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위헌소지가짙었던원안을수정하긴했지만,법조계논란은여전한데요.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먼저오늘법안이통과되기전에,조희대대법원장이입장을밝힌게있나요.[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오늘출근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관련된기자들의질문에특별한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조희대/대법원장:(위헌성덜어냈다고하는데아직위헌소지있다보시는지)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으니까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조대법원장은법안이무작위배당등절차적인관점에서대법원예규와충돌하는문제를어떻게해소할거냐는질문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만짧게언급했는데요.법안이본회의를통과한만큼,예규를어떻게수정해나갈것인지,또사법부차원에서추가입장을낼지주목됩니다.앞서서울고등법원은어제전체판사회의를열고형사부를2개늘리기로했는데요.통과된법안을따르든행정예고된대법원의예규에따르든전담할재판부를증설하는건필수기때문입니다.서울고법은법안시행시기에맞춰추가로판사회의와사무분담회의를진행해전담재판부구성을진행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번법안을두고법조계반응은나뉜다고요.[기자]네,일단은법안수정을거치면서어느정도절차적인문제가해소됐다고보는분석이있습니다.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안에서무작위배당방식을추진할수있다면,입법부와사법부의타협안으로서중요사건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다는겁니다.기존에도주요재판에대해선증인이겹치는등의문제가있을경우관련사건을여러개맡기도했다는점도맥락이같다는주장인데요.반면입법부가사법부의독립성을침해하는건변함없다며우려하는시선도남아있습니다.사실상사후입법으로재판이이뤄지기때문에피고인이판결에대한불만이나올수있다는겁니다.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재판주요피고인이위헌법률심판을받겠다고하면서오히려시간이더소요될거란전망도여전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호전본부장과행정·재정실무핵심담당예산집행질문에"직접적으로한적없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통일교전총무처장조모씨가23일서울서대문구국가수사본부로참고인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이종성수습기자=경찰이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해교단재정결재라인의핵심인물인전총무처장을소환해조사를이어가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23일오전9시부터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에통일교전총무처장인조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정치권로비자금의흐름을집중조사를집행중이다.이날오후12시2분께점심식사를위해조사실을나선조씨는'조사받은내용이무엇이냐'는질문에대해"정치후원금관련질문들이좀있다"고말했다.이어총무처장시절예산집행과관련해서도"저희세계본부에서직접적으로한적은없다"면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아내이자재정국장이었던이모씨와의연관성을묻는질문에도"그런건없었다"고일축했다.조씨는윤전본부장과함께근무하며행정과재정실무를총괄했던핵심인물이다.특히이씨의직속상사로교단통장과인감까지직접관리하며자금승인권한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오전8시42분께청사에모습을드러낸조씨는'윤씨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과이야기하는것을본적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먼저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는것이우선"이라며답을아꼈다.'정치인관련예산을비용처리한적있느냐'는질문에는"제기억에는없다"라며"(오늘조사에서)어떤것을물을지모르니거기에대해응답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윤씨가전전장관외에정치인과의친분을과시하거나접촉했다고말한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는"이자리에서말하는것은부적절하다"며조사실에들어섰다.한편경찰은통일교교단내에서자금을관리했던인사들을줄소환해로비자금흐름과실체규명을수사하고있다.전날에는통일교전회계부장정모씨를포함해관계자2명이참고인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았다.정씨는통일교내부회계결재라인에서실무를맡았던인물로이씨의부하직원으로파악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발의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연이어상정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가시작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국회는23일본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을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이날표결결과재석179인중찬성175인,반대2인,기권2인으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가결됐다.민주당은당초법안을통해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등외부위원이추천해재판부를구성하기로했으나,위헌논란이일자법원내부추천위원회를통한전담판사추천조항은아예삭제하고,대신법원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가재판부를구성하도록했다.하지만수정이후에도여전히무작위배당원칙훼손등위헌소지가있다는평가가나온다.법조계에서는“사법부고유영역인재판부구성에정치권이개입해입법으로정하는것자체가위헌”이라고지적했다.또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1심부터설치하도록했지만이또한수정해2심부터설치키로했다.법안에서1심부터한다는부분은그대로두되,부칙에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은예외로한다는내용을넣기로한것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마친후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법안표결에앞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가시작되자본회의장을떠나투표에참여하지않았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법은절대국회를통과해서시행되어서는안되는법”이라며“설령오늘이법이국회를통과한다하더라도이재명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즉각요구할것”이라고했다.이후민주당이발의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바로본회의에상정됐다.허위·조작정보규정을정의하고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의유통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및공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의유통등을금지하는내용등이담겼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비용처리했냐질문에…"정치인예산처리기억에없다"통일교전총무처장조모씨가2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12.23/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박동해김기성기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교단의재무업무를총괄했던핵심관계자를소환하며자금흐름규명에박차를가하고있다.특히경찰은정치후원금명목으로집행된자금의성격과규모를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23일오전통일교세계본부총무처장을지낸조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를진행하고있다.조씨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함께일하며세계본부총무처장으로서교단재정실무를담당한인물이다.또한조씨는윤전본부장의아내이자통일교세계본부재정국장이었던이모씨의직속상사이기도했다.이날낮12시5분쯤점심식사를위해조사실을나온조씨는취재진과만나오전조사에서"정치후원금관련,자금집행관련질문이좀있었다"라며경찰이후원금문제에대해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조씨는오전중윤전본부장부부와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밝히면서구체적인조사내용에대해추가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경찰은오후1시부터조씨에대한조사를재개할방침이다.앞서이날오전8시40분쯤경찰에출석한조씨는'정치인관련예산을비용처리한적이있느냐'는질문에"제기억에는없다"라며잘라말했다.이어윤전본부장의정치권로비의혹에대해인지하고있었냐는취지의질문에대해서도"먼저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는게우선일것같다"라거나"이자리에서말하는것은부적절하다"며말을아꼈다.경찰은김건희특검조사를바탕으로통일교교단이정치권에금품을제공할때자금출납이통일교세계본부를통해서이뤄졌다고보고있다.윤전본부장이관련품의를받고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보고한뒤집행을했다는것이다.이날통일교세계본부내에서재정관련업무를총괄한조씨를부른만큼관련자금흐름이어떻게이뤄졌는지,윤씨를통해한총재에게보고가됐는지등에대해서추가적인질의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한편,통일교측은이번정치권로비의혹에대해윤전본부장개인의일탈이라고주장하고있다.금품공여에대해서도통일교측은재정관련결재권을가지고있던윤씨부부가공모해교단몰래자금을사용한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추천위없애고각법원사무분담위에추천일임'대법원장최종임명'조항도제거…"조희대입김차단"장동혁,박수민종전최장기록도깨…'거부권행사'요구정보통신망법개정안상정…국힘"입틀막법"다시필버[아이뉴스24유범열기자]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법안통과를막기위해전날오전부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선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종전최장기록을경신한뒤,발언시간24시간을채우고강제종결동의에따라발언대에서내려왔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오후열린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재적179인중찬성175인,반대2인,기권2인으로본회의를통과했다.천하람·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박주민민주당의원과최혁진무소속의원이기권표를행사했다.전날본회의에상정,이날최종통과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앞서민주당의원총회를통과한안보다위헌성을더줄였다는게여당의입장이다.기존안은전국법관대표회의와판사회의에전담재판부판사추천위원회추천권을부여했는데,여당은본회의상정에직전의원총회를열어위헌성논란이제기된추천위자체를없애고내란전담재판부를둘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의수와판사요건등구성에관한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또이에따라각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해판사회의의결을거치고,법원장이이에따라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토록했다.당은대신'전담재판부판사를대법관회의를거쳐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제거해정치개입의혹을제기중인조희대대법원장의내란전담재판부입김을최대한차단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의원들은"수정안이라도별도재판부를만드는것이라위헌성은여전하다"며이날표결에모두불참했다.당은전날본회의에법안이상정된직후인오전11시40분쯤필리버스터를신청했는데,첫주자로나선장대표가강제종결동의의건표결직전까지보장된24시간을모두채웠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선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또이는종전최장기록인같은당박수민의원의17시간12분기록도훌쩍넘긴것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내란전담재판부법에반대해국회본회의장에서24시간동안홀로국회본회의장에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마친뒤국민의힘대표실로이동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장대표는필리버스터에서헌법학'(성낙인),'자유론'(존스튜어트밀),'미국의민주주의'(알렉시스드토크빌),'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블랫)등의도서,언론사설을들고단상에올라"국회가만든헌법을국회스스로부정하고반헌법적법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려하고있다.참담한심정"이라며법안의위헌성을주장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전날필리버스터개시이후10명이넘는의원들로본회의장지킴조를편성하고,송언석원내대표역시이날오전이재명대통령에게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구하며힘을보탰다.필리버스터를마친장대표가본회의장을빠져나오자지도부와의원들은'장동혁'이름을연호하며그를격려했다.내란전담재판부법본회의통과직후'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곧바로상정됐다.법안은불법정보의개념과허위·조작정보의판단요건등을구체화하고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의유통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및공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의유통등을금지하는내용등이담겼다.언론및유튜버등이부당한이익등을얻고자의도적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손해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책임지도록하는징벌적손해배상규정등도포함됐다.국민의힘은해당법안에대해서도'국민입틀막법'이라고비판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최수진의원이첫주자로나서"국민아니라권력을보호하는법,민주주의를강화하는법이아니라약화하는법"이라며"국민의자유로운비판과표현은권력의허락을받을대상이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권리"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등범여권정당은최의원필리버스터개시직후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법안은이르면필리버스터24시간이지난오는24일오후여당주도로가결처리될전망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출범식에서참석자들이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연합뉴스국내주요대기업과중소기업,연구소등130개기관이참여하는'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가23일공식출범했다.중국발공급과잉탓에생존위기에직면한국내석유화학기업들의고부가가치전환을위해민관합동으로총2조4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출범식에서참석자들이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석화산업,고부가·친환경전환나선다산업통상부는이날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지자체,산학연관계자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출범식을개최하고'K-화학차세대기술혁신로드맵2030'을발표했다.국내석유화학산업은그동안에틸렌,프로필렌등범용제품을대규모로생산하는구조로성장해왔다.과거에는중국에대부분제품을수출하며이익을내왔으나중국이최근몇년간자급률을대폭끌어올리면서위기를맞았다.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체계도.산업통상부제공이번화학산업얼라이언스출범은기업들의사업재편노력이외에도기존범용소재위주의산업구조를고부가스페셜티로전환하는것이시급하다는인식에서추진됐다.화학산업얼라이언스는반도체,미래차등9개분과별로총9개'플래그십프로젝트'를추진한다.미래산업에필요한핵심소재들을화학기업들과연계해초기부터수요자와공급자를매칭시켜해당기술을개발하고상용화까지연결하는방식이다.산업부관계자는"소재별로분절화된연구개발(R&D)이아닌화학산업의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반도체,미래차등수요산업과연계해원팀체계로지원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사업재편에참여하는기업을연구개발(R&D)지원에서최우선으로고려할방침이다.박충희산업통상부화학산업팀사무관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출범식에서'K-화학차세대기술혁신로드맵2030'이란주제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내년1·4분기2.4조원규모R&D추진'K-화학차세대기술혁신로드맵2030'은현재글로벌화학산업고부가순위5위인한국을2030년까지4위로끌어올리기위한실행전략을담았다.이를위해정부는△고부가전환△친환경전환△글로벌환경규제대응강화등3대전략축을중심으로R&D와인프라를고도화해핵심소재및공정기술을확보할계획이다.정부는특히화학산업내M.AX(제조업의인공지능전환)확산을위해소재설계부터제조공정전반에걸쳐인공지능(AI)을활용한기술개발과기반구축을지원할계획이다.K-화학차세대기술혁신로드맵2030소요재원.사진=구자윤기자산업부에따르면이번로드맵수립을위해국내전문가80여명이6개월간참여해석유화학기업연구책임자들의검토를거쳐총217개의실효성있는요소기술을마련했다.이기술들은시장성및기술확보수준에따라△단기집중형△장기관리형△시장개척형△성과개척형으로분류돼맞춤형으로지원된다.이날행사에서발표자로나선박충희산업통상부화학산업팀사무관은"정부는R&D및기반구축을위해민관합동으로총2조4000억원(정부1조6000억원,민간8000억원)을투입하는대규모R&D를내년1·4분기까지기획할계획"이라며"정부는석유화학산업생태계를구성하는구성원들의많은참여와노력을기반으로K-화학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글로벌신시장설정을통해2030년글로벌4강에진입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안,각급법원판사회의가정한기준으로사무분담위가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결정논란속거듭수정…現법원분담방식과유사"尹겨냥한처분적법률…'평등권침해'소지"[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이위치한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23일국회를통과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거듭된수정끝에위헌시비가있던재판부선정절차가현재법원의사무분담방식과상당히근접해있다는평가를받는다.다만법안이윤석열전대통령등의'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된재판을겨냥하고있는만큼위헌시비가여전하다는논란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인다.23일법조계와정치권에따르면이날오전국회본회의에서가결된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당초더불어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가만든원안과견줘위헌논란이있던조항들이수정된채통과됐다.가장큰쟁점으로꼽혔던대목은어떤판사가내란전담재판부등을맡을지정하는사무분담(배당)이다.이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비상계엄관련재판만을맡아심리할2개이상의전담재판부를두고각재판부는3명의판사로구성하게정했다.서울중앙지법에수사단계에서검찰이청구한압수수색·체포·구속등영장의심사를전담할'영장전담법관'으로판사를2명이상둔다는규정도담겼다.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했던지귀연부장판사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에대한여당강경지지층의불신감이법안의추진배경으로꼽히는만큼사무분담방식은그동안큰쟁점이됐다.당초법사위원안에서는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판사후보자들을임명권자에게추천하는역할을맡을'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규정을두고있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한반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진행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찬성토론기회를주지않는것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추천위위원추천권을법무부장관이나헌법재판소사무처장등사법부외부에줬다는점이논란이되자이를전국법관대표회의에넘기는방안도거론됐다.그러나진보성향판사들로하여금재판부를구성하게하려한다는논란,추천위가판사를지명하는구조자체로는재판에대한공정성이문제될수있다는질타가이어지면서최종안에선추천위가삭제됐다.그대신사무분담권을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의판사회의와내부기구인사무분담위원회가맡도록정한것이최종의결된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다.판사회의는법원조직법에바탕을둔각급법원에속한법관들이모두참여하는기구다.일종의총회다.사무분담위는대법원규칙인'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근거한각급법원장의자문기구다.각급법원의내규에따라구성한다.서울중앙지법은수석부장판사(3명)들과판사회의에서선출한판사총12명,서울고법은수석부장판사(위원장),사법행정지원법관(간사)을비롯한고법부장·고법판사총10명이다.지금도각급법원에서는매년초법원장과사무분담위가특정사건을맡을전담재판부를정하고판사회의가이를존중하는방식으로사무분담이이뤄진다.물론평소에는실질적으로'하향식(탑다운)'의사결정구조였다고하면최종의결된내란전담재판부법은'상향식(바텀업)'인만큼엄밀히똑같지는않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렇지만당초여당강경지지층을의식해법안을발의했던민주당지도부로서는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들이스스로재판부를정하게함으로써안팎의우려를상당히수용하는모양새를갖춘셈이다.이처럼대법원이자체적으로마련한예규와도별다른차이가없는탓에오히려입법취지와한참벗어난실효성을잃은법률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다른한편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여전히특정한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하는사후적인'처분적법률'이라는점을문제삼는시선도여전하다.민주당은이런지적을의식한듯본회의발의직전법안을수정하면서명칭과목적,대상사건을규정한조항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재판의민주적정당성과신뢰를높이고'와같은표현을삭제했다.다만그방식과상관없이여전히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하나만을위한재판부를구성한다는점에서평등권을침해하는위헌소지가있다는말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급'차세대전함건조…화력100배더강력총25척확보…2년반안에첫전함건조완료목표한화필리조선소투자언급하며"좋은회사"황금함대호위함건조참여로마스가탄력전망[이데일리임유경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해군함대를현대화하고미국내조선업을되살리기위한‘황금함대(GoldenFleet)’구상을발표했다.이구상에따라미해군은‘트럼프급’으로명명된차세대전함과호위함(프리깃함)을여러척건조할계획이다.호위함건조는한국조선업체한화(000880)와함께할예정이라고트럼프대통령이직접언급하면서한미간조선업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추진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도늘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별장에서미해군의‘황금함대(GoldenFleet)’구상을발표하고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에있는자신의마러라고별장에서기자회견을열어“황금함대구상의일환으로사상최대규모의전함두척의신규건조를승인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새전함을“트럼프급”이라고부르면서“지금까지건조된어떤전함들보다빠르고가장크며,화력은100배더강력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추가로8척의건조를진행할계획이며,빠른시일내에총20~25척규모를확보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첫트럼프급전함의이름은‘USS디파이언트(Defiant)’로정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전함의건조는거의즉시시작되며완료까지약2년반이걸릴것”이라고전했다.또“USS디파이언트는현재미해군의주력전력인알레이버크급(배수량약9500t)전함을업그레이드한형태가되며함포뿐아니라미사일,극초음속무기,전자기레일건,고출력레이저,그리고핵무기(핵탄두를실은해상발사크루즈미사일)까지탑재하겠다”고했다.미국이전함을건조하는건1994년이후처음이다.트펌프대통령은“전함들은미국의군사적우위를유지하고조선산업을부흥시키며,전세계의적들에게공포를불러일으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황금함대구상의또다른핵심축은소형호위함으로이날트럼프대통령은한국조선업체한화와협력해호위함을건조하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그는“지난주미해군은새로운호위함(건조계획)을발표했다”며“이사업은한국기업인한화와함께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화가필라델피아조선소에50억달러(약7조4000억원)이상투자한것을언급하며,한화를“좋은회사(Goodcompany)”라고치켜세웠다.이어“우리는필라델피아조선소를다시열고있다”며“한때는훌륭한조선소였지만,오래전에폐쇄됐다.그러나이제다시문을열어해군과민간기업들이함께일하게된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필라델피아조선소는한화가인수한필리조선소를가리킨것으로보인다.한화의호위함건조참여가확정되면서한미가올해두차례정상회담을통해합의한한국의대미조선업투자프로젝트인‘마스가’도탄력을받게될전망이다.지난주미해군은새호위함을미시시피주파스카굴라에있는헌팅턴잉걸스(HII)조선소가주관을맡고,추가건조를맡길다른미국내조선소를모색중이라고밝힌바있다.미해군의호위함확보는황금함대구상의핵심이기도하다.대릴코드리미해군참모총장은“홍해에서카리브해에이르기까지최근작전들은추가호위함확보의필요성을명백히보여주고있다”며“우리의소형수상전투함전력은필요한수준의3분의1에불과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군함건조를시작으로조선업부활에본격시동을걸겠다는뜻도분명히했다.그는“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은하루평균4척이상의군함,화물선,유조선등다양한선박을건조했다”며“이제군함건조를시작으로미국을주요조선업강국으로재건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대형항공모함3척을건조중이며,잠수함도12~15척건조중이거나건조에들어갈예정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지난주서명한국방수권법안(NDAA)에는구축함을비롯한여러종류의군함을건조하는데필요한260억달러(약38조6000억원)의예산이포함됐다”고전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생애단계별행정통계2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2025청년취업사관학교AI인재페스티벌에서참석자들이각부스를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지난해청년층(15~39세)의연간평균소득이3000만원을돌파했다.그러나오를대로오른집값에10명중9명은무주택자처지였다.국가데이터처는23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4년생애단계별행정통계결과’를공개했다.지난해생애단계별인구의연평균소득(근로및사업소득)은중장년층(40~64세)4456만원,청년층3045만원,노년층(65세이상)1973만원이었다.다만청년층을19~34세로좁히면연평균소득은2715만원에불과했다.중장년층의연평균소득은청년층의1.5배,노년층의2.3배다.이는일을통해벌어들이는신고소득을통해추정한값으로농업등비과세소득또는미신고소득은포함되지않는다.전년대비소득증가율은노년층이6.9%,중장년층이4.6%,청년층이3.2%순이었다.청년층의연평균소득이3000만원선을가까스로넘겼지만다른나이대에비해증가폭이크지않았다는얘기다.소득구간별로보면청년층과노년층은‘1000만원미만’(각각31.8%,52.8%)이,중장년층은‘1000만~3000만원미만’(26.9%)이가장많았다.연평균소득이가장많은연령구간은40대후반으로4941만원이었다.금융권대출잔액중앙값(대출잔액을크기순으로배열했을때한가운데위치)은지난해11월1일기준중장년층6300만원,청년층3665만원,노년층3500만원이었다.1년전보다청년층에서1.3%감소하고중장년층(4.4%)과노년층(5.6%)에서는증가했다.주택을소유하고있는비율은노년층46.3%,중장년층45.5%,청년층11.5%순이었다.전년과비교해청년층은같았으나중장년층과노년층은각각0.6%포인트,1%포인트상승했다.소득증가에도청년층의내집마련이더쉽지않았던셈이다.지난해10월기준등록취업자는중장년층1360만6000명,청년층812만7000명,노년층343만4000명으로나타났다.노인세명중한명꼴로일을하고있는것이다.1년전보다청년층(16만6000명)과중장년층(4만2000명)에서감소한반면노년층에서는31만2000명증가한결과다.이는인구구조의변화와도맞닿아있다.지난해노년층인구는50만4000명늘어난데반해청년층은22만9000명,중장년층은14만7000명줄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직금미지급·검찰수사무마의혹'증거확보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별검사팀이쿠팡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하며압수수색중인23일서울송파구문정동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입구모습.2025.12.2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퇴직금미지급사건과수사무마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검팀이23일수사대상기업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쿠팡강남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10분경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착수했다.담당검사외수사관10여명이집행중"이라고밝혔다.쿠팡강남사무실은간판없이운영돼일명'비밀사무실'로알려져있다.압수수색검증영장에적시된혐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사건)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처분관련외압의혹)다.특검팀은쿠팡CFS를피의자로적시하고혐의사실과관련된증거자료를확보중이다.쿠팡CFS는지난2023년5월일용직노동자취업규칙을변경해,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인경우'주당15시간미만'근무한기간만제외하고퇴직금을지급하던것을'4주평균주당15시간미만'으로일한기간이한주라도발생하는경우근속기간을'0'일로초기화하도록했다.일용직노동자들의진정을받은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2024년9월쿠팡CFS를압수수색한뒤쿠팡이조직적으로일용직근로자에대한퇴직금지급의무를면탈하기위해취업규칙을바꿨다고결론낸뒤올1월엄성환쿠팡CFS인사부문대표를'퇴직급여법'위반혐의로검찰에넘겼다.사건을넘겨받은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휘부와담당부장검사의의견이달랐다.주무를맡은문지석부장검사는기소의견이었으나엄희준지청장(현광주고검검사)과김동희차장검사는기존판례등에비춰무혐의가명백한사건이라는입장이었다.이사건은결국지난4월불기소'혐의없음'처분으로종결됐다.그러나문부장검사가10월국정감사에서참고인및증인으로출석해"엄지청장이따로불러'무혐의수사가이드라인'을강요했다"고주장했다.또폭언과욕설로대검찰청에감찰을요청하고사건을재배당했다고말했다.문부장검사역시지난5월엄지청장에대한감찰을대검에요청했다.엄지청장은문부장검사의주장을전면부인했다.허위사실에기반한진정이며주임검사의의견을들어증거와법리에따라판단했다는것이다.엄지청장은문부장검사가사전보고규정을무시하고독단적으로압수수색을진행해감찰을받게되자,책임을피하기위해자신을무고했다고주장했다.사건이확대되자쿠팡CFS는변경했던취업규칙을원상복구했다.그러나정성호법무부장관은10월국감후상설특검을결정했고,안권섭특별검사팀이지난6일수사를개시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오전11시40분시작해23일11시40분종료제1야당대표첫필버이기도…장"이대통령거부권행사해야"민주당서고성항의도"찬성토론기회도줘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마치고밖으로나오며김재원최고위원과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이승재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반대하는내용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24시간동안진행하면서역대최장기록을세웠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토론자로나선것도이번이처음이다.장대표는전날오전11시40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이후24시간이지난이날오전11시40분께발언을마쳤다.이는앞서같은당박수민의원이지난9월기록한17시간12분의필리버스터최장기록을갈아치운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필리버스터개시이후24시간지나면이를강제로종료하는규정을활용해법안처리를강행했고,장대표의토론도종료됐다.장대표는토론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에게헌법수호의지가있다면이법이통과되더라도반드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할것이다.재의요구권행사를강력하게건의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에서그리고국민들앞에서제가할수있는역할을다했다"고덧붙였다.판사출신인장대표는전날A4용지뭉치와함께'헌법학'(성낙인),'자유론'(존스튜어트밀),'미국의민주주의'(알렉시스드토크빌),'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블랫)등의책을들고연단에섰다.그는더불어민주당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처리를강행하려는것은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목적이라고했다.또이법안이통과되면독재국가가될것이라고했다.그는이법안자체가위헌이라는입장을거듭강조했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는민주당이특정기구를지정하고,그기구에서법관을지정해특별한재판부를만들고,12·3계엄과관련된사건을그재판부에넘겨서민주당이원하는결론을만들어내겠다는의도"라면서"이런법을설계해본회의에올린다는것자체가역사가기억할반헌법적이고위헌적인조치"라고말했다.이어"공정한재판과사법부의독립을위해법원은사건을임의배당,어느누구도본인의사건에대해재판부를선택할수없다"라며"특정사건을(특정)재판부에서전담하도록하는것은임의배당원칙을무너뜨리는것"이라고했다.또한"진보성향법관들이다수를차지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언론에서도비상계엄특별재판부설치법이위헌이라고지적하고있다.수정안또한위헌성을면치못한다고입을모아지적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이대한민국전체를폭파시킬수있는위험한도박을하는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면서"(민주당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운명을건위험한도박을멈추어야한다"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앞선3차례의특별재판부는헌법적근거를갖추고있었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제헌헌법101조에근거해법으로특별재판부를뒀다.1960년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도헌법적근거를가지고만든재판부였다.5·16이후설치된혁명재판도1962년개헌헌법부칙에국가재건비상조치법등에의해행해진재판효력이지속된다는내용을사후적으로규정했다.모두헌법적근거를갖춘재판부였다"고했다.그러면서"아무리중대한범죄를심판하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헌법에규정없이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것은법치주의국가에서는절대허용되지않는일"이라며"그럼에도민주당과이재명정권이이특별재판부를밀어붙이는이유는비상계엄사건의결과에따라서정권의운명이달려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단순히사법부독립성침해를넘어국가를멸망의길로가게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이전에도대한민국에특별재판부는있었고,외국다른나라에서도특별재판부를설치해권력을유지하려했던예들은있었다"라며"일부국가에서사법부장악시도에성공했고,그국가는독재국가로변질,결국멸망의길로가게됐다"고했다.일례로그는나치에대항하는전단을뿌리다가적발돼단심제로사형당했던'백장미단사건'을들었다.그는"오늘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안이통과된다면대한민국에서도백장미단사건과같은일이벌어질지도모른다"고했다.장대표는지난해12·3일의비상계엄을'내란'으로단정해서는안된다고도했다.그는"내란죄성립여부에대해서는지금어떤사법적판단도내려지지않은상태"라고했다.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계엄에대해파면결정이내려졌지만,내란죄에대한판단은포함되지않았다"라며"헌법재판소결정문어디를보더라도계엄이내란죄를의미하고,그래서파면을결정한다는내용은찾아볼수없다"고했다.아울러"계엄이곧법리적으로내란이고,국민의힘이그계엄에동조해위헌정당해산에이르러야한다는것이명백하다면민주당은이러한법안을지금추진할이유가전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의원들은20명가량으로조를짜서교대로본회의장을지켰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당의원들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서"지금장동혁당대표님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을저지해야한다는처절한심정,절박한마음으로21시간넘게무제한토론을진행하고있다"며"경내외에계신의원님들께서는모두사법부파괴를막아야한다는일념으로본회의장으로모여서장동혁대표님과함께해주시길당부드린다"고했다.장대표의토론이길어지자일부여당의원들은불만을표하기도했다.김병주민주당의원은우원식국회의장에게"찬성토론도국민들이들을기회를줘야한다"고항의했다.또장대표를향해서는"내용이가짜다.지금그얘기를10번째듣고있다"며고성을내질렀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도"억지그만부리라","쇼하지말고그만하라","의장이제지해달라"라고목소리를높이며맞섰다.장대표는소란이진정되자"본회의장에있지않았던분이오셔서수정안이아니라다른법안을가지고토론한다고문제를제기하는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한반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마친뒤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내란재판부법위헌성주장하며"李대통령재의요구권행사해야"밤새본회의장서지켜본정성호법무"대화·타협실종정치현실"무제한토론하며목축이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하며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노선웅기자=제1야당대표로는헌정사상처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연단에선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24시간을채우며역대최장필리버스터기록을세웠다.전날국회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진행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이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을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게하는것이골자다.판사출신이기도한장대표는전날이법안이상정된직후인오전11시40분께필리버스터첫번째주자로나서밤을꼬박새웠으며,24시간경과로토론이강제종결된이날오전11시40분까지총24시간발언했다.이는필리버스터최장기록인같은당박수민의원의17시간12분기록을훌쩍넘긴것이다.국민의힘의원들은전날필리버스터시작이후20명안팎의조를짜서이날새벽까지교대로본회의장을지키며장대표에게힘을보탰다.최장기록을경신한순간"기록깼습니다"외침과함께박수가터져나오기도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새벽5시3분께장대표가역대최장필리버스터기록을돌파하자소속의원들에게메시지를보내"현재본회의장에서장대표의무제한토론이종전기록을경신해18시간넘게진행되고있다"고알리며본회의장으로와서장대표에게힘을보태달라고했다.장대표는밤샘무제한토론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위헌성을부각하며법안이통과되면이재명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법무부장관은이법이통과된다면법치주의와국민인권을지키기위해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을강력히건의해야하며,대통령은국무위원들이재의요구권건의를하지않더라도헌법수호의지를보여주려면반드시재의요구권을행사해야한다"고했다.그는"우리는소리없는계엄이일상이된나라에서살고있다.법에의해사법부를장악하고,법에의해국민의삶을파괴하고,법에의해국민인권을짓밟는다면그것이야말로소리없는계엄"이라며"국민께서어떤의원이이법에찬성표를던졌는지영원히기억해달라"고도했다.민주당소속정성호법무부장관도본회의장국무위원석에서밤새자리를지키며장대표의무제한토론을들었다.정장관은필리버스터시작후18시간이지나페이스북에'셀카'사진과함께글을올려"장대표가혼자계속토론하고있다.저도국무위원석에계속앉아있다"며"대화타협이실종된우리정치의현실"이라고했다.또"누구를탓하기에앞서스스로를돌아보며어떤게국민을위한정치인지,의회민주주의가무엇인지성찰해봤으면하는허망한기대를해본다"고적었다.반대토론23시간이지난시점에찬성토론을위해대기중이던민주당김병주의원이우원식국회의장에게"찬성토론기회도달라"고요구하고,우의장이"필리버스터는무제한토론이라발언자에달렸다"며자리로돌아가라고답하는과정에서여야의원들의고성이뒤섞여잠시소란이빚어지기도했다.김의원이장대표에게"기록세우러나왔느냐"며항의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국민의힘대표너무잘한다"고외치며박수로격려를보냈고,장대표는"(민주당이)이제슬슬두려운것"이라고비꼬며토론을이어갔다.우의장이필리버스터24시간경과를알리자토론을끝낸장대표에게국민의힘의원들은기립박수를보낸뒤본회의장을떴고,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이)창피하다"고말하며법안을표결처리했다.[정성호법무장관페이스북글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