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스승의날인15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대한민국교원조합제12대대선정책제안서전달식에서박용우퇴직교원단단장가슴에카네이션을달아주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15일스승의날을맞아교육감직선제폐지와유보통합,학습권·교권의조화등을포함한교육정책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선생님들이자긍심을갖고아이들을신나게가르칠수있고학생과학부모는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것을국민께약속드린다"며이같은교육현장공약을발표했다.먼저'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겠다'고약속했다.현행교육감선출방식은주민직선제로,지방자치단체장과광역·기초의원을선출하는지방선거에서함께치러진다.교육감을직선제로선출해중립적이어야할학교현장이정치판으로변했다는것이국민의힘의설명이다.이에국민의힘은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강화를위해'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를도입하겠다는구상을드러냈다.최근교권추락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과관련해서는교권강화를공약으로내세웠다.교원이소송에걸렸을때1차적으로교육청이지정한법무법인을통해사건을지원하도록시스템화하고,최종판결후상대방에구상권을청구하겠다는계획이다.교원이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나수사가진행되면교육감이정당한생활지도의견을제출한경우불송치하도록제도변경을추진할예정이다.공교육강화를위해서는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학생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가상현실(VR)과증강현실(AR)등을이용해에듀테크교육을강화할방침이다.유치원·어린이집통합으로양질의교육·보육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유치원·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격차를줄이고만5세를시작으로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추진한다.이와함께△직업계고등학교경쟁력강화△늘봄학교단계적무상추진△지역맞춤형혁신교육△평생교육확대등을공약으로발표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국민의힘은선생님들이인재육성의참뜻을실천하고,선생님들이존중받는교육환경을만들기위해모든입법적인노력을기울일것을약속드린다"고전했다.한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날대한민국교원조합의정책제안서를전달받기도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사사건건출연해"오캐스터,방송사소속노동자인데프리랜서로돼있어""근로기준법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숫자1500만,대선에서방치해선안돼"이준석'여가부폐지론'비판도"끊임없이갈라치기,40대윤석열보는느낌"[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지난14일KBS시사토크프로그램'사사건건'에출연한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사진=사사건건유튜브갈무리.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지난14일KBS시사토크프로그램'사사건건'에출연해고오요안나MBC기상캐스터를언급하며“일하는모든노동자에게근로기준법이적용돼야한다”고말했다.권후보는이날'일하는사람들이잘사는사회'의미를묻는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오캐스터를언급했다.권후보는“오요안나기상캐스터가실제로는방송사에소속돼일하는노동자인데프리랜서로돼있어근로기준법과직장내괴롭힘규정을적용받지못한다”며“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모두가근로기준법을적용받지않는일반사업자처럼돼있다”고지적했다.권후보는“근로기준법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의숫자가1500만명가까이된다”며“경제활동인구의절반가까이늘어나고있는현실을이번대선에서방치해선안된다”고말했다.아울러“근로기준법이일하는모든노동자에게전면적으로적용되지않으면일하는사람들을위한사회가될수없다”며“이문제의해결이일하는사람들을위한사회를만들수있는가장첫출발”이라고말했다.권후보는앞서코스트코주차장노동자가온열질환으로사망한2023년8월'사사건건'에출연해폭염노동관련대담을나눈바있다.관련해'출연이후폭염시노동에관한개선이이뤄졌냐'는질문을받은권후보는현장은나아지지않았다고답했다.권후보는“산업안전보건법에폭염에대해건강상장애를일으키지않도록보건상조치를해야할의무가들어갔는데시행령이나시행규칙이이뤄지지않고있다.결국노동부가폭염때휴게시간을권고하는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다”며폭염작업중지권보장과물류시설냉난방설치의무화가시급하다고했다.▲지난14일KBS시사토크프로그램'사사건건'에출연한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사진=사사건건유튜브갈무리.이밖에권후보는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의'여성가족부폐지및국가인권위원회통합론'을“엉터리주장”이라고비판했다.그는“국가인권위원회는집행기구가아니고인권침해사건을조사해권고하거나구제하는기관”이라며“구조적성차별을해결하기위해선집행기구를둬야한다.여성가족부를폐지할게아니라더강화해서구조적성차별을없애야하는데(이준석후보는)오히려스스로역주행하고있다”고비판했다.권후보는“이후보는본인의득표를위해끊임없어여성과남성을갈라치기한다.40대의윤석열을다시보는느낌”이라며“남성과여성을갈라치기하고대립시키는건적어도대통령으로서해서는안되는일이다.(이후보가)지금매우젊은데스스로를돌아봤으면한다”고말했다.권후보는성평등공약으로△여성가족부를성평등부로강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비동의강간죄와낙태죄대체입법추진을통한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과안전한재생산권리보장△여성폭력예방과대응강화△임금격차해소와돌봄지원확대로유리천장없는성평등노동실현등을주장하고있다.이날권후보는'작업중지권쟁취'뱃지를달고출연했다.그는“지난4월28일이산재노동자의날이었다.이날집회에참여했는데이뱃지를선물했다”며“노동자가일을하다가위험에빠졌을때스스로작업을중지할수있는권리를법적으로보호해야한다.이를산업안전기본법에제도화해달라는요구를가지고운동하고있다.그래서이뱃지를하게됐다”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전세계중소기업역사에없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5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상섭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5일중대재해처벌법을두고“전세계중소기업역사에없다”며“결정권자가됐을때에는이런악법을반드시여러분을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을겨냥해서도“헌법에위배된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관련기사4·5면김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참석해“중소기업은노조보다표가적지않느냐.표만세는계산이경제망친다”며이같이말했다.2022년도입된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장에서노동자가사망하는중대사고발생시사업주나경영책임자등을처벌하는것이골자다.기업들은경영부담이커지고법적용이애매하다는등의이유로반발하고있다.특히지난해부터는50인이상사업장에서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된상태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을소규모중소기업에적용하는게맞느냐”라며“노동자가법을고친건있었지만중소기업인들이‘직접고치자,기업에안좋은법이다’라고지속적으로말씀한것은처음”이라고도설명했다.또“이런부분은제마음속깊이새겨져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노란봉투법에대해서도비판을이어갔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범위와노동쟁의개념을확대하고,배상의무자별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것등이골자다.김후보는노란봉투법에대해“헌법에위배되고민법상모든규정에도위배된다”고비판했다.앞서노란봉투법은윤석열전대통령이두차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폐기됐으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번대선에서주요노동정책공약으로이를다시꺼냈다.재계는노란봉투법이산업생태계해치고기업재산권을침해한다고지속적으로반발하고있다.김후보는자신과설난영여사가노조운동을했던것을언급하면서도‘친(親)기업정책’관련발언을이어갔다.김후보는“기업이없으면노조가없다”며“기업이없는국가가공산주의”라고강조했다.또기업인들을향해“여러분존재자체가자유의존재고,바로민간의존재”라며“확실한모든부분에서일자리만들어내는바로일자리책임자이자국부의책임자,미래의설계자이고책임자”라고언급했다.이어김후보는“기업이경제,기업,가정에가장중요한핵심적주체인만큼기업을키우는데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며제안하는정책에대해서도하나하나체크하겠다고약속했다.마지막으로김후보는중소기업인들을향해“(우리기업이)전세계시장에서성공하는그날까지말씀을듣고섬기는중기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서정은·주소현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교원조합과정책제안서전달식갖고공약밝혀"자긍심갖고가르치는교사,학생·학부모신뢰교육만들것"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열린유세에서정용우,손정혜씨의육남매자녀들에게꽃을전달받고있다.2025.5.1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스승의날인15일"지역맞춤형교육혁신으로대학과지역을함께살리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대한민국교원조합제21대대선정책제안서전달식으로갖고'대학과지역의동반성장생태계구축방안'등을포함한10대교육현장공약을발표했다.그는"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정책과연계해지역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원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서울대와지역거점대학간공동학위제활성화△학생·학부모·지역주민함께활용가능한지역맞춤형학교복합시설확대△외국인유학생유치및관리체계구축등도공약했다.김후보는또"교권추락으로저연차교사이탈과아이들의극단적선택이늘어나는등학교현장의마음건강문제가심각하다"며"선생님들이자긍심을갖고아이들을신나게가르칠수있으며학생과학부모는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것"이라고약속했다.그는공교육과관련해△인공지능(AI)·디지털교육기반조성미래형인재양성△고교학점제를통한학생의과목선택권확대및학교책임교육강화△EBS·자기주도학습센터등활용사교육비경감등을내세웠다.교사의교육환경에있어선△교원행정업무총량제및시스템개선△평가업무및장학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AI활용맞춤형교육콘텐츠개발역량관련교원연수확대등을제시했다.이밖에도△교육감직선제폐지△교원대상심리상담바우처지급및맞춤형상담·심리치료강화△학부모·교원등합의로학내사각지대폐쇄회로(CC)TV설치△학교전담경찰관(SPO)단계적증원등을약속했다.아울러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를위해서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추진하고은퇴자의경우대학캠퍼스에서평생교육,건강관리,사회참여활동등을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일교육현장공약발표"유보통합후3~5세까지무상교육·보육추진""교원아동학대신고시조건부'불송치'가능토록""교육감직선제폐지…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로"[이데일리김한영기자]국민의힘은15일김문수대선후보의교육관련공약을발표했다.이들은사교육비절감을위해늘봄학교의단계적무상화를추진하기로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개시를하루앞둔11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자등록을마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날정책총괄본부(본부장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교육현장공약을발표했다.이들은우선사교육비경감등을위해늘봄학교의단계적무상화를추진할계획이다.늘봄학교는평일오전7시부터오후8시까지학교에서학생을돌봐주는제도로,2024년1학기에전국적으로시범사업을진행한후2학기부터모든초등학교1학년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다.늘봄학교의운영시간연장과교내무상급식을추진하며최종적으로는늘봄학교자체의무상화를통해학부모들의교육비지출절감에기여하겠다는의도다.또한유치원·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고유보통합으로양질의교육·보육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공약했다.이들은만5세를시작으로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추진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대선공약으로교권강화를위한제도도약속했다.이들은교원이아동학대로신고돼수사·조사가진행시,교육감이정당한생활지도의견을제출하는때에만‘불송치’가가능하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한교원이소송에걸렸을때일차적으로교육청이지정법무법인을통해사건을지원하도록시스템화해최종판결후상대방에구상권을청구하는방식의법률지원체계도확립하기로했다.아울러교원과학생의마음건강을위한심리상담바우처지급및전문상담교사증원도추진할계획이다.이에대해이들은“최근교육현장에서흉악범죄와안전사고,교권침해와공교육부실논란이잇따르고있다”며“특히교권추락으로저연차교사의이탈이증가하고,아이들의극단적선택도늘고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또한“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겠다”며교육감선출방식도주민직선제에서‘시도지사런닝메이트제’나광역단체장이직접임명하는방법으로대체할생각이다.이외에△AI·디지털교육기반조성으로미래인재형성△EBS활용자기주도학습강화로사교육비경감△‘K-Learn’으로저소득층가정에맞춤형교육제공△학교전담경찰관(SPO)확대및학내사각지대CCTV설치추진△직업계고등학교경쟁력강화△다문화교육과정등교육발전특구기반조성△평생교육이용권점진적확대등도언급됐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체장소속정당과지방의회다수당이서로다른세종시의정치적갈등이계속되고있다.최근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완성대선공약기획세미나'를두고서다.지난해세종시장은시의회에서주요사업예산안이부결되는등각종사업에제공이걸리자단식하기도했다.지난13일국회에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가열렸다.이날세미나에는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과시의원등만참석했다.사진세종시━'행정수도완성'세미나에민주당불참15일세종시와각정당,시민단체등에따르면지난13일오후2시국회에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가열렸다.이행사는세종지역사회단체인세종사랑시민협의회와한국지방자치학회가공동주관했다.각정당의행정수도관련공약을직접듣고,세종시역할과기능을재조명하기위한자리였다.하지만세미나참석자는국민의힘측인사로채워졌다.최민호세종시장을중심으로국민의힘소속장동혁·성일종·강승규·김소희·양향자국회의원등이참석했다.반면세종시에지역구를둔강준현(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국회의원은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이에대해강준현의원은중앙일보와통화에서“국민의힘에서주도하는것이고,선거앞두고보여주기식의이벤트라고판단해가지않았다”라며“이런행사를하려면선거가없을때해야한다”고말했다.지난13일국회에서열린'헹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참석한인사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사진세종시강의원이외에다른더불어민주당의원도현장에나오지않았다.이언주이재명캠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영상으로'행정수도완성공약'발표를대신했다.개혁신당에서는천하람상임선거대책위원장만나와'행정수도공약'을설명했다.세종시의원도국민의힘소속2명만왔다.세종시의원20명가운데13명은민주당,나머지7명은국민의힘소속이다.전국광역의회가운데이런정치지형인곳은세종시가유일하다.이에황순덕세종사랑시민협의회장은“행정수도건설은여야정파를떠나추진해야할국책사업”이라며“이런행사에도정파에따라태도를달리하는것을보니씁쓸하다”고말했다.이장우대전시장(왼쪽)이세종시청앞서쪽광장에서단식중인최민호세종시장을찾아손을잡고대화하고있다.뉴스1━세종시장,의회예산삭감에단식하기도세종시여소야대에따른정치적갈등은또있었다.세종시의회는지난해9월10일세종시가제출한12개사업비24억7943만원을삭감했다.여기에는‘세종빛축제’예산6억원과‘국제정원도시박람회’사업비14억5200만원등도포함됐다.시의회가예산을삭감하는바람에국제행사승인까지받은정원박람회는무산됐다.당시세종시의회는“재정상태가나빠져예산삭감이불가피하다”고했다.이뿐만이아니다.2022년6월최시장취임이후세종시의이런저런업무는대부분시의회에서제동이걸렸다.의회는지난해4월출자·출연기관임원추천위원가운데시장몫을종전3명에서2명으로줄이고의회몫을2명에서3명으로늘리는내용의조례안을처리하기도했다.정부와세종시는금강세종보(湺)가동을추진하고있지만,세종시의회민주당은반대한다.이때문에세종시행정은사실상민주당의회가좌지우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최시장은지난해10월,6일동안단식했다.국민의힘소속세종시의원들이지난10월8일세종시청앞에서삭발식을하고있다.이들은최민호세종시장의핵심공약인정원도시박람회와빛축제개최를위한예산안통과를촉구하며삭발식을진행했다.연합뉴스최시장은당시“최후의수단으로단식을택했다”라며"여야가생각하는게다르더라도국가나주민을위해필요한사업은힘을모아추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김방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앞두고도뜨거운감자부상전문가들기업경쟁력후퇴우려해일괄적정년연장방안엔부정적고령인력재고용기준마련강조6·3대선을앞두고정년연장은정치권에서도뜨거운감자로부상하고있다.단순히일하는나이를늘리는게아니라청년과의세대문제,연금수급,임금제도개편,기업경쟁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우리사회의구조를바꾸는거대담론을본격적으로다룰시점이됐다는평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법적정년과국민연금수급사이단절은생계의절벽"이라며"준비되지않은퇴직으로은퇴자가빈곤에내몰리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시절부터계속고용방안은마련하되법개정을통한일률적정년연장에대해반대입장을밝힌바있다.청년취업을더악화시킬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김후보는대선공약을통해서도'대기업신입공채도입장려''청년창업지원'등청년층을겨냥한일자리확보를내세우고있다.정년연장문제는새정부출범후본격적으로거론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당차원에서정년연장TF를발족해구체적인논의에돌입한상태다.관건은정년연장의법제화여부가될전망이다.노동계와다수당인민주당은65세정년을법에명시해야한다는입장인반면,경영계와보수당인국민의힘은기업부담을감안해'선택적재고용'을주장하고있다.법정정년을현행대로유지하되필요한인력은기업자율로맡기자는것이다.이에따라현재대선주자가운데누가당선되더라도논의과정에서진통은피할수없다는게중론이다.전문가들은새정부가출범하면단순히정년을연장하는게아닌능력위주의선별적인재고용에무게를둬야한다고조언한다.정년만늘릴경우기업경쟁력을오히려후퇴시킬수있다는이유때문이다.이에따라고령인력을재고용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작업이새정부에서진행돼야한다고강조한다.허재준노동연구원장은15일아시아경제와의통화에서"능력있는인재들이지속적으로우리산업을비롯해각계에계속기여를하기위해선정년을일괄적으로늘려선안된다"고말했다.허원장은최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비공개회의에서정년문제와관련해제언을내놔주목받은바있다.그는우리사회가정년을맞은인력을받아들이려면결국능력위주의재고용으로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획일적인정년연장은중소기업보다노조입김이센대기업과공공부문에만혜택이쏠릴수있기때문이다.청년취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허원장은"정년을누릴수있는근로자는전체의8~9%정도"라며"정년을늘리는건이들만을위한제도가될것"이라고말했다.최일권산업IT부장[email protected]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동당,대선이후지선,총선에서도새로운정치공간열것-시민들이기탁금절반십시일반..새로운진보정치원하는분들과함께출마한것-압도적정권교체?정권교체이후목표는불평등·차별개혁되어야..권영국의역할-이재명,분배없는성장가능할지묻고싶어..김문수?출마자격부터따져야-이준석?남녀,장애인·비장애인갈라치며표심에이용-양극화?불평등으로인한혐오와양당진영정치때문-혐오극복위해차별부터없애야..차별금지법제정,노동시장불평등해소시급권영국>■방송:MBC라디오표준FM95.9MHz<김종배의시선집중>(07:05~08:30)■진행:김종배시사평론가■대담: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진행자>예고해드린대로오늘2부는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와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권영국>반갑습니다.권영국입니다.◎진행자>아마많은청취자분들이민주노동당또당명바꿨나?이것부터제일궁금해할것같은데여기에사연이있다면서요.◎권영국>이번대선은정의당단독으로지금대응을하고있는게아니라우리가노동당녹색당또정의당,그리고독자적인진보정치를추구했던여러노동단체들또민주노총내에산별노조가많이있잖아요.거기에여러산별노조들이이번대선은우리진보정치또사회적약자의목소리를내기위해서공동대응을하자.그래서공동대응을하기위해서는특정정당의명칭이사용되면이게공동의취지가잘살지않는다.그래서서로같이한다는의미에서민주노동당이처음에여러세력들이하나로뭉쳐서했잖아요.◎진행자>원조당명이죠.◎권영국>네,그래서그초심으로돌아가서진보정치의새로운시작을알리자이런의미에서당명을바꿨습니다.◎진행자>민주노동당은선거연합의이름으로이해를하면되고그렇죠?◎권영국>일종의선거연합이긴한데단순히이번대선에국한되는것은아니고◎진행자>계속갑니까?◎권영국>이후에진보정치가계속적으로새로운정치의공간을열자.그래서지선이나총선까지도같이고민하면서가자이런취지에서만들어진겁니다.◎진행자>그러면이연합이대선연합으로만국한되는게아니라계속지속적으로가고그러면민주노동당이란당명도일단지속적으로쭉간다,◎권영국>일단당명은우선대선의플랫폼성격을가지기때문에그것은대선이끝나고다시한번검토해야될사안이긴합니다.◎진행자>알겠습니다.후보로등록하려면기탁금을내잖아요.기탁금의절반을시민들이십시일반으로모았다이런얘기가있던데맞습니까?◎권영국>주축이되고있는정의당이원래부채가굉장히많이있고그래서실제로기탁금을마련하는데어려움이있었는데광장에서만났던시민들또새롭게진보정치를제대로해보자이렇게마음을모아주고있는분들이실제로많이와주셨어요.그래서이번총선은제개인이출마하는것이아니라마음을모아주신분들하고함께출마하고있다는생각때문에제가이번에최선을다하려고합니다.◎진행자>진보연합의후보이렇게이해하면될것같은데진보당이라고있지않습니까,진보당은여기에는참여를안한거지않습니까?◎권영국>진보당은지난번총선때비례위성정당을하면서민주당과의굉장히긴밀한관계를유지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번에도역시민주당후보를지지하면서사퇴를한거죠.이번대선에서는유일하게진보후보로서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출마한상황입니다.◎진행자>유일한진보후보다.◎권영국>네.◎진행자>그럼이번대선을통해서어떤목소리를내고자함일까요?◎권영국>윤석열비상계엄으로인해서내란세력과극우세력들이우리사회에굉장히뿌리깊게퍼지고있다라는사실때문에위기를느끼고있잖아요.그래서내란세력을청산하고불평등을우리가타파해서차별없는대한민국을만들어보겠다이런저희들목표를가지고열심히지금뛰고있습니다.앞으로진보정치가그동안갈라지고상당히존재가약화돼왔는데이번대선을통해서믿을수있는정당,또앞으로대안정당으로서의그런위상을이번유권자들로부터인식시킬수있도록하는게저희들의목표입니다.◎진행자>혹시이런말씀들으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내란을말씀하셨으니까이번대선이내란때문에치러지는조기대선아니겠습니까?따라서이번대선의성격은누가뭐라고그래도내란종식에있다.그렇게놓고본다면이게가장지상과제라고한다면진보연합이전에민주연합으로가야되는거아니냐.그다음에내란세력에맞서서압도적승리가돼야된다그래야만내란종식될수있다이런목소리도사실은나오고있잖아요.그래서당선가능성이높은이재명후보를지지해야된다뭉쳐야된다이런목소리가나오는데이건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권영국>역시어려운질문을또주셨군요.내란세력을뿌리뽑자,이런부분에서압도적정권교체를해야된다,이런국민들의정서가대단히강하죠.100%공감합니다.그런데그러려면내란세력인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압도적으로패배를시켜야되잖아요.그래서이재명후보가중도보수를표명하고지지율을계속적으로넓혀나가고있단말이죠.그런데여기에서우리가김문수후보를노동운동에있어서변절한후보라고보고있는데여기에노동의이름으로가장심판을잘할수있는후보가누구냐,역시권영국입니다.또하나는정권교체를통해서우리가이루려고하는어떤목표가있어야되잖아요.그게바로우리사회의잘못된부분그리고불평등이나차별,이런문제를개혁하는것이게또대단히중요한축이에요.이게바로권영국의역할이아닐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진행자>지금그말씀하셨으니까노동운동과김문수의변모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권영국>김문수후보는노동운동에있어서굉장히상징적인인물이었잖아요.그런데제가기억하기로는1994년부터지금의국민의힘완전히자기가왔던길하고반대로가서현재의김문수가예전의김문수를공격하고있는이런구도가되어있는거죠.그래서노동운동을하던사람이극우의선봉장이되다시피한거예요.이것은제가볼때는결국은권력을좇아서계속적으로자기인생을전환시킨거아니냐그래서김문수후보에대해서는사실상평가할만한게별로없지않느냐라는생각들을가집니다.◎진행자>어쩌면이건전략이기때문에비밀의영역에들어갈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후보님도선관위주최TV토론회초청대상이십니다.그래서아마4명의후보가TV토론을하게될거고그러면김문수후보에게도질문을던지실거고이재명후보에게도질문을던지지않겠습니까?◎권영국>그렇죠.◎진행자>어떤질문을가장먼저던지고싶으십니까?◎권영국>이재명후보는주로성장을이야기하고또하나는성장이과연가능하냐지금,계속적으로여러국책기관이나이런데서성장이야기를계속하고있잖아요.그러면성장문제도있고내수문제가발생하잖아요.그럼성장을한다고해서내수가살아날수있겠냐.그동안제대로된분배가이루어지지못해서이러한순환경제가이루어지지못한건데그런부분에대해질문을던져봐야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있고요.김문수후보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윤석열에대한내란,윤석열내란에대해서한번도사과한적이없어요.그리고계속적으로비호를해왔단말이죠.◎진행자>국민의고통에대해서는사과한다고했죠.◎권영국>그게무슨의미냐,결국은민주헌정질서를파괴했던분을비호하고있는데그민주헌정질서를파괴한것이아니라면이번대선에나올자격이있느냐.이건민주헌정질서를파괴해서만들어진대선인데민주헌정질서를파괴했다고인정하지않습니다.그러면윤석열을계속적으로옹호해야되는데이번선거에나올자격이있느냐부터물어야되겠죠.◎진행자>이준석후보에게는요.◎권영국>이준석후보는이렇게묻고싶습니다.지난번에도전장연시위에대해서했는데늘보면여성과남성을갈라치고또장애인과비장애인에대해서대립을시킨단말이죠.소수자의목소리도대단히중요하고또통합의목소리가굉장히중요한데늘그렇게갈라치느냐하는질문을던지고싶어요.정치라는것은조정하고통합적으로많은사람들모두의정치를해야될텐데늘갈라치기하는그런표심만을이용하는그런정치가정말우리에게도움이되겠느냐이런질문을던지고싶습니다.◎진행자>아무튼후보님이출마를하신데에는당연히이번대선공간을통해서진보의가치를널리알리고진보정치를재구축해야된다는과제,이런것때문이라고이해를할수있는데그러면지금이시대에집중적으로국민들에게알리고공감을끌어내고자하는진보의가치가뭘까요?◎권영국>진보의가치는저는몇가지말씀을드립니다.그동안우리사회가주로기득권이라고하는계속적으로기업성장낙수효과이런쪽에중심을두고이야기했잖아요.그런데국가나기업들은성장하고재벌들은굉장히세계적인수준으로올라갔어요.그런데그과정에서우리들일하고있는국민들은상대적으로계속적으로가난해지고있는이런불평등이나차별문제가더심각해지고있는거예요.그래서제가이번대선에서는특히커지고있는혐오,이부분의갈등이어디서비롯되고있는지그리고불평등이이렇게심화되고있는데이부분이분배가되지않는부분으로인해서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정확하게알려야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진행자>지금혐오를말씀하셨는데중요한포인트인것같은데오히려지금시대의흐름을보면공감과연대라고하는것들은오히려퇴조하면서오히려혐오가더기승을부리는역행적현상이지금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권영국>그렇습니다.◎진행자>왜그렇다고생각을하세요?◎권영국>그래서아까말씀드렸는데우리사회가서로분배가제대로되고있지않으니까불평등으로인해서격차가점점심해지고있습니다.자신들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는사람들의불만이결국은사회적약자를공격하는쪽으로가서혐오가이런문제가발생하고있고◎진행자>을과을의싸움으로돼버렸다.◎권영국>또하나는정치적인문제가있습니다.양당진영정치를보면상대방을악마화하고공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불평등으로인한사회적인혐오나갈등이것을오히려진영정치가상대방을악마화하게하는오히려조장역할을해왔다는것이혐오를더증폭시키고있는것이아닌지◎진행자>오히려정치자체가혐오감의기반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정서를계속자극하는걸로이런말씀이신거예요?◎권영국>그렇죠.◎진행자>그럼진보정치는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데요.◎권영국>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저는하나는차별을없애가야된다.그래서저희들이차별금지법제정을시급히해야된다이주장하나가있고그다음에불평등을해소해야된다라는걸가지고노동에있어서의불평등,법의적용을받지못하는노동자들이,그러니까노동자이면서노동자라고이름을불리지않는노동자들이1천만가까이늘어나고있거든요.이노동시장내에서의불평등을빨리해소하지않으면이러한갈등은계속적으로골이깊어질것이다라는것하나하고그리고자산불평등이너무심화되고있어요.부동산을가진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그래서이러한자산불평등의문제까지를함께같이해결해나가는방법을찾아야이런혐오를줄여나갈수있을것이다.◎진행자>예를들어서민주당과의관계에서노란봉투법같은경우는큰이견은없죠?민주당하고.◎권영국>노란봉투법이나이번에비정형노동자들에대해서어떤보호를하겠다라고하는공약을지금민주당에서내걸고있어요.◎진행자>근데차별금지법은이견이좀크지않습니까?민주당하고.◎권영국>차별금지법은지금나중으로계속이야기를하고있죠.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진행자>그걸끌어낼수,견인할수있다고생각을하세요?◎권영국>이미차별금지법은2006년인가시작이됐던것으로,노무현정부때부터시작이됐죠.그래서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단순히성별문제만이아니고인종이라든가고용형태라든가또는사회적신분이런걸가지고차별하지않도록한것이기때문에이건우리사회가보다평등한사회로가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법이죠.◎진행자>지금속보가들어왔는데김문수후보가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나섰는데이자리에서노란봉투법은악법이다이렇게규정을했다는지금뉴스가들어왔는데어떻게평가하십니까?◎권영국>이건헌법을완전히무시하거나헌법에도전하는발언입니다.왜냐하면근로조건향상을위해서노동3권을가진다.우리헌법33조입니다.근데이것을모르고지금하는이야기인지아니면또다시헌정질서를유린하겠다고하는것인지도무지이해할수없는발언입니다.◎진행자>알겠습니다.아까진보정치의재구축도중요한과제일거라고질문을드렸는데그러기위해서는이번대선에서득표율이이정도는돼야된다,목표치가설정이돼있을것같은데어느정도일까요?◎권영국>득표는당연히선거후보로나가는사람들은당선을목표로하죠.그런데아마여러분들이그건쉽지않을거다라고생각할텐데작지만우리는그꿈을가지려고합니다.그리고이번대선에서는역대진보정당대선후보가얻었던그득표율에도전하고자합니다.◎진행자>역대최고득표율이심상정후보가얻었던6.17%이게대선에서최고득표율이었나요?◎권영국>네,맞습니다.최소한우리가다시.◎진행자>최소한이거는도달해야된다.◎권영국>도달해야된다는목표를가지고지금열심히뛰고있습니다.물론우리선대본에서는두자리로가자이런이야기도하고있습니다.◎진행자>득표율이야당연히다다익선이죠.알겠습니다.오늘후보님말씀여기까지들어야될것같습니다.고맙습니다.◎권영국>감사합니다.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원전은10대공약포함안해金“원전확대하면반값전기료”신재생에너지필요엔한목소리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에너지정책은접근법에서부터차이를보인다.재생에너지로의전환에방점을찍은이재명후보는에너지정책을환경측면에서접근하며강조하고,김문수후보는원전강화를내세우면서산업용전기료인하를부각하고나섰다.15일제21대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에너지전환을가속하는공약을내놨다.국내전체발전량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점차늘어나지난해처음으로10%를돌파한상황이다.(산업부발표2024년에너지수급동향).이재명후보는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을폐쇄하고햇빛·바람연금확대,농가태양광설치등재생에너지비중을높일수있는정책을구상했다.재생에너지생산성과사용성을개선하기위한제도도손본다.이재명후보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규정된태양광이격거리규제와재생에너지직접구매(PPA)제도를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또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운영하는‘지능형전력망’을구축하고,에너지산업육성및공급망내재화를통한차세대성장동력을마련하겠다는점도공약에담았다.이재명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구축도공언했다.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전날부산·경남을찾아서도조선산업공약을발표하며“에너지고속도로프로젝트를조기추진해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겠다”고언급했다.탄소에너지관련해서는‘탈탄소’기조를명확히하며▷탄소중립기본법개정▷철강·석유화학·시멘트등탄소다배출업종의저탄소공정및기술혁신지속추진▷기업탈탄소전환지원책마련▷탄소중립산업의국산화및수출경쟁력제고▷탄소중립신산업·신기술발굴로탄소중립역량강화등을내걸었다.이재명후보는원자력발전에관한내용은10대공약에포함하지않았다.이재명후보경선캠프정책본부장을맡았던윤후덕민주당의원이당경선중이던지난달23일“원자력발전소의비중을유지하되사회적합의로조금씩줄여가는것이큰방향”이라고언급한게유일하다.김문수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강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김후보는당경선후보시절“원자력발전비중을60%(대형원전35%·SMR25%)까지늘릴경우전기료반값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선관위에제출한공약에서도김후보는“산업용전기료인하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구현하고반값전기료기반을조성하겠다”고발표했다.김후보는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을실현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면서,건설·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및원전비중확대로안정적전력원을확보하겠다고했다.또이같은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확충하겠다고도강조했다.김후보는원전발전을강조하지만신재생에너지활용제고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공약에에너지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를제고하고에너지신기술개발과분산에너지활성화를담았다.김후보는경선후보시절에도“액화천연가스(LNG),석탄발전은대폭감축하고연료전지등신에너지비중은점차늘리는한편,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등신기술을적극육성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경우선관위제출10대공약에에너지정책을포함하지않았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이준석제21대대통령후보.ⓒ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저출생문제에대한각후보의대응전략이주목된다.주요후보들은결혼·출산을늘리기위한공약을앞다퉈내놨지만정책의방향과해법에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경제적지원을전면에내세운후보가있는가하면,돌봄시스템강화나청년의자산형성에방점을둔접근도제시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국가책임을확대하는방식으로출산율반등을시도하겠다는입장이다.신혼부부에게공공임대주택을우선공급하고자녀수에따라세액공제를확대한다는계획이다.난임치료비와예방접종비용을국가가부담하고,육아기부모를위한초등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도포함됐다.발달장애인24시간돌봄,지역중심의통합돌봄체계구축등‘돌봄국가’체제를공약으로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직접적인경제지원을중심으로한인구대책을제시했다.결혼과첫째·둘째자녀출산시각각3년씩,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3·3·3주거비지원’이핵심공약이다.이와함께신생아특례대출,임신·출산의료비지원확대,자녀수에비례한보육수당비과세확대등세제·금융정책을종합적으로내놨다.공공예식장인프라확충과결혼서비스업표준계약서도입등결혼장벽을낮추는제도개선도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청년세대의출발선격차에주목했다.청년의독립과자산형성을지원하는‘든든출발자금’이대표공약이다.만19~34세청년에게최대5000만원까지용도제한없는저금리대출을제공하는내용이다.고졸자,대학중퇴자,보호종료아동등제도사각지대에있는청년층을포함해지원대상을폭넓게설정했다.결혼이나출산을유도하기보다먼저청년이사회에진입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고령화대응방식에서도차이를보인다.이재명후보는은퇴자도시조성,공공신탁제도도입,노후주거·소득지원강화등을포함해노인의삶의질을높이는방향에초점을맞췄다.김문수후보는고령층돌봄과의료시스템재정비를통해‘출산부터노년까지’전생애복지체계를구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준석후보는세후보가운데가장젊은정치인답게,고령층을겨냥한직접적인공약보다는청년층의삶에초점을맞춘정책을제시했다.후보별공약은모두저출생과고령화를국가적위기로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보인다.다만이를해결하는방식에서는출발점과우선순위가다르다.결혼·출산을유도하기위한직접적지원부터돌봄인프라확충,청년의사회진입기반마련까지접근법이다양한만큼각공약의실현가능성과정책효과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이준석,10대공약에디지털산업완화반영레오14세교황,인류가직면한중요한문제로인공지능(AI)거론우리나라천주교인전체11.4%6·3대선후보자들은주요공약에인공지능(AI)진흥을전면에내세웠다.신성장먹거리산업인만큼규제보다는진흥키워드에무게를실은것으로풀이된다.다만AI산업발전이면에서부작용에대한우려도지속된상황이기에이에대한당위성을알려유권자표심을잡아야하는숙제는남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지난12일'10대대선공약'을발표하면서인공지능(AI)을필두로한신산업육성을당면과제로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서AI에대해직접적인언급은없지만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등을통해완화에초점을뒀다.이재명후보는1순위공약'세계선도경제강국실현'을통해인공지능(AI)을축으로한신산업집중육성전략을구체적으로담았다.그러면서'모두의AI'프로젝트추진및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를언급했다.내년1월시행예정인AI기본법과흡사한내용으로,해당법19조3항은AI융복합산업촉진이담겼다.AI기본법은지난해범야권의원들을중심으로마련됐기에이를고려한정책설계로보인다.김문수후보는AI규제혁신을담았다.'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을제시했고2호공약에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언급했다.민간주도경제활력을끌어내겠다는게목표다.이재명후보의산업투자나정부재정중심접근보다기업환경자체를전면개선하겠다는의도다.그래서'기준국가제'적용으로국내에만있는규제는폐지하는등세계적수준으로규제를완화하겠다는것이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AI와관련된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이재명후보의규제특례와김문수후보의규제철폐기조를종합한모델을통해규제개선과AI인재유치로AI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인'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해해외기업과국내기업의형평성을맞추는게핵심이다.이처럼세후보는경제와디지털산업을대선핵심의제로인식해공약상당부분을상위에배치했다.다만AI산업에대한우려를해소할복안은선거기간에는보이지않았다.외연확장이핵심인선거인탓에유권자의마음도어루만질행동도필요하다.대표적으로AI규제를촉구한곳은천주교다.우리나라천주교신자는지난해말기준599만7654명으로우리나라총인구수(5270만5574명)의11.4%에달한다.지난8일제267대교황으로선출된레오14세교황은인류가직면한중요한문제로인공지능(AI)을꼽았다.인간존엄성과정의,노동을지키는데도전이된다고우려했다.교황은지난10일(현지시각)첫공식알현에서"우리시대교회는산업혁명과AI분야발전이인간존엄성,정의,노동의보호에새로운도전을제기하는상황에서모든이에게사회교리의보물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교황명을'레오'로선택한이유라고설명했다.레오13세(재임1878~1903년)는교황회칙'레룸노바룸'(RerumNovarum,새로운사태)에서산업화시대노동자권리와자본주의문제를다뤘다.전임프란치스코교황(재임2013~2025년4월)도재임후반에AI가인류에미치는위협을경계하며이를규제하기위한국제협약을촉구했다.지난해G7정상회의연설에서"AI가인간중심적이어야하며,무기나살상수단사용에관한결정이항상기계가아닌인간에의해이뤄져야한다"고했다.또북미신학자,철학자,윤리학자로구성된교황청산하디지털문화센터의AI연구그룹을통해지난해'인공지능과만남:윤리적인간학적탐구'를출간했다.인공지능이우리의삶과도덕적기준을어떻게변화시킬수있는지에대한통찰을제공했다./최남춘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美증시도재료공백에혼조세…"상단저항,순환매장세"'연이틀상한가'한진칼급락,'이전공약'언급된HMM은9%급등코스피2,630대서소폭약세로출발(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2,630대에서약보합세로거래를시작한15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5일장초반2,630대에서약보합세로숨고르기양상을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21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14포인트(0.04%)내린2,638.43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보다6.07포인트(0.23%)내린2,634.50으로출발해약보합권에서방향을탐색하는모습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1천185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외국인과개인은각각61억원,1천47억원의매수우위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일대비9.3원내린1,410.9원에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새로운재료가없는가운데3대지수가보합권에서혼조세를보이며숨을고르는모습이었다.중동발호재를맞은엔비디아는이날도4.16%강세를기록했고AMD도자사주매입확대소식에5%가까이올랐다.최근코스피가200일이동평균선을돌파하는상승추세를보였으나과매수권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이날은매물소화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원화절상경계심리,미국소매판매대기심리등으로상단저항을받고있다"며"오늘은외국인수급플레이를복제하는순환매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삼성전자(0.26%),SK하이닉스(-0.12%)가보합권에서등락중이다.LG에너지솔루션(0.80%),KB금융(1.07%),두산에너빌리티(1.28%)등도오르고있다.HMM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이전공약과자사주취득모멘텀등이겹치면서9.38%급등중이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0.70%),현대차(-0.96%),HD현대중공업(-1.08%),기아(-1.08%),셀트리온(-1.30%),메리츠금융지주(-3.09%)등은내리고있다.경영권분쟁가능성에연이틀상한가를기록했던한진칼은8.39%급락하고있다.업종별로는건설(-1.68%),보험(-1.57%),종이목재(-0.78%),제약(-0.74%),IT서비스(-0.52%),운송장비부품(-0.38%)등이내리고운송창고(3.51%),전기가스(1.49%),오락문화(0.75%),기계장비(0.24%)등은오르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1.94포인트(0.26%)내린737.11이다.지수는전장대비0.90포인트(0.12%)내린738.15로출발해약세흐름을이어가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이464억원을순매도중이고개인은503억원,기관은31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알테오젠(-1.94%),HLB(_1.05%),휴젤(-0.87%)등제약주와레인보우로보틱스(-2.90%),주성엔지니어링(-1.10%)등이약세다.JYPEnt.(7.67%)는2분기사상최대실적전망에급등중이다.펩트론(2.70%),파마리서치(1.77%),리노공업(1.25%)등도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