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원전공약에미포함...'에너지고속도로구축'제시金대형원전6기건설·SMR상용화추진제21대대선을채20일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대선후보들의에너지공약이공개돼유권자들의이목을끌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5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서예원기자[더팩트ㅣ장혜승기자]제21대대선을채20일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대선후보들의에너지공약이공개돼유권자들의이목을끌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에너지공약은'재생에너지'와'원전'으로극명하게엇갈렸다.다만AI전력공급원으로서의특성을고려하지않아현실성이떨어진다거나재원마련방안이구체적이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난12일에너지정책을포함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이번에발표된공약에서두후보는에너지정책에서상반된관점을보였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김후보는원자력발전에중점을두었다.공약우선순위에서도두후보의행보는엇갈렸다.먼저이후보는10대공약중가장마지막인10순위에에너지정책을배치했다.구체적으로보면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를목표로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의2024년에너지수급동향에따르면국내전체발전량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점차늘어나지난해처음으로10%를돌파한상황이다.방법으로햇빛·바람연금확대,농가태양광설치로주민소득증대및에너지자립실현을공약했다.태양광이격거리규제및재생에너지직접구매(PPA)개선공약도밝혔다.특히경제성장의대동맥역할을할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는구상은이후보의대표적인에너지정책으로꼽힌다.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하는'지능형전력망'을구축하고에너지산업육성및공급망내재화를통해차세대성장동력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원전관련공약은없었다.재원대책은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과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을활용하겠다고제시했다.제21대대선을채20일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대선후보들의에너지공약이공개돼유권자들의이목을끌고있다.루마니아체르나보다원전1호기전경./한수원반면김후보는공약2순위에에너지산업을배치하고원전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을실현하겠다는목표하에AI산업필수인프라인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한다는계획이다.먼저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한다는구상이다.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추진및원전비중확대로안정적전력원을확보하고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확충한다는계획도내놨다.산업용전기료인하로반값전기료기반을조성해기업하기좋은나라를실현하겠다는청사진도그렸다.에너지고속도로와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를제고한다는언급은있었다.재원조달방안은국비를활용하고민간투자와글로벌기업투자를유치한다는계획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경우선관위제출10대공약에에너지정책을포함하지않았다.전문가들은산업별특성이고려되지않아구체성과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양쪽공약을보면먼저안정적으로무탄소로공급할전력원으로서원전을제시한건데원전을아무리빨리지어도25년은걸린다는점에서새로들어설정부와는아무런관련이없어현실성이떨어진다"고꼬집었다.이후보의공약을두고도"호남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산업을대대적으로육성한다는건데호남은이미전력자급률100%를넘어서호남에서생산한전기를수도권으로보내야한다"며"수도권으로전기를보낼송전망을구축하는데드는재원을어떻게마련할건지구체적방법이없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이전공약논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4일쏘아올린HMM본사부산이전안에해운업계가들썩이고있다.HMM은민간기업이지만,15일현재산업은행(36.02%),한국해양진흥공사(35.67%),국민연금(5.17%)등지분76.86%를정부측이보유하고있다.정부주도하에HMM본사를서울여의도에서모항이있는부산으로이전하는게불가능한일이아니란말이나오는배경이다.업계에서는“민간기업의이익을침해한다”“해운산업발전을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팽팽히맞서고있다.국내최대국적해운사인HMM은선복량91만3867TEU(1TEU=20피트컨테이너1개)로글로벌8위규모다.지난해해운업호황으로영업이익3조5128억원(영업이익률30%)을냈고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14조2877억원)도두둑하다.2016년해운업구조조정당시현대그룹에서분리되면서산업은행등채권단지원하에경영정상화를추진해왔다.2020년엔사명도현대상선에서HMM으로바뀌었다.박경민기자민주당의HMM이전로드맵은이렇다.대선승리시올해하반기해양수산부를,내년상반기해사법원을부산으로이전한다.이후HMM본사를옮기고중소규모해운사도유치해부산에해운클러스터를만들겠다는것.부지는부산북항이나신항이검토되고있다.전재수민주당의원은통화에서“정책·분쟁관련업무가수월해지고해운사간시너지도기대할수있다.해운업을위한백년대계”라고말했다.2023년기준부산항은연간물류처리량2295만TEU로세계6위이기에해운사본사입지로도적합하다는주장이다.하지만반대의견도만만찮다.HMM본사가고부가가치화물유치와해상운송네트워크를확보하려면금융·인적인프라가좋은서울에있는게낫다는것이다.글로벌2위인덴마크머스크는정책·금융중심지코펜하겐에본사를두고있다.익명을원한한해운사임원은“글로벌해운사는사업효율성을기준으로본사를정한다”며우려했다.전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의골자가상장회사대주주나경영진이일반주주이익에반하는결정을규제하는것”이라며“개별기업의운명에정부가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은지양해야한다”며비판하기도했다.본사이전시서울에서일하던직원들의불편은불가피하다.지난해12월말기준HMM의직원1824명중서울근무자는관리·영업·회계등육상직1063명으로,이전에반대한다.반면부산에서근무중인해상직(항해사·기관사·승무원등827명)은찬반이뚜렷하지않다.노조도육상노조는민주노총소속,해상노조는한국노총소속으로갈라져있다.정성철HMM육상노조위원장은“가족과생이별할수있는문제를직원들과상의없이추진하는건문제”라고했다.전재수의원은“주거등부산이전시적극지원할것”이라며“충분히설득하고준비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HMM이전과부산인프라구축비용일부를HMM의사내유보금에서일부충단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사내유보금이투자,리스크대비가아닌다른목적으로쓰일경우기업가치가떨어져향후채권단의지분매각이더어려워질것이란지적도있다.지난해2월하림-JKL파트너스컨소시엄의HMM인수가무산된원인중에는산업은행·해진공이“(하림측에)사내유보금사용목적을제한하라”고요구한것도있었다.이종천숭실대명예교수는“HMM구조조정을위해투입된약7조원의공적자금회수를위해선본사이전보다민영화가우선”이라고지적했다.김효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다시,약속의시간>,오늘은'주4.5일제'공약을짚어봅니다.일과삶의균형,이른바'워라밸'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관련공약이관심을받고있는데요.최유경기자가실현가능성을따져봤습니다.[리포트]현행'주5일제'는'놀토'라는과도기를거쳐2011년전면도입됐습니다.14년이지난지금,이제는주4.5일제,주4일제를해야한단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김주묵/경기부천시:"제가볼때는우리나라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이너무깁니다."][박시은/서울영등포구:"법적으로라도그렇게좀근무시간을줄여놔야실질적으로워라밸을더지킬수있게되지않을까…."]이같은바람은공약에도반영됐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이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4.5일제도입기업에혜택을주고,장기적으론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30일:"절대노동시간이대한민국이너무길어요.효율적으로,창의적으로일을해야생산성이높아지는시대예요."]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노사합의를전제로주52시간제완화를공약했습니다.'유연근무'방식의주4.5일제도입도제안했는데,나흘을1시간더일하고하루는4시간일찍퇴근하는방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5일:"기업에일정한자율성을줘야하지,이걸무조건일률적으로너무많이규제하는것은과연이게옳으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생산성향상없는주4일제는'포퓰리즘정책'이라고비판했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3일:"생산성위기라든지사업을영위하기어려운사업장을양산하는그런정책이될것이기때문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임금삭감없는주4일제를공약했습니다.2023년우리나라의1인당연간노동시간은OECD국가평균보다130시간길었고,전체6위에해당합니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미국,독일등선진국에비해낮은편입니다.이재명후보의노동시간단축공약은노동생산성이오르지않으면기업부담이커질수있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평등이심화할거란우려가나옵니다.김문수후보의52시간제완화와유연근무공약은특정기간의노동시간이늘어나노동자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업종별특성을반영한기업지원계획과재원마련방안등도빠져있습니다.[차현진/KBS공약검증자문단/국립한국교통대교수:"제조업종과관련해서는생산시간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노동시간단축을)바로적용하는것이어려울수있고기업마다차등을어떻게둘것인가와관련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들을제시할필요가…."]아이슬란드사례처럼,우선정부차원의정책실험을통해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이중우이상훈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550만소상공인유권자를향한후보들의위기극복방안도관전포인트입니다.금융지원이나내수활성화를촉진한다는공통점이꽤많았는데,차별화된공약도다수포함됐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유권자12%가넘는550만소상공인을두고대선주자들은대부분그위기의식에공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시대정치인의가장큰실력은무엇입니까?경제를살리고,민생을살리고,미래가있게만들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한국이)장기구조적침체국면에들어있고…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이어려움에처한현실을이곳(가락시장)에서잘보여주고있습니다.]양당후보들은하나같이정책자금지원을통한해결방안을내놨는데,각론은달랐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코로나19시기이뤄진정책자금채무를조정·탕감하는안을마련하고,적금에국비를보태목돈을만드는내일채움공제를도입키로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정책자금상환기간을늘려주는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을확대하는데이어,생계를지원하는특별융자를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공교롭게도두후보공약모두전문은행설립방안을포함했는데이재명후보는중금리대출을전담하는인터넷은행을,김문수후보는분산된서민금융을통합하는기능을강조했습니다.두후보는상가임대료부담문제에도주목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임대료꼼수인상방지를위해관리비내역을공개하고공공임대비율을확대하는안을,김문수후보는분쟁예방목적으로관리비를투명화하면서,상가임대차보호대상을모든건물로확대하는안을추진키로했습니다.두후보모두소비심리회복을위해전통시장과특정지역에서만쓰는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이에더해배달플랫폼중개수수료율차별을금지하거나수수료에상한제를두기로했고,김문수후보는카드사와정부,지자체와연계한소비포인트시스템을강화하겠단구상입니다.이외에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에게도육아휴직과상병수당을확대하는공약을,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속지원단으로소상공인위기를통합대응하기로강조해차별화하기도했습니다.10대공약집에소상공인분야를언급하지않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지자체가최종결정하는지역별차등제를내세워표심을공략하고있습니다.YTN박희재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보도디자인:김진호지경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원석전검찰총장이15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조희대대법원장특검과대법관증원등에대해“헌법의근본적인이념과기본가치인사법부의독립은존중돼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공약한검찰의수사‧기소분리와검사파면제도입에대해서는“제도의본질적인원칙을지켜야한다”고했다.이전총장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연수원에서‘좋은변호사되는법’이란주제의특강도중‘민주당이대법원장특검과청문회,대법관100명증원안등을추진하며사법부에공세를이어가는데이를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의를받고이렇게답했다.이원석검찰총장이지난해9월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퇴임사를하고있다.뉴스1━이원석“사법부독립은헌법근본이념,존중해야”이전총장은“우리가다동의할수있는것은특정한정파·정당·진영에관계없이헌법의근본적인이념인사법부의독립은존중돼야한다는것”이라며“반대정파나반대진영이정반대의상황에놓이거나,세월이흘러어떤환경이돼도독립한사법부에의해공정한재판을받을국민의권리는지켜져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계몽주의사상이후프랑스혁명,미국독립선언서,세계인권선언에도모든국민이독립된법원에의해공정하게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는것에는우리가다동의하고있다”며“제헌헌법부터1987년이후현행헌법에이르기까지사법부의독립은헌법의기본가치”라고했다.이전총장은지난해7월민주당의검사탄핵소추안발의상황을언급하기도했다.이전총장은“당시제가검찰총장으로있으면서(입장을)충분히말씀드렸다.그것을좀참고하시면좋겠다”고했다.당시이전총장은민주당의검사탄핵안발의를두고“이재명대표의방탄을위한방탄탄핵”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이재명대표라는권력자를수사하고재판하는검사를탄핵하여수사와재판을못하게만들고권력자의형사처벌을모면하겠다는것”이라면서다.━“사법제도시행착오,큰희생으로이어져”또이전총장은이재명후보가추진하는검찰의수사‧기소분리등공약에대해서도“법률제도는일단개정하고,바꾸고나서시행착오를고쳐가겠다고하면그과정에많은사람이이루말할수없는큰희생을겪게된다”고했다.법무부근무시절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개정했던경험을예로들며“제도는전국민에게적용되는것이다.제도는최대한완벽하게,신중하게,잘가다듬어서만들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다른정치적인고려로인해제도가왜곡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전총장은“좋은의도가반드시좋은결과로나타나는것은아니다”고도덧붙였다.한편이전총장은사법연수원27기를수료했다.윤석열정부첫검찰총장으로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일당시대검기획조정부장을지냈다.2022년9월부터2년간제45대검찰총장을지내고지난해퇴임했다.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D-185대광역권집중관심도줄어…부울경묶어경남변방취급'경제자유특별자치도'뒷전…강원등특별자치도중심축삼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하동군화개장터입구서유튜브'K-이니셔TV케미폭발동서화합화개장터라이브'오프닝후지지자가건네준책에사인을해주고있다.연합뉴스"경제자유특별자치도경남을만들겠다"라는경남도의당찬계획이여야각정당의대선공약으로먹혀들지않고있다.경남도는산업경제,관광문화,도시교통물류,균형발전등5대분야24개핵심과제100개세부사업에118조원이투입되는현안사업을여야각정당에배포했지만,선거공약으로채택되지않고부산공약을발표했을뿐이다.한마디로부산공약,영남권공약은있어도경남공약은뒷전이다.부산,전남북등다른지역정책공약을발표한것과는달리,경남은먹혀들지않고있다.특히경남은로스쿨,카이스트,한의대를비롯해의대신설등교육정책에서배제됐고창원을축으로한창원-함안-창녕-대구를잇는철길등도민현안마저거론되지않았다.또전남북에의대,공공의대신설과는먼거리다.따라서경남도는도의현안을여·야각정당에정책자료로활용,공약화하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권주자들이13~14일부산유세와는달리,경남은스치듯지나갔을뿐,경남도를위한현안약속은없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부산유세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했다.예외적으로유일하게부처급이전공약이다.또HMM본사부산이전으로해운산업중심지를구축하고해사전문법원부산유치,정부차원의해운·항만연관산업육성및지원을약속했다.반면,경남에는항공원전조선등기존경남의주력산업에대한지원을약속했을뿐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경남유세에서우주항공지원,일자리확보등총론적선언에그쳤다.여야후보들의균형발전공약과정부의기조를종합한결과균형발전과관련한문제의식과해법은진보와보수진영모두비슷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사법부수호및더불어민주당규탄대회에서퇴장하며선거운동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여야가정책적으로추진하는균형발전이다.수도권,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을묶어하나의도시처럼경제권을묶는다는계획이다.또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는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제정을예고했다.문제는부·울·경을묶은것에있다.5대광역권중경남도는부산울산시를중심으로한정책의변방쯤으로취급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광역시를주력으로키우는방향이다.실제로그는'대통령임기내GTX전국5대광역권확장'공약을발표했다.현재추진중인수도권6개노선완성과연장외에도,충청과수도권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신설하고,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GTX급행철도망구축을임기내추진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정권교체시,수도권'1극'에서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5극'과전북·강원·제주등3개의특별자치도를국토발전에중심축으로삼겠다는공약을했다.경남은100만명이상인구인창원시가존재하지만,(부산)광역권중심의균형발전정책에서소외될가능성이상당해졌다.따라서경남도는여야각당에대해경남'몫'챙기기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Copyright©경남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자권리내세운이재명과상반된입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중대재해처벌법과일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을악법으로규정하고,대통령에당선되면이를반드시고치겠다는뜻을밝혔다.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란봉투법재추진과노동자권리확대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소년공’출신인이후보와‘노동운동가’출신인김후보간노동공약이뚜렷히갈라지면서유권자표심이어디로향할지관심이쏠리고있다.김후보는15일㈔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가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개최한조찬강연에참석해“중대재해처벌법을과연이런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적용하는게맞느냐”며“중소기업인들이전국곳곳에서개정을요구했지만관철되지않았다.제가결정권자가될때는반드시이런악법은반드시여러분을더이상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공언했다.김후보는노란봉투법에대해서도반대의사를밝혔다.노란봉투법은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고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는법이다.민주당주도로이미두차례나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거부권행사로폐기됐다.김후보는노란봉투법에대해“헌법에위배되고,민법상의모든규정에도위배되는이런법을계속만들어야되겠냐”며“노동조합만표가있고,중소기업인들은그노동조합표보다적지않느냐는이런잘못된표계산만하는것은경제를망치는길”이라고말했다.노동운동가출신으로윤석열정부고용노동부장관을역임한김문수후보노동공약은일자리창출에방점이찍혀있다.주52시간제로경직된노동시간을개선하고고소득전문인력에대한근로시간예외적용등을통해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특히대기업신입공채장려,청년창업지원,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기업세제혜택등고용유인을강화하는정책을병행해노동시장활력을높이겠다는입장을내놨다.반면이재명후보는노란봉투법재추진등노동자권리보장확대를노동정책기조로삼고있다.이후보는앞서김후보가반대한노란봉투법개정을노동공약에포함했다.고령화사회에대응하기위해정년을65세까지연장하고,주4.5일제도입을시작으로장기적으로는주4일제까지나아가겠다는계획도밝혔다.또포괄임금제폐지,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등비정형노동자권리보장확대도주요공약에포함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5일)스승의날을맞아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는일제히교육관련메시지를냈습니다.세후보모두교권을강화해야한다는점에는공감대를형성했는데요.자세한공약내용은홍서현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교사가존중받고자긍심을가져야교육도바로선다"며교권강화를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교사들의'마음돌봄휴가'를도입하고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을보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정치만똑바로잘되면,정치인들만정신차리면,지금과는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습니다."이후보는"서울대를10개만들겠다"며지역국립대의집중육성을통한대학서열완화를공약했습니다.영유아교육비와보육비지원을확대해'온동네초등돌봄체계'를구축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교실이정치판이된다"며교육감직선제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교육감을직접뽑는대신'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를운영하거나광역단체장이교육감을임명하도록하겠다는겁니다.교사들이교육에만전념할수있도록소송에대한법률지원체계를세우고맞춤형심리치료를강화하겠다고도했습니다.만5세부터무상교육을시작해만3살까지로확대추진한다는계획도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보육,교육,특히돌봄이런부분에서부모가크게부담안느끼고국가가책임지고…"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육분야에서돌봄과보육의비중이커지는건'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교가최대한보육의부담을덜어주길기대하겠지만현장에서는감내하기어려운수준으로넘어온다고…"이후보는교사들의소송을교육청이직접대리하고,교사에대한무고성허위신고처벌을강화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습니다.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영상편집윤현정]#스승의날#교육공약#공약#대선공약#이재명#김문수#이준석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기소청도입·검사파면제도입공약에“정치적고려로제도왜곡안돼”이원석전검찰총장이2024년9월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박수를치고있다./고운호기자이원석전검찰총장이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추진하는조희대대법원장특검,대법관증원등에대해“사법부의독립을존중할필요가있다”고15일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약한검찰의수사와기소기능분리와검사파면제등에대해서는“정치적고려를통해(기존)제도를왜곡해서는안된다”고했다.이전총장은이날서울서초동의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연수원에서열린‘좋은변호사되는법’특강에서‘대통령선거를앞두고나온민주당의사법부공격및검찰관련공약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전총장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고정한헌법제101조와제103조를언급하면서“사법부독립은헌법의기본가치”라고했다.“계몽주의사상이후프랑스혁명,미국독립선언서,세계인권선언에서도(강조한)모든국민은독립된법원에의해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가있다는데다동의할것”이라면서“특정한정파·정당·진영에관계없이동의할것이고세월이흐르고어떤환경이돼도공정한재판을받을국민의권리는지켜져야한다”고했다.또한이전총장은법무부근무시절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개정했던경험을소개하며“변호사가다루는사건은많아야몇만명에게영향을미치겠지만,제도는전국민에게적용되는것”이라면서“(제도변경은)최대한완벽하게할수있도록신중하게하고많은연구도필요하며,제도의본질적인원칙이지켜지고시행착오가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문재인정부가검찰청법등을개정해시행한검·경수사권조정을예로들며“최근사건처리가지연되는것도(당시)법개정여파의부작용아니겠냐”고했다.이전총장의이같은발언은강의를마친후진행된질의응답과정에서나왔다.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았지만민주당의법원과검찰공격을에둘러비판한것으로해석된다.그는이날강의에서제14회변호사시험합격자등을대상으로사건기록과소통의중요성등을강조했다.이전총장은사법연수원26기를수료했고,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제주지검장,대검찰청차장검사등을역임했다.2022년9월부터2년간제45대검찰총장을지내고작년9월퇴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5월15일(목)■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송영훈변호사,양태정변호사송영훈-민주당법률개정시도…이재명한사람만을위한것-민주,형소법개정안…재판부에유죄심증요구하는압박법-사법부겁박하는민주당의'구증구포',전방위사법통제시도-대법관100명증원,루즈벨트식'코트패킹'시도와유사-대법원장청문회는국회법위반,명백히위법-이준석은호랑이,광야떠돌기보단국민의힘품어야-김문수'8대0=공산국가'발언,법치훼손하는중대발언-김건희소환불응,윤석열-국민의힘에오히려부담양태정-허위사실공표죄개정안,학계논의기반…본회의서논의필요-헌법84조해석,재판정지포함해야…법명문화는정당-재판헌법소원허용은헌법해석통일위한제한적보완-사법부,의혹해소에응하지않아특검필요성제기된것-대법관증원안,과중한업무완화목적…상고법원논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2부시작하겠습니다.2부저스티스리그로꾸며지는데요.오늘도변호사두분과함께지금우리정치권은진짜법이굉장히난무하고있죠.법이굉장히중요합니다.바로그문제짚어보겠습니다.한분씩소개해드리죠.먼저송영훈변호사나와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송영훈:안녕하세요.송영훈입니다.◆신율:양태정변호사님이십니다.어서오세요.□양태정: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신율:요새민주당이상당히법조계많은일들을법안들을많이내고있어요.하나씩짚어봅시다.첫번째뭐냐하면허위공표요건중에행위를삭제하는선거법개정안의결을했는데요.우리나라가엄격하다전모르겠어요.그렇다고칩시다.근데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요.이거를개정한다고그래놓고서바로다음날한덕수전총리를공직선거법상허위유포혐의로고발을했죠.그다음에허위유포에입각한명예훼손으로도아마고소고발했을거예요.어떻게보세요?◇송영훈:민주당의자기모순이어제오늘일은아닌데요.지금전체적인그림을봐야됩니다.지금이상황의심각성은결국에는이재명후보한사람을위해서법률을뜯어고치고이재명후보한사람을위해서재판을못하게하는법을만들고이재명후보한사람을위해서헌법해석도독자적으로하고이런것들이계속이어지고있다는거예요.그러면결국에는한사람이헌법위에있는나라를만들겠다는거아닙니까?거기에심각성이있는것이고단편적으로어느한법률만보고얘기할게아닙니다.그리고지금공직선거법개정안이법사위를통과했다고합니다만그뒤로도줄줄이대기중이에요.민주당이제3자뇌물죄도지방자치단체에관해서는적용을안하는법안을발의해놓은상태고남북교류협력법도이재명후보가대북송금사건으로기소되니까보름이채되지않아서개정안을발의해,이런식으로이재명후보무죄만들기이재명후보면소만들기법률들이계속대기중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양태정:허위공표죄같은경우가무슨조항에서행위를삭제하는그부분이많은비판이있으신데그게민주당의당론으로정해져서당론으로밀어붙이는건아니고요그러니까몇몇개별의원들차원에서법개정안발의가돼서그게최근에법사위를통과한걸로제가알고있고그런데공직선거법상허위공표죄에서행위라는게너무추상적이고모호한개념이기때문에이건개정을해야된다.헌법상정치적자유를억제하는면이있다라는그런논의는몇년전부터있었고과거에도논문도나올정도로이부분에대한토론회라든가그런학계에서의조금말들은있었습니다.그런거를일부반영을해서개정안을내서그게법사위에서심의가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데아직본회의를통과한것도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는실제본회의과정에서조금보완이되든지수정이되든지아니면폐기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조금더지켜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신율:그런데헌법84조에관한것도형사소송법개정안을내놓은모양인데그런데오늘대법원에서그렇게결정했죠.재판을하고말고는각재판장들의선택에달려있다어떻게보십니까?◇송영훈:대법원이사법독립을수호하려는입장을보였다고생각합니다.일단최고법원이라고는해도하급심재판부들의개별재판에관여하거나간섭할권한은없거든요그부분을명확히한것이고한가지는각급법원의해석에달려있는것이면결국은재판부가판단하기에따라서절차는계속진행할수있다는것아닙니까?물론만약에이재명후보가당선되는상황을생각해봤을때개별재판부가절차를계속진행하려고하면각종의겁박이있을것이고절차내에서는피고인이이재명후보측의그절차를중단하지않는결정에대한항고라든가불복이예상되죠.그렇게올라오면대법원이최종적으로정리를할것같긴합니다.어쨌든그것이민주당측의주장처럼헌법84조를독자적으로해석해서재판이일방적으로중단되는것은아니다라는부분을시사한것으로도볼수있어서의미가있다고보여집니다.◆신율:어떻게보십니까?□양태정:그러니까헌법84조가단지기소만못하는건지아니면실제소추의소추라는단어를실제재판진행까지도멈춰지는것에대해서는학설이조금나뉘는것같고요.그런데저개인적으로도그렇고민주당상당수의원들은단순기소만이아니라재판진행자체도멈추는게맞다.만약에그렇지않는다고하면지금재판이진행중인이미대통령으로당선된사람이재판으로유죄판결이나오게되면아예대통령직을선거를다시새로해야되는너무나국가적인큰손실과혼란이오기때문에그러니까84조의해석을명확히하기위해서그걸그냥법문에규정을한거기때문에그자체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신율:그런데대법원장이재판장관할로그냥해라이렇게얘기했나요?□양태정:그러니까그거는아직그헌법84조를해석하는그걸어떻게구체적으로규정해야되는거에대한법률이없기때문에그런해석을낸거고최종적으로그법률에아예규정이돼버리면사법부도그게귀속이되기때문에그법률해석에따라서아마재판이멈춰지거나아니면진행되거나그렇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신율:무죄일경우에는재판해도된다그것도들어가있다며요.형사법개정안에요.□양태정:그러니까그부분은저도개인적으로는반대합니다.◆신율:저는반대의문제가아니라굉장히신기하더라고요.예상예언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송영훈:그러니까대놓고그부분은요.개별재판부로하여금너네공판기일을연기할거야아니면그대로잡아둘거야이런걸통해서심증을미리밝히라고요구하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그러니까무죄면소공소기각일경우가명백할때는재판을계속해도된다는거잖아요.그러면서피고인이대통령이된경우에는공판절차에정지해야된다는게지금민주당의개정안입니다.그법이만약에통과돼서공포가됐어요.개별재판부가공판기일을늦추잖아요.추후지정하는걸로늦추면그때부터그재판부들에대한공격이엄청나게쏟아질겁니다.아니그러면너네는지금이게무죄나면소나공소기각이명백하지않다는거야유죄심증을갖고있는거네라고하면서그판사와재판부에대한사표찍기에돌입할가능성이대단히높아요.정말로사법부의독립을뿌리부터뒤흔드는법률이고저는이렇게한사람을위해서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형사소송법마저멋대로뜯어고칠수있다는발상에경악을금치못하고있습니다.◆신율:특검할것같아요조희대대법원장?□양태정:그거는대법원장이나대법관에대한출석요구그리고자료그전에이자료제출요구가있었죠.그런데법원에서는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제대로된자료제출요구도없었고최근에어제나왔던지귀연부장판사에대한의혹제기라든가그러니까여러가지그런문제에대해서사법부가국민의요청이라든가의혹에대해서제대로답변을하고않고있기때문에결국그걸강제적으로이절차적문제가있는지위법이있는지에대해서밝히겠다는거기때문에아직특검을실제로발의가돼서통과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전에사법부가이런의혹을해소하기위해서충실히자료제출을,최소한그재판의절차적인부분이라든가행정적인부분에대한자료제출요구에는응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있습니다.◆신율:근데지판사님말씀하셨으니까그경우는지금구체적인걸제시한거나이런게없잖아요.그리고전원제보이게전문증거아닌가요?어떻게보세요?◇송영훈:현재로서는사실이라고볼만한근거가부족하죠.왜냐하면그사진이라고하는게일단사람은없고장소사진만공개된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거기에누가갔다는증거가될수없어요.그다음에제보자에관한주장을민주당스스로가뒤바꿨잖아요.처음에는거기에배석한사람이제보자였다고했다가그다음에입장을바꿔서제보자가동석했는지는확인중이다이렇게입장을바꿨습니다.그리고정말로이게확실한관계면면책특권뒤에서주장했겠는가저는그런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현재로서는이것이이라고볼만한근거가부족하기때문에개별법관에대한좌표찍기성공격이아닌가이렇게보여지고요.그다음에혹시시간이허락되면제가지금민주당이사법부를겁박하고있는것에대해서종합적인그림을한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민주당이요법원에대한구증구포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구증구포9번쪄서9번말리는거거든요.지금민주당이어떤것들을하고있냐첫째전례없는대법원장대법관에대한청문회를개최했습니다.대법원장부터시작해서대법관들쫙불러앉혀서무릎맞춤을기어이시키겠다는거예요.그게첫번째그다음두번째로전대미문의대법원장특검법을발의했습니다.그다음세번째개별재판부에대해서공판기일변경안하면가만히있지않겠다고공개적으로겁박을해서결국은이재명후보의재판들이다공판기일변경이됐죠.그다음에대법원대법관을10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어요.이른바대법관우겨넣기를하겠다는겁니다.그리고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가능하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도발의했죠.그러면이것은실질적으로대법원의최고법원지위에있지않도록격하시키겠다는의미가있는거예요.여섯번째로판사를재판결과에따라서처벌할수있는법왜곡제도발의,일곱번째로앞서저희가말씀드렸던공직선거법개정안을통해서재판해봤자면소밖에못하도록만들겠다는여덟번째로그것도모자라서형사소송법을개정해서그재판절차마저도정지시키겠다.마지막아홉번째가방금저희가봤던개별법관들에관한좌표찍기입니다.이렇게지금민주당이법원에대한공격을구증구포로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신율:근데요지금말씀하신것중에제가한가지궁금한게이헌법재판소가대법원의판결에대해서다시한번훑어볼수있는거이거있죠.근데제가궁금한게독일이그렇게하는데독일은헌법상대법원위에헌법재판소가있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는헌법상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병렬조직으로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그렇게하려면이거개헌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어떻게보세요?□양태정:그러니까지금헌법재판소법에서아예법원의재판이헌법소원의대상에서빠져있는그부분만개정하겠다는거지이게대법원이외에그러니까최고법원위에더최고법원을헌법재판소로만들겠다는내용은아니고요.그리고모든대법원판결에대해서다헌법재판소가제대로이게제대로맞는지아닌지를따져보겠다는건아니고다만그대법원판결에서도헌법의해석이라든가위헌적인부분이있는지없는지즉헌법에관한부분에있어서만한번헌법재판소가판단을하게하기위해서굉장히그영역을좁혀서하기위한것이지어디까지나일반적인판결에의한최고법원은지금법체계로는대법원이라는게보는게맞고요.다만대법원이헌법재판소와헌법해석을다르게해서충돌하는예가과거몇몇예가있었거든요.그런부분을조금법체계상일체화시키기위해서그부분을조정하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송영훈:현실적으로는재판에대한헌법소원이도입되면대법원은격하되고헌법재판소는마비될겁니다.왜그러냐면요.2023년사법연감을보면우리나라대법관14명중에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은웬만해서는재판을하지않잖아요.나머지12명의대법관이1년동안본안사건3만9660여건을처리했습니다.신청사건빼고본안사건만그래서대법관1인당3305건정도처리하거든요.그게왜그렇게되냐면요.우리나라국민들은대부분송사가걸리면일단3심까지가고봅니다.◆신율:끝까지가는거네요.◇송영훈:그런데재판에대한헌법소원이허용되면요.그1년에4만건정도되는보안사건들이대부분다헌재까지가는거예요.그러면헌법재판소는헌법규범에대한판단을하는본래적인기능도수행을못하게되는겁니다.그야말로우리나라사법체계가엉망이되는거죠.◆신율:지금송변호사님이그말씀하시니까대법원은대법원판사숫자를100명으로대법관숫자를100명으로늘리자지금민주당일각에서는그런얘기가나오는거아니에요.□양태정:그러니까그런법안이발의됐는데그거는대법관을늘려가지고기존대법관을말을잘듣게하자아니면말잘듣는대법관들로채우자그런의도라기보다는지금앞서서지금송영훈변호사님말씀하신것처럼대법관1인당맡고있는재판의수가너무과중하기때문에그과중한재판의수를경감하고어쨌든국민들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과거에그새누리당에서추진했었던상고법원설치에관한것과맥을같이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거는민주당이처음추진한건아니고과거에새누리당이적극적으로상고법원을설치해서즉그러니까상고심최종3심에서의판단할수있는판사수를늘리자는법안을추진했었던게가있기때문에그거에하나의일맥상통하는걸로보아주시면될것같아상고법원하고는맥이많이다르죠.우리가대법원이라고하는건요.한나라의최고법원은법규범에대한통일적해석을할수있으려면이른바원벤치라고그래서한자리에모여서합의할수있는대법관의숫자를벗어나면안됩니다.100명이되면어떻게한자리에모여서전원합의체를열겠습니까?◆신율:강당에모이면돼요.◇송영훈:그건실질적으로최고법원이아닌거예요.그리고이게아까제가대법관우겨넣기라고표현을했는데요.미국에서선례가있잖아요.코트패킹이라고루스벨트대통령때하려다실패했던거아닙니까?연방대법원에서뉴딜정책이번번이막히니까루스벨트가연방대법관을증원해서본인이원하는대로판결을얻어내려고했는데미국에서조차그건실패했습니다.그런데이재명후보의민주당이과연이런것을시도해야되겠는가라는생각이드는것이지금이재명후보는집권하면압도적인의회권력그리고대통령권력거기에대법원장도본인의임기중에새로임명합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장도본인이임명합니다.당내에본인에게반대하는반대파는거의없습니다.5개의절대반지를가지다시피하는데왜거기에대법관을우겨넣기까지하려고하는가그야말로이것은본인의판결에대한보복이라고밖에볼수없다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는것이죠.◆신율:근데이거는어떻게해석하고계세요?이재명후보가요새사법부에대해서깨끗해야한다이걸굉장히강조하는데이거는어떻게이해해야될까요?□양태정:이재명대표후보에대해서는많은재판들을받고있죠.그러니까검찰의무리한기소때문이라고생각을하는데특히나법원의판결이너무널뛰기처럼,예를들어서위증교사같은거는1심에서무죄가나왔죠.그리고지금공직선거법지금최근대법원파기환송됐지만1심에서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라는중형이선고되었다가다시항소심에서는전부무죄가되고이례없는빠른9일만에전원합의체판결로는다시유죄취지파기환송됐고이렇게들쭉날쭉한법원의판결이과연공정하냐라는의문을가진국민들이굉장히많을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한거고최소한법원이깨끗하고공정하게판결을할필요가있다.그런면에서국회에서도계속되는의혹제기를하는거고국민들도많이의문점을갖고계시는거죠.◇송영훈:이재명시대가열리면우리사법부의독립이어떻게훼손될것인가에대한미리보기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지금경고등이울리고있는데우리국민들께서굉장히심각하게보셔야된다고생각해요.앞서대법원장에대한청문회그리고대법원장특검법말씀드렸는데이게다전대미문의일들아니겠습니까그것도모자라서내란세력을깨끗한법정에세워야된다라든가판사들에대해서아직도균질하지않다이런표현들을이재명후보가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민주당은한편으로동시에그국회의원들이국회에서법관개인에대한좌표찍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은대선과정에서도이렇게할텐데만약에집권을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정말로마음에안드는법관내가보기에동의하기어려운성향을가진법관에대해서는개별적인공격들이이어질것이다.그러면서정말입맛에맞는법관들만남기고솎아내기를하는작업들마저나올우려가있다.중국의문화대혁명때요그공검법을때려부수자는운동이있었습니다.문화혁명때그래서실제로판사들중에도목숨을부지하지못한사람들이있어요.제가봤을때는우리나라에서그런것에준할정도로법관에대한조리돌림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신율:근데어쨌든지금상황에서아니내란세력을척결하자이런거에대해서는아마반대하는국민은저는많지가않을것같은데중요한거는이게범위가어디까지인가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판단을해야되는사법부에대해서언급하는것이걸어떻게판단해야되는가이부분이갈리는것같아서여쭤본거예요.그리고대법원장청문회이거하는거요이게지금삼권분립에어긋난다라는대법원의입장은어떻게보십니까?◇송영훈:저는청문회자체가위법하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요.국회법65조1항에보면요.우리청문회를할수있는경우는세가지가있습니다.중요한안건의심사에필요한경우국정감사에필요한경우국정조사에필요한경우.그런데요그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8조에가면계속중인재판에관여할목적으로이국정감사권조사권을행사할수없게돼있어요.그렇게하면은삼권분립이침해되잖아요.그래서못하게되어있는건데그러면은요청문회중에국정감사나국정조사에필요한경우라고해도계속중인재판에대해서는못해요.그런데그걸중요한안건이라는명목으로할수있으면요.국정감사조사법에서계속중인재판에대해서는못하게막아놓은취지가아무소용이없어지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국회법에서청문회를할수있는경우로규정한이중요한안건의심사라고하는것에서중요한안건은계속중인재판은포함하지않는다이렇게해석을해야지맞아요.그러면이건청문회를개최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거든요.이재명후보에대한재판은서울고등법원에엄연히지금계속중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청문회자체가위법하고대법원장대법관들이출석하지않는것은물론이고자료제출하지않는것도다적법하다저는그렇게봅니다.□양태정:그러니까지금이미대법원에서공직선거법에대해서는판결을내렸죠.유죄취지로내렸기때문에이미내린대법원판결에대해서뭘다시영향을미치거나뒤집으려고하는목적으로부른건아니고요.그러니까일종의과거미국에서도대법원장이보통은말씀대로삼권분립을이유로대법관이나이런사람들이의회에서출석을요청을해도나온예가거의없긴합니다.하지만미국에서제가알기로는두차례1921년1935년미국대법원장이출석한예가있습니다.물론그거는사법행정에관한예로에대해서출석해서진술을한걸로예가있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전혀대법원장이출석한예가없다는않고요.출석할수는있지만다만이게기본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이재명후보에대한재판에영향을미친다고하기보다는그러니까지금국민들이아니6만쪽이나되는사건기록을어떻게며칠만에보고어떻게판결을내렸냐부터해서과연이런거로그기록제출해라그것도안하고과연이렇게제대로기록도안보고대법원판결이지금까지있었냐이런부분에대한행정적인부분그리고절차적인부분에대한문제제기라든가얘기를듣기를원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지만듣지않았기때문에결국은거부이렇게까지청문회까지나오게된거기때문에그런면에있어서과거에도딱들어맞지는않지만미국에서도대법원장이출석한예가있었다.그렇기때문에이것도어느정도국회에서는국회의할일을하는거다이런식으로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송영훈:제가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일단은대법원은그6만쪽이나되는기록을모두한글자한글자축자적으로읽을필요가없습니다.법이그걸요구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대법원의역할은법률심의라고해서2심판결이법리에맞게적용되었는지를확인하면되는거예요.그리고그게잘못됐으면파기환송에서바로잡는전형적인사후심법률심입니다.그래서모든기록을한글자한글자다보는게아니고법률심에필요한부분에한해서정확하게보면되는거예요.그리고지금대법관들은그렇게봤을만한충분한시간을가졌습니다.왜사건이대법원에올라갔을때검토를시작했기때문이죠.재판연구관들이그렇기때문에이것을6만쪽을다봤느냐로그기록을제출해라라고하는것은유죄라고하는결론을부인할수없을때나오는정치공세에불과한겁니다.그다음에미국에서그대법관들이의회에출석했던사례가아마두번있을겁니다.그게제가알고있기로는미국에서메카시즘의광풍이몰아쳤을때발생한일들입니다.그외에는전례를찾을수가없어요.그러니까민주당이지금대법관들을청문회장에불러세워서무릎맞춤을시키겠다라고하는것이얼마나무리한일인가라고하는것이해외사례를통해서도확인이됩니다.◆신율:그런데저는그냥궁금한게일반사람들이송사를당했을때대법원까지가지않습니까?그러면일반사람들은당신들내사건기록제대로검토해봤어?라고따질수가없잖아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이런게공개적인문제제기가되고이런것들이이게법앞에서의평등에서는우리가어떻게생각하고받아들일수있는가그부분이궁금하더라고요.어떻게보세요?□양태정:말씀대로제대로그러니까물론대부분거의모든저는법관들을존경하고사법부에대해서판결은존중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너무나이해할수없는판결이나이해할수없는결론이나왔을경우에이법원의판결이최종적인결론을내는구조이기때문에감히그거에대해서는이의제기를할수도없고물론항소라든가불복절차가있지만최종법원에서해리결정을해버리게되면따질수도없고의견을물을수도없는거죠.그런데그렇게까지어떻게보면굉장히폐쇄적이고일반국민들이알수없는그런구조의사법부에서판결을받아왔는데어쨌든어떻게보면유력대선후보의유례없는공직선거법재판이라는걸로인해서대법원이이런식으로결론을내리는거에대한게어느정도드러나게된거죠.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지금까지많이쌓여있었던의혹을이번기회로절차적으로공정한가제대로사법부가돌아가고있는가에대한시스템적인부분에대한의혹을제기한거고그일련선상에이청문회요구도있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송영훈:그런데이런식이라고하기에는요.이재명후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문은굉장히충실하게써있습니다.전체분량이80쪽이넘고법정의견이다수의견이35쪽정도되고거기에대한이흥구,오경미두분대법관의반대의견이한40쪽정도되고거기에반박하는법정의견에대한보충의견이있고그다음에반대의견을다시한번보충하는이흥구대법관의보충의견까지있어요.그렇게해서굉장히충실하게써있는데자꾸민주당에서기록은다봤냐심리가충실하게됐느냐라고이야기하는데그러면은두분대법관들은기록도제대로못보고40쪽짜리반대의견을어떻게썼다는겁니까?그러니까자가당착에가까운주장이될수밖에없다고봅니다.◆신율:그런데저는모르겠는데일각에서는반대의견을한대법관들도거기에참석을해서함께했기때문에그걸12명의대법관이전원인정을한것이다이렇게해석을하는건맞지않나요?□양태정:저는기본적으로대법원판결은존중해야된다고생각해요.◆신율:요새는요.온국민이전문가가되고있는것같아요.맨처음에는이게코스가있어요.우리나라국민들이전부교육전문가거든요.그다음은뭐냐하면우리나라국민들이전부정치전문가예요.법전문가까지된거예요.그러니까이야정말대단하다이런생각이들수밖에없는데그런데제가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게뭐냐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이런얘기했죠.오늘헌재오늘헌재의8대0윤전대통령파면결정을북한의김정은중국의시진핑에빗대서마치공산국가같다.그럼이걸뒤집어보면은항상반대의견이나와야된다는얘기인것같은데어떻게보셨어요?◇송영훈:대단히부적절한발언이죠.왜냐하면이지금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대법원전원합의체의10대2파기환송판결에대해서승복하지않는것대단히문제입니다.그런데이걸지적하려면요.국민의힘과김문수후보도똑같이헌법재판소의8대0파면결정에대해승복해야되는거예요.그런데말로는승복한다고하면서이8대0이어서반대의견이없으니까무슨김정은시진핑공산국가이런단어들이나온다면은그걸국민들께서는실질적으로승복하는게맞냐라고물으실거잖아요.그래서굉장히심각한발언이라고하는것이고이거는정말민주주의공화주의법치주의의관점에서볼때그냥관용을베풀기는어려운발언이라고생각이됩니다.□양태정:네그러니까앞서말씀하신송영훈변호사님말씀에다전적으로동감하고요.더나아가서는북한이야우리나라와어쨌든대치되고있는적국에해당하는거니까그렇다치더라도중국의시진핑주석에대한언급을했다는거는외적외교적인문제가굉장히결례이자외교문제로까지비화될수있는거거든요.어떻게보면물론아직대통령당선자나대통령신분은아니지만중국에대해서이런대중국관을갖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나라중국도굉장히중요한교육국가인데중국을이런식으로비하하고중국의국가원수를이렇게모욕을했다.물론어느정도선을지켜가고비판을해야되는데북한의김정은중국의시진핑이거는굉장히이건당장사과를해야되는발언이라고생각해요.◇송영훈:그러니까2016년에중국외교부부국장이그런얘기했잖아요.소국이대국에대항해서야되겠느냐우리국민들의가슴에불을지른는말이었는데지금도중국의대한국가는크게바뀐게없습니다.중국에다대고쉐쉐하면된다고하는것도잘못된외교관이지만이런걸언급하면서중국을언급할필요도저는없었다고봅니다.◆신율:아니근데저는이거보면서놀란게법관들의양심에맡겨야되는건데8대0이면이거는전제주의국가고아니그거8대0이안되고그러면꼭6대2나5대3이돼야된다라는법이있는건아니잖아요.그런데어쨌든지금제일걱정인것은뭐냐하면이법에있어서의신뢰,법이라는가장중요한근간을이루는제도에대한신뢰를키워야될것같은데이게안되는것같은데여기에서지금이것과관련해서김건희씨의소환불응어떻게보셨습니까?◇송영훈:매우부적절하죠.지금소환출석요구에불응하면서대선에영향을줄수있다그런이야기를하는데그건핑곗거리가안됩니다.검찰이적법하게출석요구를했으면조사에응하는게맞고그리고언급되는것자체가김문수후보에게민폐다.글쎄요.저는그런식으로출석하지않고버티는게오히려더국민의힘과국민의힘의대선후보를곤혹스럽게만드는일이아니겠는가그렇게생각합니다.◆신율:어떻게보세요?□양태정:저도송영훈변호사님의의견과궤를같이하고요.그건특히나그래야돼요.특히나김건희여사께서그러니까이런식으로그러니까아직도본인께서특권층아직도대통령영부인의신분을가지고있다고보시는것같아요.과거에실제로대통령관저라든가이런데가서검찰에출장조사했던거는경호상의문제라든가그런걸로해서예우내지는보호를해준건데지금은전대통령배우자의신분이신데다가어떻게보면이문제가지금본인이지금그공천에개입했다는그런명태균씨관련의혹에있어서혐의를받고있기때문에조사를받으셔야되는건데정말떳떳하시면빨리출석을해서본인혐의를털어보실생각은안하시고이런식으로대선얘기하고지금김문수후보언급했다는거는아직까지도선거나정치에개입하려는의사가있는게아닌가매우부적절한발언이라고생각합니다.◆신율:이건제얘기가아닙니다.우리나오셨던패널분이한분이그런말씀을하신적이있어요.뭐라고말씀하시냐하면아니선거에영향을줄까봐못나오는데그분의배우자되시는윤석열전대통령은SNS에글을올리잖아요.이게앞뒤가맞는얘기냐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송영훈:반박할부분이없네요.그리고윤전대통령이그렇게공개적으로메시지를내서대선과경선에관한의견을밝히고그렇게해서스스로를다시정치적인존재처럼자리매김함으로써출당문제도논의되기시작한것아니겠습니까?그렇지않고일종의현상유지적으로아무런정치적인입장과의견을내지않는평당원에머물러있었다면다시이렇게전면에문제가대두되지도않았을것입니다.◆신율:이건법적인문제는아닌데출당이나어떻게이거가능하다고보세요?□양태정:저는빨리대한민국이통합의길로가고탄핵의강을넘으려면빨리윤석열전대통령께서빨리정치무대에서퇴장을하시고그러니까양당모두탄핵이니내란이니이런논의를벗어나서경제나외교나산적해있는문제가많은데이런공약이나정책대결로가야되는데그래야빨리윤전대통령이빨리출당내지는아니면본인께서탈당을하시든출당을하시든빨리정치에서나가밖으로나가셔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신율:근데오늘김용태비대위원장이정중하게탈당을권유한다라고얘기를했는데어떻게보셨어요?◇송영훈:메시지관리에실패했다고봐요저는.국민들께서그메시지를접하실때다른모든내용보다도정중하게라는단어에눈길이갈가능성이대단히높습니다.그렇게되면은국민의힘이정말어떤절연의의지를보여주기보다는여전히윤전대통령에게끌려다닌다는인상을주지않겠습니까?그렇게되면은어떤의지를실제로는결연하게갖고있다고하더라도그게소용없게되는거예요.이거정말내부적으로한번심각하게점검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신율:그래서탈당을할것같으세요?◇송영훈:지금까지하지않은것을보면현실적으로그가능성이높다고보기는어려운데그러나우리사회가최근몇달간은상상력의영역에있던일들도겪지않았습니까?그래서가능성이제로라고닫아두지는않겠요.◆신율:그리고지금재판은계속하고있는거죠.윤전대통령내란죄?□양태정:그렇죠계속며칠전에도공판기일출석을하셨으니까계속되고있어요.◆신율:이거1심은언제쯤나올거라고보세요?□양태정:그거는증인신청을얼마나받아주느냐증거를얼마큼조사를하느냐여러가지,재판관이재판진행어떻냐에따라다른거긴한데앞서밝힌것처럼아마올해안에는1심판결이나와야하고아마나오지않을까예상을합니다.◆신율:올해안에?생각보다오래걸리네요?◇송영훈:증인수가많고그다음에윤전대통령이불구속피고인이기때문에아무래도구속피고인인경우하고는재판진행속도의차이는있는상황입니다.◆신율:그게무슨차이가있어요?◇송영훈:구속피고인인경우에는형사소송법상구속기한에제한이있잖아요.1심을6개월이상구속을못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재판진행에반영이많이됩니다만지금불구속피고인이다보니그정도까지속도를내기는어려운상황인것같아보여요.◆신율: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올해안에는1심이나올것이다.그러면은2심최종심까지나오려면이것도부지하세월이겠네요.□양태정:그렇죠꽤걸릴거라고보입니다.◆신율:그기간동안우리사회는내란이문제를가지고갑론을박이이어져야되나요?아이고그거참국력낭비인데참여러가지로걱정이많이되네요.◇송영훈:다만지금저희가예상하는어떤시간적인지평은윤전대통령의신병이지금과같이유지되는걸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그부분에변동이생긴다면재판의진행에도영향이있을수있겠죠.◆신율:그렇죠.민주당도지금그런얘기를많이하고있고근데진짜저는요.조용하고편안하게살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이중도층이제일바라는게뭐냐경제발전도있지만안정적으로살아가는거를제일바란다는얘기도있거든요.아이고정말이게무슨얘기인지이게참오늘두분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지금까지송영훈변호사,양태정변호사두분과함께했습니다.YTN박지혜([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공약가운데오늘(15일)은주4.5일제,주4일제등노동시간관련공약을살펴보겠습니다.일과삶의균형을바라는유권자들에겐관심이큰공약인데요.실현가능성은어느정도나되는지,최유경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현행'주5일제'는'놀토'라는과도기를거쳐2011년전면도입됐습니다.14년이지난지금,이제는주4.5일제,주4일제를해야한단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김주묵/경기부천시:"제가볼때는우리나라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이너무깁니다."][박시은/서울영등포구:"법적으로라도그렇게좀근무시간을줄여놔야실질적으로워라밸을더지킬수있게되지않을까…."]이같은바람은공약에도반영됐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이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4.5일제도입기업에혜택을주고,장기적으론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30일:"절대노동시간이대한민국이너무길어요.효율적으로,창의적으로일을해야생산성이높아지는시대예요."]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노사합의를전제로주52시간제완화를공약했습니다.'유연근무'방식의주4.5일제도입도제안했는데,나흘을1시간더일하고하루는4시간일찍퇴근하는방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5일:"기업에일정한자율성을줘야하지,이걸무조건일률적으로너무많이규제하는것은과연이게옳으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생산성향상없는주4일제는'포퓰리즘정책'이라고비판했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3일:"생산성위기라든지사업을영위하기어려운사업장을양산하는그런정책이될것이기때문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임금삭감없는주4일제를공약했습니다.2023년우리나라의1인당연간노동시간은OECD국가평균보다130시간길었고,전체6위에해당합니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미국,독일등선진국에비해낮은편입니다.이재명후보의노동시간단축공약은노동생산성이오르지않으면기업부담이커질수있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평등이심화할거란우려가나옵니다.김문수후보의52시간제완화와유연근무공약은특정기간의노동시간이늘어나노동자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업종별특성을반영한기업지원계획과재원마련방안등도빠져있습니다.[차현진/KBS공약검증자문단/국립한국교통대교수:"제조업종과관련해서는생산시간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노동시간단축을)바로적용하는것이어려울수있고기업마다차등을어떻게둘것인가와관련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들을제시할필요가…."]아이슬란드사례처럼,우선정부차원의정책실험을통해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이중우이상훈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오늘(15일)서울에서유세를펼쳤습니다.교사소송국가책임제등교권보호공약을발표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정의를강조했습니다.이소식은이유민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스승의날을맞아교육계표심공략에나선이준석후보.제2의서이초사태를우려하는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정당한교육활동하면서도보호받기어려운현실…."]이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와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등교권보호공약을내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문성가진변호사를임용해서소송을교육청과교육지원청차원에서…."]대학생들과학생식당점심도함께먹었습니다.대선출마선언이후8번째학식행삽니다.이후보는이곳에서미래교육을이끌어갈예비교사들의목소리에귀기울였습니다.[A씨/서울교대학생:"교육에연구를하고그런시간보다는사실행정적인업무를처리하는데훨씬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생대교원비율이)15대1정도까지가야되는거아닌가이정도까지생각하고있는데요.보육의영역이자꾸교육으로넘어오는거는철저히막아야…."]이후보는오늘도범보수진영단일화요구엔"국민께지탄받을일"이라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또,민주당의대법원장특검추진에는사법부장악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기후와노동,여성'을내세우며유일한진보대통령후보임을강조해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보건의료노조와농어업시민단체,환경단체와잇따라정책협약을체결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정의로운전환으로기후정의를외치는대선이반드시되어야…."]권후보는역대진보정당후보최고득표율에도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