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2025이후국제행사선점을위한실행전략점검이철우경북지사.경북도청제공안동=박천학기자경북도는23일경북도청회의실에서‘국제행사유치추진상황보고회’를개최하고,‘APEC2025KOREA’성공개최역량을바탕으로실·국별로검토해온국제행사유치추진상황과선점전략을논의했다.앞서경북도는지난7월,국제회의·경제산업·문화관광등7대분야69개의국제행사에대한전략을마련해실·국별로검토했으며공익성,연계성,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27개의국제행사를우선추진대상으로선정했다.경북도는회의에서주요20개국정상회의(G20),세계에너지총회등다양한국제행사의유치절차와행사특징을공유했다.경북도는APEC을통해한층강화된경북의전통문화와산업기반과성숙한시민의식을바탕으로다가오는G20유치를적극검토하고있다.세계에너지총회는150개국1만5000명이참여하는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의최고권위회의로원자력발전과풍력,수소산업,에너지저장에강점이있는경북이최적지라판단하고있다.글로벌백신포럼은국제백신연구소와질병관리청이공동주최하는국제회의로백신개발과공급,신종감염병대응을다룬다.전문화된국제행사로참여국이나인적규모는크지않지만,제약산업내의파급력이높아노려볼만하다고판단했다.경북도는이러한선점노력으로‘PATA연차총회’,‘이클레이총회’유치라는열매를맺었다.2026년경주개최가확정된PATA총회는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산업발전과혁신,마케팅전략을공유하는자리로1000여명의전세계관계자들이참석한다.이어2027년포항에서개최되는이클레이총회는1만2000여명이참가하는세계도시회의로지속가능한발전과기후위기대응등을논의하는국제행사다.2027년완공예정인최신전시컨벤션센터POEX를전세계에알리는좋은기회이기도하다.한편,경북도는APEC을통해국제회의와마이스산업의성장가능성을확인하고전담조직인마이스(MICE)산업팀을신설해G20,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와같은대형국제행사뿐만아니라지역산업과밀접한의료·농업·문화관광분야의국제행사유치에전문적으로대응할방침이다.이철우경북지사는“성공적인‘APEC2025KOREA’개최라는큰성과를통해우리경상북도의국제행사개최역량은이미충분히입증됐다”며“문화유산,산업기반,자연환경등경북의강점을살려다양한국제행사가실제유치로이어지도록구체적인전략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여개제품서유사성확인…'같은회사'로오인될수준"주장젠틀몬스터로고[아이아이컴바인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아이웨어브랜드젠틀몬스터(GENTLEMONSTER)를운영하는아이아이컴바인드는블루엘리펀트가자사제품과오프라인공간디자인을모방했다며법적대응한다고23일밝혔다.아이아이컴바인드관계자는"브랜드정체성과창작의결과물을모방해브랜드가치를훼손하고소비자에게혼선을야기하는일이없도록강경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브랜드보호와소비자혼동방지를위해민·형사상법적절차를진행하고있다.상대회사는지난2019년설립된국내아이웨어브랜드블루엘리펀트로급성장하고있다.블루엘리펀트의지난해매출은300억원으로전년의5배수준으로늘었고,영업이익은128억원으로10배가됐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지난해12월블루엘리펀트를상대로수사기관에고소장을제출했으며,올해3월과6월두차례에걸쳐피해보전을위한가압류를신청했다.지난10월에는부정경쟁방지법상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온라인상에서제품디자인과매장콘셉트가젠틀몬스터와유사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고,내부조사를한결과실제최소30여개이상제품에서높은수준의유사성이확인됐다고전했다.전문가에게의뢰해진행한3차원(3D)스캐닝분석결과에따르면지난2021년8월출시한젠틀몬스터의'JEFF'모델과블루엘리펀트의특정제품은유사도가99.9441%로나타났다.이밖에99%,95%수준의유사도를보이는제품이다수확인됐다고아이아이컴바인드는설명했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공간디자인에서도유사성이있다고주장했다.지난2021년오픈한젠틀몬스터상하이매장과지난해문을연블루엘리펀트명동매장의조형물형태와배치등공간연출방식이매우유사하다는것이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또지난2021년2월젠틀몬스터가공개한파우치제품과같은디자인이지난2023년5월블루엘리펀트대표명의로출원·등록된사실도확인됐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이에대해지난3월특허심판원에해당디자인에대한무효심판을제기했으며,현재심결을기다리고있다.두회사제품·매장비교[아이아이컴바인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고법에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전담영장판사도'허위·조작정보에징벌적손해배상'정통망법개정안은내일표결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끝에통과되고있다.이날표결에국민의힘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할재판부설치법안이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찬성175표,반대2표,기권2표로가결했다.개혁신당천하람·이주영의원이반대표를,민주당박주민의원과무소속최혁진의원이기권표를각각던졌다.민주당이발의한이법안은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한뒤해당법원의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배치안을정하고,이를판사회의가의결하는절차등을밟도록했다.서울중앙지법에내란죄등수사관련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전담해심사하는영장전담판사2명이상을두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민주당은법사위를통과한법안에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을수용해수정안을마련,전날본회의에상정했다.박주민의원은표결뒤페이스북글을통해"(법사위)원안역시위헌성이전혀없다는입장임을분명히밝히기위한의사표시"로기권했다고밝혔다.무제한토론이어가는장동혁대표와자리지키는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이어가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본회의장자리를지키고있다[email protected]이법안이전날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부장악시도라고반발하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로맞섰다.첫주자로나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날을넘겨토론을이어가며역대최장필리버스터기록을세웠다.장대표의토론은범여권정당들의종결동의에따라필리버스터가법안상정24시간만에자동종료되면서함께마무리됐고,법안은표결을거쳐본회의문턱을넘었다.대화나누는정청래·최민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등이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민주당이발의한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바로본회의에상정됐다.법안은불법정보의개념과허위·조작정보의판단요건등을구체화하고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의유통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구체적으로는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신분·소득수준및재산상태등을이유로▲특정개인·집단에직접적인폭력·차별을선동하는정보▲증오심을심각하게조장해인간존엄성을현저히훼손하는정보등을불법정보로규정,유통을금지한다.아울러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및공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의유통도금지한다.이를어길경우엔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부과된다.언론및유튜버등이부당한이익등을얻고자의도적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손해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책임지도록규정한것이다.아울러증명이어려운손해도5천만원까지배상액부과가가능하도록했다.법원판결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정보를두번이상유통한경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최대10억원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아울러허위사실로타인의명예를훼손한경우,이와관련해취득한재물을몰수·추징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신설됐다.민주당은소관위(과방위)를거쳐법사위심사과정에서일부조항을두고위헌논란이일면서법안을막판까지수정했다.이날본회의에상정된수정최종안은허위·조작정보의유통금지조건을과방위심사당시기준으로원상복구한내용이다.사실적시명예훼손의경우과방위단계에서현행법의관련조문을삭제했다가최종안에서되살렸다.이에따라비방목적에따라사실을적시해명예를훼손하면3년이하의징역이나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정보통신망법필리버스터시작(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최수진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이법안이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이른바'슈퍼입틀막법'이라고비판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이토론1번주자로나섰다.민주당은종결동의안을제출,24시간이지난24일이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중우원식의장이발언하자미소를짓고있다.곽의원은지난번본회의에서벌어진나경원의원토론중단사태에대해항의하는내용이적힌손피켓을들고토론에나섰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3일우원식국회의장을향해"'피로'를핑계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협박하는가"라며사과를요구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우의장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이어정보통신망법에대한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갑작스레국회법해설집을거론하며회의중정전이나질서유지가어려운경우정회가가능하다는점을언급했다"며이같이주장했다.곽원내대변인은"우의장은본회의장에서직접주호영부의장을언급하며'금일오후11시부터내일오전6시까지무제한토론사회를맡으라'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며"이는요청도,조율도아닌사실상의지시였고,그불응을전제로'정회할수있다'는메시지를함께던진것"이라고했다.그는"국회의장이스스로사회를보지않겠다고하면서,특정시간대를찍어떠넘기고,이를거부하면회의를멈추겠다는태도는의사진행이아니라협박에가까운권한행사"라며"필리버스터를제도적으로는허용하되,실제로는의장의권한에종속시키겠다는뜻을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러나쟁점법안을본회의에상정한주체가바로우의장본인"이라며"우의장은상정된법안들이위헌우려와국민적반대여론이존재한다는것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양당에협의나숙의를제안한적도없다"고강조했다.또"오히려더불어민주당의입법일정과속도에맞춰법안을연속상정해놓고,필리버스터가이어지자,'피로도'를운운하며정회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는것"이라며중립적의회운영의실패를넘어,국회의장본인의편의를위해절차를흔드는행위와다름없다"고설명했다.곽원내대변인은"우의장은지금이라도오늘의부적절한의사진행에대해국민앞에사과하고,국회의장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책임을다하라"며"그책임을외면한채필리버스터를중단시킨다면,그모든행위는우의장이강조하는의회민주주의를스스로저버리는일이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3년간성과발표탈수급율1.1%p·근로소득증가가구2.8%p↑오세훈"미래소득보장제도의새지평열것"[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23일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에서제임스로빈슨교수를비롯한포럼참석자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3일"디딤돌소득은미래세대의빚이아니라희망을물려주는책임있는선택이될것이라는점을분명히확인했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아트홀2관에서열린‘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에서"정치권과사회일각에서는'기본소득'이하나의대안으로논의되고있지만무차별적복지에불과하다"면서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급격한사회변화로인한불안을'모두에게똑같이나누어주는현금'으로덮는것이지속가능한해법인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며"특히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재정의부담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정책의우선순위와재정의책임성은그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현상을모면하기위한이러한단기처방은결국폭증하는빚이되어미래세대의부담이될수밖에없다"면서"그부담은고스란히우리청년들의어깨위로떨어지게된다"고우려했다.그는"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의존을키우는복지'가아니라,다시도전할수있도록‘역량을키우는복지’,바로디딤돌소득"이라고강조했다.서울시가2022년부터시범운영하고있는디딤돌소득은기준중위소득85％이하(재산3억2600만원이하)가구를대상으로기준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일정분을채워주는제도다.올해3년차를맞은가운데2차년도대비수급가구탈수급율은1.1%p,근로소득증가가구는2.8%p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디딤돌소득수급가구의총소득이증가해월평균가구소득이비수급가구보다25만원높았다.이를통해교통비·식료품비같은필수재지출이늘었고,이는정신건강및영양지수개선으로이어졌다.다만수급에따른소득효과로인해지원기간전체에서가구주의평균노동공급(근로여부)이10.4%p감소했으나,이는교육·훈련,돌봄,건강관리등생산성향상을위한활동에더많은시간을활용한결과라는점을방증한다고분석했다.이날특별대담에서는로빈슨교수,강성진고려대교수,오시장이함께인공지능(AI)고도화시대,고용없는성장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새로운역할에대해토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래관광객,올해역대최고치경신…문체부환영행사개최K-컬처마케팅늘리며아시아권성장…일본최고치기록전망23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김대현문체부2차관과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등관계자들이1850만번째로입국한외래관광객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한국관광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천=뉴스1)장시온기자=2025년대한민국을방문한외래관광객이23일1850만명을돌파해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1850만번째로입국한싱가포르국적관광객샬메인리씨는"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의안효섭배우를정말좋아한다.케데헌에나온장소부터가고싶다"는소감을밝혔다.문체부는이날오전역대최대외래관광객유치를기념해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케이-관광,세계를품다'를주제로1850만번째입국관광객을환영하는행사를열었다.1850만명은코로나이전역대최대였던2019년1750만명보다100만명늘어난수치다.외래관광객은2023년1103만명으로줄었다가지난해1637만명으로반등했다.문체부는올해누적1870만명이상을기록할것으로보고있다.김대현문체부2차관은이날기념행사에앞서올해1850만번째외래관광객으로입국한싱가포르국적관광객샬메인리씨에게한복목도리와꽃다발을건넸다.자신을넷플릭스애니메이션'케데헌'의남자주인공진우를연기한배우안효섭의열성팬으로소개한샬메인리씨는"따듯한환대에감사드린다.최애음식이감자탕일정도로한국음식과드라마를사랑한다"며"싱가포르는1년내내따듯하다.한국의추운크리스마스가가장기대된다"는소감을전했다.김차관은"케데헌이한국관광에미친영향이대단히크다.수치에도영향을줬고질적전환에도영향을미쳤다"며"면세점에서의지출이주를이뤘다면이제는한국문화와한국이라는나라를즐기는방향으로관광이이뤄지고있다"고했다.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도"K-컬처가대폭확장됐다.K-컬처의전세계적인영향력을키우는시장을본격적으로공략할시기가됐다"며"마케팅을본격화할것"이라고언급했다.23일김대현문체부2차관(오른쪽에서2번째)등관계자들이1850만번째로입국한외래관광객샬메인리씨(오른쪽첫번째)와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열린기념행사에참석했다.(한국관광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문체부에따르면올해외래관광객은K-컬처연계마케팅을확대하면서중국과대만,일본등아시아권국가에서크게늘어난걸로나타났다.방한관광부동의1위자리를지키고있는중국시장은2040여성대상마케팅과인센티브단체관광객등으로7~8월에관광객수가크게올랐다.대만시장은부산·대구등지역관광상품확대,'K-푸드','K-야구'등전방위마케팅으로전년대비27%성장하며대만시장최다방한객수를경신했다.일본시장역시2030여성을겨냥해재방문객유치에주력한결과2012년352만명이후13년만에역대최다방한일본인을기록(361만명)할것으로전망된다.아시아중동시장은K-컬처에관심이가장많은지역임을고려해현지여행사및국제온라인여행사(OTA)와협업마케팅을전개,전년대비11.8%성장세를기록했다.김대현차관은"K-컬처,미식,자연,지역의고유한이야기까지각자의방식으로한국을경험하고세계와공유한여행자한분한분이만든성과"라며"관광은더이상어디를가느냐만이아닌함께느끼고연결되며이야기를남긴다는의미가됐다.다시찾고싶고오래기억되는여행지로자리매김하는K-관광이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지층결집목적으로시작된정치적법안"[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3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재판부설치법'수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거대여당의이름으로헌법을짓밟은22대국회"라고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논평을내어"거대여당인민주당의독주속에서22대국회는헌법을수호해야할입법기관이아니라,헌법을한계를시험하는기관이됐다"고말했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분명한것은,오늘통과된이법안의출발점이사법정의가결코아니라는점"이라며"지난7월,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국면에서지지층결집을목적으로박찬대의원이발의했던정치적법안이그시작이었다"고주장했다.이어"그러나이후조희대대법원장체제에서의영장기각등사법부판단이민주당의기대에부합하지않자,이법안은'사법개혁'이라는이름을빌려사법부를압박하는수단으로급격히변질됐다"며"사법부판단에대한불만을입법으로되갚으려는시도가끝내오늘에이르게된것"이라고덧붙였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통과되는지금까지단한번도위헌이라는오명을벗은적이없다.몇차례의수정과포장을거쳤지만,본질은끝내바뀌지않았다"며"군사법원외특별법원을허용하지않는헌법아래에서,특정사건만을위해별도의전담재판부를입법으로설치하겠다는발상자체가이미헌법위반이기때문"이라고했다.또"사법부가이미예규를통해해법을제시했음에도거대여당이입법을강행했다.헌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절차적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길을분명히열어두었음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도리어큰소리를냈다"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제도개선이아니라사법부에대한압박이자통제의지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위헌이라는경고를알고도외면했고,끝내입법으로사법의영역을침범한것"이라며"오늘의선택이헌법질서를짓밟고,대한민국을바로세워야할국회의책무를저버린결정이라는사실을민주당은무겁게받아들여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차장애인건강보건종합계획공청회…재활·일상건강관리지원강화장애인·휠체어"(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영신권지현기자=장애인의건강권과의료접근성을더욱개선하기위해정부가장애인의보건의료,건강,재활등을포괄하는종합계획을처음수립해내년부터시행한다.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이재명정부가도입하는것으로,이번1차를시작으로5년단위종합계획에따라관련정책을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23일여의도에서'제1차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대한공청회를열고의견을수렴했다.이날복지부가제시한종합계획안은장애인이아플때편하게의료기관을이용하고,충분한재활을통해회복해지역사회로복귀하며,2차장애를예방하고건강한상태를유지하도록지원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우선장애인의료사업을다수수행하는'장애친화병원'(가칭)을2030년까지8곳지정해이들병원이중증장애인우선진료등기능을맡게할계획이다.장애친화병원에는수가(의료행위에대한대가),인력과장비등을지원하기로했다.일반의료기관은인증등평가에서장애인진료관련내용을강화할예정이다.또한장애인이의료기관에갈때이동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휠체어탑승차량등특별교통수단에대한지원을늘린다.장애인관련건강보험급여와보조기기를받는인원등은계속확대하기로했다.장애인이퇴원후거주지에서주기적으로치료받을수있도록지역내재활의료기관을확충한다.권역재활병원의경우올해7곳에서2028년9곳까지,재활의료기관은올해1만451병상에서2030년1만6천725병상으로늘린다는계획이제시됐다.아울러2027년까지전국주요권역에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완공하고,어린이성장에맞춰계속재활치료를할수있도록어린이재활의료기관수가지원강화도검토하기로했다.장애인의료·요양통합지원사업도본격추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퇴원한장애인대상자립지원서비스대상을확대할계획이다.장애인의일상건강관리지원을위해서는병원을방문하지않더라도진료받는방문재활과한의주치의도입을검토하고병원급비대면진료허용을추진할방침이다.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확대하고장애특성을고려한검진방안도강구하기로했다.이외에장애인건강관리지원에있어성별,유형·특성등을고려해세분화할계획이다.장애인정책은기존국가승인건강관련통계에장애인부분을함께조사·공표하고,장애등록전후의건강보험청구데이터를정밀분석하는등근거와데이터에기반해추진한다는방침이다.재활·돌봄로봇,보조기기등기술연구·개발(R&D)지원을강화해신기술개발을지원하는방안도담겼다.복지부는이날공청회에서장애인당사자와관련단체,의료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해방안을보완한뒤국무총리주재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발표할예정이다.은성호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이번종합계획은이재명정부국정기조에따라장애인건강권보장을위한정책을강화하고,장애인의료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청사진"이라며"첫종합계획인만큼다양한의견을수렴해내실있게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등임시국회1차필버법안등의결이재명대통령,부산에서국무회의주재(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확정되지않은형사사건의판결문도열람·복사할수있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23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정부는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형소법개정안공포안을비롯해법률공포안63건,법률안5건,대통령령안56건,일반안건4건,보고안건1건등을심의·의결했다.형소법개정안은형사사건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를골자로한다.현재는대법원확정판결중심으로공개가이뤄지고있으며,하급심의경우매우제한적인조건에서만일부열람등이가능하다.국회는법원의시행준비기간을고려해법시행시점을공포뒤2년경과후로정한바있어,2027년말부터는법원홈페이지에서하급심판결문을열람할수있게될전망이다.개정안에는별도의열람·복사제한조치가없는경우판결문의문자·숫자열이검색어로기능하도록하는내용도담겨,법원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단어등을넣어판결문을열람할수있게된다.은행이대출금리를산정할때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험료와법정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하는은행법개정안공포안,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살포등의행위를할경우경찰관이직접경고·제지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공포안도의결됐다.이들법안은내년6월께시행된다.앞서국회는임시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지난11일부터3박4일간의1차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거쳐형소법개정안과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차례로통과시킨바있다.이날회의에서는외부에달린물건무게와관계없이통제구역내무인비행기구의비행을금지하는항공안전법개정안공포안도처리됐다.해당법안역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마찬가지로대북전단살포행위를막기위한것이다.또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자를돕기위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도의결됐다.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중소기업자인경우에는사업의중대한위기등의사유가없더라도개발부담금의납부기일을연기하거나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같은취지로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따른교통유발부담금과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공단관리시설사용료도분할납부할수있게된다.아울러국가배상금과형사보상금지원예산657억원,국가가납부하는공무원·교원에대한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중올해12월납부치가운데부족분518억원을각각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지출하는안건도통과됐다.긴급한재난상황에서공무원이적극조치한경우의도와달리부정적결과가발생해도징계면제가가능토록하는'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안도통과됐다.기존에는기관별적극행정위원회사전심의를거쳐업무를처리했어야징계면제가가능했지만앞으로는긴급한상황의경우사후에도면제가가능하다.인사혁신처는"공무원이책임부담없이긴급상황에적합한조치를신속히할수있도록징계면제요건이확대된다"고설명했다.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하는인력'이'상시근무인력'에포함된다고명확히규정한10개부처소관23개법령의개정안도의결됐다.법제처는"육아돌봄기간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하고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회의에서는'2025년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결과'및'북극항로시대선도부산항3.0추진전략'(해양수산부)및'연말연시다중운집인파안전관리대책'(행정안전부)도보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위헌소지가짙었던원안을수정하긴했지만,법조계논란은여전한데요.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먼저오늘법안이통과되기전에,조희대대법원장이입장을밝힌게있나요.[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오늘출근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관련된기자들의질문에특별한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조희대/대법원장:(위헌성덜어냈다고하는데아직위헌소지있다보시는지)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으니까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조대법원장은법안이무작위배당등절차적인관점에서대법원예규와충돌하는문제를어떻게해소할거냐는질문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만짧게언급했는데요.법안이본회의를통과한만큼,예규를어떻게수정해나갈것인지,또사법부차원에서추가입장을낼지주목됩니다.앞서서울고등법원은어제전체판사회의를열고형사부를2개늘리기로했는데요.통과된법안을따르든행정예고된대법원의예규에따르든전담할재판부를증설하는건필수기때문입니다.서울고법은법안시행시기에맞춰추가로판사회의와사무분담회의를진행해전담재판부구성을진행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번법안을두고법조계반응은나뉜다고요.[기자]네,일단은법안수정을거치면서어느정도절차적인문제가해소됐다고보는분석이있습니다.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안에서무작위배당방식을추진할수있다면,입법부와사법부의타협안으로서중요사건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다는겁니다.기존에도주요재판에대해선증인이겹치는등의문제가있을경우관련사건을여러개맡기도했다는점도맥락이같다는주장인데요.반면입법부가사법부의독립성을침해하는건변함없다며우려하는시선도남아있습니다.사실상사후입법으로재판이이뤄지기때문에피고인이판결에대한불만이나올수있다는겁니다.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재판주요피고인이위헌법률심판을받겠다고하면서오히려시간이더소요될거란전망도여전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호전본부장과행정·재정실무핵심담당예산집행질문에"직접적으로한적없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통일교전총무처장조모씨가23일서울서대문구국가수사본부로참고인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이종성수습기자=경찰이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해교단재정결재라인의핵심인물인전총무처장을소환해조사를이어가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23일오전9시부터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에통일교전총무처장인조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정치권로비자금의흐름을집중조사를집행중이다.이날오후12시2분께점심식사를위해조사실을나선조씨는'조사받은내용이무엇이냐'는질문에대해"정치후원금관련질문들이좀있다"고말했다.이어총무처장시절예산집행과관련해서도"저희세계본부에서직접적으로한적은없다"면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아내이자재정국장이었던이모씨와의연관성을묻는질문에도"그런건없었다"고일축했다.조씨는윤전본부장과함께근무하며행정과재정실무를총괄했던핵심인물이다.특히이씨의직속상사로교단통장과인감까지직접관리하며자금승인권한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오전8시42분께청사에모습을드러낸조씨는'윤씨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과이야기하는것을본적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먼저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는것이우선"이라며답을아꼈다.'정치인관련예산을비용처리한적있느냐'는질문에는"제기억에는없다"라며"(오늘조사에서)어떤것을물을지모르니거기에대해응답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윤씨가전전장관외에정치인과의친분을과시하거나접촉했다고말한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는"이자리에서말하는것은부적절하다"며조사실에들어섰다.한편경찰은통일교교단내에서자금을관리했던인사들을줄소환해로비자금흐름과실체규명을수사하고있다.전날에는통일교전회계부장정모씨를포함해관계자2명이참고인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았다.정씨는통일교내부회계결재라인에서실무를맡았던인물로이씨의부하직원으로파악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발의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연이어상정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가시작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국회는23일본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을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이날표결결과재석179인중찬성175인,반대2인,기권2인으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가결됐다.민주당은당초법안을통해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등외부위원이추천해재판부를구성하기로했으나,위헌논란이일자법원내부추천위원회를통한전담판사추천조항은아예삭제하고,대신법원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가재판부를구성하도록했다.하지만수정이후에도여전히무작위배당원칙훼손등위헌소지가있다는평가가나온다.법조계에서는“사법부고유영역인재판부구성에정치권이개입해입법으로정하는것자체가위헌”이라고지적했다.또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1심부터설치하도록했지만이또한수정해2심부터설치키로했다.법안에서1심부터한다는부분은그대로두되,부칙에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은예외로한다는내용을넣기로한것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마친후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법안표결에앞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가시작되자본회의장을떠나투표에참여하지않았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법은절대국회를통과해서시행되어서는안되는법”이라며“설령오늘이법이국회를통과한다하더라도이재명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즉각요구할것”이라고했다.이후민주당이발의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바로본회의에상정됐다.허위·조작정보규정을정의하고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의유통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및공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의유통등을금지하는내용등이담겼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