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재명“교사의정치활동보장”국민의힘김문수“교육감직선제없앤다”개혁신당이준석“미국식격리훈육도입”민주노동당권영국“서울대학부폐지”“학교에서비극,다시는일어나지않게”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5일서울역공간모아에서열린대한초등교사협회와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후보들이15일스승의날을맞아교육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교사의정치활동보장과서울대10개만들기,시민교육강화등을공약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시도지사와러닝메이트로함께뽑거나광역단체장임명제로바꾸겠다고발표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발표한교육공약에서교사의정치활동자유보장을약속했다.이후보는“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교사의정치활동을위해서는관련법개정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국가공무원법제65조는공무원의정당가입및지지,반대행위를금지하고있다.교권보호를위한제도개선도약속했다.그는“불필요한행정업무는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은체계화하겠다”고밝혔다.또“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선생님의마음건강과회복을지원하겠다”고했다.서울대10개만들기도공약했다.지역거점국립대를집중적으로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겠다는의미다.이후보는초중고의시민교육강화도제시했다.김후보는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를통해발표한자료에서“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고,교육감의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시장,도지사와러닝메이트를구성해하나의투표로선출하거나시장,도지사가교육감을임명하는방식으로바꾼다는것이김후보공약의골자다.김후보는만5세를시작으로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한늘봄학교에단계적무상교육·급식을추진하고,방학중늘봄학교운영시간도연장하겠다고했다.교사보호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교원이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수사를받을때교육감이정당한생활지도의견을제출할경우불송치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또교원이업무관련소송을할때는일차적으로교육청이지정법무법인을통해지원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교권회복을중심에둔교육공약을발표했다.교육청이전담변호사체계를구축해교사소송을직접대리한다는내용이다.또체벌을금지하는대신문제학생을교실에서격리해훈육하는미국식‘디텐션’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지난9일서울대학부폐지,학급당학생수를20명상한으로하는소규모학교체제로의전환,1수업2교사제도입등을공약했다.조미덥·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공첵'에서주요후보들공약확인해보겠습니다.오늘(15일)은스승의날을맞아교육공약을들여다봤습니다.손기준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후보는교육의국가책임강화를천명하고있습니다.교사들의정신건강을위한마음돌봄휴가도입,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즉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을공약으로내놨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교육감직선제의폐지를앞세웁니다.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바꾸자는겁니다.소송에걸린교원에대한법률지원등도내걸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일선교사들의숙원인교권강화를강조하고있습니다.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아동학대허위신고시무고죄처벌강화등을들고나왔습니다.윤석열정부가교육분야역점사업으로추진했던AI디지털교과서를놓고는입장차가분명합니다.정책추진과정부터반대해온민주당은여전히부정적입니다.지난해말에는국회본회의에서AI교과서를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규정하는법안을통과시켰지만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한바있습니다.민주당은해당법안을재발의한상태입니다.국민의힘은현행대로희망하는학교에한해일부학년에AI교과서를사용할수있게하되1년간시행후학생과학부모,교육계의의견을수렴해구체적방향을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개혁신당은AI교과서사용에는긍정적이지만수준별학습이가능하게끔교과서형태를개선하자는쪽입니다.[김영록/강원대행정학과교수(한국정책학회):(교육정책은)사회적합의나어떤(도입)속도의문제들이굉장히중요하고,사회적합의가부족할경우,이제예상되는문제점이나부작용이상당히클것으로생각이됩니다.]SBS는다음주부턴한국정책학회와함께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을본격적으로비교,분석하는보도를진행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김용우,영상편집:조무환,디자인:서승현)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오늘(15일)전남주요도시를돌며"재생에너지"를거듭언급하며전남발전의청사진을내놨습니다.이후보의"재생에너지"언급의의미를김윤기자가짚어봤습니다.◀END▶◀리포트▶전남지역의지난2023년기준전력자립률은199%에이르고있습니다.발전량은원자력이가장높고그다음이태양광과풍력등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고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신안군자은도앞바다에99메가와트급해상풍력발전단지가올해상반기상업발전을앞두고있고임자도에서자은도에이르는해역에걸쳐3.2기가와트규모의해상풍력발전단지가정부의집적화단지로지정됐습니다.문제는생산된전기를바다에서육지로송전할계통연계망,즉에너지고속도로가부족하다는것입니다.전남의주요도시를돌며신안군의재생에너지사례를언급한이재명후보의발언은이같은전남의재생에너지현실에주목할지점입니다.◀SYNC▶이재명대통령후보*더불어민주당*"광주전남은재생에너지중심산업으로대대적으로개편하자그래서살길을만들자라는게제가가지고있는구상이고.."자신이당선되면"정부차원에서집중적으로밀어붙어야한다"며구체적인방법론도제시했습니다.지방으로이전하는기업에게대규모세제혜택과토지혜택을주고규제완화는물론전기요금차등제를언급했습니다.◀SYNC▶이재명대통령후보"기업들은재생에너지를사용한제품만팔수있기때문에재생에너지가많은지역에전기가쌀수밖에없고그러면재생에너지가많은지역으로올수밖에없죠."전기요금차등제는지난해6월분산에너지법시행으로도입할수있는법률적근거가마련됐습니다.전남도는여기에더해전력자립률을고려해전기요금차등제를도입해줄것과전력잉여지역에대해분산에너지특화지역우선지정을건의하고있습니다.전남주요도시를돌며재생에너지를거듭언급하고에너지고속도로를10대공약에포함한이재명후보.전국최대의신재생에너지를보유하고RE100기업참여확대,저렴한토지가격등3박자가갖춰진전남이이후보의공약에기대감을갖는이유입니다.MBCNEWS김윤///

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공언’‘2차공공기관지방이전’도거론공약실현되면수도권기능약화인천상의·경제단체협의회등후보들에역차별해소‘어젠다’14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부산진구서면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부산금정구부산대학교에서시민들과소통하고있다.2025.5.14/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이일제히수도권에집중된공공기관지방이전구상을공언하고나섰다.국토균형발전을위해충분히검토해볼사안이지만,수도권규제에묶여온전한성장을저해받는인천지역에대한‘규제완화’공약은나오지않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여섯번째공약으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내세웠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네번째공약인‘함께크는대한민국’에‘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포함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을꾸준히언급하고있다.후보들은행정수도완성·이전과함께‘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까지공약하고있다.앞서수도권에있던150여개공공기관이1차이전을통해부산·강원·충북·제주등으로자리를옮겼다.이공약이실현되면수도권의인구·산업집중기능은지금보다약화될수밖에없다.하지만이를보완하거나‘수도권역차별’을해소하겠다는공약은나오지않는다.수도권에묶인인천·경기지역은각종규제로성장을억제받았다.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등에따른법정규제외에도‘공항인접지역규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총량적용’등중첩규제를적용받은지오래됐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둔가운데15일오전수원시권선구의한거리에서관계자들이후보자들선거벽보를부착하고있다.2025.5.15/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특히수도권으로묶였으면서도인구감소세가뚜렷한인천·경기일부지역은수도권규제완화를희망한다.인천에서는접경지역을포함한강화군과옹진군이인구감소지역이다.인천지역에서는대선후보들에게‘수도권규제정책전환’을원하는목소리가크다.인천상공회의소와인천경제단체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지난13일‘2025인천경제주권어젠다’를통해‘규제자유특구지정’‘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신규지정’‘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지정’등을주요대선후보와각정당에전달했다.김송원인천경실련사무처장은“이번대선에서는개헌까지언급되면서,행정수도를실제이전할가능성이높아졌으니당연히수도권규제단계적완화방안도함께제시해야한다”며“항공이나바이오등인천주력분야관련공공기관은지방이전대상에서제외한다거나,이제껏수도권이라는이유로받지못한행·재정적지원을비수도권과동등하게받도록하는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희연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주택공급확대방점…李는4기신도시개발추진,金은종부세등세제개편기존정책재탕…고민부족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후보들이공약을앞다퉈내지만주택및부동산관련공약의존재감과구체성은현저히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수도권과달리심각한건설경기부진과부동산시장침체를겪고있는지역관련공약은‘실종’에가까워이에대한후보들의고민과인식이부족하다는비판이많다.모래작품으로대선투표독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둔15일부산해운대해수욕장모래축제현장에서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투표참여를독려하는모래작품을배경으로홍보캠페인을벌이고있다.전민철기자[email protected]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주요대선후보의공약을살펴보면주거및부동산정책은공급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는것에그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전세사기걱정없고임차인에게책임이전가되지않는보증제도개선등을제시했다.이외에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4기신도시개발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9년간주거비지원주택을매년10만호공급)▷매년20만호등청년을위한주택공급확대▷규제면제하는화이트존도입통한민간주택시장공급확대▷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해관련권한기초자치단체이양등을내걸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공약집에는부동산정책이아예포함되지않았다.다만별도자료를통해▷주택담보대출원금상환유예제도신설▷주택공급확대및세금부담완화▷소형평수집중공급▷지방미분양해결을위한임대등록제도활성화등을제시했다.부동산정책은유권자의관심이매우높고영향력이커서대선때마다후보들이중점을두는분야다.하지만정치적부담과미흡한준비등으로이번대선에서는기존대책의연장수준에그쳐차별화한부분을찾기가어렵다는지적이다.시민사회단체인‘주거권네트워크’는최근“전반적으로주거·부동산공약이부실하고,특히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복지정책이빠진점은매우실망스럽다”는내용의논평을냈다.특히지역관련공약이아예빠진데대해전문가들은‘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없다’고비판한다.영산대부동산학과서정렬교수는“이번선거공약의총평은‘지방이소외됐다’라고할수있다”며“최소한의정책만담겼는데,그마저도수도권공급확대에무게가실렸다.지역은미분양주택이쌓이고건설업체의어려움도너무나큰데수도권과지방을분리해세심하게대응하지않고막연하게공급확대만약속을하는것은지역을홀대하는것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기신도시·노후도심재정비,4기신도시촉진"김문수"청년·신혼·1인가구등을위한주택공급확대"이준석만지방미분양아파트민간임대등록허용등공약수도권과지방의부동산시장양극화가심각한가운데양대정당대선후보들이모두공급확대위주의공약에집중,대선공약에서도지방은찬밥신세가됐다는불만의목소리가크다.미분양주택이1만가구를넘는대구경북에서는지금이라도지역부동산문제를해소할'핀셋'공약을내놓을것을촉구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수도권1기신도시와노후도심재정비촉진,4기신도시추진,공공유휴부지활용주택공급방안등을공약으로거론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신혼·1인가구등을위한주택공급을핵심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정책을내놓은정도를제외하면양당후보모두수도권·공급중심관점에서부동산공약을설계한경향이짙다.정작대구경북에서는이들유력대선후보의공급중심공약들이'전혀와닿지않는다'는목소리가높다.수요가공급에크게못미치는실정이기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지난달말발표한대구시내미분양주택(3월말기준)은9천177가구에달한다.이중악성미분양으로구분되는준공후미분양물량은35.4%(3천252)가구에이른다.경북도준공후미분양주택이2천715가구에달해대구와경남(3천26가구)에이어전국에서세번째로많다.지역부동산전문가들도수도권과지방의시장상황이판이하게다름에도양대정당이수도권중심의공약만내놓는것에대한아쉬움을표하고있다.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이사는"지방과수도권은주택가격이몇배씩차이가난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같은규제를일률적으로적용할필요가없다.비수도권주택에대한주택수산정기준,과세완화같은파격적인정책을내놔야한다"고촉구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만지방미분양해결을위한임대등록제도활성화공약을내놔대조를이뤘다.이후보는지방미분양아파트에한정해민간임대등록허용및세제혜택부여,다주택자추가주택구매에대한규제미적용등을공약으로내놨다.개혁신당관계자는"유동성이있는다주택자들의지방주택구매를유도해미분양을해소하고,수도권중심의선호현상을약화시키고시장을정상화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경향신문독자위원회5월정기회의경향신문독자위원회가지난7일서울정동경향신문사에서열리고있다.정효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독자위원회가지난7일서울정동경향신문사회의실에서2025년5월정기회의를열었다.정연우위원장(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주재로열린회의에는정은숙(도서출판마음산책대표),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소장),김예희(다인세무회계회계사),김용(한국교원대종합교육연구원장)위원이참석했다.경향신문에서는박병률탐사기획에디터겸경제에디터가내부위원으로참석했다.김소리(법률사무소물결변호사),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기후시민팀팀장)위원은서면으로의견을전달했다.4월은윤석열전대통령파면,각정당의대선후보선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전쟁등어느때보다정치·경제적으로큰사건이많았다.이날회의에서는경향신문의온라인·오프라인콘텐츠가시대흐름을좇아시의적절한보도와분석을했는지를날카롭게따졌다.아울러6·3대선을맞아좋은대안이많이도출될수있도록교육,노동,기후변화,관세전쟁등의부문에서심층적인보도를많이해달라는주문이있었다.■김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저항하는미국대학과관련된기사가여러꼭지있었다.하버드대등아이비리그소속대학들이어떻게연대해서트럼프에맞서는가를상세하게보도했다.한국대학도돌아보면,가깝게는김건희학위논문표절문제가있었다.누가봐도단순하고명확한사안인데권력앞에서대학이굉장히쪼그라든모습을보였다.트럼프와미국대학기사를보면서한국대학과국가권력의관계가대비되어떠올랐다.경향신문이이를좀더추적해보면어떨까.독일도극우정당이3당이돼반(反)다문화교육등독일교육에대해이런저런요구를하고있다.트럼프시대미국대학들이직면한문제가장차세계화된문제가될가능성이있다.<“교원지도,학생인권에기여”…인권위의교내휴대폰제한논리>(4월30일자)기사는단순도식적인기사다.‘학교에서휴대전화를가지고있는건인권의문제인데규제하는건침해다’라는게골자다.요즘인권위원회가하도이상한일을많이하니까그일환으로반인권적인결정을했다는기조의기사다.그런데교육공간인권문제에대해조금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요즘학내에서는기분나쁘게하면다인권침해라고할정도다.결과적으로는교사들이교육적인조치를거의못하게돼있는상황이다.학교내에서휴대전화로발생하는문제가많다.초중등학교교육안에서인권개념은좀더심화된논의가있어야할것같다.<청소년가장선호하는매체는‘쇼트폼’…절반이“AI쓴다”>(4월2일자)와임문영미래전환대표의<뉴미디어문해력키워야한다>(4월30일자)를주목했다.요즘청소년들의미디어를통한정치사회화가굉장히활성화됐다.그런데학교는교육은정치적중립이라해서입도뻥끗하면안된다.쇼트폼이아이들을어떤방식으로사회화시키는가.이것에대한추적기등을통해심화된논의가필요하다.<위기청소년33%“일상힘들정도우울경험”>(4월30일자)기사가나올무렵청주시고등학생이교사를폭행한사건이있었다.약간정신적어려움이있는학생이었던것같은데이부분을추가해보면좋을것같다.학원이많은지역의경우자해하는아이가많아졌다.소아청소년과가기도어려워예약하려면6개월이상걸린다는말도있다.아이들이병들어가는실태를좀조사했으면좋겠다.■정연우=언론학계와교육학계에서도교육과정에미디어교육을넣자는요구가많다.단순히미디어를어떻게이해하고받아들일것인가의문제가아니다.쇼트폼에는혐오나차별,배제등여러가지공격적성향을가진콘텐츠가많다.미디어교육을통해인권의식이나민주주의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얘기가오래전부터있었지만잘안되고있다.경향신문에서이를다뤄보면괜찮은아이템이되지않을까.■최정묵=경향신문2025~2026취재강령을만들기위한원탁토론을제안한다.독자위원회가현장기자와호흡할수있는최소한의통로로,위원회가콘텐츠를평가할기준이있으면좋겠다,이게핵심적취지다.물론경향신문자체강령이있지만더구체화하고지속적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기자들이직접머리를맞대작동하는취재강령을만들고,숙의하고토론하다보면평가기준이더명확해지고더개선된콘텐츠가나올수있을것이다.기자들과독자위원회와독자가함께호흡하는매개가될것같다.■정은숙=윤전대통령파면이후경향신문이어떤기록을남겼는가를주의깊게봤다.광장의목소리와변화된젊은여성들의목소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봤다.<광장,그후>라는시리즈가4월10일시작됐다.28일10회로끝났는데제가궁금한것이모두나왔다.신문과온라인을비교하다보니재밌는것을발견했다.온라인제목이지면제목과달랐다.<광장그후>가아니라<광장에서시민에게듣는다>였다.사진도더다양하고기사량도많았다.제약이없다보니온라인쪽이기사가더풍성하구나하는생각이들더라.<먹는물위험하다>시리즈가있던데온라인에서검색이잘안된다.<먹는물위험하다>를검색하니2007년4대강관련기사가나왔다.젊은독자들은종이보다는온라인활용을많이할텐데원하는내용이쉽게검색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든다.배우윤여정이아들의동성연애관련해서외신과인터뷰한내용이실렸다.대부분신문이화제성연예기사로다뤘지만,경향신문은우리사회의왜곡된형태에대한우려등을담아내는담백한문화부기사로다뤄줘서좋았다.연예계뉴스다룰때도지나치게선정적이지않으면좋겠다.■김예희=<보이스피싱피해절반이50대이상…1분기총3116억,건당평균5301만원>(4월24일자)과관련해개인적으로재밌는경험을했다.특정앱에서계좌등록을마치고결제를하려하니안되더라.50세넘어서오픈뱅킹을하면12시간이지나야가능하다고메시지가왔다.처음에는화가났다.내가내통장에서돈을빼겠다는데이렇게까지보호해줄필요가있는가하고.여러생각을많이할때마침기사가나왔고,기사에따르면통계적으로보이스피싱피해절반이50대이상이었다.1분기사기피해가전년같은분기대비17%나증가했다.이런상황때문에금융위원회가전체계좌를일괄적으로막아버린것같다.자유와보호사이에서적절한균형점을찾기위한논의가필요한것같다.<SKT탈출러시…유심교체첫날3만4000명갈아타>(4월29일자)를보면첫날3만4000명이동했다고하는데전체의몇%인지모르겠다.통계적팩트를제시해줬더라면이해하기더쉬웠을것이다.<“무료촬영이벤트”라더니수십만원액자강매…사진관련피해구제신청급증>(4월29일자)은시의적절한기사였다.다만환급을거부당했을때다시받기위한조치를소비자보호원이했다고돼있는데,정말로받을수있었는지,소비자귀책사유가있을때는어떻게됐는지,예방하기위해무엇을조심해야하는지등이추가됐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들었다.■정연우=<서울사립학교20곳,법정부담금한푼안내>(4월3일자)는사립학교재단에서법정부담금을내야되는데안내는곳이많고,결국안내면교육청이부담해야한다는내용이다.문제는납부를하지않더라도위법이아니라는점이다.이같은제도상의허점이있는데실태보도를넘어서어떻게해결할것인지대안논의까지한걸음더들어가면좋겠다.솔루션저널리즘이라고하는데,대안을제시한다면기사완성도가높아졌을것이다.4월5일자1면<끝내시민이이겼다다시민주주의로>는인상깊었다.내용은‘2025년4월4일11시22분대통령윤석열파면’이었고,‘파면’은빨간글자로처리했다.언론이가지고있는중요역할중하나가역사기록자,목격자인데이날1면지면은언론의존재이유를분명히했다.5월5일자1면<결국…‘윤석열’안지운이들로결승전>의사진은김문수후보와한덕수후보가양쪽에있고가운데윤전대통령실루엣이나온다.두후보뒤쪽에윤전대통령을비롯한내란동조세력이있다는것을시각적으로명료하게잘표현해줬다.핵심을짚어내는편집이인상적이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전쟁은자국의제조업공동화를한국등다른나라로떠넘기는과정이라고본다.제조업이미국으로떠나감에따라한국에닥칠암담한미래에대해조망하는기사가많지않은데임지선경제부장의<‘한국판러스트벨트’언제닥칠지모른다>(4월3일자)는그런위기의식을잘보여줬다.좀더이문제를부각할수있는기획들이있었으면좋겠다.대선후보경선인터뷰를쭉했는데김동연,안철수,김경수,이준석,권영국,김재연후보등이었다.이재명,홍준표등은없다.경향신문이어떤기준으로인터뷰이를선정했을까궁금하다.■박병률=우리가임의로제외한것이아니고후보측에서인터뷰를피했다고한다.요즘은과거와달리언론이인터뷰를요청한다고모두응하지않는다.때로후보들이유리한매체만골라서인터뷰를하기도한다.경향신문은각종선거에서공정한선거보도준칙을준수하려최선을다하고있다.■김소리=<조선업직고용이주노동자입국2년,‘낙동강오리알’속출…하청노동자보다낮게,4월부터최저임금수준><족쇄가돼버린‘E7비자’…조선용접공마노즈와라티프는갈곳이없다>(이상4월23일자),<청년하청노동자도,20년경력숙련노동자도임금은200만원대>(4월24일자)등을통해조선업에종사하는이주노동자들문제에대해심층적인보도가있었다.법무부가노동력이필요할때는비자요건을완화해쉽게이주노동자들이들어올수있게해놓고,정작이후이들의고용안정이나임금에대해서는방관하는등이주노동자를철저히소모품으로대하는부당한현실을잘보도했다.외국인,특히이주민에대한혐오가들끓는시대에이주노동자,이주민에관한보도가더많아지길바란다.<문학,일로합니다>는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이후한국문학에대한관심과기대가높아진가운데,그흐름을잘이어갈수있는기획이라고생각한다.배우박정민과안온북스출판사의이야기를담은2편의기사가나왔는데,모두좋았다.해당기획이꾸준히이어졌으면좋겠다.최근작가노조가만들어지기도했는데,작가입장에서집필노동의관점으로문학을다뤄봐도좋을것같다.<꼭‘신혼’인‘부부’가아니어도된다면>(5월2일자)은기존주거정책이더이상유효하지않은근대적인생애이행기를전제하고,‘정상가족’중심으로짜여있음을지적했다.가족구성권문제에꾸준히관심가져주기를바라며,대선국면에서도관련공약과정책들에대한보도가많이이루어지면좋을것같다.■오용석=<국내대기업‘친환경’쿡스토브사업,온실가스감축효과18.3배부풀려져거래>(4월22일자)는탄소시장업계에서는언젠가는터질것이라고생각했던문제로후속탐사보도등을진행해도좋을것같다.<쌩쌩지나가는차에‘아찔’…무용지물이된마포구자전거우선도로>(4월10일자)는기자가직접마포구‘자전거우선도로’에서자전거를타면서우선도로정책의문제점을지적하고구청관계자,일반시민,전문가의견까지다양하게실어현장감있었다.다만자전거전용도로의필요성과확대를위한과제등추가적인대안에대해서도취재와보도가이뤄진다면보다완성도있는기사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대선국면에서지역내기후·환경이슈들이시청이나공공기관등지자체에서나온보도자료기반단신에서끝나는것이아쉽다.시민일상생활에서필수적요소인이동성과관련해,자전거뿐만아니라기후동행카드등정액제대중교통요금제,지방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는무상교통등과같은이슈를시민생활,도시와지역인프라,기후위기대응과연계한특집기사기획을시도할필요가있다.박병률·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안생산전력수도권산업단지로옮기는송전망계획…"또농어민에고통전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발표한'에너지고속도로'공약에대해지난20년간고압송전선로및송전탑건설반대투쟁을이어온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밀양송전탑대책위)가"지역주민에끊임없는고통을전가할것"이라며비판입장을냈다.밀양송전탑대책위는지난13일"'에너지고속도로'인가,또다른'밀양'인가"란제목의성명을통해"이후보의'에너지고속도로'는기후위기대응,재생에너지전환이라는이름을달고있지만,실제로는발전소는지방에,수요는수도권에몰아넣는'중앙집중식장거리송전구조'를더욱공고히하는공약"이라고비판했다.이후보의'에너지고속도로'공약은남·서해안에위치한재생에너지발전단지및동해안의발전소단지에서생산된전력을반도체등의제조업공장과인구가밀집한수도권으로옮기는송전인프라구축을말한다.이후보는이를"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운영하는지능형전력망"이자"에너지산업육성및공급망내재화를통한차세대성장동력"이라며공약화했다.이후보가지난14일발표한조선산업육성공약에도주요정책으로포함됐다.대책위는이같은공약에대해"결국이재명후보의에너지고속도로공약은새로운'밀양'을또다시반복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2021년11월제8회서울기후·에너지컨퍼런스에참석해'에너지고속도로'정책을설명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KAIST유튜브대책위는"그것은단순한전력망구축의문제가아니었다"며"주민들에게는정보도,부동의할수있는권한도주어지지않는일방적인사업추진방식,반대하는주민들을사회로부터고립시키는방식,그것은국가와한전이한의동맹처럼움직이는구조적폭력이었다"고밝혔다.대책위는"이번공약은바다에사는생명,바다로먹고사는사람들은안중에도없다"며"불평등하고,비민주적인전력체제를더욱공고히하겠다는의지만보인다"고비판했다.또"이재명후보는분산형에너지체계를말하지만,그체계를'에너지고속도로'라는이름으로장거리송전망구조로설계하려한다"며"'고속도로'는빠르고효율적일수는있지만,어디를지나치는지,누구를밟고지나가는지에대해선무감각하다"고적었다.이어"이익숙한구조는핵발전중심의에너지체제에서오랫동안지속되어왔다"며"발전소는농어촌에,소비는대도시와공장이,송전은장거리초고압망으로이루어진에너지체제는끊임없는고통을만들어왔다"고덧붙였다.대책위는"최근재생에너지확대에따라전력망부족과출력제한문제가심화하고있지만,해법은다시거대한송전망을짓는것이아니라,지역안에서생산하고,저장하고,소비할수있는소규모분산형체제를갖추는것"이고"기존의송전망에부하를걸고있는노후핵발전소들을차례로폐쇄하고신규핵발전소를건설하지않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장거리송전인프라확대는기후위기대응을빌미로결국기존의핵발전중심전력구조를지속하겠다는것"이라며"나아가재생에너지전환과정에서도지역의고통을고착화시키는또다른방식의구조적폭력"이라고비판했다.[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金경기도정톺아보기·中]6·3대선앞두고…부동산·교통공약차별화없는데지사시절엔'공정'vs'미래'로갈렸었다李불로소득환수·공공개발,金민간개발지향李'이재명버스'도입,金GTX첫구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21대대통령선거가'전직경기도지사'의경쟁구도로치러지게됐다.2025년기준경기도예산은38조7000억원으로,국가예산의5.7%수준이다.지자체중서울다음으로많은수준으로,경기도정업적을통해'집권미리보기'가가능한셈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도정방침으로'공정'을강조했다.불평등해소와보편복지를전면에내세운'진보적실험가형리더'로평가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미래'를키워드로내세웠다.'성장과기업유치'를강조한실행가형리더였다.두후보모두지사시절업적을인정받아,지사재임이후대선후보로부상하기도했다.최초로경기도지사출신대통령을맞이할가능성에한경닷컴은두후보의과거를통해집권미리보기를해보고자한다.6·3조기대선을앞두고,'부동산·교통'관련공약이여느때와다르게유권자들의관심에서벗어나있다.극단적인공급절벽이시작되면서,유력후보들이모두주택공급확대를최우선으로내세우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등을공약했다.부동산관련세금에대해서도"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며전향적인입장을보였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결혼,출산시마다3년씩총9년간주거비지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재개발·재건축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대표적인부동산규제를완화하겠다는공약도했다.부동산세금완화와관련해온도차는있지만,재개발·재건축규제를완화하고저소득층이나신혼부부등에게정부주도로주택을공급하겠다는점에서는두후보공약의결이일치하는셈이다.집값에중대한영향을주는교통공약에선특히두후보가모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말했다.이후보는GTX-A·B·C와연장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GTX-D·E·F는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했고,김후보는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그러나이들의경기도지사시절을살펴보면,두후보는자신이내세운'도정방침'에걸맞은정책을펼쳐차이점을보였다.김후보의도정철학은'경기도가대한민국의미래를엽니다'로,대형프로젝트위주의정책에집중했다.이후보는'새로운경기,공정한세상'이라는철학에맞춰부동산과교통의공공성을끌어올리는정책을펼쳤다.김후보와이후보는각각2006년부터2014년까지,2018년부터2021년까지경기도지사로재임했다.◇'이재명버스'만들고…'부동산불로소득환수'에목소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이재명후보는자신의경제정책트레이드마크인'기본시리즈'를부동산에도적용(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하고자했다.지사시절'이재명표부동산정책'은불로소득을조세(취득세,보유세,양도세)로환수해고루혜택을누리자는데초점이맞춰졌다.그는"불로소득을적정하게환수해서투기적이익이생기지않게만들면투기문제는해결할수있다"며2020년세차례에걸쳐▲고위공직자대상부동산백지신탁제도입▲장기공공임대주택확대▲투기용부동산증세와기본소득토지세도입등부동산정책을발표했다.'대장동개발사업'은경기도지사시절은아니지만,이후보가성남지사시절추진했던대표적인부동산개발정책으로꼽힌다.이후보는이사업에대해"민간개발특혜사업을막고5503억원을시민이익으로환수한모범적공익사업"이라고자평한다.이후보는교통분야에서도'공공성'을강조했었다.그중에서도'이재명버스'라는별명이붙은경기도형버스준공영제,'경기도공공버스'는핵심교통정책이었다.경기도공공버스는공공성을강화한노선입찰제기반의운영체제다.노선을공공이소유하고,민간운송사업자에게일정기간운영권을위탁해운영한다.이외에도취약계층의교통비부담을완화하고,이동권을보장한다는목표아래▲조조할인요금제시내버스전체로확대▲청소년버스이용요금일부지역화폐로환급등정책을폈다.◇김문수,GTX첫구상하고…신도시산단조성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뉴스1반면,김후보의업적은교통분야에서두드러진다.경기도지사시절자신이직접구상하고정책으로추진한GTX와수도권환승할인제도정착이김후보의대표적인업적으로꼽힌다.김후보는2007년처음으로동탄에서삼성을잇는'대심도광역급행철도안을구상했고,2009년명칭을GTX로변경하고3개노선안을국토해양부에건의했다.GTX는이듬해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됐다.그는'GTX주창자'로기억돼2024년GTX개통식에도참석했다.수도권교통환승할인제역시김후보의지사시절작품이다.그는2006년,서울시에서만적용되는'환승할인제'를수도권전체로적용하는협약을이끌어냈다.이후1년여만인2007년7월부터서울시와일반형시내버스,마을버스,전철간'수도권통합요금제'가시행됐다.김후보는부동산정책과관련해선민간이역할을강조하는입장을취했다.그는자신의재임전이나재임기간추진됐던광교신도시와판교신도시,다산신도시등에민간주도의'신도시산단'을조성하는데주력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시민교육·교사정치활동보장"vs김문수"AI교육·교육감직선제폐지"이준석,교권보호에집중…"교사소송국가책임제·학생생활지원관도입"‘이재명·김문수·이준석’선거운동시작(서울=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왼쪽부터)·김문수·이준석대선후보가선거운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인사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대구서문시장에서인사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서울청계광장에서인사하는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21대대선주요후보들은교육계의오랜숙제였던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통합)을계속추진하겠다고한목소리를냈다.교권강화는물론공교육질향상을통한사교육비완화기조도엇비슷했다.다만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민주주의·인권등시민교육강화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의주요교육정책인인공지능(AI)·디지털교육에각각방점을두며차별화를꾀했다.15일대선후보별공약을살펴보면기호1번이후보는'교육·복지'분야에서"교육·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기호2번인김후보역시"유치원-어린이집통합으로양질의교육·보육서비스를제공하겠다"며유치원과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의격차완화를우선추진하면서5세를시작으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시행하겠다고공약했다.유보통합은현재유치원과어린이집으로이원화된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통합해보다질높은영유아교육·돌봄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0∼5세영유아가이용기관에관계없이양질의교육·돌봄서비스를차별없이받을수있도록하면서초등늘봄학교까지연계해0∼11세에이르는국가책임교육·돌봄체계를완성하는것이목표다.예정대로라면작년말통합기관설립·운영기준안을확정하고이르면2026년통합기관을출범할계획이었으나이해관계기관등의반발에부닥쳐기준안발표가보류됐다.다만이미유보통합추진을위한뼈대가만들어진데다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는공감대도어느정도형성된만큼두후보모두추진을계속하겠다는데는큰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교권강화와사교육부담완화도후보들간공감대를이룬부분이다.이후보는스승의날인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교권보호제도를학교현장에뿌리내리겠다"며"선생님이걱정없이교육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불필요한행정업무감축▲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마음돌봄휴가'도입등을제시했다.아울러"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했다.이는다른후보들공약에는없는내용이다.김후보는▲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등을약속했다.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육공약의대부분을교권강화와관련된내용으로채웠다.그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및전담변호사배치▲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문제행동학생을위한)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학생의문제행동발생시)단계적분리조치및사후적응프로그램운영등을제안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창원·진주·부산=연합뉴스)14일창원에서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왼쪽부터),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하는김문수후보,부산범어사안양암방문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준석후보사교육부담완화와관련해선이후보와김후보모두공교육의질을높여사교육을줄이는방안을내놨다.이후보는"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비부담을줄이겠다"고,김후보는"'K-런(Learn)'으로저소득층학생에게사교육비부담없이맞춤형양질의교육을제공하겠다"고각각밝혔다.이후보의교육공약중타후보와차별화되는내용은'초·중·고교에서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청소년이자기삶을주도할수있도록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며"스스로생각하고실천하는힘,공동체를이해하는힘을기르겠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AI·디지털교육기반조성으로창의적미래형인재를양성하고,고교학점제로학생의과목선택권확대및학교책임교육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는윤석열정부의교육정책과맥락을같이한다.아울러김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고'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나'광역단체장임명제'로변경하겠다고공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산태안지역방문해"상생협력통해도시와일자리지키는모범모델만들어갈것"[김선영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골목총괄선대위원장이15일충남서산·태안을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석유화학산업위기등산업전환의직격탄을맞고있는현장을찾았다.ⓒ김선영추미애더불어민주당골목골목총괄선대위원장이15일충남서산·태안을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석유화학산업위기등산업전환의직격탄을맞고있는현장을찾았다.에너지전환이라는대의속에서도"지역이소외돼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을현장에서직접드러냈다.추위원장은이날오전태안서부시장에서상인들과인사를나눈뒤,인근태안화력과한국서부발전노동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이어서산동부시장과대산석유화학단지를찾아현장의목소리를들었다.현장에서는노동자들의절박한호소가이어졌다.LG화학대산공장노조위원장은"윤석열정부의외교실패로중국수출길이막히며수익구조가급속히악화됐다"며"정부가이위기의심각성을하루빨리인식하고실질적인지원에나서야한다"고지적했다.노동자들은"서산·태안지역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해야한다"며정부의정책적결단을촉구했다.조한기더불어민주당서산·태안지역위원장은"정권교체이후대산석유화학단지는중국과의통상마찰등으로큰타격을입었다"며"정주여건악화로인구유출까지겹쳐지역이붕괴위기에처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추미애골목총괄선대위원장이15일충남서산·태안을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석유화학산업위기등산업전환의직격탄을맞고있는현장을찾았다.ⓒ김선영특히A노조위원은"서산에서는'노동자들을위해뭘해봐야소용없다'는말을자주듣는다"며"지역정치인들이'어차피서산노동자들은국민의힘(여당)에게표를주지않으니지원해도득될게없다'고공공연히말한다"고분통을터트렸다.이에추위원장은"부패와무능을감추기위한프레임일뿐"이라며"기업이산업변화에대응하지못하고책임을노동자에게전가하는일이반복되는현실이안타깝다"고비판했다.이어"정치는소외된국민을지키기위한수단이지,권력이나이권을위한것이아니다.정치로이권을챙기려는시도는정치를빙자한부패"라며"여기가무너지면다른지역도무너진다.상생협력을통해도시와일자리를지키는모범모델을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추위원장은"지난3년은매우안타까운시간이었다"며"기후위기시대에사라지는일자리와새로창출돼야할일자리사이에서방향을놓쳤지만,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중앙부처와함께더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조한기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구체적인지역공약이이번주발표될예정이며,서산·태안지역을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지정하는방안도포함될것"이라며"정권교체를통해지역의경쟁력을되살리겠다"고말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서산시대에도실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분석](3)균형발전분야6·3조기대선에나선주요후보들은수도권일극체제해소와지역균형발전을위해'5대초광역권조성'등의정책을핵심의제로제시하며지역별표심공략에나섰다.초광역권조성과광역급행철도,세종행정수도등은후보들이일제히공약집에담은내용이다.향후실현여부에따라울산발전청사진이달라지는주요공약들인만큼지역에서도주목도가높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5극·3특'중심으로균형발전기반을마련하겠다고제시했다.5극은5대초광역권으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이다.권역별로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공약이다.3특인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는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제정을약속했다.또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해세종행정수도완성을추진한다.이전공공기관의정주여건개선과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도예고했다.지역소멸을막기위한방안으로는지역주도행정체계개편을꼽았다.행정체계개편을위한범부처통합태스크포스(TF)구성및로드맵을마련하고,주민의사를반영해지자체통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자치분권강화를위해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고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지방교부세확대,자체세원발굴등을내놨다.이와함께이후보는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완화를위해'서울대10개만들기'프로젝트를제시했다.지역거점국립대에전략적투자를하고,체계적육성과정을거쳐대학이지역과함께성장하며국가균형발전을이뤄내겠다는목표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등5대초광역권에메가시티를조성해성장기반을다지는국토발전전략을그렸다.경기도지사시절GTX를고안한김후보는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초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내세웠다.부울경권GTX는울산과양산,김해,창원을잇는다.이를통해광역철도,도시철도확충에따른'30분출퇴근'혁명,지역정주환경대혁신이있을것으로전망했다.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은지방에적극이양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김후보는도시계획과산업,조직·인사,조세,입법,교육관련중앙정부권한을지자체에대폭이양하겠다고했다.특별행정기관도이관해농지·산지·환경분야의지방권한을확대할계획이다.서울등수도권집중화를낮추고자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국회의완전한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도공약에담았다.아울러미래첨단산업기반을마련하기위해메가프리존을도입한다고밝혔다.기존특구제도를통·폐합해지자체기획에기반한성장엔진을마련하고,기업유치를위한지자체의노동·기업·교육·세제등규제완화를적극수용하겠다는구상이다.백주희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