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대선주자들이10대공약으로모두증시부양의지를내세웠다.다만최근주요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김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모습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서대문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이후보는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또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한바있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또한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등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공개했다.김후보는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김후보는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하기도했다.그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놨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김후보는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가된다면무슨공약이든다한다혼자힘으로세상바꾸어놓겠다?민주당의보복엔독기가서려있다법원이정치권력시녀화자초하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구미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광화문광장에서대선출정식을가졌다.이날출정식의주어는‘빛의혁명’이었다.이후보를비롯해민주당사람들이즐겨쓰는용어인데아마도윤석열전대통령탄핵파면구속을주장하던군중집회에서참가자들이들었던형형색색의응원봉에서영감을얻은듯하다.노무현정권이‘시민혁명’,문재인정권이‘촛불혁명’을내세웠으니자기들도‘혁명’의기치를들어야하겠다고여긴모양이다.좌파정치세력으로서‘혁명’에집착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빛의혁명’이라는게도대체무슨의미를가질수있는지궁금하다.“세상을넓게비추는문,광화문이라는이름그대로우리는이곳에서칠흑같은내란의어둠을물리쳤다.”이후보가이날연설에서한말이다.그곳에서응원봉을들고싸워‘빛의혁명’을이뤘다는뜻이겠는데,‘촛불혁명’보다더어색하고낯간지럽기까지한이름이다.‘칠흑같은내란의어둠’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령선포촌극을두고한말일것이다.비상계엄선포에서해제까지의몇시간동안우리국민은‘내란’을감지할수가없었다.사회분위기가어두워지지도않았다.선동의효과를더해줄극적이고인상적인네이밍(naming)이야말로좌파정치꾼이나지식인들의장기(長技)임을다시확인하게된다.표가된다면무슨공약이든다한다“이번대선은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결이아닌,내란으로나라를송두리째무너뜨리고헌정질서·민생을파괴한거대기득권과의일전이다.……내란수괴를재판에넘기고대통령직도박탈했지만,헌법까지무시하는내란잔당의2차·3차내란이계속되고있다.그러나저들의반란은결코성공할수없을것이다.”그는이렇게기염을토했다.그런데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안에서‘내란죄’를철회했으면서도이후보를비롯한민주당의유력자들은‘내란’‘내란수괴’‘내란잔당’이라는표현을예사로쓴다.“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라는헌법제27조4항의규정은이들에게통하지않는다.그점에서이들은초헌법적존재라고할수밖에없다.이미대단한권력자가되어있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박정희전대통령의출생지인경북구미에서유세를이어갔다.“진영이나이념이뭐가중요한가.박정희정책이면어떻고김대중정책이면어떤가.……유치하게편가르기,졸렬하게보복하기같은일은하지말자.상대방을제거하겠다고쫓아가서뒤를파고하는일은안할것이다.”이제까지의이후보정치행태와는아주다른말을태연하게,확신에찬표정으로하고있다.어떤사람이레몽푸앙카레를화제에올리자조르주클레망소가약간긴장한얼굴로말했다.“훌륭한사람이야.세상의평판으로는그사람안에한사람의변호사가있다고들하지.그러나그렇지않아.두사람의변호사가있는것같아.그리고항상상반하는소송에손대고있어.대단한솜씨야”(장수철,세계의유모어).혼자힘으로세상바꾸어놓겠다?이후보는표가되는공약이라면어떤것이든할기세다.그러자니상충되는공약도하게되는데,이는진정성이결여된공약(空約)일가능성이높다.그간이후보가이끌던민주당이어떤식으로입법을전횡해왔는지를생각하면그의탕평정책,관용정책공약은빛바래고만다.길게말할것도없다.31차례에걸친탄핵소추를발의했고그중13건을헌법재판소에넘겼으나인용된것은지금까지단1건(윤전대통령탄핵)에불과했다.그런데도유감표명조차없었다.그러기는커녕대법원장과대법관들을무더기탄핵소추하겠다고위협하는등기고만장이다.이후보의진짜얼굴을어느쪽인가.진영과이념에구애되지않겠다는말도허언(虛言)이될공산이크다.좌파정치인이우파행세를하는것부터가스스로신뢰성을떨어뜨리는일이지만,진영·이념탈피는자기존재의부정이나다름없다.절대왕권을장악한군주가아니라면가능할수없는것을공약이라고내걸다니!오만한탓인가,아니면표를얻기위한감언이설인가?“이재명에게일할기회를주시면단한사람의책임자가얼마나세상을크게바꾸는지증명하겠다.”출정식에서한말인데,절대권력자가되겠다는말로들릴수도있다.“제가슴은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를만들겠다는열정으로뜨겁습니다.지금제머리는통합과공존의새로운세상을열어갈청사진으로가득차있습니다.”민주당출신문전대통령이2017년5월10일취임사를통해한말이다.‘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통합과공존’따위의허황한말이나해댔으니정치는실종되고극심한정치·사회적갈등과대립이초래됐을수밖에.이후보는자신이당선되면혼자만의힘으로세상을바꿔놓을듯이말했다.망상이아니면작정하고하는헛소리다.민주당의보복엔독기가서려있다그가집권에성공할경우‘정치보복’‘야당탄압’은정해진순서가될것같은예감이든다.온갖구설수와겹겹이가로놓인사법리스크를수단방법안가리고헤쳐나와마침내정권을장악한사람이너그럽고인자한리더가되기를바라는것은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올라고기를구한다)이기십상이다.사실유권자들을상대하는그의표정과말만바뀌었을뿐그를아버지로떠받드는민주당실세,유력자들의태도에는달라진게없다.입법권을독점하다시피하고이를방탄의수단,혹은보복의수단으로휘두르는그들의행태에는독기가서려있다.특히사법부에대한이들의도발·압박·위협은전대미문의험악한양상으로진행되고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등이후보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에찬성한12명의대법관과법원관계자다수에대해바로오늘청문회를열기로했다.재판이진행중인데자기들기대를거스른최고법원의구성원들을모두국회로불러따지겠다는것이다.일찍이이런행패를벌인정치세력은없었다.대법원측이불참의사를통보했음에도불구하고청문회를강행하겠다고한다.대법원장과대법관들의이미지를난도질하는게목적이라는뜻이나다를바없다.조대법원장을탄핵소추하겠다고얼러대더니그건미룬모양이나그에대한특검법안은발의했다.세상에,대법원의판결이마음에안든다고이런식으로대응하다니!국가삼권의한축인사법부를거대정당이입법부의이름과권한으로유린하는형국이다.심지어민주당의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박진영전부원장은지난1일“3권분립이막을내려야할시대가아닌가싶다”는말까지했다.이후보를위해서라면국가의권력구조자체를바꿔버릴수도있다는발상이다.법원이정치권력시녀화자초하나민주당의사법부압박은이뿐이아니다.대법관수를현재의14명에서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대법원판결을헌재헌법소원으로다퉈볼수있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도오늘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해서법안심사1소위로보낼방침이다.대법관수를확대하면대통령임명몫도늘어난다.헌재가대법원판결을다루게되면3심제가4심제로바뀐다.이에앞서민주당은대통령당선시공판절차를정지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회법사위에서처리했다.공직선거법에도손을대,이후보의파기환송심이전에처벌사유를없애버리는방안까지추진중이다.이미대선이전에열릴예정이었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대장동개발특혜사건재판,위증교사혐의2심재판등이선거이후로미뤄지기도했다.‘이재명을위한이재명의법원’이된셈이다.법원이자초하고있는사법부의정치권력시녀화라고하겠다.그래서말인데,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대통령단임제헌법규정을없애장기집권의길을열고,3권분립체제를대통령에게로의권력일원화체제로바꾸지않으리라고누가보장하겠는가.민주당이절대다수의석으로입법부를장악하고그민주당을대통령이마리오네트다루듯하는데무슨일이든못저지를까.보수성향을뚜렷이드러냈던학자·언론인·정치인들여럿이이후보캠프로뛰어드는것으로봐서판세가기울긴했나본데,글쎄어느구름에비가들었는지누가알랴.ⓒ글/이진곤언론인·전국민일보주필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서우주·과학기술공약발표우주고속도로건설·우주펀드확대·발사체기술확보제시국가예산5%이상연구개발투자·예타폐지통한연구기간단축[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경남을위성특화지구로지정하고2045년까지화성탐사를목표로하는공약을제시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임명장수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김후보는1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두번째약속으로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하고이같이밝혔다.먼저오는2027년까지세차례우주발사체추가발사,발사체엔진개발에나서고,2032년달착륙을마치기로했다.이행방안도내놨다.△우주고속도로건설△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기술확보△영상레이더안테나전장품,전기추력기,지구관측탑재체개발△우주기업의기술역량제공및사업화지원을위한우주펀드1000억원확대를제시했다.특히경남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우수한제조역량을기반으로위성제조·개발인프라집적할수있는위성특화지구로지정하기로했다.또경남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고밝혔다.이날김후보는대한민국의뛰어난과학기술을세계에보여주는우주·과학기술인들의노고에감사를표하고,우주·과학기술인육성과연구지원,처우개선등도약속했다.먼저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2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기로했다.또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강화,해외및국내우수기관연수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아울러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개정도약속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신설도언급했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과R&D투자시스템혁신의지도드러냈다.관련예산을5년내로10조원규모로확대하고,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처리를통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한다고밝혔다.도전적연구분위기를조성하고,연구개발에몰입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내놨다.성공·실패평가등급이없는혁신도전형연구개발을확대하고,적합한성과지표개발·적용하기로했다.또과제제안서,연구보고서작성부담을경감하기로했다.이외에도△직무발명보상금을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또는비과세한도폐지△성과가뛰어난연구자에대한인건비·연구수당인상△과학기술인의주거안·자녀교육등을위한복지패키지마련△출연연구소자율로우수한국내·외연구원(은퇴연구원포함)채용△특임연구원정년예외,고연봉,공모생략등적용을약속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주·과학기술공약'발표…국가예산5%이상R&D투자연구개발예산10조…이공계대학원생장려금2배확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기자국민의힘이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과학특임대사를신설한다고밝혔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목표로하는우주경제로드맵도추진한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4일이런내용을담은'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두번째약속-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이번공약은김문수대통령후보의경남사천우주항공청방문일정에맞춰이날공개됐다.국민의힘은"적극적투자와법안을바탕으로과학기술인의긍지와위상을높이겠다"며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등의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한다고밝혔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해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한다.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과학특임대사를만들어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한다는계획이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한다는로드맵도제시했다.구체적으로2027년까지발사체엔진을개발하고2032년달착륙,2045년화성을탐사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우주펀드를1000억원규모로조성해우주기업의사업화를지원한다.지역균형발전과기업과의협력도강화한다.특히우주탐사의경우경남에위성특화지구를조성해제조역량을강화한다.경남사천은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대전은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로조성해연구개발을담당하도록한다.전남은발사체특화지구로지정해나로우주센터에민간발사장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을현재2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한다.우수석·박사생장학금도현재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는등이공계인재육성에나선다.여성시니어연구자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R&D(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고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로부처및출연연구사간칸막이를낮추는등R&D투자시스템혁신도도모한다.도전적연구분위기조성및연구개발몰입도를높이기위해실패과정의데이터연구자산화,기초연구의연차별보고및중간평가면제,과제제안서및연구보고서작성부담경감을추진한다.국민의힘은"지금은과학시대다.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다"며"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학기술기본법제정…국가전략기술R&D예산5년내10조원으로확대2032년달·2045년화성탐사목표…우주고속도로건설·1천억펀드조성과학기술기본법제정…국가전략기술R&D예산5년내10조원으로확대2032년달·2045년화성탐사목표…우주고속도로건설·1천억펀드조성(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14일우주·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을강화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특임대사를신설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정책총괄본부는이날이같은우주·과학기술인들의연구지원방안을담은공약인'지금은과학시대,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습니다'를공개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을제정하겠다고공약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담당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도신설하겠다고밝혔다.또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단축하고부처및연구소간칸막이를낮추겠다고했다.지역연구개발활성화,기업과의협력강화방안등도담겼다.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두배인최대1천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겠다는방침이다.또한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및국내외연수기회를확대하고첨단기술분야해외연구기관및인력을유치하는한편,국내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을인상하겠다고밝혔다.세제혜택등을통해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개선하고우수연구자인센티브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를활성화하고여성·시니어연구자를지원하는방안도담겼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포부도밝혔다.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건설등우주수송체계를개발하고위성개발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방침이다.1천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조성하고,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및인재개발)·전남(발사체)특화지구를선정하는한편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책본부는"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대선후보는이날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격려할예정이다.유세하는김문수후보사진은전날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재추진·불공정행위차익환수강화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한목소리로증시부양의지를내세우며1400만개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그러나각론에서는차이를드러내는가운데특히최근증시최대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이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등뚜렷한입장차를보였습니다.오늘(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습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과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습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습니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습니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천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습니다.또한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등을공약했습니다.한편,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내놨습니다.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천만원,1천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습니다.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했습니다.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습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공개했습니다.김후보는"제3의월급이라는배당소득을확대함으로써국민이금융시장을통해자산을증식시킬기회를만들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습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입니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오늘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김문수,'재건축규제완화·공급확대'유사공약내세워세제관련온도차도줄어…金"재초환폐지"·李"세금때려억누르진않겠다"전문가들"부동산이슈,표심에큰영향없을것"서울아파트단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사진은13일서울응봉산에서바라온강남구압구정동,청담동일대아파트단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21대대선레이스가본격화됐지만이번선거에선주택과부동산공약이핵심이슈에서밀려난모습이다.각후보가제시한10대공약중부동산공약의무게감과파급력이예전만못할뿐더러차별성을찾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2022년대선에서여야후보들이경쟁적으로'임기내250만가구공급'같은대규모공급공약을쏟아냈던것과대조적이다.정치적부담을고려해부동산문제를전면에내세우지않으려는의도가깔린것아니냐는해석도있다.재건축·재개발중심'공급확대'한목소리14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정책공약을보면,세후보모두공급확대를강조한다는점에서는결이비슷한측면도있다공급확대를위해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겠다는방향성도같다.이재명후보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약속했다.또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4기신도시개발도추진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는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내용이다.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고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지금은15년넘게걸리는사업기간단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이준석후보는재건축·재개발때전용면적59㎡를집중적으로공급하고,고밀개발을활성화해주택공급물량을늘리겠다고밝혔다.시민들에게인사하는이재명후보(포항=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경북(TK)지역유세에나선13일경북포항시청광장에서포항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제·규제완화온도차있지만…과거보다격차줄어부동산공약의큰틀이비슷한모습을보이는가운데세제·규제완화정도를두고는일정부분온도차가있지만,과거와비교하면차이가눈에띄게좁혀졌다는분석이나온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대표적규제완화책을공약했다.이는윤석열정부가추진했으나민주당우위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키지못해실현하지못한정책들이다.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세와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WhiteZone)을도입해민간주택시장공급을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이재명후보는아직부동산세제완화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으나최근발언을보면부동산관련규제에대해예전보다꽤누그러진입장을내놓고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실수요자에게충분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밝히면서"(실수요외)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청년,신혼,다자녀,노년단계별로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확대하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했다.이를통해작은집→큰집→다시작은집으로주거이동을유연하게하겠다는것이다.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하는김문수후보(부산=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공임대·GTX확대도'공통공약'공공임대주택확대기조역시후보간차이가크지않다.이재명후보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으나아직까지구체적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김문수후보도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계획을밝혔다.공공주택의10%이상은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집값을좌우하는교통공약으로는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제시했다.이후보는GTX-A·B·C와연장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GTX-D·E·F는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했다.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김문수후보도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광역철도와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과정주환경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취재진앞발언하는이준석후보(대구=연합뉴스)류영석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3일대구칠성시장앞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미세한온도차뿐…"'부동산논쟁'없는대선굉장히이례적"그러나전체적으로는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부동산공약에신중한태도를취하는모양새라차별성이희미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부동산정책은각정당의정체성과지향점을보여주는대표공약인만큼매번대선의주요이슈였는데,이번선거에서는양상이전혀다르다는것이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민주당대선후보인이재명후보가재건축을활성화하겠다거나분담금을낮추겠다고공약한것은주목되는변화로,이로인해양당의부동산공약이비슷해졌다"며"김문수후보는임대주택·청년주택공약을강화하면서두후보의공약에전체적으로미묘한차이만남게됐다"고평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주요대선후보의부동산공약방향성이거의일치하고미세한온도차이만있다"며"대선에서부동산공약이논쟁거리가되지않는것은굉장히이례적으로,표심을가르는데부동산이슈가큰영향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한부동산전문가는"지지율에서앞선이재명후보의경우부동산이슈를전면에내세우려하지않을것"이라며"부동산이슈가중요하지않아서가아니라잘못하면역효과가날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대선후보들이임대주택공급,전세사기예방과관련한더구체적인정책을내놓을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고종완원장은"국민대다수가청약에관심이많지만지금제도는이해하기어려운'누더기'이기에청약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며"청년층의내집마련지원을위해선상황에따라대출을조였다풀었다하지말고확고한장기정책금융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김문수소비촉진·경영부담완화·전문은행설립등공통공약이재명"코로나·비상계엄피해지원"…김문수"대통령직속지원단설치"두후보,농민·소비자대상"농산물유통구조개혁"이준석,소상공인·농어업공약없어…권영국"자영업자부채탕감확대"공식선거운동시작,거리에붙은후보현수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서대문구한도로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강애란기자=다음달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영업자550만명의표심을잡는데공을들이고있다.이후보와김후보는소상공인과가계(민생)관련공약을각각3호,7호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공정한경제구조실현'을,김후보는'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을각각목표로내세웠다.두후보는모두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강조했는데,접근방식은각각개별피해별대책마련과전반적인대응시스템구축으로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담은종합대책과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정부차원에서다양한요구를통합하고신속하게대처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두후보의소상공인금융정책은공통으로경영부담을완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이후보는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을완화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저소득소상공인에게공과금등의바우처를지원하고고용보험과산재보험지원을늘리기로했다.이후보는건물관리비내용을공개해임대료'꼼수인상'을방지하겠다고했다.김후보도상가임대차보호대상을늘리고관리비투명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사천읍시장상인과인사하는이재명후보(사천=연합뉴스)김도훈기자=영남신라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0일경남사천시사천읍시장을찾아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은행설립도두후보의공통된공약이다.이재명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김문수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각각설립하겠다고제안했다.두후보는또소비촉진을통해내수를활성화하겠다고목소리를냈다.온누리상품권확대가공통대응방안에포함됐다.이후보는자신이꾸준히주장해온대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확대하고,지역별대표상권과소규모골목상권육성을통한'상권르네상스2.0'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매장신용카드캐시백제공과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40%에서50%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이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육아휴직수당과상병수당확대를공약에포함했다.목돈마련을위한'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과폐업지원금현실화도제안했다.배달플랫폼중개수수료율차별금지와수수료상한제도입도내세웠다.김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응급지원3대패키지'를제시했다.매출액급감소상공업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와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확대를내걸었다.또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구축과소상공맞춤형금융상품및신용평가체계혁신,소상공인생애주기별자금지원패키지화를공약에포함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농축수산물물가안정등을위해유통구조를개혁하겠다는방침도나란히밝혔다.과도한유통비용을줄여생산자는제값을받고소비자는더싸게살수있도록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기때문이다.김문수,가락시장서첫선거운동…대전·대구방문복잡한유통단계때문에농식품가격이높다는것은뿌리깊은문제였으나지난해물가가치솟자또다시주목받았다.2023년기준농축산물평균유통비용률은49.2%에달했다.1만원을내고농축산물을샀다면4천920원이유통비용인셈이다.이후보는지난11일페이스북에농림축산식품분야정책을발표하면서"농산물유통을개혁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는구조로바꾸겠다"고말했다.이후보의10대공약에는8번째'생활안정으로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중에선진국형농가소득보장방안의하나'농산물가격안정적관리'가들어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에생활물가부담완화방안중에'배추,무등8대노지작물,사과,배등5대과수품종수급안정'과'농·축산물유통구조혁신및직거래활성화'를포함했다.김후보가수급안정대상으로꼽은배추,무와사과,배등은기후변화로지난해가격이급등했던품목이다.김후보는재난관련공약에서'기후재난예측및조기경보시스템고도화'를이행방안으로제시하기도했다.김후보는지난12일첫공식선거운동일정으로서울가락시장을찾아대파를사면서가격을물어봤다.이후보가공약에넣은'양곡관리법개정'은이번대선에서농업분야의쟁점이될수있다.더불어민주당은남는쌀을정부가매입하고양곡가격이평년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차액을정부가지급하도록하는내용의양곡법개정안을처리했으나윤석열정부는두차례에걸쳐거부권을행사했다.김후보는양곡법개정안관련된입장을밝히지않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소상공인이나농어업관련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공약에서자영업자부채탕감을확대하고농산물적정가격을보장하기위해경매제를폐지하고직거래공공도매시장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집중유세펼치는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유영석김성민기자=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틀째인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서울성신여대입구역인근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재추진·불공정행위차익환수강화金,'상장사국한'자본시장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한목소리로증시부양의지를내세우며1천400만개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다.그러나각론에서는차이를드러내는가운데특히최근증시최대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이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등뚜렷한입장차를보였다.'보수텃밭'찾아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구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경북(TK)지역유세에나선13일경북구미시구미역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천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또한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등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울산유세(울산=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신정시장인근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공개했다.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천만원,1천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했다.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제3의월급이라는배당소득을확대함으로써국민이금융시장을통해자산을증식시킬기회를만들것"이라고기대했다.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청년·金중산층타깃'자산형성'지렛대로가상자산제시개혁신당이준석"비트코인ETF를전략자산으로비축"집중유세펼치는이재명·김문수·이준석(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유영석기자=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틀째인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채새롬기자=6·3대통령선거는주요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전면에내세우는최초의대선으로기록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각각청년과중산층의표심을붙잡기위해과거선거에서는볼수없던전향적인가상자산공약을발빠르게내놨다.국내가상자산투자자저변이나날이넓어지는가운데미국신정부가임기초부터공격적으로가상자산육성방안을추진중인상황과도맞물린변화로분석된다.현물ETF허용한목소리…당국도신중론서선회14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김문수후보는나란히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하겠다고공약했다.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ETF를국내증시에상장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해관련투자를더욱활성화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에서"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그일환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다섯번째로'중산층자산증식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포함했다.그는당내경선때였던지난달27일"정부기관들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겠다"며현물ETF허용을함께언급한바있다.그동안금융당국은가상자산위험이금융시스템으로전이될우려가있다며가상자산현물ETF에신중한입장을유지해왔다.현물ETF를도입하려면금융사가가상자산을보유해야하는데,이를허용할경우가상자산의변동성이금융시장안정성과금융사건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에서다.앞서정부는2017년국무조정실주도로내놓은'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에서제도권금융기관의가상통화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금지했다.그러나올해3월당정이시장활성화를위해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검토하기로했고,양당후보도모두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관련정책속도가빨라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현물ETF가도입되면투자자는별도의가상자산지갑이나거래소가입없이증권계좌만으로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게돼투자편의가높아질전망이다.기관투자자나퇴직연금등도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는길이열린다.민주,디지털자산위원회출범…국민의힘,가상자산7대공약대선후보들은가상자산현물ETF허용외에도다각도의산업진흥방안을준비중이다.민주당은당선거대책위원회산하에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하고,전날첫회의를열어본격적인실무논의에돌입했다.이위원회는앞으로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STO)등을아우르는포괄적인범위의가상자산관련제도정비방향을다룰예정이다.구체적인가상자산공약도추가로도출할것으로보인다.디지털자산위원장을맡은민병덕의원은회의에서"이용자보호와산업육성이조화를이루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을추진해야할시기"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비상대책위원회차원에서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했다.여기에는가상자산현물ETF허용을비롯해▲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과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인과세체계도입등의방안이담겼다.주요공약중1거래소1은행원칙폐기는업계의'뜨거운감자'로꼽힌다.현재국내5대가상자산거래소는시중은행또는인터넷전문은행과1대1로원화입출금계좌제휴를맺고있는데,한거래소가여러은행과동시에제휴를할수있도록규제를풀어달라는요구가일부은행권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다.금융당국은신중한입장이다.기존원칙에서후퇴하면시장독과점이나자금세탁이유발될수있다는우려가깔려있다.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을놓고는대선후보들간에이견이노출됐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놔야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밝혔다.이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국내용스테이블코인을아무런전략없이만들자는말은현실인식의부재"라고지적했다.이와별도로,이준석후보는지난달18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비트코인을국가전략자산으로비축하되비중을너무높이지말고ETF등의형태로보유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온실가스감축공언…"햇빛·바람연금준다"김문수,기후환경부개편추진…원전비중60%까지확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서대문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처음으로'기후위기대응'이TV토론공식의제로채택되면서각후보의기후·에너지공약이재조명되고있다.대통령당선자는임기초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유엔에제출하고,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탄소중립기본법개정도추진해야한다.하지만유권자들의관심과달리,후보간정책의깊이와우선순위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유력후보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온실가스감축과재생에너지확대를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2030년까지온실가스40%감축,2040년석탄화력폐쇄,전국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수익을주민소득으로전환하는'햇빛·바람연금'과AI기반지능형전력망을도입한'에너지고속도로'건설계획도포함됐다.다만원전관련구체적입장이빠져있다는점에서에너지정책일관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있다.이후보는대통령직속'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출범시키고,'기후경제선도국가'를만들겠다고밝혔다.해당위원회는정치인,학계,시민사회등400여명으로구성됐으며,탄소중립을'경제정책'과연계한성장을강조하고있다.하지만자문단은석유화학등탄소집약업종의전환전략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또다른유력후보인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후재난대응과원자력중심의에너지전략을공약의중심에뒀다.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고밝혔고,원전비중을60%까지확대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대형원전6기와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1기건설,노후원전수명연장,원전기반저렴한전기공급등을통해산업경쟁력강화를도모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나송전갈등등현실적쟁점은언급하지않았다.자문단은전기요금반값실현가능성도낮다고지적했다.SMR이아직상용화단계에도달하지못한데다,한국전력의재무구조가산업용전기요금인하에제약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박정호기자,민경석기자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기후위기대응내용을포함하지않았다.원전수출과고준위방폐장건립의사를밝히긴했으나,구체적실행계획은아직이다.환경부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를통합해'건설교통부'로만들겠다는조직개편공약은수자원·재난관리체계후퇴라는비판을받고있다.기후·환경을핵심·우선공약으로내세운후보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유일하다.권후보는2035년까지온실가스70%감축,탈석탄과재생에너지60%달성을제시했다.2030년탈핵,2040년원전폐지를목표로하고,'기후에너지부'와대통령직속'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신설,재생에너지전담국책연구기관설립등을약속했다.에너지전환의공공성확보를위해한국전력발전자회사들을통합해'재생에너지공사'로개편하겠다는방안도포함했다.각후보의기후·에너지공약은산업전환보다는인프라구축이나기술투자중심이라는공통점이있다.탄소배출의핵심인철강·시멘트·석유화학등고배출업종의구조전환계획은후보모두에서찾아보기어렵다.이런가운데시민사회의'기후유권자'움직임도본격화됐다.기후정치바람,기후위기비상행동등은시민1580명의질문을취합해각캠프에전달하고,기후단일의제TV토론을요구해왔다.이들은'기후공약없이토론에나서는후보는국민질문앞에침묵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기후정치바람이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시민62.3%는차기정부가기후위기를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고답했다.전담부처를부총리급으로격상해야한다는응답도57%,헌법개정을통한국가책임명시는60.4%에달했다.재생에너지확대는전력부문최우선과제로꼽혔고,원전확대는상대적으로낮은선호를보였다.조사에참여한시민절반이상은스스로를'기후시민'으로인식하고있으며,이중36.0%는정치적참여를중시하는'기후민주시민'으로분류됐다.이들은단순한수용자가아닌,정책형성과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주체로등장하고있다.23일열리는TV토론회에서각후보는사회분야공약중'기후위기대응'을주제로입장을발표하고주도권토론을진행할예정이다.토론결과는기후정책의실현가능성과후보자간정책격차를가늠하는기준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