:그런데그건물론그런얘기도나오는데원래6월에금리인하하려고그랬거든요?근데이게지금오늘나온확률로보면9월에인하할것같아요.그래서지금미국의금리가여전히높아요.한4.5%가까이되기때문에.저는9월정도되면금리인하가능성이높아지지않을까.그래서지금의금리상승이상반기에는금리가오를가능성은있지만하반기에는다시안정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익선:끝으로우리개미투자자들에게조언한말씀해주시고보내드릴게요.◇염승환:지금시장분위기좋으니까많은분들이이렇게미국이나이런거또한번해볼까쫓아갈수도있지만요.트럼프시대에는되게반대로하실필요는있어요.4월2일날진짜주가지수폭락할때정말우울했죠.경기침체오나이랬는데그날투자하신분은또지금굉장히기분이좋을수밖에없고요.지금분위기좋잖아요.◆이익선:트럼프는반대로해라?◇염승환:그래서또편할때는투자하지마시고뭔가불편한일이생길때그때오히려투자를늘리는게필요해서말이죠.그래서반대로할필요는있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익선:<이슈가money?>LS증권의염승환이사와함께했습니다.오늘도수고많으셨습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지'AI정부로가자'시리즈큰반향AI부총리·기금신설등앞다퉈채택정당에선로데이터제공여부문의도통계청등AI활용놓고적극참조골든타임지적에추경도대폭늘어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위쪽부터)·김문수·이준석대선후보가선거운동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경제신문의‘인공지능(AI)정부로가자’기획시리즈는지난달9일부터매주연재되며우리정치·경제·사회에반향을불러일으켰다.과학기술분야의한공공기관관계자는AI정부기획시리즈에대해“어린시절연재만화를손꼽아기다리듯다음에는어떤내용이실릴까기대감을갖게하는콘텐츠였다”고호평했다.가장뜨거운반응이나온곳은대선을치르고있는정치권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유력대선주자들은앞다퉈△100조원규모의AI특별기금조성△AI부총리신설△AI고속도로등관련인프라·생태계구축과같은본지의3대제안을대표공약으로채택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공개한10대공약의첫줄에“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개막하겠다”며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과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등을나열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며“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도100조원규모로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국내한정당의당료는본지에“AI정책개발에활용할수있는로데이터를제공해달라”고개별적으로접촉해오기도했다.관료들도반응도뜨거웠다.통계청은이형일청장주재간부회의에서기획기사에밑줄을그어가면서‘열공’한것으로알려졌다.AI정부에서중요성이커질데이터를어떻게활용할지를두고전직원들이의견을교환했다.추가경정예산편성초기에1조원을가까스로넘기는수준이던AI추경예산도점차확대돼국회확정안에는1조9000억원까지불어났다.찔끔예산으로는자칫국가AI전환을위한마지막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는본지의지적에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예산당국도움직인셈이다.광주와대구등지방자치단체들도저마다AI거점을자처하면서호응했다.취재현장에서만난한지방대학의관계자는“중앙정부는물론지방정부또한AI정부로변모해나아가야한다는사실을일깨워줬다”고말했다.민간에서는본지의제안덕에향후AI정부의비전을놓고오랜만에정책대결이벌어지고있다고환영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9일열린대한민국AI정책포럼에서“모든AI영역에서잘할수는없기에한국이잘할수있는AI를정해미래를개척하는전략을세우고자원도효율적으로집중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한울1·2호기만年323억지역자원시설세원전인근주민지원보다는지자체쌈짓돈이에주민수당으로직접돌려주자는제안햇빛연금안착되는동안주민수당재원조달대선後법안발의..李집권하면입법전망신한울1·2호기발전소전경.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명명한농어촌주민수당의재원으로원자력발전소로부터걷은세금을활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원전인근주민들에게보상차원에서지방세로납부하는지역자원시설세를나눠주자는것이다.14일복수의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들에따르면,농어촌주민수당의재원중하나로지방자치단체가원전으로부터거둬들이는지역자원시설세를활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지역자원시설세를농어촌주민수당을위한목적세로전환시켜재정부담을줄이겠다는구상이다.지역자원시설세는원전이한국전력공사에판매하는전력량과비례해지자체에지급해야하는법정지원금중하나로,판매㎾h당1원이다.이외에기본지원사업비와사업자지원사업비명목으로각각0.25원씩,총1.5원이다.발전량과판매량에따라규모가달라지지만기본적으로연간수백억원에달한다.일례로경북울진군은신한울1·2호기로부터연평균323억원의지원금을지급받는다는게한국수력원자력의추계이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지역자원시설세는주민들이원전의위험성을감수하기에납부되는돈임에도지자체장이선심성사업을하기위한쌈짓돈으로쓰고있는실정”이라며“그래서이돈을지역주민들에게직접돌려주는방식으로바꿔서농어촌주민수당재원으로활용하는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이후보가집권할경우농어촌주민수당을시행하면서지역자원시설세활용방안은적극검토될전망이다.우선원전인근주민들이직접선대위에전한건의라지역민심에영향이크다.또대선공약상농어촌주민수당은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수익을공유하는햇빛연금이주요재원인데,재생에너지보편화와안정적수익창출에시간이걸릴수밖에없어그전에는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본보2025년5월14일자1면참조>법안성안작업도진행중이다.지역지방시설세를규정하고있는지방세법과원전소재지자체지원근거를담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개정하는것이다.대선이후발의될예정이라,이후보가당선될경우차기정부가농어촌주민수당정책을준비하는과정에서추진될것으로보인다.한민주당의원은“원전인근지역주민들과만나보면피해를보는건자신들인데지역자원시설세를걷어돌아오는게없다는불만이많다”며“지자체가부족한예산을충당하는데쓰는실정이다보니아예지역자원시설세는지역화폐로주민들에게지급하는식으로법을바꿔보려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경남밀양서지방분권공약발표지방이전기업에상속세·법인세등감면李대장동특혜의혹겨냥"제주변구속없었다"[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지방정부로의인허가권이양과지방이전기업에대한상속세,법인세,양도소득세감면을공약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오후경남밀양시중앙로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연설을하고있다.김후보는14일오후경남밀양유세에서“지금지방이너무어렵다.제가대통령이되면중앙이가지고있는모든권한,그중에특히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각종규제를과감하게풀겠다.농림부,국방부,국토부모든것이세종시에가있는데이권한을경상남도그리고밀양시로과감하게이전하는지방이전을과감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인허가권이있다.여기에공장을지으려고하더라도중앙에서허가를해줘야하는데허가받으려면예비타당성조사,예산지원굉장히복합하다”며“제가대통령이되면지방의모든인허가권의절반이상을지방도청,시청으로대폭이양하겠다”고보탰다.김후보는지방이전기업을위한세제혜택을약속하고,지방인구소멸대책도내놨다.그는“상속세나법인세,양도소득세를대폭깎겠다”며“사람도있어야한다.기숙학교,좋은학교만들고,서울로학생들이안가더라도좋은대학교입학할수있도록특례입학을많이만들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직격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을언급하며“주변사람들이수사받거나구속됐다”며“대장동보다큰사업을했지만제주변에는없었다”고꼬집었다.김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성과도언급했다.그는“수원광교신도시는첨단과학단지,서울대학교융합기술대학원이있다.그걸(제가)유치했다”며“판교신도시에는좋은벤처기업,IT기업이있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의안랩,파스퇴르연구소,미국의GE이있는데제가했다”고말했다.끝으로“평택삼성전자반도체공장도유치했는데어떻게했느냐고한다.평당46만원인데공무원들보고1원도남기지말라고했다”며“경기도지사하면서청렴도16위였던경기도를(임기마지막)3년동안1등으로만들었다.‘청렴영생부패즉사’를강조했다”고덧붙였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등의불가덕신공항공기지연에“적기완공”언급만현안해결언급불구구체성없고,눈길끌새공약도미진경선때공약북항야구장건설도지역이견으로채택못해그린벨트해제권지자체전부이관부각하지만실현여부장담못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13일첫부산방문에서“싱가포르와홍콩을능가하는글로벌허브도시로의도약”을약속했지만,이를뒷받침할구체적인공약제시는미흡했다는평가가나온다.‘공기지연’문제가불거진가덕신공항과국회입법이막혀있는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등기존현안에대해서는원론적인입장만보였고,여론주목을받을만한새어젠더도제시하지못했다는것이다.‘해양수산부이전’,‘북극항로개척’을제시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의지역공약경쟁에서뒤처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지역여권내에서제기된다.김후보는이번부산방문당시선대위출정식,자갈치시장유세등에서지역의비전인글로벌허브도시,물류중심도시를반드시만들어내겠다고수차례강조했다.그러나물류중심도시의핵심과제인가덕신공항과관련,최근현대건설컨소시엄의공기연장요구로조기개항에빨간불이켜진데대해서는“적기완공”을언급했을뿐,구체적인해법을언급하지는않았다.가덕신공항2029년개항은전임윤석열정부의공약이다.이때문에김후보가이문제를어떻게풀어갈지주목됐지만,‘의지’외에는지역이기대했던구체적대안은제시되지못했다.부산국민의힘관계자는“사실현재로서는2029년개항을관철할수있는뾰족한수가없지않느냐”면서“섣부른공약보다는상황을좀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김후보는민주당이처리를차일피일미루고있는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대해서도“해결하겠다”는의지표명만했을뿐,집권이후에도다수당인민주당을상대로어떻게법안처리를이끌어낼지구체적인방법론을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이후보에비해‘후발주자’인김후보가이번방문에서‘해수부이전’에맞대응할수있는깜짝공약을제시하지않겠나하는관측도있었다.이와관련,김후보는당대선후보경선당시국민의힘곽규택의원으로부터북항내야구경기장건립을공약으로채택해달라는요청을수용한것으로전해졌다.북항야구장건립에대한지역내공감대가넓은상황에서김후보가이문제를치고나올경우시민들의큰관심을끌것이라는지역여권일각의기대감이있었지만,김후보는해당이슈를전혀거론하지않았다.김후보선대위관계자는“부산방문전북항야구장건립을논의하긴했지만,사직야구장이있는지역의원들이반대하는사안이라채택하긴어려웠다”고전했다.대신국민의힘은이번방문에서그린벨트해제권한전부를부산시장에넘기겠다는김후보의발언을부각했다.부산시당핵심인사는“부산의고질적인산단부지부족문제를해소할수있는의미가큰공약”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그린벨트해제권한의지자체이전을각지역방문에서공통적으로공약하고있는데,그린벨트관리권을지자체로전부이관하는방안을실제추진할경우,환경문제등으로상당한논란이불가피할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

"박정희,과학기술자아니지만세계최고전문가길러내""항공우주R&D예산확실히지원…세계제일로키울것"두산에너빌리티찾아"SMR관심커"…탈원전비판키도이재명겨냥해선"김정은·시진핑·히틀러독재막아달라"[사천=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사천한국항공서비스(KAEMS)에방문,배기홍대표와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밀양=뉴시스]이승재한은진우지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4일공식선거운동시작이후사흘연속'보수텃밭'인영남권에머물며표심다지기에집중했다.특히경남지역우주항공산업관련기업들을방문해"과학대통령이되겠다"며과학기술관련메시지를내는데주력했다.김후보는이날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제가대통령이되면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이어"'네가과학기술을알면얼마나아느냐'고보는분이있다"며"박정희대통령도과학기술자는아니다.다만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세계최고전문가를길러냈다"고말했다.그는진주시인근사천시에본사를둔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언급하면서"여기서도출·퇴근을많이하고있지만항공우주산업이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비행기만잘만드는게아니라,발사체도잘해서달나라에서화성으로,우주로가는위대한진주·사천·경남이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국가에서적극지원해항공우주와관련된학문을더높은수준으로발전하도록R&D(연구·개발)예산을확실히경상대와진주일대대학들에지원하도록하겠다"며"확실히항공우주를세계제일로키워내자"고말했다.또한"진주에는친구들이많다.진주고교출신들,경상대출신들이우리나라각계각층에서엄청나게중요한역할을해왔고지금도하고있다"며"진주·사천일대와거제·통영등경남모든지역에서훌륭한교육도시가되고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는교육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이후김후보는경남사천시에있는우주항공청과항공정비업체인한국항공서비스를찾았다.김후보는우주항공청에서윤영빈청장등을만나우주항공산업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을약속했다.그는"과학기술분야부총리와특임대사를신설해든든하게뒷받침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기업이가지고있는추진력과R&D(연구개발)분야에서가지고있는이노베이션이런것들을행정은사실해낼수가없다"며"적어도이공계출신들이,이분야의전문가들이두텁게형성될수있도록교육과R&D부문,관련산업,정부조직등모든측면에서획기적으로집중지원하겠다"고했다.이어서한국항공서비스를방문한김후보는"하늘을나는비행기,헬리콥터모두정비하고날게하는여러분의소중한땀과노력이대한민국을저우주로,또하늘로힘차게솟아오르게한다"며직원들을격려했다.김후보는오후에는경남창원두산에너빌리티를방문해원전산업에대한지원을약속했다.그는"SMR(소형모듈원자로)에대해관심이상당히많은데현장을방문해기대가크다"며"대통령이된다면두산에너빌리티를단순히하나의회사가아니라미래를열어나가는세계적인기업이되도록,더욱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을겨냥해서는"여러가지악조건속에서조금도굴하지않고원자력,수력,화력,풍력등모든측면에서앞서나가면서기술을개발하고또산업적으로성공시켰다"며"역경속에서도굴하지않고끝까지힘차게세계인의행복을위해굽히지않고나아가는기업정신을존경한다"고했다.김후보는경남밀양관아앞으로자리를옮겨유세를이어갔다.정부부처의지방이전과지자체로의인허가권이양,기업이전시세제혜택등지역경제활성화공약들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한날선발언도나왔다.그는"대통령까지도이사람이해서입법과행정,사법을다가지면바로김정은독재,시진핑독재,히틀러독재가되는것아니겠나.누가막을수있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막는게아니라여러분이막는것"이라며"6월3일여러분의소중한한표한표가대한민국을깨끗하게만든다"고호소했다.김후보는늦은오후에는경남양산시통도사를방문해지지를호소할예정이다.[밀양=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열린유세에서정용우,손정혜씨의육남매자녀들에게꽃을전달받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4일오전부산동래구부산시유림회관을찾아관계자와대화도중미소를짓고있다.(이준석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해양수산부와국적해운선사HMM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공약에대해"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를팔기시작했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14일SNS(소셜미디어)에"상법개정안의골자가'상장회사에대해서대주주나경영진이일반주주의이익에반하는결정을하는것을규제하는것"이라며"HMM본사부산이전이실현되면HMM일반주주의이익이늘어나는가아니면침해되는가"라고했다.이어"TV토론에서는다른헛소리들을검증해야해서물어볼시간이부족하니언론인들께서이재명후보에게좀미리물어봐달라"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부산금정구범어사에서취재진과만나서"아무리HMM에공적지분이많아사실상국가소유인상태라해도입지는그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으로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공기업을마음대로휘두르고가격결정권을휘두르고여러제약을가해공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린경험이우리에게는많이있다"며"단순히부산매표를위해여러가지를제시하는것은위험하다"고했다.그러면서"HMM의경우해운기업이겪는어려움을타파하고겨우사세를회복해가는상황"이라며"이재명후보라는사람의매표에사용되게두는것보다는회사가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하는게옳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정부가개별기업의운명에대해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을지양해야한다'며"부산이금융수도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관련규제를'특구'선정과같은방법으로줄여야한다.특구에서는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같은것을인하해주는방식으로기업의이전을유도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재명후보의어설픈괴짜경제학이대한민국흔들어놓는것을국민이좌시해서는안된다"며"저희는19개정부부처를13개로줄여서국민혈세낭비를줄이겠다고공약했다.그안에따르면해수부의수산기능은'1차산업부'로,해양교통기능은건설교통부로이괸된다.해수부이전은검토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