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월간재정동향(3월누적)발표국세수입8.4조증가…추경반영땐적자확대대선확장재정·감세공약…나라살림부담가중중앙정부채무도1175조…역대두번째규모기획재정부.한국일보자료사진올해1분기나라살림의건전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가61조원적자를기록했다.1분기기준역대두번째로큰적자폭이다.이달초국회를통과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지출분과대선후보들이내놓은확장재정·감세공약들을고려하면나라살림상황은더악화할것으로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15일발표한'월간재정동향5월호'에따르면3월말기준총수입은159조9,000억원으로,1년전보다12조5,000억원증가했다.국세수입이93조3,000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8조4,000억원늘었고,세외수입은11조3,000억원으로3조9,000억원,기금수입은55조3,000억원으로2,000억원각각늘었다.지난해기업실적개선으로법인세증가국세수입상승을견인한건법인세다.지난해국내기업들의사업실적이개선되고법인이자와배당소득이증가하면서법인세가6조5,000억원증가했다.코스피상장기업들의영업이익은지난해106조2,000억원으로전년(38조7,000억원)보다174.4%증가했다.소득세도성과급지급확대,근로자수증가등의영향으로2조8,000억원늘었다.부가가치세는1조5,000억원줄었다.3월말총지출은210조원으로,작년보다약2조2,000억원감소했다.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는50조원적자를냈다.3월기초연금과국민연금지급이증가했지만,주택기금사업방식이변경되면서기금의집행속도가조정돼총지출이줄었다는게기재부의설명이다.연말로접어들수록관리재정수지악화할듯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11조3,000억원흑자)을제외해실질적재정상황을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61조3,000억원적자를기록했다.역대최대규모의적자를기록한지난해1분기(75조3,000억원)에이어두번째로큰적자규모다.정부가예상하는올해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본예산73조9,000억원)의82.9%에이른다.기재부관계자는"상반기신속집행으로상반기적자가집중발생하는경향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연말에접어들수록국가재정은악화할가능성이크다.우선1일국회를통과한13조8,000억원규모의추경요인이반영되지않았다.추경분만큼지출이커져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커질수밖에없다.기재부는앞서이번추경으로올해관리재정수지적자는86조4,000억원으로확대되고국내총생산(GDP)대비3.3%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한해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가GDP대비3%내로유지하겠다는재정준칙은올해도물건너간상황이다.15일대구중구남산동의한아파트울타리에곱게핀장미꽃아래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들의벽보가붙어있다.뉴스1더큰문제는대선이후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정부돈을풀어경기를부양하겠다는'확장재정'기조를예고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법인세등의감세정책을내세우고있다.현재가장유력한대선후보인이후보가당선되면2차추경이있을거라는관측도많다.3월말기준중앙정부채무는1,175조9,000억원에달한다.한달전보다4조6,000억원감소했지만,지난달에이어역대두번째규모다.이역시추경이반영되지않은수치다.정부는앞서이번추경으로국가채무는본예산대비7조4,000억원이증가해총1,280조8,000억원이될것으로추산했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48.4%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수=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하기위해차에서내리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순천에서유세하는이재명후보(순천=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전남순천시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파이낸셜뉴스】【광양·서울=성석우서영준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정치적텃밭인전남지역유세의포문을영·호남경계선인화개장터에서열며'동서화합'과'국민통합'메시지를전면에내세웠다.화개장터에서출발해남해안을따라전남으로이동한이후보는유세내내'국민통합'과'균형발전'의가치를중심에두고지지를호소했다.■"대통령은머슴일뿐…국민이주인인나라만들겠다"이후보는15일화개장터유세에서"정치는결국대국민서비스다.지금처럼웃을일없는시대에정치가국민의삶을따뜻하게감싸야한다"며"경상도와전라도,남과북,노소와남녀가왜싸워야하나.정치인의편에따라국민이갈라지는시대는끝내야한다"고말했다.이어"화개장터는전라도와경상도가만나는지점이자,한국근현대사의상징적인접점"이라며"이곳에서통합을이야기하는것은매우큰의미"라고도덧붙였다.이후보는"이나라의주인은국민이다.정치인은국민이쓰는도구일뿐이다.주인의물건을훔치려는못된머슴이있다면내쫓아야한다"며"우리는국민이주인인민주공화국을지켜내야한다"고힘주어말했다.또"국민위에군림하려는권력자는심부름꾼이아니라지배자흉내를내는착각에빠진사람"이라며"대통령은왕이아니며,국민의머슴이라는사실을잊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날연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령시도와관련해"1980년5월광주의끔찍한기억이아직도생생한데,12월3일다시계엄을운운하는내란이벌어졌다"며"결국이겨낸건또국민이었다.위대한국민들이대한민국을두번이나무혈로바꿔낸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번에도위기를기회로만들수있는힘은국민에게있다.국민의단합이야말로이나라가나아갈가장확실한방향"이라고덧붙였다.■"전남을햇빛산업수도로…에너지고속도로깔겠다"이후보는특히에너지정책과관련해전남의잠재력을강조했다.이후보는"대한민국은에너지의98%를수입하는나라지만,이제는바람과햇빛을팔아돈버는시대를열어야한다"며"전남해안은재생에너지의보고다.태양광과해상풍력발전으로가구당500만원수익을낼수있는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다.<본보2025년5월14일자1면참조>이후보는신안군의주민지분참여태양광사례를언급하며"정부가이모델을확장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송전인프라가없어7년째태양광발전소허가도내주지못하고있다"며"밭에서농작물을수확해도길이막혀시장에내다팔지못하면아무의미가없다.정부가직접나서'에너지고속도로'를깔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전력망을민간에개방하고,마당이나지붕,공터에서도누구나전기를생산하고판매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손보겠다"며"지역에서생산된에너지를통해지역소득이생기고,기업들이찾아오는지방균형발전의선순환을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방이전기업에세제혜택,전기요금할인,입지규제완화등을과감히도입해야한다"며"광주·전남을재생에너지산업의중심지이자차세대전략거점으로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16일부턴전북으로유세를이어간다.전북익산을시작으로군산,전주,정읍등5개지역을도는전북순회일정을예고했다.오후에는전통국악청년들과의간담회도예정돼있으며지역민심과청년문화정책에대한현장소통에도주력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성석우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수·광양집중유세"언제나죄송하게생각…안동출신지지해서감사"담양재선거패배거론하며"약주신것…많이쓰더라"제철소있는광양에선"상대따라오기어려운방식필요""서남해안은재생에너지의보고…지역산업지원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15일공식선거운동개시후처음으로호남을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잘키우는자식이효도하듯이,호남에서도민주당때문에볕들날이있구나싶게최선을다하겠다"며'텃밭'다지기에나섰다.특히여수국가산업단지,포스코광양제철소등이포진한지역에서는'재생에너지'를집중적으로강조하며지역민심에구애했다.이후보는이날전남여수유세에서"민주당에있어호남은뿌리이고근본이다.언제나죄송하게생각하고,달라지게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재명이호남출신이아니고경북안동출신이어도쓸만한사람이니까적극적으로지지해주셔서감사하다"며"위대한호남국민들이진정으로바라는것은호남,우리식구만잘사는세상이아니라모두가잘사는대동세상이아니겠나"라고힘을주었다.지난달담양군수재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패한데대해서는쓴소리로알고이해하겠다는뜻을표했다.이후보는"호남에있어서민주당은잘되기바라는큰아들인데,말을안듣고꼭엉뚱한짓을한다"며"잘되라고매를때리기도한다.지난번에는'민주당이자만심에빠져서큰일났다'며떨어뜨리기도했는데,그마음을안다"고강조했다.다만"약을주신것인데,많이쓰더라.그마음이해한다"며"요만큼부족한것이있더라도자식이니까,위기국면이니총력을다해서반드시이길수있도록"고지지를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의'정치적기반'으로불리는이지역의특성을반영하듯,폭우가내리는와중에도현장에는발디딜틈을찾기어려울정도로인파가운집했다.이후보는'호남'민심뿐만아니라,중공업단지가많은이지역특성에맞추어'재생에너지'도집중적으로강조했다.그는광양유세에서"제철산업이매우중요한데,중국의경쟁을따돌리기가어려워졌다.새로운방식으로앞서가야한다"며"수소환원제철을하든지,(상대가)따라오기어려운방식이필요하다.정부가산업전환을지원하고관련산업을개편해서광양이뒤처지지않게정책적으로확실히책임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는화석연료를전부수입하는데,이제는화석연료로생산한제품을팔수가없는세상이온다"며"무한한재생에너지를에너지로빨리바꿔야한다.서남해안지역은재생에너지의보고"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문제는정부의의지다.지방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고지방으로가거나지방에서시작한기업은규제완화또는규제해제혜택을주겠다"며"전기요금도거리비례제를도입해,전기가생산되는곳에서는요금을저렴하게하면산업수요가많아질것"이라고말했다.지난달24일페이스북을통해밝힌공약내용과같이,정부차원에서집중적으로정책을진행해광주·전남지역을재생에너지중심사업으로대대적개편하자는구상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여수·광양=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급광역교통인프라…미래산업·첨단기술·에너지전환거점으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대구,로봇·의료등미래신산업육성울산'디지털전환'·경북'청정에너지'·경남'우주항공'중심지공약(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15일대구·경북신공항및가덕도신공항건설,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을포함하는영남권지역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당정책총괄본부는이날첫번째권역별공약인'영남권대전환,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를공개했다.국민의힘은우선대구·경북신공항과가덕도신공항을건설하고이들공항시설과연계한첨단산업단지를조성,지역전반에신성장동력을마련한다는계획을세웠다.수도권에서운영중인광역급행철도(GTX)급의고속전철망과환승체계를구축,영남권전역에광역교통인프라를제공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대구·경북(TK)과부산·울산·경남(PK)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하고,주요거점도시를1시간내로이동할수있는초광역전철망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영남권을미래산업과첨단기술,에너지대전환의핵심거점으로탈바꿈하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거점가운데부산은'금융·물류·신에너지산업중심지'로지정했다.이를위해'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제정해규제를풀고각종특례를부여하겠다고밝혔다.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등이른바'4무(無)제도인프라'구축도약속했다.산업은행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고블록체인과핀테크를육성하는금융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계획도담겼다.대구는'미래신산업메가허브'로명명했다.도심항공교통(UAM)·반도체·로봇·의료·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등미래신산업을육성하는한편군부대이전을조속히완료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게계획안의골자다.울산은'탄소중립·디지털전환을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가될것이라고밝혔다.인공지능(AI)기반미래모빌리티,양자기술,울산형제조AI혁신,수중데이터센터구축등초격차기술사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울진원전등이위치한경북은'청정에너지·미래소재중심의산업생태계구축'을,우주항공청이있는경남은'우주항공·디지털제조중심지로산업대전환'을지역육성안의골자로내세웠다.영남권전역을문화네트워크로연결하는비전도소개했다.부산에게임복합문화공간인'게임콤플렉스'를유치하고,대구의옛경북도청후적지에는국립근대미술관을건립하는내용등이다.아울러영남의자연환경보전과재해·재난예방을위해낙동강취수원다변화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고산림경제를혁신하는한편,환경·의료·복지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영남찾아지지층결집호소사진은지난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대핵심교육공약발표유아부터평생교육까지전생애교육혁신비전제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을마친후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5일“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학교를만들겠다”며유아교육부터평생교육에이르기까지교육전반을아우르는8대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게시한교육정책발표문에서“훌륭한인재를기르는일은긴호흡이필요한일”이라며“신뢰받는공교육,미래를여는교육혁신으로K-교육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가제시한교육공약은△유아·초등교육국가책임강화△기초학력보장과학습역량강화△학생정서·신체·디지털건강관리△시민교육강화△고등교육혁신△직업및평생교육확대△교육정책결정의공론화△교권보호등8가지다.이후보는유아교육과초등돌봄체계를국가책임으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내놨다.그는“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1인당아동수를OECD수준까지줄이겠다”고약속했다.또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운영하는‘온동네초등돌봄’을통해질높은돌봄교육체계를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학생들의기초학력제고와학습역량강화를위한방안도제시됐다.이후보는“학습결손을조기에발견해전문교사의개별지도를확대하겠다”며“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부담을경감하겠다”고밝혔다.정서·행동문제로어려움을겪는위기학생을위한지원도강화된다.이후보는“정서·행동문제를조기에진단하고,상담·치료로이어지는맞춤형지원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또청소년의디지털과의존문제에대응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고,체육교육활성화및체험학습안전관리체계도전문화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청소년이자기삶을주도할수있도록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며“스스로사고하고실천하며공동체를이해하는힘을기르는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고등교육개혁안으로는‘서울대10개만들기’구상이제시됐다.지역거점국립대를전략적으로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구상이다.그러면서이들국립대를세계수준의연구대학으로성장시키고,지역사립대와협력해지역혁신의거점으로만들겠다는계획도함께밝혔다.직업교육과평생교육확대도주요공약으로포함됐다.그는“직업계고·전문대·일반대간연계를통해실효성있는직업교육체계를구축하고,고졸후학습자에대한국가장학금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한성인과중장년층을위한전환교육강화및누구나학습할수있는평생학습체제를고도화하겠다고덧붙였다.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참여를확대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합의와숙의절차를존중하고,유아사교육문제에대한실효성있는해법마련도추진하겠다고했다.아울러교권보호와교사권익향상대책도내놨다.교사들이교육에전념할수있도록불필요한행정업무를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을정비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교사들의심리적회복을지원하고,근무외시간에는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상권리를회복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국가가보장하고선생님이교육에전념할수있어야아이들이믿고자랄수있다”며“민주시민모두가성장의기쁨을함께누릴수있는K-교육강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에교육정책발표“교사대아동비율단계적하향”“학습결손학생조기발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2025.5.15[공동취재][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5일유아·초등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내용등을포함한교육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자원도자본도없던대한민국이기술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었던힘은바로교육에있었다”며“다시한번그힘을발휘해내일의기회로이어가겠다.신뢰받는공교육,미래를여는교육혁신으로K-교육을완성하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우선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까지단계적으로낮추겠다고약속했다.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고했다.또이후보는교원들을위해교권보호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선생님이행복해야아이들도행복하다”면서불필요한행정업무는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은더욱체계화하겠다고공약했다.‘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선생님의마음건강과회복을지원하겠다고도덧붙였다.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도말했다.이어이후보는학습결과가잠재력에미치지못하는‘학습결손’학생을조기에발견해,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전문교사의개별지도를확대하고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비부담을줄이겠다고했다.정서와행동문제로어려움을겪는학생에게검사부터상담,치료까지이어지는맞춤형지원을제공할것도약속했다.또한디지털에지나치게의존하는청소년을위한지원프로그램도운영과체육교육활성화·체험활동안전관리전문화도공약에포함했다.아울러이후보는▷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활성화▷서울대10개만들기▷‘고졸후학습자국가장학금’지원확대▷전환·평생교육확대등도언급했다.이후보는“교육정책은국민과함께정하겠다”며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숙의와사회적합의를존중하겠다고강조했다.과도한유아사교육문제에대해서는“실효성있는해법이마련되도록돕겠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대선공약제시제4인뱅'중금리대출'승부처로소호대출연체율계속상승세은행건전성·시스템리스크우려[이데일리김나경기자]21대대통령선거에서거대양당후보모두‘소상공인·취약계층전문은행설립’을공약하면서제4인터넷전문은행탄생이힘을받고있다.은행업진출을노리는기업과정치권의이해관계가맞물려국내최초‘소상공인특화은행’설립이란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현재금융감독원이4개컨소시엄의예비인가신청서류를검토하고있는단계로남은절차를고려할때최소7월이후에결과가나올전망이다.다만소호대출연체율이계속오르고있는데다민간기업으로서의수익성·지속가능성을고려할때정무적인필요성으로탄생하는은행이과연경쟁력이있을지우려도나오고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15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중세부정책과제로모두소상공인특화인터넷은행설립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을3순위정책목표로하고그중하나로‘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추진’을내세웠다.이후보는소상공인을위해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을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은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를7순위공약으로발표했다.현재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할‘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설립한다는게김후보의정책방향이다.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를구축하고맞춤형상품·신용평가를혁신한다.소상공인의사업주기별로자금지원을다르게하고금융플랫폼을통해디지털마케팅역량과공공판로를키워주는것도주요정책이다.가장눈에띄는공통정책은소상공인전문인터넷은행추진이다.금융권에서도이런분위기와맞물려올해국내최초소상공인특화은행이나올것이라는전망이커지고있다.은행업에진출하고자하는시장참여자들의수요와정치권의이해관계가딱맞아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실제제4인터넷전문은행에출사표를던진컨소시엄모두소상공인을위한은행을표방하고있다.한국소호뱅크·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등네곳의컨소시엄에서는소상공인데이터를활용한신용평가체계혁신,중금리대출활성화등을주요사업계획으로제시했다.이들은지난3월25~26일금융당국에예비인가신청서류를접수한후결과를기다리고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금융당국은애초발표한인터넷은행신규인가심사기준에맞춰절차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현재금융감독원담당부서에서각컨소시엄의서류를검토하며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수정·보완을요청하고있는단계다.이후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자문기구)가심사의견을금융위원회에전달하면금융위현업부서가검토한후안건으로올린다.금융위원들이안건소위검토등을거쳐정례회의에올려예비인가여부를결정한다.복수의금융당국관계자에따르면현재진행단계를고려할때6월보다는7월이후에예비인가여부를결정할가능성이크다.일각에서는대선이라는정치적상황에따라신규은행이나오는데대한우려도있다.현재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연체율이급격히오르고있는가운데정책금융기관이아닌민간은행이소상공인금융지원을위한최적의해법이될수있느냐는지적이다.566만자영업자표심을얻기위해대선후보가은행건전성과시스템리스크는충분히고려하지않고공약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이종수하나금융연구소연구위원은“은행은성장을지속하는소호업종과지역등을세부적으로발굴해소호자금공급을강화할필요가있다”며“정부정책자금지원은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등폐업위기에있는소호에더집중하는것이효과적이다”고제언했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호남권유세에나선가운데,민주당선대위는주거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위한관련위원회를출범시켰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아침부터중소기업인들을만나는등경제행보를이어갔습니다.정동진기자,오늘(15일)은후보들행선지가다갈렸네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통지지기반인호남을찾았습니다.오전에는화개장터에서'동서화합'을강조했고,이어전남광양과여수를순차적으로방문했습니다.이후보는광양유세현장에서지방이전기업에대한대규모세제혜택과규제완화,전기요금차별화등을공약했습니다.그사이민주당선대위는주거복지위원회와인구미래위원회출범식을가졌는데요.황희주거복지위원장은"정부가공공부지를많이갖고있어야한다"며토지에대한'공공성강화'를언급했습니다."정부가계속공공부지를사들이면젠트리피케이션문제도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하면서도이것이토지공개념은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서영교인구미래위원장은"양육비부담경감을확대해정책사각지대에놓인계층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겠다"라고밝혔습니다.[앵커]김문수,이준석후보는요?[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오전에는중소기업인을만난자리에서,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과노란봉투법을'악법'이라규정하며,반드시개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오전10시긴급기자회견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자영업자가어려워졌다"며"계엄권발동이부적절했다"라고사과했습니다.김후보는이어조셉윤주한미국대사관대사대리와오찬겸회담도진행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스승의날을맞아'서이초사건의재발방지'를주제로한대한초등교사협회간담회를가졌고요.청년취업정책과관련해창업과투자를통해청년층부터관리자급까지일자리를고루늘리겠다는구상을제시했습니다.SBSBiz정동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15일대구경북·가덕도신공항건설및첨단산업단지조성을포함한영남권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보도자료를배포해'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권역별공약첫번째순서로영남권을겨냥한공약들을발표했다.먼저김문수대선후보가영남권에방문해강조했던대구·경북신공항과가덕도신공항건설및첨단산업단지를조성해영남의신성장동력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진해신항과가덕도신공항을중심으로동북아물류플랫폼을구축하고,신공항과연계한첨단산업단지와신공항배후첨단공항산단을건설하겠다는계획이다.영남권에GTX급고속전철망과환승체계를구축해수도권에버금가는광역교통인프라를제공하겠다는공약도밝혔다.대구·경북과부산·울산·경남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을위해주요거점도시간1시간내에이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다.김후보는여러차례경기지사재임시절GTX를추진했다는경험을내세우며전국5개권역에GTX를조성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바있다.이를위해예비타당성조사를간소화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활용해빠르게교통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부산에서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제정하는등규제를푸는데집중하겠다고밝혔다.'4無(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제도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및금융클러스터조성,부산·경남행정통합도재차강조했다.대구는'미래신산업메가허브'로산업구조를대전환하겠다는계획이다.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5대미래신산업으로정해집중육성하고,군부대를조속히이전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울산지역공약으로는'디지털전환을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를내세웠다.청정수소클러스터,고효율배터리밸리,분산에너지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고친환경조선·방위산업클러스터로글로벌시장을선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경북은청정에너지·미래소재중심의산업생태계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울진원자력발전소와연계해청정수소생산클러스터를조성하고,4대국가산업단지(영주·안동·울진·경주)조기조성및SOC확충계획을밝혔다.경남은우주항공과디지털중심산업도시로전환한다.우주항공청을축으로삼아복합도시를조성하고소재·부품·MRO융합클러스터를구축한다.경제자유구역을확대하고기업혁신파크를조기완공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GTX로연결해‘균형발전’추진李“GTX강원연장지원·GTX+검토할것”金“5대광역권확대전국급행철도망추진”[헤럴드경제=김희량·신혜원기자]6·3대선이임박한가운데,각당대선후보들의공약이‘균형발전’으로모아지고있다.서울에집중된수요를분산시키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신속추진및광역교통망확장등인프라확충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를약속하고나선것이다.다만지난20대대선과유사한교통공약이라는점에서일부내용은‘재탕’이라는평가를피하긴어려워보인다.구체적인재원확보계획과실현로드맵이없다면자칫표심을겨냥한‘공염불’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배경이다.李‘수도권1시간경제권’vs金‘전국5대광역교통망’15일헤럴드경제가양당대선경선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결과,양당후보모두GTXA~C노선의신속추진과광역교통망확장을내걸었다.두후보모두철도를통해수도권의통근과밀화(GTX)를해소하고지역간연결성을높이는국토균형발전(광역교통망)을이루겠다는것엔이견이없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별도의교통공약을밝히지않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연합]이재명후보는지난달25일페이스북을통해“서울·경기·인천은하나의경제공동체가돼야한다”면서일명‘수도권1시간경제권’공약을발표했다.그는“GTX-A·B·C노선의신속추진및수도권외곽과강원지역연장도적극지원하겠다”면서“D·E·F등신규노선은지역간수요와효율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전국광역급행철도관련공약을발표하는모습.[뉴시스]김문수후보는정당10대정책에‘GTX전국5대광역권확대’를앞세우며적극적으로홍보중이다.김후보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고제시했다.메가시티를통해지역별성장기반을조성하고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처럼두후보가GTX공약을꺼낸이유는철도의확충이특히저출생및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지방소멸문제가심화하는상황에서미래를대비하기위한새로운해법으로제시돼왔기때문이다.지방소멸및고령화시대에철도는교통수단을넘어일상생활을가능하게해주는생존의인프라역할을한다.초광역철도망이완성되면주거와일자리,의료,인구등이넓은면적에분산되더라도하나의생활권으로묶여삶의불편을줄일수있다.이에따라누가차기대통령이되든올해하반기발표예정인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GTX와광역철도망관련내용이반영될전망이다.GTX노선도.해당그래픽은2024년1월국토부‘교통혁신분야3대전략’에서발표된내용으로D/E/F노선및연장예정지등역위치와명칭확정아님.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방의광역교통망구축은선거가끝나도여야구분없이논의하게될것”이라며“수익성은차치하더라도국토관리나인구편중에대비한사회적편익을고려해검토할수밖에없는시대적과제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GTX‘빨대효과’낳을수있어…재원부담우려존재GTX서울역.[연합]다만이같은교통망확대가반드시긍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향후수도권이나대도시로의쏠림현상을심화시킬수있어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GTX는주요역이위치한대도시로의집중을강화하는‘빨대효과’부작용을낳을수있다”면서“광역교통망또한명분은좋지만인구축소기에자칫‘밑빠진독’을양산할수있어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말했다.재정문제도관건이다.현재GTX-A·B·C3개노선만해도사업비가15조원에달한다.공사지연에따른손실보상금과공사비급등으로인한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긴시간과비용이요구되는대규모인프라사업인만큼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은풀리지않는숙제로남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GTX노선2개를만드는비용은신공항하나를만들정도”라며“부산울산권GTX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현실성이떨어지고향후과잉투자및국비지원의정당성논란까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수요와재정여력이부족한지방에필요한건양질의일자리인데후보들의교통공약은이본질을피해가는‘선심성행정’에그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1위,세계8위컨테이너해운사인HMM이‘본사’이전문제를두고혼란에빠졌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4일부산에서“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회사인HMM도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며“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원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은아니다.일단HMM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대선공약으로이회사본사이전을제시했기때문이다.HMM컨테이너선./HMM15일오후2시기준시가총액약22조원인HMM은민간기업이다.작년매출액은11조7002억원,영업이익은3조5128억원을기록했다.해운업호황으로영업이익률이30%넘었다.다만,HMM은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등정부측지분이약70%에달한다.이때문에이후보의‘본사이전’공약이후HMM안팎에선“직원들(노조)이동의한게사실이냐”는사실관계파악부터,“민간기업본사이전을선거공약으로내세울수있느냐”“정부지원으로회생한기업이고지분이70%에달하니가능하다”등갑론을박이벌어졌다.HMM본사는서울여의도중심인‘파크원타워1’건물에있다.작년말기준HMM임직원은1890명으로계약,영업,관리등을맡는육상직이1063명,선박운항·관리등을맡는해상직이827명이다.이중팀장급이상직원을제외하고노조에가입한직원은각각90%수준으로,900명,700명수준이다.해운사인HMM은부산항을모항(母港)으로두고있다.부산지역사회와상공계는꾸준히‘부산이전론’을제기해왔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선대기업본사이전이필수라는주장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서면쥬디스태화인근에서열린부산유세에참석해연설을하고있다.이후보는이날"국내최대해운사HMM의본사를부산으로옮기겠다"고공약했다./남강호기자그러나사업장별직원숫자는여의도본사가800~900명수준으로가장많다.고객사인‘화주(貨主)’가대부분서울권에몰려있기때문에영업을위한조치다.과거한진해운도여의도에본사를뒀고,해운협회도서울에있다.세계1위컨테이너해운사인MSC도본사는내륙국가인스위스제네바에있다.이곳에서글로벌기업상대로영업하고,세계각지에있는항만에서물류를운영하는방식이다.한해운업계관계자는“지방으로본사이전은쉬운문제가아니다”라며“해외고객사대상으로계약관리,영업등업무를하는젊은직원들의이탈이불가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후보가‘전해들었다’는취지로불분명하게밝힌‘직원동의’를두고도말이나왔다.HMM노조측은‘본사이전관련해의견을수렴하거나동의를구한적없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향후HMM본사이전이슈는지분문제때문에더복잡하게꼬일가능성도크다.HMM은코스피에상장한민간기업이지만정부측지분이70%가넘기때문이다.HMM의전신인현대상선이2016년채권단관리체제로놓이면서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가지분을보유하게됐다.36.02%를보유한산업은행이최대주주,35.67%를보유한한국해양진흥공사가2대주주다.둘지분을합하면70%넘는다.HMM이최근몇년간실적이크게개선되고우량기업으로거듭나면서‘민영화’가다시과제로부각된상황이다.작년매각에나섰지만불발됐다.이때문에본사이전논의는순서에맞지않는다는주장도나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14일“개별기업운명에대해정부가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은지양해야한다”며“HMM이사실상국가소유상태라하더라도입지는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이돼야한다.단순히‘부산매표’를위해(이전을)제시하는것은위험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산업생태계붕괴…법안개정막는것이1순위"이재명노동조합법제2·3조개정공약에…경제계불안증폭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과간담회에참석해정책제언집을들고함께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2025.5.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박기호기자=경제계가대선후보공약에'노란봉투법'이포함되면서긴장하고있다.대선후보들이내놓은주4.5일제(법정근로시간단축)와정년연장등에비해가장큰악영향이우려된다는지적이다.경제계는노란봉투법이재추진되면개정안의위헌적인요소를강조하면서반대활동을전개할예정이다.경제계반대했던노동현안…이재명10대공약에모두담겨15일경제계와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번대선공약에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면서노란봉투법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한주4.5일도입확산등으로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감축하고지속가능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해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는모두경제계가반대해온사안이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을골자로한다.또한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21·22대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대통령이모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고결국폐기됐다.경제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후보의10대공약에담겼다.이가운데서도경제계는노란봉투법에대한거부감이가장크다.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산업생태계를붕괴시킬수도있다고호소한다.주4.5일제와정년연장과달리노란봉투법은당장의법안개정으로추진될수있다.주4.5일제는기업이자율적으로할수있고법정근로시간단축보다는근로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는사안이라고본다.정년연장도고용의유연성과임금체계개편을전제하면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게다가공약을제시한이재명후보역시최근경제단체간담회에서주4.5일제와정년연장에대해선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언급하면서경제계는다소여유가있다고판단한다.'新정부,경제계소통없이강행부담있을것'기대도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은최근기자들과만나"노동조합법2·3조를막는것이1순위"라고말했다.이부회장은"노조법2·3조개정은법리적으로맞지도않고잘못하면노동자에게피해를줄수가있다"고지적했다.하청기업노조가원청기업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하면원청이해당기업과거래를할이유가없고결국하청기업이도산하고근로자들역시일자리를잃을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이부회장은"결국산업생태계가무너지는것"이라며"현대차는협력업체만4000개인데극단적으로이곳이모두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하면어떻게감당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경제계는노란봉투법에대해"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간산업생태계를붕괴시키고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하게한다"고강조했다.사용자범위확대에대해선노동조합법상사용자에대한다수의형사처벌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결정'이라는추상적인개념으로사용자범위를확대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고법적안정성도침해하는사안이라고강조한다.만약단체교섭이결렬돼수많은파업이발생하면원·하청간산업생태계는붕괴하고우리의산업경쟁력도심각하게저하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특히노조의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제한해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사실상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은불법파업을조장하고민사상손해배상을사실상불가능하게해헌법상재산권을침해한다고비판한다.경제계에선대선결과와관계없이새로출범할정부가경제계와소통없이노란봉투법을강행하는데는부담을느끼지않겠느냐는희망섞인전망도나온다.동시에추후정부와경제계의협상테이블이마련된다면노조법3조'손해배상청구의제한'에서배상금액한도설정등을협상카드로쓸수도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2조와제3조를개정하는것으로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이골자다.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