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최근우주산업3축중경남·전남만언급…지역우려목소리국힘,대전시당비판나서…14일관련공약발표대전역할명시'차별화'민주당"다음주전체공약발표되면오해풀릴것"해명대덕연구개발특구전경.대전시제공6·3대통령선거초반레이스가치열한가운데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전을누락한우주산업공약을발표해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지역내반사이익을얻는모양새다.이후보는지난10일경남방문전페이스북을통해"우주청청사를조기에완공하고진주·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이모일수있도록정주환경조성을적극지원하겠다"며"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킬것"이라고밝혔다.해당글은영남지역표심을의식한포석으로풀이됐지만,대전지역에선우주산업3축인'대전'이언급되지않으며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앞서정부는2022년'우주산업클러스터'를발표하며,경남(위성특화지구)과전남(발사체특화지구),대전(연구·인재특화지구)을각각지정했다.이같은사안을의식한듯이대표는당초"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했으나,직후"K-우주산업기반을확실히다지겠다"고문구를수정하기도했다.이후국민의힘대전시당은지난12일성명을내고"이후보의공약은연구와인재양성의중심인대전은빠지고,사천과고흥만언급된'팥없는찐빵'"이라며"국민의힘은김문수후보와함께대전이대한민국과학수도로위상을더욱공고히하고,우주산업에서도소외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중앙당도자연스럽게힘을보탰다.정책총괄본부는14일김문수후보가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하기전,전남·경남·대전의역할을명확히구분한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하며민주당과의차별화를시도했다.대전과관련해선'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및한국과학기술원등국내최고의기관에서고급인력을양성하고도전적연구를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와관련더불어민주당은"전체공약이발표되면오해는해소될것"이란입장이다.민주당대전시당관계자는"우주·항공산업은대전·경남·전남의삼각축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그기조엔변함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서황정아의원이우주청내연구개발본부를대전에두는법안을발의했는데,이에민감한지역이있어발언을자제한것일뿐대전을배제하겠다는뜻은아니다"라며"다음주이후보의전체공약이발표된다"고해명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시민단체와이달까지100만인서명친이재명정치권단체도550만명서명운동대선주자들'완성'이미공약..뒷북서명운동?"행정수도이전반대여론넘어서는데도움"최민호세종시장과공무원이13일서울역사에서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벌이고있다.세종시제공충청권이대선레이스본격화에맞춰전국민대상서명운동에들어갔다.목적은‘행정수도완성’을위한여론환기.주요대선주자들이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을언급한상황에서‘뒷북’으로비칠수도있지만,어떤후보가당선되든해당공약이행에걸림돌이되는수도권의반대여론극복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가장눈에띄는곳은세종시다.14일세종시에따르면세종시는대선전까지‘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집중홍보기간으로정하고‘찾아가는서명운동’에나섰다.세종시관계자는“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지난달23일공식화한서명운동에최민호시장이첫번째서명자로참여했다”며“이달말까지100만명의서명을받아대선주자들에게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세종시와시민연합회는세종시교육청등의협조를얻어각급학교학생과교직원대상으로서명운동을벌이는동시에이날충북도를찾았다.김영환충북지사는"충북은행정수도세종완성의든든한동반자"라며“행정의중심세종과산업의중심충북이유기적으로연계된다면충청권은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힘차게도약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도공무원들도범국민서명운동에참여했다.전날엔최시장과시공무원들이서울역으로나섰다.행정수도의의미를알리고온오프라인서명참여를독려하는자리였다.최시장은“행정수도완성은실질적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한민국대도약과제이고,그를위한서명운동은국민적관심과공감대형성에중요한걸음이될것”이라며“시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주실것”을부탁했다.세종시는이날충북에이어대전,충남의주요교통요지와각종행사에서‘찾아가는서명운동’을벌일계획이다.앞서대전에서도친이재명조직인먹사니즘대전네트워크가‘행정수도완성충청권550만서명운동’에나서기도했다.이단체는“신행정수도세종시건설은수도권과밀과지역소멸이라는대한민국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책이지만세종시는아직반쪽짜리행정기능도시에머물러있다"며서명운동을시작했다.‘550만’은충청권4개시도인구다.대선을앞두고이뤄지는서명운동인만큼‘행정수도완성’주도권을차지하기위한견제와물밑경쟁분위기도감지된다.최시장은이날“행정수도완성에대한관심환기차원에서전날국회에서행정수도세미나를개최했다”며“그런데지역국회의원2명이모두참석하지않았다”며서운함을표시했다.시에따르면지역국회의원들이세미나장소대여에협조하지않아다른지역구(충남보령·서천)의원인국민의힘장동혁의원실에요청해국회시설을대관했다.현재세종을지역구로하는의원은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과민주당에서탈당한김종민무소속의원이있다.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벌이고있는세종시는23일세종호수공원일대에서‘행정수도완성을위한밤마실걷기후원문화제’를연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관계자는“세종시출범13년이됐지만,여전히세종은‘미완의수도’”라며“이번문화제는즐기는행사지만,동시에정책결정을앞둔정치권에보내는메시지가될것”이라고말했다.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덕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허지원기자[앵커]대선공식선거운동사흘째인오늘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일제히부산·경남지역을찾았습니다.어제대구·경북지역에이어영남권보수표심을공략하기위한행보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허지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이재명후보,부산부터일정시작했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창원시상산구상남분수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창원=류영주기자[기자]네,이재명후보는어제TK지역인대구와울산,구미,포항등을돌았고,오늘은PK지역인부산과경남으로이동했습니다.첫일정은부산유엔기념공원참배였고요.이후보는이틀연속민주당의험지인영남지역을집중공략하고있습니다.6.25전쟁에참전해희생된유엔군장병을추모한이후보는,최근승리전망이나오고있지만실제로는박빙승부가예상된다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후부산서면거리유세에서는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공약하며,부산을북극항로시대에맞는해양수도로육성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정부의산업은행이전과같은불가능한약속은하지않겠다고말하는대신HMM과같은대형해운사의부산이전을약속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인서트: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해수부만큼은부산에다가옮기겠다.그리고그것만으로는부족하죠.여기회사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오후에는창원과통영,거제등경남곳곳을순회했는데요.주로광장이나차없는거리에서시민과직접소통하며,TK·PK지역에서지난대선보다더높은지지를이끌어내겠다는전략이엿보입니다.[앵커]조선업공약도내놨다고요?[기자]네,이후보는친환경선박중심의조선산업공약을발표했습니다.LNG·전기선박을포함한미래형선박시장을선점하고,쇄빙기술과극한운항기술을적용한선박개발로북극항로의중심국가가되겠다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또해상풍력시장성장에발맞춰관련선박의내수시장도육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김문수후보는오늘경남일정을소화했다고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사천시항공정비업체인한국항공서비스(KAEMS)를방문해시설등을둘러보고있다.사천=황진환기자[기자]네,김문수후보는어제TK와PK를아우르는일정에이어,오늘도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등경남지역곳곳을돌며지지층다지기에나섰습니다.첫일정은진주중앙시장이었는데,상인들과인사를나누며"논개정신을본받아대한민국을위대하게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후사천에있는우주항공청과항공정비업체를찾아과학기술분야의현장목소리를들었고,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습니다.특히박정희전대통령을언급하며,"전문인력을모셔온덕에오늘의성장이가능했다"고평가했고,자신은'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공언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인서트: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미래를육성하는지도자라면여기에집중투자해줘야만대한민국미래가있지…."김후보는이어창원의발전설비업체를방문해'기업이살아야경제가살고국민이행복해진다'는기조로산업현장을직접챙기는모습을보였습니다.[앵커]이준석후보도부산에집중했다고요?[기자]네,이준석후보는어제대구에머문데이어오늘은부산에서집중유세를벌였습니다.부산동래역교차로에서출근길인사를한뒤,성균관유도회를방문해유림들과면담하고가덕도신공항과신규야구장건립등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인서트: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덕도공항의성공적인추진그래서실질적으로유럽과미주까지…."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자갈치시장을방문해시민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기자]점심시간에는부산대를찾아대학생들과'학식먹자'프로젝트를진행하며청년층공략에나섰습니다.이후경성대와부경대인근등2030세대밀집지역을돌며청년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후보는공식선거운동전예비후보시절에도TK지역에서출근길인사로첫일정을시작했는데요.'보수적통'을자처하며TK·PK지역에서지지기반을넓히려는의도가엿보입니다.[앵커]세후보모두보수층공략에주력하는모습이네요.[기자]네,어제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는모두박정희전대통령을언급하며'박정희마케팅'에나서기도했는데요.이재명후보는산업화를이끈공이있다고평가했고,김문수후보는"가난을없앤위대한지도자"라며칭송했습니다.이준석후보역시"좋아하는정치인"이라며,"개인이착복하지않고원조자금을산업발전에썼다"고치켜세웠습니다.선거운동초기부터TK·PK지역을중심으로보수민심잡기에집중하는모양새입니다.[앵커]보수진영에선단일화여진도계속남아있는것으로보여요.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권영세의원이하와이로간홍준표전대구시장에대해비판을했죠?[기자]네.단일화실패책임을지고권영세의원이비대위원장에서물러났었죠.오늘권전비대위원장은페이스북에홍전대구시장이쓴글을올리면서"타고난인성은어쩔수없나보다"라고비판했습니다."이당에서두번의대권도전,두번의광역단체장당선,수차례국회의원당선을한분이이제와서이러면안된다"면서날을세운건데요.홍전시장이먼저"두번탄핵당한당과는절연하지않을수없다","다급하니비열한집단에서다시오라고하지만이제정나미떨어져근처에도가기싫다"고한것에대해불쾌함을내비췄습니다.이둘의공방에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참전했습니다.이후보는"본인들이러브콜했다가응하지않으니까인성운운하는건무슨황당한일인가"라고페이스북에글을썼고요.현재부산에서선거운동을하고있는중인데여기서도"국민의힘의가장안좋은문화중하나가'가해자가피해자에게오히려막말하는것"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허지원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엔'PK대첩'…대선주자들산업지원책발표李"산은은못옮겨"대안제시"HMM,정부지분있어이전가능"직원들사이서도의견엇갈려金"과학기술부총리직신설"우주항공청·두산에너빌리티찾아"R&D예산5년내10조로확대"이준석"규제철폐해기업유치"부산에본점둔증권사에稅혜택"조선업전공정디지털화지원할것"‘6·3대선’레이스에들어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보수텃밭’인부산·경남(PK)지역을일제히방문했다.전날대구·경북(TK)을찾은데이어비슷한일정을소화하며유세를펼쳤다.이재명후보는부산에산업은행대신국내최대해운사HMM을이전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우주항공청과두산에너빌리티공장등산업현장을둘러봤다.후보들모두‘경제행보’를이어갔다.◇HMM이전공약한李<창원서작업복받은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경남창원상남분수광장유세에서작업복을들어보이고있다.이날부산에서일정을시작한이후보는창원통영거제하동등지역에서유권자들을만났다.연합뉴스이재명후보는부산유세현장에서“산업은행의부산이전이어렵기때문에대안을마련해왔다”며“해수부·HMM을부산으로옮기고,정부가지원해서해운전·후방산업을키우겠다”고약속했다.그는“2030년이면북극항로(베링해협에서북극해를거쳐유럽으로가는항로)가활성화되기때문에지금부터준비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HMM은유가증권시장상장사이며1·2대주주는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해양수산부산하)다.그는“이전의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직원인데직원들은동의했다고한다”고말했다.그러나HMM직원1800여명중900여명이소속된서울본사사무직중심의HMM육상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는이날부산이전에반대한다고밝혔다.정성철HMM육상노조위원장은“인천공항으로입국하는해외고객사를만나는건서울이더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HMM사측도부산이전에반대입장을내놨다.선원600여명으로구성된HMM해원연합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에동참하기로했다.근무지가선박인선원들은본사위치가달라져도근무여건에차이가없어부산이전에찬성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준석후보도이재명후보의HMM이전공약을비판했다.그는“이재명후보가추진하는상법개정의핵심은회사대주주나경영진이일반주주의이익에반하는결정을하는걸막는것”이라며“HMM이본사를부산으로옮기면일반주주의이익이늘어나는지,침해되는지명확히답해야한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조선업발전정책을발표했다.그는“설계부터생산,물류,품질관리,안전까지전공정의디지털화를지원하겠다”며“AI와로봇으로자동화율과생산성을높이고작업자안전을강화하겠다”고했다.◇金,“과학기술부총리신설”<사천서헬기탄김문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사천에있는항공정비업체한국항공서비스에서산림청의산불진화용헬리콥터에탑승했다.김후보는이날진주사천창원등당의주요지지기반인영남지역을방문했다.연합뉴스김후보는이날사천우주항공청과한국항공서비스,두산에너빌리티창원공장등을방문했다.그는“(두산에너빌리티는)좋은기술을갖췄음에도(탈원전정책에따른)정치적난관을겪었다”며“대통령이된다면세계적기업인두산에너빌리티가더도약할수있게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지난12일대형원전6기건설,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등원전확대방침을공약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우주항공청을방문한자리에선“우주항공분야는단순히과학기술이아니라국력과관계된핵심산업”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날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을담당하는과학기술부총리직을신설하고,세계주요국과학계와협력할과학특임대사도도입하겠다고밝혔다.또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R&D)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부산서떡매치는이준석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명륜동동래향교에서떡메치기체험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후보는부산에본사를둔증권사에한해증권거래세를인하하고,상하이홍콩의다국적기업아시아·태평양본사를부산에유치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상하이홍콩처럼중국의영향을받는지역에서기업들이이탈하려고한다”며“최대한규체를철폐해이들기업을부산에유치하겠다”고했다.오전에부산대에서‘학식먹자’캠페인에나선이준석후보는오후엔범어사와자갈치시장을차례로찾았다.부산=이광식정상원/사천=양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야별공약심층분석]<1>거세지는금융포퓰리즘중·저신용'포용금융'취지퇴색수익·건전성관리해법도담아야[서울경제]6·3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취약계층이나서민을위한전문은행설립을공약으로내걸었지만실효성이있겠느냐는지적이나온다.중저신용자들에대한포용금융확대가설립취지였던인터넷은행들도결국안전한주택담보대출확대에매달리면서이자장사에몰두하고있기때문이다.14일금융계와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취약계층대상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김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립을대선공약으로내세웠다.업계에서는이같은특화은행설립이실질적인서민·자영업대출확대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많다.당초중저신용자대출공급을취지로설립된인터넷은행들도기존은행과크게차별화된모습을보이지못하고있어서다.전국은행연합회에따르면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3사가올3월신규로취급한일반신용대출의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신용점수평균은899.7점이다.지난해12월만해도841.3점이었던3사의평균신용점수는올1월927.7점으로급등했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1월신용점수평균924.3점보다도높은수치다.이후2월903.3점,3월899.7점으로하락하기는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중이다.신용점수900점이상은일반적으로고신용자로분류된다.인터넷은행들이중저신용자대출보다는고신용자대출에집중하고있다는의미다.주담대를중심으로이자장사에몰두하고있다는비판도거세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인터넷은행3사의가계대출잔액은2021년말33조4828억원에서지난해말69조5385억원으로3년만에2배이상급증했다.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등인터넷은행3사가지난해총3조7392억원규모의민간중금리대출을공급하면서목표치를초과달성했지만서민대출보다는주담대를통한영업에주력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예대금리차역시시중은행을웃돈다.올3월기준3사의평균예대금리차는2.04%포인트로4대시중은행의1.51%포인트보다높다.금융권의한관계자는“인터넷은행들이고신용자대출을늘리고주담대를확대하면서설립취지가퇴색되는면이있다”며“은행입장에서수익성과건전성관리라는현실적인측면도있는데대선후보들이내세운새로운은행들이이러한문제를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가관건”이라고지적했다.신중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이재명민주당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각각3번과7번공약으로소상공인지원책을내놨습니다.어떤차이가있는지지웅배기자가따져봤습니다[기자]이재명,김문수후보는공통적으로돈을풀어소비를유도하고자영업자의빚을덜어준단점에서비슷한틀을갖고있습니다.소비진작책의경우이후보는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동시확대를,김후보는온누리상품권만의증액을내세웠습니다.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두후보모두전문은행을만들겠다고했는데이후보는중저신용자를위한인터넷은행을,김후보는소상공인전용국책은행으로차이가있습니다.직접지원책에서도이후보는채무조정·탕감과피해지원을,김후보는전담조직설치를각각제시하며방향이갈립니다.우선,전문가들은상품권할인을통한소비진작효과에대해일정부분기여하겠지만경제전반에미치는효과는제한적이란평가가많습니다.[김진태/중앙대회계학과교수:일반적인소상공인말고다른쪽으로도활용되거든요.그소비가소상공인한테직접적인연결이되는거엔한계가있는거죠.]전문은행은대출거절없이자금지원이가능해도움이되겠지만'밑빠진독에물붓기'가될수있단우려도나옵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전문은행설립이)의미는있다고보는데글쎄요.그게(대출총량을)지금해주고있는수준에서더늘릴필요는없어요.정부가돈을주는거란걸사람들이알기때문에연체율이,(또)도덕적해이가높아질수도있죠.]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자율화와부담완화등간접지원을약속했으며,소상공인대상구체적공약은조만간발표할예정입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자영업자부채탕감확대와농산물직거래공공도매시장도입을공약했습니다.SBSBiz지웅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K서‘집토끼’챙기기주력우주항공청서“과학부총리필요”창원두산방문…원전지원밝혀“논개처럼나라위해몸바치겠다”국힘,R&D예산확대‘지원사격’양산찾아‘낙동강벨트’공략도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4일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텃밭인‘PK(부산·울산·경남)’민심챙기기에주력했다.김후보는다만이날거리유세는최소화하고우주항공청과원전기업등을찾아친기업·과학기술중심의행보에집중했다.같은날PK일정을이어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거리유세에집중한것과는대비된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남진주광미사거리거리유세에서“시장을살리는시장대통령,젊은이들에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일자리대통령,국민생활을넉넉하게만들어드리는민생대통령이되겠다”고외쳤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유세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후보는진주지역일자리창출을약속했다.김후보는“진주에일자리도많아지고,소득도높아지고,경상대(진주에위치한국립대)졸업생부터취직도잘되는진주를만들수있도록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선언했다.김후보는“진주고출신들,경상대출신들이우리나라각계각층에서중요한역할을해왔고,지금도하고있다”며“진주·사천일대와거제·통영등경남모든곳이훌륭한교육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경상대와진주일대대학교에항공우주분야연구개발(R&D)예산도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진주를대표하는논개,촉석루,진주박물관을언급하며“우리대한민국을꿋꿋이지켜온위대한진주정신,나라를위해몸을바치는논개정신을이어받아대한민국을더욱위대하게만들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후사천으로이동해우주항공청을방문,‘과학기술부총리신설’공약을재차선언했다.김후보는“우주항공분야에대해저도지식이많지않고,어느부분이발전돼야하는지잘모르고있다”며“과학기술분야부총리,특임대사를신설해서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우주항공청방문이후기자들과만나서도과학기술부총리가필요한이유로“공무원사회에서는급수가안되면아무리좋은생각이든능력이든발휘를못한다”며“직급을높인부총리를통해(과학기술분야)예산과인력을확보해야한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이날“우주항공청예산(2025년기준9649억원)이너무부족하다.1조원도안쓰고어떻게세계5대우주강국이되겠나.최소한10조원을지원해줘도될까말까”라며우주항공분야예산의대폭확대를주장했다.시장어묵맛보는김문수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왼쪽)가14일경남진주중앙시장에서어묵을먹고있다.왼쪽부터김후보,박대출사무총장,강민국의원.진주=연합뉴스김후보는현재부총리를교육부장관과기획재정부장관이맡고있는구조에대해“교육은과감하게민간에이양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교육분야)부총리가꼭필요한지에대해검토해봐야한다”는복안도밝혔다.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할경우교육부장관이겸직하는사회부총리체제는개편이필요하다고언급한것이다.김후보는“교육하는분들이반발하시겠지만,미래를생각하는지도자라면(과학기술에)집중투자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도이에발맞춰이날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국가예산의5%이상연구·개발(R&D)투자△이공계우수석·박사생장학금10배확대△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를목표로하는‘우주경제로드맵’△진주·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등이포함됐다.김후보는이날오후에는경남창원두산에너빌리티를찾아원전산업지원을약속,친원전행보를이어갔다.김후보는“그동안탈원전(정책으로)여러가지고난을겪으셨지만오늘이렇게힘차게발전하는현장을보니자부심을느낀다”며“제가대통령이되면두산중공업을단순히하나의회사가아니라우리의미래를열어나가는세계적인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후경남밀양관아앞에서거리유세를이어갔다.‘밀양아리랑’을선창한김후보는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언급하며“밀양에좋은나노산업기업들이올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날양산통도사방문을끝으로일정을마무리했다.양산은문재인전대통령의사저가위치해경남중에서도민주당지지세가상대적으로강한‘낙동강벨트’지역이다.진주·사천·창원·밀양=이지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물ETF도입”한목소리외쳐이준석“비트코인ETF비축필요”1825만투자자겨냥활성화카드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유력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청년층표심잡기에나섰다.양당의후보들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비롯해거래수수료인하,1거래1은행규제철폐등전향적인정책들을잇달아내놓으며1825만명에달하는국내가상자산투자자들을겨냥하고있다.14일금융투자업계와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21대대선공약으로나란히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뉴시스가상자산현물ETF는비트코인,이더리움등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삼는ETF다.가상자산에직접투자하지않아도주식처럼증권계좌로손쉽게투자할수있다.지난해미국,홍콩,영국등이가상자산현물ETF를승인하면서국내에서도가상자산ETF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이후보는지난6일발표한청년층공약에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발표했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와함께원화가치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의필요성도밝힌상태다.김후보는10대공약중다섯번째로‘중산층자산증식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식화했다.국민의힘은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외에도△1거래1은행규제철폐△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토근증권(STO)발행법제화등을제안했는데,김후보가이를모두받아들여핵심공약으로발표한것이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뉴시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최근SNS를통해비트코인을국가전략자산으로비축하되비중을너무높이지말고ETF등의형태로보유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금융당국은가상자산위험이금융시스템으로전이될우려가있다며가상자산현물ETF에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후보들의가상자산관련공약에대해“다음정부가들어오면공약이행과정에서저희가가진생각과조율해나가는과정을거칠것”이라고밝혔다.박미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천우주항공청·창원산단·진주전통시장등방문…'경제'이미지부각양산통도사도방문…金캠프"분열치유할방법청취"주후반에는충청·호남행…한덕수추대위,김문수지지선언지지자들과인사하는김문수후보(진주=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를하기전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5.5.1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연합뉴스)이은정김정진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이틀째당의주요지지기반인부산·경남(PK)지역에서지지층결집에총력을기울였다.전날부산에서유세를마친김후보는이날하루동안경남을순회하며지지층표밭갈이에주력했다.진주와사천의전통시장은물론주요기반산업인우주항공청과항공정비업체등을방문하며'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했다.이날오전진주중앙시장방문으로일정을시작한김후보는유세에서"시민들이더건강하고행복하게살수있도록하는데시장이아주중요하다"며"제가시장을살리고,장사도잘되고,시민은행복하게살수있는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민생','일자리'등경제살리기에방점을찍고표심에호소한것이다.진주중앙시장방문한김문수후보(진주=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중앙시장을방문하고있다.2025.5.14[공동취재][email protected]그는"포스코제철부터자동차,조선,K-방산을다만들어낸분이박정희대통령인데박대통령이과학기술자가아니지만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세계최고의전문가들을길러냈다"며"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했다.김후보는진주유세이후사천으로이동해우주항공청을방문했다.그는윤영빈청장으로부터우주항공관련정책과,연구개발,산업육성현황등을브리핑받고관계자들과토론했다.김후보는"우주항공부문은단순한과학기술영역을떠나서대한민국미래국력에관련된핵심적인산업분야"라며"미국,중국,러시아선진강국과겨룰수있는강력한지원을해야한다.전국가적,전국민적과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앞서당차원에서공약으로발표한과학기술부총리및특임대사신설,우주·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강화,2032년달탐사및2045년화성탐사의실행의지도재차강조했다.김후보는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우주항공예산을보면너무나부족하다는생각이든다"며"지금2조원이아니라한10배는지원해야만되지않겠나"라고되물었다.이어"예산과인력을확보할수있는재량권을높여줘야하고그런측면에서과학기술부총리가꼭필요하다"며"교육은과감하게민간에이양해야한다"고교육부와과기부간역할조정이필요하다는구상을밝혔다.김후보는또항공정비업체인한국항공서비스를찾아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과구내식당에서오찬을같이하며애로사항을청취했다.그는"목적지까지안전하게다녀올수있도록하는데여러분의땀과또여러분의노력이정말훌륭하다"며"대한민국의항공서비스는세계적으로최고수준"이라고임직원직원들을격려했다.오후에는창원으로이동해한국수력원자력과함께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사업에참여중인두산에너빌리티를방문했다.김후보는이자리에서"그동안탈원전등여러가지고난을겪으시고오늘이렇게힘차게발전하는현장을보니까저도대한민국국민으로서자부심을느낀다"며"정치적난관에부딪혀도절대굴하지않고끝까지잘극복해내신여러분들이대한민국의기상과같다고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30만㎾급)에대한관심을표시하면서"세계적인기업이되도록더욱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수있도록제가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이후전통적으로지지세가강한밀양에서유세에나섰다.그는밀양유세에서"요즘인구가조금씩줄고있다.확실하게밀양에좋은나노산업이올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며지역경제활성화와지방자치강화를공약했다.마지막일정으로는양산통도사를방문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이날일정과관련해"산업살리기,기업돌보기에초점이맞춰져있다"며"우주항공산업과방산업을주력산업으로키우기위한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또"각종종교지도자를만나뵙고우리사회가겪고있는분열을어떤방식으로치유할지말씀을많이들을것"이라며"(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최초로도청조직으로'불교계'를신설해각종불교예산을든든하게지원했던전력이있다"고설명했다.한편,한덕수전후보를지지했던한덕수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추대위소속회원5만여명이김후보를공개지지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들은"김후보만이위기에처한대한민국을구할유일한후보"라면서한전후보를지지한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를공동선대위원장으로임명해달라고건의했다.이날일정을끝으로상경하는김후보는이번주후반충청과호남방문을계획중이다.영남권에서전통적지지층의결속을다진뒤지역적외연을확장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탈화석연료네트워크‘화석연료를넘어서’관계자들이지난달30일서울광화문에서21대대선정책제안기자회견을열고2030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기후위기대응을위해한국도유럽처럼탄소세도입을검토하자는국회예산정책처의제안이나왔다.6·3대선을앞두고각후보가‘감세경쟁’에돌입한가운데예정처는도리어증세를언급한것이다.탄소세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22년대선에서약속했지만,이번대선공약에는담지않았다.국회예정처는13일발간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세역할및시사점’보고서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위한추가적인수단을고려해야한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해중장기적관점에서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의정책조합을고려할수있다”고제안했다.탄소세란온실가스를배출하는석유·가스·석탄등화석연료에매기는세금이다.이는‘오염자부담원칙’에근거한개념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등이2022년정부에제출한연구용역보고서를보면,한국에서온실가스배출로생기는사회적비용은2022년기준38조원에달한다.이비용일부를온실가스를배출한기업이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한국은아직탄소세를도입하지않고있다.탄소세신설은감세경쟁에밀려주요대선후보들에게서외면받고있다.이재명민주당후보가2022년대선당시탄소세를거둬국민에게나눠주는‘탄소배당’정책을약속했으나,이번공약에는담지않았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증세에반대한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유일하게탄소세도입을공약했다.예정처가탄소세신설을언급한이유는현행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만으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기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배출권거래제란정부가탄소배출총량을정해배출기업에할당하고,기업간배출권거래를허용하는제도다.거래제는대규모탄소를배출해서탄소배출량을측정하기쉬운발전,철강등산업분야에주로적용한다.반면탄소세는정부가배출량을추적하기어렵거나상대적으로배출량이적은수송,건물(난방)등분야에적용할수있다.예정처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중발전·산업부문은감축량에서배출권거래제가담당하는비율이각각96.6%,88.9%로높은수준이지만,수송(9.0%)과건물(4.5%)부문은배출권거래제의역할이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고지적했다.유럽국가들은탄소세를배출권거래제가적용되지않는사각지대를보완하는용도로활용한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는배출권거래제가적용되지않은수송·건물등분야에탄소세를매기고있다.그렇게거둔탄소세수입은저소득층등에너지취약계층에대한보조금,재생에너지투자,저탄소산업전환지원등에활용한다.탄소세도입의걸림돌은‘서민증세’논란이다.탄소세도입으로화석연료가격이오르면저소득층이상대적으로어려워질수있다는것이다.이때문에탄소세로거둔재원을‘탄소배당’을통해시민들에게돌려주자는아이디어가나온다.예정처는“탄소세재원을친환경산업연구개발(R&D),취약계층지원등에우선적으로투입하는방식등을통해사회적수용성을제고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조언했다.☞민주당이밀던기후공약‘탄소세’···이번대선에서사라진이유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30600011☞“온실가스사회적비용38조”…‘탄소세도입’이절실한이유https://www.khan.co.kr/article/202209042102005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PK집중유세]산은이전대안카드로표심공략"미래선박선점"조선산업정책도"YS고향부산서국힘심판"호소15일남해안'이순신벨트'순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해양수도부산이전공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경남(PK)지역을찾아국내최대규모의해운사인HMM의부산이전을공약했다.지난대선공약이던산업은행의부산이전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판단에대안카드를내놓으며부산민심공략에나선것이다.앞서공개한해양수산부부산이전및부산해사법원신설공약과연계해부산을북극항로시대의전초기지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PK가이번대선의최대승부처이자열세지역이라는점을감안한듯“박빙승부가될것”이라며‘낙승론’을경계하는모습도보였다.이후보는이날부산서면유세에서“북극항로가열리기전에해운회사들이들어와야된다.정부가직접지원해전·후방산업들을키워야한다”며“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회사HMM을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물론민간회사라쉽지는않다”면서도“정부출자지분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라고기대했다.HMM은현재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가각각36.02%와35.67%의지분을갖고있다.이후보는산은부산이전이직원들의강한반발에난항을겪었던만큼“본사이전의가장큰장애요인이그회사에근무하는직원들인데,HMM직원들도동의했다고한다”고부연했다.민주당에따르면부산유일의민주당소속현역인전재수의원이HMM노조설득작업을주도적으로추진한뒤이후보에게진행상황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유세현장에서는HMM노조측인사들이참여한가운데‘정책약속’행사를열기도했다.이후보는지난달당내경선과정에서해수부의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놓은바있다.다른국가기관과는달리해수부는부산에서도현장중심의정책집행력확보가가능하다는판단에서다.이후보는이날유세에서도“국가기관들은(정책을)협의해야되기때문에여기저기찢어놓으면안되지만,딱한군데해수부만은예외”라며해수부부산이전의당위성을설명했다.이후보는“정치는실현가능한약속을하고그약속을이행함으로써검증받고재신임받는것”이라며“실현불가능한약속을안하는것을원칙으로정했다”고밝혔다.이날밝힌공약들이‘공수표’에그칠수있다는우려를사전에차단하려는발언으로풀이된다.그러면서“산은도부산으로이전하면좋지만,세상일이라는게한쪽이원한다고일방적으로되는게아니다”라며현실성높은공약중심으로발표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PK는1990년‘3당합당’이후보수텃밭으로자리잡으면서단한번도민주당계열후보에게1위를내주지않은곳이다.하지만이번에는예년과는다른결과에대한기대도감지된다.12·3비상계엄에대한높은부정여론과함께박근혜전대통령탄핵으로치러진8년전조기대선과는달리이번에는민주진영대표주자가이후보한명뿐이라는점에서다.보수진영은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사이에서표분산이나타날수있다.이후보도지지층결집에집중했다.이후보는“국민의힘이헌법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존중한다면군사쿠데타에대해백배사죄해야한다”며“쿠데타수괴윤석열을지금즉각제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민주투사김영삼의정치적고향부산에서확실하게(국민의힘을)심판해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대선결과에)낙관적인전망을하는사람들이있지만,결국아주박빙의승부를하게될것”이라며“압도적승리가아닌‘반드시승리’가우리의목표”라고몸을낮췄다.한편이후보는이날“K조선업으로해양강국을만들겠다”며조선산업정책도내놓았다.이후보는“스마트·친환경미래선박시장을선점하겠다”며“풍력선박시장을키우고중소조선사경쟁력을키우겠다”고공약했다.이날부산유엔기념공원을찾은데이어15일에는전남광양·여수·순천·목포를잇는‘이순신벨트’유세를통해‘안보’이미지구축에나선다.경찰이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유세중인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건물옥상에올라경계근무를서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부산·창원=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교흥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지난13일인천중구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사무실에서‘노동분야경청간담회’를한뒤,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김교흥의원실제공오는6월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와관련,더불어민주당골목골목선대위의인천위원장을맡고있는김교흥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인천국제공항에서근무하는노동자의노동환경·처우개선을약속했다.김위원장은최근인천중구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사무실에서열린‘노동분야경청간담회’에서“6월3일,일하는사람이진짜주인공인나라를만들기위해함께힘을모아달라”고강조했다.이어“노동권을탄압하는시대를벗어나일하는사람누구나존중받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덧붙였다.이날간담회에서노조는인천공항자회사노동자들이처한현실을전하기도했다.이들은김위원장에게이날노동환경개선을위해현재3조2교대근무체제를4조2교대로개편하는것과인천공항확장에따른인력증원,모·자회사노사공동운영협의회설치·운영등을건의했다.노조는지난3월인천공항에서근무하는29세청년노동자가사망한사고,그리고야간근무자2명이뇌출혈로쓰러진사고등의사례를내놓기도했다.노조는이같은사례를통해노동환경개선과인력충원이시급하다고설명했다.정안석지부장은“지난3년간공공기관경영효율화명목으로노동자들은자신의안전과생명을희생하도록강요받았다”고말했다.이어“모회사인인천국제공항과노사간합의한4조2교대개편등도전혀지켜지고있지않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김교흥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지난13일인천중구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사무실에서‘노동분야경청간담회’에서인천국제공항의글로벌위상에맞는노동자노동환경·처우개선필요성등을강조하고있다.김교흥의원실제공이에대해김위원장은“이번대선에출마한민주당이재명후보가인천공약으로인천공항MRO특화,K-공항모델수출등을약속했다”며“인천공항이5단계확장을통해세계최고의공항으로발돋움하기위해노동자의근로여건향상이동반되어야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또“국내항공정비(MRO)역량부족해정비물량54%는해외에의존하며연간4조원의국부가해외로빠져나가는상황”이라며“인천미래먹거리확보를위해부품·인력·연구개발(R&D)3박자갖춘MRO클러스터조성에힘쓰겠다”고덧붙였다.노재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