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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3: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연이어 상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1ybRPK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8c78b44f989289c517aaf5d07b41939430a1da5a151e1e0dbeff65cead01d5" dmcf-pid="z4tWKeQ9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chosun/20251223131705430zzpg.jpg" data-org-width="5000" dmcf-mid="uxwayptW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chosun/20251223131705430zz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09d1d041d7395b6f51b05bff5004fa6bb9b8cf3ba40e974d1123c140678671" dmcf-pid="q8FY9dx2Zc" dmcf-ptype="general">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aba9c1548f47b99d0f304075a7be2af5d943be5dfa9cb0b8522bd49bc1f64251" dmcf-pid="Bj8BLmEoGA" dmcf-ptype="general">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p>
          <p contents-hash="205443a689e585b7f11b2472f69d173c68fc582ab388e7fa14077ad6c7558a4e" dmcf-pid="bA6bosDgZ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초 법안을 통해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bf367cd5c8650d01e25e0e1315721a4c9e7cc998b6e4aae5a844840652c1137" dmcf-pid="KcPKgOwatN"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b37409bbc7e1604bcf4f80f2c536c9d88b0af9982cb5226cbba8705371e337f" dmcf-pid="9kQ9aIrN1a" dmcf-ptype="general">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수정해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법안에서 1심부터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bffd412d505a3d7e8348c630a9c104e482968c89f1d3f800c5a3bd2070ab0b" dmcf-pid="2Ex2NCmj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chosun/20251223131501926oprm.jpg" data-org-width="5000" dmcf-mid="KbfFJDAi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chosun/20251223131501926op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d2f961c75550bf24e70230c3be4d852a037e339c0a8d47dba4038bd15beefd" dmcf-pid="VDMVjhsAG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5007514aee6f582830403775ee362a9f6f67641a81359dc5754e27f0866a545" dmcf-pid="fwRfAlOcHL" dmcf-ptype="general">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허위·조작정보 규정을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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